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강동구도시정비국, 건설국 소속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회부되었기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및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비는 24억 5,538만 1,000원이며 93년 기정예산액 110억 9,150만원의 22.1%를 차지하며 추가경정예산액 61억 367만 9,000원의 40.8%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이면도로 정비 및 소방도로 개설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주민여가 휴식시설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나 막힌 도로의 개설, 수혜주민의 수와 시급성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주민이용도 및 투자효과의 적정성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8억 5,410만원중 83.1%인 7억 980만원은 구직영 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16.7%인 1억 4,296만 5,000원은 교통행정 수행과 주차위반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 단속수당 등으로 나머지 0.2%인 133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구직영 주차장 시설은 주차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공사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용효과 분석 등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예산심사시 관련자료를 참고함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건제순에 의하여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택과 93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은 건설사업비 주택행정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급량비와 여비의 월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746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7,548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1,8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급량비의 변경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 5급 이하 전 직원의 급량비와 여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변경일자는 93년 6월1일자로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내용에 대한 것은 급량비가 당초 2,500원에서 4일간 지급하던 것을 5,000원으로 해가지고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는 월지급액이 당초 3만 5,000원이었던 것이 변경이 5만원으로 되었는데 1인당 1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출기초를 보시면 추가 증액 예산이 1,80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기본 급식비 5급이하 2,500원 증액이 115 명에 4일간 7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업무추진여비가 1만 5,000원이 변경이 되어서 3만 5,000원이던 것이 5만원으로 되어서 95명 7개월 그래서 9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월액 여비 지급 부서가 건축과 및 월액 지급 대상 인원이 되겠고 95명의 차이는 국내 여비는 주차단속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래황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저희들이 신문광고비로 1,074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시 2개 신문에 1회에 한하여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 공람, 공고비를 추경에 3회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측량은 도시계획이 결정 및 변경 결정되었을 때에 지적고시를 취하기 위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314만 7,54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안내간판은 무질서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구민들이 지켜야할 10개 항목을 안내간판으로 제작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호 신사거리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천호 구사거리 천호농협앞 기타 명일2동 해태백화점앞 등 총 6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전수조사 사진대는 종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광고물을 전수조사하면서 건물별로 현황 광고물 전면 측면 사진을 저희들이 찍어서 관리하며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동에 10만원씩이라는 것은 각 동에 사진값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 시설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 관내에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여러 군데에 난립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정 게시대를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기타 지역은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네군데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한 개소에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성만입니다. 93년도 추경예산안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기정예산액이 약 2억 7,000만원인데 추경에 1,388만 1,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관서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43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산출을 보게 되면 운수지도계에 컴퓨터가 4월에 도입되면서 통신회선유지관리비용으로 매월 3만 5,000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프린터가 3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 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3만 5,000원씩 3대 11개월 해서 총 143만 5,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입니다. 상용피복비 12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금년도 2월1일 자동차 등록계에 4명이 보강되고 그리고 앞으로 검사계 신설이 되면서 약 5명이 보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총인원이 16명으로 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이동을 고려해서 130%를 증감시켜서 12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총 1,1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18만원인데 이는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자동차등록계가 업무이관이 계속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서식이라든가 전산용지가 필요한데 민원서식으로 176만원 그리고 전산용지로 132만원 가량해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대시민운동이 금년 5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로 육교현판이라든지 어깨띠, 플래카드, 신고엽서 각종 인쇄물이 8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역교통과에서 1,388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3년 기정예산액은 총 7억 9,000여만원인데 비교 증감요구한 액수는 8억 5,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주차장시설관리로 약 7억 900만원 가량 계상되어 있고 구체적인 산출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1억 4,000여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5억 6,980만원 가량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는 성내동 541-1번지 주차장 조성 비용이 되겠는데 총 예산액이 1억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으로는 둔촌동 103번지 보훈병원 옆에 공영 노외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지매입비로서 93년도 공시지가 기준해서 18만 5,000원 계상이 되어서 총 5억 6,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항목입니다. 총 1억 4,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관서운영비가 3,12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게 되면 기타수당 240만원 이 항목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역교통과 단속원외에 실, 과, 동 직원을 동원할려다 보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수 실적을 올린 실, 과, 동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로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로서 단속원들이 근무시간외에 동원되기 때문에 식비명목으로 해서 일인당 5,000원씩 그리고 실, 과, 동 동원 인원수가 192명 그리고 활동비로서 30일 정도로 잡아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세세항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급량비가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부과업무지원 급량비로서 이번 달 7월12일부터 다음 달 8월31일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과태료 징수액이 약 52%밖에 머물고 있어서 과태료 징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역교통과 직원 15명을 지금 근무외의 시간에 동원시켜서 야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급량비 하루 식비 5,000원, 저희 지역교통비 직원 15명 그리고 약 32일 계산해서 24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징수 전산입력 요원에 지급되는 액수인데 약 410만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키펀지공 단가가 1만 5,400원으로서 약 90일간 3명을 증원시켜서 현재 전산입력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을 완전 정리시키기 위해서 충원할 목적으로 계산되어 약 410여만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5,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4월10일 이전에는 저희 지역교통과에 단속원들만 동원했는데 4월10일 이후 특별단속 이후로 저희 지역교통과 자체 단속 건수도 늘어났거니와 각 실, 과, 동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평균 단속 건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단속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고지서발송 우편료라든가 고지서 반송료 등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5,200여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목 항목을 보면 자산취득비 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경승용차를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승용차에 특수 장치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가 엠프, 차량도색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대당 200만원씩 해서 두 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프린터구입이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자체 프린터구입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한 대 60만원해서 총 자산취득비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998만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경승용차가 1000cc 미만 두 대 460만원씩 두 대 해서 920만원 가량 그리고 과태료부과 단말기 구입 비용으로 78만원 총 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총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항목을 살펴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38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특별단속 건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불법주정차, 처분표찰이라든가 수·체납부, 보관화일, 창문봉투 등 해서 총 380여만원 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현재 130여만원 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동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시설관리, 건설관리, 세항이 건설관리입니다. 세세항은 관서운영비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21목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초 예산 6,401만 5,000원에서 1,925만원이 늘어서 8,3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은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기본 급식비 5급이하 2,500원이 5,000원이 됩니다. 인상분 2,500원이 110명에 4일간 계산해서 7개월분 770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비용입니다.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서 인상분 1만 5,000원을 110명이 7개월간으로 해서 1,155만원 해서 지금 1,92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항은 8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가 12건에 12억 5,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가 8건에 6억 9,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을 위한 관내 보도턱낮추기와 그리고 기존 보도가 좁고 또한 일부구간은 전혀 없는 상일국민학교 주변에 보도 공사 그리고 관내 신설학교나 신증축동청사,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포장이 불량한 구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 383번지외 3개소 도로정비입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동의 건의를 받아서 불량한 포장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고덕 제5근린공원외 2개소 간이주차장 조성공사는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을 형성하여 도시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정비입니다. 그리고 하일동 518-572간 도로포장공사는 하일동 능록교 부근 능곡마을 진입로가 현재 굴곡이 지고 협소한 구간으로써 통행불편이 되기에 이에 대한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여동길 산성가든 주변 옹벽 설치공사는 거여동길 인근 토지에서 우기시 토사가 도로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손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올림픽하단 도로간 보도정비공사는 도로 시설물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인근에 천일중학교가 내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학생통학로를 정비해 주고 또한 한강 다른 통행로에 접촉시켜 줌으로써 한강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그 개설이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 조성공사 상일2교에서 능곡교, 이 공사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며 인근의 학교통학 도로로서 현재 또한 노후 파손된 구간에 우선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도활용 교통처리 개선 공사는 도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 1개소를 확보하고 교차로부근의 교통체증 감소를 위해 우회전 차선을 확보할 공사입니다. 천호동 210-84간 도로 개설공사와 성내동 24-196간 도로개설 공사는 9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하여 현재 재결신청 중인 사항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92년도에 노임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족분을 금회에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기존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고덕동 상업지구내에 가로등 대부분이 손괴가 많이 되어있고 선로와 등기구가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부점등과 등기구 손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 분전함 설치 및 기전설비 정비공사는 현재 가로등이 송파구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대로에 송파측 보도부에 있는 가로등이 송파로 이관되어 있고 풍납로에 송파구 접속분이 송파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관분에 대한 선로분류와 또한 가로등의 선로접지가 미비된 곳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고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는 도로 시설물 파손시에 즉시 보수를 해주거나 주민숙원 사업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예방과 주민 소통 원활을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무전기허가 수수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는데 이것이 저번 검사시에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아서 금번 내무위원회 심의 때도 저희가 새로 무전기를 사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새로 살시에 허가 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설국 자재창고 신축비는 여러개 분산되어 있는 저희 건설국 자재창고를 한곳으로 집결시킴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수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하수사업 추진 및 수방 능력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하수사업은 총 9건에 11억 3,800만원으로 9건 모두 지난 5월중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비공사로 추진된 천호 빗물펌프장 보강공사 성내 펌프장 신설공사도 5월말 모타펌프 설치를 완료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시험가동한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강수량은 1년 평균 강수량 1,254mm의 약 반이 넘는 67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7월1일 이래 우리구 관내에 있는 240mm의 비가 내렸고 장마가 끝나는 7월말까지 150-250mm의 비가 더 내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11일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시간당 588.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경미한 피해가 있었음은 평상시 하수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기상특보에 유의하면서 금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하수치수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치수 사업 분야의 예산안은 총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내펌프장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년초에 반영 못한 인부들의 노임단가 상승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내동 207번지의 2개소의 하수관의 관이 협소하고 노후된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수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건에 1억 4,000여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억 5,500만원 모두가 수방과 관련된 예산인만큼 원활한 수방근무를 위해서 요구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1억 5,67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189만 7,000원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 경상사업비가 휴지통 구입 15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총 증액예상 요구액이 1억 1,8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삼림욕장 조성 공사에 들어간 예산이 3,570만원, 일자산 계간 수로설치공사 2,530만원, 고덕 제7근린공원외 1개소 정비공사에 4,764만 5,000원, 성내천 어린이 공원내 폐타이어 놀이터 조성공사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지관리입니다. 고덕 근린공원내에 도로 미개설 도로부지 녹지조성 공사에 쓰이는 예산액이 1억 3,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정자1동, 파고라 1동, 벤치, 수목식재 등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자연석 공사가 514m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는 현장답사를 마친 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과연 추경예산을 세워서까지 공사를 해야할 만큼 급한 사항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세부 내역서를 먼저 검토하고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그때 현장답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밝혀달라고 하고 거기에서도 필요하면 그때 가서 현장을 보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다 끝난 뒤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금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2개국 사항이 있는데 도시정비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한시간동안 질의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한 국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노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수수료 신문광고해서 358만원씩 3회를 하는데 공람공고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반기에는 2회 공람을 해서 신문대를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3, 4, 5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회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2회가 있지 않습니까?

1, 2회는 이미 신문공람 공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신문광고비 신문을 A·B·C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급일 경우 1단 1cm일 경우에는 3만 5,000원 B급 신문은 3만 1,000원 C급 신문은 1만 5,000원으로 신문 광고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3회째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3회는 아직까지 신문 공람 공고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항 신설이나 변경, 결정사항등을 3회에 입안 공람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공람 공고를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비는 똑같기 때문에 3건 묶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신문공람공고를 하다보면 1건이나 3건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2차 신문 공람, 공고를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난 2차 경우에도 10건이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고 이번에 3차 공람 공고를 할때도 약 13건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되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3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입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덕뒷길 확장공사를 하기 위한 입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사로 주변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을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 관내에 운동장 시설이 미흡한데 운동장을 추가로 결정하는 방안, 천호2동 동정사를 결정하기 위한방안, 천호2동에 광진교와 천호대교 사이의 위치 등이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 기타 등등 10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금주에 신문 공람 공고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8월초 전에는 한다 이 말씀입니까?

늦어도 이달 안에는 공람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판을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차로 검토한 것은 둔촌동 로타리 둔촌아파트쪽, 길동 로타리 기아자동차 대리점앞 녹지대, 해태백화점 건너편 녹지대, 상일동 가나안 신용협동조합 앞 녹지대 이렇게 네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만 게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광고물도 요청을 하면 게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정게시판이 설치되면 일반 기타 광고물도 같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으로 게시판이 지금 현재 몇 개 구청에서는 설치되어 있고 지방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네 줄이나 다섯 줄을 게시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키기 안내간판이라고 해가지고 천호동 신사거리, 천호동 구사거리, 명일동 등 여섯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초질서 지키기 안내간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안내간판은 그 동안의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민이 지켜야 할 10개의 항목을 안내판에다가 기재를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껌 함부로 안버리기, 침 안뱉기, 휴지 쓰레기 안버리기, 노상방뇨 안하기 기타 등등해서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때 건물을 가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안내간판의 설치로 말미암아 건물이 가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제외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0.6m, 지주가 1.5에서 2m가 되겠습니다.

강동구의 주요 사거리에 간판을 내건다고 하셨는데 인근 점포하고 이해관계가 없겠습니까?

점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사거리 근처이면 중심지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통행하면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1,000cc 미만 자동차 두 대 460만원식 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50% 미만에 그치고 있는 형편에 이 1,000여만원이라는 돈을 꼭 들여야 하겠습니까?

1,000cc 미만 차량 두 대 구입은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된 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구입은 본청 제시에 의해서며 구입하는 목적은 기동성 확보로 단속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의문점으로 제시하신 징수율 제고는 저희들이 이번 7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라고 해가지고 TV, 전화기, 가구같은 것을 압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법정기한내에 내게 되면 압류를 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지방세법 체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말씀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통과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개인승용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티코라든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사진을 찍는 일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단속을 해 가면서 또 경승용차 두 대를 사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윤규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량안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원들 외에 실, 과, 동 직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실, 과, 동직원들이 업무지침을 숙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cc 미만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도색을 통해서 이 차량이 단속용 차량이라는 것이 시민들 눈에 띄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이 의문점으로 제기하신데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샘 국민학교 앞에 견인을 해갈 수 없는 차량에 40여장의 스티커를 계속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실적위주로 붙여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단속지침을 보게 되면 불법 주정차단속구역에서는 스티커를 두 시간이 초과되면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붙여서 실적만 올리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견인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견인차가 대형차량은 견인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았을 때 물론 교육은 시키고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둔촌로 같은데 지금 현재 8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줄었다 그런데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에는 별나라예식장에서 대형차량은 주차해도 좋다는 경찰서장의 안내판까지 있다고 하던데 차선 하나로 어떻게 차가 다니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주변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차 한 대에다 40여장씩 스티커를 붙이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보훈병원앞에 일요일 같은 날 기습적으로 주차단속 여직원이 견인차량과 무전으로 연락을 해가면서 즉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가를 파악해 보셨는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양지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할망정 간선도로변에 있는 8톤 트럭이라든지 중장비는 견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40여장씩 계속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단속이며 별나라 예식장 부근의 주차단속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같은날 불법 주정차 단속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이라든가 카센타 이런곳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 2개조 4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주차허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견인하는 이유는 견인의 목적이 교통소통의 원활화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량보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16인승 토픽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를 구입한 것 같은데…

그 차량은 운수지도계에서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고차가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싣고 주요 지역마다 내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촌2동을 보면 인도에 건물주가 임의대로 주차선을 긋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괜찮고 똑같은 인도에 주차선을 긋지 않고 차를 주차를 시켰을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해가는데 선을 그으면 괜찮습니까?

원래 보도에는 사유지일 경우 보도경계석이 있습니다. 보도경계석 안에 있는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보도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인근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공도상에 불법으로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가 기타 용도변경시킨 어떤 구조물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우에는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유지에서 수십장을 발부했을 때는 반환이 됩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단속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장치 설비라고 해서 차량도색등 무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전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인할 경우 즉시 무전연락을 취해야 하고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때 지역교통과에 무전시설이 되어 있어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견인차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끌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해서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아침 8시40분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저희 내부지침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시간대에 단속은…

동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강동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동은 공공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들도 전부 구옥이어서 주차장이 일절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 있는데도 이면도로에 세워 놓은 차들에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는 저희 실, 과에서는 안붙이고 동에서 만약에 소방차량같은 긴급한 차량의 통행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히 동장이 계도한 다음에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스티커가 발부된 것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심의하다가 이상스러운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포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포상은 항목에서 완전히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지금 주차단속원들한테 한달에 100대 이상의 스티커를 붙이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단속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300건 이상을 올릴 경우에 기본수당으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단속원들이 실적을 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300건 이상을 했을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기본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수당을 못받는 직원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됩니까?

극히 드뭅니다.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달에 거의 다 올립니다. 몇 달에 가끔 한두 명이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2,090만원에서 사진용품이라는 것은 현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진용품은 필름을 사는 값과 사진관에서 현상하는 것…

직접 이용합니까, 현상소를 이용합니까?

현상소를 이용합니다.

이용하면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싸게 해주겠네요? 얼마씩 합니까?

단가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308원인데 일반인도 300원이면 현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필름을 현상하는데 308원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아서 단가를 싸게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현상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아서 싼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업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현재 체결된 곳은 현대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 단말기 프린터 유지 보수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말기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한번씩 보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장이 잦은지, 새것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프린터는 금년 2월에 세 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업무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단말기가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2월에 구입한 것이 이렇게 업무과다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난다면 처음부터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컴퓨터라든가 단말기, 복사기 같은 것이 수리가 자주 요구됩니다.

자전거전용 도로조성공사가 상일2교에서 능곡교까지 2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과연 강동구민들이 상일동까지 가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위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저희 관내 전체로 보아서는 8개 구간을 지정했고 그중에 일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상일 2교에서 능곡교까지 저희가 강동구민이 강동구 관내를 외곽지를 통해서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집행을 대신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상일 2교세서 능곡교구간을 개설하게 되면 그 인근 일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나머지 구간이 완료될 시에 나머지 구간도 점차 확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조성 도로공사는 지금 현재 투수콘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런 재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로와의 높이는?

현재의 보도를 활용합니다.

보도의 높이는?

보도와 도로는 약17cm-20cm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만 다니고 사람은 통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현재 5.5내지 6m의 보도폭입니다. 그 중에서 3m간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정비차원에서 끝납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올림픽하단 쪽 보도정비 경우는 한강시민공원과 천호4동의 도로가 한산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우리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보도를 시범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보도를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닦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전거 도로로 보기도 어중간 인도로 보기도 어중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급률이나 캠페인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아예 천호4동이 중심 도로이면서도 상당히 한가한 도로이므로 그런 곳에 자전거 도로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보면 거기에서 암사동쪽으로 연결될 수 있고 구사거리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점차 시범도로로 중심가에 만들어 놓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개념이 저희 도로에는 있습니다. 전용도로와 실지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접하기는 난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탈수 있는 여건 조성을 보다 낫게 해주는 자전거 보행자도로 즉 자전거만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종합시설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취지는 현재 도로여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런 문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을 많이하는 유럽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라에 되어 있는 인도의 약4m정도가 된다고 하면 인도의 반 부분은 분명하게 자전거 도로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반가지고 보행자들이 어려움없이 다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자전거 도로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기금 현재 보도블럭으로 깔아져 있는 것을 아스콘으로 깔아서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로서의 홍보적인 측면이나 계도적인 측면에 맞지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인도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자전거 도로로 선을 그어 구분을 해놓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표시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상일2교에서 능곡교는 분명히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완전히 구획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 통행과 자전거가 통행하는 것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넓질 않습니다. 그런면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금더 폭이 넓어서 4m이상만 나온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폭이 너무 좁아서 까다롭습니다.

해놓으면 오히려 점포들이 물건들을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무단적재하거나 상가쪽에서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고 가로정비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 예산을 기이 투자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주면 좋은데 도시계획상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상일동의 자전거와 보행인 구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천호동쪽에는 보도쪽이 협소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공상으로 가능한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순번대로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용도가 높은곳, 특히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로 할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난번 이위원이 임시회의 때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에 일부러 나가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투자하기 보다는 관공서나 학교 실생활적인 실용적인 노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가령 구청과 연결될 수 있는 구간에 또는 학교에다 통학로에 실용화 될 수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서면질의에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만 1구간은 고덕천 제방을 타고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고덕천 제방이 양쪽으로서 한 쪽은 쓰레기 압축장에서 쓰레기를 싣고 나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저쪽 건너편에는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환경적으로 하이킹코스로는 쾌적한 곳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쪽 차량기지 쪽으로 나가 제대로 쉴만한 공간도 없고, 여기 제3구간을 보면 김노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 3구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둔촌아파트 쪽에서 구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 3구간인데 현재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구조상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있죠? 지장물이 많아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가판대도 있기 때문에 지장물을 정리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구간이 4종 미관지구죠? 그리고 송파구와 경계선이고 올림픽공원을 인접하고 있어서 이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지장물이 없이 정말로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도로가 되지않겠느냐, 다만 가로수가 문제가 되는데 가로수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는 사람 통행이 크게 많지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놔두고도 할 수 있는 도로가 제3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구간에 할려고 한 계획을 3구간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투자효과와 자전거도로로 나타낼 수 있는 도로가 되지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3구간은 전부 고압블럭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부 앞쪽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3구간은 현재도 보도폭이 10m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전차 전용도로화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현보도상태가 좋지않은 부분과 그러면서도 학생들 통학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상일동같은 경우에 상일여중과 상일국민학교 그리고 고덕 500번 종점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3구간은 현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차후로 고려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구에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가나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각종 시설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향후 굴착이 뒤따르지 않거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90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 4,000만원이 있는데 490번지는 어떻게 요청이 들어 왔으며 또한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도 개량고사를 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동 하수도 개량공사는 위치가 암사아파트 사거리에서 미나리밭 가다가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600mm관 80m가 매설되어 있으며 암사동 일대의 빗물을 천호펌프장까지 연결하는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상에 묻힌 하수관로 중간의 두 군데에 턱이 져가지고 제대로 빠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신축한 지하구조물의 가택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작년말부터 하수관 개량공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가 고질적으로 배수가 안되는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 도로 가운데상에 묻힌 900mm관에다가 임시로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때 하수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세군데가 잘못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공사측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150mm의 도시가스 관이 저희 450mm하수관의 중간을 관통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직접 시행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경고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전기료가 있는데 한달에 2,65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펌프장의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을에 대해서는 Kw당 기본요금이 3,820원이 됩니다. 저희 성내 펌프장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1만 1,000Kw이기 때문에 월 4,200만원이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65%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현재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을이라는 것은 순간 사용전력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달동안 전혀 펌프를 돌리지 않게 되면 4,200만원의 10%만 기본요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월 420만원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펌프를 10대 다 돌렸다고 하면 4,200만원을 다 내야 되고 앞으로 1년동안은 쓰든 안쓰든 무조건 4,2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10대를 한꺼번에 5분이건 10분이건 돌리게 되면 내년 6개월동안 전체 2억 5,2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가동을 할 때도 한대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펌프장인수시 년간 관리비를 4억 내지 5억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쪽에서도 거의 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까?

송파구에서 내려 오는 빗물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7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는 고덕동 뒷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욕장 위치는 산10번지이며 고덕동 뒷길 올림픽대로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은 등산로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계단을 좀 높이는 것이며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서울대공원이 산림욕장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까?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산책로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벤치같은 것은 만들지 않습니까?

방향표시판이라든가 입간판을 만들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경희의료원 짓는 골프장 옆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를 쭉 나가면 제일 마지막 도로개설, 고덕동으로 나가는 길 마지막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해태마트에서 쭉 가다가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회전하면서 그 옆이 5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정자를 짓고 현재 주차장 계획으로···

고덕동 근린공원에 정자가 몇 개 세워져 있습니까?

고덕동의 제7근린공원에는 한 개 있습니다.

제5근린공원에는 없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씩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자는 800만원 듭니다.

만듭니까?

나무로 만듭니다.

누차 공원녹지에서 올림픽대로 화단 녹지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작년에 죽은 나무는 어떤 보식을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3,600만원은 뭐예요?

나머지는 철쭉이라든가 해앙목이라든가 그거만 쌓고 그냥 놔둘수 없습니다.

안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근린공원 조성한지가 언제입니까?

고덕동 택지개발이 85년도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5근린공원 앞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정자 하나가 들어 갑니다.

청송클럽이 있죠?

5근린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5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5근린공원조성을 새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철도부지 마지막 도로 미확정 도로에서 배드민턴도 많이 치고 주차장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도로 부지에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그 옆에 운동시설만 할려고 하니까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폐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변경이 아니라 이 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근인공원 올라가는 진입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진입로 개설을 해서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공사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겠습니다마는 7근인공원정도에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