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시행각종주민숙원사업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참조>; ’93주민숙원사업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여기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획한 사업을 못 했으면 왜 못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합시다.

여기 유인물이 있는데 보고 읽으실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현안 문제나 이야기해 주시지, 동료 위원께서 의문 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 이것을 일일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자료를 저희들이「체크」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할 때 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해 놓고 보니까 사유지 있는 곳이 간간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동하고 절충해 가지고 변경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상 저희들 시간 있으면 금년에는 자료를 일찍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동에서 우선 순위가 있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따지려고 합니다.

동운2동 끝났죠? 우산동으로 갑시다. 우산동 특별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풍향2동까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산동 문제점 없죠?

다 끝났습니다.

문화동, 두암2도 문제점 없고…….

두암2동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대한약국에서 혜성유치원 양쪽 길이란 말입니다. 공사 마무리가 현재 좋지 않아요. 대한약국하고 혜성유치원 길이 준공 됐어요. 양쪽에 이것이 842번지 말입니다. 하수도 공사인데 공사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여기는 덧씌우기 해 놓은 것 보면 안주 안 좋아요. 옛날 기존에 해 놓은 것하고 새로 한 것하고 그 사이가 푹 파여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아요.

내년에 전면 덧씌우기가 되어야지 문제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포장의 L이 길이하고 A가 뭐예요?

A라는 것은 면적을 의미합니다. 면적이라는 것은 100㎡당 “a"라고 합니다. 100㎡를 1a라고 하죠. 60㎡이면 0.6a 예를 들어서 1a가 되어 있지만 10m×10m입니다. 그것은 1a라고 합니다. 100㎡을 1a라고 합니다.

서산동 있어요?

서산동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일곡지구 소각장 정비라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청소과에 서 있는 것이 저희들 쪽으로 돌아온 통에 예산이 적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더 해야 하는데 덜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하겠다는 것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산동 넘어갑시다. 충효동?

충효동도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끝났고…….

본촌동?

본촌동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지마을 들어간 데에 하수도가 있는데 기존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지금 부락 입구만 지금 현재 넣어 놨는데 그것이 사실상 시설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풀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획선에 따라가야 하는데 계획선이 안 되어서 생긴 대로 해서 나중에 도로를 내야지 도로랑 같이 해야 꼴이 맞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로 하고 계획선 바깥의 것은 되도록 안 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우치동?

우치동도 공사가 다 끝났고 한 건 남았습니다. 여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청옥동 봅시다.

청옥동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평두리 마을에 진입로가 있는데 사유지라서 동에서 동의서를 받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의서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의 위치가 어디냐면 무등산 가다가 충민사 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락이 있는데 사유지 산 밑으로 생긴 길인데 저희들이 무등산 도립공원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포장해도 좋겠냐”고 그래서 포장해도 좋다는 승낙 받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의서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운동?

장운동은 끝났습니다.

삼소동은?

삼소동 월출동 소하천 정비공사 8월 24일까지 완료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부락이 낮습니다. 월출부락 자체가 낮아 가지고 물 내려가는 데에는 좋은데 동네 앞에 도랑이 적습니다. 동네 앞으로 물이 자주 나니까 그것을 정비해 놓으면 밑에 똘보다 위의 똘이 넓습니다. 그래서 정비해 놓고 보니까 넓으니까 그 지역을 앞으로 조그마한 도랑을 놔주고 별도로 밑에 하류 쪽을 정리해야 하니까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얼마요?

삼소동은 1억 5,100만원입니다만 상당히 하천의 연장이 많습니다. 761M하고 있는데 석축으로 해서 연장이 많고 그래서 완료 단계로 해서 작년에 2,000만원, 3,000만원씩 조금씩 하다가 수해가 동네에 난다고 해서 완료해 버리자 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정비 한 것은 좋습니다만 밑에 하류 측이 좁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봐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과장님, 사유지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 되거나 못했을 때 사유지 매입의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사유지 매입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예산에 없고 계획은 안 세워 났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세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가 사람 다니는 도로입니다. 현재 사유지로서의 땅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겠어요. 어디를 우선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돈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 그렇게 한다면 공시지가 반 이하로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으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내가 계획선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길난 길이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정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임동 같은 데로 길이 터져 있지만 구 철로 그런데 항상 말썽 많은 또 삼일병원 쪽하고 저쪽 외곽도로 하천변하고 터진 도로 전부가 그 안에 사유지입니다. 사람 다니고 있어요. 방법은 별도로 어떻게 강구해 가지고 좀 적게 받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겠는데 원체 많습니다. 사유지 있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유지도 사용 허가서만 받으면 가능하죠?

사용 승낙을 받으면 저희들이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계획된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예산 서 있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현재 북구에 있는 동이 24개 동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중흥1동, 2동, 3동,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신안동, 이런 동들은 옛날부터 기존 도로로 되어 가지고 다른 동에 비해서 평상시에 이미 작업이 많이 되어 있다. 공사가 사람이 사는데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보수공사라든지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대부분 공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동 즉, 말하자면 서산동이나 용봉동 문화동이나 저쪽의 두암동 일부 동운동 일부 이런 동들의 공사량이 기존 동보다 훨씬 량이 많을 것이다.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기존 동이 공사가 더 많이 되어 있다. 금년도 계획이 이것이 모순이지 않나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동에 공사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랍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동은 구 시가지입니다. 구획정리 1지구부터 주로 2지구 3지구, 4지구 이런 장소입니다. 당시의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기반 시설 공사가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비가 많이 오면 하수 처리가 안 되었어요. 왜냐면 주변을 전부 나대지에서 물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계속 서방천 같은 것은 복개 해버리고 해서 물량이 많아서 물량을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오래된 것은 교체하지만 그 자체에 물량이 적어 가지고 주로 물량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구 광주고속 근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비만 오면 구 시가지로 지금도 정비가 덜 되었지만 비만 오면 물이 납니다. 그 장소가 방금 말씀드린 서산지구 라든지 두암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는 근래 5지구, 6지구, 또 7지구, 8지구라서 그런 대로 거기는 개발되면서 하고 예산이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충분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반 시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당시에 취약 지구여 가지고 하는 행위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도 광주역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과거에 석축으로 생겨 가지고 그 위에 뚜까리만 씌운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흄관으로 교체한다든지 박스로 교체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앞으로도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앞에서 광주역 뒤로 가는 쪽의 한 쪽에 투수콘 하다가 콘크리트 생겨 가지고 다 낡은 것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석축이 되어 가지고 위에 뚜까리만 덮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도 사납고 또한 곁들여서 지금 배수가 잘 안되고 그런 장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내가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포장 같은 것은 덧씌우기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내가 주로 여관 많은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 체전을 대비해서 골목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무등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비하려고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는 이미 편성되어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계속 유입되어 가지고 서산동 같은 데는 2년 전에만 해도 2만이 안된 동이였어요. 지금은 5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업량이 많아질 것이다. 용봉동 같은데도 2만이 안 됐는데 3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용봉동 가보면 아직도 비포장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데 보니까 덧씌우기를 2, 3번 하니까 광주 시민은 세금 내는 것은 오히려 똑같은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데는 받고 안 받은 데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별로 물론 순위를 매겨서 작업한다지만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개발이 큰 동은 그만큼 많이 하고 기존 동은 그만큼 적게 하고 이렇게 비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방금 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포장 안된 곳이 있다면 사유지가 포장 안 됐지 그 외에 동의만 받는다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어떤 것을 넣더라도 넣어서 포장해 주겠습니다. 사유지라서 포장하면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돈을 주라고 그러면 땅 값 주라고 안 하고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내 놓으라고 합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여러 건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안 사려고 포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못한 반면에 그 근방에 사신 분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땅을 어떻게 매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동의를 받으면 포장해 준 다든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동의서를 투자 소유자와 협의해서 받으면 저희들이 포장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과장님 회계과장님 오시기 전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설계도면 빼서 회계과에 넘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찰 과정은 회계과장님 오시면 물어 보겠습니다만 입찰했단 말입니다. 입찰해서 도급자가 선택이 되어요. 선택이 되어서 그 공사를 발주했을 때 건설과에서 볼 때 그 금액으로 그 공사를 마무리짓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느냐 적절하냐 이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과장님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공사를 택했을 때요.

설계하는데 지금 입찰은 최하 낙찰로 한다 해서 큰돈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작은 공사하는 것은 보통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 라든지 입찰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85%선에서 작업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냐.

이것이 입찰 과정에서 내역이 공사할 때 가장 최하의 이 낙찰에서 이것은 근사치인가 더 나아가서 실사치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그 때 그 때 봐 가면서 입찰자한테 입찰했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입찰하드만요. 그 뒤에 이 금액이 적지 않나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신문에도 36억짜리를 4억에 택지 개발을 맡았다는 것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것은 최저 낙찰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큰 사업이면 최저 낙찰 가격을 적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 위원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항상 예산심의 할 때도 보고 그러면 공사가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로 임동, 신안동, 용봉동이요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동, 신안동은 용봉동은 제외가 됩니다만 기존 동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된 데예요. 하수도도 낡았지만 그렇게 아주 불편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봐 보니까 신안동 같은 데는 4억 1,900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우선 순위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네요. 그래서 신안동, 임동 이 두 군데가 많은 돈을 썼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낡은 것은 사실이죠. 오래되어서 우선 순위를 과장님께서 정하실 때에 거기에서 숙원 사업이 올라올 때 이것이 더 급할 것이다 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해주는 것 아니라 어떤 것이 급한가 봐서 해줄 것 아닙니까? 항상 봐도 치우치는 데가 있고 용봉동하고 신안동하고 임동하고는 단골손님께서 예산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것이 배정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 관계는요, 무등경기장이 그 쪽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흥동 쪽으로 여관 같은 것이 방 15개 이상짜리는 여관이 다 들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여관 주변이라든지 해서 체전 관계로 저희들이 덧씌우기하고 하수도가 아주 망가진 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체전하고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다른 뜻이 아니고 포장을 하려는데 하수도가 망가져 있는데 거기다 해봐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지정해서 그것도 손을 보면서 해야 항구적이지 않냐 해서 그래서 이번에 많을 겁니다.

이것이 정식이 없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다면 다른 동으로 갈 것이 많은 변두리 동으로나 다른 개발동으로 갈 돈들이 중앙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변두리 동에 배치된 것이 없어요. 옛날에 용봉동에 많이 나와서 농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의장이 용봉동에 사니까 많이 주냐 임동은 위원장이 있어서 많이 주냐 신안동은 부의장하고 김광인 의원이 아무래도 자주 나와서 구청과장님을 많이 아니까 그러냐 하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단 용봉동이나 신안동이나 주차장이 8,000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주변 현재 잔디 안 심어 놓고 흙으로 있어 가지고 풀이 많이 돋았습니다만 거기에 8,000만원 또 용봉동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앞에서 저리 반듯하게 나가면 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차 많이 대놓고 거기 전방에 있는 것이 4억 8,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지 않고 정비할 장소를 정비하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불만은 누문동 같은 곳은 일감이 없어서 못합니다. 숙원 사업을 올릴 것도 없어서 다해 버려서 없습니다만 이것이 항상 봐도 그렇게 치우치니까 나는 그분들이 로비 활동을 잘 하느냐 동장들이 어떠한 빽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끼리 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 해요. 변두리 동을 개발지역으로 많이 해야 해요. 체전이 있다면 외부를 먼저 봐야지 뒷골목부터 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신안동이 시가지이면서 포장 덧씌우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 그 쪽으로…….

유문석 위원님 공격적인 발언 마시고 저 뒤에 보면 청옥동이나 우치동이나 본촌동 적은 동에도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스콘 전문 업체가 광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고 15개에서 16개 정도 되는데 아스콘을 덮어씌울 수 있는 회가 16개쯤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짜리는 수의계약이죠?

예.

아스콘이 액면의 적은 공사를 도급을 여기서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맡기기는 아스콘 전문 업체에다 맡기드만요.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즉 말해서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는 아스콘 전문 업체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아스콘 문제가 있다고 KBS에 방송이 되고 담양에 있는 아스콘 공장을 탐방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아스콘 제작에 복합된 재료가 부족함으로써 아스콘 수명이 짧고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엊그저께 KBS방송이 연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아스콘이 3년 지나면 갈라져 버려요. 지금 체전이라고 공사를 지금 부랴부랴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아스콘 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은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스콘이 수명이 짧고 소위 말하자면 부실공사가 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아스콘이 액면이 적은 것은 포괄적으로 20m도로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업체가 아스콘 기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북구청 같은 경우는 아스콘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 계약을 한 사람이 아스콘 전문 업체에다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의 계약 해 놓고 아스콘 전문 업체 공사만 하고 이익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 아스콘을 하는데 현장 감독자들에게 확인을 해봤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체전이라고 해 주고 아스콘 사업을 골목골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액면이 적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우선 간은 까맣고 좋게 보일지 모르나 2년 후에는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또 올라오지 않겠느냐 자꾸 되풀이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KBS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담양에 아스콘 공장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무엇이 빠졌다는 것을 메모했는데 집에 놔두고 안 가져 왔어요. 그것이 안 들어가므로 아스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아스콘을 진짜 만든다면 그것이 햇볕이 나면 즉 말해서 버글버글 했다가 날이 흐리면 굳어지고 붙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상당히 비싼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빼 버리고 아스콘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체전을 앞두고 동구, 서구할 것 없이 부랴부랴 골목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 들었으면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가는 석분, 돌가루입니다. 가루하고 돌 큰 것 사이를 메꿔 주어야 할 것인데 덜 메꿔줬다해서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 있다간 장우현이라고 직원이 실험실로 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 본부에 있습니다만 실험실로 가서 거기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각 공장별로 한 번 거기서 전부 점검을 해봐라 지금 방송이 나와서 점검해 봐라 자기도 점검 한 번 해볼란다고 했는데 사실상 실험실에서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몇 % 들어가고 몇 %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분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재료를 갖다 쓰고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실험실에서 체크 한 번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공문을 낼랍니다.

금방 이승대 위원께서 말한 그대로 공사를 해 놓고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해 놓고 그것이 얼마만큼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숙원 사업의 비고란에 공사건설회사를 적어 주세요. 가능하죠? 이것을 그렇게 적어 주세요. 이것을 무슨 업체에 공사가 떨어 졌는지 불라니까요.

예.

적은 일입니다만 공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지적이 무엇이냐면 골재가 너무 굵어요. 그래가지고 건설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소파 공사를 한다 했을 때 가보면 골재가 너무 굵어요. 이것을 감독할 때 철저히 해야 되요. 골재를 적은 것으로 해야 되요. 골재가 굵어서 움푹움푹해요. 골재가 굵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튀어 나와요. 그것이 몇 개월 되어서 가보면 같이 쓸면 같이 쓸어져 나갑니다. 지적한 사항이 적은 것 같아도 실제로 현장에 가면 골재가 굵어 가지고 그것이 굴러다닙니다. 가장 미관상 안 좋아요.

땜질할 때에는 아스콘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땜질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땜질하다 보니까 차에 싣고 다니다가 식어서 가져올 때는 물량을 한 차 가져올 것 아닙니까 때울 때가 여러 군데라서 여기 때우고 저기 때우고 나중에 때우는 쪽은 식어서 솔직한 얘기로 사실입니다. 식어 가지고 도로에 돌로 조금 굴러다니면서 식은 것을 잘 안 붙습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할랍니다.

골재가 적은 것을 써야 되겠더라구요.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 요새 우리 주위에 보면 주유소 그런 것 짓습니까, 그러면 싹 파내 놓고 자기들이 덧씌우기를 해요. 아스콘을 한다든지 하면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도로 블록을 군부대에서 실어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실어 갑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투수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트로킹을 깐다든지 해서 보도를 걷어 내고 있습니다. 걷어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쓸 것은 1만 매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각 동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은 자료를 요청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요. 옛날 같지 않고 길에다 보도블럭만 줘도 고맙다고 깔았는데 지금은 포장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도를 안 씁니다. 그래서 각 국민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군부대에서 일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트럭을 대놓고 전부다 걷어서 실어 가요.

그래서 군부대도 훈련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비군들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보드블럭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굳이 그런 데를 걷어 내가지고 달리할 필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관리를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보도블럭을 한 번만 올라가면 비 온 뒤에 올라가 버리면 전체 하루종일 손봐도 다 못 봐 버려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깨지고 뭐하고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도블럭이 깨진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과장님, 신축 건물을 보통 4, 5층씩 짓는 신축 건물에서 레미콘 큰 차를 갖다가 중량을 실은 차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펌프카가 거기다가 대 놓고 한다면 바삭바삭 깨져 버려요. 일례를 말하면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 날 휴무라서 안 되었었는데 동운동 고가의 난간이 어긋났길래 신고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어요. 다행히도 어디서 와서 고쳐놨든만요. 그리고 중외공원 가는데 체육중학교 옆으로 들어가는데 건물 크게 짓는데 인트로킹을 깔아 놨드만요. 그런데 중형차가 다니니까 인트로킹도 깨져 버리고 그랬던데요. 가시는 길에 직원이 있으면 공사 주인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인트로킹이 다 깨져 버렸어요. 체육중학교 신호등 바로 있는데 보자면 큰 건물 하나 짓는데요.

그것이 지금 주유소로 허가 나서요.

다 깨져 버려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가 승용차가 웬만한 것은 보도블럭에 올라가도 안 깨집니다. 큰 중형차가 올라가 버려야 들어간다든지 깨져 버리지 그런데 건축 허가를 내줄 적에 거기다가 상당히 특약 조건을 해줘야 되겠드만요. 보수에 관해서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하는데 제가 건축과하고 협의해 본 것이 검사할 때 건축과를 입회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거기에 처리 기간이 들어오면 서류를 그 날 처리해야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서 그냥 어떻게 바쁘게 어떻게 들어가서 건물만 들여다 보고 와서 처리하고 있는 데서 그 바쁜데 건설과 틈 사이에 끼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행정계장한테 궂은 소리로 얘기한 것이 그래도 도로 시설물 파손한 것이라서 고발을 하고 원상 복구한다든지 원인자 부담금을 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랍니다.

아까 비고란에다가 장윤태 위원이 시공 회사를 적어 달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공 회사뿐만 아니라 그 공사 착공 날짜 준공 날짜를 적어 주시면 좋겠고 또 공사를 하면서 특별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문화동 구 철도를 하면서 무슨 농작물을 갈라놔서 우리가 농작물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하는 애로 사항이 있었죠. 그런 사항도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지금 현재 무슨 말이 자꾸 들어 오냐면 일방 통행을 해 놓으니까 도동고개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는 이 쪽으로 오고 싶다 이거예요. 이쪽이 차가 밀리니까 그런 사항도 좀 보시고 우리 서로 같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사후 관리에 있어서 그 시멘트 포장하는데 지금 덤프트럭 있잖아요. 큰 짐차 그것이 안 다닐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지금 다녀요. 거기 중간 정도 농작물 사과, 복숭아 문화동 새마을 지도자가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봤을 때도 큰 차가 지나가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참고가 되겠다 해서 적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싹 해주세요. 몇 월, 몇 일 가령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 도급액은 얼마, 회사는 어디, 구체적으로 싹 적어 주시고요.

내역에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흥1동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2m에 흄관을 500㎜짜리 묻었다. 그 다음에 도급액이 1,52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급이 580만원이고 도급액은 나와서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시공 회사를 다시 뺄 때 이것하고 전부 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다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설계액으로 빠졌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감액 조치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감액 조치된 것으로 해서 제가 다시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한테 나가는 동장 포괄 사업비 있잖아요.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신설로 하지 마라는 것을 북구청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신설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못하게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것을 다 써 버리고 나중에 보수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복잡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보수는 최소한 1년을 쓸 수 있어야 할텐데 신설한다고 다 써 버리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설도 좋지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남겨 놓고 해야지 다 써 버리고 작년에 10월 남짓 되니까 “고장났다”고 여기 저기서 연락은 오는데 동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구청보다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면서 돈 남으면 신설하는데 누가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어 보시고 우리 경리계장님이 오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하니까요. 과장님께 묻고 싶으면 물어주십시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 실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집행부 휴가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저희들 계장급 이상까지는 전국 체전이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 해서는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하면 과장님은 안 다니셔도 실무 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계장 이하 직원 7급 이하는 8월 14일까지 해서 좀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7월말까지 했다가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8월 14일까지 해서 휴가를 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저도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직원이 아직 휴가를 몇몇 사람 들어가고 많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하게 먼저 못 보신 것은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를 중흥1동부터 쭉 잡아 봤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오전에 들었는데 경리계장님한테 물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물어 볼랍니다.

경리계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도록 하십시오.

이윤기 위원입니다. 참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건설 돈이나 낙찰 모든 것을 경리계장님이 경리과에서 낙찰하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지금 현재 공사 도급액이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 계약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데 수의 계약했을 때 그 공사내역에 따라서 전문 업체에 주었는데 그 점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을 세워 가지고 회계과에 넘긴단 말입니다. 설계 도면을 세웠을 때 예정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정 가격이 나올 때 이것이 가령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실사치로 하고 있는가 근사치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가치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주로 수의 계약한다면 하수도나 투수콘 포장이 있는데요. 공사 내역을 봐서 공정이 전문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재무부령에 의해 전문 업체가 해야 할 것 같으면 전문 업체 재무부령으로도 가능할 것 같으면 재무부령으로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즉 말하자면 설계 금액에 의해서 경리관이 1% 이내에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공사 입찰 현장에서 3통을 작성해 가지고 3통을 각각 다르게 작성합니다. 작성한 3통을 입찰자가 다 투찰 한 후에 두 분이 나와서 예정가격가 2개를 뽑습니다. 나머지 하나 뽑지 않는 것으로 예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예정가격에 대한 85% 직상에 한해서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재무부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면 수의 계약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무부령 한 것이 있고 전문건설에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무부령에 해야 하는 것은 공사 내역의 주 공정이 500만원 이하일 때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미만일 때 재무부령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장은 200만원인데 하수관을 묻는데 45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재무부령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이하는 공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에 즉 말하자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계약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재무부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에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약만 해가지고 다른 전문 업체에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계약의 조건에 맞기는 맞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것이 직접 전문 업체에다가 선택해서 계약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래요. 즉 실질적으로 아스콘 공사가 가령 3,000만원 미만짜리입니다. 하수구나 전문 업체가 아닌데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가 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의혹도 살뿐만이 아니라 공사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이런 의문점을 낳는데 웬만하면 전문 업체에 주고요. 두 번째 아까 3,000만원 이상일 때 말입니다. 계약을 처음에 했을 때 예정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먼저 계약하기 전에 근사치로 하냐 실사치로 하냐 가장 저하치로 하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 입찰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금액이 5,000만원이다. 그럼 3,000만원 초과되었기 때문에 입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설계 금액에서 경리관이 “+”, “-” 1%선에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있다면 1%라도 1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 10만원이면 몰라도 어떻게 1%가.

1%면 10만원 아니겠습니까? 10만원 이내에 “+”, “-” 10만원 가지고 결정하면 즉 말하자면 1,000만원이라면 990만원이지 않겠습니까? 1% 깎은 이내에서 85%입니다. 990만원 85% 840만원이다. 그러면 841만 한 사람이 됩니다. 841만원 이하가 없다면 841만원짜리가 되고 즉 말하자면 예정가격의 85%가 직상자가 낙찰이 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경리관이 합의를 봐서 회계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질문 받는 분의 직책이 뭐예요?

경리계장 박형수입니다.

경쟁 입찰은 금방 얘기한 대로 예정가를 선정해 가지고 A안, B안, C안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A안, B안, C안 예정가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매겼으니까 즉 말하자면 1%이내에서 0.1%씩 차이를 둔다든지 0.2%를 둔다든지 해서…….

A, B, C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공사를 하면 예정가가 바로 나올 것이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혹시 누설을 예방하기 위해서 A, B, C안 가지고 경쟁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이것은 누가 개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A, B, C안을 만든 것 아니에요. 문제는 예정가는 내가 생각했을 때 거의 100% 누설된다고 봐요. A, B, C안이건 뭐든 간에 100%누설된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정가가 누설 안 되어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부정을 스스로 막고 의식 개혁을 스스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참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직무를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나가자는 의미에서 예정가를 물어 보고 수의계약을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예정가격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누설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 누구누구 알아요? 즉 말하자면 설계 가격은 기 설계된 가격이지만…….

예정가격은 입찰 현장에서 하고 때문에 국장님만 아시지 누구도 모릅니다.

총무국장님이 현장에서 쓰셔요. 그 자리에서 3개를 써 가지고 봉투에 써서 넣어 버리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3통을 작성할 때에 입찰 현장에서 누구도 안 보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놔두시면 국장님이 결정해서 봉투에 밀봉해 가지고 국장님이 가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입찰합니다.

총무국장님이 예정가격을 알겠구만요.

3,000만원 이상이었을 때 그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설계 가격 안 다는 것은 예산에 필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정 가격은 누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3가지를 써 가지고 거기서 아무나 추천해 가지고 나와서 뽑고 안 뽑은 것으로 그것 자체에서 또 5% 직상입니다. 처음 한 것하고 나중에 한 것하고 몇 10만원 차이가 나니까요.

예정가 3개를 정했지 않소.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사정하면서 드러난 것을 보지 않았소. 부정 안 한 것 있어요? 모든 분야가 100% 부정행위를 했잖소. 그럼 A, B, C안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업체 공사장 A안이 예정가 얼마다 B안 얼마다 C안 얼마다 다 알려주고 집에 넣으면 셋 중에 하나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누설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공사 내역을 볼 때 100% 누설된다고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계장님 조금 전에 이윤기 위원님 말씀에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 전문성 있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스콘 업체 말입니다. 광주직할시 내에 15～16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20m도로 새로 신설된 도로는 아스콘 업체로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로 말입니다. 마침 체전을 앞두고 소도로를 아스콘 작업 많이 하고 있는데 소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그야말로 아스콘 전문 업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었습니까? 전문 업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스콘보다는 하수도 물량이 더 많을 때는 예산 설계 금액이 많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아스콘은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수도가 주 공사라 했을 때 그 전문 업체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수도에다가 번복을 하시는데 덧씌우기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전문 업체가 아닌 업자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아스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보았습니다. 아스콘 전문 업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장비도 없이 어떻게 아스콘을 하고 있냐 물어 보니까 아스콘 전문 업체에다가 마진을 얼마 주고 “이것 해주라” 하고 거기에 도급을 주어 버립니다. 아스콘 전문 업체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처리할 때는 내가 맨 처음 맡았던 것이나 내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처리해서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위증하고 있구만 “전문 업체에 주고 있다”고 몇 분이나 됩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만 한 건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린다고요. 그럼 건설과, 지도 감독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준공검사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다면 아스콘 전문 업체가 직접 입찰 받아서 한다면 즉 말하자면 양도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스콘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손해나면서 공사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계장님이 바로 그러구만 “전문 업체에 우리가 선정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았어요. 그리고 회계과하고 건설과 지도 감독하고 짜고 준공검사 처리하면 한 번 볼까요. 준공검사 한 것 조사 한 번 볼까요.

방금 경리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복합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도하고 아스팔트하고 하수도를 고친 다음에 포장하게 되어 있다 복합되었을 때 내용이 하수도가 양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에 주었는데 그 사람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에 대해서는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어느 포장 회사에 부탁해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지 포장 따로 하고 하수도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양이 많은 하수도를 하게 하고 그것이 따로 어느 회사에 부탁해서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겸해서 방금 양이 적게 했다고 했는데 양은 관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은 덜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사람이 두 가지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소량의 공사를 가지고 종합 회사에다가 종합 회사에는 양쪽 다 하겠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경리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윤기 위원님 말씀한 것을 뭐라고 답변 했냐면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충 설명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하수도하고 아스콘하고 합병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골목 소폭 덧씌우기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도시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 조사권 발동 해가지고 조사 한 번 해볼랍니다. 준공검사 서류를 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말입니다.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즉 말하자면 전문 건설 업체로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만 가지고 하는 공사가 몇 건인가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4,000만원 미만인 공사, 건축 같은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 건설 업체에다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가지고 보고 드릴랍니다.

계장님 서면으로 우리가 그 내역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탁상공론을 해서 계장님한테 질타한 것 아닙니까? 소폭 도로 덧씌우기 공사하는 것을 제가 물어 봤어요. 그 사람이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올려 주면 회계과에서 봐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남경인가 어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노인정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경쟁 입찰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3,000만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 규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3,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 입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리계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시행아파트신축공사처리사항보고의건

건축2계장 송갑한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건축과장님께서 참석해야 되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장이 이렇게「와이셔츠」입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장을 미리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 과장님을 대신해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건축2계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면요 건축 자재를 건축 설계대로 안 하고 “A를 쓰게 되어 있는데 B를 사용했다”이런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지적 사항은 없고 거기 아파트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 회사에서 대신주택입니다. 회사에서 전남대학교 공업 기술 연구소에다 구전 안전 진단을 해 본 바, 구조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재가 일부 A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B자재로 쓴 것은 지금 감리자가 얼른 말해서 감리를 하면서 그 때 그 때 조치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하고 쭉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회사하고 상당히 시공 과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의를 전부다 주미들 동의를 전부 얻어서 이것을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재산상 그 사람들이 재산 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에 동의를 전부 받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 때 규격이나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그 때 무엇 무엇을 보안할 것은 보완해서 그 때 주민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은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할랍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업자를 다들 “도둑놈들” 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주택건설 업자들은 앞으로 도태시켜 버려야지요. 이런 것을 살려 놓으면 안 되죠.

저희들이 이번에 자기네들이 변경을 신청하고 할 때 그 때 당시에 제반상 모든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했을 때에는 의법 조치해 버릴랍니다. 건축 업자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건축 업자들 다른 부서 시청에서 영업 정지를 먹이고 또한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냐면 준공 날짜에 준공이 안 되고 미루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융자를 얻어서 해 줄라고 남의 사채를 빌려쓰고 급한 돈을 빌려쓰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들과 똑같이 다음에 준공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없도록 힘을 써서 똑같은 저기에서 저희들이 공개 준공 처리 할랍니다.

그리고 3번 이것은 진입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시 사용을 해 줬습니다. 지금 시공이 되었습니다. 6m로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것은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미진된 시공을 해놓고도 미진된 많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아무튼 전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서 이것도 지금은 하도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을랍니다. 법적으로 받으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하다 보니까 회사보다 자기네들이 당연히 부실공사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을 보수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준공 사용 검사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준공처리 할랍니다.

4번은 확실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쪽 해양도시가스 앞에 보면 마크가 금호마크로 해가지고 금호에서 계열사인데 남일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공 다 되고 지금 진입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 아직 사용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몇 m입니까?

진입로가 25m도로인데요. 지금 우리 건설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위탁개설 식으로 건설사업본부에서 중흥하고 남일건설하고 두 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시공을 이제 돈은 남일건설하고 중흥하고 주고 그 시공을 갖다가 맡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아직 땅 매수가 안 되어서 아직 준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큰 전봇대가 16레인인가 된다는 고압선 전봇대가 25m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데에도 시하고 한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시공이 될 것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전 입주가 두 건 아닙니까?

예.

서전 입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스컴이나 보면 항상 사전 입주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관에서 그런 특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 입주가 됨으로서 준공이 부실해서 안 될 것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지상정 적인 면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고발만 여기서는 능사로 한다 고발만 능사로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세금 혜택이라든지 고발하면 벌과금을 뭅니까? 벌과금은 한 세대에 얼마씩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사전 입주를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막아야 원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할 겸 이 사전 입주를 막다 보면 상당히 큰 사회적인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통 아파트들이 140세대 300세대 400세대 건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주 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19일자면 7월 19일자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판 사람들이 집을 팔았고 또 전세 계약자는 전세 계약이 다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두 세대가 아니라 수십 세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회사에서는 입주를 자기들이 고발을 맞기 때문에 벌과금을 안 물기 위해서 입주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서구청 건축2계장을 하면서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까딱하면 주먹을 치고 박고 이렇게 상당히 파출소에 가서 말리고 하는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가 가지고 못하게 한다고 해도 차를 바쳐 놓고 또 애들하고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른 말해서 겨울철이 되겠습니다만 눈이 오고 하는데 그 추운데 그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짐만 우선 넣어 놓고 여관에 피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제가 목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사전 입주를 막는다는 것은 국가가 있고 또 국민이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거처할 데가 없어서 한 대 생활을 못하게 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가 있으면 구청장이 그것을 대처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고발하면 시공 업자가 고발당합니까? 개인 입주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 업자가 고발을 당하면 돈을 뭅니까, 체형으로 삽니까?

그것은 사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관할 구 경찰서에다가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술만 전부 받아서 관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 앞으로 다시 이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가 지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벌과금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검사가 물론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진술하겠지만 보통 돈 천몇백만원씩 벌과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진척이 그 기한 내에 못했기 때문에 사전 입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기한 내에 못한 것은 또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기한 내에 끝을 못 맺으면 주민들한테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 준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공 업자들을 고발해서 세금을 건져낸 것이 있습니까? 그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금은 없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물지만 당연히 사전 입주했다면 그때부터 세금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세무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때 그 건물이 준공이 되었든 안 되었든 예를 들어서 B라는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입주를 해가지고 사는데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몇 ㎡ 해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추가하게 되면 그 날짜로 징수해 가지고 됩니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전 입주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소득이 벌과금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많이 수거가 많이 되었겠네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모르고 회계과에서 알 수 있다고요.

예.

사전 입주라는 것이 아까 인지상정 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가령 애기들 바깥에다 내 놓고 집은 이미 팔려 버리고 착공 시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다 맞춰 가지고 시공자가 기한 내에 시공을 못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지상정 적으로 “주민을 위주로 해서 편안하게 살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봐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법이고 또 편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임시 사용”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 사용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임시 사용 신청을 해서 현재 ’94년 7월 19일자로 임시 사용을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체상금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입주자하고의 관계지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고발이나 이런 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1년을 하도록 했지만 거기에서 부득이 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합 15개월을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좋은 방안을 두고 사전 입주로 사용자가 고발이 되어야 합니까?

왜 고발이 되어야 하나면 그 사람들이 임시 사용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임시 사용한 것은 얼른 말해서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시공을 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수도관이 덜 되었다던가 집에 장판이 덜 깔아졌다든가 어쨌다거나 아무튼 시공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임시 사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것은 100%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에서 담장이나 뭐 이런 것은…….

건축계장님 간단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에서 지금 저희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입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 사항에서 우선 집이 들어가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도 전과가 있잖아요. 이 공사를 하는 데에도 사전 입주해 가지고 고발된 것이 전과예요. 시공자로서 전과입니다.

건설회사 시공 회사 대표자가 전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입찰을 줄 때 그 사람들 전과를 전부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참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전과는 우리가 참작을 안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 아리고 얼른 말해서 시공자는 어느 대주면 대주, 라인이면 라인, 거기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공서만큼은 그것을 판별을 하겠죠. 이 아파트 사업은 개인 공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4번 사업은 말입니다. 해양도시가스하고 남일건설에서 하는 것이죠. 용봉동 그것이 25m 진입로 개설을 미개설되었다고 했죠. 그렇다고 진입로 개설해서 기부 체납하기로 허가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허가 조건을 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5m 도로를 개설 못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못 나갈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주 진입로는 지금 현재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 상가 부분 앞에 인데, 거기 가서 보면 25m 도로인데 거기가 현재 다른 땅은 전부 매수를 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한 필지가 매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고 안 되고는 업자하고 행정관청의 소관이고 즉 말하자면 진입로 개설이 못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못 내주죠?

지금 임시사용검사는 가능합니다. 사용 검사는 진입로가 완공만 되고 나서 우리가 사용 검사를 내줍니다.

그러면 결국 사용 검사 진입로 개설이 못 되었을 경우에는 영원히 무허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는데 무허가 건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허가 건물은 아니죠. 무허가 건물은 사업 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렇다면 진입로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방법을 내가 물어 본 거예요. 준공검사 25m진입로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북구청에서 인가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입로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제 영원히 즉 말하자면 사용 검사를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못 내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 개설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입에서 말 나온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위탁 개설해 가지고 수용령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수용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복해서 말합니다. 운암동 광주은행 지점 알죠? 파고다빵공장 들어가는데 왜 거기는 수탁개설 안 받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건축1계에서 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행정이 말입니다. 잘못 되었어요. 운암동 광주은행 지점입니다. 광주 시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볼링장으로 개설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들어가는 길이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땅 값을 엄청나게 주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2억인가 주라고 해요.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수탁해 가지고 도시토지위원회에 넘겨서 내게 해주십사 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양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약은 북구청장이 하죠?

그것이 당초에 남일건설이 우리 북구청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중흥주택을 494세대인가 사업 승인 들어가면서 “거기 25m를 갖다가 위탁 개설해라” 하고 조건부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시에서 건설사업부에 다가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하면서 건설사업본부에서 그 내역을 거기 남일 건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수탁하게 된다면 협약자가 남일건설 대표하고 북구청장이 협약을 하는데…….

그것은 북구청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북구청인데 협약이 주관이 어디란 말입니까?

그래서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일괄 주관해서 할란다”해서 남일건설과 중흥건설에다 돈을 다 불입해서 매수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때문에 이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m 도로는 수탁할 필요 없이 충분하게 해가지고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간다는 말이죠? 단, 어려움이 있다면 고압선 전신주만 이설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장님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말입니다. 수탁으로 해서 도시위원회에 올라오게 된다면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수탁으로 민간 자본으로 해서 얼마 해서 돈을 낼란다 하는 것은 승인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만 제가 현재 주관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설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광주은행도 똑같은 여건입니다. 운암동 지점 거기도 진작 건물이 다 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사용 검사 해 준 것 아니라 가사용 해가지고 지금 은행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북구청에서 허가 낼 적에 그 도로를 사 가지고 북구청장 앞으로 기부 체납할랍니다. 해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그 허가 났을 적에 광주시 택지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허가 났는데 하도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땅주가 돈을 엄청나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는 진작부터서 북구청이나 시청에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협약 해주라” 하고 몇 번 광주은행에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안 받고 있어요.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 말대로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수탁개설 해가지고 진입로 개설하고 그것도 토지에 허가를 내주고 즉 말하자면 기부 체납한다고 해가 당신 말대로 한다면 도시계획법으로 수탁을 해서 돈을 깎아야 할텐데 어떤 사람은 받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 주고 동기는 아파트 업자는 한 마디로 말해서 직원한테 잘해 주니까 받아 주고 금융기관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없으니까 안 받아 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건축 행정을 쭉 다뤄 오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행정 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위탁개설 하도록 법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 허가를 내면서 또 입지심의나 계획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도시계획선이 15m이면 실질적으로 약 8m정도밖에 안 되면 7m를 양쪽으로 해서 3.5m씩 늘려라. 보통 허가 기준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3.5m 양쪽을 사다 보면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평당 엄청난 가격을 부당하게 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 시가에 의해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자가 돈을 더 주고라도 매수하려는데 너무 엄창나게 돈을 주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기 틀리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탁 개설해 가지고 수용해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른 말해서 국가 땅이 아니고 공인 땅도 아니고 전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넓히는 데에 있어서 다른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이쪽 땅들이 얼마나 뛰어 버리고 그럴 텐데 우리 땅을 띄어가요. 이렇게 부당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릴 도시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건설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허가 과정에서 그러한 것은 건축자로 하여금 이것을 확실히 당신들이 땅을 사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 우리한테 기부 체납하려면 당신들이 도저히 우리가 맨 처음에는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사업자한테 얘기합니다. 사업자는 맨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돈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용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도로 개설 좀 해주십시오” 하고 관할 관청에 부탁하는데 그런 것이 행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장님 저는 말입니다. 건축1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장님이 말씀 도중에 말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33조 2항을 보면 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이 사업자 승낙을 내가지고 개인업을 한 사람은 즉 말하자면 수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을 보면 말입니다.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탁을 하게 된 업체는 공공 기관입니다. 대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즉 말하자면 단체장의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계장님이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왜 아파트 업자 즉 말하자면 개인사업등록자에게는 수탁을 협약해 가지고 도로를 뚫어 주고 법인체 즉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 안 해주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업자가 호랑이 가죽이 욕심나서 아파트를 설립하면 반드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관청에다가 “기부 체납을 할란다”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탁을 할 수 없도록 그랬는데 계장님이 방금 해양도시가스가 북구청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수탁 말이 나오기래 말씀 드렸는데 다시 제가 반복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수탁은 해양도시가스 25M 도로는 수탁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면 우리는 안 받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합니다. 광주은행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받아 주었다고 그러면 허가가 북구청 건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탁을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님.

여기 1번 말입니다. 우영건설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2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해결 안 되가지고 있어요. 지금 감리자가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감리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서두를 말씀 드렸다시피 감리자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감리자 선정하고 있어요?

감리자를 선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요. 그럼 감리는 나중에 누가 할거예요.

지금 집을 다 지어 가지고 입주해 버렸어요. 감리를 안 한다고 해서 고발 조치해 버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첫 번째, 입보회사 라인건설하고 대주건설하고 말입니다. 그 때 당시의 원주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김 사장이라는 사고가 못된 사람이 왔기래 이 사람 얼마에 왔냐면 “입보사한테 20억만 주면 이것을 깨끗이 공사해서 마무리지을 랍니다”하고 티격태격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처음 허가 내줄 때 입보회사에 허가 절차만 빌리게 끔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위에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청장님 계시지만 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입보회사가 책임을 지게끔 행정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겠어요. 도시국장이나 청장이 행정력으로 입보회사가 건축을 마무리짓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때 당시 현장에서 라인건설과 대주건설이 입보회사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현재 입보회사한테 시공을 마치도록 말씀 하셨는데 입보회사 측의 두 번, 세 번 공개리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보회사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우영건설이 아예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리면 별문제지만 지금 현재 우영건설의 명칭이 살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도주를 하고 했을 때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냐 그런 명분을 가져와 봐라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다 책임지고 시공을 마치시오” 하고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래…….

실질적으로 전 회사 사장이 분양해 가지고 돈을 챙긴 것이 앞으로 공사비 보다 더 챙겨 가지고 가 버렸어요. 그렇다 보면 가령 우영건설이 살이 있는데 우리가 입보회사 책임지냐 한다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영건설이 살아 있으면 입보 회사가 방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보회사가 안 짓고 주민들이 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보충 회사가 살아 있는 건 있더라도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제대로 공사 못하면 입보회사가 책임지게 행정적으로 직접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이 어떤 답변을 해도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동료 도시위원회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건설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전신전화국 그런데는 ’78년도에 준공검사 해가지고 그 때 당시 2층으로 허가 나가지고 5층으로 다시 지을랍니다. 해서 이번에 승인해 주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사무소가 지정되어 가지고 감리사무소가 정해 질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감리사무소가 있는데 감리 사무실이 감리를 잘한다 해도 우영아파트 같이 쓰러져 버리거나 가령 전신전화국이 15년 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3층을 올려 가지고 그 힘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북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인데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이용호 위원님께서 KS공산품 아닌데 딱지만 부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문제는 감리를 해 놓고 집행부 하고 현장에 가 봅시다. 사고가 터지면 북구청 아니면 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2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