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이재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조례안은 1991년 4월 24일자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지 며칠후에 내무부가 정한 시안에 따라 집행부가 발의하여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로써 그 당시 우리구 의원님 모두는 경험부족에서 의안의 심의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던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구성된지 2년을 지나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다방면에서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듭해오면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를 익히면서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구정의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방자치로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실현하기에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어느 것하나 우리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의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러한 모순되고 잘못된 제규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일이기에 여러 의원의 고견과 타구 지방의회의 실례를 비교검토하여 본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2조1호에 규정된 공인회계사의 자격의 범위를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를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로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의 위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거 3년이상의 회계사 경력과 현업에 종사한후 기업, 교수, 사업 등 기타직종에 근무하는 유능한 분을 위촉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일비가 현업에 종사하는 회계사가 요구하는 일비에 미치지 못함으로 검사위원 위촉의 어려움이 따를 것을 해소시키는데 그 개정의 목적이 있으며, 제4조1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산검사의 기간은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서를 의회가 이송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일간 범위내에서만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라할 때 일반적으로 검사일정이 부족할 때 사용되는 기간이지만 금년의 경우 검사기간중 특수한 사항 즉 전시비상훈력(C.P.X)라고 합니다. 훈련이 실시됨으로 인하여 7일간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을 뿐아니라 만의하나 재해 즉 화재, 수해 등의 검사기간중 비상사태가 돌발했을시 그 기간이 1, 2일이 아닌 장기간일 때 결국 결산검사 실시는 불가능하게 됨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제7조1항중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의 예는 공무원의 일비 및 수당지급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원과 위촉위원과의 형평의 원칙상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의회가 정한 일비, 수당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집행부의 기준에 따르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로써 전년도 총예산의 집행사항을 계수로 표시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편성을 검사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내실을 기하게 하기위한 의회의 감독견제 업무로써 외부 위촉검사위원에게는 일비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껏 검사에 임해야 할 의원에게는 일비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인 바 사실상 위원이 아닌 의원은 자기의 고유업무를 보면서 지역에 봉사할 시간에 검사위원은 집행부에 상시출근하여 자기의 고유업무가 아닌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의원 자기본연의 업무시간이 할애될 뿐아니라 같은 일을 더 많이 해야할 의원의 무보수대우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타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예산이 아닌 집행부 예산중 수당, 기타잡비, 보조금 등 예산에 책정하여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반드시 개정되어야 될 사안이며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 구 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 누가 결산검사위원이 되더라도 이는 개정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개정조례안을 ’93년 6월부터 시행토록 하고자 본개정조례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개정조례안이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조례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