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93년 7월 16일 천승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구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3년 7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김옥자의원외 6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93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정수물품 추가취득동의안 등 5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천승수의원외 8인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서 제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은 가급적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을 질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먼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과 함께 우리 의회와 행정은 합심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부패구조를 척결함으로써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40만구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하고 활기찬 복지의 단체 서초구 건설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구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관계관은 공시지가가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공시지가는 현실화에 몇 %로 정해야 된다고 보는가 공시지가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면 관계관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의지를 갖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는가 국세청은 '93년 6월 29일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최고 2,700만원에 하향조정하여 양도세 상속증여세에 적응토록 하였는데 일반택지의 공시지가가 매우 높이 책정되어 구민의 민원은 물론이고 어려운 경기, 불투명한 전망, 주름진 가계에 시름하고 있는 이때에 재산세가 대폭 상승고지 된다면 세수저항이 우려되는 바 관계관은 구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조정, 합리적인 세입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건설부 표준시가는 자치구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여 건설부에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아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향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시·군·구에서 상당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 현실과 같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의료보험법이 잘못되어 의료보험료 징수가 형평에 어긋나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계관은 민원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였는지 또한 그 결과를 상부에 건의 법개정에 노력하였는가 '92년도 정기회의시 의료보험료 징수가 A·B·C 같은 평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 A는 무직자로서 단독주택소유자이고 B는 무직자로서 아파트소유자, C는 100여만원의 봉급자 이에 무직자 단독주택 소유자가 내는 보험료가 제일 많으니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법이 형평에 어긋났으며 이를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하였기에 질문 드립니다. 셋째, 국토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2만 2,500평에 예술의 공원 조성계획을 5만 5,850평에 시설할 것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의와 함께 시민의 숲을 용도변경 타 목적에 사용하고자 잠정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의 질의, 답변에 현 시민의 숲은 시민의 여가 선용의 장으로 이용율이 높을뿐 아니라 타용도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속전철 메인역을 양재시민의 숲 운운하는데 편리에 의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굴착허가시 허가도면은 첨부되었는지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과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에 답변으로는 시우회를 통해 복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시순찰로 미진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개선된 도로 3년, 재포장도로 1년 이내에는 법상 굴착허가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화급을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허가된 원인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복구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토목공사시 가스,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각종 지하매설물 점검과 동시 계획으로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시설 보완할 여유를 줌이 당연하며 이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적극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다섯째, 불법 주·정차과태료 고지 후 징수에 소신이 부족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일방적인 고지서 발송보다는 동사무소를 경유 주소이전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장기간 체납되면 결손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폐차 시에라도 징수 가능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섯째, '92년 정기 예산심의시 명년에는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 어려운 경기극복에 관해서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소모적이고 선심적인 경상사업비를 축소운영할 것을 질의와 함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경상비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의 지시에 의거 경상비를 대폭축소 추경예산편성은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이로 인한 더불어 함께 하는 서초구건설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심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복지사업비 대폭 삭감은 예산편성시부터 10% 상향조정된 것인지, 실무자들의 계측의 착오로 잘못된 산출인지, 정부의 단가산정 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지, 하자가 없다면, 삭감 편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종 위원회 운영방식이 행정편의에 치중된 결과 본래의 설립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보는데 겉치레 행정으로 불만이 생기고 있는 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의안건을 사전에 배포,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타당하며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의견을 보고하거나 건의서를 제출해야 타당하며 이러하기 위해서는 단체장, 관계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을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히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심도있는 평가와 검토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 결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건의 되었다면 천하의 악법인 토지관계 법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초창기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알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미루는 소신없는 결과가 행정을 불신함은 물론이고 불평의 소리로 이어져 사회안정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좀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선 행정에서 활동이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는 공무원들에 의해 예상하지 못하는 기회손실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한 윤리성, 도덕성만이 신뢰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자손만대에 복된 사회를 유산으로 남겨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천승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좌석을 뜨는 일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구정질문하고 관계있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긴급발언입니다.

의석에서-발언권 주세요.

예,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유원규입니다. 방금 정순임의원 발언 도중 누군지 모르지만 가장 신성해야 될 의사당 발언대 앞에까지 나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의사당은 42만 구민의 뜻이 자유스럽게 발표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내부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언제, 어떠한 일이 야기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법이 허용이 돼서 하는 것인지, 의장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해명해 주시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와 같은 일이 야기된데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추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이 방청석과 본회의장 통로에 자리를 지켜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혀 의장 자신도 몰랐던 돌발 사태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이 오늘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한국 창조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느낀 점을 질의하고 그 모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극히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조심증후군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만연하고 또 사기저하 중증현상이 있는가 하면 민원을 기피하는 한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소신 있게 행정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민원을 아예 부정적 자세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이 무사안일한 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실례로는 미불토지 보상업무는 아예 잘 모른다는 식이고 또 소관 부서간 업무지연 내지 비협조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민원 사례는 행정소송을 하면 십중팔구는 행정청이 패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예산이 지출되니 이는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여 주시고 행정의 3무 현상으로 인해 예산상 손실이 지대하니 최근 ‘92년, ’93년 미불보상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정이 진행된다고 새로이 유행하는 공직사회에 팽배한 신처세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무사안일, 정책무소신, 이권개입, 놀고 먹으면서도 인사나 청탁하고 윗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소신없고 사명감 없이 적당주의 공직자가 만약에 있다면 신한국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이러한 분이 계실 때는 과감히 추방하여 말없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행정을 무기력하게,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수행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하지 않고 행정의 기본적인 A,B,C가 아니 되었다고 보는바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지역 여건상 비교적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직 · 간접으로 관계관에게 건의 시정 요구하면서 느낀 점 감회는 실로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려울 정도이고 공직사회의 양면성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개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일부 보신주의적 방편으로 형식적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이로 인해, 직·간접으로 받는 피해 내지 보이지 않는 주민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며 반면에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숨은 모범공무원을 많이 발굴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실시하여 실제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우와 위치가 주어지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용의를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서초동 1325번지 서운중학교앞 중앙선 부근에 돌출된 맨홀이 있어 이는 교통장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9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차 재시공 내지 재보수를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 개선없이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의회의 민원을 경시하거나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건설행정이 무사안일한 방향으로 처리를 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무능하고 책임성이 없는 행정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홀이 돌출되거나 침하된 원인은 판례에서도 기위 행정청의 귀책으로 되어 있는바 도로굴착 복구시 돌출 내지 침하가 있는데도 준공이 되었고 현재 상태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지역에서 재시공을 하는 공사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적당하게 시공하기에 신분을 밝히고 좀더 완벽한 시공을 요구하면 공사관계자들은 마이동풍 격으로 공사를 하니 정말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감독이 부실한지 정말 의심스럽고 이러한 현상이 재발생이 된다고 치면은 연례적으로 반복재시공을 하게 되므로서 예산지출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고 주민의 불편은 늘어날 것이고 결국 주민의 혈세는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이와 같은 예산이 자기 돈이라면 정말 이렇게 마구 집행할 수 있겠는가 질문 드립니다. 서초동 1673번지에 토지미불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부상에는 엄연히 사유지인데 만인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토목하수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또 동 번지 내에 하수도 맨홀을 가설하였으며 또 사유지를 임의로 서울시가 사용하면서 포장 또는 보도 불럭을 설치하여 공공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는 엄연히 사유지 침해이니 마땅히 미불토지 보상이나 토지이용 사용료를 소유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와 같은 민원은 법리상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니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인데도 이런 민원은 지극히 미온적이고 안이하게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민원은 계속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구예산 손실이 막대하고 또 미불 토지보상과 토지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비용과 미불토지보상, 토지 무단사용료 등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니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관내차량출입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서초동 1302번지 17호 도로부지관리 카드에 보면은 그 목적은 자동차 출입구 점용료 내역입니다. ‘91년 11월 27일에서 ’91년 12월 31일까지 본액 9만 4,200원을 징수결정을 하였고 ‘92년도는 본액 징수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와서는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본액 92만 700원을 징수결정했는데 ‘92년도분은 미징수한 결정 또는 누락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장 실측도도 없고 안내도도 없이 작성하고 허가 준공한 그 이유를 관계관은 설명하시고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볼 때 부정확하고 개선점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내 전 도로부지카드를 토지등급가격과 정밀 대조하여 재부과하고 전카드를 재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서초동 제일생명뒤 이것은 하수과입니다. 사랑의 교회, 영동프라자 부근 하수관개량 부설공사가 된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연결한 하수관이 크기의 차이가 있어 이음새가 맞지 않아 적은 강우에도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우수와 오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항상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인데도 지금까지 책임부서인 하수과에서 특별한 계획없이 우기가 닥쳤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성의 또는 업무태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지금 안 나오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영세민에게는 적은 짜투리땅에도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하면서 롯데칠성음료회사는 체비지 1,000여평을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93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제 5억 1,200만원을 변상부과했고 그 2개업소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하시고 아직도 변상금 미부과 징수분 6,269만 5,750원을 미징수한 이유 이런 현재 상태로 볼때 행정이 얼마나 많은 형평을 잃고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가 확실히 증명되고 있으니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특정기업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현상이 도출되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관계관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도시기본 계획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추진 일정표를 보면은 '93년도 2월말 서초구가 서울시에 전달하여 '93년 3월에 서울시의 검토와 도시계획 기술사팀이 검토하고 서울시 검토안을 서초구에 이송하였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93년 4월과 5월에 서울시가 공청회를 설명회로 변경하였다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또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부검토한 사실여부와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하고 '93년 6월에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구의회나 보고나 공청회도 없이 그냥 서울시로 전달한 사유가 무엇이며 6월에 서울시에 전달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에 보고한다고 도시정비국장이 말씀하셨는데 구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는 것은 무슨 처사이며 서울시의회 회부 결과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는 어떤 내용이며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 있으며 본 안 어떠한 상태로 계류 중인지, 또 구의회 각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한 회신은 물론 없고 의견반영 여부도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 말이 없으니 말로만 구민대표기관이라고 이구동성을 하면서 사실 그러한 데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오. 상기와 같은 모든 사항을 종합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구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 변상금내역 191건을 보면은 ‘93년 3월 8일 191건 금액은 10억 9,397만원을 고지했는데 '93년 5월 30일의 21건 금액으로는 9,717만 3,000원을 징수했어요. 실제 징수건수는 11%에 불과하고 금액은 9%를 징수하는 것은 부과징수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변상금징수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보는가 아니면 업무태만이 아닌지 관계관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시오.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시 부서간 상호업무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지연된다는 건축업자의 민원이었는데 그 지연 이유가 무엇이고 대형건물 신축준공시 용도변경을 자주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바 이것은 국가적차원에서 볼 때 재산과 인력, 시간 등이 막대한 손실이 초래하니 원천적으로 준공 후 용도변경의 방지책을 강구할 용의와 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건축미관심의시 좀더 객관적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가적으로 토지이용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텐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의 토초세를 면하기 위하여 미관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주민의 원성이 지대함을 상기하면서 이와 같은 편법의 미관심의가 없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바 이와같은 방향으로 행정을 계속 집행한다면 주민의 원성은 계속 뒤따를 것입니다. 건축감리사가 불법감리 시공한 관계로 19명의 위법 건축사를 적발만하고 행정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행정조치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 19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용업소 지도단속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간부가 1993년 3월 17일자 모일간지에서 양심선언을 하였는데 전체이용업소 60%이상이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지도단속직원은 철저히 단속하지 않고있다는 실정이고 단속시 사전 정보누설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적고 따라서 계속 퇴폐영업을 간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 서초구는 실제로 상기와 같은 현상이 사실이라고 보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또 특히 향후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이용소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획기적인 근본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도중 도인수의원에서 지적하신 도시정비국 이구락 국장께서는 지난번 작고하신 자당님의 탈상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대신에 조남호 구청장께서 각 국 · 실장과 또한 지금 도시정비국의 각 과장들께서 배석을 해서 도인수의원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에 동참하면서 고통을 참고 신한국 창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무사안일주의로 묵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차량댓수는 날로 증가하여 이제는 골목마다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하여 인심좋던 이웃간에도 주차문제로 다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작은 터의 빈곳이나 집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상가건물들은 완공 후에는 으레히 있어야 할 차고나 주차장이 어떨게 된일인지 적게는 수개월 길어도 1년이 지나면 차고나 주차장이 아닌 점포나 다른 용도로 버젓이 변하여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도 아는 바와 같이 요즈음 작은 점포를 가진 상인도 차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정도인데 그들이 막상 주차를 하려고 해도 차고가 무단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인이 무단으로 차고를 변경하여 임대한 때문이죠, 정작 단속해야 할 건축물 부설주차장단속은 하지 않고 도로와 골목에 주차한 차들만 주차단속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구의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을 보면 점검건수 1,332건 중 적출건수가 144건, 시정이 50건, 조치 중이 94건으로 되어 있고 고발이나 과태료부과나 단전단수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50건이 시정되고 94건이 현재 미시정으로 남아 있는데 단 한 건의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적출을 하고도 적당히 묵인 하는 것인지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도 버젓이 우리 주위에는 차고를 무단용도 변경하여 점포로 둔갑한 것이 수두룩한데 관계공무원은 일손이 부족해서인지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로 폭주하는 교통량에 조금이라도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과감히 적출 단속하여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민들의 가정에 작은 보일러실이나 창고 혹은 가설물은 가차없이 철거를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의 상가건물은 주차장 무단변경을 하여도 눈감아 주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탄받는 일은 새시대에 과감히 고쳐나가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리분! 무더위도 잊고 구민복지 증진과 서초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시는데 대하여 진정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43만 구민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남호 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능률협회의 최고 능률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시정 혁명가 이즈모시의 아마쿠니시장이 방한 했을 때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정쇄신 방향은 최대의 대민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소속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상명하달식 전시행정이나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을 탈피함이 바람직하며 과학적인 제도개선이나 분위기 확산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행정쇄신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구청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서초구의 정원이 타구에 비하여 적은 데도 위생단속, 지역교통업무, 그린벨트관리 등 타과 업무협조로 인한 부수업무에 직원이 매달려서 각 과별 본연의 고유업무가 소홀해짐으로 인하여 행정 서비스제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행정이 고품질의 서비스 산업이 되기 위하여는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여 시간이용을 극대화 하는 이른바 시테크를 구행정에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장과 계장, 주임 등의 주간 회의시간이 자료상으로는 최저 3시간 30분에서 최장은 5시간 3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두배 이상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회의로 인한 시간낭비 요인을 분석·연구하여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간부회의를 업무시간에 개최하므로 행정의 일시적인 공백현상을 초래하는 바 월요 간부회의는 간부들이 솔선하는 차원에서 업무개시 30분에서 1시간전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또한 회의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시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회의종류를 과감히 줄여서 과장급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의원이 직원의식구조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출근시간개시 30분전 출근자가 51%, 10분전 출근자가 39%이며, 기타 1시간 전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퇴근후 잔무처리도 1시간 이내가 60%, 2시간 이내가 23%, 기타가 3시간 이내로 답변하였습니다. 다섯째, '93년 1월부터 '93년 6월 사이에 업무감사로 인한 직원 징계처분사항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8,7급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고 6,5급 간부는 거의 없는 바, 이는 관리직 책임회피성 감사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벌은 하위직이 받고 칭찬은 관리직이 받으므로 하위직은 위축되어 창의력이 상실되고 근무의욕이 없어져 행정발전에도 지장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문민시대의 행정개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직보다는 하위직이 칭찬받는 감사방향으로 구청장께서 과감히 바꿀 수 없는지 묻고 싫습니다. 직원 개인면담을 통하여 고충해소와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는 좋으나 실적이 극히 미비한 바, 앞으로는 부구청장이 전담하여 7급이하 직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상·하수도공사, 도로공사, 도로재포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각종 공사에 있어서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예산낭비에 대하여 몇가지를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방배본동 10번지와 13번지 일대 40여세대가 매번 상습적으로 장마철만 되면 침수가 되어 주민의 건의로 1988년 4월에 착공, 6월에 하수관 600mm를 완공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공사를 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배수가 안 되고 계속 장마철만 되면 침수가 되어 금년 6월중 본의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조사를 한 결과 당시 설계서에는 지하깊이 4m, 폭 2.3m, 길이 27.5m 흄관 600mm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시 도로표면 지하깊이를 90cm밖에 묻지 않아 배수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시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은 시공업체인 (주)대지토건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며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주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당시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을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서초구 하수도 준설시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93본예산 7억원과 추경예산 1억원을 합한 총 8억원인데 이 예산은 '93년도 복지예산인 노인정 건립에 따른 토지 2필지 매입비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장마철만 되면 도로 등 곳곳에 침수가 되어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침수원인을 분석한 결과 건축공사, 상하수도 개량공사, 도시가스, 도로포장 등 각종 공사시 토사관리에 소홀한 결과 이러한 토사가 배수구와 하수관에 유입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소모성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준설비용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예산을 절반이하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앞에 질의한 두가지 내용의 원인을 지하매설시 감독소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법도 잘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각적으로 식별하기 쉬운 지상건물은 허가와 동시 감리사가 선정되어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하는데 한번 공사가 끝나면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운 하수관 및 토목공사 등 각종 지하 시설물 공사는 10억원 이상만이 법상 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 공사로는 대부분 10억원 공사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소규모 공사시 감리가 없으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보다 문민시대 행정개혁에 발 맞추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서초구라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주민과 밀접한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구민대표를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시 성의있고 빠른 자료제출이 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구청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의 답은 구청장께서 직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의시간은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원 정봉균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에 애쓰시는 조남호 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를 앞두고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지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6공화국 초기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토초세는 세액이 워낙 높고 땅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로 세금을 매기는데다 과세대상인 노는 땅의 판정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조세마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토초세는 ‘92년 12월 31일 현재 유휴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토지가격이 전국 평균지가상승률 34.26%의 1.3배인 44.53% 이상 오를 경우 44.53%의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득분에 5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민원의 과다 발생요인은 공시지가가 과다하다는데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합동으로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고하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거래는 침체하고 지가는 하향국면으로 실거래도 없는데 공시지가만 현실화한다고 높게 과다책정하여 과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정부를 불신하고 현실을 모르는 조세정책이라고 아우성이 나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새시대는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였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된다고 하였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부과징수는 민의를 배반하고 공평한 형평과세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는 바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제시바랍니다. 첫째,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현황과 처리내역 둘째, 관내의 총 부과금액과 우리 구의 세입예상액은 얼마이며 셋째, 관내의 필지당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의 단가는 얼마인지 넷째, 모순된 이 법의 개선점은 없는지 관계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원규입니다. 서초구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 맞추어 행정쇄신과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펴나가는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화의 야심에 차있던 공산종주국인 소련과 인접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의 작은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번영을 누려왔던 근본 원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고도의 복지정책의 시행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민회관을 위시하여 많은 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지·가정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나 선진제국에 비하면 초보적인 단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25 동족상잔의 남북전쟁이 일어난지 4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경제발전기를 통하여 열심히 뛰는 사이 낙후된 계층도 많고 소외된 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제우위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복지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청 내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의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계획할 수 있는 복지관계 부서의 장과 사회봉사단체장 및 사계의 권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서초지역복지협의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현재까지의 복지시책과 시설, 운영관계를 종합 검토하고 앞으로 선진한국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제반 복지문제를 연구 검토함은 물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권역별로 배치 계획함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으로 현재 매각처분하는 체비지나 국유지 등을 장기 수매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유원규의원께서 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이 의사당에 와서 사진촬영을 한 사람은 의회타임즈 신문사의 취재부의 강영석차장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빌리면은 타 의회에서도 신속한 보도, 생동감 넘치는 보도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들어왔다는 해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차장의 소행을 나무라기에 앞서서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방청석에서 본 회의장으로 출입이 가능한 통로를 반드시 지켜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이해와 너그러운 아량으로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국민들의 준엄한 시선을 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자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문민시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구호로만 외치지말고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된 공무원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동사무소와 구청을 들어서면 곳곳에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구가 친절봉사행정이다. 그러나 들어가서 민원을 보다보면 일반적인 친절은 자취를 감추고 접하는 공무원들의 인격에 따라 어투나 행동이 달라져 민원인을 무안하게 하고 있다. 전부터 관변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나 통장들 그외 아는 사람 등 특정인에게는 예외이나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는 친절봉사를 체감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이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의 의지가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의원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의원들이 구정파악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많이 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서슴치 않는 것을 목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간부급들의 이러한 행태는 하급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그럴진대 어찌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순순히 제공하며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권위적이며 행정편의적인 자세를 고수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의 정신에 역행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원국민학교 옆 골프연습장 철거에 대하여 묻습니다. '90년 허가후 지금까지의 과정과 추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와 차량 출입으로 인한 분진, 소음, 교육적 영향 등 수차에 걸친 민원과 소송, 철거과정에 재정과 행정력 손실이 많았다고 봅니다. 철거물 방치로 인하여 더욱 나쁜 환경으로 전락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할 것인지 한 번 잘못 허가해 준 인허가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후 모든 인허가를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발주후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구의회에 보고한 후 의원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되었는지,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 최종안을 밝혀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빠른 시일안에 도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세워져서 이상적인 서초구가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25일 12회 임시회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의결되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기 않았다면 이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신중한 것입니까? 앞으로 서초구내 종합복지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구수와 지역배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포지구내는 학교부지가 다섯곳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자녀들의 수가 점차 줄고 있으며 '96년까지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포지역 학교부지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체비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서초구내 청소년센타나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초구 재무제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면동 486번지일대 하천제방 정비는 언제하였으며 정비시 발생한 잡종지는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초구청사와 구민회관의 토지주는 아직도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재무관리에 너무 소홀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 세입의 도로일시점용료 현 예상액이 7억 3,581만 4,000원인데 연초 기정계상액이 3억 3,000만원이면 44.85%로서 과소 세수추계되었으며 하천사용료는 연초 예상액 2억 3,46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 예상액 4억과 비교하면 연초 세수추계가 58.65%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초 세수추계를 할 때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과년도 액수에 준하여 계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무사안일한 탁상 예산편성은 지양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2년, '93년 공원사용료가 동일한 이유와 공간점용료가 9,301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판점도 '92년 20만원×10건=2백만원이었는데 '93년에는 8만 4,000원×200건=1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수가 '92년 10건에서 '93년 200건으로 변화된 이유와 정확한 수치를 밝혀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헌재 사용료는 어느정도 부과되고 징수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정확성 고려와 자세전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이 내는 공금은 주인은 많지만 주인노릇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산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행하여 계획하고 지역살림을 살고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 가정의 금전관리를 한다는 자세로 알뜰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과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조금 더 인상하여 편성하고 새로운 지침 사업이나 덧붙이고 특정지역이나 기관, 단체, 특정인을 위한 선심용 체면 눈치용으로 무사안일한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세입에서 지방세는 과년도 징수실적과 부동산 전망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징수전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하며 세출에서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비는 최소로 편성하어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사업비는 도시계획과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복지사업 등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예산은 어떤 정신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추경시 세출경정액 25억 8,975만 5,000원을 기정예산 동일항목에 몇 % 경정한 것인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어도 스스로 경정할 수 있었는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는가 차후에는 스스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추경시 의회운영비 편성은 공정성이 결여된 비용과 선심용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93년초 급여산출에서 기본액이 ‘92년 보다 급수별 차액이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로는 일반직 3급은 ’92년보다 ‘93년에 1만 9,000원이 인상되었고 4급은 9만 3,000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전혀 고르지 못한 것을 묻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과다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울시에서 방음시설비용으로 배정된 보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추경때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음시설 설치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양하고 순수국민운동 단체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한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동장·직능단체·명예행정관제도 등 관변단체는 다수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단체별 위화감과 자칫 계급으로 착각하여 부정적인 면이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인 만을 위한 배려가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구청에서 지원을 지양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정기회때 총무국장의 동장전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보건대 순환보직이 서초구 전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을구 동장들은 을구내에서만 순환보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7월 동장 임용시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였으며 징계, 교육, 채점이 공정하게 다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재임용 되지못한 다섯분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공정하지 못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쓰레기량 감소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서초구에 음식점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녹색여행이라는 사업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난지도나 김포매립지 등 쓰레기 적환장과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고 있는 우수지역과 재활용공장 등 코스를 개발하여 관람시켜 쓰레기의 심각성을 주민에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정수물품 취득동의 시에는 수정액을 포함하여 7억 4,901만 4,000원이었는데 '93년 예산편성 시에는 7억 5,804만 8,000원으로 상이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현황과 관리실태를 도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광장이 주차장으로 잠식되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서울의 제2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이 외지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개선방법으로는 버스번호 색깔별 분리보다는 번호별 정류장을 지정하여 질서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관철시키실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번 임시회의 회기 중에서도 자료요청 건이 대단히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받은 지가 너무나 촉박하여 의원들의 무리함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 시행령에 없지만 평소에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의원은 질문신청 철회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정질문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국 ·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스럽고 경건한 의사당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본의원은 심정이 실로 착잡함을 느끼며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를 며칠간 보내다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은 미리막고 앞으로는 더 잘 하자는데 중지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정부의 사정바람이 지속되면서 공무원들의 행태와 공직사회의 풍속도가 바뀌고 있는 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간 떼우고 날짜보내기식의 지극히 자기위주의 한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3일 김영삼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놀면서, 국가의 녹을 먹어서는 안된다 모든 공직자들이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 국가 운명은 공무원 여러분의 각오에 달려 있다고 당부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되어, 우리 사회의 부정·비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으나 새로이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는 일 안하고 자리만 지키는 무사안일이 제일인양, 자기 일을 제대로 챙기지 아니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음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이나 추경예산안을 보면 오자, 탈자 투성이고 본 예산에 잡혀있는 세항 조항을 누락 시키는 등 앞 뒤 논리도 맞지 않고 행정업무계획인 예산설명에서도 관계관이 소신있고, 명쾌하게 답변하거나 성의있는 자료하나 사전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서면 답변하겠다, 주관과에 알아보겠다는 등 현장 모면식이니 공직사회의 일면을 보는 듯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 구민대표기관으로서의 또는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새정부의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되어 서초구민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으나 본의원을 비롯하여 의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들은 바 없으므로 공개적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서 감사한 건축관련 감사결과를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둘째, 시영아파트 불법입주권 4건을 부정발급하였다고 최근 신문에 보도되었고 서울시 공무원 125명이 관련, 징계되었다는데 우리구 4건의 명세와 관련직원 1 비위내용과 징계사항을 제시하시고 셋째, 공중위생업소의 윤락행위를 적발하여, 처벌과정과 자체감사에서 비위를 발견, 구청장이 직원 2명을 서초 경찰서에 고발 구속시켰는데 관련직원의 비위내용, 징계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행정감사나 어떠한 활동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과 관련된 이해 관계가 얽힌 사항을 그 이해 관계의 당사자인 본인에게 아무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알려 줌으로써 그 본인으로부터 공갈 아닌 헙박이나 위협적인 전화내용이 오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견해를 묻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박봉에 힘든, 대민봉사에 노고가 많은 대다수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일부 공직자로 인하여 많은 비애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숨가쁘게 전개되는 변화의 시대에서 앞서가는 서초구가 어찌하여 곱지 않은 일들이 지상에 보도되고 직원들은 일하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져 남을 좋게 말하지 아니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 평가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평소의 공직관과 철학·직원교육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라고 분부하셨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운동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신한국 창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공직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 못지않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더 힘을 쏟는 동장과 동직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을 자기가 몰라서 의원들 앞에서 죄승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를 반복하는 간부가 있으니 확연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단 직원들의 여건을 감안치 않고 사정으로만 휘몰아치지 마시고 구·동의 하급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이러한 사기진작 내용이 기관장으로서 만족하는 수준인지도 피력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구·동직원은 새 시대의 새 출발에 기꺼이 동참하여 함께 나가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약 40여건으로 관계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답변,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 답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1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안2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20회 폐회 기간 중인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를 심사하였던 바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는 상임위원장이 보고드리고 서초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는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옥자의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출일자는 '93년 6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회부일자는 '93년 6월 10일에 회부되어 상정일자는 '93년 7월 5일 제20회 폐회중 위원회 개최회수 '93년 7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정원이 기능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별정직으로서의 전환조정으로 처우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 4명에서 별정직 4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조정하자는 골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의원님들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소수의견도 없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급직의 처우개선 문제의 심사안이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7분

김옥자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위원장으로 위임받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3년 6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로 124호로 제출되어 ‘93년 6월 10일 회부되어 ’93년 7월 5일 제20회 폐회중 상정되었으며 ‘93년 7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박우원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가. 제안이유로는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기능직 공무원인 속기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 9급, 8급, 7급에 상당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질의에 8급 상당임용시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무경력반영 가능여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1급을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무능력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라든가 기타 필요사항, 체계자구도 없었습니다. 여리 의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23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구청장 조남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건설국장 김윤곤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