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춘희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92회계년도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한 공무원의 봉급인상분 및 판공비·정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예산을 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확보와, 수혜도가 큰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46억9,900만원을 포함한 646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재원 5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5,900만원으로 총67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621억8,200만원 보다 52억4,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62억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 잡수입 8억3,200만원이며, 이중 재산세, 구유재산 매각 및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감액경정분이 23억7,400만원으로 총 46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의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총괄적인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총무국장님 혼자만 지금 읽어내려 가십니다. 그 원고를 복사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준 다음에 그걸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에도 그걸 그렇게 복사해서 했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 보아도 그게 없어요. 지금 양천구에서 저 원안이 다른 국장님도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분만 총괄적으로 보고할 거 잖아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회의가 중단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에 5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경상비에 8억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과 도로, 하수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 등 투자사업에 총 33억7,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58억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경정 내역은 기정예산중 인건비인상분 2억7,800만원과 시책추진 정·판공비 9,10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유보 및 경정분 7억3,400만원 등 총 1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1,1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00만원, 일반행정비는 22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348억600만원, 사회복지비는 3,200만원을 증액하여 186억1,300만원, 산업경제비는 10억4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7,000만원, 지역개발비는 11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8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7,700만원이 증액된 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1억7,4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고 동일한 금액 1억7,400만원을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양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중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3억6,900만원을 특별회계로 세입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원활을 기하기 위해 주·정차금지,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비와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 공사비 및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등 3억6,9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13건에 33억7,800만원이며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3건에 6억8,500만원으로 목1동 406-45번지 주변 도로확장 보상비로 6억원, 목1동 405-70 중심축간 도로개설에 5,500만원, 목1동 405-11∼404-18간 도로확장 이설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하수분야는 3건에 2억7,100만원으로 신정1펌프장 고압모터 권선교체에 5,0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3,000만원, 고지·저지수로 준설 및 준설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2건에 5,500만원으로서 안양천변 감나무 단지 조성에 4,500만원, 꿩 사육장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4건에 23억2,0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21억2,400만원, 신월1,7동 어린이집 건립 추가공사비 2,000만원, 어린이집 시설 기능 보강에 4,3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분야는 목4동 청사증축·보완 공사비 4,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의원 특히 예결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1993년도 7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9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법령 및 조세 개정으로 인한 구세(재산세) 조정 및 구유재산매각 일부 경정과 다량배출자쓰레기반입수수료 수입에 대한 계리제도의 개선 등 감액부분이 있었으나 세입결함을 최소화하였고 세출부분은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의한 공공부분의 예산절약에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경제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확보 및 저소득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많은 주민 숙원사업비 투자로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9억1,600만원이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7.8%인 46억9,900만원이 증가한 649억6,500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7.7%가 증가한 1억7,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4.2%가 증가한 3억6,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3개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22억1,6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24.5%가 증가한 27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0억9,395만5,000원이었으나 인건비 상승분 3% 490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속기사 직렬 변경 및 회의록 인쇄비 부족등으로 1,648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의 1.1%가 증가한 1,157만6,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은 11억553만1,000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3실, 총무·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로서 기정예산은 331억9,500만원이었으나 7.6%가 증가한 25억3,400만원이며 추가 경정예산은 357억2,900만원입니다. 특히 일반 회계 93 제1차 추가경정 총재원이 46억9,900만원인데 내무행정비중 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이 21억2,400만원으로 45.2%를 차지하므로 투자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 등을 활발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73억8,300만원의 5.2%인 9억300만원이 증액된 182억9,6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나 대체로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인건비의 인상분과 사회복지측면에서 불가피한 사항은 증액되고 예산절감 및 사업의 불필요성이 예견된 예산을 감액 처리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억9,300만원의 15%인 12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은 95억4,400만원이며 특히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도시간접자본의 확충, 재해방지와 중기관리, 자동차등록업무 등 사무이관에 따른 제경비 및 이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등의 인상으로 불가피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무재무위원회소관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기정예산 1억5,2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은 기정예산 9억8,400만원의 17.7%인 92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1억7,400만원이 경정되어 예산액은 11억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7,400만원이 반납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기정예산 10억8,000만원의 34.2%가 조례 제정으로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의 20%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6,900만원을 세입조정하고, 세출로는 적립금으로 1억9,600만원, 시설비로 1억1,000만원 기타 기본경비등으로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시 추가경정예산 요인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93추가경정예산(안)심사대상재원이 일반회계 46억9,900만원, 2개 특별회계 5억4,4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52억4,300만원으로 추가경정재원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금 현재 심사를 했으면 심사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야 예결위원들한테 도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무국도 바쁘고 휴일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기타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내용 전체를 지금 구분없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입을 한번 맞춘 다음에 세입, 세출 그리고 각 과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세입란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기정예산액이 2억8,100만원이 있었는데 증감이 7억6,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감된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과태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증액되는 것은 자동차과태료입니다. 본래 자동차과태료는 92년 7월부터 일부 업무가 구에 이관되어서 과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신규등록사무가 추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징수금액이 4억2,000입니다. 그리고 금년 결산 전망은 10억500만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6,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순수과태료가 자동차과태료인가요?

예. 신규등록할 때, 또는 이전등록할 때 그때 기간을 경과했거나 아니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매기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수입에 들어오는 과태료가 자동차과태료밖에 없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호적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봉사실에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서 받는 주민등록과태료, 또 부동산 등기과태료,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받습니다. 중기과태료도 봉사실에서 받습니다. 자동차과태료가 있는데 수입의 대종은 자동차과태료입니다.

그럼 이 과태료 다 수입이 됐을 때 7억6,5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증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동차에서 7억6,500만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 섰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길선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못해봤다 해서 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그런 제안을 먼저 받아들여서 위원들에게 물어보시고 질의를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을 때 검토할 시간이 없고 또 점심식사도 해야하니까 위원장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는 검토하는 시간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금년도 초에 20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입으로 해서 지금 3억5,000만원만 잡혀있는데 지금 플라스틱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공단이 매각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플라스틱공단 내에 있는 학교부지, 약 1,700여평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지금 구유지를 또 시유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유지로 묶어둔다고 했을 때 시유지, 구유지에 플라스틱공단 내에 있는 땅은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조합측의 설명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관계과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김길선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산매각수입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플라스틱조합 주택부지내에 구유토지가 1,982㎡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600평인데 이것을 작년에는 금년중으로 완전히 매각을 완료할 예정으로 2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그것이 매각이 완료되지는 못할 것으로 관계과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일부 납입대금, 수입예상액 3억5,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에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호섭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요구예산은 6,054만8,000원입니다. 그 중 정보비 72만원은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요구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5,982만7,000원은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따른 1,259만5,000원과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신문구독에 따른 부족예산 4,723만2,000원입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신문구독에 따른 부족예산 4,700만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료가전액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되게 되면 지금까지 나간 숫자보다 어느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인상분만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인상분만 반영될 경우에 전체 통·반장 5,771명중에서 1,920명에 해당되는 33% 통·반장에게만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33%만 나갈 수 있습니까?

8월 1일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통·반장 전부 합해서 33%입니까?

예. 통·반장 전부 합해서 33%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들어보면 9월부터는 통장님만 구독하고 반장님들은 한 분도 구독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구독방법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방법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8월 1일부터 전체 통·반장한테 잔여예산,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4,800만원을 갖다가 8월 1일부터 통·반장한테 보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33%, 1,920명에게 보급이 가능하겠지만 8, 9월을 지금 현재대로 3,936명한테 보급을 하다면 10월 1일부터 통장한테만 보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요?

예, 그러니까 8월, 9월 동안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3,936명한테 그대로 보급하고 10월 1일부터는 통장 649명한테 보급하는 방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에 해당되는 1,920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보급하는 방법, 두 가지를 예상하라 수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월까지 현재 통·반장 3,936명, 69%선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10월 1일부터는 통장 649명에 대해서만 보급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10월달이 지나게 되면 10월, 11월, 12월달은 어쩔 수 없이 통장들 것만 나가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이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이신가요?

10월 1일부터는 전체 반장이 되겠습니다. 보급이 중단되는 대상은 전체반장이 되겠는데, 그때부터는 시정 홍보라든가 구정홍보를위해서 간담회 등의 기회를 더 갖도록 하고 또한 반상회보를 지금 50%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반상회보를 늘여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깨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보시던 분이 못 보시는 것을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집행을 잘못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집행부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던 것을 못봤을 때 일반적으로 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으니까 총무재무위원회쪽에, 이 사실을 구민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다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신문을 삭감하니까 보던 것을 못봤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호남쪽에 서울신문을 초창기에 60%정도가 전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호남쪽에서도 원상복구를 다해서 지금 다 나가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주민한테 오는 피해는 그 여론은 전부 구의원한테 돌아올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통·반장한테 전체 보급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까지도 68%선을 보급해 왔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도 그 수준을 줄이지 않고 68%선을 보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호남지역 전체에서 60%가 다 삭감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런 지역에도 서울신문을 보던 사람들이 이장이고 뭐고 말이에요, 보는 것을 못 보게 했다고 홍보가 되어 의원들을 매도를 해서 끝내는 원상복구하는 현 시점에 왔는데 이 홍보를 10월 이후에 홍보가 의원들이 삭감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책으로 했을 때 그 여파는 의원들한테 오니까 어떻게 홍보가 잘 되겠느냐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20% 삭감했을 때에도 대상자를 줄여서 보급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오다가 20%를 삭감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보급한 연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금년 연초 수준으로 계속 보급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통장한테만 보급을 하고 반장한테 보급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많은 반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반장중에 어느 반장한테는 보급을 하고 어느 반장한테는 보급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장들한테 전부 보급을 중단하고 통장들한테만 보급을 한정시켰을 때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부터 특정신문이 지역 통·반장들에게 배부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서울신문 구독료를 삭감했지요.

예.

얼마만 써라, 20% 삭감한 그 예산만 쓰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런 사항을 무시하고 신문을 지역에 배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앞으로 10월달부터는 기히 배부해 드린 그 분들한테 신문을 배부 못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신문을 배부한 것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런 신문을 배부한 것입니까?

보급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지난번 본예산 승인해 주실 때에 그 전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작년수준으로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것을 예상하고 그런 식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예산심의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들이 목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유용해서 썼다는 것은 책임의 소지가 없어요?

예산을 유용한 바는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용이라는 것이 바로 의원들이 목을 정해서 서울신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급을 해주려면 전원을 다 보급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몇% 삭감하자해서 20%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배포를 했더라면 지금 오늘 추경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산을 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서울신분을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배포를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안을 목을 정해 준 부분이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만 서울신문이 종전처럼 배부가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과목을 변경한 바도 없고요, 다만 예산…

아니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우리가 금년 예산에서 20%를 삭감한 것이에요. 삭감을 해 줬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서울신문을 배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배포한 것 아닙니까?

예, 예산과목은 변경하지 않고,

변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답변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시네, 예산항목을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여하튼 어디에 그런 예산이 있었던지간에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서울신문을 배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배포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포를 해 놓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금까지 배포한 그런 신문예산을 가지고 금년 일년내 서울신문을 배포할 수 없으니까 지금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렸지 않았어요?

예.

그 말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 예산을 예산대로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해주었다 지금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 왔는데 그랬을 때에 서울신문을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것인가.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이 말했다시피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홍보할 것이냐 말이에요.

아까 최정철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초에 20% 삭감해서 보급대상자를 줄였던 방법보다는 10월 1일부터 통장한테만 보급을 하고 반장한테 전체적으로 보급을 중단할 경우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고 훨씬 순조롭게 대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득성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 때문에 항상 말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 말씀이 서울신문이 구독료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면 이 올린 금액에 대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자꾸하면 이것 내일 새벽까지 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 답변을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맨날 통·반장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통반장만 주는 것이 아니예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통장, 반장 다 들어가요. 그렇지요?

저희 예산으로 보급하는 통장 반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그러지요?

그것이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바르게살기, 구의원 다 들어옵니다. 당신네들은 얘기하는 것이 통장, 반장만 매일 얘기하는데 누구말대로 헐어빠진 통장, 반장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역에 와봐요. 문화공보실장이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서만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날씨도 더운데 자꾸 서로가 이것 몇 푼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입씨름 할 필요도 없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부 우리는 양복을 입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티셔츠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기에 들어올 때에는 정장을 해야지 이런데에 올때에 그렇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다 벗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인상이 자꾸 찌푸려진다 말이야, 그리고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아까 점심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올려 주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읍시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신문 구독료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공보실장님의 대답과 정 반대되는 엄청난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21개 구청에는 다 통반장에게 주고 있는데 양천구만 반장들 안 준다 해 보세요. 어찌 그런 식으로 더 홍보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자리에서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통장도 주지 말자 이거에요. 홍보하는데 효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얘기할려면 사실상 본예산에서 금년 12월달까지 신문을 80%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예산을 했지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소급해서 더 많이 주어버리고 우선 예산을 당겨 써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분을 줄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우리한테 추경에 올린 것인데 이것을 잘못한 것을 실장님이 분명히 시인을 해야 돼. 이것은 지금 엄청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반장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홍보물로 해서 이것은 공보실장의 실책으로 해서 반장들에게 신문이 보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대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실장님 월급으로 해서 줄것이에요? 이것은 12월달까지는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아닌 말로 ?94년부터 반장들은 안 준다면 그것이 말이 될는지 몰라도 주다가 끝내면 새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문화공보실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파급이 오는데 우리 반장님들이 한 두 사람입니까? 그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것은 아까 선전으로서 끝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제가 연초에 20% 대상자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반장들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적에 연초에 20% 줄이는 것보다는 반장들 전체를 보급을 중단하는 것이 저로서는 설득과정이…

받는 분은 20%든지 30%가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신문이 안 와. 물론 구청측에서는 뭐 전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했던 일이고 받아본 사람 개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이에요. 받아본 사람은 다 주니까 준지 알고 있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던 신문이 안 와 알아보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구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 그래서 못 준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공보실장께서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니 이 예산을 좀해서 금년 12월까지 신문을 좀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정상이지 변명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보실장 월급으로 해서 주든지 12월까지 주어야 정상이에요. 이것은 왜, 우리는 12월달까지 주라고 예산에 주었지 9월달까지 주라고 예산심의해 준 것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0% 주라고 했는데 100% 주어가지고 9월달까지 준다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승인해 줄 때 100%에서 20% 삭감해가지고 예를 들어 3,900명이면, 3,900명에 대한 것은 12월달까지 줘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지금 실장은 자의대로, 예를들어 3,900명 주라는 것을 4,000명을 주어버린 것이에요. 1년 예산을 당겨 써버린 것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공보실장이 잘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보실장은 징계회부감이에요. 알고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답변하세요. 어떻게 홍보가 더 좋아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 삭감을 해 주었을 때 전반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다른 구에는 서울신문이 삭감되는 관점이 두가지 관점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서울신문의 일방적인 보도는 필요가 없다 깎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구에서 100% 인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는 80%밖에 못하는 주민들의 편익 측면에서는 20%가 덜 보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세태가 바뀌고 이것을 수혜자 측면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은 구독료를 안 내면서 서울신문을 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삭감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에 연초부터 100명을 보급했으면 20명을 무작위로 짤라가지고 80명만 보급을 해 주었으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을 그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인데 100명중에서 20명을 누구를 빼기가 어려우니까 예산 떨어질 때까지 우선 10월달까지 끌고 가서 몽땅 안 주자. 우리가 사실 행정편의주의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욕을 안 먹고 누구 누구 20%를 갖다가 똑같은 반장인데 "너는 반장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신문 못봐"하자니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월달에 예산이 끊어지며는 신문을 구독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20% 삭감해 준 예산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삭감된 대로 이번 추경에서 부활이 안 된다고 그러면 10월달에 가면 1,500만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결국 660명정도의 통장들만 주게 되고 반장들은 전부 못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여태까지 신문보던 것을 못 보게 되느냐고 하면 예산이 떨어져서 우리는 보급할 수 없습니다하는 최후의 답변은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이 말하는 각종 반상회보를 증액하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도의 자체 홍보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려는 우리의 궁박한 충정심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제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주민들은 돈을 안 내고 신문을 보는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것을 보다가 못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공짜 신문이 아닙니다. 공짜신문이라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보는 분이고 안 보는분이고 다 내 돈내고 보는 것이에요. 안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예산을 우리 주민이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짜신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부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반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양천구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지역주민이 고맙다는 뜻에서 주는 신문입니다.

제가 구독료를 없이 보신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구독료는 서울신문사에 우리가 지불을 하지마는 개개인의 구독료를 개인이 지불한다는 반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본예산 삭감시 80%를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구의원들의 마음 또는 예결위원들의 마음은 점진적인 개선 10%, 20% 삭감하고 내년에 또 20% 삭감하고 내후년에 또 20% 삭감하고 등등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지 말고 20%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예산승인을 한 의원들을 지금 현재 예산의 삭감으로 많은 통·반장들한테 민원이 생긴다면 이는 의회가 아니고 당연히 양천구청 또는 해당 과 문화공보실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지간에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예산의 부족이라는지 이러한 항목을 따져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 관계로 더 이상의 질문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감사실소관 세출예산을 각목명세서 3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소관 세출예산 기정예산 8,713만2,000원을 8,646만5,000원을 경정하여 66만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에 54만원 기본경상비에 316만8,000원의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 출범이후에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저희 실에 인원을 2명 더 증원을 하였습니다. 정보비, 급양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과목에 계상된 것은 증원된 두 명에게 연말까지 개별 지급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에 정보비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투자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2,000만원중의 사용잔액 1,750만원의 25%를 감액 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문의를 했습니다. 감사업무 조사 수행이 있습니다. 수행은 무엇이며 추진은 무엇이며 활동비는 어떻게 구분되어 나가는 것인지? 수행과 추진과 활동비의 구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집단민원 대책비라고 해가지고 삭감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구청장이 민원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민원들이 아침에 오면 그리고 저녁때까지 민원인들이 있으면 저녁때까지 민원인들이 있으면 저녁때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화의 민원해결의 기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구청장이 그렇겠습니다하고 얘기했을 때에 안 되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에 그 주민들은 해산을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두가지 사항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 수행 활동비는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난번 사정장관회의시에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각 비목별로 이렇게 계상하여 2년전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뜻을 말씀드리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민원이 예고도 없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구청으로 들어와서 거의 점거하다시피하여 행정업무를 크게 방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은 다수의 힘에 이끌리듯이 나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며는 격앙된 군중에 대화의 효력이 의문시됩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항상 주민대화실을 열어놓고 신청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대화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오든 다섯 명이 오든 대화신청을 하면 다섯 명에 대해서는 당일날 구청장과 대화가 되고 집단민원은 다수가 데모하다시피하는 그 집단민원은 그날 그 대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로 구청장 일정을 조정해서 반드시 면담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국 과장을 통해서 면담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아침에 데모하러 오면 아침에 온 그 시간부터 오후까지 있으면 오후까지 구청장이 구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 주민들이 성향도 지금은 새정부가 되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중에는 먼저 구에 내청을 해서 기관장부터 보자고 해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면담을 해서 조정을 해 드리겠다고 해도 우선 기관장부터 보자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주민의 의식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종만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 총무과예산안을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무과 기정 세출 예산액은 279억9,920만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고통분담을 위하여 인건비 3%인상분 반납을 위한 감액과 수당 기타경비 및 사업비를 증액하여 총 2,333만원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그럼 기획행정비부터 예산서를 보고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급여, 상여금은 3% 감액되는 바람에 기타 보수도 따라서 3%씩 전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5페이지 기타직 보수 역시 3%씩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단가가 중학교는 8만8,800에서 9만8,100원, 고등학교는 15만2,100원에서 16만8,9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만 인상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총무과 전산담당을 전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자녀학비 보조수당, 민원업무수당, 자동차 등록계 민원업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대우공무원 인상분, 관리업무수당 인상분도 역시 3% 다 경감했습니다. 36페이지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도 역시 3% 경감했습니다. 후생복리비도 역시 3% 경감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 급양비가 1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 도서구입비 신문이 5,000원에서 6,000원, 공공요금 일반우편료가 100원에서 110원, 등기우편료가 600원에서 710원, 엽서료가 70원에서 80원 인상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기본경상비, 보사금 연금부담금 인상분 3%를 경감했습니다. 37페이지 보상금, 연금지급금도 역시 3% 인상분 전부 경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정보비 의회관련업무추진비와 특별판공비는 4월 1일 집행잔액에서 25%씩 전부 경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동장의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년 퇴임공무원에 대한 격려수당은 연말을 대비해서 25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동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급여 3% 인상분을 전부 경감조치함에 따라 상여금, 정액수당도 따라서 3%씩 경감이 되고 동의 전산담당공무원 민원 업무수당이 2만원씩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단가분만 인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역시 3%씩 경감조치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중 당직수당이 당초는 저희 동사무소가 1월 1일부터 기계경비 계획이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기계경비가 되는 바람에 59일분에 대한 일직수당이 모자라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외의 기본경비는 단가인상분으로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상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연금부담금, 퇴직금수당도 3% 경감조치 하였습니다. 44페이지 보상금, 연금지급금 역시 3% 경감조치 하였습니다. 정보비, 특별 판공비도 4월말 현재 집행잔액의 25% 일괄 경감조치해서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구입입니다. 저번 회의시에 박준태 의원님께서 전화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사무소에 새로 키폰전화기 10대를 구입해서 전화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컴퓨터 보안장비기 20개 880만원어치를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목4동청사 증축공사비 4,725만6,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층 화장실 신설, 3층 계단 연결부분 벽체제거, 중간보 재설치, 옥상 방수를 시트방수로 바꾸었기 때문에 추가예산 4,725만6,000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보관실, 오는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20개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보관실중 기개방은 6개동이 되었고 개방 가능한 6개동을 올해에 개방하고자 3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격려가 50만원씩 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공무원들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이러한 격려비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전부터 3개월분을 퇴직금 항목에 포함시켜가지고 퇴직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개월분이 나가고 퇴직격려금이 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폰전화기, 컴퓨터리더기, 증축공사분 부족비, 주민등록표 보관실개선 등이 왜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은 지금 전반적인 양천구의 인사 노무행정을 지금 총무과장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청소과 등 많은 과에 일용인부 상용인부라고 할 수 있는 매일같이 출근하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면서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여기에서 퇴직금 나가고 상여금 나가고 학비보조금 나가고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행법상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임 하는데 3개월 정도의 추가보수가 나가고 또 퇴임하는데 50만원씩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나가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자기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특별봉급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봉급 나가면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지 특별히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 퇴임식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저희 자치예산을 세워서 퇴임하는 분들에게 금 한 냥씩을 해 올리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한달간을 주더라도 큰 의미에요. 이제까지 안 주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는 3개월간의 급여를 주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50만원의 격려금을 금으로 준다? 주고 또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김위원님 그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상반기에 퇴직을 한다 이러면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하잖습니까? 퇴직을 하는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딱 그만두고 나가면 그 사람이 사회의 적용이라든지 금방 또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월 30일날 퇴임하는 사람을 3개월전에 나가서 자기가 일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기간을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6월말까지 잔여기한 봉급을 주는 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게 아니지요.

그게 그말이에요. 3개월간 노는데도 돈 준다는 것은 다음 일할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그 공백기간에 그 돈가지고 구하고 생활하라고 주는데 그것이면 되었지 50만원은 왜 또 주냐고, 지난번에도 이의를 막바로 제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단 1개월만 주는 그 항목만 신설되어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3개월간을 승인했는데도 또 준다는 얘기예요.

김위원님! 요전 보건소의 보건지도과장님이 그만두셨는데 떠나시기 하루전까지 3개월 안 노시고 근무하고 나가셨습니다. 개중에는 3개월의 휴가를 얻어서 자기의 일을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가시는 전날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죠. 공무원법상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위두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키폰전화기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동입니까?

목1동, 2동 신월 1,2,3,4 신정 1,2,3,4 이렇게 10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동은 다 괜찮은 겁니까? 키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동은 저희가 90년도에 설치한 동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노후되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9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증설을 할려고 그랬지만 노후되어서 증설을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10대를 구입해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득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하면 상당히 급한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본회의장이나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일선 동사무소에서 난로가동이 몇 월달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동사무소에 얼마 나가요, 이것 매 회의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돈 10만원 나갈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구청에 근무할 때 보일러가 안 나오면 난로 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큰 동사무소에서 돈 10만원가지고 한 달 쓰라는 건 말도 안돼요. 그러면 일선에서 동직원들이 죽게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사무실이나 따뜻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수차례에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하나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지금 키폰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동직원들은 구청보다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따뜻하게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세요.

요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료비 계상 기준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겨울이 춥다 해서 무조건,

춥다 해서 하루에 열 통씩 주라는 게 아니예요.

여기 보니까 1개동에 연료비가 200만원 써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로 따진다고 해도 월 4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내년 1월부터 된 겁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김길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 키폰비, 컴퓨터 리더기, 주민등록표 보관실 개선은 당초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왜 추경에 계상을 했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표 보관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화를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볼륨이 늘어나서 현재 전화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노후된 10개동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해 볼려고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리더기는 새로 전 동에 컴퓨터를 전부 배치를 하고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보안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없게 보안을 하기 위한 보안장비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등록을 누구도 뽑아쓸 수 없는 보안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용잡급은 없습니다. 전부 일용입니다. 일용으로 쓰고 그 외에 동사무소의 사환이라든지 행정업무보조원 또는 타자수,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 공무원법상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위법입니다. 대한민국법이 존재하는 데에도 양천구는 서울특별시는 청소노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잡급입니다. 청소원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원은 기능직이 아니고 현재 일용잡급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동사무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와 구청에 가장 전화민원이 심각한 건축과를, 우리 주민들이 건축과와 전화통화를 한 번 할려면 전화기를 계속 돌려도 오전에는 통화하기 힘듭니다. 오후에 그분들이 출장을 나간 후에 가능합니다. 건축과와 세무1과 역시 오전에 전화통화 한 번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딱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지역교통과와 전화통화 한 번 할려면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운동입니다. 꼭 쉽게 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민원이 야기되는, 또 감사실도 그런 것 같애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화민원이 가장 야기되는 각 실·과를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주민의 불편을 없애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삭감을 어디다가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 총무과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베드민턴장의 야간 조명 시설유지비 했는데 38동인데 어느곳에 설치가 38군데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군데니까 불러주기 곤란하면 인쇄를 해주시면 되고요.

죄송하지만 그것을 생활체육과소관인데요.

아 생활체육과, 그러면 그것은 생활체육과에 물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예산관계가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꼭 필요한데 그것을 하고싶다 하면 구립체육센터라든지, 이것도 생활체육과에 들어가는가요?

예.

예. 그러면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전에 공중전화를 더 추가로 증설할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공중전화는 현재 사용이 적어서 오히려 전화국에서 띠어가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공중전화는 더 추가로 수요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과라든지 세무과, 또 토목과, 지역교통과는 저희과끼리도 통화를 하려고해도 통화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정전화를 해봐도 계속 통화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지금 우리 민원실에 1회 건축처리라고 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원활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증설할래도 현재로서는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화국에 볼륨이 다 차가지고 현재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야지만 증설할 수 있는 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설을 요구해도 수용을 할 수 없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전화를 돌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볼륨이 다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고 또 한두 대 돌려놔도 역시 똑같이 통화가 걸립니다. 똑같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전화를, 회선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가야 우리 화곡전화국에 증설이 된다고 보면 자체 전화회선을 돌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과에 어느실에 가보면 사실 아침마다 전화가 그냥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문민시대를 맞이하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좀 교체도 되고 좀 바꾸어지기도 해야지 맨날 하나의 틀에 박혀서 이거는 안됩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전화가 필요없는 그런 과도 없지않아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화도 버젓이 2대 3대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건축과에 민원을 하다가 안 되면 본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건축과는 도대체 문을 닫았습니까, 업무를 합니까, 뭐합니까?"하는 얘기예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전화민원이 야기된, 구청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민이 전화를 하고싶은데 전화가 안 될 때는 이것을 빨리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알아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각 과에 있는 것을 놀고 있는 전화를 왜 돌려서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 세무관계라든지 지역교통과라든지 건축과는 민원인이 통화를 하면은 간단히 10초라든지 30초, 길게는 1분이내에 끝나는 전화가 아닙니다. 보통 이 전화는 통화가 되면 3분, 길게는 4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저희들이 한 50명씩 직원이 있는데 적어도 4,50대가 이렇게 되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 자체가 통화를 하면 상당히 길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전화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마는 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 새로 검토를 해서 아주 민원이 많은 과인 건축과라든지 세무1과, 지역교통과는 다른과에서 회선을 돌릴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공사 설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양천구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어느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죠? 예산이 나가는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양천구에 관이 판 반정도 참여하고 민간인이 한 반정도 참여하는 공사설립을 하는데 용역사업비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그것을 추진을 이번 기회에 책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관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공사 추진하는 거 말입니다.

저희 현재 양천구의 조례는 이 지방공사 설치하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려면 먼저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놓고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해야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를 추진하는데 관에서도 이의가 없죠? 법적으로 하든 뭘로하든 조례제정을 해서 양천구조례로 해가지고 왔을 때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답변을 드리기에는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도로굴착, 구립 실내체육관의 운영, 독서실, 어린이집, 탁아소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거나 위탁을 주고 있는 테니스코트장 같은 이러한 모든 위탁을 주거나 지금 위임해 있는 이런 사항들은 통폐합해서 공사를 설립해서 공사에서 관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것을 찬동하고 있으며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목4동의 청사 증축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증축공사라면 큰공사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4700만원이라는 많은 차액이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양천구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하나 짓더라도 집단 보호시설 다중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는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고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피난계단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실정에서 지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차액이 나는지 그리고 목4동만 맡고 다른 동도 많은 부분에서 증축을 요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목4동하고 목6동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6동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6동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대로 추가분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설계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4동은 89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을 했는데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지금 3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89년도에 건축할 당시에 2층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층에서 3층으로 하나 더 올리는데 올라갈 수 있는 연결 계단도 안 되어 있었고 또 중간보를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기술상으로, 그래서 중간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옥상방수도 메트리스 까는 시트방식으로 해야지만 누수가 안 되고 이러한 재요인이 설계를 하고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것을 기술진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더라면 이러한 폐단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 정도하면 평당 얼마쯤 될 것이다 하고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가지고 막상 기술진이 영선을 해서 설계를 하고 보니 목4동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양천구청의 행정이 다 이런식입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1년도 안 되어서 밑바닥이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못 쓰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정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700만원씩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만들어 놓기만 했지 정확히 정말로 행정관청이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관청이 그런 것을 전부 다 빼고 또 추가공사 하겠다. 보강공사 하겠다. 돈이 처음에 많이 들더라도 이런식의 행정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번 차제에 지금 현재 부족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동, 신정7동이 그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이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지금 현재 시급히 또 청사를 지어야될 신월3동이라든지 또 청사가 비좁은 신정1동 이런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신축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득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까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신정1동사무소에 가면, 가보셨죠?

예.

사무장에게 민원인들이 들어갈 구멍도 없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한 사람이 들어가도 사무장하고 의논할 자리도 없이. 그래서 좁아가지고 이 업무를 보는데 시급합니다 지금 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려면은 어디를 구할려고 해도 구할데가 없어요. 동사무소로 매입할 데가 없는거야. 요만치도 없어요. 그 옆에 지금 녹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행정 기관에만 풀어주느냐고 난리일거고, 그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신정1동에 증축을 아마 양천구 20개동에서 제일 급할겁니다. 그 소요경비는 약50평만 증축을 해도 아쉬운데로 이상이 없겠다, 평당 150만원씩 해서 50평이면 7,500, 용역비등 해서 1,000만원 해서 총 8,500이면 동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신정1동에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남은 금액도 있을거고 제일 급한 신정1동에 이 동사무소 증축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총무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금년에 공사 증축을 안하게 되면 정말로 업무를 볼 수가 없는 동사무소입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돼요. 우리 양천구니까, 나는 뭐 신정1동출신도 아닙니다마는 이건 뭐 가봐야 아는거예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이거 안하면 큰일나요.

황득성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정1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옥상에 가설건물이라도 한 번 지을 수 있도록…

가건물은 그것은 소용없어요. 왜냐, 헛돈 내버리는거야.

아니 글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번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저희 자체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층 올리는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뼈대가 한 층 더 올라갈 수 있는건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95년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한 번 잡고 한 번 구조안전진단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한 번 계상해 보는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좋고 금년도 좋지만 이거 예산 남는데도 금년 예산이나 추경에 조금 넣어줘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도저히 안돼요. 구조진단은 간단하니까 넣어주세요. 해서 급한대로 해줘야돼요.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위두환 위원입니다. 목4동청사 부분에 본예산이 얼마죠?

1억5,000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약 2억되죠 2억.

예. 그렇습니다.

2억이라고 하면 이거 몇평 증축이죠? 100평이죠?

예.

100평이면 평당 증축하는데 한 200만원씩 듭니까?

예. 그렇게 듭니다.

증축하는데 200만원씩 들어요 평당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조장만 해 올려서 증축하는 게 아니고 계단을 새로 내야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설계할 때 2층의 계단도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했을거고 또 아니면 2층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면 화장실도 필요하게 되어서 기본예산에 기본 설계할 때 다넣었어야 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설계 이상의, 기둥하나 세우는데 5,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이거 근본적으로 설계 미스가 됐든지 이게 어디서 내놓고 이야기 하기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기초를 기반부터 판다면 아까 체육센타처럼 기반이 조사과정에서 한 것하고 파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나빠서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증축외에 슬라브위에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커다랗게 부대경비도 안든 상태에서 평당 200만원 든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비싼 공사입니다.

당초 저희가 이것은 330헤베를 150만원씩 계상해서 100평에 1억5,000을 세웠습니다. 평당 150만원씩. 그런데 이는 89년도에 이 목4동을 건축할 당시에 증축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3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분, 이런 계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 이것도 없었고 또 2층에 화장실,

중간보라는 것은 가운데 기둥을 안 세움으로 해서 넓게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증축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에는 100평정도되니 150만원씩 해서 1억5,000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때는 기초설계도 없이 평수만 하고 대략 이렇게 1억5,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영선의뢰를 해서 실제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 보편적인 건물의 그냥 증축이 아니고 이 건물은 특이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추가부담 4,7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본 예산이나 이런 데 올릴 때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충 얼마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기본설계는 못합니다.

그것을 빼 줘야 예산이 몇 억이라는 것이 나오지, 무조건 3억든다, 2억 든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차공사라든지 또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같은 것은 당초에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청사신축 이런 것은 예산서에 그해의 편성예산서에 보면 지침서에 증축은 평당 얼마씩,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러나 과장님이 참고하실 것은 이 사실상 다른 곳에 청사를 증축할 때는 150만원도 됐는데 목4동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평당 5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참고 하실 것은 어느 동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아까 우리 황득성 위원처럼 신월1동 증축관계가 나왔을 때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에 검진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이 이것은 얼마면 되겠다 해야지, 그것이 즉 말하자면 탁상공론이에요. 앉아서 계산을 우물쭈물해서 내는 예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든다 해서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추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부족하다든지 2,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초도 아니고 위에 슬라브위에 올리는 것이 5,000만원의 돈이 추가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이런 데서 서서 답변하지 않으시려면 사전에 이런 것도 예비검진을 해서 예산을 뽑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정1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요, 50평까지 증축을 해도, 구조 진단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진단해 보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3층까지 올려도. 그것 좀 한번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은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기획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93년도 기정예산이 4억1,088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55만원을 감액해서 4억533만7,000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정보비에서 당초 1,200만원이었던 것을 1,360만원으로 16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인원이 두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적 활동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 사업비 정보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었던 것을 5,025만원으로 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 종합조정비에서 975만원을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2,340만원이었던 것을 2,600만원으로 2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형태나 관행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법규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데 그와 관련된 행정쇄신업무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반 운영비에 160만원, 또 저희들이 쇄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한 사항과 또 주민이나 구청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떤 평가나 보고회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떤 평가나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쇄신과제도 발굴할겸해서 평가보고회 간담회비로 50만원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기획예산과목하고 또 저희들이 구 전체에 있는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예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정도를 통상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에서도 5억3,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상반기에 목동중심축 연결도로공사에 토지보상공탁금으로 2억7,000만원을 기히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2억7,600만원을 증액해서 8억1,500만원으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구정쇄신 자문위원회 간담회 해서 50만원씩 2회 1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산출기초에 쇄신자문위원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문위원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문맥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간담회에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평가보고회입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아니고 행정쇄신업무를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9월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 것을 어떠어떠한 사항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도 드리고 어떤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간담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금년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네요.

음료수비입니다.

음료수비가 50만원씩 들어가요? 1회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인원이 약 30여명 되니까,

이것은 설치조례가 있었습니까?

설치조례니 이런 것은 없고 현 정부에서 쇄신업무를 하니까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어떠어떠한 것을 개선했다는 이런 홍보도 하고 또 구정에 대해서 평상시 느꼈던, 어떤 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제도 들을 겸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직능단체를 할 까 합니다. 왜냐 하면, 이용사나 미용사 이런 직능단체가 인·허가 받으려면 관을 많이 상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불편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어떤 점이 불편한 점이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로 할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직능단체들이야 월별로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단체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뭐 구태여 모여가지고 예산들여서 뭐하는데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쇄신과제를 308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법 개정 건의를 116건을 했고 13건은 자체개선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대표적인 것은?

재개발지역 대체조림비 면제하는 것,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체조림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의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이 5월달 입법예고까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통보도 저희들이 받았고,

아니 아까는 실적이 없다면서 벌써 5월달에 입법예고도 받았어요?

아니 쇄신업무 실적은 있는데 간담회 실적은 없습니다.

간담회는 안해도 되지 않아요? 통보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된 뒤에는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면 이러이러한 것이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장들 모여서 이런 예산 들여가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그게 되었다면 그런 것쯤은 의회의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해줘봐야 뭐합니까? 구청에서 했다고하지만 5월달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알도록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텐데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들 과별 업무보고할 때에는 그 사항을 사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동임대아파트 할부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방법, 매월 오시던 것을 매월 안 오셔도 되도록 개선, 이미 시행해서 주민들의 약 70%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체조림비도 우리 칼산지역에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약 10억 정도가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의회에 알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보건소 진료비 수납제도도 이미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정쇄신에서 나와서 그렇게 창구를 별도로, 은행까지 안가도 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것은 전체 구의원들이 알도록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구정기본운용계획수립 및 자료수립인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직원 일인당 월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증원이 되니까 20만원입니다. 위두환위원 아, 기히 다른 직원은 지불하는데 2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그 지불할 돈이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쇄신자문위원회 간담회라, 마치 우리가 잘 못들으면 양천구쇄신자문위원회다, 이거 문맥이 아주 거창합니다. 과거에 양천발전회라 해서 문제가 야기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구정쇄신자문위원회, 나는 이 글자만 읽어도 야, 세다하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이거 문맥을 바꿀 수 없어요?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아까 미용사, 뭐 그 사람들 앉혀놓고 구정쇄신, 이거 뭔가 문맥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구청장위에 구정쇄신자문위원회라 그렇게 되어 있어도 좀 이상할텐데 기획예산과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맥의 이름이 있다면 이거 어디 공무원들 겁나서 일하겠어요? 주민들 어디 말 한마디 하겠어요? 의회 제대로 말 한마디 하겠어요? 이것도 혹시 과거의 양천발전회처럼 또 그렇게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문맥상 자주를 좀 바꿀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쇄신업무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이게 문맥을 별 생각없이 넣었습니다만 넣고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맥을 바꾸겠습니다.

문맥을 바꾼다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구정쇄신평가보고회간담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 과장님, 미용사조합을, 뭐 어느 기관을 격하해서가 아니라 어느 사조직기관을 격승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양천구 50만을 대변하는 구청의 관을 어느 자생단체 어느 미용사협회나 이용협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쇄신추진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어디? 아니 세상에 그래 무슨 자기네들, 방금 기획예산과장 얘기한 그대로 말한다면 요식업협회장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우리 구가 어떻게 잘되나, 안되나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양천구 구청장이나 의회나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관장해 보는 자문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글자 이거 아무렇게나 쓸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문맥을 순수하게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면 몰라도 여기 쇄신이라는 글자는 내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닌 줄 아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정쇄신자문위원회나 구정평가 보고받는 것도 그래요. 어느 복덕방에 가서 한 사람한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오지, 어디 한발자국이라도 돌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 우리 동네같은 데도 보면 "구정평가회 조사나와서 복덕방에서 내가 찍어줬어", "언제 찍어줬어?" "며칠전에 왔는데 찍어줬어요" "뭐라고 그럽디까?" "땅값이 어떻고 뭣이 어째서 아는대로 그냥 찍어주고 말았어." 그 따위로 해가지고 복덕방 일개 개인한테 평가를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직원들 그런거 하나 걸리면 정말로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무슨 복덕방에 가서 그런 것 하나 따져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그것 못하게 해야지.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쇄신업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평가받을 때는 복덕방 한 군데에 와서 그렇게 찍어온다니까,

아니 저희들은 돌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평가가 아니고 복덕방 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표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해서 바꾸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제안이나 창안제도를 지금 도입해 가지고 많은 해결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쇄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안제도를 만들어 놓고 몇몇에게만 얘기를 해놓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구로구 발전을 위한 구로구민 제안제도 발표회라고 해가지고 큰 회관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 온 모든 시민들에게 서로들 창안제도, 제안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발표회하겠다,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 뭐 합니까? 기왕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방금 칼산을 얘기했는데 조림 10억을 도움을 주었다. 그 지역에 구의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몰라요. 병신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그러면 안돼요. 여나 야나 할 것없이 그 지역의 구의원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있는데 벌써 다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병신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지금 현재 행정쇄신된 내용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1.3%지요? 보통 1%내외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7,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통상 1%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하면 남을 수 있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본 예산에서 조금 미달하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2억7,000만원을 집행을 해 본 다음 조금 여유있게 1.3% 계상을 한것입니다.

7∼8,000만원 삭감해도 되겠구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좋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맥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개선 평가보고 간담회로 고칠까 하고 그리고 김길선 위원님께서 제안을 구민들에게 까지 홍보를 해서 발표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하면서 그런것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쇄신이라든지 문맥상의 거부감을 주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중 경정내용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중 새질서 새생활추진정보비 기정예산은 당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078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7,92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절감 집행지침에 따라서 금년 4월말 현재 집행 잔액 8,313만3,000원의 25%를 절감목표를 잡고 2,078만원을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감액 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요구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도 최대한 절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상부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을 금년초에 할 수는 없었습니까? 양천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가 전부 이런식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추광식입니다. 생활체육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총 21억 2,919만1,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15억6,640만원이 우리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74%에 해당됩니다. 야간 조명시설 유지비에 226만5,928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대 질서지키기 운동의 일환인 자전거타기 경기대회 행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하는 금액은 총 21억2,3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내역별로 보면 전기·통신 관급자재 증액이 5,195만원 다음 집단 열사용 시설분담금이 2억1,756만7,000원 다음 기초보강이 2억8,000만원 그다음 공사 계약 조달청 수수료가 800만원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15억6,600만원 해서 21억2,3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보강공사비로 당초의 설계에 없었으나 기초공사중에 발견된 사항으로서 건물 기초예정 지반의 지내력 검사결과 점토질의 특성상 지내력이 미달됨으로 기초보강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공사가 당초 매트법에서 파일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가 2억8,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립 기타 부대비 공사계약 취급수수료로서 2차분 금년도 계약분입니다. 조달청 수수료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지매입비 조성원가 ?9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원금이 11억6,896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3억9,744만6,000원이 되어 가지고 15억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92년 10월 10일 당시 체육센타건립 부지 매입계획에 의한 93년도 본예산에 신청한 바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93년 3월 12일자 본청에서 목동중심축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토지를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금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베드민턴장 야간 조명시설 유지비가 148만원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야간 조명시설 전기료가 78만5,928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꼭 배드민턴장의 야간조명을 해야 할 필요성과 또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기에 이런 예산을 구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것인지 물론 제가 볼 때에는 배드민턴이라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 또 그 수도 몇사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불을 켜놓고 운동해야 되는것인지 나는 그것이 의문이 되어요. 그래서 이 전기료가 6개월분이 78만5,928원이라면 연간 157만1,856원이라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많은 예산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시설유지비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배드민턴장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인 3월28일날 신정 제1근린공원에서 구민걷기대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민들께서 배드민턴장에 야간조명 시설을 해주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전지역에 대한 배드민턴장에 대한 야간 조명시설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최소한도 금년도에는 이정도만 설치해서 시험을 해보자고 해서 22면 38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정1근린공원 신정약수터 주변4개소 10면에 21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정 제1근린공원 아파트 11단지 건너편 1개소 4면 9등을 검토를 했고 목 제1근린공원 용왕산배수지 아래에 2개소 8면에 8등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총 38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은 소요예산이 총 4,00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원비 시설비에서 1,000만원 구 건설사업비 구 복지비 시설비에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배드민턴장이 몇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2개소에 약 100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적으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걷기대회에서 한 시민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만약에 쓰레기 청소를 하는 사람이 했으면 안했을 것이에요. 어느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건의를 했으니깐 받아 준 것이 아니에요? 소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구 마음대로 합니까? 아까 용왕산 얘기도 하셨는데 어디에 하셨습니까?

용왕산 배수지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어로빅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건강상 좋다고 생각되는데 밤에 불켜놓고 배드민턴 운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일찍하면 되지 여유있는 사람들은 밤에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양천구에 다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연간 여기만해도 15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열군데면 1,500만원 이상이고 금년만해도 엄청난 예산이에요. 금년만 할 것입니까? 두고 두고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천구청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수고하시는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이전에 옳고 그름을 따질줄 알아야 합니다. 양천구민 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2,080평에 56만원, 목동 공영개발 당시의 조성원가로 준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왜 이자를 줍니까? 무슨 이유로 이자를 줍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양천구민을 위한 구민체육센터로 지정된 곳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이 살 수 없습니다. 양천구청이 아닌 타 기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약만 해 놓았다고 해서 이자를 주고 있는데 3억9,7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동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서울시가 땅이 안필려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양천구청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양천구에서 많은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주는 이땅을 왜 또 이자까지 줍니까? 해당부서의 도시개발과장한테 로비를 하세요. 이것 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는지 이유를 대세요.

이건 연 12%에 대한 34개월분 이자를 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이것이 누구든지 조성원가대로 살 수 없을뿐더라 양천구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조성원가에 투입된 이자는 누군가는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수요자인 땅 매입자가 법정이자로 주어야 됩니다.

네, 그것에 반대되는 답이 있습니다. 양천구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멋대로들 하고 있습니다. 땅 사지도 않고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준공되고 있고 청소년회관 이라든지 목동중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자를 안 주어가지고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주어야 될 부분을 저희라고 주고 싶어서 계상을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지는 못할망정 받아온 것 빼앗기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전부다 영세민들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오기전에 돈 주겠다는 약속받고 건축물을 짓게 하든지 무슨 대책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관리도 안되고 운영도 안되고 들어온 것 엉망으로 쓰고 있으면서 줄 것이라도 똑바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것 안 주어도 돼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성원가로 56만2,000원인데 4∼500만원짜리 땅을 56만2,000원에 싸게 사는 것은 얘기를 안하고 주는 이자만 생각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조성원가에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목동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그 의미나 목적을 아십니까? 목동지역 취지에서 건설되었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양천구에서 그것도 고시된 지정된 그런 지역이라면 개인이 살 수 없고 구청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건 개인이 사고 못 사는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상황이 조성원가에서 주는데 우리가 제 때에 사라고 하는 그 날짜에 못 사기 때문에 따라서 연체되는 그 기간만큼 법정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산다면 이자를 주어야 합니까?

이건 과거의 36개월치를 못 낸것에 대한 이자이고 이번에 위원님이 승인을 안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12%의 법정이자는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로비 했는데도 성과가 없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못 물 수가 없답니다.

이런 것들은 안 줄 때 구청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합니다.

자전거타기 경기대회 행사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타기 경기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3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보급을 위한 일종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의 자전거타기 경기대회는 아닙니다.

위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식으로 우물우물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양천구가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자립도가 낮다 이말이예요. 지금 각동에 가보면 노인정이 비가 철철 새고 있고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동행정을 못 보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건설한다, 무슨 배드민턴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예산을 남용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하나도 필요없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입이 되어야지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아무 필요없는데 다 예산을 남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자전거타기 경기대회를 하면 하는 것이지 거기에 300만원이란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잘 타는 사람 상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자전거타기대회는 저희 서울특별시의 교통대책의 하나입니다.

조금전에 자전거를 구매하는 예산이라고 그랬다가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것 예산에 대한 항목의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상반기에는 이 사항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자전거타기 경연대회 행사 해가지고 300만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하니까 이연수 위원님이 "자전거 경기대회를 해가지고 상품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것도 "아닙니다"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에 등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참가하는 모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보세요. 관계과장이 관계과의 예산이 집행된 사항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다음에 코스 안내판제작, 깃발제작, 음료수제공, 행사운영경비 등을 해가지고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 옳은 일이지 질의하는 위원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디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못드려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보강공사 추가비 해가지고 2억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 사전에 지질검사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질검사를 해서 지하 몇 층을 할 수 있고 기반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게 전부 사전에 검토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한 공사에 이제 기초보강공사 추가비 2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초설계를 할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토지에 대한 기초 시험을 못하고 네군데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이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터파기공사가가 지난 6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 결과 현 이 지내력가지고는 지하2층에 3층집을 올리지 못한다.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인기관인 한국건설 품질연구소에 지내력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5월 10일날부터 5월 11일날, 시험결과 지내력 미달이 당초에 M2당 10톤으로 되었었는데 두 군데는 10톤에 미달이 되고 한 군데는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공법으로는 기초를 못한다 해가지고 바꾸게 된 것이고 참고로 저희구청도 파일공법으로 시공을 했고 경찰서도 파일공법으로 시공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지을 때 벌써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일을 박아야만 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같아요. 구청을 짓지 않고 경찰서를 짓지 않고 거기를 짓는다고 하면 또 혹시 지질검사 할 때 좀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지만 여기는 다 큰 건물로 지어서 파일로 바꾸어 지었죠?

네.

그렇다면 그건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설계회사에서 했는데 설계를 그렇게해서 추가로 또 한다는 것은 엄청난 미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설계사무소(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강공사 하는 것은 파일을 박기위한 추가분입니까?

네, 매트공법에서 파일로 바꾸는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질검사를 안 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지질검사를 네 군데만 했었습니다.

네 군데 하면 그 부근은 지질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짜로 지체를 파놓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내력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터파기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터파기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열사용 시설분담금 계약금 이거 중도금인데 중도금 지금 줄 것 없잖아요?

그것은 금년말까지 우리 에너지관리공단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중도금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저희들과 계약할 사항입니다.

계약은 지금 안 되었는데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통신, 관급자재 증액분은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자재를 공급을 해주는데 자재 값 인상분입니다.

그럼 센타건립부대비는 뭡니까? 기타부대비 800만원은 뭡니까?

조달청 수수료입니다. 추가공사비 5억4,900에 대한 0.4%입니다.

이건 다 내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전기통신 관급자재 증액분도 조달청 가격에서 물가가 몇 % 이상 올라갔다 이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적용해 준 비용이고 집단열사용 시설분담금도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을 끌어오다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이 비용을 지출해야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초보강공사 추가비도 지내력도 M2당 10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7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60억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지내력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60억을 가져다 대서 시작할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도 지내력 보강해서 매트공법에서 양천구청이나 경찰서와 같은 파일공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최종 공인기관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보강공사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애당초 설계에 파일을 받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이처럼 많은 돈이 추가는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추가는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하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업자측에서 보강시설비를 더 많이 요구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파일공사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면 이처럼 2억8,000만원이란 돈이 추가가 안 되었어도 예를들어 약 1억정도 추가 되었어도 할 것을, 다 파헤쳐 놓고 하기 때문에 건설업자측에서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든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당초에 저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매트공법을 택한 것은 처음에 경비를 줄이기 위한 사항이었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지내력이 안 나오니까 "이건 누구도 책임을 못진다. 그럼 공인기관에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도저히 기초 지내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집단열사용 시설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집단열은 지금 어디에서 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옵니다. 목동1단지 열병합발전소에서 옵니다.

3억9,000의 이자를 무는데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승인이 된다면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은 양천구청의 해당 과장, 국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34개월동안이나 그 동안에 돈이 있었는데도 얼마든지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대로 방치하고 오늘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해당 국, 과장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장 대답해 주세요.

이 사항은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땅사는 것이 급하냐 해가지고 그것으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자 물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으면 이 사항이 오늘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서부터 이자를 물으니까 이 부분은 전액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처리가 되었어야 타당한데 왜 34개월 동안이나 괜한 3억9,000을 물게 되는지, 대답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새로운 사업을 새로 벌이거나 또는 기존예산액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예산액 1억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519만1,000원을 더 추가를 해서 1억808만3,000원으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을 하게 된 경위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운영분야에서 반환금이 약 100만원이 있고 다음에 병무 행정분야에서 반환금이 400만원 있고 해서 500만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병사라든가 민방위행정은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가로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세출과 세입예산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우범화 지역이고 개발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모두가 비상벨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한푼도 지금 현재 비상벨 설치 내용이 삽입되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는 당초에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91년, 92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해서 약 한 3,000대를 주민들중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할때에는 대당 약 3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뜻에서 반인 15,000원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인 반은 지방자치 예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00여대를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금년 들어와서는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해서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왜 이번에는 지원이 없느냐."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해가지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 다시 또 넣어라. 금년 본 예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넣어서라도 희망하는 사람에게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범죄 공동방어 의식도 강화하고 또 이런 기회에 이웃간의 친목과 일체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침이 그렇지 않아도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결재를 받아서 이번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며칠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실 빠졌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넣어주신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방범시설을 주민이 원하는데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할 때 교육할 때마다 접대비가 부족하다 해서 인상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죠? 그 때 안동혁 위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적다 해서 인상해 준게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금년에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준게 있어요. 안동혁 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인상을 해준게 있어요. 그런데 기타 경비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반환금으로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상급기관에서 온다든지 해서 접대라든지 아니면 저녁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기타 경비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위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했던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9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92년도거고, 이거는 92년도 반환금이다 93년도에는 그러면 반환금이 없겠네요.

집행을 해봐야 아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환금이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업을 집행 안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원훈련대상이 한 만몇천명 되는데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동원훈련이 1만8,000명을 하령을 하면 한사람들 여비가 3만원이다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며 실제로 해보면 그중에서 부득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응소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응소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응소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도 다소간에 잔액이 남게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목1동에 살고있는데 불필요한 비상정호는 폐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폐쇄가 계속 안되는걸 보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폐쇄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에게도 제가 했고 국장님에게도 말씀 드려서 "곧 폐쇄가 된다"고 했는데 폐쇄가 안돼요. 불 필요하고, 또 비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차라도 한 대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없는데 있기 때문에 폐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일부 동에 비상정호가 오래되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금년도에 폐쇄할 예정으로 금년 본예산에 이미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공공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일단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주무과에 의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이달중에 방위협의회가 20일을 전후해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심의가 되는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충남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중에 냉·난방기 6대에서 2개로 4대를 삭감 했습니다. 4대에 대해서 1,4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기히 있던 기종을 관리전환을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대분 1,4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구·동 합쳐서 이번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동에 좀 연한이 지났다던가 성능이 안좋아가지고 지금 아주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 2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 13대, 동에 8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납관리용으로서 현재 동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목1동에서 6동까지 신정동은 6, 7동, 우선 그렇게 8개동에 이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민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이번에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프린트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다기능사무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사전송기 3대가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 2대 공보실 1대,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이동전화기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이라든지 또는 설해대책, 또는 긴급 집단사태때 긴급히 비상용으로 써야 되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1대를 계상해서 되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4,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비로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이 4,000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원은 반납할 수 있도록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 관리용으로 다가능사무기기에 컴퓨터를 386으로만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재산세관리용으로 컴퓨터 구입한 것이 또 있죠?

286이 있습니다.

286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위해서는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봤을 때 예산서에 올라올때마다 컴퓨터가 꼭 올라오거든요. 여기만 올라오는게 아니고 어느 부서마다 컴퓨터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량을 한번에 할 때 좀 크게 해가지고요. 386보다 더 높은 것이 있죠?

486이 있습니다.

486이 있죠? 486으로 했을 때 나중에 또 하나 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은 용량이 적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체납세 관리용으로 용량을 전에것 보다 좀 나은걸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내용에 내년에 가면 486으로 또 사야될거 아니예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잠깐 답변을…

세무과가 소관입니까?

예. 지금 재산세관리용 컴퓨터를 3대 사는 것은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95년도를 목표로 재산세를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작업하기 위해서 3대를 별도 구입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재무과장님부터 얘기해주세요. 세무1과는 또 할거니까. 재무과장님 전자복사기는 재무과소관입니까?

예. 이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동하고 각 과에 해당되는걸 저희 예산에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자복사기도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재산세관리 컴퓨터는 세무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복사기도 지금까지 아마 수십대를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라올때마다 이 전자복사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내구연도가 지나서 그런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폐기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연한이 4년인데요 연한이 됐더라도 좀 괜찮으면 그대로 쓰고 영 쓰지 못할 정도로 된 것만 지금 다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사기는 완전히 신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복사기 전체 말씀입니까?

예. 복사기가 얼마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만되면 올라와 가지고 전자복사기가 지금 계상됐는데 다음에 본예산에 또 올라오죠?

연한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4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고 또 4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숫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형같은 경우는 내구연도 수가 좀 오래 쓸 수 있을거 아니예요? 좀 좋게 나올거 아니예요.

지금 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서 증명을 많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연한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무1과 2과소관의 세무관리분야를 세무1과장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분야는 기저예산이 2억5,738만2,000원에서 2,472만8,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의 증액은 작년말 구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라 세무1과는 정원이 31명에서 30명으로 1명이 줄었고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세무2과는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증원된 3명에 대하여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세무공무원 활동비 108만원을 추가 요구케 되었습니다. 급양비 93만원 국내여비 144만원도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의 재산세 전산자료인부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95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각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구축 운영하고 있는 재산세 전산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지시되기는 조사요원을 사역일수 120일을 기준해서 동당 1명씩 20명과 PC운영요원 3명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타구에 비하여 작업물량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APT등 집단주택이 많은 여건과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PC운영요원 3명과 자료조사 보조요원은 6명만 우선 확보하여 작업을 하고 잔여물량은 구 동직원의 특근등 별도계획을 세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이 1,360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204만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직업에 따라 체납컴퓨터가 설치되는 세무2과와 8개동간의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53만6,000원은 역시 구와 동간에 체납전산망에 연결되는 8개동에 자료를 보내고 받는 일바 모뎀이 각 2대씩 16대의 구입가격 313만6,000원과 세무1과와 제2민원실간의 근거리 모뎀 1대 10만원, 그리고 구청컴퓨터와 동컴퓨터를 연결시키는 몰티-폴트 1대 50만원, 정선시 입력자료가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인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대와 프린트 공유기 1대 구입예산이 각각 60만원과 20만원입니다. 끝으로 시설비 109만3,000원은 컴퓨터가 연결되는 8개동의 컴퓨터와 회선의 설치비 및 케이블대금입니다. 이상 세무분야의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 자산취득에 관해서 좀 물어보게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가 있죠?

예.

그게 60만원짜리가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 하나에만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산세관리용 컴퓨터를 지금 386으로 3대를 사고 있습니다. 그 3대에 대해서 무정전 전력공급장치는 1대만 필요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1과에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세무1과에 있는 컴퓨터가 전부 1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쓸 수 있는거.

전체로 되어있지 않고요 종합토지세에 대한 산관리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것은 기억이 바로 파괴되어가지고 못쓰도록 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백업 해서 놔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는 것은 컴퓨터에 지금 작업을 하다가 누전이 됐다든가 안전장치가 잘못되어서 전원이 나갔을 때 지금까지 입력됐던게 깨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컴퓨터를 사용해보니까 그런데 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사무직, 그러니까 세무1과면 1과에 전원장치가 커다란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이나가도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작동이, 다시 백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도록 해야 착오가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을 세무서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깨진 것을 다시 재입력을 한다고 그랬을 때 오차가 생긴 것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것은 바로 주민이 세무서에 그 용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주민한테 오니까 이러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구입하려고 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무1과에 하나, 모뎀장치를 하는데 하나, 이렇게 두 대만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 장치는 구입을 안해도 되고 또 예산절감도 되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하고 또 본예산에 가서 이쪽에도 해야 하니까 이쪽에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면 쪼가리 전원장치가 되니까 하나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과에 하나씩 할 수 있는 전원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 기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값도 여러층이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 60만원짜리는 재산세 전산자료에 필요한 용량과 같은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지금이 발언이 끝난 뒤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과에 용량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인지 자료좀 내줘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보호예산 중 55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서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액수가 100만원, 거택보호자 장의비입니다. 장의비 7구에서 25구로 늘어났기에 450만원으로 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정보비 당초 5,000만원에서 20%를 정부고통분담 차원으로 감액해서 1,0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노임소득취로사업비입니다. 취로사업비에서 1억3,2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라 5,400만원이며 중심축관리와 저소득층 취로인부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났기에 40명분 연150일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1,574만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집행 잔액반환금입니다. 저소득층 감소이유는 가양동 영구 임대아파트로 262세대가 전출되었으며 신정2동 재개발로 말미암아 철거해서 총 319세대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일곱 구에서 스물다섯 구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92년도에 실적은 어떤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영세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택보호자 대상은 안되고 영구 임대아파트가 신정7동 칼산지구, 신정차량기지위에 2,998세대가 내년도 입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2,000세대의 생활보호자가 있으면 그 소요비용이 10억이다, 서울시로부터 그런 돈을 요구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각 구에 있는 모든 영세민들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양천구에 몰아넣으면서 돈을 안 주고 지금 강서구 같은 데는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분 40명이 있습니다. 목동중심축등에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있어서 7,800만원으로 현재 계상된 줄 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꼭 40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는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92년도 실적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찾는대로 바로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칼산지역에 추가분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관계는 서울시 전체 22개구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청 주택분야에서 별도로 이런 사항의 자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로인원 40명에 관한 증액관계는 불가분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간에 중심축 관리 소홀관계로 잡다한 것들을 갖다 쌓아놓기도 하고 또는 그 안에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숫자를 전부 포함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관계는 그대로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8세대가 이사오기 전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예산은 서울시가 별도 측정해서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동향보고라도 해당국에 해 주시고 추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동 중심축을 얘기하는데 목동중심축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손댈 필요가 없어요. 망은 1억원을 줘가지고 쳐놓고 지금 목동중심축, 서울시가 땅을 팔아야 하는데 땅 팔 생각은 않고 그 지역에 분진이라든지 각종 잡다한 공사자재라든지 건축 현장같이 사무실을 꾸며놓고 말입니다. 분진발생시키면서 엉망으로 쓰고 있는 이런 중심축 말입니다. 중심축을 판다고 해서 서울시가 20%, 30% 돈을 줍니까? 관리비를?

목동중심축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로 주변관리하는 것이라든가 그것하고는,

아니, 목동중심축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과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가정복지행정에 시설부대비로 노인정건립 두 건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9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부지매입 추진중인 신월4동과 신월6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정건립비를 본청비인 지역균형 개발비를 요구하여 개소당 9,500만원씩 1억9,000만원을 배정받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용역등 공사시행을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산출기초는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개소당 319만2,000원씩 638만4,000원으로 산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노인무료 건강진단사업은 그 사업비 중 50%가 국고보조금입니다. 92년도에 750명을 목표로 264만8,000원을 교부받아 93%인 698명의 실적으로 213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만9,000원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환코자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구에서 93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어린이집 5개 시설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설치될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교재, 교구 등 비품구입비입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신월1동 어린이집과 신월7동 어린이집, 2개 시설분은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연말전에 준공될 신월5동, 신정2동, 목3동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본예산에 산출기초 수준으로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소당 1,2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3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중인 신월1동 어린이집과 신월7동 어린이집 건립공사 시공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월1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기초 터파기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지질 등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흙막이공사가 추가되었으며 2층 이상되는 어린이집에는 꼭 있어야 될 비상재해대비 시설인 옥외 비상계단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습니다. 부지경계 담장설치도 요청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월7동 어린이집도 비상대비시설인 비상계단과 부지경계 담장설치가 요청되어 설계변경 시공코자 가설계한 결과 증액 공사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 소요예산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비로 3개 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포함해서 2,934만3,000원을 교부받아 4,34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 시행코자 설계결과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자 부족예산 1,393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래 수년간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등 복지시설 확충 설치는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시설이 질보다는 수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중 상태가 좋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된 3개시설 이외에 금년중에 꼭 보수되어야 할 2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비 2,89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산출기초는 9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어린이집 시설보강비와 같은 수준으로 개소당 1,449만원씩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92년도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2억8,044만8,000원을 교부받아 2억6,147만8,72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95만9,28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당초 1월초 개원예정이던 꿈나래어린이집이 6월에 개원하였고 당초 1월에 개원예정이던 무궁화어린이집이 2월에 개원하게 됨으로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듯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3년도 추경으로 요구된 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인데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부족분이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이 2개소가 되어 있어요?

추경에 요구한 곳은 신월어린이집과 다솜어린이집입니다.

신월 몇 동입니까?

위원님, 제가 와 가지고 신월어린이집을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올릴때에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기능보강을 하는데 시설비가 한곳에 1,500만원씩 드는데 세목이 나와 있어요?

세목은 당초에 어린이집은 유아원시설이 전환되었거나 아니면 시설이 노후한 것이 많아서 기능보강비로 1개소당 1,449만원을 저희 구비로 계상을 해 놓으면 이중에 35%정도의 국고 시비보조가 교부됩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972만원 상당의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요청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를 주먹구구식이 될망정 많이 올려 놓았다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보조비율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상해 놓으며는 35%에 대한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생긴 이유도 이것을 기능 보강을 하는데 무엇 무엇이 필요하는 것은 대략 어떤 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은 가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보강시설 부족분 3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신정7동에 있는 신나는어린이집하고 신월2동 어린이집 신정4동 은혜어린이집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신월동은 확인을 하여가지고 과연 기능보강을 해야 하겠는가를 알아 보셔서 내일 오전가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와같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인정이 무허가 건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고 부족분이라고되어 있는데 이것 처음에서부터 잘못된것이에요. 이것 지금 건물이 준공검사를 맡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를 맡았다면 소방관계자도 잘못이고 건축과도 잘못입니다. 비상계단은 소방법상 다중이 집합하는 50인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는 필히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건축과는 준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놀게 2,3년동안 방치했고 이제와서 지적을 당한 이후에야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법에 맞게, 노인정 지으면 무엇합니까? 줄줄 다새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가 준공된지 1년도 안되어 물이 다 새고 있어요, 창고로 쓰기로 했는데 지금 창고로 못쓰고 있어요. 이 정도의 행정을 양천구청이 지금하고 있어요. 기능보강,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또 한가지 사항입니다. 22개 구청에서 가장 적은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양천구가 복지 시설은 가장 많습니다. 경직성경비가 매달 지출되고 있고 관리비, 운영비 등등으로 많은 과다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계속 짓고만 있을것인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천구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팜프렛을 돌리든지 다른 구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의사는 없는지 지금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을때도 엉망으로 짓고 관리도 엉망으로 하고 대답해 주세요.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인데 신월1동 어린이집과 신월7동 어린이집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부분은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에 비상계단이 누락된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용서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모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요청되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열심히 집행하면서도 나름대로 힘겨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요구때부터는 철저하게 분포도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과 깊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시설보강 문제나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 부족분해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지도 않고 이런 공사비를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나열식과 같은 그런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자꾸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무과장이 시설보강이라고 1,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무조건 책정해 놓으면 예산만 해놓으면 나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과 신월3동 구립노인정에 담장과 대문이 수리가 아니라 몇번이나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신청을 했는데 구청과장님이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이 없으니 그것은 안된다고 돈 5∼600만원이면 되는데 5∼600만원 되는 예산은 없어서 못하는데 어린이집 시설보강은 나가보지도 않고 1,500만원, 2개소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또 어린이집 시설보강 부족분 무슨 시설기능의 보강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보고서는 너무나도 빈약해 이렇게 해 주며는 무조건 통과해 주겠지 이제는 옛날같이 노인정 어린이집하면 무조건 해 주겠지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꼭 필요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그런 입장에 있어요. 어린이집, 노인정하면 무조건 다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정복지과에서 버려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가서 보고 이것은 해야 될 자리인지, 안해도 될 자리인지 알아가지고 자금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가정복지과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해 주어야지요, 양천구 전체를 어린이집 해 보십시오 넓은가요, 좁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균형있게 또 책임있게 또 현지를 직접 나가 보아서 과연 수리할 부분과 보강해 줄 부분이 확실한가 안한가를 알고 의회에 나와서 요청을 해야지 나가보지 않고 보고서만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어린이집 시설보강이나 시설보강 부족분을 이 문제를 계수 조정해서 좀 의원들간에 얘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신월3동 노인정 관계 답변해 주세요.

신월3동의 구립 노인정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는 못받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는 못받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노인정보수를 위해서는 대수선비가 지금 목1동노인정과같이 있는 노인회지회 사무실보수비 밖에 없고 시설유지 관리비로 도배해 드리고 하는 수준으로 개소당 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700만원이나 이 정도가 될려면 대수선비가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보수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구입비목으로서 목3동, 신월5동, 신정2동 비품구입비가 1,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올라갔는데 지금 목3동 신월2동 신정2동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준태 위원이 질의했듯이 예산이 지금 당장 쓰지도 않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입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이에요. 지금 비품구입비란 말이에요. 어린이집 비품구입비라 해가지고 1,200만원씩해서 3,600만원 이런이런 예산을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리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될지 안될지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될지 안될지 이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그 공사는 연말안에 준공이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준공이예요.

절대 연기상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게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과연 그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도 해보시고 어떠한 사항이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요청해야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있는 일부 노인정은 비가 오면 우산을 바치고 다라이를 놓고 물받는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에 소규모 예산이면 충분히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해 보지않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정중에서 비가 새거나 심하게 보수가 요청되는 곳은 목1동으로 1개소입니다. 지금 그곳은 공사 발주해서 재무과에 가있습니다. 곧 보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교구 교재비는 당초 예산에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심의과정에서 감액되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연말안에 준공이 되는 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1동이 장마에 물을 받아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지금 시설보강 공사를 준비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기전에 보수하고자 설계해가지고 발주하였으나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3층 보수공사했던 도급업자하고 계약해서 지금 재무과에 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산업과소관 64페이지입니다. 수당, 출연금, 특별판공비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5회 임시회때에 의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93년 6월25일자로 공포제정이 되었습니다. 본조례 제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절감되는 예산을 10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10억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과 위원회 개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있는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판공비는 93년 5월 12일자로 서울시 당초 고시가 폐지가 되고 새로 제정이 되면서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 자체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 경정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금년도 정부의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지방비로 보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는 농가에서는 자 부담 50%, 보조 50%로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 50%에 대한 국고대 지방비율이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비 지원 50에서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13가구 4개 기종에 대해서 저희 관내 경서농협에서 조합원인지의 확인과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목별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에 있어서 저희 청소 과에서 이번에 4억98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 있어서 2억8,654만9,000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93년도 단가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 기본경상비 분야에 있어서 2,342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정 제1유수지의 청소차고를 신축함에 따라서 비품구매비 242만5,000원과 노후된 콘테이너박스를 10여개가 쓸 수가 없어서 불용처분을 하고 새로운 콘테이너박스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가운데 4억288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통행차량 회수 조정에 의해서 수수료 513만6,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보비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 의한 시책추진에 따라서 정보비 64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가서는 저희들이 7,8,9월 3개월동안 집중호우시에 현재 목동교 다리밑에서 임시 적환장을 사용해서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할 수 없을 때 특별 청소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차료 5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그동안 실적을 감안을 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이되어서 이번에 1억164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작년도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청소차량 정비조합 설립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 2억9,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유보되기 때문에 2억9,5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란에서 3억1,697만6,000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0만원짜리 캔 압축기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법정동 지역별로 3개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보관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그 설치장소 2개소 300만원씩, 900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설치할 것을 예상을 하고 3,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6개소에 대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억8,807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량 배출자 폐기물을 작년도에 아마 잘못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을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폐기물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 약간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1,542만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란에서 860만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 청소과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당초예산 61억5,8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4억128만5,000원을 감액해가지고 금년도 총 청소과예산은 57억5,678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를 10개 설치한다고했는데 이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거기에다 전기시설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하게 하고 행정관청은 청소라는 미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두 번째 양천구청의 청소차량의 정확한 차고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청소차고지의 비품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신규구입인지 아니면 추가구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정비조합의 출연금이 삭제된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청소조합에 출연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노조의 입지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의 힘이 세지면 주민들이 딸려가게 되겠습니다. 행정관청도 역시 지금 딸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책임이나 의무 다한 사람 그 사람들 팀도 주고 수고했다고 감사의 표시도 할 수 있는 양식있는 양천구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무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노동조합이라는 힘을 가지고 주민들을 반강제 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설립이 왜 취소되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차량 정비조합 설립에 관해서는 아마 출연금관계는 어떤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몇 개 구청들이 묶어서 하나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합설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사간의 조합 설립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청소작업을 해보니까 콘테이너박스가 저희 관내에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콘테이너박스가 청소오물로 인해서 바로 삭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구멍이 나면 콘테이너박스에 적재된 쓰레기를 싣고 김포매립지에 갔을 때 김포매립지에서 회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회차를 당하면 15일동안 정지가 되는 형편에 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 량이 김포매립지에 지금 저희들이 수송해서 매립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콘테이너박스는 우리 양천구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0개를 구매요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에 대한 계량기설치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지가 약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화원휴게실에 대한 계량기설치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지가 약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화원휴게실 설치에 처음부터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건 전 서울시 차원에서 아마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후생적 차원에서 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실 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 계량기 설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소에 대해서 35만원씩 해서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청소과 추경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좀 과다책정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가 8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게 38개입니다.

38개 그 자체가 무허가건물인지의 유권해석은, 8.5톤 차에 싣는 것 말고 현재 청소 조합원들이 전기시설 갖추고 쓰고 있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죠. 그것은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설치가 된건데,

그게 지금 불법이고 전기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게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원시장님 계실 때에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500여개 동의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끝난 이후에는 조금도 쉴만한 장소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후생적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무허가건물이냐 유허가건물이냐 하는 것은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용역회사의 쓰레기차는 몇 대가 안 되더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양천구의 청소차량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렸는데 신정 제1유수지에 지금 저희들이 차고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콘테이너박스가 지금 전부 옮겨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에 보면 86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 사업은 서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뇨처리는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변소가 관리인을 한명씩 두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공중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고정식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에 나가는 연간 인건비에서 860만원이 증액된다 이겁니까?

네.

조금 의심이 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 봉급도 동결상태이고 모든 것이 동결상태에서 새정부가 한자리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고통을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어찌해서 860만원의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 그것 소상히 좀 말씀해 보세요.

박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인상을 시킨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92년도 지침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증액요인을 발생시켰는데 93년도의 편성 지침에는 현행 인상 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에 대한 인상은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와 서울시장과의 노사간의 합의사항이 있어서 인건비는 거기서 결정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에 의해서 이 사람들 올려준다든가 깎는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계상된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금년 예산액은 18억4,5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1.2%인 3,230만5,000원이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세항에 있어서 첫째가 인건비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다음에는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경직성예산으로서 자동적으로 증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는 인건비 3% 감액을 해서 570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상여금 역시 351만9,9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액된 내용은 기타직 보수 이것은 전문직 의사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2,49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53만7,166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인상되었고 직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과 대우수당은 3%씩 감액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건비는 총체적으로 1,624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첫째 수당에서 3% 경정감액에 따라서 55만7,000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역시 10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기본급양비, 국내여비, 신문구독료, 일반 우표, 엽서등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관서당경비가 1,31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관서운영비는 전부 1,15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재료비기타에서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역인부 임의 단가가 정부노임단가 인상지침에 따라서 금번 소급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3% 인상분 경정감액에 따라서 147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연금지급금 역시 2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다만 한가지 증액된 것은 물품구매비, 우리 보건소의 약국과 검진실의 에어콘 각 한 대씩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가지고 레이저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레이저 기술자도 없고 해서 기계를 사봐야 효용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약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대신 말씀을 드리면 치과 전문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기가 새로 개발이 된 기기로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서울대학에 치과가 10개의 과가 있는데 거기서 3대 정도를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고 운영하려면 이것을 특별히 공부한 기술자가 필요하고 지금은 보편화된 기계가 아니라서 아직 보건소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