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등단) 맨마지막으로 순번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일석의원이 양보를 해서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무주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차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대충 30여대는 넘는 것으로 압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맞추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중 차량비에서 3,100만원이라고 하는 감액요청을 해온 것을 지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차량운영비만 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힘이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을 대폭 처분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군산시에서 22대의 차량중에서 11대를 매각처분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통분담 같이 합시다. 이 차량을 얼마만큼 몇 대나 감처분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군 인사문제를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이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같은 출신의 공무원 중에서 어느 공무원은 일찍이 계장이 되었고, 어느 공무원은 아직도 계장이 못되서 실망에 젖어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그중에 산림과계통 직원들은 지금 옛날과 같이 벌채하고 조림하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조림은 100% 성공이 되었고 이제 수정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굳이 산림과 계장만을 도 인사에서 항상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가지고 산림과에 처음으로 임명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동료직원들은 벌써 계장을 훨씬 넘어 올라갔는데 아직도 그냥 계원으로 있습니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군수님께선 내무부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에서 밀어 붙이는 인사를 어느정도 막아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것을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9일 군민의날 행사에 덕유아가씨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만은 지금 이 순간에 거의 계획이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단계에 안가 있는데 지금 약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덕유아가씨를 선발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이 돼서 이 문제를 웃음거리로 넘길 수 없다면 다음해로 다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특히 선발을 한 다음 덕유아가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곳의 아가씨선발은 거의 그후의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U대회도 있고, 구천동의 발전도 눈에 훤하게 들어옵니다만 아직은 덕유아가씨만 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다면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문제를 가지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복지회관중에서 일부 어느 층을 2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으로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며칠전에 군의 복지과장과 같이 정주시의 복지회관을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로 바람직한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동감하고, 여기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관내에 100여개의 노인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간식비와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노인들을 거의 노인정에다가 방치해 놓고 말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층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복지국가로 선진국이 될려면 노인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무주는 앞으로 U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올림픽도 유치한다면 세계로 무주가 굴림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 문제도 전국에서 유일한 복지군으로 만들 용의가 안계시는지, 적어도 무주군 관내에 정원을 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커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풀한포기 한포기 뽑으면서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댓가를 지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운동을 즐길수 있고 여러 가지의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목욕시설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을 때 노인들에게는 우대권이라는 것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우대권을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무주에 와서 하루 즐겨가게 되었을 때 노인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바라면서 무주군은 가장 유리한 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적상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앞으로 94,95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약 20억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 당국에서는 생산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은 노인복지 문제만은 가장 생산성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특히 본군출신 황인성 국무총리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특별교부세의 지원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군수님의 결심과 우리의회, 우리 군민모두의 염원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요즈음 홍수가 지나고난 뒤의 하천을 보니까 양쪽에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는 것이 마치 꽃이 핀것과 같이 불성사납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군에서 예비비 일부를 충당하시더라도 각 노인정에 일부배벙을 해서 노인들이 각자 자기에게 소득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기피할는지 몰라도 노인정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노인들이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구천동 리조트개발입니다. 97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확정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거론이 되면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 대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시설이 우리 무주군민의 이익과 소득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고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스키장이 처음 시작될 때 탁류를 흘려보내서 군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고, 탁류정화 시설을 일부 갖추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대홍수가 나서 탁류를 흘려보내고 난후에는 많은 정화를 해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 앞으로 개선할 국제경기장에는 탁류를 절대로 흘러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다가 큰 대저수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때와 같이 탁류를 무단방출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회를 치르고 난뒤에 그 시설을 우리 무주군민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주읍 상수도문제입니다. 문제는 구천동 리조트에서 생겨났고, 거기에서 어떤 농약이 살포되는 것을 우리가 대대손손 그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이전문제를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을 먼저번 회기때 제기를 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에서 바로 200m 거리내에서 농약이 살충제가 일시적으로 3t내지 4t이 살포되었는데 농림부 고시에는 절대로 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농약이 살포되었는데 과연 저 물을 먹었는데 독극물이 섞여 있느냐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여러차례 검사를 해본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물론 금년에 검사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희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오산이나 대차리도 급수지역을 넓혀 놓고 아직도 상수도 취수원문제가 해결이 안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오산뜰에서 뿌려지는 농약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구천동에서 어떤 농약이 물론 철저하게 안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더 문제가 되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92년 작년 6월경으로 압니다만 오산에 톱밥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톱밥공장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축산폐수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톱밥돈사, 톱밥축사를 만들면 파리한마리 생기지 않고, 냄새안나고, 그 안에서 도시락을 먹어도 냄새가 안날정도의 톱밥축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군비, 도비합해서 1억이라고 하는 자금지원을 해서 톱밥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중에서 유일하게 진안하고 무주에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진안은 지금 가동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분명히 축협 톱밥공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가동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무주축협의 톱밥공장은 간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험가동 몇 차례 한 것 외에는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는 우리 사업과장님 어떻게 판단을 내리 실지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공장설립을 해놓고 가동을 안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사안일에 빠진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것 까지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차례 의회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떻게 해서 톱밥공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축산담당직원이 일부러 대구까지 가서 그곳의 가동실정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돈의 보조를 군비, 도비합해서 지급해서 농민이 원하는 톱밥을 적당한 가격에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톱밥공장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가격을 축산농가들이 인수할 수 없는 가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축협이 계속 저렇게 운영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지원이 절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산업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때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도로변에 교통 장애가 될 수 있는 수목이 울창해서 교통사고 염려가 많습니다. 며칠전만해도 당산리 동네앞에서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무궁화도 심고, 여러 가지 수목을 심었습니다만 저것이 커 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것도 많고, 또 싸리재 넘어가는 길마다 양쪽으로 시야를 가리는 수목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전지를 해서 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산림과장님은 국도관리청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경에 전지 작업비가 일부 삭감되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 해석하시는 바를 밝혀주시고, 한가지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무주 읍사무소 민원실을 가서 보면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주읍에서 민원실의 확장을 그렇게도 원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확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시간이 계시면 앞으로 저희 의회운영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가끔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