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임용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국가유공자소유의토지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으며, 이러한 오늘의 회의의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1.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보고를 올려 드렸습니다.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수재원은 24억 1,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액 16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도시가스설치기금 삭감액인 7억원, 개발부담금 환급 4억원 청소차정비조합건설비유보금 4억 8,000만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출의 경우를 보면, 환경미화원 등 5개분야 노임인상 및 급량비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 부족분 보전 12억원,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5억원 공개행정, 신뢰행정을 위한 세무, 위생, 건축 등 종합민원실 설치 및 구.동 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2억원, 그밖에 동행정운영 지원 등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예산부기 변경사업 3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유재산 매입비 20억원 중 11억 5,000만원은 계속사업인 문화예술회관 대지매입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공시지가 기중인 4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8월 초로 예정된 재결과정에서 1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결후 30일내 재결금액을 공탁치 않으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바 다시 재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업차질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반영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유재산 매입비 20억원 중 나머지 8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 목적과 동일하게 계속사업인 신사1동 청사부지 매입에 활용코자 합니다. 신규사업 보다 계속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경험칙상 순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응암독서실 대수선비 4,3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당초 응암4동 구 청사를 대수선하여 독서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이 건물의 노후로 인해 개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저희 집행기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95페이지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재산관리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중 구유재산매입에 있어서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20억에 관한 내역은 그당시 총무국장께서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 93년도 본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당시에 20억이라는 하나의 예산이 항목도 없는 기타라는 부기난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차를 변경하면서 우리 예결위원들 17명은 밤새우면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인 구청장과 당 우리 예산위원들간에 갑론을박 상당한 입씨름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때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답변에만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예상해서 기타라고 했다. 이렇게 답변하다가 궁극적으로 그날 회차를 변경하면서 밤을 세우면서 혈전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20억이라는 돈이 아주 애매모호한 항목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로 이 20억이 진관동에 있는 모 사유지인 그린벨트 용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설립한다 라는 내용이 결국 밝혀졌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본건에 관해서 토론한 결과 그린벨트안에 도서관을 설립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용도가 국.공유에 필요하다면 국무회의에서 가결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억이 까닥 잘못했다가는 연말에 불용액 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현재 동청사용 무허가 중에서 비가 새거나 어려운 여건, 열악한 여건에 있는 응암1동, 역촌2동의 동청사 매입비로 해서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부기가 변경됐는데 방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중 재결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액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셨고 또하나 동청사 매입비 8억 5,0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신사동청사가 계속사업이기에 거기에 1차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부기를 변경하는 것도 사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고 또 동청사 부지매입비라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의회 사전 승인도 없이 신사1동에 계속비라해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추가 금액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사동 동청사 부지매입비에 계속비로써 8억 5,000만원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93년도 본예산을 다룰 당시 그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구태여 20억이라는 돈 중에 신사1동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위원님 질문에 경환석총무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윤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편성했다는 골자인데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편성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을 편성하면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두번째 아무리 계속사업이라도 의회 승인없이 신사1동청사 부지매입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과 답이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종합된 안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나서 여유분이 있다면 다른 신규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안을 의회에 승인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택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한 내용을 잘 납득이 안가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예산 편성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심의, 결정하는 것을 의회가 갖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신사1동청사 부지를 계속사업비로 넣을려면 당초 93년도 본예산안에 넣어야지 왜 구태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고 그다음 동청사 매입승인권, 재산매입 승인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청사 부지(신사1동)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청사 부지매입비 8억 5,000만원이라고 해놓고 일단 이단계를 거친 다음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데 의회에서 신사1동에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면 계속사업비로 부득불하다 해서 우리한테 부의해서 승인을 받자는 얘기가 아닌데 여기보면 이미 신사1동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승인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편성권이 구청에 있고 그런 얘기 이전에...

권택상 과장님 잘아시겠습니까?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초 구유재산 매입비해서 세항목에 동청사해서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라는 목적이 어느 동에 살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산목적 자체가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수가 없었습니다. 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미리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20억이라는 동청사 부지매입비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던 것입니다. 즉 신사1동의 나머지 동청사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어서 다시 사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듣기에는, 자꾸 말씀을 못알아 듣는데 93년도 본예산을 다룰 적에 신사1동 부지를매입할려고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랬으면 왜 93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예산에 반영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93년도 10월이나 11월쯤 연말에 가서 94년도 본예산에 신사1동청사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우리 구청의 국장, 과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신사1동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 순위에 앞서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창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는 류동주 구청장께서 당구에 취임한 후에 초도순시차 신사1동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20억이라는 예산편성 과정을 그분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초도순시차 곳곳마다 가면서 주민 내지는 실력있는 사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8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안 넣었던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바로 그얘기 잖아요.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갈려고 그런거예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지 말고, 어째서 신사1동에 의회승인도 없이 신사1동이라고 유인물에 나오게끔 됐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을 보시면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요. 동청사부지 당초 20억, 그다음 8억 5,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신사1동 부지매입비 이게 절차가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하나 가지고 다시 의회를 열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 연말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또 문민정부 시대에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둔갑하는 행정을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위원 안계십니까? 유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절감에 있어서 93년도 추가는 없고 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판공비 및 정보비 또는 직원급량비를 삭감하여 경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서 궁금사안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수입부분, 본위원이 4월말 현재 주무부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액수는 1조 4,000만원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자료에 보면 8,8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행착오의 결과인지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문화예술회관 증액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총무국장님께서 재결로 인한 11억 5,000만원 증액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 내역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도 없고 구두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불어 자료제출 및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주사업비중 시설비 109페이지 입니다. 일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4동청사 수리부분, 조정부분 입니다. 당초 예산이 5,000만원중 조정액이 6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4,35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조정액으로써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기타 경비중 전출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조정삭감 부분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써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2,200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혜택이 미흡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꼭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구입비중 경정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의원명패제작비 부분과 지역교통과 장의자 내용은 장의자로 되어있습니다. 구입비 내역 부분이 과다 책정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정확하니,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개인줄 알고 누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계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액만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일괄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총무재정위원회의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준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준식위원님 질의에 권택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유준식위원님께서 5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 지역교통과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역교통과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8억 8,800만원 페이지 221페이지, 이 건은 당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해당 실과로부터 6월 5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지역교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접수된 자료를 보면 8,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에 다시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증액 부분입니다. 이 건도 현재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이 4,800평입니다.그래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이 때문에 4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주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결신청중에 있는데 거기서 재결위원들이 산출하는 그 내역은 현재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증액될 금액이 11억 5,000만원이라고 건설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구응암4동 동청사 수리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3년도 예산에 대수선비로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해서 응암독서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대수선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수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별채부터 포함해서 모든 것이 금이 갔기 때문에 도저히 개축을 하지 않고는,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돈이 당초에 책정된 5,0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심을 하던차에 시청에 협조를, 물론 열흘이상 해당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시에 그 응암4동 구청사가 우리 구유재산도 아니고 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시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에 자금지원 요청하여 재원 9,000만원을 받아 이 9,000만원을 가지고 응암4동 동청사를 개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당초 대수선비로 계상했던 것을 개축하면 예산목적의 변경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유재산이 아니고 더군다나 신축비에 들어가는 돈이 시자산이기 때문에 100평 규모로 몇층 어떻게 설계해서 개축하겠다 이것을 구청장의 방침을 얻어서 시에 요청한 결과 시에서 자금지원과 건축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9,000만원을 지난번 입찰한 결과 7,700만원으로 낙찰했는데 당초 34평 1층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34평으로는 규모가 협소하다 해서 11평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평 증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대수선비 5,000만원 중에서 잉여금으로 떨어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300만원을 대수선비에서 시설비로 예산부기를 변경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2,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 하는 취로사업 부분인데 현재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에 197페이지를 보시면 3억 2,0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해서 이 특별회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택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한 예산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저는 깊이 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예산이 심사숙고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편성이 되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원활을 기해서 편성됐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선순위,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우선 정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3년째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느낀점이 우선순위와 예상하지 않았던, 쉽게 얘기해서 유동적인 예산의 편성이 부분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뭔가를 발취해서 순위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제가 몇번에 걸쳐서 기획예산과도 들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앞으로의 본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투입돼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으로써 전용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입니다. 사실상 수감상태에 있는 단체한테는 안물어봐도 되는 것인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봐서 필요없으면 안해주면 되는 겁니다. 안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의심스러운데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 검토해서 필요하면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추경예산 관계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유준식위원이 얘기한 순서, 방법, 수단 이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암4동 건물이 서울시거라면서요? 구동청사. 서울시 것인데 서울시에서 9,000만원 예산땄으면 됐지 모자란다고 추가로 4,350만원을 은평구청에, 즉 말하자면 예산관계에 삽입했어요. 그 관계는 무엇을 뜻하느냐 아까 기획예산과장 말씀잘하시는데. 즉 말하자면 의결을 거쳐야돼요. 의결을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개축 찾고 신축 찾고 하는 것은 얘기도 안되고 이것은 의회 의원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것이고 설령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무효 먼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효. 의결 안거쳤는데 개축, 신축 찾을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잘 검토해서 우리가 안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두번째 20억 기타 종목 작년에 93년도것 20억 관계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0억 목적도 없는 예산을 딱 편성하여 기타종목이라고 해서 살짝 눈가림식으로 20억 올렸다가 우리들한테 적발된 것 아니에요. 목적도 없는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8억 5,000만원 관계를 당시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우리가 해줬어요. 그건 됐습니다. 신사1동 8억 5,000만원. 동청사 건립기금이니까 관계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1억 5,000만원을 즉 말하자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기금으로 살짝 돌려놨어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올려놔 봐야 별볼일 없는 건데 예산 종목 즉 말하자면 목적이 동청사 건립기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 자체를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대금으로 11억 5,000만원이 그리 가느냐 이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들이 볼때 이 자체도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의결권한이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생략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올라와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관계는 수감자들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회의 자체가 이분들을 모셔놓고 즉 말하자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체만 하더라도 잘못됐지 않느냐 간단간단 명료하게 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되 단 절대 우리 위원들은 이런 꾀임에 안빠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물어보았자 그 얘기가 그 얘기 입니다. 밤낮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물어봐야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생략하고 거기에 대해서 10억 5,000만원 문화예술부지대금 그 금액은 예산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째서 우리 즉 말하자면 동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원이 기타 종목에서 93년도 예산을 빼돌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신사1동 8억 5,000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11억 5,000이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건립기금으로 11억 5,000이 나갔는가,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정을 들어봐야지요. 들어 봐서 그것에 대한 참고로 내가 알려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박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를 위한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한테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택상과장님! 박기호위원님의 두가지 질의중에 응암4동청사건하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매입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중에 아까 말씀하신 재결신청중에 유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관리과에 서면으로써 꼭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20억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20억을 동청사라 해놓고 본예산에 해놓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는 목적이 동일한 동청사중에서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사1동 동청사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예산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사1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기위해서 현재 신사1동은 92년도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로 11억 5,000만원이 예산부기 변경된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9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목이 토지매입비 입니다. 토지매입비라는 일반항목속에 구유재산매입비 동청사매입비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부지매입이나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이나 다같이 토지매입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예산부기를 변경해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기위해서 예산안으로 의회안으로 구청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없어요.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언제 12월 말일날 우리가 1993년도 예산에 결정해 주었는데 무슨놈의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관계가 됩니까?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동청사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동청사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무슨 토지매입비 입니까. 토지매입비가...토지매입비라고 보면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기호위원님 말씀은 예산목적을 구체화시키면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데요. 95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목적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해가지고 맨끝에 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93년도 본예산에도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라는 총괄적인 목속에 동청사부지매입,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윤창순위원도 있고...

당시에 우리가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기타 종목을 예산종목을 바꾸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도 없는 사이에 토지매입비로 고쳐져 있단 말입니까?우리가...

부지매입비로 되어있어요.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권택상 기획예산과장님!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금은 추경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 자칫하면 이해를 하게 우리 위원들도 그런 이해도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할 때에는 장, 관, 항, 세세항목 중에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에 목부분이 구유재산매입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하고 동청사부지가 서로 다 상호 경정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더 할 것 같습니다.

95페이지 작년도 93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95페이지도 보시면 목이라는 예산과목 즉 토지매입비속에 동청사 부지매입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동청사를 매수를 하지않고 같은 토지매입이되 문화예술 회관의 토지를 매입할 것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이라고 예산부기를 목적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목적변경은 누구한테 얻어서 목적변경을 했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지금 거칠려고 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 참 답답한 양반이구만! 그러면 그렇지 이제 목적을 고칠려고 해서 올려놓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즉 다시 말하면 그간 당신네들 편의적인 면에서 편의적으로 목적 문제를 만든 것이고, 1993년도 예산결정안에는 동청사 구입비로 되어있어요. 동청사 구입비... 그러한데 무슨 구유재산매입비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편의적으로 단체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고칠려고 한다면서요.

예.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지금 예산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이라고, 구청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약간의 어떤 혼란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주시고. 고성수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지요?

고성수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응암4동 동청사 예산배당과 또 개보수키로 한 배당된 예산을 지난번 우리 회의 때에 이 동청사를 개수해가지고 파출소를 무료임대한 까지도 다루어서 여러가지 사안으로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절차의 과정을 다 버리고 응암4동 동청사가 현재 벌어지고 지금 건물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대충 설명을 들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동청사를 헐어내게 됐는지 또 헐고 나서 그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서 염출해서 동청사를 없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는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회표창 시상 5만원씩 해서 50건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250만원입니다마는 이 안을 어떠한 뜻으로 안을 세우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서울신문구독료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4,046부에 대한 4개월분인데 이 인상분이 4개월 동안을 소급해서 인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다른 일간신문구독료를 할인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개월에서 5개월씩 서비스로 대행해가면서 5개월이나 3개월 후에 대금을 그것도 할인 금액으로써 4,000원에서 5,000원을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관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서울신문구독료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서울신문이 행정부에서 정해주는 금액 또 서울신문에서 정해주는 금액 100% 지급하게 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응암4동 청사 수리에 대한 것은 박기호위원님의 보충질이하고 그 다음에 의회표창 시상 및 일간지 인상분에 대한 금액은 본질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과가 총무과 동정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혼자서 실질적인 예산만 제거했지 사실 내용에 대한 것은 총무과 동정계에서...

. 총무과 동정계가 아니고 응암4동 관계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잠깐만요 청사관리는 동정계에서 하고 나중에...

청사관리도 가정복지과에요. 가정복지과.

그러면 보충질의에 권택상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성수위원님의 본질의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구응암4동 청사건하고 57페이지 의회표창건, 67페이지 서울신문구독료 인상을 꼭 줘야 되느냐 할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응암4동 구청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루어졌는가 이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사업적인 면은 나중에 가정복지과장이나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4동 구청사 대수선비가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3,300만원에 입찰돼서 보수, 수선을 하던 중 건물이 노후되어 벽체가 균열이 많이 가서 건축과 진단으로써는 도저히 대수선해서 타용도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던 중 응암4동 구청사가 서울시 특별회계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수선비로 활용해 쓸려고 했는데 도저히 개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몇층 규모, 설계를 어떻게 해서 개축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서 구청장 방침을 득해 세부내역을 가정복지과에서 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서 시에서 이안을 시정방침을 득해 예산 9,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입찰한 결과 7,700만원에 입찰됐습니다. 당초 지상1층에 34평 규모로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34평 규모로 짓되 나중에 증축되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조건하에. 그러다보니까 34평 규모로는 독서실을 사용하기 비좁다는 사후 판단이 나와 11평을 다시 증축하기로 계획을, 34평에서 45평으로 변경해서 개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1평에 해당되는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당초 대수선비로 책정되어 있는 4,300만원 즉 5,000만원 중에서 잉여금으로 떨어진 것을 제외한 나중에 4,300만원을 개축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로 변경해 쓰기 위해서 예산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권택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 본질의에 일간지 구독건에 대해서 이기환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의 인상 1.000원씩 X 4,046 X 4해서 이번 경정예산에 1,61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93년도 1월부터 모든 일간지가 5,000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서울신문이 92년도말에 5,000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5,000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6,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4월이냐 다른 신문은 1월부터 계속해서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사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100% 정부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봉급동결이라는 사항과 국가 물가안정 정책 등 이런 차원에서 4월까지만 인상해서 받고 5월부터는 다시 5,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만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그 부족액 1,6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해주신 인상분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주셨고 의회표창 시상의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고성수위원님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성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셨던 응암4동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우리 은평구에 독서실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더 없이 좋은 생각이시고 그동안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규모로 보아서 34평이 적합할 것이냐, 50평이 적합할 것이냐, 그 땅에 대한 규모로 보아서 또 예산에 대한 규모로 보아서 이것이 적정하게 확고한 그러한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러한 과정을 거칠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더 규모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두번 다시 세번 다시 반복되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평으로 규모를 세웠던 것이 부족되어서 11평을 더 증축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성은 앞으로도 이것만은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과연 이정도 평수를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도 이것을 이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부탁입니다.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고 또 구청장에 대한 임의로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을 정도만큼이라고 한다면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전구청에 따라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많은 그러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이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씩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특별한 길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질의 하셨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기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관계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순서관계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단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에요. 또 반면에 이 자리에서는 가정복지과 응암4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이 여기 나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야지, 일단은 예산안을 구성해서 우리들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상세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나와가지고 응암4동 관계를 직접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보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예 그러면 박기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유준식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회의시간이 꽤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준식위원님의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기타 부담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마 4억이 증액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부담금이 뭐뭐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된 내용을 좀 밝혀주셨으면서 고맙겠습니다.

임동균위원님 질의에 권택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동균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기타부담금은 개발부담금 환급 4억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녹번전철에 녹번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당초에 임야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목이 변경이 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국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대신 50%는 당초에 8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했다가 50% 즉 4억은 우리 구유재산이 되고 4억은 건설부로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8억을 당초에 부과를 했다가 이것이 소송과정에서 개발부담금 8억이 부당하다 해서 개발부담금 1억 7,000만원으로 변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건설부에 8억을 당초 부과했던 그 돈을 본인한테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91도에 8억을 대납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 건설부 사업 그래서 그 건설부한테 4억을 받아올 돈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환급으로 4억을 이번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권택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별 심사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위원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금의 예산편성이 효율성있게 편성되지 못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바람직함. 두번째 2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비 중 저소득시민 융자금 조정금액이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면밀한 선정기준이 절대 바람직하므로 충분한 검토의 승인이 바람직함. 세번째 동청사부지매입비 20억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대로 부기변경 당초 예산대로 환원, 11억 5,000만원 동청사부지매입비로 계상된 8억 5,000만원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건의함. 네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대금 1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입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바 동청사부지매입금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로 전용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응암4동 동청사 등에 대해서는 부지가 서울시의 것이고 언젠가는 은평구청에서 떠나는 것으로 구예산 4,300만원을 여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순서를 망각한 은평구청의 행위이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응암4동청사 개축금중 4,300만원은 예산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중 시설비에 옥상방수(응암2동, 진관내동)비용을 1,6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삭감을 바람. 여섯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료 인상분,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봉급 3%, 정부예산 판공비, 정보비, 경상사업비 등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나 정부주 100%로 운영하는 서울신문구독료 인상분 20%상승은 사회의 물가안정측면에서 저해되는 원인이 되므로 인상분은 삭감이 되어야 함. 이러한 내용을 동의합니다.

유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위원이 제안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준식위원이 제안한 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준식위원의 동의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5일자 은평구에 전입해 왔습니다.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중 첫번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번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구의회사무국에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 정원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91년도 4월 15일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정 당시에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직으로 제정되어서 보수 및 신분상에 적절한 대우를 받지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속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능한 인력확보에 도움을 기하고자 지능직 속기사 정원 4명을 전체정원의 증감이 없이 그 T/O가 바로 별정직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기능직공무원 중 속기사의 정원이 별정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 직명이 기능직 8등급, 9등급 및 10등급으로 된 것을 바꾸어서 별정직 7급상당과 8급상당,그리고 9급상당으로 새로 채용하는 임용자격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설명을 보고드리면서 전체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속기사의 신분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노익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1993년 6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당초에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인력화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으로 전환코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속기사의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 속기사를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단순 노무직으로 파악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사무보조의 직렬 중 필기의 직류로 분류되어 있으나 속기업무는 사무보조의 직렬에 있는 타자.계리.사서.편집 등의 직류에 속하는 직무의 성질과 완연히 다르고 보수가 낮아 인력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수한 기능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속기사를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속기사에 대한 인력확보를 원활히 하고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상응하는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1993년 6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기능직 공무원 중 속기사의 정원이 별정직으로 전환.조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 공무원 속기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속기사 별정7급 상당, 별정8급 상당 별정9급 상당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 회의운영의 필수사항인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사가 현재 단순노무직인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보수수준이 일반 민간 속기사보다 현저히 낮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 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조정하고 그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속기직이 국회에서는 일반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속기인력 확보를 위한 대처방안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조정하는 본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노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주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이 있거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겠습니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태위원장, 유준식간사와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폐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폐지 및 서울특별시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가 폐지되고 그 설치 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은평구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중요골자는 1988년 5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폐지 근거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1993년 5월 11일 제정하여 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폐지하는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노익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3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규정 폐지 90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2999호 및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고 그 설치 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 재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대통령령인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88년 5월 1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90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위 규정이 폐지되고 93년 5월 11일 서울의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약 1.7%로 선진국의 1.0%내외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연 1.9%에 달하는 세계인구의 평균증가율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편이며, 근래 우리구의 인구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부터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됐습니다. 이 표에 나타난 1991년도, 92년도 표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평군 인구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우리구의 인구증가율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방향과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방안 등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의 설치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이 있거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준식간사, 이기태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준 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다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많은 안건심의에 수고많으십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국가유공자로 보철용 승용차 소유자가 구세인 면허세를 현행조례에 국가에서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2등급 중 일부만 혜택을 받아 오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해서 2급 전체에 면제를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상이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는 시의회에서 이미 개정 의결되어 현재.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세도 시세와 형편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집단자활촌이 현재는 없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건물은 없으나 앞으로 건물이 생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철용 자동차 소유자는 93년도에 100명 중 32명 년간 91억 8,000만원의 면허세 혜택을 받고 있고 조례가 개정될 경우 10여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 확대내용은 1급 정원에서 1급 및 2급 정원으로 하고 용어 개정은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개정안이 이첩시달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노익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1993년 7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인 상이자 중 본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구세과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면제 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1급내지 6급중 2급 상이자 일부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2급 상이자의 구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세목은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까지 적용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본조례의 제1조와 제2조제2항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개정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같이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대한 개정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조례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된 상이등급1급인 상이자와 2급의 12종류중 7종류의 상이자 및 3급내지 6급의 상이자중 일부 상이자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상이등급 2급인 상이자중 음식물을 씹는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등 5종류의 상이자를 포함, 상이등급 2급인 상이자 모두에 대하여 구세 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과 동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상이등급 1급은 월 48만원, 2급은 월 18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면허세의 구세과세를 선별하여 면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적극 함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과 세제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에 대한 보다더 적극적인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이등급 2급 상이자의 신체 상이정도에 대해서 이 별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의하면 이번 면제대상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자 또는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 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자, 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자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가 이번에 추가대상에 올라 갔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에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의결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심사에서 채택된 의견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0조례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은평구의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