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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회 제3차 본회의1993-07-16

장지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홍성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진한의원외3인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제3차 임시회를 시작하는 시간에 경망스럽게 의사진행을 하게 되어서 아주 죄송하고 또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아시겠지만 현 시대의 흐름은 문민정부가 금년도 2월 25일날 출범을 해서 근 만 5개월여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개혁을 주장하면서 무서운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현시대의 흐름입니다. 신한국 창조 또는 신한국 건설이란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애기를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직분을 충실히 수행을 하는 것이 신한국 창조 건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면서 다음 회의 순서를 잇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의회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직무와 책임입니다. 그 의사전달 수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 그다음에 각 특위에서의 발언 그다음에 각 조사나 감사 위원이 될 때의 발언 기타등등 간담회에서 우리가 집행기관에 우리가 민의를 우리가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의원직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회의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나올 때 저는 머리까지 감고 옷도 다려입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갈아입고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것이 짧을때는 하루 어떨때는 한달씩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문다답 짧은 말과 긴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의 의사진행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집행기관의 자세를 제가 어제 계속 눈여겨 보았습니다. 마침 많은 집행기관의 장들께서 다 바뀌고 새로운 인사이동이후 처음의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만 눈여겨보았더니 그전이나 지금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측에 답변하는 자세는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고 심지어는 더 성실치 못한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는 태도를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시의회 의원들이 다 느끼는 사항일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뭡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쭉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빨리 낭독을 하는 사항을 우리가 다 케취 다 알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답변하는 내용이 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마디 물어볼까해도 또 다른분이 또 질책할까봐 겁이나서 얘기 못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질문을 하면 길게 이야기가 나열식으로 핵심을 짤막짤막하게 나열식으로 답변을 해야 원칙이고 그런데 이것은 쫙 낭독을 하니까 내가 질문한 사항이지만 아 그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고 쭉 듣고 말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집행기관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그다음에 양국장님들 다 바뀌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의회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집약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할 때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사전에 리허설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 주요 핵이 무엇인지 그 말에는 신한국 창조, 대통령의 의지와 또 시장님의 뜻이 숨겨있는지 그다음에 그 공무원의 소신이 거기에 포함되었는지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님께서 쭉 써가지고와서 낭독을 할 때 사전에 그 집행부에서 어떤 경로에서 여기까지 나왔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건전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건전한 것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사항이 두가지인데 그 질문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여기에 인솔하시는 제일 높은 책임관이시니 답변을 듣고 다음 의사를 진행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핵심이 없는 나열식 답변으로서 좀더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건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다섯 번째 질문자인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원석

김원석부시장

먼저 여러질문 답변과정중에서 저희 답변들이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게 걱정을 끼친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각성의 기회를 삼아 가지고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지휘부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그 시군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동해시의 분위기를 솔직히 완전히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유심히 주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자료준비는 충분히 준비하라고 누누히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자서 임의로 답변을 하지 말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지휘부의 결재를 득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 답변 자료를 다 읽어 보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변명같습니다만 요즘 단 5분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것은 제 스스로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충분한 검증을 못해 준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김원우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답변서 내용을 일일이 지휘부에서 체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조금 부족한면도 없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성실치 못한 답변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남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자인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김진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깨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앞에는 삼흥동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들어달라고 시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민의를 대변할 양 의원님께서는 역시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하고 민의 수렴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의원 역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원의 인사이동등 인사 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관하여 질의하게 된 이유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개과에 업무담당 직원이 몇 개월 사이에 3명이라는 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동기가 과연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인사에 관하여 관련하는 제의가 아니고 행정 비효율적인 즉 일관성없는 비생산적인 인사가 염려되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계속성의 측면으로 볼 때 본의원의 지금 지적이 잘못인지 또한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심도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이신 문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문상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에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될 일이다 그래서 몇번을 생각해서 제가 시정질문에다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역에 우리가 임기동안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 해결을 하고 가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토지불부합입니다 토지불부합.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시 전역에 막대한 토지 불부합지역이 발생되어서 시 행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개인 재산 문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발생되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그 완결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김진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청직원의 인사규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금년도 5월 24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던져주신 시청 직원의 인사이동등 인사규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공무원의 인사이동등 인사규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모든 공무원들의 승진, 임용, 전보 모든 보직관계는 현재 네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하튼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둘째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내무부령으로 공무원 임용규칙이 있고 다음에 봐서 마지막으로 저희 동해시 공무원인사 규칙 네가지 법에 근거를 두고 임명, 전보, 퇴직관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밑에 시군간에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출 보직등 인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으로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승진이나 전보등 인사내용이 발생하는 요건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와 시군간의 이동 또한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의한 타시도 또한 타시군간의 전출되고 전입에 따르는 시자체 전보등의 후속인사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공무원이 동일 직급에서 일정한 기간이상 재직하고 또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위관계법령에 현재 네가지 법령에 의고해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승진 임용케되고 또한 승진임용에 따르는 후속인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 부서에서 장기 오랫동안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제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에 따르는 전출, 보직등 인사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휴직이나 또한 장기교육관계 또한 몸이 아파서 나오는 병가등에 따라서 직무를 당장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 인사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우리 시 인사이동등 인사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운영되는 인사규정중에는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위 인사관련 제규정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규정이 정한 범위안에서 절차에 따라 능력위주로 승진 인사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시에는 본청에서 동으로 전부 전보를 함으로서 시 산하 전공직자가 지방행정의 최일선 동에서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행정 실무경험을 습득케한후 다시 본청으로 전보하는 등 본청과 동간에 수시로 순환보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보에 있어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보원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부서에서 한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치를 하고 또한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규정을 한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규정의 제30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주요부서에 근무라는 통계, 호적, 주민등록 그다음에 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개월이상 정보제한이 되겠고 또한 감사나 병사관계, 세무또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는 지금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년이내에 타부서 전보를 제한토록 되어 있고 이러한 특수한 부서의 근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한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시 전보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하라 할지라도 한부서에서 1년이하라 할지라도 그 기구가 새로 개편되거나 또는 직제가 새로 신설되거나 또한 직제의 정원이 변경되거나 또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간이 차거나 또한 강임되거나 또한 징계처분관계 또한 시 공무원의 임용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면 타부서로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부적격자 자기가 잘못해서는 남을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부적격자 이러한 사항은 시장이 보직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1년이내에 전보를 하도록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특수훈련 및 또한 연구실적관계 또한 공무원의 징계사항으로 인해서 형사사건도 있습니다. 가령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 이런 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시외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가지고 1년이내에 전보를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출과 전보의 방법에 있어서는 동에 동장이나 또한 사무장 그리고 저희 본청 사업소 계장금 이상 그러면 계장이나 사업소장이나 실과장이나 이러한 보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가 반드시 시장이 적임자를 직접 보직 발령을 실시하고 이 사안은 인사발령입니다. 바로 보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되고 본청 및 동, 사업소 7급 이하입니다. 보직이 없습니다. 7급이하 주사보이하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실과소 동에 그 정원에 의한 적정한 인원을 시장이 과간에 또는 동간에 실소간에 시장이 발령하는 그런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하게 되면 계별 정원에 따라서 실과소 동장이 계별 인원을 배치하고 계에 배치되는 인원은 계의 업무량 난이도 등에 따라서 계장이 다시 계원의 업무를 분장하여 맡은바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이러한 사항이 즉 보직이 없는 7급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완벽하게 인사를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이 인사는 엄정한 법규안에서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네가지 법규안에서 부서별이나 직급별이나 정원의 범위내에서 적정자 배치관계 특히 말해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보건직등 기술직의 현정원 인원에 대한 직제개편 또는 정원 증감에 따르는 기술직의 전보문제 따라서 격부부서 근무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현산을 줄이기 위한 능력 본위의 단계적인 상향 전보 인사등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인사운영 과정에서 다소 미흡 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행정의 조직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나갈수 있는 측면도 고려함으로서 인사행정을 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하간 인사발령에 많은 공부를 해서 인사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김진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저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일개과에 몇 개월 사이에 7급 8급 공무원 3명이 그 자리가 어디 땜방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7급이라 이러면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몇 개월 사이에 3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자신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의 세분중에서 한달반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그 관계공무원가 제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동해시 시청내에 600여명의 공무원에게 사기앙양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비단 제가 민의 수렴이라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이 그 시간내에 근무하는 시간외에 집에 들어가면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인으로서 또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의 그 무능이 인정되는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의 정치가 되는 지금 이시점에 '91년도 '92년도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답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김진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진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의 제목 사항입니다. 그런뜻에 보충질문 사항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사권자가 지휘권자가 지휘관의 인사 관계는 신성불가침 저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은 이미 잘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8회 도민체전을 우리가 어렵게 겪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상황실이라는 곳이 모든 조직을 모든 계통에 원활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실의 근무자를 제가 좀 살펴 보았습니다. 상황실에 도민체전 상황실 근무자가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구요 새마을과 청소년계 빼놓고. 그래서 야 이것이 아닌데 지금 정부의 방침과 중앙의 방침이 말단은 보강시켜주고 허리 중간관리자의 살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청 직원들은 그냥두고 수많은 말단조직 동사무소 직원들을 다 빼서 상황실 근무를 시키드리구요. 물론 이것은 한 시기고 단기적인 일이지만 다 아시겠지만 말단 동사무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말단 조직단체인데 거기 직원들은 다 빼서 상황실 근무를 시켜요. 그럼 말단의 조직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는 만사 그다음에 인사는 고유한 지휘관의 권한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 만큼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본청에서 차출해서 근무를 시키고 말단은 계속 보강시켜주고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행정 일선에서 민원을 봐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 최일선은 동사무실인데 부족한 동사무실의 인원을 차출해서 어떤 큰 행사의 상황실에다가 인사를 해서 사무를 보게 하는 것은 최일선 행정에 어떠한 마비점이 초래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인 문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태규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지적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토지 불부합 지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항목별 답변 이전에 토지 불부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불부합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현지 토지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위치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상에 소유자나 면적등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토지 불부합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발견된 불부합토지는 20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면상에 미복구나 토지와 지적도, 임야도상의 중복등록, 소유자의 권리면적이 대장과의 상이한 점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 불부합지역의 발생원인과 그 시기는 그 원인은 1910년 지적제도 사정 당시에 등록 오류와 80여년간 토지 이동에 따른 누적오차 또한 토지 소유자의 분할, 경제, 현황등의 측량시 수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부합지역의 근본대책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201필지에 대하여는 지적 정리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통보후 직권 정리하겠으며 집단지역에 대하여는 소유자 전원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적극 추진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인만큼 발생 유형별로 지역여건과 현황등이 다르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산이 얼마든다고 판단되기는 곤란합니다. 네 번째로 부곡지역에 불부합 해결에 관하여 부곡동 7통 177-2번지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에 대하여는 '88년도 측량결과 44필지에 대하여 위치 및 면적이 지적공부상 불부합이 되어 44필지 중 27필지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의하여 직권 정리가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면적 감소분 17필지에 대해서는 정리토록 소유자에게 신청 종용하여 14필지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잔여 3필지 570㎡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못하여서 지적정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신청 종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지역에 또 남호국민학교 부근 지역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를 위하여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최신형 측량장비를 구입하여 이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일제 조사를 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기간내 이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질문하신 부의장님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문상복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불부합 시기가 이런 발생 시기가 1910년대라고 하셨지요? 그럼 조선총독부때 측량 당시에 잘못 되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건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지역별 각 동별로 나올수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이 지역별로 나올수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각 동별로 지금 자료가 잘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각 동별로 몇번지에 몇번지가 잘못되었다 하는 내역을 우리 각 해당 의원에게 이제 몇 개동에 해당됩니까 지금 201건이?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다 해당됩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전체 다 그렇지요. 그래서 15개동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각동별로 내역을 빼가지고 의원님들게 한부씩 해드리세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특히 부곡도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이 어느동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도 이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파묻어 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이 부임을 하신지 몇일 안되어 제가 더 질문을 못합니다만 일단 담당계장님들 지적과 계장님들 나오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뭐 부곡지역뿐만 아니라 빨리 해줘야지 이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그 불부합이라는 것이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묻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내땅이 남의 땅에도 들어갈수 있고 저땅이 내집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더러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그런것도 있지요. 쉽게 말하자면 내땅이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 있고 저집땅이 내 안방에 들어와 있고 이런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주어야 한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01건에 예산 아까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전반적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느지역부터 예를들면 3개동 3개동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을 올려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질문할 것은 없고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계획을 해요 계획 이것은 파묻어 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100년동안 파묻어놓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 질문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의원

염인식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저희 어달동 관내에도 이 지적 불부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달동 1통지역에 있는 수십가구가 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등기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잡종지를 임대 계약하여 임대료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이. 그러면 자기 기본 재산을 말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할수없고 이 집들이 수십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노후가 되고 낡았는데도 증.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이 하루빨리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염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서는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전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의원

배포해 드린 도면에 빗금친 부분이 제가 도시계획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 실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이 몇가지 질의중 동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비교 질의함을 양해 바랍니다. 우선 질의 서두에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최소한 100년을 단위로 하여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되 지역발전과 이익을 수반하는 절대절명의 예시로서 세밀히 연구 검토되지 않으면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할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외면 당할 것입니다. 관계관 몇사람의 간단한 판단과 관료주의적인 생각으로 지역 다수민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관행이 전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케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탄생하게한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북평공단이 주위의 여건과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공장설립 유치에 방해의 소지가 있다면 고감한 시책으로 개선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북평공단 조성이 완성됨으로 하여 공단 시설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구입처와 숙박시설, 위락시설, 오피스텔 등이 인근 동해지역에 전무하므로 거리상으로 가까운 삼척시지역으로 유출될 공산이 크며 공단활성화로 인한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북평동 일대의 도시계획 변경은 불가피함을 지적치 않을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지역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지역의 이익과 번영을 더울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단지역과 이주민 택지사이의 공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북평동을 동서로 통과하고 있는 42번 국도를 조기 완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989년 착공한 42번 국도가 5년이 지나도록 겨우 200m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2번 국도 주변에는 많은 인구밀도와 차량들의 빈번한 왕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길이 좁아 많은 불편과 불안을 십수년을 겪으면서도 동해시의 예산부족을 이해하여 무더히도 ㅊ참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없는 동해시의 건설행정이 사업순위를 망각하여 북평동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동민 전체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회의록 삭제 의결) 특히 도수로 설계 미비로 인하여 더욱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우려성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시의 균등발전을 꾀하고 불안과 위험한 지역에 예산 우선 배정으로 당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남우 의원의 발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동 파출소앞 교차로 부근에 빈번한 차량 왕래와 많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로 인하여 완전한 무법지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눈가림식의 승강장 이전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질서한 교차로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놓으며 어린 학생들의 질서의식 교육마저 전무한 상태로 계속 방관만 할 수 없는 지역 현실을 하루빨리 교차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린 학생과 지역민의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명랑한 사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행적인 관광사업을 현실성있는 계획을 통하여 관광 유치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충분한 관광 부존자원을 그냥 방치하여 형편없는 관광동해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한예로 추암해수욕장이 강원도를 대표한다는 강원일보사의 태백 월간지에 삼척시 추암으로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추암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역대 예산 한푼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문제, 주변환경 등 다양한 사업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한번 주어본적이 없어서 주민 스스로가 계단시설등 정화사업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관광동해를 운운한다고 하면 창피한 노릇이 아닐수 없습니다. 점차적인 투자와 정확한 관광계획을 통하여 관광동해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전경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자이신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장지학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하시는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망상동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망상은 망상동은 바다를 낀 산저수려한 농촌이며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천연의 전통 촌락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해안에서 제일가는 해수욕장으로 변신 주변에는 울창한 해송의 풍경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살려 도시계획을 한다면 연중사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며 풍부한 자원과 소득증대에는 물론 도시발전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년간 미개발지역을 방치하여 둠으로서 지역소득증대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망상동 공부상에는 심곡 산 1,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지 이것이 산입니다. 산인데 이것이 고추 한포기 안심는 산이 이것이 지금 생산지역을 되어 있습니다 생산지역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안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생산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산이? 마 이런점을 하나하나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망상동에 주거지 재조정을 해서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한옥단지 고대식 한옥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해당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전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건설과장, 문화공보실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동구미지역내의 국가공단 및 이주민택지지역 사이에 있는 북평공단을 해제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공원 결정은 '86년 5월 19일 건설부고시 제227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북평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공원을 중심으로 한 북평, 이원지역과 북평공업단지 개발시에 이에 종사장등의 이용을 위한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함은 물론 북평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의 소음 및 각종 공해로부터 차단효과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중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기 결정된 공원시설을 해제해서 일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위함을 물론 본 지역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원녹지 해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가 시로 개청된지 1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개발코자 함은 시 재정상 약 2조원이라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일시 투자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성숙된 도시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의원

(회의록 삭제 의결)
성환

홍성환의장

네 이건방 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떤 이원동에 대한 문제를 헤집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저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서로간에 의원들간에 이견된 의견을 상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과정은 조금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건방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을 회의록에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석 소란)
인식

염인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의원

네 염인식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지금 염인식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우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이원동에 관한 내용과 이건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양의원님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경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중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의원

의원 본분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사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등을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절대 불가하다는 도시계획 변경이 그 공원지역이 공해등 위락지로서의 모든 순화를 할 수 있는지의 그 여부가 결국은 전체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공원지역이 되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전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도시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북평동 42번 국도의 조기완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동국도 42호선 도로개수 조기완공과 북평파출소앞 교차로 신호등의 조속설치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42호선 북평동관내 사업계획 구간은 이원 굴다리에서 북평파출소 앞까지 총연장 1,050m 폭 15m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67필지에 2,307평 건물 26동이 편입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을 투자 연차적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따라서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는 사업비 8억원을 확보를 해서 도로편입 보상 440m분에 토지 32필지 602평과 건물 13동을 보상을 하고 도로개수 공사는 260m를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확보는 당초 예산이 1억원과 추경예산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도 3억원의 예산으로 '92년도 보상완료후 미개수된 180m에 대한 공사를 추진토록하고 잔여사업비로는 계속 편입보상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명시측량을 완료하여 공사발주 준비에 따른 설계 및 보상 물건을 조사중에 있어 금년도 사업 책정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본 구간이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94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93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 확보상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계획상 국도 양여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추진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책정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오해와 실망을 드린점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좀더 분발 노력을 하여 의원님들이 심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평파출소앞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는 북평 시가지가 정기적을 5일장이 개장되고 있고 또한 현재 북평에서 송정간 북평교를 포함하여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현시점에 신호기 설치시는 오히로 교통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됩니다. 따라서 본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는 이원 굴다리에서 북평파출소간 도로확장의 마무리와 병행해서 그 도로 교통안전 관리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하고 질의하신 전경태 의원님과도 의회 존중의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은 과대한 물건의 편입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서 집행부의 보상협의 추진에 많은 민원 발생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금년도도 약 150개동의 가옥을 협의 이주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현재도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시민의 이해와 더불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조언과 계속적인 성원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확충 기반시설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 예산확보 방법에도 지방양여금, 교부세, 기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확충에 많은 투자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투자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이하 지휘부에서도 많은 검토와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현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현실성있는 계획으 통한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실성 있는 계획을 통한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동 8통 추암마을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운영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 함은 자연 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추암동 8통 마을은 주변에 문화재와 촛대바위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고루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깨끗한 백사장과 수심이 맑고 얕아 외지에서까지 많은 인파가 찾아오는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시 개청이후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마을진입로와 교행로를 확포장하였고 소교량 2개소와 마을회관 건립, 세천 및 마을앞 옹벽시설, 공동변소와 샤워장등 기반시설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한우 20두 입식사업을 지원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지 개발은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릉계곡은 숙박시설과 유회시설을 제외하고는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망상해수욕장은 조성계획에 의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암해수욕장을 비롯한 여타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명소도 금후 관광객 수요를 감안하여 점차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암해수욕장의 주변경관은 우리시 10대 명물의 하나일뿐 아니라 이미 전국에서까지 널리 알려진 촛대바위와 해금강을 자랑하고 있으며 또한 북평공단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는 국도에서 마을까지 진입로가 협소하고 마을입구 철도 굴다리가 낮고 좁아 통행에 불편이 많고 주차장 시설부지가 크게 모자라며 주거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마을 맞은편 동산 입구에 마을회관과 가옥일부가 이전 고려되어야 하고 촛대바위 동신이 인위적으로 더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조성중인 북평공단지역내 추암쪽에 구획된 14,000여평의 공원과 연계하여 개발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를위해 마을 기본 개발계획이 우선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시에도 우선순위를 고려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빈약한 우리시 재정력의 한계로 충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어렵고 계절별 성수기 특히 여름 피서와 가을 단풍철에 주말 공휴일에 일시적으로 집중될 관광객 수용을 위한 충분한 시설확보는 당장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도와 중앙에서도 해수욕장은 전국민 휴양지 관리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책이 적극 강구되고 있으며 우리시 해수욕장 개발 방향도 지역 실익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동해 이미지 부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사례만을 소개해 드립니다. 관내 6개소에 관광안내소 안내판을 설치하여 우리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91년도에는 관광안내 책자 10,000권을 발간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도민체전시에는 관광안내 팜프렛 6,500부를 제작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 및 지방 각 언론사를 통해 전국 명소소개하기, 내고장소개등의 프로에 방송 및 신문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 주간지에 삼척군 추암해수욕장으로 오보, 게재 보도된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언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전경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십년만에 철거되는 그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철거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성기입니다. 관광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가지고 관광개발이라 하는데 저는 평소에 관광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관광하고 개발하고는 물론 옛날부터 써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보존쪽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관광보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추암 촛대바위 추암해수욕장 관계는 아무래도 추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조금전에 빼어난 경관 촛대바위 예를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촛대바위가 돋보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번 위생처리장 문제 사고난 것에 대해서 그 추암앞 바다 오염에 대한 문제는 공보실장님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는지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위생처리장 주변은 그쪽이 싹다 오염이 되었지요 바닷가? 가보셨어요. 섭같은 것 따가지고 국거리 잡숴 보셨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의원

그냥 설사나요. 먹으면 설사가 난다고. 그래놓고 관광개발 원래 옛날에 추암바다 구호앞바다 이런식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이 낫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성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문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전 구 작전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해안철조망이 주민생업과 가장 밀접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군방침에 의해 저희관내도 8개 구간에 1,740여m가 철거 되었거나 철거중에 있습니다. 먼저 철거된 지역은 추암해수욕장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160m인데 이지역은 어민 생계와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160m가 철거되었고 촛대바위 주변에서 주변과 그 해금강을 잇는 그 380여m는 관광지 촛대바위라든지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상으로는 들어갔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이 휀스를 철조망을 철거하기전에 휀스를 설치해달라는 현재 조건으로 협의서는 교환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치가 곧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다음 대진해수욕장은 간이 해수욕장하고 어민생계 불편지역으로 200m가 기 철거되었고 대진항 입구에서 대진등대 그다음 도로확포장 지역까지 해안변 관광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다음 묵호동 서울횟집에서 대명냉장 까막바위옆 해변도 350여m가 철거되었습니다. 노봉해수욕장 200여m도 어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은 그 한섬 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고 해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향로등 죄송합니다. 부곡동 1통 6반이 되겠습니다. 부곡천 굴다리 끝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100여m가 됩니다만 이 지역도 철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8개구간에 1,740m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철거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천곡 앞바다는 안들어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군부계획에 의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보받은 지역은 이 8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 철거지역에 대한 그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투광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성기

이성기의원

군에서?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투광등은 가로등같은 그런 투광등을 설치해달라 바다쪽으로. 두 번째는 안내경고판을 설치해달라. 세 번째는 그 군시설물 주변에 보강을 해달라. 그다음에 추암 촛대바위 같은 지역은 그 철조망을 철거하고 나면 그 등산로가 좁습니다 낭떠러지고. 그래서 관광객이나 초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1m 정도되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휀슬 쳐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런것들이 전부 시에서 돈을 부담을 합니까 이것이?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러면 옛날에 철조망을 실장님은 민간 시설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군사시설인데 군부에서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그 철조망에 보면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았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군사시설물을 언제부터 동해시가 그렇게 했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성기

이성기의원

다른 시야 하든말든 동해시 실장님은 이것은 군사시설 문제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고 얘기해 본 일이 있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완강히 이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완강히 시 재정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국방부에서는 국방예산이 있고 군사시설물은 국방부에서 해야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성기

이성기의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010만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럼 철조망 철거하는 비용도 우리시에서 댔겠네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군병력하고 지역주민들 인력이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얼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010만원입니다.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소요액 판단이 1,0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것은 '93년도 예산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만 우선 소요액판단이 8개지역에 1,010만원이고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은 포괄사업에서 집행을 할까하고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래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이런것에 쓰는 것이구만 우리 예결을 할 때 따져보면.....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성기

이성기의원

다른 시군은 시가 문제인데 실장님은 그런 식으로 한번 세워 보시라고요. 왜 군사시설물을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물어 주느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용의는 있습니다. 몇번이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군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거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더라도 더 이상 철거가 어렵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두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공보실 소관이 아닉 때문에 관계부서의 답변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촛대바위 쪽은 오염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섭을 따 잡숴보셨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지역은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확실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인 장지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주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망상동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 및 현행 도시계획 도로 미개발 상태여부에 대해서 먼저 망상동 도시계획 구역 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23.2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180,000㎡, 상업지역이 55,000㎡, 생산녹지 지역이 1,031,000㎡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이 110,000㎡, 완충녹지가 415,900㎡, 망상유원지가 690,700㎡, 자연녹지 지역이 20,717,400㎡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미개발 상태에 대해서는 시가 개청된지 13년이 지난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면 약 2조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소 지역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을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역별 도시기반 시설사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망상동 지역은 자연발생적 취락 지역으로서 기존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이 농경지로서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취락지의 도시 개발계획 및 망상유원지에 서비스 제공등의 도시기반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망상해수욕장 개발이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와 연계해서 관광지 배후 서비스 기능을 보완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 4차선 포장시에 지금현재 결정되어 있는 교통광장 입체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병행해서 국도 7호선에서 마을 중심지로 연계해서 계획된 시설을 개설코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동 산 심곡 산 1번지 산이 생산녹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재정비가 따릅니다. 재정비시에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반영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주택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조금전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망상동 도시계획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제 도시계획이 될는지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농촌지역에 생산성있는 농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언제쯤 지금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지 도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심곡 산 1,2번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지 그 근원을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저의 질문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근원 무엇 때문에 여기가 생산녹지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의장

장지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장지학 의원님이 도시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심곡 산 1,2번지가 산인데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내용과 지금 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 언제쯤 이러어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우의원

보충질문 다 끝난 것입니까 일괄해서 하는 것이죠?
성환

홍성환의장

네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장지학 의원님게서 도시계획에 관한 본 질문 사항에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동해시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계신 동해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조정관계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추진사항을 중간중간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건설부에 아주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데 지방정부에 많이 이관을 시킨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지금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지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심곡 산 1,2번지가 어떻게 되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었으며 지금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될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동해시 도시계획 용역사항을 현재까지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이 지방정부에 이관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은 이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부고시 227호로 '86년 5월 19일날 결정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설시에는 지금 현재 동해고속도로가 지금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봐서는 확실한 시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머지않아 4차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곡 산 1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봉우리가 부분부분 조금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톱니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톱니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결정고시는 안합니다. 토지 이용상 이렇게 여러모로 봐가지고 완만하게 선을 그을 때 완만하게 돌아가지 톱니식으로 봉오리가 하나있다고 봉오리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을 안합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쪽 산부분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재정비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납품기간이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안 내역이 납품되면 이것은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도 해야되고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방정부 이관문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는 과거에는 지적고시로 도지사한테 결정고시를 받았는데 지적고시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결정사항은 저희들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중로까지도 시단위로 위임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건설부에서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먼저 도시과장님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망상동 도시계획 기본현황 도로, 주거지, 도면첨부 설명을 요함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에게 한부씩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가 분명히 그 밑에다 넣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가 주거지 얼마 뭐 얼마얼마 아까 남우 의원님 말씀을 하셨든가 누가 의원들이 기억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기억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도 모른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래야지 아수 있잖아요. 그리고 '91년도에 우리들이 처음 질의를 할 때 망상동 고속도로 박스 문제를 가지고 제가 버스가 잘 못들어 가거든요. 그 박스문제 때문에 그때 질의를 했더니까 최옥규 건설과장님 답변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에는 한 9,500대 10,000대가 다닌답니다 '91년도. 그러면 12,000대만 넘으면 자연히 4차선이 된다 그때가서 박스를 좀 늘려주고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 이 도시계획 고속도로는 언제된다는 얘기 없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시기적으로 몇 연도에 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도로공사하고 한번 교류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언제쯤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삼척가는 도로 4차선이 아닙니까 고속도로라는 것이 돈만 받고 2차선으로 놔둘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돈을 뭐하러 받아요. 돈을 안 주겠다고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언제쯤 4차선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이지요.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한번 질의한번 해보세요. 안그렇습니까 남부도 지금 4차선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질의를 해주세요.
성환

홍성환의장

장지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장지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중에는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행부에서 사전에 질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성실한 답변이 안되었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망상동 관내 한옥단지 선정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한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옥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로보면 집단으로 개량하는 방법이 10세대 10동이상은 할 수 있고 그다음 부분적으로 개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지 개량을 개축개념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현지조사 및 주민 여론파악등 심층분석하여 가급적 '94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예정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 농어촌에서는 한옥보다는 평 슬라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옥개량은 고도의 기능기술이 요구되고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등 사업 추진에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도 매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선정을 각 동장으로 하여금 사업 물량을 받아서 심사는 융자되는 것이 농협에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농협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방법은 동당 1,40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6%입니다 8%에서 6%로 내려갔습니다. 그 세제혜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이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개량은 20동을 하고 또 화장실 개량은 56동을 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78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부엌과 화장실 욕실개량을 굉장히 선호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가구당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개량보다는 부엌 및 욕실개량을 더 선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문상복 의원입니다. 한옥단지 조성계획 우리 전통가옥이고 상당히 나이자신 분들은 선호하는 가옥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 구석에서 보니까 40대 이상 아담한 한옥에서 살고싶다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선호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분명한 얘기는 한옥은 우리 민족의 전통가옥입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에는 더러 한옥이 보이는데 동해시에서는 한옥이 안보여요. 아주 좋게 잘지은 한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 한옥을 기본한옥 뭐 A급, B급, C급이 있겠지요. 장려 설계도를 우리시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 아까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말고 무슨 지원금이 특별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분명한 얘기는 농어촌 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뭐 취락구조 개선사업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망상동 지역이나마 우리 지역에서 전통가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행정을 앞으로 그리로 좀 집중해 주실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뒤에 한 두가지 문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주택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망상동에 말이지요. 지금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어느분의 소유인지 한번 과장님 주택 과장님이 한번 때 보십시오. 어느분의 소유인지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지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과연 만약에 한옥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이지역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보셔 가지고 이지역이 좋겠다 이런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옥단지를 좀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여기서 전망대로 가다보면 말이지요. 거기가 어디인가 가다보면 우측편으로 말이지요. 아주 집단으로 한옥단지 조상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속초를 지나가서 있습니다. 속초를 지나가서도 왼쪽으로 말이지요. 거진에서 거진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게 4∼50집 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해시에 말이지요. 아까 우리 문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지역도 그런 지역을 우리 동해시에 그 특수성을 살려서 이 망상이나마 그런 곳을 한군데 선정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우리시에 한옥단지에 대한 설계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한옥을 짓게되면 장려금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이두가지 사항과 그다음에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지금현재 주거지로 되어 있는 곳은 어느분의 소유지인지 사실상 그지역이 불부합지역인데 아 사실상 주거지가 아닌데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적합한 곳을 주거지로 지정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한옥 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면 표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종전에는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현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도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한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거지역을 다른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는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아마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옥단지 조성위치는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상동 주거지로 지금 확정고시된 곳이 사실상 부적합한데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정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장지학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주겨지역 소유자 문제하고 주거지역을 다른곳에 옮기는 변경문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지적을 할 때 그 땅 소유가 누구인지 그것은 조사를 안합니다. 그 어떤 사유소유가 누군지 이런 이권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이것은 누구땅이니까 지정을 하고 누구땅이니까 지정을 안하고 이런 얘기는 조금 차원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땅이 주거지역으로 너무 광활해서 이지역을 뭐 소유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주거지역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물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의견을 주셔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긴다 이것은 참 보안문제도 있고 참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그 소유자가 누군지 이것을 몰라서 얘기를 안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만 아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사항 저희들이......
지학

장지학의원

이것이 누구 소유다 그러면 모함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몰라서 얘기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절대로 저희들은 계획할 때 그런 소유자에 대해서는 의식을 안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아실겁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에 관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던 김문주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철회하셨으며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사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게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안건을 의욕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사항이 무척이나 많이 제출되어 시정추진상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정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