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원창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하성용의사과장
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금번 제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강호 의원님외 3인의 집회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 결과를 특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게 되어 있으며, 송계호 의원님외 3인이 발의하신 광산지역 현안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의정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이강호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고, 회기 중에는 우리군이 안고있는 가장 큰 당면 현안인 광산지역 현안실태를 파악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의 2개월간 활동실적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계 축제인 대전 엑스포도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잇고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바람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의 우리군 실태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직시해 볼 때 우리군민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해야만 하며, 의정활동 또한 중책이 무거움을 능동적으로 선도할 책무를 더더욱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지혜를 모아 주시고 금번 회기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제18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번 간담회시 양해해 주신대로 7.19 - 7.21.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댐건설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김수웅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위원장이신 김수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김수웅 의원입니다.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3. 5. 13.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93. 7. 13. 까지 2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의 1p부터 6p까지는 '93. 4. 2. 건설부에서 실시한 설명회시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 계획(안)으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5. 24.부터 5. 26까지 3일동안 기존댐 시설지역인 충주댐, 소양댐과 관련하여 단양, 인제, 양구군청과 의회를 방문하였고 신규 시설계획중인 횡성댐과 관련하여 횡성군을 방문함으로써, 댐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파악하고, 댐 설치후의 지역적 변화와 발전 관계를 알아보고, 신규 시설되는 댐의 보상 수준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기 설치 가동 중에 있는 댐들의 문제점 및 인근 지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댐 건설후 발생된 피해와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관계 등을 수렴함으로써 영월댐 건설에 사전 대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는 보고서 상의 9p부터 18p까지 나타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월댐 건설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살펴보고 진정한 군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수몰지역 주민 296명, 인근지역 431명 등 정선읍, 신동읍, 남면지역 주민 727명에 대하여 31개 항목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 30.2%인 205명이 응답하였으며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79%가 무조건 반대, 찬성이 11%, 10%는 중립적인 의견을 보여 대다수의 주민이 정부의 영월 다목적 댐 건설계획에 반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월댐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산자수려한 무릉도원의 지역을 특정지역 문제 때문에 수장시킬수 없으며 댐 건설시는 지역의 발전 저해 및 각종 규제로 지역의 발전이 침체되며,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이 상실되며 영세 농가의 경우 특별한 보상이 된다 하여도 이주해서는 살기가 어려워지고, 정선읍 소재지가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탁상공론적 발상이며 댐으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생활이 불편해짐을 주요 반대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9 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실었으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월댐 건설에 대한 감도를 피부로 느끼기 위하여 '93. 6. 9. 본 특위 위원 모두는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현장을 방문하여 댐 시설 예정지로 알려진 현장을 답사하여 보았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특위 활동결과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대처해야할 대응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선책으로써 영월댐 건설에 반대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돌아본 3개댐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상류지역은 규제와 피해만 있을 뿐 하등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기존 댐 지역은 집중 강우시는 홍수시 만수위보다 무려 10여m 정도나 더 높게 배수위에 의한 역류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정선군의 경우 지형적으로 산간협곡인 관계로 집중 강우시는 댐 건설시 배수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과거 20년간의 년간 강수량을 보면 '82년도 760㎜, '75년의 경우는 2,044㎜에 달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기에 수일간에 걸친 집중 강우시는 댐 건설로 인한 역류 및 내수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됩니다. 참고로 '79년도 수해시는 284㎜, '90년도 수해시는 533㎜가 수일간에 집중 강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90년도 충주댐 지역의 수해는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 부족이 아닌 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월댐에 의한 수도권 수위조절 필요성은 37페이지의 보고자료와 같이 설득력이 부족하여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보아 영월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는 군청 소재지 수몰을 전제로 한 영월댐 건설 요구입니다. 충주댐과 소양댐 상류지역의 경우, 댐건설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수몰선 판단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것이나, 댐 상류지역이 대부분 산간지역으로써 300㎜ 이상의 집중적인 호우시는 배수위각에 의한 현상으로 충주댐의 경우 상류지역은 댐 높이보다 9m 이상이나 침수됨으로써 사전 예측치 못한 수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 정선읍의 경우 평상시에도 집중적인 강우시에는 배수능력 부족으로 잦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건설부 계획대로 영월댐 건설시는 침수는 물론 제방붕괴 우려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차제에 영월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정선읍 소재지를 수몰지역에 포함함으로써 댐 건설에 따른 불안감을 일소하고 새로운 도시로써 신정선을 건설하면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영월댐 건설 강행시 충분한 보상 및 지역발전책의 요구입니다. 한강유역의 홍수 조절과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영월댐 건설이 필연적이라면 지역주민의 뜻에 의한 반대에도 한계성이 있으므로, 영월댐 건설 강행시는 수몰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조치 강구와 정부 차원에서 반대급부적인 보상 성격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실현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댐 상류 또는 인근지역에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영월댐 건설시 잃은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얻는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월댐의 건설계획 철회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만약의 경우 정부에서 강행시는 사전에 착안하여야할 사항을 35p에 수록하였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조직으로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의회 의원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영월댐에 대응한 범군민적인 대화와 타협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본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김수웅 의원외 4인 발의)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결과 보고서상의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 및 기관에 군민의 뜻이 분명히 전달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광산지역현안실태파악을 위한 현지답사활동계획안(송계호
09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광산지역 현안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활동계획안을 발의하신 송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송계호 의원입니다. 광산지역 현안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당면한 광산지역 현안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의정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발의하게 되었고 산탄지역의 기업체를 현지 답사후 본사를 방문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중앙당국에 건의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관내 굴지의 탄광업체인 (주)동탄, 삼탄, 함백 석공의 현실을 조명해 보고 기업체의 어려움을 중앙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이에 부응되는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회생시킴에 주안점을 두고 7.19. - 7. 21까지 의정활동으로 다루고자 하는 활동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쪼록 본 현지답사 활동이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될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고 열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전제항 의원, 김재석 의원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이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함백지역이나 여타 산탄지역에 다소나마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거듭 당부 드리며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