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지만 심의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증산동 174-15 김차중 외 197인이 제출한 주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박남선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한 동의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과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6월 2일에 회의규칙 제19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고 중소기업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은평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은평구 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차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1993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이 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안은 정부가 신한국 경제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동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는 최근 안팎으로 시설투자의 부진, 후발국의 값싼 인건비에 의한 국제 경쟁력의 상실 및 해외 통상압력 등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기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이 제정하고자 사료되나, 안 6조의 기금운영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수혜되는 이해관계인으로써 구청장이 위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지부이사와 중소기업체의 대표 2인으로 위촉되는 것은 각 분야별 위원구성의 형평성과 중소기업체의 참여도 및 애로사항의 의견수렴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체 대표의 1인을 추가로 위촉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할 것이며, 안7조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행규칙 제정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안 6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될 것이고, 동육성기금의 운용은 중소기업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체들 중에서 자생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여 한정된 기금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양토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우리 자치구에 꼭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네 이훈규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방금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표의 1인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중소기업체의 대표 1인으로 한다는 것을 2인으로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중소기업 업체의 대표1인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문위원의 검토한 결과 제6조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1인을 추가로 위촉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실제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중소기업의 운영내용을 잘아시기 때문에 대표 2인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정식 동의를 합니다. 6조2항입니다. 그렇지요? 6조2항이지요.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2인이 되는 거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우대위원입니다.

전우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조례안에 어떠한 질의보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안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함에도 93년도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금일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특위가 구성이되고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탄생이 안됐는데 추경예산안에 중소기업, 자금이라는 항목으로 5억이 추경예산안에 상정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안도 안만들어 놓고 어떻게 추경예산안에 기금이 들어와 있느냐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산업과장이 얘기를 해주시던지 얘기를 해주세요.

산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상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이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는게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 이번 임시회기로 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추경안이 편성되는 그런 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본위원의 답변에 전번 임시회기에 조례는 상정을 했는데 의회 입장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다보니까 예산과 조례안이 맞물려서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얘기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획예산과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안하면 그저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일이 순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게 됐노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내가 물어 보니까 그렇게 미안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조례안은 상저되어 있으니까 오늘 다루돼 추경특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계신다라면 5억은 이번에 다루어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본조례안이 통과되는 날이 언제인제 발효도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가결이 되어야 그 조례안에 대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산도 짤수도 있고 예산 삽입도 시킬 수가 있는건데 근거 조례에 어떤 근거없이 예산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넣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넣어서 이것을 다룬다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전우대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더 얘기를 하지요? 전우대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 의회도 이것을 선처리 후처리할 것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도 조금 업무처리의 우선순위를 못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무부서인 시민국에서도 추경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전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입장이면 우리 위원회에다 이것이 선처리가 되도록 했어야만 옳았다고 하는 것은 전우대위원하고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대표자 1인, 상위법 상위조례에는 1인으로 못이 박혀 있는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상위조례에 중소기업의 대표 1인으로 한다는 것이 못이 박혀있는지, 상위법에...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못박은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준칙에 이러이러한 분을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체의 대표 1인으로 한다는 것이 거기도, 상위법이 통과되어서 못이 박혀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각 구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산업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맥이 전우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훈규위원이 말씀과 맥은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말을 피하고 아까 구청장 인사말씀에, 중소기업육성조례안이 마치 신한국 창조에 큰부분을 담당하는 것같이 인사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국장님 들으셨지요?

신한국 창조에 엄청난 부분에 있는 이 파트를 하필이면 이렇게 졸속하게, 반드시 이러한 선후가 있는데 졸속하게, 너희들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 라는... 물론 우리 위원들을 잘 봐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러한 제도가 어디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일한 날짜, 이 육성기금설치조례안이나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날짜가 같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우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기본조례는 조례,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신한국창조를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오는, 그렇게 보십니까?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은 6월 1일자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상정이 됐다가 의회사정상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토록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례안과 추경이 동일자 상정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이 아까 인사말에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말씀을 했어요. 말 자체는 굉장히 정중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인사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발언의 내용과 모든 절차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의 품위문제까지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안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임시회의로 넘겼는데도 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했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때문에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로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나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좋아요. 이해는 해주고 싶은데 지금 불과 5억 기금 조성한 것이, 그렇게 기금이 부족합니까, 우리 은평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5억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가난합니까?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이훈규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60개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나눠봤자 60개업체가 돈 1,000만원도 못 차지할 것인데, 물론 갖다 쓸 사람도 있고 안갖다 쓸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은평이 가난해서야 되겠냐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집행부에서 남기지 말라는, 관행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본법을 만들어놓고,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몇개월을 잘 검토가 되어서 이해가 간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해야지 지난번 산업과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차스럽게 도시가스기금을 빼내서 중소기업 신한국창조하라 해서 한 그러한 어리석음은, 저나 구청장이나 담당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나친 발언을 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나 산업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박남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을 상정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설정을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용조례안이 만약의 경우 부결이 된다든지, 또 다음 회기로 미뤄진다면 그 예산안은 잘못 편성한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뜻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는 실은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시민국이나 보건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시민국, 보건국에서 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협조의 동반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조를 하니까 예의에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태 시민국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지극히 잘해 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이러한 문제를 계기삼아서 앞으로 아무리 믿고 신뢰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서로 결례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론해서 이러한 내용의 문제라면 사전에 간담회가 두번씩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가 두번이나 있었는데 좀더 생각을 깊게 해서 산업과장께서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미리 시민국장께서 본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운용조례안과 예산에 대한 것을 맞물려서 이의를 제기했던 위원이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돕기위한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조례안은 원안대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특이하게 보완되고 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방금 이법이 주유소허가가 8일 나갔다고 그랬소. 청원인 소개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또 뜨고 나팔부는 격" 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 되고 있습니다. 소개인의 모든 인격과 체면도 또 동료의원 이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런 보완적 조치를 차후라도 완결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산업과장님 그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원 내용도 6m도로상에 상하수도 관이 있어 주유소를 허가한 사항을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6m도로에 진입로를 내지를 않고 간선도로인 증산로로 차량진출입 시설을 허가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청원 내용과 같이 6m도로상에 유조차가 드나들지 않도록 증산로변으로 차량출입시설을 개설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m도로에는 주유소차량의 통행이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도로를 넓은 데로 주유소차량이 통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6m도로가 나있는 곳에 주유소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사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되니까 은평구청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도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m도로상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원심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주유소신청대지의 일면이 20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규정이 완화되어서 그 규정 적용자체도 없습니다. 다만 청원내용에서와 같이 6m도로에 대형상하수도관이 지남으로써 위험을 느낀다고 되어 있는데 6m도로가 아닌 증산로변으로 차량 진출입시설의 개설신청을 하도록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반문한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득해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이 구청의 행정력만 가지고 들을 수 있겠느냐, 법률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1m반이나 되는 대형상수도관이나 대형가스관은 장애물이 통과하더라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매설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장애물이 통과해도 안전하다,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m도로에 그러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겁이나서 못하겠다면 그 매설자체가 잘못되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행정력만으로는 도저히 사후관리가 안될 것입니다. 주유소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범위, 너무 완화되니까 남발하는 범위, 장사는 각자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혀 말할 대상이 안됩니다마는 적어도 시민의 생활안정권에 절대로 위협이 안된다... 그래서 법이 아무리 되어 있다 해도, 좀 엄격하게 이것을 법률로라도 제재를 해서 잘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민보건위원, 우리 9명의 의견인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유소문제는 철저를 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청원인을 본위원회에 출석시켜 청원제출과 관련된 진술청취 여부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되어 청원인이 자진 출석한다고 하였기 나중에 일자를 정하여 진술청취을 위한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인에 대한 의견진술은 추후 일정을 정하여 진술을 듣기로 하고 본청원에 대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진술청취를 위한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일정은 따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본청원에 대한 1차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대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유아보육시설로는 수요자의 일부밖에 수용할 수 없으며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이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며, 이러한 가정문제가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대책 방안의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영유아들의 쾌적한 보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관계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에 있어서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이상"을 "3.3㎡이상"으로 하고, 보육실은 영유아 1인당 "2.64㎡이상"을 "2㎡이상"으로 개정을 건의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때 보건사회부령 제7조 시설기준을 확인한 결과 불란서, 미국, 기타 선진 GNP가 2만불 이상되는 그러한 선진국에서만이 쓰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6,600불도 못되는 중진의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영유아시설인 탁아소를 가보면 4.29㎡라는 그러한 시설기준에 있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노는 상황이 천국과 같아요, 우리나라 실정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탁아소 하나,지난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마는 7,8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효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은평구에 탁아소가 11개 있습니다. 앞으로 12개가 되겠지요. 약 4개를 더 증설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지금 1개동에 약 30명씩 이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의 부인이 주부가 지금 직장 전선에 나가서 활동을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를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민보건위원회 제안으로 바꾸어서 이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보사부령을 개정하는데 큰 건의안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실무적인 차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정이...

네 저희 의견은 박남선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지금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한 동에 하나씩 이게 다 안되어 있어요. 20개 동에서 지금 현재는 11개 동밖에 구립이 없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한시설을 하자면, 7,8억이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시설면적이 3.3으로 하면 지금 접수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박남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남선위원이 제의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동의의건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