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철원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법제의 조속한 정비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 그리고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50,000원을 삭제하고 100,000원 이하로 유지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100,000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50,000원 이상이라는 규정자체가 실익이 없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100,000원 이하로 통일해서 조례의 수당규정을 개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철원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고문변호사조례와의 수당에 관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 절차일 뿐 아니라 강원도고문변호사조례와 시 군간 조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시 군간 조례의 형평성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50,000원 이상 100,000원 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월액 100,000원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시 군별로 80,000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90,000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40,000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형평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 수당규정을 보면 현재까지는 월액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시 군에서 지금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상 100,000원으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0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거의 지금은 적용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50,000원 이상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85년도 제정될 당시에.....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시 군간 조례형평이라고 그랬는데 10,000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100,000원이다라고 했으면 100,000원 다 똑같을 텐데 100,000원 이하기 때문에 시 군별로 차등을 주어서 지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00,000원 이하라고 규정한 것은 물론 그 이하도 지급 할 수 있지만 상한을 정함으로서 시 군간에 100,000원 이상이 지급됨으로서 지역형평을 깨뜨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한선을 정한 것인지 사실 100,000원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한 수당을 100,000원씩 줘가지고 이것이 과연 만족한 수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 군의 재정형평상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해서 100,000원을 규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시 군의 예를 보면 거의 10,000원으로 통일이 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령 또는 상위규칙의 변동 등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광고물등 설치 및 산포에 대한 신고를 읍면 위임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다음에 철원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7조의 2에 의거해서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읍면에 과장이하 소내 전보권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정으로 중복되어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을 읍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배표의 현행을 보시면 읍면사무명 중 제11항에 읍면의 과장이하 소내 전보권 이것은 철원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의 2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광고물 등 설치 및 표시등 산포에 대한 신고, 이것은 강원도광고물 규칙이 폐지가 되고,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항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는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리장자녀 장학금은 리장 정수에 15%이내의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리장의 수가 적에서 수혜폭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폭을 좀더 늘려서 리장님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앙양시켜 보자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리장자녀 장학생의 선발자격을 현행 3년이상 근무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년이상 근무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를 보시면, 제2조에 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이상 근무한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수혜폭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2년이상 근무한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철원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의 2 철원군사무 내부규정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제2조 규정에 의거 중복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장학금 선발대상을 리장정수의 15% 이내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91년도에 5명, 92년도 9명, 93년도에 4명으로서 리장 자녀에 대한 수혜폭을 확대하여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리장의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 이므로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철원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 법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법규의 조속한 정비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한도범위를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 이상으로 상한선을 없애고, 가구별로 융자할 수 없었으나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로 융자될 수 있도록 범위 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1항 중에 종전에는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을 바꿔 가지고 마을당 1천만원 이상, 가구당 5백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이 되고, 가구당 줄 수 없던 것을 가구당 5백만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 법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의 변동 등 법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법규의 조속한 정비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청소년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구성을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의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었던 것을 25인 이내로 5명을 늘려서 확대운영 함으로서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각 조항별로 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9조 중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로다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조 2항 중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그리고 제5조 1항 중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다음에 10조 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으로서 융자금 상한 제한으로 혜택이 제안될 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또한 가구별로 융자시혜범위를 확대한 것은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집행부의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마을당 1천만원이상, 가구당 5백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5백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것을 표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그러니까 1억원을 초과해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다음에 가구별로는 다만 얼마라도 융자받고 싶어도 그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5백만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을 넘어서는 못주고 가구별로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5백만원까지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마을당 사업책정이 되어서 여러 협동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세월이 변하면서 그룹을, 단체를 조직해서 하는 부락도 있습니다만 대충 거의다가 개인적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을당 1천만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왕 도움을 줘서 잘살게 만들어 줄려고 하면 가구당 1천만원 이하라고 하던지 해서 가구당 지원금을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거에는 마을당 주는 것도 철원군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얼마까지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융자를 주었던 것이 다시 상환이 되어서 또 다시 돌려서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상환하는 것 상당한 기한이 흘렀고, 또 금고잔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1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은 물론 조례를 그렇게 해 놓고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 상환의 능력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천만원 까지는 줘야만 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5백만원 정도면 웬만한 개인사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다는 건데 그렇다면 마을당 1천만원 이상, 가구당 5백만원 이상 그래서 운영의 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구당 5백만원 이상 그러면 집행측에서 사업선정별로 봐서 가구당 5백만원 이상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가구당 융자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뒤에 보면, 조항에 보면 5백만원 딱 못을 박았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마을당 1천만원 이상, 가구당 5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백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5백만원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 내라면 5백만원 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옆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표시로 줄을 그어 놓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현행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을당 1천만원 이상,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귀가 5백만원 범위하는 것보다도 5백만원 이하로 하던지 5백만원 이상으로 하던지 하는 것이 말귀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위라는 것은 물론 1원에서 5백만원까지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말귀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범위하게 되면 포괄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주시기 위해서 5백만원 이상이면 이상, 이하면 이하로다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이내로 또는 이상으로 그러니까 범위라는 용어를 넣지 말고 이상으로 하던지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내가 아니라 이하 1백만원도 지원해줄 수 있고, 5백만원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가구당 5백만원 이상하면 최소가 5백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7백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인데 명확히 선을 그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5백만원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5백만원 이상 이런 것보다는 1천만원 이하가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항상 5백만원 단위 이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3백만원도 있을 수 있고, 2백만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쓰고 싶은 사람은 2백만원 또는 3백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차라리 상한선을 그럼 1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해 놓으면 몰라고 5백만원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쓰고 싶은 사람이 난 3백만원이 필요한데 5백만원 이상이 해당이 안되니까 못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천만원 이하로다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애매해서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시 군 구내에서는 청소년육성법에 육성위원회는 시 군 구까지 할 수 있는데 육성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본법에 보면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육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는 중앙부서면 있지 없단 말입니다. 실무위원회는 12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청소년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정책조정실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조직에 대해서는 시 군에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 나와 있는데.....

과거 현행법이 청소년육성법으로 있던 것이.....

그것은 청소년구성법이지.....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지 실무위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중앙 밖에 없는데.....

중앙 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산 조례가 아니라 죽은 조례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군엔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해당 안 되는 것을 군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다음에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선출.....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우리 철원군에서 청소년위원회 15명이 구성되어서 회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 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구성원이 누구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무위원회는 우리 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데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법에도 보니까 실무위원회는 시군구에는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칙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준칙을 줬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회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이 20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타시군 하고 다 일률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들어왔는지, 물론 문구만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만 리장자녀장학금 이라든가 이런 새마을소득자금 지원같은 것이 다 타시군 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는 건지 우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준칙은 도에서 22개 시 군에 조례의 불합리한 점, 현실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칙 또는 개정시한을 마련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같은 것은 저희가 15%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면 15명씩 주면 되는데 3년 이상 재직한 리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수혜를 입을 리장들이 못 받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2년 정도만 하면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15명정도 15% 정도에 수혜 폭을 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 군하고 틀리 다는 얘기입니까?

네,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범위 내에서 수혜 폭을 시군 자체 내로 어떤 데는 리장들이 오래 하는 곳도 있고, 또 짧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 군이 전부 2년으로 일률적으로 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5% 범위 내에서 우리가 2년으로 하면 15% 범위 내에서 시 군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 군은 한 2 ~ 30%씩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맞는데 실지로 지급하다 보니까 15% 수준까지 줄려면 저희가 2 ~ 3년 동안 지급한 예를 들면 2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면 15% 정도의 수혜 폭을 주겠다 해서 2년으로 개정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에 관한 것은 수혜 폭을 그러니까 마을 당만 지급하던 것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도 지급해 줌으로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해서 넣은 사항인데 사실은 이 규정이 내려온 것은 가구당 지급하는 규정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준도 거의 같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했는데 1천만원 이상2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농촌지역은 대개 1천만원 이상, 도시지역은 1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재량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5백만원은 새마을과장이 아까 간담회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되는 그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고루하게 전 주민에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이 정도로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1천만원 가구당 하게 되면 2억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전체 20가구 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기금운영 상태를 봐가지고 지금 조에서도 기준을 준 것은 1천만원 이상 가구당 5백만원.....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개 조례안이 타 시 군하고 다 일률적으로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냐? 이걸 묻는 것이고,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 군이 다 똑같이 되어서 준칙으로 내려왔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똑같이 될 부분이 있고,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다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같은 것은 15%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리는 시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것 재량권이 없는 것은 거의 똑같이 내려와 가지고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체육진흥 광고물시설 허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금징수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행정정보공개에따르는사본교부및열람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신설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확인 원 및 발급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명칭이 통합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 액 중 이·미용사 신고의 근거법령으로 관련 이용조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조례개정안에 제5조 2항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 1표에서 제 증명수수료 요율 표 중에 제9호 중 인·허가 등록지정의 대장열람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에 따르는 사본교부 및 열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표란 제10호 중 조사계획확인원단 도시계획, 또는 지적도사본 첨부의 경우를 토지이용관계 확인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신설되는 제증명 수수료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장에 제3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액 중에 미용사 및 이·미용사법 제8조를 공중위생법 제4조 2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 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을 보시면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와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확대되고, 또 세분화되어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은 삭제를 합니다. 이것은 삭제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철원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이 2천만원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규정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지지도감독에 임하는 감독에 대해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1항을 개정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재방재정법시행령 제 70조 제1항 4호로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항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규정한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 제4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2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의 현금징수 근거를 삭제하여 군 수입증지로 첨부토록 함으로서 타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동일하도록 적정을 기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시행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에 대한 수수료징수조항을 신설하여 기타 제 증명수수료와 형평을 유지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14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 원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제10호를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지적도사본의 첨부수수료를 관련된 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원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 공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 제1400호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441호에서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하여 확대, 세분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철원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인용된 모법의 개정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인용조항의 자구수정이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철원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한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깐 회의를 멈추고 우리가 듣던 얘기와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는 혼선이 왔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내용과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아까 우리 설명을 들은 내용과 혼선이 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확인 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현행에 도시계획확인 원 1필지에 300원, 단 도시계획도 두는 지적도사본첨부의 경우에도 300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안을 볼 것 같으면 토지이용에 관한 확인원 해놓고 1필지 700원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에 볼 것 같으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3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원 700원, 그리고 제1호 및 제2회 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원은 200원 받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조례로서 징수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 안해도 시행규칙에 개별법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이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에 들어왔던 내용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호에 보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300원,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 700원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고, 지금 여기 조례개정에 들어 와 있는 것은 700원이라는 얘기는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이 자체가 삭제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삭제만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에서는 3가지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먼저 철원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변동 등 법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법규의 조속한 정비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본문 중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을 하고, 기금의 융자한도를 현재 1세대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으며, 담보제공 시에는 1세대에 1천만원까지 지원토록 지원규모를 확대 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조성에 보면 영세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1항 5호에도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 융자금액을 1세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1세대에 7백만원까지, 담보제공 시에는 1세대에 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기금은 당초에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매 년도 지방세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 금액을 기금으로 하고, 기금사용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데만 사용토록 규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주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금 난에서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하는 것을 기금은 매 년도 지방세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 사용한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 35조는 기금의 사용을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원, 대여, 취업의 알선,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등 이런데만 사용하도록 했고, 매년 1973년까지 지방세수입의 1000분의 1를 적립하는 것을 앞으로 매년 지방세수입의 1000분의 1를 계속 적립을 해서 보호기금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전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의료보호비 청구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으로 구체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대불금의 분할상환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대불한 날로 현실화하고 분할상환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도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기간경과시 의료보호를 정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8조에 의거 결손처분규정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독촉장으로 인한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개정으로 근거법령조항을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규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의 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11조 규정은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임용사항이 21조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6조에 그 지출에 있어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의료보호 진료한 기관의 장이 청구를 한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앞으로는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도록 했고, 다음에 대불 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결정하고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을 만들어서 상환 장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7조에 보면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한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불을 해준 날, 받은 날부터 적용을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불금 상환에 있어도 100,000원 미만은 4회인데 개정은 100,000원 미만은 3회로 하고, 100,000원에서 200,000원 미만은 8회인데 100,000원에서 300,000원 미만은 8회로 했고, 200,000원 이상은 12회로 했는데 300,000원 이상 대불자에 대해서는 12회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항을 보면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의 납입기간을 정한다하는 것을 6개월 이내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설조항입니다. 제7조의 2인데 결손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 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법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 소멸시효를 넣은 것은 의료대불금은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채권소멸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읍 면장의 확인과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할 때 결정할 때에 한다 이래서 7조의 결손처분항을 삽입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독촉장이 있는데 독촉장을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법 제17조 11조가 아니고 17조의 1항 및 2항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구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3가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제명 및 제2조, 제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은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였을 뿐 아니라 92년도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상환조정은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정한 조치이므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로서 이의 개정을 통하여 기금조성과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의 신설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또한 시 군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 및 자구의 수정과 제7조의 대불금의 상환일, 제7조의 2의 결손처분조항신설은 각각 의료보호법 제18조에 근거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철원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한 절차이므로 원안대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2항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1항을 보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방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방을 알 수 없는 범위는 이 대불금 미납자가 발생해서 전출했을 때는 전출지에서 통보를 하는데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도 현재 위치에 그냥 있고.....

그럼 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방이 없었다고 해도 1년만 없을 수도 있고, 5개월만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제해 주시기 위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요인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료보호대상자는 거의다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조사해서 대략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주민등록을 전, 출입을 해야 되는데 실지 행방불명 되었다 할 때에는 주민등록은 놔두고 본인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의료대불금을 회수가 불가능할 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 제7조 2항이 다 공통적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군만 별도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의료보호법은 시 군간에 형평을 맞추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는 의료대불금을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누적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 군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보호법의 위임에 따라서 거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손처분하기 위한 문구조항이 되는군요?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상환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 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그랬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해 가지고 의료기관의 장, 기타 의료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7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죠? 의료비를 면제해 주는데 확식,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형편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재정과 문제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정을 잘아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사 분들과 그런 의료단체의 장만 가지고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실대로 밝혀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실질적, 현실에 맞게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와 조금 똑같은 얘기인데 보호자의행방을 알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할 적에 말입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고의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대상자가 되어서 융자를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안 갚고 있었는데 그 분이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셔 가지고 그럼 그 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자식에게 승계되면서 우리는 본인이 없기 때문에 못 갚는다 이런 형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실 예를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갚으면 우리 철원군의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표현 중에 고질이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7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행정에서 사회과장, 보건소장 등 실지 실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총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 장만 위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상환 의무자가 경제적 상환능력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거기한데 실질적으로 대불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몇 번 확인하고 모든 것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합니다. 무조건 상환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올린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독촉을 하거나 저희가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 해서 올린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의로 조사를 해서 대불금을 상환하는 것은 회수하는 것은 계속 다 하고, 아주 극히 도저히 대불금을 못 갚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정밀이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 중에서 부군수님, 사회과장, 보건소장, 의료 의사선생님 이렇게 하면 3분만이 지역인사, 덕망있고, 학식 높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그 잘못 처결했을 때 심의위원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의료시설의 장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실과 소장님이 거의 나머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 소장님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손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다면 군 재정에 살아 있는 것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은 현재까지 전부 회수를 하고 있고, 현재 570만원정도만 대불금을 미 회수 했는데 이 사항은 이 달에 저희가 전부 현지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회수 할 것은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570만원 대불금이 미 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결손처분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전부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어서 전자에 조례는 63년부터 73년에 발생한 수입액이 1000분의 1를 가산해서 그것으로 까지 한정을 했는데 지방세수입액에 1000분의 1를 73년도 까지 한정을 주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93년 안에 현재까지 20년 동안에 그것을 적용을 안 시켰던 것입니까, 1000분의 1를 적용을 시켜서 현재까지 흘러 온 겁니까?

실지 지방세 수입액에 100분의 1를 적립을 하는데 법이 73년도 까지 그 금액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한테 대불금이 이제 많이 혜택을 주고, 앞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1000분의 1 지방세 수입액에 1000분의 1이라면 대략 저희 철원과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이 지방세 수입입니다. 그럴 때 1000분의 1이면 1년에 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1000분의 1를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64년부터 73년도 까지 수입액의 1000분의 1를 적립금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일제 거기에 대한 적립금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20년 동안도 제가 보기에는 적립금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워왔죠?

네, 계속해서 세워 왔습니다.

법규가 미비해서 개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10일전까지 통제토록 하여 충분한 사정협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골자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입니다.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6조 2항 중 7일전 까지를 10일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6조 2항에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10일전까지 통보를 함으로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은 동 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므로 따라서 입법예고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 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7년 1월12일 군 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도내 22개 시 군 공히 군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8개의 시멘트 벽돌 및 브럭 제조업체가 조업 중에 있어 군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 설치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현실에 맞지 않아 조례안을 삭제코자 제안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 개정 삭제내용으로서는 제9조 다음에 있는 제3장 군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 운영사업을 삭제하고, 제10조 세입, 세출 1항,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항은 군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2항은 시멘트제품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재경비, 기타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라고 하는 것과 제3항 군직영 시멘트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항에서 10조 제 1, 2, 3항과 제3장을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7년 1월 12일 주택건설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동 조례 중 군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 운영사업에 관한 규정은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현재 관내 8개업체가 조업 중으로서 동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이므로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기준은 읍 면마다 1개소씩 분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할 때에는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1조의 현행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5조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개정안에는 동 시행령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시설에는 입원실이 없으므로 입원서약서 규정 등이 불필요하므로 동 관련조항을 삭제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희들은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8조 1항은 수가조례입니다. 수가조례인데 입원실이 있을 때는 입원서약서와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8조 1항에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1항에는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연산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 2항에는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에 5 ~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는 1항과 2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철원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군수는 근무지를 지정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고, 근거법령에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다음에 세번째, 보건진료소 운영위탁 시 보건진료운영협의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의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사항이 14조인데 15조로 변경 개정합니다. 다음에 4조에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2항을 보면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5조를 16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지를 지정하여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여기에는 현행에서는 위촉을 결과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이제 전부 전문직으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에 6조는 보건진료소 운영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촉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19조를 21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철원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수의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수에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르는 보수지급을 한다 이렇게 현행이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은 그 14조를 19조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들인 바와 같이 19조를 21조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철원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 등 모법이 개정된 법률 조항의 자구수정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원시설이 없는 상태의 입원서약서 제출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이를 삭제한 것을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한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지도자의 여비규정을 현실화시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 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전에 지급하던 국내여비규정 제4호는 현행 6급 이하 공무원의 여비수준으로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농촌지도자의 위상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여비의 인상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철원군새마을특별 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중 1가구에 대한 융자한도가 그간의 물가상승 등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별 융자한도액이 적으므로 이에 대한 융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수정안의 내용은 현행 및 개정안의 마을당 1천만원 이상,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를 마을당 1천만원 이상,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동 개정조례안중 별표1 동란 제10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단,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의 경우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개정코자 제출되었으나,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과 수수료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은 300원,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은 700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토지이용에 관한 확인은 200원으로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이 제한하는 수정안의 내용은 개정안의 별표1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 표 제10호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란을 삭제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