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질문, 답변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 질문내용은 간추려서 5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적관은 전 국민이 국가차원에서 안보관광지나 국가의 지원없이 매년 3억 이상의 인건비, 관리비등이 군비로만 충당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군재정에는 상당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증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적관 및 안보관광지를 운영상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 안되면 다른 관련 관광업체나 위탁 관리하는 운영방법은 없는지? 개선해서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전적관 관리 운영실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내에는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거주자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밝혀 주시고, 주민등록 전, 출입신고의 부실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 그 실태는 파악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매년 임시회나 정기회 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체납금 징수실적이 각 실과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무엇이 이에 대한 대책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 드리면, 체납 및 강제징수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징수가 안될 것은 과감히 이를 다른 방법으로 체납을 일소시키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또는 하도급 및 기타공사실시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3년도 계속 공사사업이나 각종 공사내역을 군과 실과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비와 예정가격, 입찰금액, 사업자, 계약방법들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을 하고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냐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진흥기금 지원의 선정기준과 현재의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수혜자 명단과 융자,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약중독 해독제 및 뱀에 물렸을 때의 구급약품이 읍면별 보유실태와 하절기 방역, 특히 수인성전염병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 지역 5일장마다 상인들의 인도, 차도를 점유한 상행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으나, 통행, 교통, 주파 등 거리질서 확립에는 저해가 되므로 시장주변 일정한 장소를 지정, 유치하여 거리질서 확립과 영세상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3년 6월 12일자 철원신문의 뇌물수수 관련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이 철원공설운동잘 공사와 관련하여 군청 사무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위사실 행위는 감독자의 직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타 실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별로 적정 지원되었는지와 특히 영세민 자녀를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 바 영세민 자녀의 이용현황을 시설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서류가 법정기일 내에 처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특히 1회방문 종합민원처리제도가 주민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운영실태와 징수금에 대한 용도를 밝혀 주시고, 징수원의 복장상태 등 지역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었는지는 안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된 오·폐수 정화시설은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철원군 관내 기존 가축시설은 철원군 조례에 적법한지와 위배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무척 지루하시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이면 끝이 날것으로 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7가지정도가 됩니다. 43번 국도 학사 ~ 생창리간 구간인데 우연치 않게도 저희의 출신 군입니다. 학사 ~ 생창간 도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간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화 생창리는 옛날 김화군 군청소재지가 존재하던 곳이며, 각종 재경인 사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관에서 집행측에서 43번 국도포장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척한 노력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요 부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가 불법 채취해서 출하가 되는데 왜 단속이 허술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골재는 어제도 건설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질문사항에 넣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하는 전체를 우선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우사, 이것도 가우사를 짓는데 1 ~ 2평만 틀려도 우리 공무원이 와서 상당히 철거하라고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덩어리가 그냥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잡느냐 이겁니다. 우리군직영 골재채취장에도 허가 외 지역에서 모래를 팠다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수리 직강공사 및 터미널 지적고시에 대한 예기입니다만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와수리 직강공사건과 와수리 도시계획지적고시 즉, 터미널 이전과 연계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청원으로 처리가 되어서 집행부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청원을 접수, 처리해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세월이 1년이 가도록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로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직강공사는 공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청원 넘어간 사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이나 민자를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속하게 빨리 사업을 착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회의 청원채택의 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통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듯한 이러한 것을 받았기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지위원의 수당을 왜 지급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질문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니까 관계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일명 수도원을 국민관광지 내지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순담계곡은 철원의 명소이고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국민관광지 내지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도 좋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원군민의 날 행사를 태봉제라는 명칭하에 매년 우리가 연례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지역간, 지역 이기적인 측면의 말씀은 아닌데 이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현재의 철원은 구철원과 김화군과 합쳐서 현재의 철원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나 기타 등등이 구 철원권으로다 되었던 안되었던 현실적으로 보면 옛날 김화권이 낙후되어 있고, 지금 의회 의원들을 선출했는데도 구 김화권 쪽에서 4명이라는 의원이 나타나고 구철원에서 3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의회입니다. 그러면 옛날 김화군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존심도 살려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태봉제를 할적에도 보면 재경 철원군민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은 많이 옵니다만 재경 김화군민회는 오지 않습니다. 재경 김화군민회에서는 오지 않길래 왜 오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자존심 상해 못 오겠다 이겁니다. 김화군은 지금 미 수복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철원에서 일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겠느냐 이겁니다. 돈 안 드리고 될 수 있는 적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태봉제라는 말을 고쳐서 김화나 철원이 하나로 공감될 수 있는 말로 고쳐서 태봉제를 그 태봉제란 말보다 다른 말로 고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에는 답변서를 주시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공사와 새마을과 뇌물수수 관계는 아까 서장원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을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실과건재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시고 보충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구영모입니다. 이규화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출자료에는 태봉제에 관해서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수도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에 수도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담 일명 수도원을 국민관광지 내지는 비지정관광지로 정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갈말읍 군탄리에 소재하는 순담 지역은 80년 2월 21일 교통부고시에 의거 고석정관광지 내에 포함이 되어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3년도 고석정지구 개발시 사업비 부담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된 상태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비지정관광지나 국민관광지 요금이 같았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해서 고석정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비지정관광지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를 하도록 군탄리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거기까지 다니시기가 불편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 관광지 정비지침에 의거 관광지 내에 있는 집단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광지에서 제외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93년 5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교통부에서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국민관광지 즉,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지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두 곳이 중복되어서 지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로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에 들어서 요금이 비지정관광지는 입장료가 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 아직도 국민관광지는 그대로 500원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같은 관광지 내에서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을 비지정관광지로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요번 교통부지침에 의거해서 종교집단 시설지구의 관광지가 제외될 경우에 저희가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리상에 비지정관광지 관리상의 애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철원군민의 날 행사 명칭을 태봉제라 제명하여, 1983년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고, 금년이 11회째를 맞게 되겠습니다. 이 태봉제의 제명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옛 태봉국 도읍지로서 번창했던 지역임을 감안해서 태봉국으로 제명하였고, 그 일부에서는 작년 이후에 그 제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올린다는 의미로 해서 태봉제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군은 구철원군, 구 김화군이 합친 우리 지역특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서로 봐서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태봉국 자체가 철원군 뿐만이 아니고, 철원군을 위시해서 인근 김화를 포함한 지역이었고, 이에 대한 문제는 김화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바꾸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최일정 작년도 개최결과 개최일정이라든가 행사종목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7월 중에 주민의 설문서를 한번 받아 볼 계획입니다만 이와 함께 명칭에 관해서도 각 지역 저희 관내가 102개리 입니다만 102개리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 설문을 받아 보고, 그리고 문화원 이사회, 그리고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 거주자와의 차이를 밝혀 주시고, 주민등록 전, 출입신고의 부실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 그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신고의무는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내 장기거주자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가 계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2회씩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소개를 해 드리면 등록이 25건에 25명, 정정이 185건에 222명, 말소가 43건에 82명, 전출이 92건에 163명, 전입이 77건에 135명, 기타 29건에 85명, 그리고 주민등록표 정리와 주민등록증 발급 등 423건에 464명 해서 총 874건에 1,176명을 색출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전출입자 등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거해서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진신고 할 것을 최고 및 공고를 합니다. 또 동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리, 반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서 읍면장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미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시에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법조치 하겠으며, 특히 무단전출입자를 중점적으로 색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이희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주민등록 관리는 저희가 무단전출입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상 읍면에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수시정리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주민등록과 사람이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6월 12일자 철원신문의 뇌물수수 관련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이 철원공설운동장 공사와 관련하여 군청 사무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위사실 행위는 감독자의 직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타 실과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의를 떠나서 우선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어서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철원공설운동장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공무원이 군청사무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93년 6월12일자 철원신문의 보도내용은 서울지방 검찰청 의정부지청의 공무원 구속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를 해서 실제 담당공무원의 비리 사실이 일부 확대 보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직근 상급자가 묵인하였다면,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사건과 관련한 사안이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앞으로 명쾌한 판단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타 실과에는 이러한 비리사실이 발생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자의 감시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 직원의 직무교육을 보다 강화해서복무기강의 일대 쇄신을 가져와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각종 민원서류가 법정기일 내 처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특히 1회 방문 복함, 유기민원 처리제도가 주민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 처리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을 초과해서 지연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반드시 지연처리사유를 명시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등을 빙자해서 고의적인 사유로 지연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 중 법정기간을 초과해서 처리된 민원은 다소 있습니다만 이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한 보완처리에 따른 지연이었거나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의처리에 의한 지연사례로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공무원은 종전의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 대주민 친절봉사 행정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참 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굳은 실천의지로 민원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방문 복합, 유기한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도 접수신청 시 바로 서류 검토를 통해서 미비사항 발견 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있고, 증명민원 등 내부에서 구비하거나 공부로서 확인이 가능한 민원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여러 부서를 다니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의 처리 실적은 지금 현재 7월10일까지 처리실적을 명기했습니다만 7월 14일까지 63건이 접수되어서 54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현재 처리 중인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에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건축허가가 6건이 있고, 토지형질변경이 2건,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1건 등 총 9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민원인에 최대한 편익을 도모하는 선에서 누수없이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체납금 징수실적을 밝히고 현재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 주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총 440,405천원입니다. 도세가 176,772천원이고, 군세가 263,633천원입니다. 체납 내용을 말씀 드리면 87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누증된 것이고, 그 중에서 시효경과나 납세의무자의 소재불명 또는 재산이 없는 결손대상자를 결손 한 나머지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관외거주자로서 법인 취득세로서 재산압류나 또는 공매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소액체납자는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파악은 되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압류할 만한 것도 없는 주로 영세 생활자로서 결손대상도 안 되는 그런 납세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조기간도 설정을 했고, 또 행정력을 집중해서 징수활동을 한 결과 59,159천원을 징수를 했고, 2,122천원을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압류 또는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매 또는 분할납부 권장 그리고 자진납부토록 철저히 지도를 할 것이며, 이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동이 심하고 9월말에 등록업무가 시군에 이양이 되면 좀 낫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0건에 해당하는 14,556천원에 대한 등록압류를 해 놓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체납세금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부단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법조치 하는 그러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을 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체납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년도 각종사고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및 기타공사 방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 군에서 발주한 건설업 공사는 총 41건에 도급금액은 5,450,80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되었고, 그 외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불법하도급이나 기타 변칙시공을 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도급 공사는 건설업법 공사 일반 계약 조건과 이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 및 보호차원에서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건설업법 및 공사계약 입찰조건에 의해서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 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하도급의 제한에 보면, 계약자에게 계약된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구관서에 대한 통지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도급 문제가 다소 있었다면 지난번 4월 23일에 발주한 문혜 ~ 동막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급업자인 신원종합건설주식회사가 전문건설업체인 2개 업체에게 분할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의 보고에 의해서 부당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하게 주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다만 신고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에 대한 처벌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15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93년도 각종공사 내역을 읍면별로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 철원군에서 각 읍면까지 총 113건에 6,513,000천원에 도급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별로 적정 지원되는 지와 영세민 자녀를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 바 영세민 자녀의 이용현황을 시설별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면, 군 관내에는 어린이집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3개소는 정부지원 시설로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1개소는 개인이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로는 철원읍의 철원어린이집, 갈말읍의 새사랑 어린이집, 동송읍의 새싹어린이집 3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기준은 시설의 보육능력에 따라서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A형은 보육아동 70명 미만 시설로 인건비 및 수당을 시설장 1명, 보육교사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B형은 보육아동 70명이상 ~ 100명 미만 시설로 인건비 및 수당을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원과 새사랑 어린이집은 A형, 새싹어린이집은 B형이며,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설의 보육능력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 보육아동 수에 의해 종사자수가 결정되고, 이에 대하여 정부지원금도 시설유형별로 구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소재지의 법정영세민 아동은 조사해본 결과 30명이 있었습니다. 철원읍에 10명, 갈말읍에 13명, 동송읍에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저희 군에는 18명으로 지금 입소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에서의 아동입소 시에는 입소순위에 의거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킵니다. 두번째로 의료보조대상자의 자녀입니다. 세번째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만원미만의 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소토록 하고 저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축산진흥자금 지원의 선정기준과 현재의 운영실태 및 수혜자 융자금 보조금 집행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어에 축산진흥자금 지원목적은 축산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설치로 전업 양축농가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사농가 선정기준은 소 100두, 돼지 2천두, 닭ㆍ오리 3만수 이하 사육농가 중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농가당 지원한도액 35,000천원 이하로서 전체사업비의 70%까지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연리 5%로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지원농가는 15농가 5억원이 융자 지원되었고, 93년도에는 73농가에 2,176,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2년도 지원농가 15농가는 시설개선 완료되어서 가축사양관리에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 지원대상농가 73호는 금년도 5월 11일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착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이 추진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명단은 별첨으로 해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연된 오.폐수 정화시설은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철원군 관내 기존 축사시설 등은 철원군 조례에 적합한지 위배된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오.폐수 정화시설 사업에 지원내용은 90년도에 63개소, 91년도에 21개소, 92년도 30개소, 93년도에 24개소등 총 13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정화시설 사업은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과 분뇨을 처리하는 건조장 시설로 구분 설치하고 있으며 뇨처리시설에 대한 정화조는 정상 활용되고 있으나 분뇨처리를 위한 건조장은 농기계보관, 사료보관 등 일부 농가가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일부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축분 건조시설에 대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으며, 94년도 사업계획부터는 도에 건의해서 사업규모 확장 및 사업비를 상향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기존조례는 가축사용허용 범위를 행정리, 반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 세한함으로서 오지에 단독가옥이면서도 가축사육에 제한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조례개장 안 시한이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하다보니 일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녹지나 이런 데서 조금 축산농가에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제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 시 농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서장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농지위원수당이 일부 읍면에서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운영비는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당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수당명목만은 아닙니다. 92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92년 6월 26일 읍면위원회 별로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읍면장에게 재배당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확인해본결과 92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회비로 나간 데도 있고, 일부는 회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말까지 장부상 지출이 안된 곳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5일장마다 상인들이 인도, 차도를 점유해서 교통난과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또한 상인들을 위해서 타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이 5일장이 서고 있는 곳은 갈말, 동송, 서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3개지역의 시장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협소해서 5일마다 오는 잡상인들이 인도나 차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날이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생리상 아침 일찍이 물건을 펴고, 또한 이 상인들을 별도로 유치할 곳이 없어 가지고 지도단속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로확보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갈말 지역은 여기도 상당히 협소합니다만 공로확보측면에서 단속을 한다면 우선은 시장 안 골목길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5일마다 오는 상이들을 유치하기에는 좀 힘든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곳도 조금 힘은 들겠습니다만 복개지역으로 유치를 한다면 하더라도 상권행위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반발할 우려가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두 시장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시장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서면 와수리 지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곳은 시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장날마다 오는 상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43번 국도 외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날마다 43번 국도로 나오기 때문에 보행이라든가 주차 및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2의 곳으로서 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개입되는 것이 재정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 시장조합에서 현 위치에다 2층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제2지역에다가 시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군에서는 허가를 해주겠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시장 현대화 자금이 있습니다. 1억에서 5억까지를 대부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금역시 시장에서 융자받기를 조금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현시장뒷면 도서관 건립부지 앞하고 시장 앞에서 와수 지역으로 건너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만 2군데가 개설이 되면 와수리 지역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을 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는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는 좀 힘들이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장 앞에서 구 와수리 지역까지 48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 하나만이라도 우선 개발이 되면 43번 국도에 있는 상인들을 이 곳으로 유치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 역시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는 좀 힘들 실정에 있습니다. 와수시장에 상인들을 타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가지고 43번 국도에 나와 있는 상인들을 타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말, 동송, 서면에 도로변 유료주차 임대계약하고, 주차료 징수관계, 징수원의 표시가 없어서 징수자하고 사용자간에 마찰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당초에 실시하게 된 것은 주·정차 질서 확립하고, 군세입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기 위하여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철원, 동송 지역에는 이평리 노인회에 다가 금년도 4월 8일날 3,132천원에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갈말은 문혜리 이성국씨한테 4월19일날 1,609천원에 위탁을 했고, 서면은 와수3리 청년회에다가 4월 8일날 1,628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5월하고 6월하고 징수한 것을 평균을 해서 말씀 드리면 철원, 동송지역은 평균 1,601천원이 되었는데 지출이 1,240천원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고, 다음에 갈말은 1,380천원인데 지출이 1,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조금 부족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낸 것은 저희가 나가서 실지 조사는 못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부를 가지고 보고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들인 대로 저희 3개 지역을 공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신철원지역은 징수원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5월 중순부터 아직까지 징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도 계속 빨리 징수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손해 보는 와수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차하는 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5 ~ 6개월이 지나면 적자는 보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료는 저희 철원군수입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만 사용처는 저희가 교통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시설확충에 투자하도록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한테 많이 얘기도 들었고, 저희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복장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 제복까지 다 해 줄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군에서 모자하고, 명찰, 완장, 호루라기는 해 주었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착용을 해 달라고 상당히 부탁은 많이 했습니다만 징수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부터는 지금서부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8월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이 복장도 위탁하신 분들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다. 자기들이 복장비용은 대겠다 했으니까, 8월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이 복장을 통일하도록 하고, 모자, 완장, 명찰을 착용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어제와 오늘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번국도 학사 ~ 생창간 도로포장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도 임융호 의원님, 우리군 이규화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93년 5월 11일 원주지방국토지방관리청을 직접 방문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학사 ~ 생창간 길이 6km 비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93년 5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조기에 확.포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가 불법 채취되어 반출되고 있는데도 단속이 허술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골재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감독이 소홀한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읍 청양리 군직영골재채취 허가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중 대행업체의 현장 소장이 허가지역을 잘못 알고 93년 6월 9일 허가구역 외에서 약 50평에서 250m 가량됩니다.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확인 6월 10일 골재생산을 중지시키고 즉시 원상복구토록 조치 완전복구 하였으며, 사업자에게는 향후 불미스런 일이 재발생할 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징구, 엄격한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차후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채취 물량이 소량이고,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골재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부 수렴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연도별 지역별 경지정리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어제 답변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질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와수 앞산 직강공사 및 와수리 버스터미널 도시계획 지적고시 청원을 채택, 군수에게 토의한 후에 군의 후속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수 앞산 직강공사와 와수리 버스터미널 시설 경정 및 용도지역고시 문제에 관하여는 김화권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포함한 철원군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보고 시 군 의회에 의원들에게 92년 12월 9일자로 기 협의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제17회 임시회의 시에 군수께서 직접 동 사안에 대하여 현재의 실정과 금후계획 등 전반적인 군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 해 보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리면서 와수 터미널에 대하여는 현재 와수지역 주민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와수지역의 도시발전 추세를 봐 가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을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농업진흥구역이 도시계획 정비지역으로 편입되므로 인하여 도 농지부서 농어촌개발과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7월중 도에서 승인되면, 8월중 도와 농지전용협의를 다시 거친 후 공람 공고시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군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9월초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승인 신청 위계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주택융자금상환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중독 해독제 및 뱀에 물렸을 때에 구급약품 보유현황 실태와 하절기 방역 특히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약중독 해독제 및 뱀에 물렸을 때의 구급약품 보유현황 실태를 말씀 드리면 7개 보건진료소에 310종에서 사용량이 121종 사용해서 189종이 현재 보유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철원 길병원에 200종 보유량에서 사용이 50종에서 현재 150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4개 단위농협에서 7,750종이 전량 이장에게 배정된 것은 근래에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다음에는 93 독교상 치료약품 보유현황을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와 길병원에 총33갑으로서 3갑을 사용하고 현 재고량이 30갑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 별고 말씀 드리면 93년도 농약중독 환자 29명 발생에 약품 171정을 투약하여 전원 완치 치료하였으며, 현재 약품은 339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약 해독제를 구입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약품 취급은 전문기관 보건소나 의약업소에서 취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약품을 공공기관인 보건소로 배정 관리하여야 하나, 93년도에 농협군지부에서는 약품에 대한 견문 미숙으로 7,750정의 해독제를 수령해 가지고, 영농회장, 리장에게 직접 공급하여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농협군지부와 협조 전량회수 보건소로 다시 배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동 약품을 농협군지부로부터 배정받는 즉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전량 배정하여 농약 중독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독교상 치료약품 안티베린과 비켄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티베린과 비켄은 원료가 말의 혈청 및 방울뱀의 혈청으로 제제된 외국 수입약품으로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고 대부분 임상처치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고가약품으로 안티베린은 1회 접종했을 때 약 43만원, 다음에 비켄은 1회에 2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갑 내지 두갑 정도 사용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동 약품은 고가 약일뿐 아니라 부작용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보건지소는 이 약품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 약품은 필요시에 대비해서 연중 보건소와 철원 길병원에 저희들이 배정해가지고 환자 발생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괸리체계는 보건소와 6개읍면 7개반에서 24명이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에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19시로 연장 근무하고 있고, 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는 20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 의원, 약국 등 26개소에 민관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음에 관내 94명에 정보 모니터를 지정해서 질병파악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방역소독반 편성은 보건소, 동송읍, 서면, 3, 6사단에 협조를 받아서 5개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방역소독은 매월 1일과 15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다음에 수시는 보건소, 동송읍, 서면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 약품 확보는 분무살충제 외 4종이 3,360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다발시기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93년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개월간 비상방역기간으로 지정 충분한 방역소독약품을 확보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등 집중방역기간 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정가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및 유해 세균 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상반기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소독실적은 정기 5회와 수시 21회 총 26회를 실시했고, 다음에 분무소독은 1일 사역을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약품을 보고 드리면, 살충제 로얄빈, 나가조리가 되겠습니다만 살충제가 450ℓ, 우물소독약이 230㎏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인공면역인구 확대 및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위해서 93년도 보균자 색출검사 계획을 1,680명 계획해서 120%인 2,019명을 이미 검사완료 했습니다. 다음에는 93년 장티푸스 예방접종계획은 1,500명 계획에서 133%인 1,999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급수시설 관리대상은 상수도가 3개소, 간이급수시설 40개소, 총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음용수 소독은 평시에 잔류염소 0.2ppm이 유지될 수 있는지 다음에 전염병 발생우려 시는 잔류염소 0.4ppm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주민 안전 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1회 매일 아침 10시, 오후 1시, 5시에 세번 염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시설 점검 및 급수시설 관리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설사환자, 취약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중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94명을 지정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적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윤대선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적관 운영상 재정적자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고석정 관광지 입장객이 현저희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92년도 전적관 관리운영실태 및 93년도 6월말 현재 운영결산서 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지원 확보가 안될 경우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관광업체의 위탁관리 등 운영방법 개선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전적관은 87년 교통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통일 안보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당시 총사업비 9,370백만원으로 국비 1,086백만원, 지방비 98백만원, 관광공사 1,020백만원 중 우리 군은 48백만원을 투자하여서 건립 실시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역사현장과 한탄강 계곡 및 산간 명승지를 연계한 범국민적인 안보관광지로서의 활용이 근복 목적으로 통일연수원, 문화공보부, 군부의 협조하에 추진되므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관광업체 위탁관리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전방견학에 대한 신청, 접수 절차완화, 홍보물 제작배포, 유락시설유치 등 다각적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최근 전적관 관광단지 입장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전방견학 신청·접수 절차와 인원 및 차량제한 완화를 위하여 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개선 하겠습니다. 현재 사단장 재량으로 당일 신청 견학을 오신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로 92년도 전적관 관리운영 실태 및 93년 6월말 현재 운영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전적관 총 투자는 411백만원으로서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 176백만원 43%, 시설비 106백만원 26%, 시설유지비 25백만원 6%, 기관운영비 104백만원 25%를 검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시설 투자현황은 93년도 유료망원경 설치 20대에 대한 55백만원, 다목적 운동장 공사 4,500평에 대한 51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수입은 입장료, 주차료, 망원경 사용료 등 185백만원으로 수지현황은 227백만원이 적자이며, 92년도에 고석정을 찾은 관광객 수는 323천명이었습니다. 93년도 6월말 현재 입장객 수는 143천명으로 92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수입현황은 99백만원으로 92년 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장객수가 줄어든 반면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유료망원경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가족단위 관광문화의 정착으로 자가용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6월말 현재 구체적인 전적관관리 운영상황은 별첨 보고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각종 체납금 징수실적과 각종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납금 중 지금 답변하신 외에 특별지원금, 소득금고, 또는 주택자금, 의료자금, 한우자금 등 각종 실과별로 자금이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최대한으로 조치해서 회수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첨가해서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는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타당하게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겠고, 회수가 가능한 것은 어떠한 조치라도 강력하게 조치가 되어서 회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실과별로 이러한 사항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공사사항을 현황에서 보았습니다만 입찰업체와 시공업체가 많은 지역에서 다릅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기술적인 분야별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똑같은 토건인데 입찰업체와 실지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사항이 여러 지역에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데서 문제가 되는지 또 각 읍면 공사 중 수의계약사항인데 마을 안길 도수로 상태인데 지난번 현지답사 결과도 생창리에 각 해당 실과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 보셨습니다만 부실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도 보면 하자가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공사에 관련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도 공사가 잘되는 업체는 우대해서 다음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한번도 공사를 준다던가 이런 혜택을 주고,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해서 공사를 덜 주고 안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상벌에 비슷한 이러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보면 특히 소규모 사업 면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문제서 하자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또 공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 하수도면 하수도기능, 또 외관성 보기에도 충분히 미관상도 경미해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김화 도서관건입니다. 김화도서관은 57,2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현지답사 때 가 보았습니다만 2층에는 무려 150석이라는 열람석이 앞으로 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골조장비에 부실한 공사가 여러 군데가 보였습니다. 전문적이 지식이 없는 저는 자세히 관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외관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기둥이나 또는 돌출부분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채색이 그대로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철근까지 보이는 데가 있는가 하며 클립이 생겨서 아연이 다른게 현저히 보이는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지역도 사진을 촬영해서 왔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상당히 원기가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활동이나 규정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무려 150명이나 올라가 있을 적에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건물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확실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에게 의뢰를 해서 확실히 검토한 후 재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규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전체 체납액 총액이 242,944천원 이라고 나와 있는 숫자가 있고,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한 총 체납액은 44,405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좀 혼돈이 옵니다. 어떤게 진짜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말씀 드리면, 태봉제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 심층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애당초 제가 얘기하는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이런 말을 심층 연구 검토한다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6월 9일 허가지역 외 약 50평 250㎡를 불법으로 채취했는데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완전히 복구하였다고 하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 다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원상복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여기서 퍼냈으면 이걸 도로 메꿔야 원상복구이고 이 퍼낸 것은 돈이고, 이걸 팔아먹고 그 옆에 있는 자갈로다 메꿨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위법조치 고발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골재직영업자를 고발조치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수 앞산 직강공사 건에 대해서는 의회 청원 내용을 보시면 민자든 공영이던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착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도 해 보낸 걸로 본 의원은 기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질문과 답변이 똑같이 쳇바퀴를 도는데 경제침체, 부동산침체, 그렇게 해서 공공적 측면에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농지위원 운영비는 회비, 수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두번째 92년도 농지위원회 운영비는 전액 지급되었으면, 미지급된 읍면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붇는 것은 군에서 읍면에 왜 안줬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읍면에서 이 농지위원에게 왜 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각 읍면별로 뽑아 왔는데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 의정 건의함을 통해서 진정이 들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짜는 6월 28일입니다. 다름 아니라 농지위원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당초에 농지위원 선정당시 군청 농지개발계에서 농지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91년도분 농지위원 수당은 1인당 60천원씩 지급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92년도 분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92년도분 농지위원 수당이 군 경제상 없다면 사실을 알려 주셔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말이 없다는 것은 농지위원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기만적으로 이용해 먹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 의원님께서 알아 보시고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군 김화읍 ○○

인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수당을 주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진정 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전부 주었다고 보고받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읍면 담당자가 공금횡령을 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답변하실 적에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깊은 통찰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그냥 의원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금횡령을 한 사실이라면 가차없이 법에 따라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지식의 기술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일부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를 부을 적에는 발브나 지지미대가 제대로 다짐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돌이 앙상하게 들어 있고, 심지어는 철근까지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둥, 막대한 중량을 바쳐 주는 콘크리트가 이중으로 부으면서 클립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금이 갑니다.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도 보기 흉하니까 손으로 살짝 메꾼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과연 이 곳에 조금만 부딪쳐도 붕괴,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붕괴가 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경솔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술검토가 있어야 되지 없었다면 이것을 저도 대충적일 것을 보고, 딴 기술적인 측면에 보니까 완전히 그런 정도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지어놓고 만약에 붕괴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붕괴되는 건물도 물론이지만 인명의 피해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조금 한 달이던 보름이던 지연이 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돌 창부분 이런 부분부분은 기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라 손으로 살짝 메꿔 가지고 그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문기술인으로 전문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리사가 있죠?

네.

감리는 설계한대서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감리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감리사 지적대로라면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감리사가 있으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사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기술지도 공사감독이외의 분들로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봉제 명칭에 관한 답변 중 심층 연구검토의 뜻이 가부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태봉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에 핵심이 김화 지역주민의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따라서 이 문제는 김화 주민뿐만이 철원군 전군민의 정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가부를 답변해 드리기보다는 그에 앞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최시기라든가 행사종목에 대한 설문을 받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에 같이 명칭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문화원 이사회, 그리고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각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자 심층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들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갑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 ~ 5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체납액과 현재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체납액은 당초에 강조기간에 추진한 금액은 순수한 지방세 체납액으로서 집중독려를 지방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3월 31일 현재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050천 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과 전부 합한 총체납액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듯도 하는데도 말이죠? 93년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징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결과 총 체납액이 242,944천 원인데 이희석 의원님이 한 얘기도 똑같이 총 세외수입이라는 말만 다르고 우리가 직접받아 드리기엔 똑같은 체납액에 대한 총액인데 저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님들은 분간을 잘 아시는가 본데 나는 잘 분간이 안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애당초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사항을 기재하시면 더울 좋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은 혼돈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문이 안 가시겠습니까? 좀 성의를 더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성의껏 작성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나 또는 임대료 이런 게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164,0000천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유곡리나 대마리, 마현리 이런 대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징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서 수의계약공사를 할 때에 부실공사가 많고, 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공사를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의 성과급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을 도급받은 자가 일괄해서 전부 하도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분야를 분할해서 전문업체에 2개 이상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 면이나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전부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업체가 발견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즉시 제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들인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했다면 이런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으니까 부실하게 하는 업체에게는 공사를 줄 수 없지 않느냐 당분간 상벌을 줄 수 없지만 이런 형태로 주지 말자는 얘기이고, 지금 하도급 얘기가 그 외에 제가 보충질문들인 사항은 이 공사입찰, 어느 회사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이겁니다. 토목공사면 그 회사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으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입찰 본 회사는 엄연히 A라는 회사인데 똑같은 기술을 요하는 지금 하도급 관계 그런 쪽으로 하도급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토목공사인데 다른 회사가 하더란 이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관계가 무슨 뭐가 있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왜 입찰한 회사하고 기술적인 하도급관계 법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는 빼고, 입찰한 회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딴 업체가 한다면, 이런 것은 어떤 규정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들인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들인 대로 저희가 그런 실태가 있는지 저는 철원군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 데 이 현황 중에도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 공사를 누가 하느냐 여기 입찰 본 회사가 어디냐 하면 뚜렷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라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입찰 보는 회사에 공사를 맡겼는데 똑같은 토목공사다 이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안하고 딴 회사가 하더라 이겁니다. 뭐 기술적인 면이 필요로 해서 하도급 주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뀌는 것은 왜 바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해당 실과별로 말씀 들여 종합해서 전부 주셨는데 그런 해당 실과 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그 원인은 내막은 별 다른 일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사를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입찰 봐서 내가 낙찰이 되었는데 내가 하기에는 돈이 없고 하니 당신한테 이 공사를 줄 테니 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억 원인데 나한테 몇 백만 원만 주고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자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감독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에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수의계약은 임의로 업자를 선택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의계약 사항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전부 순차에 의해서 차례가 가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 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같은 것은 고려해서 참작을 해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 말입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1년도 안되어서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어도 하수도를 했다고 그러면 하수도는 물이 내려가게 끔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구배가 안되어 가지고 가운데는 고이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런 경우 콘크리트는 잘 견고하게 다져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고, 또 하수구라면 일정하게 낮게 할 수 있는데 생창리 같은 경우 가 보셨는지 몰라도 가보면 갈지자처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인접 하수구가 나가는 토지주의 얘기에 의하면 이왕이면 가깝게 잘 빠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하수구로서의 구실, 그 좁은 데서 만약에 그것이 막힐 때는 하수구 구실을 못하는 그런 갈지구배가 되었던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맨날 잘못하는 공사를 다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마다 콩 나눠 먹는 식으로 한 쪽씩 두 쪽씩 나누어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부실하고 제대한 안한 업체에게는 공사 한번쯤 안줄 수도 있자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하자문제는 공사건설업법에 의하면 하자보존기간이 있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검사를 해서 재시공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간혹 하자가 방치될 경우가 있을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을 6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6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가지고 농가에 지급이 안되고 또 의정건의까지 내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릴까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갈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날 공도확보 측면에서 시장 내에 있는 외부인들을 타지로 내보낼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과 또 그 분들이 오셔 봐야 지역경제에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주민들을 조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날이면 시장 내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외부인들이 들어 올 적에 전부 물건을 각지에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 경제에도 별로 보탬이 못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공도확보 측면도 장날이나 이럴 때 단속을 했을 대는 대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잡상인들도 못 들어오게 한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경제 체제가 되어서 이 상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장날이면 기현상이라서 외부인이 상당히 많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도로변을 단속을 하면서 대도로변은 차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장안으로 들어가라고 아직까지 공고를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접 군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니고, 장날이면 기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을 유치할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에 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온 잡상인들을 전부다 다른데로 유치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아까 서의원님 질의에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데로 유치할 만한 장소가 저희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단, 그래도 철원, 동송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도로변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복개지역으로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장안에 있는 잡상인들까지는 거기다 유치하기는 면적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들이고 싶은 건 우선 대도로변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 놓고, 차후에 그분들이 별도로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그분들을 그 곳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드니까 마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점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다른 장소에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유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 옮기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고, 도 그 안에 잡상인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거기 주민들이나 아까도 말씀들인 유치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된 줄로 압니다만 마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 측면에서 답변하시느냐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법자들은 과감한 고발이나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저의 지론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벌주자는데 앞서서 얘기 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분한테 임시회의 때 자꾸만 그런 얘기만 골라 해 가지고 제 자신도 좀 이상한데 곤적인 문제에서 그것을 좀 확실히 잘못되었다면 군직영 골재가 관내에서 하는 걸로 업자들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을 했다는 것을 관에서 앞으로 안 그러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냐 이번만은 용서를 해주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다. 단, 앞으로 골재직영업자가 다른 또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 때는 과장님도 똑같은 입장에서 책임을 좀 추궁을 당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와수 앞산 직강공사를 민자유치 활동과 추진내용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수 앞산 직강공사 연혁은 적년도 14회 정기회의 시에 자세한 사한을 보고 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군에서는 와수 앞산 직강공사는 민간인에게 이것을 허가할 시에 사업추진에 완벽한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고, 또 민간인에게 사업을 허가를 했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서 당시 한 군수님이나 함영련 부군수님과 타협한 결과 민간인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본 사업은 와수 앞산 직강공사는 국가나 공영개발 사업 차원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장원 의원님께서 14회 정기회 질문 시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외 저희 군에서는 민자유치 활동이나 추진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수 앞산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군부의 동의 문제를 보냈습니다만 군부에서는 군부의 작전지역이고, 군사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직강공사가 곤란하다고 사실상 부동의가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군부에다가 과연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적급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수 앞산 직강공사건은 해묵은 일인데 자꾸만 의회가 보도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과장님, 또 군수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단,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의회가 결정 청원결정을 해서 보낸 것이 공영사업과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어떻게 하던 간에 속히 사업을 착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늘 질문과 답변이 똑같습니다. 질문을 하면 공영이 안되면 다른 것 민자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답변만 하시는데 이번엔 그것을 규명할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동기가 먼저 계시던 한 군수님의 판명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이 되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민자유치 문제는 활동한 바가 없다고 유치한 운동을 한 바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럼 한군수님이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군민을 대신한 의회의 결정권이 민자든 공영이든 간에 편한 대로 결정되는 대로 빨리 좀 하자고, 유리한 측면에서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민자유치 민간인에게 사업을 주었을 때는 문제가 무지 무지 많아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근거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각종 사업이 전부가 공영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문민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모든 것을 민간주도형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 사업을 민간인에게 주었을 때 문제발생이 많다면 선입견이 아니지 않겠느냐 과장님만이 생각하시는 선입견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전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 측면에서 말씀 하시는게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4회 정기회의 시에 추진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6년도부터 직강공사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군부 제 48공사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쭈욱 오다가 지원예산이 중단되므로 인해서 다시 중단되고, 그 때가 약 18%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하천.....

잠깐만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런 얘기는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민자업자에게 소위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하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각종 사업장이 그런 개발하는 것이 전부 공영으로만 하느냐? 공영도 신문지상에서 보면 일반업자가 저지르는 비리이상을 저지르는 공영개발도 있는데 문제발생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공영개발에만 자꾸 의식적으로 갔다 미치시는 부분이 영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먼저 계시던 한기택 군수님이 그러한 사고를 가지시고 명을 해 주셔서 했다고 하시는데.....

명이 아닙니다. 그 때 분석을 해본결과 그와 같은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게 사실상 체절공사와 같은 공사입니다. 물로 비유한다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체절했을 때 체절공사의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 유속문제라든가 하류부에 보강문제라든지 그게 지금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에 민자유치를 해도, 공영으로 해도 다 설계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영개발로 하면 설계가 더 잘되고, 민자개발로 하면 설계가 덜 된다는, 그럼 지금 서해안이나 이런 곳에 간척사업 하는 것 아마 2 ~ 3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그 당시의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장비가 개발이 되어서 달나라를 왔다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럼 민자유치 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서면으로 왜 민자유치를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공영으로만 고집을 하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면 나중에 더 이상 얘기를 한하지만 이해가 안가면 다음에 또 얘기할 테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적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관소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90년 20대의 망원경 설치, 93년 10대 증설 요구한 바 있으나 93년도 6월 현재 수입상을 보면 투자에 비해서 매우 적은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입증대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망원경 수입은 관광객이 162,129명에 관광성수기인 92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7,834천 원입니다. 이런 반면 93년도 수입은 관광객이 143,49명이고, 수입액은 12,311천 원입니다.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비성수기이고, 우기가 낀 때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전년과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13% 감소되었음은 사실이며, 경기침체, 신한국건설에 따른 생활의 검소화 등 감소원인은 있겠으나 관광객 증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전에 답변들인 바 있습니다만 땅굴견학신청 일자의 단축을 위해서 금년도 6월 10일 6사단 전모참모와 기무사 관계관 등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사단장 재량에 의해서 단축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왔을 때에는 당일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려 가지고 당일 접수처리해서 땅굴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대외홍보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국방부의 방침이 변경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관계 사단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변경이 됨으로서 관광객이 많이 답사할 것으로 보고, 또 망원경 사용 객이 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관광객이 보고 안보고 하는 것은 관광객이라는 것은 관광객 마음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망원경을 왜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서 안볼 수 도 있는 것이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 360명이 계산대로다 안보는 것은 왜 안보고 가느냐 그것은 관광객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현재 우리 고석정에 왜 관광객이 줄어드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시키고 또 어떤 불성실하게 행위하는 것을 못하게 저지를 해서 놀러 오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데 다소 완화를 시키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석정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시고, 현자 새로 단정된 여러 가지 시설도 있으니까 이것을 관광회사나 이런 데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왜 안 오느냐? 왜 망원경을 안 보고 가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관광객 마음에 달렸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곳은 철원군의 유일한 관광지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역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