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로 우리 위원들이 고통이 따르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한 고도의 정성과 의욕 그리고 추진력으로 주민에 대한 생산성, 효율적인 대전환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여름철을 맞이해서 잘아시다시피 이글거리는 태양, 넘치는 계절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오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김평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회기능 중에서도 행정담당 구청을 감시감독, 조정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상반기중에 마땅히 대 구정질문을 했어야 옳았을텐데 마련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구청에서 요구한 건들이 대부분인데 위원장은 이번 제20회 임시회 개회 예정에도 구정질문을 배제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지 않고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으로 예정된 7월 27일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8월 임시회를 소집, 구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회의 날짜를 결정해야만 순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8월 14일 토요일까지 구정질문 항목을 사무국에 각 위원님들 여러분들로부터 제출하도록 하고, 8월 24일 화요일부터 5일간의 임시회기를 먼저 결정하고 이번 회기를 논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으로부터 위원장의 책임과 위원장의 의회운영에 관한 따끔한 질책을 개인적으로 고맙게 받아 들입니다. 쇠는 달구었을 때 치라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책과 격려를 저는 충정으로 받아 들이며 또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도 더욱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하나의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평락위원께서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구정질문을 전반기에 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장권 선거의 후유증 관계와 그리고 해외연수의 마무리로써 사실 전반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하게 됨으로써 구정질문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정에 대한 질문은 어느 일반 안건보다도 우리 주민의 가장 무게가 실리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의회의 꽃이요, 주민의 희망이며, 책임있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구정질문은 전반기에 했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에, 방금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평락위원님이 지금 안으로 제안하신 8월 14일부터 8월 24일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먼저 결정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8월 14일까지 의원님들로부터 사무국에 질문 항목을 제출케 하고, 임시회는 8월 24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미리 잡아놔야만 순서대로 하지 않겠냐 싶어서, 그 임시회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따라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이 결정되어 있고 말미에 가서 간담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임시회의 건은 간담회 석상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 회의에 앞서서 다음의 회기를 먼저 결정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번 지당하나 그것은 일단 회의에 앞서서 먼저 그것을 해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회의 말미에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배정해서 다음 회기,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제가 왜 다음번 구정질문 회기를 결정한 뒤에 이것을 심의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했는고 하면 당연히 추경예산이든 여기에 올라와 있는 15개 안건을 먼저, 제일 먼저 우선해서 구정질문을 해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결정도 안 했으므로 예정대로인 7월 27일부터 임시회를 한다면 임기상으로 구정질문 건은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중요한 시기 결정만을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다음번 구정질문에 관한 날짜, 임시회기 그 날짜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깊게 논의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번 구정질문을 언제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러이러한 일정 때문에 못했으니까 구정질문의 임시회기를 언제 한다는 것을 결정해 놓고 이것을 홀가분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이든 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든 간에 차례차례 들어가는 것이 좋지 그것을 간담회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회기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구정질문은 중요한 건이므로 회기 결정은 회의에 앞서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이지 간담회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깊이 심도있게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회기를 언제 한다는 그 결정만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간담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드립시다.

예, 박정래위원.

오늘 의사일정 안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안은 벌써 위원장과 여기 사무국에서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평락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사전에 우리가 회의를 갖자는 그런 뜻과 또는 그 진행사항을 미리 사전에 여기에 삽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거기에 들어와야 당연하지 구두로 의사일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로 나간다는 것은 의회의 어떠한 추진력을 약화시킨다는 얘기고 망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회의를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주시고, 지금 선이다 후다 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것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정질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심정적으로 8월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김평락위원의 제안에 따라서 임시회의 일정을 잡아 주느냐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냥 8월 20일 경으로 하느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의가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편의상 사무국에서 결정을 해놓았을 뿐이지 이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 여기에 ‘구정질문의 건,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해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전체 우리 서대문구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거든요. 그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이 이의가 없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 여기에 ‘구정질문의 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해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대로 8월 24일부터 5일간 회기를 잡자,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세요.

반박이거나 회의의 어떠한 진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법을 알고 말씀하시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당연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넣어달라 이것입니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것 아니고도 있다가 5인이상 해서 항목에 넣으면 8월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굳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8월에 구정질문 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막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제자니까,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하는데, 여기에 다가 왜 이의를 제기해서 넣는 방법이냐 이겁니다.

당연히 넣어야지요.

아니지요. 그럼 사전에 해서 의사일정에 넣게끔 만들어야지.

본회의에 올라갈 때의 의사일정이고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항상 의논하고 말할 수 있지, 이건 그냥 사무국에서 편의상 짜서 올라왔을 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한테 넣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서류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가 없을 때는 통과되면 끝이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임재선위원입니다. 저는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안건을 상정을 했고 거기에 개의를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본안과 또 개의안에서 원안에 뭔가 수정동의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동의자가 또 재청이 있는지 이걸 물어봐서 만약에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 안건은 개의안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의사일정대로 할거냐 아니면 수정안 그런 것을 첨부해서 할거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토론을 하든 결정을 지어줘야지 여기서 이걸 넣어야 된다, 왈가왈부 사견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것이 만약에 구정질문의 건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 역시 요식을 갖춰가지고 부의안건 상정에 5인이상이면 5인이상의 발의를 해서 갖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돼야지, 이 자리에서 이걸 의사일정 한다고 할적에는, 아까 두가지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가지 안을 놓고 다루든지 아니면 수정동의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다음 회기에 그때가서 또 8월에 가서 할걸 미리 여기서 결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부연설명을 해 드려가면서 일단 의사일정 잡힌 것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거 아닙니까? 거기다 안건을 다루시고 또 만약 김평락위원 얘기가 옳다 그러면 거기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어떤 수정동의 이런 것을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면 그 안에 대한 재청이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님의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정동의를 받아서 재청을 묻기 전에 김평락위원께 하나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의사일정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거기서 한번 다뤄주시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줄 수 있다는 전제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은 구정질문의 회기건부터 결정하고 이걸 시작하자 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15개 안건 다루는 것 보다도 맨 먼저 했어야 될 것이 구정질문 건인데 이것을 안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7일로 잡힌 이 날짜에 구정질문을 하자는 것은 시기상으로 봐서 도저히 되지 않거든요. 항목제출 해야지 보내야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회기결정이라도 먼저 해놓는다면은 타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회운영위원들 전체 구정질문의 건은 이러이러한, 다시 말해서 원구성 또는 해외연수 등의 마무리 때문에 못했노라 그래서 구정질문은 언제로 한다는 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을 했다는 그런 질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의날짜 결정을 개의안이든 수정안이든 격식을 따질 것 없이 여기서 의회운영위원 전체위원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부터 하고 뒤에 하자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위원들의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구정질문도 안하고 추경예산 이러이러한 안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전체적인 의회운영위원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정질문을 안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요. 그래서 날짜를 결정하자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굳이 뒤에 넣어가지고 결정을 하자면은 싫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임시회 날짜를 8월 24일부터 잡자, 이의 없으면 없는 걸로 다음 회기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인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격식 따지고 어렵게 할 것이 없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께요. 좌두행위원입니다. 제20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맞이해서 간단히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 구정질문은 그동안 전반기에 의회사정에 따라 실시는 못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대 구정질문은 당연히 실시해야만 되는 걸로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 구정질문 안이 발의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평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20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넣을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마침 제20회 회기가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입장보다도 집행부의 공무원 입장을 감안할 때 8월이 하기휴가철이고 또 무더운 날씨고 해서 일정이 너무 조급해 가지고 대 구정질문은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음을 느낀 나머지 다음 회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오늘 제20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 참 좋은 얘기고 발전적인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0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평락위원 또는 박정래위원님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얘기가 있음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그 사안을 꼭 감지하셔서 이 다음 의회운영회의때는 대 구정질문 사항을 의사일정에 접수해서 대 구정질문이 실시되도록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20회 회기는 회기대로 실시하시고, 다음 임시회기 일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오늘의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특별히 염두해 두셨다가 이 다음에 제21회 사안에 접해서 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김평락위원이, 다시 말하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데 승낙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제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유인물의 의사일정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구자억의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중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에 뒷 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제7조 실비변상 제1항에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단, 본회의 출석일의 의원은 제외한다.’ 제2항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일비·여비와지급에관한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서 제7조 실비변상 제1항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단, 본회의 출석일의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우리가 회계사를 초청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작업을 했을 적에 그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 신분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의회 위원도 똑같이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현행에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에 따르면 의원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의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되었을 적에 회계사를 초청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을 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의 지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본회의, 결산검사 기간중에 본회의에 임하는 회기가 중복되었을 때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않고 결산검사위원으로만 지급한다 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7월 15일 구자억의원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1993년 7월 20일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구자억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조에 의거 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최소한의 일비와 여비는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에 의해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인 위원에게도 같은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부칙의 안 제7조의 규정을 9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한 것은 실비변상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또는 그에 대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간은 한달간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인 검사일은 10일을 한 경우도 있고, 15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었으며, 향후 이 조례가 개정돼서 지급되는 일수는 30일로 해서 지급할 것인가? 예산금액이 어느정도인가? 얘기해 주시고, 93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월 1일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1월 1일부터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도 91년 12월 20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7월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잘 모르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91년도에 지급한 것을 보니까 특별판공비에서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특별판공비에서는 지급해서는 안될 것인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92년도에 또 예산이 책정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91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구청 주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을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93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검사하는 동안에, 법 조문을 보니까, 아까 제안자이신 구자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이렇게 제7조에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 말하자면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을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검사를 하게되면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 서울시 두군 데를 다녀 왔습니다. 왜냐, 원래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장 명을 받아서 한달 동안 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무부하고 서울시에 다녀온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지급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경과규정을 두어서 효력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되면 이번 검사위원들에게 지급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현재 일비에 대해서는 하루에 3만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이 빠져서 보충질문…

먼저 하십시오.

검사일수가 30일로 법적으로 규제는 돼 있지만 대개 보면 열흘도 하고, 보름도 하고 그러는데 30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칙에 개정규정 93년 1월 1일 소급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법에 이상이 없는가?

저희들이 작년에 10일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구청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93년도 본예산에 변상금액이 예산에 짜여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서 이제서 7월을 넘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22개 구의회 중에 이것이 현재 개정된데가 동대문구의회하고 중랑구의회하고 두군데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은평구의회, 마포구의회 20여기 구가 현재 있는 현행 조례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찍 발견을 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비가 지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라도 이것을 발견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구의회 개원 하자마자 제1회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돼서 한달간의 기간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비 및 여비 지급이 의장이 용돈 주는 식으로, 어떤 공식적인 금액이 아니고 용돈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 의정계에서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방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재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다소나마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 하는데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 정비를 해가지고 의원이라 할지라도 검사위원에게는 검사기간에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혹시 타, 어떤 특별위원회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무슨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활동이라든지 또 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만들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에 하자가 없겠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과거에는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대문구의회 의원일비, 여비의 지급규정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금액 차이는 얼마가 되는지 두가지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금액인지?

먼저 개정되기 전에는 의원이 아닌 자에게 줄 수 있는 범위, 의원들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국내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검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주도록 되면서 그 금액도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비와 여비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바뀐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 차이가 나고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이 조례를 바꾸어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감사활동 했을 때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해 줄 수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금액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들의 일비는 3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여비, 일비 35,000원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여비가 하루에 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검사, 말하자면 감사특별위원회나 또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비와 여비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셨는데 자세한 것은 차후에 제가 알아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결산검사위원은 법으로 5월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자치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5월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결산검사위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규정해서 이때도 이번과 똑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식비나 여비를 보더라도 본회의 할 때만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본회의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이 나와서 업무를 추진하므로 저희 사무국에서 식사대접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상임위원회는 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도 따지면 이것이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이 안된다면 본회의 하기 전에 이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이왕에 개정을 해주게 되면 다른 것도 같이 개정을 해줘야 형평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사일정을 보면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20일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6일이고 본회의는 5일로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정식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삽입해서 넣어야 된다는 임재선위원님의 말씀에 보충,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적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평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원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7회 개정규정은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것은 본위원도 이의를 갖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 구민의 권익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구민한테 저희들이, 다시 말해서 의원들이 지난 것까지를 받으려고 한다는 비난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시행하되 93년 1월 1일부터 하지 말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평락위원께서 본안에 대해서 93년 1월 1일부터 소급지급하는 것을 93년 8월 11일부터…

30일 의결하니까…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라 할지라도 검사위원은 6월 1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률적 명문화해서 해놓는 것뿐이지 실제 지급하는 액수는 더 있을 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고생한 사람들은 적용을 받는 것이, 받느냐 안받느냐 이 차인데 금년에 고생한걸 이왕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원들이 받는 금전이 결국은 우리 세금에서 받는 것인데 이것을, 지나간 것을 받는다면 조금은 석연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차피 작년도 그런 수준에서 받았는데 조례를 개정한,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전재환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토론입니다. 지금 임재선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 적게는 조그만 공장이나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환위원, 윤익수위원은 본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김평락위원께서 본안은 소급지급함을,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김평락위원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김평락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평락위원 수정안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상 김평락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수정제의한 본안에 대한 ‘93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이 안은 찬성 2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에 있는 농민 7백만 모두의 한 목소리에 일관된 것입니다.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 제안이유는,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 협상은 전국 7백만 농민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농산물 심지어 쌀까지도 예외없이 수입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쌀은 우리나라 민족 정신의 뿌리이자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지켜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기에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긍심이 달려있는 쌀을 수입개방하는 것을 국가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으로 쌀 수입개방 절대반대를 결의하여 세계만방에 전하고자 하며 관계기관에 관련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농가경제의 수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쌀은 관세화와 최소 시장개방의 제외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여타 주요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응하여 줄 것.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농수산 구조개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생산기반의 확충 및 농업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주요골자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써 생산자 단체의 공익적 사업수행과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피해의 보상조치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민이나 농협의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하여는 시설기준등 영업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영업허가권을 농립수산부장관이 권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차후 농산물 수입의 전면 또는 부분개방 될 것을 예상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쌀의 다수확품종 보다는 쌀의 종자개량을 통한 양질의 쌀을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케 함으로써 외국 쌀이 수입 되더라도 한국민이 국민의 구미에 맞는 쌀을 생산하여 생산가 만큼의 댓가를 농민이 받도록 함은 물론 한국민이 가격에 무관하게 우리 쌀을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 의식 제고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두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쌀 수입반대 결의안은 이것이 가결되면 우리 서대문구 자치에서는 처음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입니까?

결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결의안이예요.

이것은 결의안이 아니고요…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평락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위원입니다. 좌두행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결의안을 내놓아서 우선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있는데 결의안이 없습니다. 결의안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이렇게 결의를 해서 결의한 것을 구청장한테 보내서 시청이나 내무부에 보내고, 어디 채택할 결의안이 없어요.

제가 답변할께요. 결의안은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마까지의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결의안으로 채택을 해 주시면 농수산부 주요요로에 직접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주요골자의 5개항 이외에도 발의하신 좌두행위원님께서 좀 조사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올 때는 결의안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이것을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국민 모두의 혼연일체가 되는 뜻에 우리 주민의 대표도 반대 결의안을 내서 소관되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농협중앙회장 앞으로 주요 요로를 통해서 건의서를 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선위원님.

여기에 첨부해서 이와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대개 보면 각계 요로에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의하는 것도 우선 각계 요로가 있습니다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건의한다든가 해서 이 사항은 여러 군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군에하면 다 통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건의문이 나와야 됩니다. 건의문을 본회의때 나오셔 가지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심의 받아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재선 위원님의 결의안을 본회의 때 작성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인지시키고 결의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예. 또하나 첨부하는데요. 여기에 좀 보완하실 것은 수신처, 행정사항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의안을 어디어디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사항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두행의원이 발의하신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결의문은 본회의에 작성하기로 하고 이 안의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코자 합니다. 이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점심식사를 하고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제18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본 제안자의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서 보류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무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학원론 책을 보면 행정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만족에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행정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공공서비스에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이며 나아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아는 것이 첫걸음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 국영기업체 및 공공서비스기관 등의 행정을 보면 이 간단한 행정 A, B, C를 잘 지키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구는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여론조사에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를 파일철을 꺼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제한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제한 때문에 적당히 조사하거나 숫자, 즉 퍼센티지만 나오면 조사통계라는 안이한 생각이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엉터리 조사자료는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주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제안자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세세하며 확실한 행정을 위하여 본 안건의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는 불필요하고 개정이 시급한 각종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깊은 통찰 있으시기를 기대하오며 제안자의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문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복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님.

네, 김평락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데 본위원은 이의를 갖습니다. 물론 통과되는 그날부터 친다면 금년 8월 1일부터 94년 7월 31일가지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이후 초기 위원의 임기가 정확히 8개월 15일 남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서대문구의회 초대 의원의 임기와 같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은 조례를 정비하고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조례특위를 구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구청 각과에 조례정비를 하기 위함이니 미비한 것 또는 개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한 건도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한달도 안돼서 조례는 계속해서 개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조례를 따져보지도 않고 있고, 어느 것이 개정이 되고,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전혀 들쳐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필히 해야 되겠지만 1년으로 한다면 8개월 1일이 더 남음으로 그때 또다시 구성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위원의 임기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임기종료와 같이 한다’라고 못을 박았으면 싶습니다. 굳이 날짜를 박는다면 ‘95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라고 한다면 정확히 의원의 임기와 같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입니까? 아니면 수정동의안입니까?

발의하신 분에게 임기 1년으로 한다를 고쳐서 수정해 주었으면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아직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문복의원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평락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원의 임기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95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잔여임기까지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 이런 말씀인데 실질상 이 조례안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임기때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넉넉한 임기를 두는 것보다는 짧은 임기를 두어서 정말로 한두가지라도 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돌집아이 떡돌리기 식으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의 자리를 접수하는 것은 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으로 해서 적어도 몇가지는 하겠다는 그 소관위원회에서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유명무실하게 된 요인이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잔여임기까지 된다면 어림잡아 2년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만 제2기 초대가 아닌 제2기에 의원들이 탄생됐을 때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것을 꼭 짚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1년으로 하고 나머지 7∼8개월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다음에 새롭게 구성해 보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위원.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님의 결의안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임기 1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은 1기 의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의회에 영원히 조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기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아! 선배들도 1년 했구나’해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방향이 좋고, 2년 해두면 우리가 전자에 했던 식으로 특별하게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검토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으로써 남기 때문에 계속 조례심사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하면서 시대에 맞는 조례를, 위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임기는 1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말씀도 이문복의원이 제안한 조례특위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격려의, 또는 찬성의 발언이시죠? 임재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선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서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의 정수라든지 위원의 임기 같은데는 크게 구애되지 않고 여기에 원안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심사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일 것이냐, 예를 들면 현재 기존 조례사항을 심사할 것이냐, 앞으로 새롭게 제정되는 것까지 할 것이냐 이런 범위가 확실하게 명시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사항은 전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조례심사위원회를 두었었습니다만 그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전에 생긴 것으로 봐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심사는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본회의에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여기서 모든 사안이 현재 돼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만 해서 올려줄 것이냐 하는 확실한, 아니면 새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루어 줄 것이냐 이러한 확실한 범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를 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 또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고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금 거기서 소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다 라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특위가 구성되면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조례심사, 개정이나 제정에 포괄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안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안건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상임위원회까지도 포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다 해서 우리 의장단, 의회운영위원장이 이 안건은 우리 의회에 합당치가 않다, 또 구민에게 합당치가 않다 라고 의제가 나오면 그것을 특위에서 다룬다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 안이한 행정을 뜯어 고쳐서 우리가 말하는 상위법이다 얘기했지만, 아마도 구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해서 구청장에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하달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 맞는 실정으로써 좀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주민 여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안을 갖고 특위에서는 정말 한 건 한 건을 그런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 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 제정까지도 포괄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줄이면 이 말씀이죠? 기존 조례나 또 새로운 조례를, 주민이 관계된 모든 조례를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관계된 문제는 협의를 거치겠다 이말씀이지요?

맞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답변이. 물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위원회, 총무면 총무위원회, 의회운영이면 의회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신설할 때에 이런 것이 의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거기서 다룬다고 하는 얘기나 또 다루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뤄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처음부터 잘 해놔야 혼선이 없지 어디서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모양새가 잘 갖춰져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상정이 됐지만 우리로서는 여기까지가 합당하다. 제안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본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기에는 그렇게 되면 너무 상임위원회가 소외되고 이런 부분까지 나올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축소해서 어떤 사안, 안건에 대한 것만 다루기로 하자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안건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우영위원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박정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는 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얘기지 우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상정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결의 됐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안건에 들어가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핵심이 무엇인고 하니 심사라는 그 개념입니다. 심사라는 개념을 두가지 얘기했는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들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는 부당하다 또는 조례에 맞지 않다 했을 때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또 상위적인, 말하자면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잘못된 조례만 다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지 지금 의장단이나 구청에서 하는 걸 상위법 또는 시행령 또는 내무부령 이런 것은 우리가 범주내에서 거기를 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대로 모법을 시행해야 되고 자치구에서 잘못된 것만 하는 것이지 지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이 하는 것을 재의 요구 내가지고 다시 이의 제기 나온다면 우리 구의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심사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한테,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가지고 맞다 하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심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문복의원님, 지금 박정래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정이나 개정에 관계된 범위안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지요.

조금전에 임재선위원님의 말씀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박정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 조례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를 보면 거기에 설치와 권한에 대해서 해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50조는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 되어있고, 제51조를 보면 위원회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이 조례를 우리가 정한 지방자치법 이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일 상위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도 그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법을 찾아 봐서, 저는 지금 그 법을 안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위원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난 다음에…

지금 이걸…

잠깐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전재환위원 말씀하세요.

아니지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목적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해서 표결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전하고 후가 여러 가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는, 또 상임위원회에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서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특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뤄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그걸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 가결을 해야 그것이 실효를 거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다시 물어봐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평락위원.

발의한 의원님께서 주문에 가, 나, 다, 라까지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라’가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정비를 한다는데 정비방법이 안 나왔거든요. 정비방법을 발의한 이문복의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내놨으니 자세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재환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걸 결정한 다음에 정비방법으로 나와야지요. 그래서 임재선위원님 말씀한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미리 얘기를 하고 결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비방법은 통과된 그날까지 돼 있는, 지금 확실한 조문을 몰라서 물어보라 했는데 75개 조례가 서대문구청내에 있는데 이 조례에 한해서 개정, 개·폐지요. 그러니까 폐지, 개정 등을 심사하는 걸로 하고 구성된 이후에 제정되는 조례는 각 상임위원회로 올라와서 거기서 충분히 심사해서 다시 만들어질테니까 그건 만지지 않으면 됩니다. 방법이… 그래서 통과되는 그날까지 있는, 다시 말하면 75개 조례에 한해서 개…폐를 심사, 조사한다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이요. 김평락위원님의 말씀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바로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심사는 저희구가 75개 조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아까 2종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심사 조례에서 다시금 우리 조례를, 그런 것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와 제정을 두가지로 분류가 된다해서 2종이 있다 그래서 설치가 그렇게 돼있고 권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50조, 제51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어차피 이 지방자치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된다, 그것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일단 가부간 표결에 부친 연후에 운영에 관계된 정비문제는 그때 다루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선은 이것을, 이 안을 표결에 부쳐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결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 연후에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방법을 찾아도 괜찮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다시한번만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얘기요?

75개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다시 정비방법이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과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정비나 운영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똑같은 얘기인데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조례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제정할거냐 아니면 보완할거냐 아니면 폐쇄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회를 할거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야 구성에 대한 결의안이 나와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걸로 해놓고 내용을 뒤에 따지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임재선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서대문구 조례가 75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심사특위에서 다시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자,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안좋다 라고 문제사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례심사특위로 넘긴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를 다뤄달라 그래서 두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50조를 보시면…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다시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치고 새롭게 나오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돌출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라는 문제사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심사특별위에서 다루는 두가지 조례로써 한다라고 그래서 아까 포괄이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제안자는 지방자치법을 떠날 수 없으니 이 범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그건 다 놔두고 우리는 여기서 정하는 대로 한다 하는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나중에라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의 어떠한 조례안건, 심사안건이 들어오면 본회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로 온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올리지요. 또 조례심사위원회에서도 뭔가 새롭게 제정되는게 있다든지 바꿔야 되는게 있으면 다뤄가지고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올려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혼선이 와요. 이걸 자세하게 정리해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질의는 이렇게 대강 끝맺음을 짓고 토론과정에서 김평락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쉽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임재선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방법해 가지고 구성되는 그날 현재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75개 조례에 한해서 개·폐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정내지 폐지에 관한 심사만 하기로 하고 차후에 제정되는 조례는 소속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충분히 다루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정이 되기로 하고 이 조례특위에서는 구성되는 그날 현재로까지의 75개 조례에 한해서 개·폐만 한다면 더 재론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가, 나, 다, 라의 정비방법해 가지고 구성되는 날 현재의 75개 조례에 한해서 개·폐에 관한 심사를 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평락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김평락위원이 말씀하신 조례 75개조례 중에서 개·폐만 한다, 새로 제정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해야 된다 이런 안을 붙여 가지고 개의안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라’로 해서 정비방법해 가지고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지금 수정제의한 75개 조례개폐만 하고 나머지 새로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걸 한다는 안에 대해서 재청유무를 묻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안에 재청 있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발의한 내용이 조례특위를 우선 구성하자라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문복의원께서 발의했으니 우선 특위 구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셨어야 했습니다. 탕탕치고 그 다음에 세부안에 가서 그 범주내에서 점검 내지는 개정·제정은 차후의 문제인데 이문복의원께서, 물론 본인은 잘 했다고 봅니다만 제가 들을 때는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너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할 것까지도 이것을 개진할 수 있다 또는 여기서 개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우선 제50조, 제51조에 대한 얘기는 법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조례특위 개정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상위다, 의장단 위에 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할 문제이고, 이 문제가 결정이 됐을 때에 우리 윤리위원회 같은 것도 또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차후 문제니까 위원장께서는 나중에 본회의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때 무슨 얘기를 넣든지간에 넣는 것으로 하고 우선 조례특위 구성에 대해서 하자 라고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원주위원께서 대단히 격노하셨는데 김원주위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정래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할 내용을 말씀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신상발언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이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어떤 특정 한두사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하나하나, 토론 하나하나에도 힘이 있는 그리고 심도 있는 그러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향후 잘 되기를 빌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히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평상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전날 저는 집에서 마음 속으로 간곡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공정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김원주위원이 얘기했던 어떤 ‘편파적이어서는 안된다’라고 여러번 다짐합니다. 단 오늘은 공정성이나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운영의 묘에서 조금 미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평락위원이 주문한 문안을 상정해서 본안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이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5.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제2기 의회운영위원회 출범 이후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운영 예산이 8억7,640만7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예산안에 3,029만2천원이 증액돼서 9억6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목별로 보면 저희 전 공무원 서울시, 전국적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금년도 봉급 인상분이 3%였습니다. 이것이 7월 1일자로 일율적으로 인상하기로 되었는데 새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고통분담을 공무원도 같이 느끼게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3%를 일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공무원에 대한 급여 인상분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밑에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서는 125만원 그리고 정액수당에서는 37만5천원 그리고 그 밑에 정액수당에 보면 공무원들 자녀 학비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학교는 88,800원에서 9,300원이 인상된 98,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녀 학비보조 이 건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16,8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봉급 인상분 직무수당이 또 봉급이 삭감됨에 따라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공무원 정액수당으로 해서 자녀 학비보조금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저희들에게 주는 급여성 후생비입니다. 이것이 또 봉급 인상에 따라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25만3천원 그리고 연가보상금 이것이 10만5천원 이 정도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정보비에는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올릴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여기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되고 18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활동비 인상비, 이것이 기본급식비가 저희들이 2,500원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2,500원 올라서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업무추진 여비 이것이 3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이번에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1,000원씩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특별판공비 이것이 4급으로써 우리 사무국장에 대한 판공비인데 이것이 금년 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1월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년분을 증액해서 여기에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4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여기 이것은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반전화 기본료, 통화료, 일반 우편료, 등기우편료, 엽서료 그리고 저희들이 의사당에 비치해 놓은 커텐이 있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세탁해야 되는데 세탁료가 책정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탁료를 계산해서 25만2,000원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회기관 도서구입비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4층에 상임위원장실이 비치돼 있는데 여기에 아무런 도서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실에 도서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비치해 놓으려고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3년 봉급 인상분 관련 경상비 삭감, 여기 이것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도 삭감이 되고 퇴직수당금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상임위원장실 책장입니다. 도서구입만 해놓았다가 책장이 없으면 안되겠기에 책장을 3개를 준비하려고 이번 예산에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수수료, 회의록 발간을 하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임시회하고 상임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예산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회의록을 발간하면서 표지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지를 만들어 1년분을 묶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회의록에 표지를 첨가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임시회회의록 발간하는데 1,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92년도에 의전용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대나 2대때 의장님이 좋은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물구구입비로 해서 의전용차량 1,200만원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1,200만원을 의전용차량 구입비로 올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의정계장님 좋은 설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산수치에 관계된 자료는 아무리 사무국에서 어렵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미리 각 위원들한테 보내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관계가 여러 가지로 빡빡하고 여유가 없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세출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하루 이틀쯤은 검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27일부터 임시회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안건을 보면 지금 전부 18건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만은 발췌해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만은 보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평락위원.

각 위원들이 발언할 때 녹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한 것을 요구하면 줄 수 있죠? 언제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전재환위원님.

의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저희 구의회에서는 차가 없죠? 그런데 의전용이라고 하면 내빈이라든지 어떤 분이 왔을 때 차량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님 차도 없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가 있죠. 그런데 구청에는 국장급들의 차가 있습니까?

전부 개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전용으로 한다면 1,200만원짜리 사서 의전용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이상 차량은 의전용 차량으로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22개 의회를 전부 조사해 봤는데 전부 1,800㏄이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구입을 하게 되면 1,800㏄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는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조치로 기사라든지 하는 것이 수반돼야 되겠죠. 저는 차를 구의회 의전용으로 하나 구입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관서당경비 목에서 기관운영비 특판공비 4×10만원씩 12개월 책정했는데 벌써 사무국장 정년 퇴직해서 갔고 그리고 앞으로 할 것만 해서 올려야지.

그런데 전에 1월부터 6월까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은 4급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장급 이상은 다 주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다른 돈으로 해서…

그러면 의원들이 허수아비라는 거야. 그때 안 올렸으면 끝까지 빠져야 할 것은 빠지면… 편법으로 그 빚을 갚아 주자는 거야 지금.

그때 예산에 빠져서…

그 즉시 시정을 하든지 해서 예비비에서 뽑아준다든지 그때 했어야지, 지금와서…

그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에…

어디다 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해서 이루어졌어야지 이 사항을 무슨 기획예산과하고 사무국하고 해서 막 쓰는 돈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최용완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6개월분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임재선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몇가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해서 상임위원장실에 500만원어치의 책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 것하고 또 책장을 3개 150만원씩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장실에는 규모적으로 보나 사용면으로 봐서, 물론 언젠가는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허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공무원들 월급도 안올려주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만들어 주는 이런 판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런 것은 다음에 해도, 다음에 상임위원장실이 잘 갖춰졌을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예산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 윤익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재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대신 하기로 하고, 국장님 돈에 대해서 아까 의정계장님이 어떤 편법을 써서 줬다고 했는데 편법을 쓰면 어떤 돈에서 그것을 빼서 줍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1월에 국장님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기업예산과에 쫓아가서, 우리는 분명히 올렸어요. 가서 보니까 잘못돼서 빠졌다 이거예요.

빠뜨린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그래요.

당장 줘야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임시 방편으로 해서,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후반기 것은 아직 쓰지 안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쓰면서 국장님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가져갈 것을 못주고 B라는 사람을 줬다 이것입니까?

아니예요. 후반기에 쓸 것을 미리 당겨서 쓰고 후반기 것을 이번 추경에서 그걸로 넣으려고 해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는 분명히 올렸으니까 저희들은 잘못한 것이 없지요.

앞으로 그때그때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다음 위원. 예, 김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는 6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몇 페이지 입니까?

44페이지 전산번호 2020입니다.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는, 1월부터 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는 왜 후반기만 주게 되는 이유가, 전반기에도 줘야 되는데 왜 후반기만 주며, 기관운영특별판공비 4급 사무국장은 기존 예산에 되지도 않았는데 12개월을 주게 되는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을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우리 임재선위원께서 말씀을 해서 안했는데 의회관련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갑자기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위원장님, 앞으로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건 고마운 뜻인데 그리고 책장을 50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아까 임재선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동감으로 생각하면서 좀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특별판공비 사무국장 4급에 대한 판공비가 1월부터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부터 이 돈을 4급 이상은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을 93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무착오로 이것을 빠뜨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이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에 대한 후반기에 쓸 돈을 거기로 당겨서 미리 쓰고, 이것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예산에 올려야 하반기에 우리 직원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 활동비는 저희들이 분명히 1월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렇게 해줘도 당연하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 지금 6월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예산 실무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추경부터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4급 특별판공비를 6개월로 해서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사무국직원들이 탈 수가 없죠.

왜 사무국 직원하고, 이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까? 의회에서 의결도 안되었는데.

편법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한 말씀만…

김평락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의회에서 책을 500만원어치 산다는 것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실에 한번씩 들어가면 볼만한 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강성환계장께서 상임위원장실 세 곳에 사는 책값을 말씀했습니까?

예.

구 전체에 사는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든, 상임위원장실에 있든 책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볼만한 책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장 50만원짜리 사는 것을 15만원 짜리든 20만원 짜리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책만은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구청 예산중에서 구의회에 관한 예산이니까 여기 올라온 것 이상으로 구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가령 책을 많이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간도 없으니까 이만 토론하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박정래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나 또는 그 경상경비 같은 것은 우리가 줄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제일 위의 난을 보면 방금 인상분 관련경비 삭감 이래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사무국은 다른 과, 부서에 비교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규정상으로 삭감이 내려왔는지 그 심사를 해서 우리가 삭감 안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후생비만은 사무국 직원만은 깎지 않는 그런 범위를 생각을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회의록, 46페이지 회의록 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동을 가든 어느 구를 가든지 간에 사실 이런 것이 경상사업비로써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은 이미 우리가 회의를 하면 집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것을 또다시 수집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들에게 준다고 해서, 있는 회의록을 다시 읽는 것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전부 작성을 해서 완결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말하자면 제가 알기에는 1년분을 전부다 쌓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표지를 만들어서 의원님에게 드리면 그 표지를 거기에다 해놓으면, 1년분을 해놓으면 보관하기도 좋고 또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그건 참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묻는 거나 얘기해요. 박정래위원님은 보내준게 있는데 또 만들어서 보내주냐 물은거 아닙니까?

표지만 해서 보내드리고 우리가 여기 의회에다가 보관하는 것도 표지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표지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죠?

대금이 부족해서 거기를 보충하고 남은 여분이 있으면 표지를 해서 의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드릴까 합니다.

후생복리비.

후생복리비는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되면 체력단련비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인상이 되고 그런데 봉급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의 인상분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정래위원님이 구의회 사무국 여러 직원들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다른 위원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휴가철인데도 가시지 못하고 이렇게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시는 정일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본의원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여러지역으로부터 본의원이 직접 민원도 받았었고 또 주위로부터 꼭 필요하다고 직언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제3조를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의 2/3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중 특정사무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3조에 근거를 둬서 본의원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발의목적은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본래 허가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이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조사범위는 마을버스 운영실태 및 민원처리 현황과 주택조합아파트 건축허가의 적법성 및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에 있어서 서대문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마을버스와 주택조합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서 의문나시는 점이, 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해 드리지만 소상히,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깐이요, 원래 이 안은 국회 관례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종채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의회의원 10인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문난 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아주 간단하게.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김종채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목적에 우리관내에 몇 개 마을버스 회사가 있으며, 주택조합아파트는 몇 개가 있으며, 조합이 몇 개인지 우선 1문1답 식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마을버스하면 서대문전체의 마을버스 어느 특정업체, 예를 들어서 가좌마을버스라든가 홍은마을버스라든가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서대문 전체의 마을버스를 관장하자는 얘기같고 그리고 주택조합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택조합 및 공무원주택조합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를 건립 재개발을 하고 있는게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자는 얘기인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도 몇몇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도, 저도 이런 발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준공건물조사특별위원회 및 주차장전용조사특별위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맞는가,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건가 이것이 의문나는 사항이고, 이 조사서를 보면 전반적인 운영실태, 민원처리 현황을 한다는 예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마을버스에 관계된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회 구성은 6인이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단체를 6인이 어떻게 위원회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체를 제안자이신 김종채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아까 읽어 드린 제3조 제2항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가서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들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 1차 순서는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 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는 그때 가서 구성된 다음에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원주위원께서 마을버스 수, 주택조합 명칭 여러 가지를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본회의에서 이 의결이 타당하다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의장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 주고 그 위원회에서 바로 우리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회기 기간에 어디를 조사하고 어떻게 하고 일정은 어떻게 하고 경비는 어떻게 들고 하는 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부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자인 본의원이 우리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몇 개가 있고, 마을버스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주택조합 아파트는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의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집요한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만은 북가좌동 마을버스와 홍은3동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어 있어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는 우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두 마을버스에 대해서 본회의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제안자인 제가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고, 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제3동 서대문구청 주택조합과 농협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조합이 같이 짓는 240가구의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민원이 3년여동안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저동 재개발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우선적으로 물론, 이것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결정을 해도 되겠죠. 위원장도 뽑고 간사도 뽑아서 거기에서 이것이 검토돼야겠지만 우리 김원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지역교통과의 소관이고 주택조합은 주택과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김종채의원이, 이게 각각 다른 과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도 따로따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이것을 따로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서대문구청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 개 내지 네 개를 묶어서 하는게 좋겠다, 또 두 개를 묶어서 하는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가지를 묶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여러 과에 해당돼 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면 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두 개 과에 해당해서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6인으로 했는데 6인이면, 합의체에는 항상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표결이라든가, 왜 6인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6인으로 했지만 본회의 토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6인은 부당하다, 몇 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의장님께서 “6인은 안된다 몇 명으로 해야 된다.”하면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고 의원님들의 권한이니까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6인도 좋고, 9인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일단 제안설명에서는 6인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환위원님께서…

예.

전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예. 본의원이 이것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앞으로 당할 소지도 있고 또 당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저희 사무실에 20명, 30명 오셔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앞에 놓고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그 민원발생된데를 가보니까 내 발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내 발이 울려서 방방방 떠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온몸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소음·공해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해 달라 하는 전화를 지금 현재 과장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그때가 아침 10시45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 앉혀 놓고 다시 내려와서 우리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자 해 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김종채의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내가 가서 현장을 보니 이런 정도니까 좀 나와달라.”그랬더니 그 과장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직원이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모래내 갔습니다.” “모래내 뭐하러 갔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갔습니다.” 다른일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는 있을 것 아니예요. 측정기계는.” “기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내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 측정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모시고 갈테니까 그 기계를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어떻게 기계를 내줍니까?” “그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주택과에 전화를 했어요. 주택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주택과에다가 이러이렇게 돼 가지고, 당분간 공사를 안 하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담당이 이재원이라더군요. “여보 주민들의 민원이 극성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듣자 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주택과에도 조합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재원이가 한다는 소리가 “공사 하는데 하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자 없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청와대로 간다 어딜 간다 난리인데 정말 하자 없습니까? ”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알아서 하십시오.” 본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아까 청원 얘기도 나오고 무슨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이 청원을 내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시간을 물어보니까 의회가 열리는 사항에서는 민원인한테 가는 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의회 안 열려서 열릴 때를 기다린다면 하대명령이다 이것입니다. 청원이란게.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청원이란 것을 택하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된 것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채의원이 안건으로 내놓은 것은 방금전에 설명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원래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의사일정을 보시는 것과 같이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의회라는 것은 늘 우리 임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데는 한계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잘못해서 의결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전체가 무능하다고 할까 이런 전철을 남기게 되고 해서, 아마 우리 김종채의원이 뭔가 오죽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까지 나왔겠는가 그 심정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깊이 알아서 조금도 남에게 손자락질 받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결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한말씀 부지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특정사안에 따라서, 이 특정사안이 뭐냐,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괄적이냐 아니면 어떤 건에 대한 것이냐, 이것을 보셔야 되고, 여기서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얘기를 조사의 대상 및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어떤 뭐를 한다 또는 어떤 임의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의 해당부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한다고 할 때는 어느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행정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올라온 사항에 보면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해서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회 전체에서 아무나 항상 다룰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특히 어떤 특별한 행정사항이 있고 조사할 사항이 있으며 이것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특별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결정해서 거기서 사안에 따라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조건 뭐가 어떻다고 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발의를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홍제3동 주택조합이라든가 마을버스에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다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이나, 또 그 사람들이 따라주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을 상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특별 사안하고 또 본래의 발의자인 김종채위원님 뜻하는 바와 내가 여지껏 동네에서 겪고 많고 구청에서 이런 민원도 안보고 외면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조사해서 파헤쳐야 되겠다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청원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잘 다뤄서, 다만 김종채의원이 하고자 하는 홍제3동 무슨 건에 어디 이것은 하도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청원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를 그 건에 대해서 해야되겠다 하면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체 마을버스다, 전체 주택조합이다 이런 것은 행정조사의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일정에는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만 받겠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김종채의원이 안으로 내놓은 이 문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제안설명 전에 지적된 사항 다시 말하면, 미비된 사항이나 보완될 부분을 충분히 완벽하게 정리하셔서 모처럼 우리 의원들이 이런 안건을 작성해서 김종채의원이 연구한 것이 소기의 의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