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실과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등단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경관조성사업, 엑스포대비 꽃식재, 산림해충방지, 조경수 양묘사업, 군유림 특수용 단지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계획은 152ha이고 추진실적은 157.5ha이며 104%를 실시했습니다. 증가된 면적은 자력조림으로 장기수 1ha, 유실수 4.5ha를 각 개인이 사다 심은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재는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적은 492ha로, 보조기 396ha가, 자력 96ha입니다. 포플러, 유실수 식재는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기타 자력조림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자력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480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ha당 소요액은 15만1,040원인데 보조가 ha당 8만5,57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계획은 금년도 저희 군에는 1,130ha입니다. 조림지 추비가 300ha, 덩굴제거가 195ha, 천연림 보육이 105ha, 어린나무 가꾸기가 430ha, 육림 간벌이 100ha입니다. 추진실적은 조림지 추비사업은 면적이 300ha인데 4월 30일까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현지확인 실시는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면적이 195ha인데 사업완료를 7월 10일날 했습니다. 현지확인 계획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 사업입니다. 천연림보육 사업 105ha는 예정지조사 완료를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작업실행 방법 즉 산주의사 조사라는 것은 산주가 직접할 수 있는가, 노동력이 없어서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킬것인가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주가 노동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할 때는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430ha인데 예정지조사 완료를 2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작업방법에 대해서 산주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육림간벌은 100ha인데 예정지 조사를 2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작업 방법에 대해서 산주의사 조사를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천연림보육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대행 실시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연림보육 사업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주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림조합에 전부 대행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계약을 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림사업비는 국비가 76만4,000원이 더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편성 되어야만 계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실시 기간은 7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7월 25일까지 산주의사 조사 완료후에 산주 노동력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또는 서울이나 대전등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도저히 여기에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행시키자는 산주의 의사로 산림조합에 대행계약을 실시하고, 산주가 직접 실시하는 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업실시 기간은 8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육림간벌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주가 직접 작업을 한다고 원하기 때문에 전부 산주에게 작업비를 배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예산이 확정된 뒤에 읍·면에 자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작업기간은 7월 20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신설이 6km, 보수가 1km입니다. 사업비는 2억5,460만1,000원이고, 추진실적은 측량 설계완료를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공사계약을 6월 16일날 실시했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6월 18일날 실시했고, 현재 작업상황은 임도시설 예정지내 지장물 제거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금후계획은 우기가 끝나는 대로 14일부터 실시할 것이며 우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 토공작업을 실시해서 토공작업은 10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 안의 시설물을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준공은 11월 14일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관조성 계획으로 총 식재본수는 6만2,661본입니다. 사업비는 2억6,200만3,000원인데 봄꽃나무 조경이 벚나무외 6종의 화목류 단풍나무등 5만421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군화동산 조성은 철쭉은 4,000본 식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식재는 8,000본 계획이고, 마을상징수식재는 팽나무, 느티나무등 240본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봄꽃나무등 조경사업완료는 3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했습니다. 식재본수는 계획과 같이 5만421본을 식재했습니다. 국도변 절개지에 화목류를 4만4,180본을 식재했고, 한풍루 및 국도변 공한지에 느티나무외 10종을 6,421본을 식재했습니다. 군화동산 조성식재는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 식재지에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상징수 식재는 식재대상마을 선정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부락에 출장해서 실지장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대비 꽃 식재입니다.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이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유치 목적과 다가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무주를 PR하기 위해서 환경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자체 꽃을 생산해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리조트 및 구천동 숙박단지가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숙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주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환경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총 생산해서 식재하는 계획은 44만5,400본입니다. 식재지는 충남도계에서 설천 라제통문까지 되어 있는데 꽃길조성 총 연장은 19km입니다. 식재계획은 꽃길조성으로 39만9,000본을 식재하는데 루드베키아는 12만6,000본을 설천구간에 6km실시하고, 코스모스는 무주, 부남구간에 13km입니다. 식재본수는 27만3,000본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꽃식재는 면적 1,392㎡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충남도계에서부터 설천 라제통문까지 공한지에 식재를 하게 됩니다. 식재계획은 4만6,400본입니다. 꽃종은 사루비아, 백일홍 또는 기타 꽃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08만8,000원인데, 종자대가 63만2,000원, 생산 및 식재관리비가 2,145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꽃길조성은 19km를 기 완료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죽은 자리는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꽃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코스모스와 루드베키아를 식재했습니다. 식재완료는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지금 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식재용 꽃 육묘는 4만6,400본인데 현재 사루비아, 백일홍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백일홍은 어제부터 오산삼거리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비, 제초,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공한지 꽃 식재는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백일홍은 식재 시기가 되어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제 백일홍을 먼저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계획은 총 219ha입니다. 지상에 인력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40ha, 항공제가 170ha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공 지상약제 살포를 1회로 12.5ha 실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자가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로변가로수 및 조경수, 로변마을, 올림픽숲 느티나무, 한풍루 조경수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우리 군관내에 정자목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가 붉은다리 벼륙바구미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기에 약제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붉은 다리 벼룩바구미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잣나무 넓적 잎벌레 방제는 적상면 삼유리일대인데 장마가 끝나는 7월 20일경부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찰을 해서 발생 즉시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양묘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조경수양묘 계획은 총 12만5,200본을 생산 목표로 양묘를 했습니다. 이식지관리로 92년도에 이식한 것은 현재 2만7,200본이 있으며, 92년도 파종분에 대해서 이식한 것은 6만4,400본을 이식했습니다. 왕벚나무 파종을 실시했고, 이식자 관리는 3,600본의 육모를 사다가 양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3년도 이식분에 대해서는 6만2,750본인데 이식은 4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왕벚나무 종파종도 4월 2일날 실시했습니다.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 이식지 관리는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하고, 추비작업은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양묘등 무궁화판매를 8,490본했습니다. 본당 320원으로 총수입은 271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이식지나 파종지에 대해서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유지 특용수단지 조성입니다. 계획은 5ha에 4만3,500본을 식재할 계획인데 주충나무가 4ha에 4만본, 참웇나무 1ha에 3,500본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은 두충나무 및 참웇나무를 1,830본 식재했습니다. 계획과 차질이 생긴 것은 잔량을 못심은 것인데, 계획이 4만3,500본을 식재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1만6,430본밖에 못심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소도에서 묘목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격이 미달되어서 더 키워서 추기에 식재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기에 식재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식재완료는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 식재지 제초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춘기에 식재못한 본수 2만7,070본을 추기에 식재하겠습니다. 추기식재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 보고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나 좀더 자세히 파악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 빼셨는지는 몰라도 도로변에 교통장애를 가져오는 수목을 전지하는 작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60만원이 삭감되는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꼭 해야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지원을 받아서라도 교통장애가 되는 지구에 대한 수목제거를 빨리 해야되는데 싸리재 넘어가는 곳하고, 가림동등 여러 군데를 보면 가려 가지고 지금 까지는 무사히 넘어왔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저런 것은 과장님이 역점을 두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예산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는 안올라와 있고, 또 관심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군비로 하는 것보다 그곳은 국도이니까 남원국도관리소에 앞으로 의뢰를 해서 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국도 관리소에다 조사를 해서 일괄적을 요청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국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절약하는 방향에서 국도유지관리소에 신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국도관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에서 장계쪽으로 넘어오는 데를 보니까 일부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무주는 전혀 안하셨는데 이곳은 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빨리 현지답사를 하셔서 국도관리청에 강력히 요청을 하시면 예산은 전액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청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하고…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하면 조경수로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싸리재 같은 곳은 무궁화 심은 것이 시야를 가려서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 밖에 것은 국도관리청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관심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 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도시설을 금년에도 공사를 할 계획이고, 이미 92년도에도 임도공사를 했는데 이번 장마에 임도가 파괴가 되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피해가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서 임도가 유실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하자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산립조합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산림조합에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어쨌든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책은 서 있다는 말이지요?

보상비는 없습니다만 시공자가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현지 조사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산림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여산은 없고 하자기간이 2년동안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기간이 넘으면 군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임도시설을 하면서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있었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 그런예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마찰이 있는 곳이 부남 1군데가 있고, 적상 방이라는 농수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전부 해줬습니다.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해결이 되었고 지금 부남 상대곡인데 한 분은 동의를 했는데 농작물을 허락도 안받고 산림조합에서 집행을 해서 그것이 말썽이 되었는데 또 그 근방에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오늘 또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임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임도시설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농경지를 거쳐야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동의를 안해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동의해주는데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해주면 그 장소에 하는 것이고, 임도를 내봤자 토지를 거쳐들어 가는데 못들어가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전에 미리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습니다.

공사기간에 감독은 산림과에서 하지요?

공사감독은 산림과에서도 하고 우리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면에 있는 토목직에게 의뢰해서 두 사람이 합니다. 산림과와 합동으로 합니다.

작년도에 임도를 하면서 산림조합에서 주로 임도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설계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농작물을 임의로 파헤치고 또 인근에는 기존 포장도로를 못쓰게 해놓고 복구도 안해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알도리가 없습니다. 공사도 엉망입니다.

산림조합에 누차 임도시설을 하면서 피해준 곳을 복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남같은 경우는 다른 공사가 있으니까 그 공사와 같이 들어가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손한 것은 누가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그 쪽 얘기는 군에서 돈을 줘야 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아마 그곳이 안길포장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레미콘 차가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시멘트를 싣고 가면서 같이 겸해서 보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산림과에서는 하도급 관계는 무조건 전부 산림조합에 주기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을 본 산림조합이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데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임도관계라든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교육받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산림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위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도시설에 2억5,460만1,000원은 산림조합에서 한 것입니까.

산림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km무풍, 덕지에 보수 2억5,460만1,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신설 6km하고 보수 1km가 2억5,460만1,000원인데 산림조합하고,

아니 전체를 다 산림조합에서 했스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풍부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가 되었든간에 산림조합에 주어서 산림조합에서는 가령 2억5,000만원짜리를 1억에 하청을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1억에 주었든 5,000만원에 주었든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감독기관인 산림과에서 책임을 져야 겠네요?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하지요.

바로 그것이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자가 몇 %까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이익금 10% 범위내로 보는데, 이익률의 10% 가산해 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업자들한테 5%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니까 특혜네요? 모든 업자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를 먹게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도 5%인데 특히 산림과에서는 무조건 수의계약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산림조합에 2억을 준 것을 농민이나 하청업자에게 1억에 주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청이 아닙니다. 직접 고용을 한 것이지 하청이 아닙니다. 보수같은 것을 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데려다가 쓰고 돈만 지출하는 것이지 하청이 아니지요.

91년, 92년에도 전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증인을 한번 대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데 하청을 안줬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은 부실공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 같은 것은 홍수피해자가 난것도 업자가 물어준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업자가 어떻게 피해보상까지 다 해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한가지 4페이지 느티나무외 10종을 한풍루 및 국도변 공한지 조경으로 6,421분을 식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한풍루에는 총 얼마의 공사비가 들었으며, 어떤 임자를 선정하였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풍루는 제가 알기로는 약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누구입니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하청이 아니라 나무구이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나무를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관련을 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든 500만원 이하라도 소규모업자들은 입찰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산림과에서는 1억이 되더라도 무조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한풍루에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관여하고 모업자가 와서 하고 있고, 나무도 상당히 비싼것인데 그 내력서를 누가 해서 얼마에 했고, 나무는 얼마씩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본 의원은 주요업무 보고에 있는 사항이 아닌 다른 건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소나무 굴락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관광군으로 이름이 나있기에 유원지 및 도로옆에 소나무 굴락지를 보호수로 그렇지 않으면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또 없다면 이것을 본 의원이 제외한 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보호수관계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보호수를 지정했습니다. 보호수는 산림외에 있는 것에 한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 이외에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보호수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자연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치가 좋은 소나무 굴락지를 보호해서 우리 관내가 관광지이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산림과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로변 굴락지에 있는 노송같으면 철저히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보면 소나무 굴락지밑에 적환장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불을 피우다보니까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죠?

할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군의회의장님과 여러군의원님을 모시고 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건설사업총괄 현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단체 종합복지관신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무주·무풍 도시계획 재정비, 하천겸용 허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 93년도 공시지가 조사관리, 생활민원, 기동민원봉사반에 대한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건설사업 총괄은 전체 29건에 12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까지 7건이 완료되었고, 전체공정은 48%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새부적으로 다음장에 있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용포-삼유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9.4km 중 92년까지 5.4km를 환료해서 금년에 2km를 13억4,4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공정은 토지매입 58필지가 전체 완료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45%로 계획공기인 12월 10일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미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체 7.2km중 92년까지 2.9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전체 45필지중 현재 추진공정은 45%입니다. 본 공사도 11월 17일까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서 덕곡-죽장간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7.5km중 92년도까지 1,820k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9억4,800만원을 들여서 880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토지 39필지를 매입완료 했고, 현재 추진공정은 60%입니다. 본 공사는 12월 11일까지 이지만 11월 15일까지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방우리간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2.4km중 금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940m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의 전체공정은 75%로서 본 공사 역시 계획공기인 12월 19일 까지는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시행이 조금 늦은 것은 현재 토지매입 현의관계의 지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인 덕지-삼거간 공사입니다. 전체 7.5km중 작년도에 1.41km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1.5km를 4억3,100만을 들여서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1,410m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6.5km중 금년도까지 교량과 도로포장을 6.16km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050m를 10억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고, 전체토지 25필지중 전체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본 공사도 계획공기인 11원1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교가설 공사입니다. 무주교가설 공사는 15억을 들여서 1944년도에 건설한 다리를 새로 놓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5월 19일날 도설계 심의해서 확정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도에 하천공작를 설치허가를 득한후 8월중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천교 승상입니다. 이 공사는 전체 승상이 3경간과 양쪽 접속도로공사 120m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도 작년에 발주해서 현재 승상은 2경간이 완료되고, 2경간만 남았습니다. 본 공사는 8월 30일 이전으로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부소지류 설치공사입니다. 무풍면에 있는 계부소류지는 전체 제당길이가 154m로 용수로가 4,050m입니다. 작년까지 3억8,400만원을 들여서 용수로 1,600m와 용지매입 3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사업은 제당 154m에 대해서 터파기와 제당그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80m 제당터파기가 완료되었고, 제당밑에 있는 암반시설 조사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5%로서 본 공사도 금년도 계획분은 이월도지 않도록 계획공기내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곡취입보 설치공사는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에 있는 것으로서 전체취입보 길이는 172m로 용수로는 1,93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 24일날 완공해서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입니다. 답 소형관정 10공, 암반공정 2공, 밭 소형관정 50공, 전체 62공을 7,2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답 소형관정과 암반관정은 이미 착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암반과정의 부대시설 공사만 현재 진행중으로서 전체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아직 물량이 확정치 않은 발 소형관정 50공에 대해서는 바로 물량확정을 20일까지 지어서 9월 30일까지 착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이월사업인 마루들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전체면적 40ha중 금년계획 물량인 38.6ha를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환지남 남아 있습니다. 환지 및 사업기구에 대한 민원사항은 1건도 없었으며, 환지를 조속히 시행해서 경작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전체 마을내 도로등 17건을 60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 1건은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상하평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의 용지매입 26필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36필지중 31필지는 기공 승낙서를 징취 완료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편입토지 분할 측량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기에 따른 보상가격 사정 및 계획을 통보해서 토지매입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군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8,400만원을 들여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근거를 두어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탁기관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저희 자체적으로는 유관기관과 1차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공청회 이전에 군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설치 공사입니다. 전체 1,254등 중 92년까지 766등을 완료해서 금년에 7,600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325등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80%로서 계획공기인 23일까지는 충분히 끝날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고장유무를 본과에서 수시 확인하고 수리하여 밝은 밤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1월 3,000t 시설을 6,0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8일 상곡천취수원 예정지 상류부 과목주민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계토의를 하였고, 토지매입은 23필지를 매입토록 읍·면에 시달한바가 있으며, 현재는 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주상수도는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해서 수질검사 결과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바로 변경인가 및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비에 대한 20억을 쌍방울과 협의해서 바로 용지매입과 공사착수가 될 수 있도록 8월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천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기존의 1일 700t을 1,4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의 본 사업은 용역이 완료 되어 있고, 설계변경 인가 및 설계심의 요청을 현재 도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설천상수도는 도로부터 6월 30일날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본 건도 전자에 말씀드린 무주상수도와 같이 쌍방울과 협의를 해서 8월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기존의 1,000t을 2,0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10일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용역중이므로 여기에 따른 수원지 후보지가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수원지결정은 주민공청회 후 최종안을 선택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용역이 8월 2일 끝나면 상수도 변경인가 및 설계심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상수도 사업으로서 무주상수도 노후관로 6,415m와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3동, 그리고 설천면상수도 침전지보수 1건, 무주읍 율속 배수관로 1건으로서 무주상수도 노후관교체는 현재 사업발주 중임으로 조속히 끝내는 방안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자재보관 창고도 역시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설천상수도는 침전지 보수는 5월 10일날 완공했고, 무주읍 율속 배수관로 2,769m도 7월 1일날 완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장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획기간 이전 조속완공을 해서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리 배수관로 매설공사로서 전체 5,130m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520m를 시험했고, 금년도 계획은 3,180m입니다. 본 사업은 5,130m에 대해서 기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완료에 따른 상수도 급수여부는 현재 무수상수도 확장 및 읍내권의 수돗물량 여유를 봐서 급수여부를 그때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서 무주읍내 하수도 1건과 면급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하수도시설 46m에 대해서는 7월 5일날 완공한바 있으며, 면급하수도 정지 기본계획 및 대장작성 용역은 무풍, 설천 안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추진 공정은 35%로서 현재 자료수집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를 위한 자료를 수집중입니다. 앞으로 본 상황도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불량주택개량 4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421동, 불량화장실개량 190동으로 전체 10억7,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은 76%로서 자금배정을 6월 29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의 중간평가를 7월 3일에서 5일까지 받은바 있고, 앞으로는 나머지를 7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지급 결정해서 8월에서 10월까지 지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회단체 종합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로서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9월 2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조가 완료되어 있고, 내부조직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공사는 8월중순까지 내장공사를 완료해서 9월 25일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전체예산이 3건에 2,755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무주읍에 축대보수와 안성 명천언덕보수, 설천 이남세천보수, 본 3건은 6월 22일까지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 무풍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전체 8,921㎢로서 현재 본 건은 용역이 기 완료되어서 금년도 5월 29일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바로 8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로서 전체필지는 1,226필지로서 점용료는 대지와 잡종지만 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지, 잡종지는 3월달에 정용료를 부과해서 전체 점용료는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세가 나오는 그때 농지세 고시서와 병행해서 바로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전체 저희관내에 2개소에 대해서 20만2,716루베의 골재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각한 실적을 보면 20만2,716㎥중에 약 5만4,460㎥를 판매해서 전체적으로 2억3,663만2,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 금년도 계획대로 골재가 판매될시 순수한 군수입은 약 3억8,6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재판매시는 장마가 끝나는대로 바로 판매를 재개토록 하겠으며, 관수용 수급물량을 봐서 민수용도 판매를 해서 군세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수는 9만8,178필지 중 과세대상 필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9만5,976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5월 22일까지는 이미 지가결정 고시가 끝난바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의 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공문이 나갔습니다. 제 소사에 대한 청구는 앞으로 토지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세무서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기동생활 민원반은 가로등과 상,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1개반에 3명이 있고, 상하수도는 8개반으로 3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전체 31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상하수도 6건을 처리했습니다. 본 건설과는 앞으로 군의원님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하자없고 건실한 건설종합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협조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업무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나 좀더 자세히 파악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의석에서) 2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불량주택 개량이 4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택개량사업에 말하자면 주택의 형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관계아 없는 것인지, 그들이 짜여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목조건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슬라브 콘크리트로 해야되는 것인지 별돌로 해도 무방한지 이것은 주민들 자의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기준틀이 있습니까?

현재는 주택의 형식은 20평이상으로 한옥 및 슬라브입니다. 한식집이나 콘크리트집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블록집은 안되는 군요.

블록집도 해당이 되지요. 목재가 들어가는 블록말입니까?

순수한 블록집 말입니다.

벽돌집은 되도…

벽돌집이 아니고 블록말입니다.

블록은 안됩니다. 벽돌조야 합니다.

그러면 지붕이 스레트…

스레트는 안됩니다. 한옥기와나…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지원해준 것중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0평이상 한옥 및 슬라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별, 개인별 현황을 알고 싶은데, 오늘 오후까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경영사업으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은 대단히 잘한일입니다. 이번 장마에 수해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안세우셨습니까? 골재에 대한 수해대책 말입니다.

골재는 당초에 업자와 계약할 때 수해로인해 떠내려가는 것은 업자가 부담하게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오기전에 일부 모래와 자갈은 고수부지에 정리를 해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대피를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비가 온후에…

가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떠내려가거나 말거나 우리 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100차이상 떠내려 간 것으로 압니다. 모래만해도 그렇고, 그렇다면 한차에 5만8,000원인데 100차이면 580만원입니다. 하기야 남이 죽든말든 내가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지도 몰라도 지금 580만원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손해를 봤다 이것입니다. 일기예보에서도 장마가 진다고 했는데 모래만해도 거짓말 안하고 100차이상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소규모업들이 모래를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소규모업자들에게 관급해서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아쉽더라 이것입니다. 다음 19일날 질문을 하겠지만 참 아쉬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참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업자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는 손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골재 경영사업이라는 것이 다른사람이 볼 때는 군세입을 올려서 좋다고 하지만 우리 건설과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잘해야 득볼 것도 없습니다. 군세입은 올려서 좋은지 몰라도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규모 업자에게 미리 팔았으면 골재가 떠내려가지 않아 좋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되면 관수용을 위주로해서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하지 왜 도관수를 집행하지 않고 소규모업자에게 집행을 했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 골재운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한 것은 해당업자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높은 곳에다 수박밭 옆에다 갔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얘기치못한 큰비로인해 떠내려가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에도 해당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을 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저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책임이 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조금전 말씀에 소규모업자에게도 재량을 베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설천관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설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현재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설천면 전체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설천면에 상업형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용지매입만 하는 것입니다. 설천면 사업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정주권개발에 시가지 도로정비는 어떤 업자가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홍건사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홍건사 모직원에게 주민의 애로사항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주민의 원성이 없게하면 좋지 않으냐 했더니 당신이 뭐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 이일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누가 말했던간에 말썽이 업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군청에 소송문제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미리 대비해서 차후에 무슨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내에 공사장이 들어오는 현장인부 및 현장소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천-미천간 도로포장도 홍건사에서 합니까? 전북건설입니까?

홍건사입니다.

거기에서 홍건사에게 여론이 조금 일고 있습니다.

작년이 홍건사이고 금년에는 아산토건입니다.

92년에는 홍건사, 93년도에는 아산토건이라구요, 아산토건은 무엇무엇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포장까지 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스럽지만 92년도 시공한 설계서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건사에서 시공한 부분만 주십시오.

전체구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홍건사에서 무주에서 상리면 상리까지 했고, 상리에서 오산까지는 아산토건이 했는데 막사 까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몇 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전이다 라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 신청)

(의석에서) 제가 잠깐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택개량사업에 21동에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수가 약간 들린 것이 아닌지,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21동에 18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까?

아마 작년도까지는 지원액이 적었던 모양입니다. 돈 관계는 정확한 것인지 잘모르겠으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은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주택개량이라는 것이 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 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골재관계가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골재에 대해서 업자가 변상하도록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번 장마로 유실된 물량은 얼마인지 조사를 했는지 또 변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까?

당초 계약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업자가 선별해 놓으면 저희 군에서 팔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팔아줄 대상이 없었고 물량이 많이 생산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장마가 이전에 모래 200차, 자갈 100차 정도를 한쪽으로 적치를 해놓았었거든요. 이번비에 모래와 자갈이 떠내려 갔어요. 지금 업자측에서는 군에서 안팔아주어서 자기가 선별한 가격이 손해가 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변상을 해주어야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계약상 팔아주기는 우리가 팔아주더라도 물량 떠내려 간 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장마가 끝나면 팔도록 할 것이니 양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팔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골재생산은 많고, 아직 팔아주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현재 노송산업과 라제산업에서 레미콘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수용 도로 공사하는데 막사가 급해서 거기에 투입하다보니까 선별된 모래자갈은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자에게 변상을 받을 수는 없고 사실상 이의원님 이야기도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팔아주어야 할 물건을 업자가 선별해서 우리군에서 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조금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관수물량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지만 재조정하여 민수로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서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변상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상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업자측에서 관에다 변상하라고 합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가 선별해 놓은 골재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골재가 떠내려갔을 경우 모든 책임은 업자가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자에게 선별된 것은 변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업자가 재선별하게 되므로 업자는 선별로가 더 들어갑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변상조항은 없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떠내려간 것은 업자가 부담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래를 100만원어치 적치해 놓았으면 100만원어치가 떠내려갔을 경우 그것은 본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업자스스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악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모든 골재를 생산하면 그것을 팔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타군에다 팔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재가 떠내려 가도 어디로 날라가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천바닥에 있어서 업자가 다시 생산해 놓으면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업자는 생산비가 더 들어가지요.

말하자면 생산비를 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얼마 환산해서 군에 얼마를 납부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찍이전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골재난이 심각하고 골재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물량을 크게 한꺼번에 파먹지 말고 조금씩 우리 급한 관수용으로 먼저 해야할 것이 아니냐해서 금년에 관수용으로한 모양인데 물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 민간업자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골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 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관계로 또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수용, 민수용 필요한 양을 채취해야 하지만 무주는 관광지로서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하천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그 좋은 냇가에서 목욕을 하던 여름에 휴양객들이 이용이 줄어든 곳이 내도리 뒷섬쪽입니다. 보통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골재를 다 끌어가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홍수가 지나면 예전상태로 다시 쌓여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골재채취문제는 그렇게 목욕하고 있는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은 골재채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남대천 숭상공사를 물론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 공기를 너무나 여유있게 하는 것이 준 탓인지는 몰라도 공사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공사를 단축시키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하는 것이 튼튼하기는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저아래 무주교까지도 통제제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기술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8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을 공기를 단축시키더라도 이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계속 진행 될 수 있도록 재촉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8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계획공기를 많이 준 것 같지만 다리를 조금씩 올려놓으면 콘크리트를 채우거든요, 그런데 보통 강도를 28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굳은 동안에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계획공기가 12월이 되지만 8월달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끝을 내서 주민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군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곳으로는 무주군밖에 없습니다.

정책사업입니까?

예. 정책사업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네가지 사업인데 해당이 안되는 읍면도 있습니까?

예. 읍면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읍면에 적합한 것으로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지난 7월 7일날 각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군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어느 특징지역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섯가지 밖에 되지 않으니까 안들어가는 그런 면도 있겠네요?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설립관계, 기타해서 주요한 골재타이틀만 내놓은 것이지…

해당이 전체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따져보면 대충해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용역비가 8,400만원이란 말이지요?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그것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8월달에 실시합니까?

주민공청회를 해야지요.

주민공청회 하기전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회나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신대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민공청회 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한테 대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직원이 답변하여 주세요. 본 의원들이 첫회 임시회때 장비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얼마만큼 구입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기, 굴삭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아채취기, 강도시험기, 굴사기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인지 동그랗게 뚫어나가는 것입니다.

시험기는 무엇입니까?

강도시험기입니다. 축중기는 구입이 안되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번에 모래, 자갈하는데 쓴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중기는 아직 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예산은 승인이 되었는데 왜 구입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군의원들이 승인한 것중 몇가지를 구입했습니까?

강도시험기, 굴삭기를 구입했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스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과장 송종규입니다. 93년도 상반기 민방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장비 지속적 확보관리, 소방기능확대, 의용소방대 활성화, 화재예방활동, 인력동원 태세완비,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순서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관계입니다. 163개 대대로해서 3,12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40세까지 교육상대자 1,651명에 대해서 중점교육내용으로 서풍수해 대비, 수상안전과 인명구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년 11회로 실시되면 주민훈련 집중신고는 년 2회 실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 5일부터 4월 12일 까지 1,563명을 교육을 완료했고 4월 28일날 158명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마쳤습니다. 미교육자 88명에 대해서는 전출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자체교육인정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민방위훈련 2회, 방제훈련 3회, 비상소집 1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훈련을 6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CPX기간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농한기를 선택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훈련은 5회가 실시되겠고 주민신고 집중훈련은 1회가 실시되겠습니다. 민방이장비의 지속적 확보관리 사항입니다. 총소요량이 18종에 3,274점입니다. 현재 보유한 것은 18조에 1,652점이 됩니다. 미확보된 1,622점에 대해서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3년도 확보계획은 2종에 19점으로 설천에 지휘용 앰프 5종, 안성에 방독면 14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0만4,000원입니다. 민방공장비 재반경보기 6점에 대해서 설천에 지휘용 앰프 5종, 안성에 방독면 14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0만4,000원입니다. 민방공장비 재반경보기 6점에 대해서 235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군경보시설 예비부품으로서 1점에 35만원과 면재난 경보시설에 5개 면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추경에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정비 지원에 대한 장비 보조금 서류를 읍면에서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지원은 2종 19점에 대해서 보조금 서류가 오는 즉시 보조조치하겠고, 민방공장비는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민장위 교육용장비는 구명환 42개, 구명의 13개를 하절기에 유원지 주민에게 무료대여해서 사고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방기능 확대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우리군내에는 10명이 있고 소방차가 8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이 77, 급수탑이 3개가 되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장비로서는 동력펌프 4대 완용펌프 5대해서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소방차를 도로부터 1대를 수령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은 8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무주읍 3개소가 미비되어 보수지시를 해서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소방장비검열을 도 소방본부에서 실시한바 무주군이 군단위로해서 1위를 해서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무주소방파출소 신설문제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읍내리 294-3번지 중학교 유지 신축예정지를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설계자료 제출을 3월 8일에 했습니다. 군유재산 무상대부신청이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월 23일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에 대한 무상대부허가를 4월 3일날 지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동서건축에 설계의뢰했고 6월 12일날 설계도서 검수의뢰가 도소방부로부터 저희 민방위과에 도착됐습니다. 6월 28일날 건축허가 협의서가 도 소방본부로부터 건설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위치변경 후보지 조사를 했습니다. 구 쓰레기 매립장 무주교 옆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군유지를 활용할까 생각했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휴경면적이 땅위치가 좋지 않아서 많이 남아도는 상태이고 또 그곳이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금을 예치해야 택지로 건물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리 1205-2번지 이성호씨소유 159평이 있습니다. 한풍루옆입니다. 그리고 그 번지와 인접한 군소유 1206번지 339평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애를 썼습니다만 이성호씨의 요구액이 평당 7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럴뿐만아니라 절개지가 있어서 성토, 옹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기 되어 부적정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앞 당산리 626번지와 704번지 변윤섭씨 소유땅 795평과 무주읍 당산리 128번지의 조한준씨 소유 862평을 매입해서 후보지로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감정결과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매입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치변경이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 검수가 지난이 되었고, 건축허가 협의서가 접수되었는데 아직 설계심의도 하지 못했을뿐더러 건축협의에 지난이 있습니다. 년내 완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치변경시에는 재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되어 년내 완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건축비 1억3,500만원이 도에서 전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제1안은 신규예정지 당초에 군수가 도지사에게 양여한 중학교앞 유지부지소방파출소 부지이며 2안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294-3번지를 짓기로 했는데 294-8유지를 2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이일석의원님께서도 왜 비싼부지에다 소방파출소를 짓는냐 했는데 좀싼땅을 구하다보니까 시가와 맞지 않아서 2안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1안은 현재 원불교 재단에서 평당 105만원정도로 매입을 하라고 재무과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스니다. 그런데 뒤에 294-8번지는 앞땅과의 차이가 거의 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294-번지에 신축해도 소방차의 통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최대효과는 학교와 아파트등 대형화재 밀집지역으로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조기 화재진압이 되겠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해서 화재발생 지역파악과 출동이 용이합니다. 또한 인접도로가 15m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270명이 8개대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출자 및 부실한 51명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의 격려 서한을 1회 발송하였습니다. 13명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369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회분에 대해서 349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재진압 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명에 대한 자녀장학금 256만3,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명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1회로 마쳤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5회에 걸쳐서 572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회만 지급하면 되는데 하반기에 2회분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70명에 대한 2/1인 135명에 대한 피복비를 하반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우수대원 45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 있겠습니다. 무주·적상·부남에 대한 하반기 3회에 걸쳐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송방대상물이 275점이 있고, 위험물 취급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형화재 취약지 소방검사를 4월중에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소방검사를 4월중에 47개소를 실시한바 있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소방검사를 5월에 국교 12개소, 중학교 4개소해서 1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시정을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대비 소방안전 점검을 6월에 17개소여관 12개소 음식점 5개소를 해서 실시한 바 있고, 현지시정을 6개소해서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전 엑스포대비 소방안전 점검을 문화재 및 창고 소방검사를 8월중에 20개소를 실시하며 아파트 및 교회는 9월중에 실시하고 여관 및 지하접객업소 소방검사를 10월중에 하며 유흥음식점 소방검사를 11월중에 가정주부 교육은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화재발생 신고 및 전기가스 안전사용 관리에 대한 교육입니다. 687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태세완비입니다. 총 정원이 237명이 40개 직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제보류자가 51명 있고, 가정자원으로서 동원예비자원이 186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인력동원자원 일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대상자는 20-60세로 남녀 기술자격 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마을별 현지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자원관리 읍면지도 확인실시를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마쳤습니다. 시군간 교류검열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장수군을 했고, 진안군에서는 본군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4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11월중에 불시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월중 각 읍면출장소별로 자원관리 정기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징병검사 관계입니다. 93년도에 총 727명에 대한 징병검사 대상자중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주 병무청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미수검자가 1명이 있었으나 5월 27일날 수검조치함으로써 100%완료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제1국민역자원관리 즉 94년 징병검사를 75년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출·입 및 전적자 대해 신상이동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기피예방을 위해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입니다. 93년도 입영계획은 44회에 683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입영은 31회에 457명, 방위병소집 13회회에 22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역병입영 17회에 걸쳐서 218명이 되겠으며, 2회 5개부대에 입소한바 있습니다. 미입영자 53명은 병편 3, 연기 18, 질병 2, 대입시 19, 특례보충 9, 사망 1명이 되겠고, 방위소집은 6회에 83명을 제2632부대로 입소시켰습니다. 미입영 9명은 병편 1, 특례보충역 3, 연기 4, 재감이 1명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역병입영 14회에 239명, 입영 60일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영 30 일전에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고 여비지급을 전 우체국에 입금하겠습니다. 방위소집은 7회에 걸쳐서 143명이 되겠으며 입영 30일전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입영 15일전까지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고 여비지급을 해당 우체국에 입금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부의장 사회자 교대)

과장님, 위험물은 산업과에서 취급합니까, 민방위과에서 취급합니까? 모든 위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유소 같은데 기능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시험 관계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같은데 위험물 취급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 소방업무에서 취급을 합니다.

소방기능사 관리도 민방위과에서 하고요?

예.

무주관내에 소방기능사 요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예. 업체가 있습니다. 자가보일러를 가진 여관이나 말하자면 대형목욕탕, 음식점에 있습니다.

그런곳에도 기능사가 있어야 합니까?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군에서 있어야 할 곳이 몇 곳이고, 현재 있는 곳이 몇 곳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진료의 의료봉사, 오지순회 진료등 아래와 같이 9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진료의 의료봉사입니다. 의료봉사 대상은 군민 전체인구 3만5,238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진료목표를 7만명으로 잡아서 현재 6월말까지 3만7만693명을 진료해서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환자진료수를 말씀드리면 7만6,849명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보건기관을 찾아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소환자에 대해서는 365일 친절봉사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오전순회 진료사업입니다. 대상은 10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매월 1회씩 년 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회 실시해서 50%가 되겠고, 10개마을 인구 1,241명에 대해서 590명을 진료해서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경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활동경비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다음 추경때라도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진료일정을 널리 홍보해서 오지 주민에게도 진료혜택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성인병 진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성인병 진료대상은 110명인데 본 사업은 2월 16일날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검진수수료 지급도 완료하였고, 검진결과 유질환자가 34명이 나왔는데 간질환 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는 개별적으로 이미 통보했고 보건교육과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가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불임시술자 실적을 말씀드리면 84년도부터 92년까지 1,560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불임시술자 20명에 대해서 100% 완료했고 자궁내 장치는 82%에 달하고 있고, 가족보건 모니타요원 위촉 및 교육을 259명 100% 완료했습니다.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도 42명 완료하였습니다. 산업현장 근무자 및 청소년 성교육도 6,535명 계획인데 6월말까지 실적이 85%로 되어 있습니담 어제까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불임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자궁암 검진과 유소견자 조기발견으로 농촌여성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가족보건사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할 구역을 분담해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사업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요원이 보건진료소로 4월 1일부터 근무지변경 배치했고, 지역분담을 24개지역으로 분담해서 완료했습니다. 지역진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9,677가구대상에 8,277가구를 조사해서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통합보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기초자료 조사를 하지 못한 1,400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8월 1일부터는 가정방문을 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 소독대상지로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2, 인구밀집 지역 6개소입니다. 마을권소독은 267개소가 되겠고, 음료수 소독대상은 66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소독과 마을권소독은 아직 소독을 실시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료수소독은 60%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일과 15일은 주민자율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주 2회이상 실시하고 취약지와 구천동 각종 행사시 지원요청이 있을 시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 지원이 4,500명, 자비가 9,140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일본뇌염 접종을 100% 완료했고, B형간염은 79%, 장티푸스는 210%했습니다. 210%로 실적이 높은 것은 보건소에서 500명 계획한 것은 다했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550명을 실시했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210%가 되겠습니다. 랩토스피라는 현재 실적에 5%에 불과합니다. 부진한 사유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행성 출혈역은 57%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접종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면역력을 조기에 가질수 있도록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 대책입니다. 이 병은 유행성 출혈열과 유사한 신종질병이 되겠으며 가을추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요증상은 고열과 오한, 식욕부진등이 있고 심하면 뇌막염, 폐결핵, 폐렴증세가 이Ttqmsl다. 아직 이 사업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대상자 7,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투약을 실시하겠고, 독시싸이클린을 금년 9월 추수기전에 읍·면직원들을 마을별로 2회 출장시켜서 투약을 실시해서 완전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대상자 및 관리자는 1,5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68%했고, 나병등록 관리는 50%, 결핵환자 발견은 37%로서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한달동안 이동 엑스선검진을 1,502명을 검진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결핵 및 나환자 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순회진료를 하고,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380명입니다. 임산부가 180명, 영유아가 200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등록을 5월 17일날 완료했고, 건강진단은 62명에 대상인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임부는 뇨검사등 5개항목을 실시했고, 영유아는 뇨검사등 3개항목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관내 거동불편환자가 39명, 간질환자 29명으로 대상은 68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거동불편환자와 간질환자에 대해서 월 1회씩 가정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6회 해서 50%의 실적입니다. 간질환자 검진은 1차로 보건소에서 뇨검사, 간염, 간기능, 기생충검사등을 실시했고 2차는 전주 자혜의원에서 뇌파검사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현재 투약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월1회 가정방문을 하고, 환자가 요구시에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개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열등의식과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나 좀더 자세하게 파악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식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건의사항에 활동경비 100만원 확보요망이라고 했는데 어떤 애로가 있어서 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보건진료원들이 인사이동을 건의한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활동경비 100만원의 내력은 진료반을 편성할려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구급차기사 1명 이렇게 4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면 담당 해당면에 직원이 있는데 그 분까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하루 경비가 5인에 대해 5,000원씩해서 10개 마을이기 때문에 10일을 하갑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되는데 1분기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기니까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비가 과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본 예산에도 올리고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인사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계속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장을 하고 나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수출용 와사비재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500평 계획에 4m/t생산, 종묘4만본 생산계획을 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직영으로 저희들이 600평을 재배하고 농가에 분양해서 농가에서 재배한 것이 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약 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하순에 내년 재배를 위해서 종자구입을 일본 시즈오가현에 가서 7kg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도 금년 가을에 생산묘를 농가에 4만본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최저선이고 저희들은 최대로 10만본까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최저선으로 4만본을 잡고 있습니다만 7만본까지는 생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채종 사업을 금년까지는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험적으로 1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채종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 1kg에 10만엔, 우리돈으로 약 75만원상당, 거의 80만원 가까운 돈을 일본에 주고 종자를 사왔는데 앞으로는 자체생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일본에 수출만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국내 소비처를 개척해서 유통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와 협조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유통공사측에서 가공할 수 있는 사람을 1명데려와 현지에 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통체계가 확립될 때 까지는 농가나 또는 가공업자나 약간의 희생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체계가 세워질 때는 높은 소득작목을 예상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재배가 될 경우 저온저장고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와사비작물은 상당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고온기에는 생육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6월달 들어오면서 수확해서 잎만 팔고 뿌리는 냉장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으면 생육정지기에 병이 발생하지 않고 가을에 다시 계속 뿌리를 생산해서 키울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오사비를 생산해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저온저장고를 반드시 확보토록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은 업자를 시켜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절화용 구근생산 시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절화용 구근생산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300평을 안성면 공진리에 설치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 동안에 농가선정과 경운정지 시비등을 하고,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차광만을 설치해서 300평에 백합가 글라디을러스 2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병충해 방제를 해오고 지금 개화가 되어서 출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꽃수요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어서 꽃값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득이 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꽃만 생산하지 않고 종근까지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꽃에서 저하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는 그 구근을 굴취해서 저장을 해두었다가 종묘생산업체에 납품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품질 향상 시범사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역시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량생산하고 있는 품목이고 국제 경쟁에서 가장 안정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대면적이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을 생산해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봉지 씌우기와 반사피름을 피복해서 착색을 잘시키고 당도를 높여서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역과 농가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설천면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무주읍 용포리 이영준씨 농가를 선정해서 1,500평 0.5ha에 설치를 했습니다. 적기 적과작업을 5월과 6월에 했고, 특수봉지 씌우기를 6월하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에 병충해 방제를 해왔습니다. 금후에 계속 추진할 사항은 관수와 제초, 병충해 방제를 계속하겠으며 수확 40일전에는 씌웠던 봉지를 벗겨서 햇볕을 받도록 해서 착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사필름을 피목해서 햇볕에 직접닿지 않는 면까지도 착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햇볕의 반대쪽까지도 반사필름에 의해서 착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유산 희귀목생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분재소재와 조경수용으로서 품종별희귀목전시포를 무주읍 가옥리에 묘를 생산해서 생산된 묘를 설천면 기곡리에 가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4만2,620주 분재 소재용으로서 해송외 5종, 조경수용으로 산딸나무외 22종을 작년에 묘생산 했던 것을 가식을 해놓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2년도 생산분을 희귀목을 굴취해서 3월 중순에 가식을 했고 수종별전시포를 설천면 기곡리 군유지에다가 가식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재 소재생산과 분올리기를 3,700주해서 이것은 가옥리에 그대로 하고 있어 제초와 병충해 방제를 각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초와 병충해 방제를 하고 분재소재 유인작업과 종합관리를 하겠으며 가옥리 연동 하우스비닐 피복작업을 11월중에는 월동을 시킬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이묘는 군내 각종 직영사업이나 앞으로 유니버시아드 행사가 있고 해서 이런 묘가 다량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과 사료 생산시범을 4종 9농가를 설치할 계획이었고 축산폐수 정화 시범사업을 9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경과는 한우 사육 시범사업 농가선정과 교육을 그 동안에 해왔고 발사료 작물시범사업으로서 파종, 비배관리, 생육상황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닐백 매초 조제를 2농가에 6M/T했습니다. 비닐백 매초라는 것은 그 동안 지하엔시레지만을 했습니다만은 소량으로 필요한 농가들을 다량으로 매초를 하다보면은 꺼내 먹이면서 다먹이지 못하고 중간에 썩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닐백으로 매초용 비닐백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꺼내 일회용 하루용으로 꺼내서 썩기전에 먹이고 하면은 썩지않고 전량을 먹일수 있습니다. 이 시범사어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범사업은 톱밥 토양 여과처리돈사를 1개소 설치하였고, 밭 사료작물시범사업도 계속이용하고 평가를 하겠으며, 축산폐수 정화사업은 정밀시공을 해서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가축 발굴육성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천동 관상조류 사육을 1농가 2,000수, 덕유산 멧돼지 사육을 1농가 13두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축종별 번식 및 관리를 해서 현재 관상조류는 1농가에 1,400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0수를 입식해서 그 동안 약1,000수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년간 약400만원의 소득을 올려왔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400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문조, 금화조, 십자매가 있습니다만 금화조는 그 동안에 일본에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 멧돼지는 당초에 5두입식 되었습니다만 아직 판매는 되지 않고 20두까지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증식이 이루어진 후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구천동 멧돼지 요리 보급까지 연결을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관광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것이 명품화 되도록 관광지 식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역시 구천동 관상조류판매, 덕유산멧돼지 번식과 판매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가축 질명없는 마을을 2개 마을에 31농가를 육성하고, 가축 기생충란 검사를 750점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가축질병없는 마을은 대상마을을 2개 마을선정했고, 농가 순회지도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시교육과 공동소독을 5월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기생충란 검사는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하반기 사업으로 목표 이상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가축 질병없는 마을위주로 시기별로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지도를 하겠으며, 가축기생충란 검사도 읍면순회를 해서 목표량 이상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적상면 상가리 1농가를 선정해서 봄에 10상자, 가을에 10상자를 해서 20상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육상 1, 상자 30개, 사료 20kg을 공급했습니다. 노력을 40%절감하고 상엽량을 20%정도 증수하는 사업입니다. 뽕잎이 어렸을 때 어린 누에를 기르기 위해서 미리 따먹으면 상엽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인공사육을 시키고, 뽕잎이 완전히 활짝핀 후에 양잠시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뽕잎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면적에서 많은 숙엽량을 늘려보자는 사업입니다. 인공사료 급여 20kg을 1년에서 2년까지 10일간 10상자를 먹였고, 사육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그 면적을 가지고 보통 8상자를 사육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상자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10상자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엽량이 모자라지 않고 전부 기를 수가 있어서 351kg을 생산하고 소득은 282만원을 올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잠업농가를 확대해 나가서 인공사료육으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사료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성력양잠 기술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양질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90ha를 목표로 7품종을 50농가에 설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보급계획은 20ha에 약1,000ha분의 종자를 생산해서 50M/T를 생산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포장 및 농가선정은 50농가 20ha를 선정했고, 우량종자 공급을 했으며 7개 품종은 운봉, 진부, 오봉, 일품, 동진, 만금, 추정벼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1품종 20kg을 배부해서 기술지도를 해왔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후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질종자가 채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확, 탈곡과정에서 정밀작업을 해서 순도보증이 될 수 있도록 채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인근에서 자율교환이 많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답직파 실증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노동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동력을 줄이는 벼농사를 할 수 있도록 건답직파 실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못하고 3,000평을 3개소에 설치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범포설치를 3읍면 3농가에 3,700평을 설치했습니다.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에 금년에 3,700평을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운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했고, 그동안에 비료, 농약, 제초제를 구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중간낙수 지도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포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동안 생육상황이라든가 문제점등을 조사기록하고 중간평가를 해서 농민 실중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답직파 재배에서 문제점은 역시 직파를 하기 때문에 잡초와 종자가 같이 발아가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잡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초제 사용횟수도 증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 완전히 해결되면 앞으로는 모내기를 하지 않고 못자리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직파해서 노동력을 월등하게 감소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방안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건답상태에서 파종을 하기 때문에 처음 물데기할 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이 스며드는 량이 많기 때문에 물데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차 해결점이 나오리라고 보고 해결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인증제 확대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작년에 장려품목 2개품목 복숭아와 오미자를 품질인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목을 8개로 늘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숭아, 오미자, 사과, 토마토, 호도, 비단울콩, 포도, 마늘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작목반 560농가를 대상으로 125ha의 대상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목별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 지도하고, 장려품목이 품질인증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해서 상품가치 있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관기관과 상호협조해서 8개 장려품종이 모두 품질인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또 출하 30일전에 작목반별로 품질인증 신청을 하도록 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복숭아, 포도, 마늘, 건고추등 8개작목을 대상으로 19개 작목반 980농가를 대상으로 185ha의 면적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목별로 규격상품을 출하해서 포장개선을 해서 상품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왔고 대상작목별로 전문지도사가 순회 지도를 해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예산확보를 3,000만원 정도를 해서 작목별로 보기 좋은 박스가 제작되고, 규격상품으로 출하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시장경쟁력 향상 유통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철 과채류 직판장 설치를 작년에 12개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무주읍 하장백에서부터 구천동까지 그 사이에 수박, 참외등 과채류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두막이라 판매장이 볼품없이 때문에 작년에 지원을 해서 12개소의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가들이 환영을 하고, 상당히 재미를 보았습니다. 실제 수박 1개를 시장에 가서 팔면 1,500-2,0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을 5-6,000원씩 받았고 또 와서 사먹는 사람은 서울에서 사먹으면 8-9,000원은 주어야 사먹을 수 있는 것을 싸게 사고해서 농가와 소비자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기 좋은 원두막 설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고 농가 자체적으로도 보기좋게 원두막을 지어서 고나광객들이 찾아들게 하자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년에 12개소에 대해서 사전판매 위치, 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판매위치를 설치하는데 적검을 하고, 93년도 판매작목별로 현지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판매작목별 현지 포장기술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직판장 설치와 포장기술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직판장 설치와 농가별 경영분석을 하겠고, 무주리조트 상설매장을 농민후계자회와 협의해서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신농운동의 주역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우리 농촌을 지키는 지도자들의 조직을 내실화, 활성화시켜 나가고 전문기술협의회를 20작목에 대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동안에 비료회사인 남해화학 주식회사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남해화학으로부터 1,000만원의 기금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해왔고, 농촌지도자 회보발간을 해서 배부를 해줬으며, 신농운동 점화식 행사의 활성화유도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문기술 협의회를 적극 가입시켜서 첨단기술 실천으로 새기술 파급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신농운동 선도지도자 교육으로 농민의 어려움에 의힌 의욕상실을 벗을 수 있도록 희망을 고취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도자 조직이 지역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히 작목별로 전업농가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사관농가는 사과농가끼리 복숭아농가는 복숭아농가끼리 작목별로 전업농가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교육이나 견학이나 실제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부 가정경영의 합리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회원정예화와 활성화 7개회에 459명을 계획하여 추진했으며 생활개선 전원마을과 시범마을을 9개마을, 농촌여성 일감갖기 추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후계자 부부모임, 여성교육 실습실 활용을 계획하여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회원정예화, 활성화 7개회에 459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6개 마을 90호, 아름답고 조화로운 전원마을 육성을 3개 마을에 45호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실습실을 활용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를 무주읍 가옥리 평촌마을에 건강관리 기구를 9종에 10대를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가족모임 1개회에 20명이 모임을 갖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생활개선 전원마을, 시범마을 교육시에 너무 이론교육만 해서 효과가 미흡하고, 시범마을 실천농가의 주택구조가 화장실을 비롯해서 비위생적이고, 여성교육 실습실의 실습기구가 부족해서 교육이 비능률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녀자교육 재료를 확보해서 앞으로의 교육은 실습위주의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세식 변소설치 지원을 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조리기구와 재봉기구를 많이 확보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는 4-H회 조직육성을 16회 446명, 과제활동의 협동화가 11분과, 교육행사 내실화를 연7회, 전통문화 진흥단운영을 주2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H조직 육성을 22개회 487명이 확보되어서 지금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 재촌영농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활동 지원은 농심개발과 취미활동으로 나누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4-H과제 자금지원은 5명에 500만원, 그 중에 융자 300만원, 보조 200만원입니다. 학교 4-H회에 국화묘를 9개교에 450본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4-H우수회원 9개교 9명에 대해서 79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전통문화 진흥단은 참빛 4-H회원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인 1과제 이수로 4-H후원회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각종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지도하겠으며, 4-H후원회를 활성화해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학교 4-H회원들중 농촌정착 희망자를 4-H회에 계속 아입유도를 해서 예비후계자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 4-H회원은 선진농업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성장도 전산입력 정밀지도를 6작목에 189명을 하고, 작목별 전문기술 지원단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민후계자 성장도에 따라서 전산입력을 하고 정밀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소득자는 2,000만원이상 고소득자를 87명, 자립경영단계 55명, 성장발전단계 12명, 정착기초단계 6명, 신규 농민후계자 32명을 분류해서 전산입력하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신규농민후계자 집합교육을 1회 29명을 실시했으며, 작목별 전문기술 지원교육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부실농민 후계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정착지도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수농민 후계자는 사례발표회를 시키고 해외 선진농업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확장에 따른 추가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사업계획은 소득작목 전문교육, 농사철 현장실천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산단지와 지역단위 작목별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그동안 4명의 오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영농철 농업현장인 마을회관이나 정자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당면 영농문제점과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농기계 구입자와 희망하는 농기계 소유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경영기술 향상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영농기인 7-8월에 현장순회를 하면서 문제점 중심으로 질의 응답식 좌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정비점검 수리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순회정비는 정비로서 끝나지 않고 간단한 수리는 농가자신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겸해서 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VTR교재 제작을 하고, 교재표본을 제작하고, 리후렛을 제작해나가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성장작목과 새작목 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가을토마토, 와사비, 비단울콩에 대해서 가을토마토는 완료되었고, 와사비와 비단울콩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및 정보자료 배부를 월간 농업기술지를 배부했고, 지도자 회보를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리후렛을 1종 1회 배부했으며 인쇄물 무인 배부함을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고 항상 필요한 사람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부함을 설치해 놓고 리후렛이 떨어지면 바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 자료를 무주군보에 5회 게재를 했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은 텔레비전 11회, 유선방송 23회, 신문보도 18회를 해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와사비와 비단울콩 재배과정을 촬영해서 편집, 제작을 추진하겠고, 각종 홍보매체 활용과 농민교육,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TV, 유선방송, 신문, 교재, 리후렛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120일간을 출장해서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눠서 농번기는 농작업현장 순회를 하고, 농한기에는 읍·면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51일을 출장해서 총 165대를 수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계획대로 수리센타와 원거리인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했고, 농번기에는 지역별 노선에 따라서 작업현장을 순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하루에 1-2마을을 중점으로 순회해서 사전통보를 해놓고 나가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소유자가 직접 점검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 지도를 수리와 동시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수리시 시간이 연장되기는 합니다만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수리능력 배양 유도를 해나겠으며, 부품을 여유있게 구입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다양한 수리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미흡하나마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나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 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 지도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못올라 왔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또 있다면 모르겠지만…

금년 추경에 안되면 내년 본 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철 과채류 직판장 설치가 작년에 12개소는 주로 구천동 가는…

그로선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이기 때문에 그 로선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한 개 짓는데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시간이 가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천동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금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작년 것을 활용하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해나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9일날 농촌지도자 육성 관리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는 20여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은 이농현상으로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40대, 50대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만큼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H라든지 농민후계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많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만 또 해외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았더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마땅히 올라올 것이 빠져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와 산업과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구분이 안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들은 추경을 거의 못올렸습니다. 앞에도 3,000만원도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사실상 예산절약 차원의 추경이라고 해서 거의 못올린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 마음같아서는 많이 올리고 싶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빠져서 제가 우선 활동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와 저희들 업무 구분은 엄격하게 어느 선까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산업과와 우리가 같이 해야할 일이 있고, 산업과에서 해야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구분하자면 산업과에서는 그야말로 산업행정입니다. 자재를 확보하는 일이라든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자재확보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정책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이고, 직접 농촌에 가서 기술을 보급하고 또 농민을 위로 해야하는 일은 저희들의 전담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농민지도원은 농촌지도 기관만이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할 때는 기술의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진흥청장의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벼농사 무슨지도를 하는데 건답직파재배하는데 어느 기관에서는 건답직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어느 기관에서는 건답직파를 하는 것이 안좋다고 하고 이런 의식의 차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기관에서 전담해서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할 때는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그야말로 농사행정, 산업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기금같은 것을 주는 것은 산업과에서…

아니 그것은 지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도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도 마땅히 지도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후계자육성 기금은 산업과 소관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포장지원 사업은 시작부터 군행정과지도소와 농협이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고, 자금지원은 농협,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행정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도 무방할 것 같고, 또 산업과에서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지금도 그렇게 양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양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산업과에서 세우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본 예산에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만 일부 삭감조정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번에 올라오기를 저는 솔직히 바랬었는데 그렇게 안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여기가 지금 농촌입니다만 의원들이 농사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기타분들도 농사를 부분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등을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 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한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와사비 재배관계인데 이것을 전담하는 지도소내의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사실상 전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소장이하 기술보호과장, 경제작물계 전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인 제가 사실은 전담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최일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없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엘리트인데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직으로 환직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간다는데 붙잡을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 다른 담당자로 바꿔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얼마전에 지도소장님이 TV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사람이 하는 것이 KBS에서도 방송이 되어서 그것만 본 사람은 우리지도소에서 성공된 것은 전혀 생각않고 일본사람것만 선전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는데 저도 진땀을 흘렸습니다만 운이 좋았던지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서 그것도 무주에서 더군다나 지도소장님 영향하에 성공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큰 자랑거리이고 먼 저번에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담해서 침식을 저버리면서 고생하셨던 그 분에 대해서 군민의장이라도 수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군민의장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훈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회의에 지도소장님이 그 직원을 데리고 나오셔서 격려하는 뜻에서 여기에서 소개를 했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것은 정말로 무주군에 큰 사업으로 아시고 앞에서 가공 공장문제는 민간자본 유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군 경영사업으로라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농가의 선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이번 예산이 900여만원 세워졌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에게도 현장도 보여주시고, 자랑도 해주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적어도 와사비를 전담하는 과라도 하나 선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용기와 사업확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일본 사람이 와서 상당히 노력이라든가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로를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제가 호시야마씨에 대한 PR을 해줄수 있는데까지 해주었습니다. 제가 덕을 쌓지 못하고 인격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우리 할 일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을 격려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와사비 재배사업에 대한 성공도를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50%도 갑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아도 사갈 사람이 없으면 쇠조각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쇠조각이 될는지 금송아지가 될는지 그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판매유통 체계가 서야지만 이것이 금송아지가 될텐데 지금 유통체계가 불행하게도 서 있지 않습니다. 며칠전에 일본에 종자를 사러가면서 유통과정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밝은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가격이 작년보다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유통체계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한 것하고 과연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첩첩산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 직원과 같이 갔는데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하면 우선 우수한 좋은 뿌리는 앞으로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줄기와 잎, 또 제품은 국내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측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유통공사 측에서 다행히 적극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가공업자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가공업자를 끌어들여서 이것은 가공을 해주십사 하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 유통공사 교육원장 출신인 재력있는 분이 자기가 나서서 희생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시장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제도 여기를 다녀갔습니다만 자기가 희생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할테니까 그 심정만 이해하고 적극협력을 해주시면 희생을 무릅쓰고 먼장래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업자가 나서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별것이 없습니다만 금년 가을부터 생산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 가을부터 유통체계가 어느 정도 서 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생산문제인데 현재 우리 농가의 기술수준은 일본사람 호시야마보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호시야마가 생산했던 것 보다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것이 품질이 앞서고 있습니다. 호시야마씨는 자기만이 아는 특별한 기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만이 아는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것 보다 상품도 더 좋은 것을 생산해 내고, 또 파종에서 육묘비율도 우리 보다 높아야 할텐데 현재 그 사람의 기술수준은 우리 농가보다 떨어집니다. 우선 파종에서 육묘비율이 우리 보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배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농가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내용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분이 불안해서 자꾸 말을 붙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무풍에서 그 분이 좋다고 호옹해 주는 농가가 현재 한농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에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만두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무관심하고 대응하지 않고 우리일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개척할 일은 이번에 가서 종자 1kg에 10만엔씩을 주고 사올려고 하니까 여비 들여서 일본 가고, 거기 가서 kg당 10만엔을 주고 살려고 보니까 그야말로 속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자체생산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가을에는 종자를 확보해서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생산해서 우리가 심을 것은 우리가 생산해서 써야겠다는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공되리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량입니다만 우리 온실속 화분에 심어서 겨울에는 온실에다 놓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 두어서 종자채취를 100여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넣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발아가 될 것으로 보고 금년 가을에 시험 발아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아가 되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자체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변확대가 문제인데 무한정 성공가능성도 없는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진실로 이것을 꼭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엄선하시고 그 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 예산을 세우고, 물론 거기에 1년 12달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오는데 그런 예산확보를 내년에 본 예산에 소장님께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적지 점토질이 많은데는 잘되지 않는데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에서 되는데 점토질이 많아서 일부 실패한 농가도 있고 무풍쪽에서는 우리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호시야마쪽과 그 전에 전광진이라고 하는 사람말을 들어서 하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일부 버린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묘를 주어서 우리말을 듣고 한 농가는 실패한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최상품의 뿌리까지는 못해도 가공원료화 되기까지는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디에서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풍 안성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희망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이 많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축산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 문제로 지구촌이 심각한 문제에 쌓여 있어서 이런 시범사업을 지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톱밥 토양여과돈사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폐수정화시설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적상에 축산폐수 시설이 대단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시설에서 가동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이로 하는 것인데 대단위로 하면서 그것 보다는 발전적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이로해서 1농가당 1개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축산농가 돼지 100마리 이상이나 소 30마리이상 비교적 많이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해서 폐수를 분뇨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사실상 여러 농가의 것을 대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쓰레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농가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90%이상은 농가자체가 해결해 나가서 이것을 행정에서만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농가 한 농가 각자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레기나 축산폐수처리 문제등을 현재 농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몇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H육성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4-H나 농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를 금년에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 느낀점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4-H실제회원을 학생들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러면 농민후계자가 될 사람을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때 참석을 해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냥 왔습니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 한가지 아쉬워서 지적하고 또 양질우량품종 중식시설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의원님 제가 한가지씩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4-H회는 영농회와 학생회, 특수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농회원이 모두 과반수가 되어 나누지 않고 그저 선배인 영농회원이 같이 모여서 해도 학생을 후배로 이끌어 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무주군에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갔다 와서 오던가 진학을 합니다. 갔다와서 영농을 하고 있는 대상을 조사해 본 결과 불과 100명이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해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말고 갔다와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원이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영농회원은 영농회원으로 운영하고 학생회원은 고향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농심을 심어주어야 이곳을 떠나서라도 이 땅에 대한 애착과 고향부모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 같아 학생으로는 이 사람을 앞으로 영농회원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보다는 농심을 심어주자는데 목적을 두고 학생회원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 특수회원은 부득히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직장을 가진 회원, 관심은 농촌에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수회가 만들어져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각각 회의를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될 것 같아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처음에 시작한 날은 4-H에 대한 이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4-H의 이념은 무엇이고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농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농심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점이 나올 것입니다. 무주군회원 48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400명이상이 학생회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금전에 정의원께서 질문을 했지만 금후 추진계획으로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농민후계자는 후계자대로 추경에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약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주같이 좁은데서 지도소 관할이 정의원 말대로 같은 것이면서 상정을 같이해야 하는데 이미 산업과에서는 농가에 배부가 되었지만 또 단위조합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앞에까지 예산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2차 추경이 있을 경우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양질우량품종 종식포 설치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느낀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겨울동안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본인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수도작농사를 하는 사람도 좀 보상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예작이나 고랭지채소등은 보상이 있는데 제일 불쌍한 농민, 말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보상 없습니다. 이것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라오도록 로비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일품벼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게소리를 한번 해야겠네요, 예전에 노태우시절에 노풍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아주 망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풍을 작년에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지도소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풍자가 들어간 글자를 보면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풍이 또 들었습니다. 일풍이라고 잘 연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젠 농민들이 풍자들어 가는 것은 싫어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피해를 입다보니까 신경이 걸리신 모양인데 일풍이 아니고 일품입니다. 이벼가 예전에는 우량품종이라면 요건이 첫째 다수확입니다. 그리고 예장성으로 병에 강하고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충해서 약한 품종도 있고 수량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약하다거나 극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약하고 상당히 수량이 떨어지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한 품종들은 거의 밥맛이 좋은 양질품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그 특성을 알고 충분히 방제하고 비대관리하면 어느 정도 수량도 올리고 방제도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여기 7개 품종은 밥맛이 좋은 양질품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품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수매가 되지 않고, 또 생산해서 팔아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수 없이 농가에서 힘이 들어도 이 품종을 개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배를 하다보면 그 전에 노풍도 그랬습니다만 그해 78년도에 목도열병으로 전멸을 했습니다. 이중에 그런 품종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저도 못드리겠습니다. 만일 앞으로 병충해나 극히 문제점이 있을 때는 내년에는 품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농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밥맛이 좋은 품종들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나올때는 과감하게 빼내고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93년도 감자 종자 조풍을 했는데 지도소에서 농민들에게 선정하는 것을 지도를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금년도 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감자,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풍이라는 품종을…

어느 종자이든 지도소에서 알지 못합니까?

그 동안에 많이 재배되는 수미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했는데 조풍이라는 품종은 사실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보았습니다. 보급이 금년에 처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맛이 어떤지, 병충해에 어떤지 수량이 어떨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산업과에서는 시험성적만 보고 농가에게 주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을 다짐을 두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 아니고 다짐을 받고 보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 패턴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감자를 삶아먹던 그 때는 그야말로 분질이 많고 포근포근한 감자를 원했는데 이제는 삶아 먹는 것보다는 가공 된 것이 많다보니까 이 분질은 가공과정에서 전부 와해가 된답니다. 전부 쪼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작이라는 우수한 품종이 삶아 먹는데 그렇게 좋은 품종이 가공용르노는 제로입니다. 이제 과거의 것처럼 삶아 먹는 것은 없고 가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남작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깊어서 가공하는데 애로가 있고 해서 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미도 완전하지 못해서 감자가 균형이 있지 않고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한 것이 조풍인 것 같은데, 우리 농가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재배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미처 몰라서 저희들도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급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가공용품종이지 삶아먹는 품종이 아닙니다. 가공용품종을 삶아먹고 품종이 나쁘다고 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H육성 사업에 보면 전통문화 운영으로 참빛 4-H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4-H회에 영농, 학생회, 특수회 3개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빛 4-H는 4-H의 명칭으로 특수회의 명칭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회원들입니다.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3년전부터 사물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없어져가는 농악이나 사물놀이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 직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무주관내에 전통문화, 그러니까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어떠한 단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착안해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인 사물놀이를 배우는 회원들을 먼저 앞세우고 지도해야지 전통문화를 앞세우고 보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4-H회원을 전통민속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4H회원을 주대상으로해서 전통문화인 사물놀이를 가르친다는 회원을 먼저 앞세우고 지도해야지 전통문화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보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주군에도 어떠한 당산제라든가 민속놀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재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4-H육성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았을 때 4-H에서 무주군에 민속놀이 발굴이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소장님의 답변을 구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전통민속놀이나 문화를 앞세워놓고 저희들이 받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어느 단체가 하든 또 어느 면에서 하든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사때라도 나와서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4-H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민속놀이를 재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의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장시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석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일석의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당면한 현안문제의 군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무주군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부터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부군수외 각 실과소장에 대하여 7월 19일 10시에 본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이일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과 기타제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안과 기타 제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