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영석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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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문수 위원장이 국외출장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상반기를 보내고 성하의 계절인 7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온 국민의 기대와 공감 속에 신한국창조의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도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만이 신한국창조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행정 시책을 과감히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가 동료 의원님들 상호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회의 운영상 문제가 있기도 하였으나 의원 체육대회 및 타 시의회 방문 등 의원님들의 친목과 융화단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그 동안의 불화가 다소간 해소되어 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총화 단결하여 연구 노력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모두 각자가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5건의 조례 안 및 승인 안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는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신만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있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심층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로써 본 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 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안건처리일시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내일은 조례 안이라든지 청원 건을 다루는 것으로 정식동의 합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는 기 실시해온 방식대로 실·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실·과별로 심사해 나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태현

김태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실장이나 국장님들이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별로, 과장들이 실무를 더 잘 아니까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병일

이병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설명 듣고, 부분적으로 의심나는 부분만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호산

윤호산위원

그 전에, 의사국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 예요?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여기서 해야죠.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와요.

태현

김태현위원

사무국장 오셔서, 여기에 보니까 의회비도 증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인 설명을 하시라고 하세요. 원칙을 따라서 해야죠.

호산

윤호산위원

원칙대로 해야죠. 우선 의회사무국부터 설명하라고 그래요.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윤호간 위원이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했는데 의회 위원회조례에 보면 저도 아까는 자세히 못 봤는데 총무위원회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시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나"항에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안 올라 올 때도 검토를 받았고 다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의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정식 동의합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현

김태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각 구청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청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청장들을 대기시켜 주세요.

만기

전만기간사

네,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만 위원회 조례에 보니까 총무위원회에 의회사무국이 빠져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던 것이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할 때 다룬 것이고, 다뤘기 때문에 그건 심의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건 편성하는 데만 동의를 하는 거지 나는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경의

지경의위원

그건 그렇고, 실장님 오셨으니까 순서대로 심의를 하지요.

만기

전만기간사

지금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준비할 때까지 정회합시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만기

전만기간사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는 정부 방청에 의해서,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101억을 절감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기획실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세입세출 부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는 처음에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모든 심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세입세출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적입니다.

경의

지경의위원

먼저 준비하신 분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될 수 있으면 의회 내에서 심의할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준비한 대로 먼저 하고 또 나중에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우리는 여기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자면 따라 가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직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 삭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 측면에서 3.3%인 9억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나 월액여비, 복지후생비, 기타 수당 3억 700만원, 그 다음에 경상경비로써 정판비, 수용비 등 기타 경상비를 30억, 주요 사업비로는 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 용역 8억, 명보연립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10억, 소사고가교 설치에서 21억, 동사무소를 금년도에 4개를 짓게 되어 있는데 고강, 원종동만 짓고 중동 지역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준공된 3동을 하고 나머지 2동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송내동 산 29-1 용지보상비 1억 그래서 주요사업비에서 58억을 삭감해서 전체 101억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내용으로는 그렇게 삭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의 주요 사업만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면 87p 경인 국도 남부역 앞 아치 철거비, 지금 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공히 아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치가 사실상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치가 경인 국도변에 있으므로 해서 아치를 철거하고 양쪽 경인 국도변에 버스 전용차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긋고, 경인 국도변에 주차장 줄을 그어 놓고 못쓰게 해도 계속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것도 완전 없애고 양변에 버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치를 철거해야 된다 그 아치 철거비하고 북부역에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설치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소판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365p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4,500만원을 했는데 금년 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삭감이 됐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향악단, 합창단의 옷을 해 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헐어서, 서울공연이나 다른 공연 때 매일 그 옷만 입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또 저희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스러워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번만은 위원여러분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371p 교향악단 악기구입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악기가 대형악기이기 때문에, 자잘한 바이올린 같은 것은 전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악기는 전부 시·군 교향악단에서 비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꼭 사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악기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375p 중부도서관 건립으로 설계를 해서 중부도서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암반이 표출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암반표출로 인한 설계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4가지가 현안, 금년도2회 추경의 현안사항으로 요구됐습니다. 다른 경상적 경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주요 사업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건만은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정부 방침에 의거 삭감된 것이라고 했죠?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 삭감된 부분 정도는 예산에 안 올려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위원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삭감이 경상적 경비지, 주요사업비 삭감은 사정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정부 지시에 의해서 주요 사업비 58억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통분담이라는 입장에서 삭감을 하고 보니 시정에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이것이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유인물 발간도 축소되고 하다못해 지금 부천필이나 합창단이 공연을 하게 되면 한번에 홍보비가 80～1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걸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50만원도 지출이 못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이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초대권을 발급해 주면 제일 좋은 용지에 해 주고, 전단도 좋은 용지에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용지를 낮추면 좋지 않겠느냐, 낮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외국의 추세가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KBS나 서울시 교항약단,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부천시만이 유독 지질을 낮춰서 한다는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전반적인 의식 때문에 사실은 그리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했느냐, 삭감한 후에 유인물 숫자를 줄이고, 예를 들면 초대권 발행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또 위원여러분께서 그걸 삭감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해라,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능하면 고통분담 입장에서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은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삭감을 하고 보니까 어떤 사항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그렇고, 저희들도 경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데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비, 여비라든지 예를 들면 두 번 나갈 것을 한 번 나가고 그렇게 줄여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반기에는 집행이 되고 후반기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걸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선

이말선위원

우리 부천시 예산이 필하모니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시민의 참여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이렇게 낮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위원님들이 먼저도 그렇게 질문해 주셨고, 또 김태현 위원님께서도 경비가 많다는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솔직한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생 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내실을 기하지 못 하고 대외적으로만 뻗으면 최고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부천시 하면 제1번으로 나오는 것이 부천필입니다. 그것만은 꼭 아셔야 되고, 그 외에 문화 예술의 예도, 예도 그럴 때 부천필 음악, 다음에 경인미술대전입니다. 그 다음이 사진으로 영상의 적,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부천"하면 "예도 부천"하고 나오는 소리가 우리 예술단이 1번, 2번은 경인미술대전, 3번은 사진 그래서 이 예술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이 아무리 당면한 여러 어려운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부천"하면 부천시민을 사랑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아무리 해도 우리 문화는 간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기획실장으로 왔을 때 예술단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안모여서 솔직히 말해서 감사발을 동원해서 구청, 동사무소 직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라고, 안 하면 문책하겠다고 체크를 하면서까지 발전을 시킨 결과 요새는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아래층만큼은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특수계층만 좋아한다고, 저도 솔직히 얘기해 음악을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것만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또 기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도 타 시에 뒤지지 않게 좀더 보람 있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담당국장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만 좀더 한 걸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몇%삭감했다고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7.6% 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1,200원에서 상반기에 600원 썼다고 하면 6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7%면 100원 정도 삭감하면 실지로 남은 것은 500원이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경상적 경비는 그렇게 많이 깎은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3.3% 기준경비는

용순

변용순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줄 돈인데 깎을 수가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설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천필이 3관악기다 해서 90명이 정원입니다. 90명정원의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90명이 확보가 안 됩니다. 집행은 70명이면 70명분만 되고 나머지 20명분은 연말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도 있고,

용순

변용순위원

12월말에 가서 깎일 것을 지금 깎는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용순

변용순위원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그거.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아웅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장내소란)

호산

윤호산위원

인건비가 3.3% 삭감되고 나머지 4.3%는 뭐가 삭감된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인건비가 3.3%, 기준경비가8.6%, 주요 사업비는 퍼센티지에 집어넣지 않고 경상경비, 정판비가 전체적으로 11.3%입니다. 실질적으로 깎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 집행한 것 하고 각 실·과에 물어서 줄이고 줄여서 퍼센티지를 맞췄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실장님 얘기 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각 과별로 과장님 모시고 세세한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임시회나 추경 때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없더라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빼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절감한 내용 중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것 같아 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은 금년7월 이후로3%를 인상하는 것으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3% 인상된 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그걸 반납한겁니다. 그러니까 3%가 자연 삭감된 겁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건 자동 반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반납한거죠.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은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냥 담당관 소관사항만 하세요.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이 원래 67-71p까지인데 저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71p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추가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 선정 최종 결과보고서하고 시민제안 안내문 제조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쇄신 기획단이 4월 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현재 부시장실 앞에 행정쇄신기획단 사무실을 설치해서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4개 반 36명이 근무하고, 여기에 상근요원은4명입니다. 근무를 매일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수용비를 계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2p 기타수당에서 도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것은 92년도 도정 평가결과 저희가 우수 시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5백만원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1백만원하고 해서 순 도비로 6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공무원에게 고루 안배를 해야겠다,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체육주간행사에서 각 과에 골고루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안배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다음 급양비에서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 인데 5,000원 15명, 180일로 잡았습니다만, 행정쇄신 추진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획실은 어떻게 매일 늦도록 일을 하느냐, 직원들이 견디겠느냐 하시는데 사실상 10시까지 일을 하다 보면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이고 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밥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을 이해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각 과에서 제안해서 쇄신과제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 컴퓨터로 쳐서 디스켓까지 원안으로 저희가 도 중앙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불티나고 거기 없으면 각과 사무실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77p 지방재정지 구독료 60만원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구독건수가 늘어나서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80p 행정자료실에 통계관리인데 특별사항은 없고 도서구입비 절감원칙에 의해서 50만원 삭감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7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에 저희가 6억이 적립됐었는데 이번에 잉여금으로 해서 13억을 증액시켜서 19억을 적립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 현재는 적립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상 절감되는 내용과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을 보고 드렸는데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감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문하시는 것은 그런 당초에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냐, 너무 낭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감원칙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이냐, 소모성이나 낭비적인 것은 최대한 억제 하라는 겁니다. 안내문이라든가, 플래카드, 급식비 이런 것을, 급식비도 장관님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종전에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도 하신 모양인데 지금은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1만원 미만 저희 공무원들은 5천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축소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그걸 해당 과하고 실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를 검토해서 우리가 고통을 나누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입니다. 고통만 나누되 그 사업효과나 성과는 그대로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침원칙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차원에서 절감했는데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감한 내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예산담당관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지의 지질을 낮춘다든가, 부수를 줄인다든가, 스티커 뿌리는 것을 않는다든가, 플래카드 같은 것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사업성과에서는 시민한테 주는 영향에 피해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추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예산작업 2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지역 발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 그걸로 해서 행정에 큰 무리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시켰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

행정쇄신기획단이 4월 1일부터 발족이 돼서 9월말 까지 지금 7월인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현재 저희가 102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해서 시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과제가 103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시민 의견함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행정 쇄신하겠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넣어주십시오. 거기서 취합하고 각종 간담회와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건이 들어와서 8건 시정했고, 각 동에서 동장들이 잔부 취합해서 시정했고, 구청별로 구청을 통해서 동에서 취합한 것이 매주 한 번 목요일에 저희들 국장급 이상 전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구청의 과장, 구청의 부구청장이 동장을 통해 쇄신과제를 가져오라 해서 발표하고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3～4장을 받았습니다. 사망신고도3～4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만 제출하라, 나머지지는 우리 관에서 다 하겠다, 또 건물철거나 멸실 신고를 할 때 동에서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절차를 동에만 신고함으로써 자체에서 해결해라, 또 예를 들면 무단방치차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이 있다, 방치된 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받아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없고 그런 절차를 한 달 이상 두 달까지 종전에 해 왔던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이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하겠다. 만일 가져가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수거하겠습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도록 5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견인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우리 나름대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103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것을 책자로 발간 주민들한테 배부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제목만 드려야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업 중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그때그때 선정되기 때문에

덕조

김덕조위원

홍보물은 언제 나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금월 안으로.

용섭

최용섭위원

기획실장님 말로만 됐지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게 뭐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말로만 되고 실제로 안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방치차량 같은 것은 안 되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각 동장들, 구청장님들 모아 놓고 회의할 때 실지 사진 찍어서 갖다가 어느 동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방치해 놓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했습니다. 어느 동은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방치차량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또 사진만 찍어 가냐, 당신들 말이야 이름만 붙이는 거냐", 또 어느 동은 "이 차량은 5일 이내에 가져가겠습니다. "했는데 10일이 넘었는데도 그걸 붙여 놓고 안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해 들어가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또 하나 이거 변명입니다 만은, 견인차량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쇄신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103건의 선정이 문제가아니라 다시 우리 나름대로 종합평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산하면서 반성을 했는데, 시행해서 들이 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질책하면서, 반성하고, 지적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은 4월 15일쯤 됩니다. 선정을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행하겠다고 밀고 나가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행될 것을 틀림없이 약속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

참 좋은 기획이고, 또 우리 시에서 마땅히 해아 될 일 같은데 사실상 행정 쇄신 기구가 설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느냐 하는 게 의아스럽게 생각되고, 지금 103건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쇄신 기구에 민원함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제출한 안건 외에 민원함을 통해서 들어온 안건이 몇 건이나 되며, 103건 중에서 민원함을 통해서 들어 온 건수가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를 내 주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9건이 들어와서 8건이….

용순

변용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70만 시민이 이 기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9건이 들어 왔다고 해도 103건 중에 9건이면 10%도 안 되는 극히 미미한 숫자예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기구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9원 30일까지 시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필요에 따라 연장해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단방치차량인데 5일내에 끌어가겠다고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는지, 그 뒤에 차주와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느 동이나 가 보면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으로 관심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행정쇄신기획단에 대해서 홍보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심의나 다른 질의응답 때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 홍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상을 통해서, 신문보도에 의해서 문민정부가 행정 쇄신을 하겠다, 각 기관별로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이 수차례 홍보됐습니다. 시·군, 도 단위도 한다고 수차례 홍보했고 저희 나름대로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 시민 설문조사를 해도 행정쇄신과제가 안 나옵니다. 없다고 그래요, 나눠주고 해 달라고 그래도 없다고 안 해 주니까 이건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도시민에 갈수록 더 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지적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태현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추경예산 다루는 쪽으로 나가야지 감사나 조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우리가 반영할 때 하더라도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행정쇄신 관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입니다. 문화공보 관리 분야의 예산요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관리 분야의 당초 예산편성은 총 20억 2,945만 6천원이었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타직 보수, 처우개선비, 공공요금, 특별판공비, 정보비, 예술단 인건비 등 91개 항목의 예산 3억 32만 7천원을 절감하고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중앙레포츠 공원에 건설하는 중부도서관 시설비와 부대비 7억6,864만원 ,예술단 신규단원피복비 4,550만원, 교향악단악기구입 4,050만원 악보구입 및 연주회비 774만원, 경인 국도 남부역 앞 아치 철거비 1,700만원 등 13개 항목에 8억 9,071만1천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26억 1,984만원으로 꼭 필요한 실행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획된 문화공보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부천시를 사랑하시고 부천시 발전을 염려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심으로써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 시정소식지 편집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601,650원을 계상 했습니다. 83p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저희 공보실에서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장비 유지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50만원이 있어야 저희 방송실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11목에 시정소식지편집원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본예산에 요구했던 겁니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요구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221항목에 사진 인화료에서 1,605,000원을 삭감하고 델타캄 방송용 테이프 구입으로 7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먼저 승인해 주셔서 새로이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테이프, 다른 테이프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테이프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85p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홍보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보수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북부역 지하에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전시관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미술, 각종 꽃꽂이, 전시회, 사진 발표회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여를 해 주지 않는 기간, 임대가 되지 않는 기간은 저희 부천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천년대 미래상"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는 기간에 홍보해서 시민들께 알리고자 계상했습니다. 87p 보시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비 중에서 경인국도 남부역 앞 아치 철거비가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인 국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치를 부천 J·C에서 기중한 것으로 J·C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당초에 민간자본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됐는데 물론 그 아치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용차선제를 도입하면서 이 아치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지?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네, 이게 있으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치 옆으로 구 시청 앞에 자유시장 있는 데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한 선하고 아치하고 딱 선이 맞아요. 이게 딱 걸리니까 아치를 철거하지 않으면 주차장도 자연히 자꾸 생긴단 얘기에요. 아치 옆으로 들어가서 일직선으로 서니까 그럼 주차장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아치가 나와 있으니까 안 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이것이 당초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상당한 돈을 들여 설치한 장치물로 지금 무용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라든지 행사측면에서 바람직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측면에서 활용이 됐는데 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시에서도 작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말씀처럼 과연 이게 타당하냐, 기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철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통체증은 자꾸 심화되고 주차장 선을 없앴는데 차는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봤더니 아치 끝이 나와서 그 뒤에 일직선으로 주차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경인 국도 주차난 해소는, 또 다른 시·군에 봐도 그렇고, 그 전에는 시·군마다 붐이 일어서 아치를 세웠는데 이제는 철거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형식적인 전시행정보다는 실지로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다른 시에서 철거한다고 해서우리 시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다만, 전용차선제를 하는데 꼭 철거를 해야만 하느냐,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차선을 만들고 기 있는 시설도 잘 활용할 대안은 없느냐 이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철거하면 또 시민의 빈축을 사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저희들은 그게 타당하다 싶어서냈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호산

윤호산위원

버스전용차선제를 하기 위해서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 아치가 지하 입구하고도 걸리고 있어요. 아치를 철거한다고 해서 지하도를 헐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해도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여기서 판단해 보면. 그리면 이걸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인 국도 양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 주차장을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이 생긴다면 결국은 없애야 될 게 아닙니까 없애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아치철거에 대해서는 우선 아치를 철거해서 버스차선을 늘린다고 했을 때는 지하도 입구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헐든 안 헐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지하도를 헐지 않고는. 지금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글쎄요, 지하도 입구 때문에 버스차선제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하도 입구보다는 이 아치가 더 나와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700만원이 소요되는 문제니까, 다시 그게 필요해서 원상 복구할 때는 더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사진에 자료나 사진촬영을 해서 위원들이 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납득시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보다 효과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보다 행정에 능률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계속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각 공무원들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해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각 국장들 통해서 이러한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도록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알겠습니다.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시관상수도 설치비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북부역에 홍보전시관이 설치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태현

김태현위원

그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해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이걸 또 올렸습니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방법이 나왔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다음 131p 물품구입비 중에서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시간보다 고장 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번에, 지난 회의 때 정수해 주신 사항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응접세트 1조로 이건 예술단간 사무실에 응접세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조를 더 구입해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정수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예전에 지휘자실에 한 조를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한 조를 더 놓으려는 겁니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32p TV구입이 있는데 저희 공보실에 정수가 4대이고 현재3대가 있습니다. 기자실에 있는 것은 기증을 받아서 쓰던 것인데 그게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놓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로 362p 다 삭감된 내용이고, 365p에 보시면 기타수당 120만원을 요 구한 것이 있는데 저희 시립예술단이 매일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내세운 것이 시민음악교실이었습니다.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단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로 아까 실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규단원에 대한 연주복이고, 교향악단 여자단원들은 하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한 벌씩 해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옷을 해 입힌 다음에 곧 유학을 가든지, 퇴직을 하든지 하면 옷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에 퇴직한 경우 옷값 전액을 시에 여입하도록 되어 있고,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수 계산을 해서 여입하고, 2년 이상이 되면 본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창단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단복을 한 번 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도와 주셔서 깨끗한 옷을 입고 연주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단원은 옷을 해 줬는데 신규단원은 못해 주었습니다. 연주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다음 366p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교향악단의 악보구입비, 악보커버비로 490만원이 계상됐고 합창단의 악보구입비로 14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주회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입장권 전단을 만드는데 당초에는 추경에 더 세워라 하는 분도 계셔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10회분만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 연주회는 연간 정기 연주회가 24회, 기획 연주회 포함하면 한 30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더 하는 것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 대신 절감하기 위해서 홍보물 수량은 줄였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시립예술단이나 부천 필하모니, 어머니 합창단에 우리 시의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문화예술을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은 찬반도 많고 나름대로 입장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천은 전통 문화나 예술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말라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달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시민예술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 특성을 살려서 많이 창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예술인들만 하는 행사, 그런 사람들만 공유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전달되어 왔다, 이런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형태든지 시민이 이런 고급예술을 같이 공유하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종전과 다름없이 문화예술이 우리 시민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담당책임자로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시립예술단 활동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널리 알려졌고, 또 시민들도 전에는 심지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서 숫자 채우기에 바빴던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강제 동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파트라든가, 역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만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관객이 오십니다. 엊그제 16일 공연 같은 경우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회관 아래층이 꽉 찰 정도로 많이들 오십니다, 이제는. 하루아침에 전시민이 호응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꾸준히 홍보와 곁들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온 시민의 호응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고급문화의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옛날에 정치권력이나 돈 많은 사람 위주로 생긴 게 바로 고급문화입니다. 그래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나누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일반 시민에게 해택은, 사실은 안 가는 겁니다. 그런걸 아시고 추진하셔야지, 앞으로 모든 시민한테 홍보가 돼서 호응이 좋을 것이다, 그 분들이 가서 그걸 보고 즐길 것이다. 이런 발상에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일반대중들이 그걸 보고 즐기지 못합니다.

경의

지경의위원

필하모니에 대해서 대개 연령적으로 보면 젊은 층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같은데 우리 필하모니가 나오면 시청률도 좋고 제가 초대권을 받아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 가보면 암거래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천시민의 것이니까 부천시민이 많이 보고거기에 공감하고, 즐기고, 정서적 함양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 예산이 상당 액수가 지출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이 공감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 이런 부분의 계획이나 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민에게도 이걸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왜, 다른 부분은 예산을 악착같이 삭감하면서 이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그 사람 들 몇 사람 보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것을 우리 시민이 많이 보고 이런 예술단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김태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대중예술은 어디서든 접하기 쉽지만 이 고급예술은 접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유료로 하고 있지만 우리 부천시 만큼은 아직 성장단계고 해서 무료로 그런 고급예술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립예술단의 운영은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하고 시정 질문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신문을 보니까 서울은 노상연주를 많이 하더군요. 유원지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던데 부천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노상연주 같은 것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대중을 위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부천에서 이런 것 한번 해 봤습니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야외연주는 아직 못 가졌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는 그냥 그런 대로 대중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김덕조 위원 얘기대로 보는 사람 극소수다 이거예요. 극소수를 위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대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기획연주로 해서 학교나 교회, 장애자 시설원에 다니면서 현장방문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야외연주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저희들이 춘의레포츠공원에다 야외연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고안을 해 보자, 필 같은 경우는 연주장이 있어야 된다, 합창단은 아무데나 서서 한다지만 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지휘자 선생님까지 같이 가서 장소를 협의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연주장을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해서 취소됐는데 사실은 춘의레포츠공원 같은 데서 야외연주를 합창단에서도 하자, 필에서도 하면 좋겠다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무대를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할 수도 없고, 상시로 놔둬야 하는데 장소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 하고 미루었는데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해 보자는 그런 욕심인데 그렇게 한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렇게 돈 많이 들이려고 하지마시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도봉산 입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냥 노천에서 했는데, 굳이 시설 다 갖추고 하려고 한다면 대중문화가 될 수가 없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아무데나 가서 할 수가 있는지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더니 그런 식으로는 야외에서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못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서울은 하는데 부천은 안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그래서 현장방문연주를 교회라든지 시설원이라든지 해서 횟수를 많이 늘리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대중이, 시민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특수계층 고급문화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계층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좀 전에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중동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환영연주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는가, 다른 곳은 PR 안하고 중동신도시 가가호호,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다 광고하고 아파트마다 방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아래층은 꽉 찼습니다. 오는 사람을 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 이예요. 이것은 어느 특수계층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PR를 했는데, 물론 비가 온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래식이나 고급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열 사람이면 두 사람이나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 외에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절대 다수가 공감해서 보기는 힘든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신 범위 내에서 이걸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p 객원연주회 88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 교향악단에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다 보니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메워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단원들을 모셔다 그 자리를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객원연주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p 자산취득비 4,05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교항악단의 악기구입입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정도의 작은 악기들은 본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블베이스, 하프 등 타악기, 큰 악기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 놔야 됩니다. 그건 이동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16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하프하고 피콜로, 더블베이스 이 3가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73p에 향토유적지라고 각 지역마다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저희 부천시는 고강동에 있는 신도비, 개수동에 있는 신도비, 중앙레포츠 공원에 산림욕장 이러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팸플릿이 꼭 필요해서 1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372p 합창단 여비가 당초예산 보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연주회가 있을 때는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단원들이 동별로 담당해서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75p 시설비에 중부도서관 건립이 7억 6,600만원이 요구됐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2,64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레포츠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중부도서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암반공사비가 당초 설계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암반토공사 하는데 2억 계상하고 옹벽하고 출입구, 이 출입구는 장애자용으로 변경을 하는데 2억 3천이 요구됐고, 부대시설중에서 포장공사, 정화조, 기계설비, 주방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억 3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보드가 6백여만원 어치가 추가로 소요되고, 그 동안에 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해 준 것이 1억, 해 줘야 할 것이 1억,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회계법 92조와 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7억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과장님, 이거 입찰한 것이죠?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입찰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입찰했으면 지질검사가 다 되어있을 텐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기는 싫고, 지질 조사한 기록을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데 암반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여부를 심사해야겠어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섭

최용섭위원

이 계약서하고 부대서류를 가지고 담당자하고 나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지경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TV나 복사기 그런 것은 최소한도 기종, TV의 경우에는 인치도 있고 회사까지 있으면 더 좋고, 유사치 라도 나오게 해 줘야지 그냥 복사기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이거 조달물자 아닙니까?

외석

박외석문화공보담당관

네.

만기

전만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실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한

김수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두건입니다. 173p 급양비 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은 야간에, 과거에는 밤 11시까지 단속을 했는데 근래에는 심층단속을 하려니까 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원씩 8명이 이틀씩 7개월이면 56만원의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고, 공공요금 50만원 요구한 것은 지금 일반인으로부터 공직자들이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느냐 비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 600여명으로부터 설문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공서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설문조사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기존예산을 들여서 한 가지 해 본 결과 고칠 점이 많이 지적되어서 이건 앞으로 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기

전만기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두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시지요.

인섭

유인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인섭입니다. 도서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60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758평 이 있습니다. 열람석은 712석이 되고 1일 평균 이용자는 940명이 됩니다. 당초예산은 465,491,000원이고,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13개 비목에 2,6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요구액은 4,683만원, 5개 비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p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도서관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휴게실하고 열람실이 부족해서 책을 구입하더라도 서가를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옥상 4층에다 13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p 대출실 개가식 운영에 따른 사서 테이블 구입입니다. 뭐냐 하면, 책의 열람을 요구하면 우리가 갖다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람실을 개방해서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갖다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

그렇게 개방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분실한다든가,

인섭

유인섭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가지고 나갈 때 인적사항 같은 것을 적어 놓도록. 다음에 419p 자산 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는 3,556권하고 비도서 10종을 구입할 것입니다. 내용은 이용자 희망도서 15%, 신간도서 46%, 우량도서 15%, 미소장 도서를 구입할 계획 입니다. 420p 대수선비로 정유조 탱크 품목변경 수선공사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벙커C유에서 이걸 전부 액화천연가스로 LNG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응축수 탱크설치 및 배관공사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응축수 탱크가 보일러 펌프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어서 열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은 곳에서 위로 올리는 공사들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기획실장님, 물가연동제로 물가가 상승하면 법 몇 조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조문 좀 갖다 주세요.

만기

전만기간사

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6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하반기가 됐으므로 총무국상반기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고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 시민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국 전체 예산요구액은 인건비, 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4억 4,318만 3천원을 삭감하고, 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행정 전산화의 추진, 주민의 건전 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지역안정 등에 3백억 4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요구액은 126억 5,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때 1백억보다 25억 9,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 80p 주 전산기 설치 구입예산입니다. 이것은 부천시 행정전산화 계획 및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른 주 전산기 설치로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에 93년도에 설치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시달됐으며, 수원의 경우는 금년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방세,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2천 년대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충족과 선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설치비 3억 5천이 요구 됐습니다. 다음 115p 시정과 소관으로 지역 내 개인 또는 각종 단체의 활동사항 중 봉사와 선행의 실천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미담사례를 거시적으로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 각계각층에 이를 홍보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위해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동과 각 사회단체, 구를 통해서 미담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전부 수집이 되면 8월 달에 미담수범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2p 시민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전산담당자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컴퓨터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1,441만원이 요구했고, 428p는 민생치안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정부 출범과 함께 24시간 경비태세 강화를 위해서 현재 각 파출소에 112순찰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 양개 서에 3,200만원, 또 전 의경이 동원되고 파출소 순경들이 야간 순찰을 하는데 야간급식비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개 경찰서에 3,600만원, 또한 취약지에 방범 초소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831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 한 도비보조금 10억원과 교육청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영장을 건립하도록 지원된 예산이 있는데 부족분 1억 3천만원을 지원해야만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비 1억 3천만원, 또 검도선수들이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시민회관의 대관이 연중 계속 늘어나면서부터 훈련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간이훈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 또 육상팀 선수들이 있는데 숙소를 마련해 주지 못 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3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중 증액 요구된 추경예산 안에 대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한 예산은 총무국 직원이 지혜를 결집해서 알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위원

400p 부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라고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부천 공설운동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택지 조성해 놓은 공설운동장에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셔서 추가로 매입한 용지가 있습니다. 그 매입한 용지에 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10억을 연초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정지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용입니다. 시설비만 예산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말선

이말선위원

검도부와 육상부가 있는데 육상부 선수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육상부 선수는 우선 2명만 확보했는데 왜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부천 출신 학생으로는 확보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에서 2명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정명고등학교나 소명여고의 졸업생 중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스카웃 하기 위해서 일부러 채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8천만원이 나오면 검도훈련장은 어디에 건립할 겁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고강동 쪽의 체비지에 마련할까 하는데 302-1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위치는 고속도로 넘어 가면서 우측으로 고속도로를 끼고 300m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코너에 체비지 175평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체비지 사용승인은 얻었습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도시과하고 일단 구두로 서로 협조는 됐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협조만 가지고 되나요, 승인을 얻어서 계획을 세워야지.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과 간에 협조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겁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가건물 형식으로 지을 겁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시립체육관이 생기죠?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시 종합실내체육관으로 96년도나 가야 끝날 것 같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위원

지금 검도부원이 몇 명입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12명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총무국장님, 검도부원들 얼굴 다 알고 계세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반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이상 알아서는 안 되죠. 다 아셔야지. 제가 이 체육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검도부원이 누구누구인지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2년이 지나왔어요. 그 분들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기관인데 사실 기회들이 그 분들의 얼굴 하나 모르고, 물론 새마을과장이 얘기한 대로 12명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그 사람들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12명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훈련장 짓는다고 돈만 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이 아닌가요?

월남

정월남위원

훈련장 부지선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오정지역에 덕산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부지내에 실내체육관을 지을만한 자리를 별도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덕산 중학교는 수영장을 지어야 됩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에 도에서 체육관건립비용으로 4억 5천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된 것에 저희 시에서 일부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돈을 합쳐서 덕산 중학교에다가 실내수영장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검도부가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면 상위 입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훈련장이 없으면서도 상위입상을 해 왔는데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훈련장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도부가 창단 된지 10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육상부 만들고 보니까, 검도부도 사실상 만들었으면 육상부와 마찬가지로 단체생활을 하게끔 기숙사도 있어야 되겠고, 또 훈련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검도부는 보통 대학교를 졸업한 웬만큼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통근이 가능하고해서 사실상 기숙사도 없이 그냥 훈련장을 저희 시민회관이 비면 거기서 연습을, 그렇지 않으면 개인 체육관을 빌려서 한 10여 년 동안 고전을 하면서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검도팀도 처음에 만들 때는 전국의 실업팀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팀이 생기고 시민들도 검도에 관한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팀도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의 검도팀을 더 활성화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성적을 거양하려면 검도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사실 정식으로 체육관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지만 간이로 80～100평 지어서 훈련장으로 사용하려고 이번에 8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지금 시민들이 검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검도부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동안에 검도부에 2억원 이상 쓰고 있지요? 그걸 들였는데도 검도부가 부천시에 기여도가 낮다고 그럽니다. 검도부가 하계나 동계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8천만원 들여서 간이 검도훈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상태로 유지하고 앞으로 종합체육관이 세워졌을 때 거기서 본격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건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 운영이 옛날같이 수월하다면, 앞에 홀에서 그 동안 연습이 가능했고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릅니다.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빈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선수들은 훈련장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6개월, 1년 지나면 퇴보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선수를 가지고 있는 한은 훈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기여도 속에서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별로 느끼시지 못 하는 것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검도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국민 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검도훈련을 받으러 시민회관으로 오면 부형들이 아주 열심히 쫓아오셔서 후원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역시 운동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런 지원 시설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총무과장

충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전에 예산요구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중 자체 설정을 감안해서 5～30%내에서 차등 절감을 하고 2억 2,37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방행정 전산화계획과 관련한 주 전산기 설치비용 3억 5천만원과 지역민방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7,199만 5천원, 주민 민생치안과 관련한 9,682만 6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58억 5,244만 6천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51억 6,893만 7천원보다 6억 8,350만 9천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요구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p 주 전산기 설치 예정에 따른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3억 5천만원으로써 그 내용은부천시행정전산화계획 및 지방행정전산화계획에 따른 주 전산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전산기 예산에 대해서는 도내 인구50만 이상 성남시와 안양시, 부천, 안산 등은 주 전산기 설치를 위한 확보라는 지시가 경기도로부터 시달됐습니다. 수원의 경우는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방세와 예산, 회계, 인사 등 정보시스템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2천 년대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충족 등 대민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시로서는 장소, 인원 등의 확보 이러한 데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주 전산기라고 하면 종래의 컴퓨터나 전산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택

한일택총무과장

이것은 총체적인 종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타 기관이라든지 은행하고도 온라인화 되어 있는 거죠?

중재

최중재총무과통신전산계장

통신전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전산기는 지금 현재 컴퓨터는 16비트나 32비트에 한한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모두다 거기에 각 과에서,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만 한 가지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 전산기에다 부천시청의 천체적인 행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 시키는 총체적인 컴퓨터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부천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6개 시·군·구가 시범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설치돼서 경기도에서는 수원만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일택

한일택총무과장

다음 94p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용역비로 예산 요구액은 280만원입니다. 시청 별관과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설물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p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예산요구액은 1,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300일 이상 상 시고용 일용인부의 기능직 채용으로 인해서 퇴직금 지불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p 경보사이렌축전지 교체비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민방공 경보사이렌 의 전압을 직류에서 교류로 진화시키는 충전용 배터리로, 배터리를 구동시키는 전압이 낮아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이렌 충전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2백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기존 충전기 고장 시에 예비충전지를 활용해서 불시 취명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p 원종 1동 경보사이렌 수신기박스교체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백만원으로 원종1동에 설치 운영중인 경보사이렌 컴퓨터 보관 장비함이 협소하고 또 누수로 인해 기존 박스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설치한지 일마나 됐습니까?

일택

한일택총무과장

5년 됐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설치한 근거가 있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과민방위계장

원종1동 동사무소 위에 보면 경보사이렌이 있는데 그에 당시에 윈종1동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선관

김선관총무과민방위계장

당시에는 경보사이렌하고 같이, 주변기기이기 때문에 별도가 아니라 전체적 예산으로 함께 했습니다.

일택

한일택총무과장

다음은 425p 화생방 기동대 장비구입으로 요구액이 372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경기도의 2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화생방장비를 구입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개동 즉, 신흥동과 도당동은 재해 취약지역으로써 우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화생방장비는 전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과민방위계장

2차 5개년계획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기본 장비는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좀 보강이 돼서 품목이 많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여기 보니까 기동대장비 구입인데 재난 발생시 차에다 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관

김선관총무과민방위계장

그러니까 방독우의도 있고 기동대가 필요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앞으로 계획은?

선관

김선관총무과민방위계장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 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기동대는 경찰관이예요?

선관

김선관총무과민방위계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방기동대처럼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대부분 침수지역의 민간인들입니다.

일택

한일택총무과장

다음은 425p 소사구청사 지하대피호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2억 6,167만 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내용은 소사구청사 신축과 병행해서 지하 대피호 신설로 시설비 중에 정부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7,850만 3천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9,158만 6천원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소사구청사를 신축했을 때 그 설계도에 지하대피시설이 없습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있는데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을 하겠다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 만큼 시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하시설은 하는 건데.

일택

한일택총무과장

저희 시비로서는 2억 6,100만원에서 9,1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저희가 요구한 증액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시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p 외국어 위탁교육 강사료에 대한 목 변경으로 당초에는 관내 학원에다 위탁교육 실시키로 했던 공무원 외국어 교육 강좌를 청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수용비 수수료에서 기타수당으로 바뀌는데 당초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초빙강사로 하니까 예산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만 목 변경을 하고 1천만원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공무원들입니다 5개월 코스로.

태현

김태현위원

어떤 과목입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영어하고 일어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교육할 예정입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당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수준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따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의 경우는 미국 사람이 와서 하는데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몇 명이 어디서 합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50명이 식당이나 대회의실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p 미담수범사례집 발간,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3월부터 각종 미담사례를,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전부 발굴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8월 중에 책자로 발간해서 사회 각 계층에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p 새마을유아원 보수 및 신축, 406p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계상된 시설비 6억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251만 2천원은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3조 1항에 의해서 공립 새마을유아원을 금년 말까지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법정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특히 오정 새마을유아원은 82년 6월 3일에 조립식 함석 건물로 준공해 지금 11년이 넘도록 쓰고 있어서 건물이 녹슬고 낡아 가지고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누전,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신축해서 영유아 시설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정 새마을유아원은 대지가 190평이 있어서 230평에 5억 7,500만원을 들여서 짓고, 또 4개 유아원에는 8천만원을 들여서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4,165만 2천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말에 공립 새마을유아원이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함에 따라서 5개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퇴직금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 평균 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 말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5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54만원이 확보되는데 이 사람들 퇴직금 소요액이 5,220만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연말에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말선

이말선위원

새마을유아원 같은 곳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91년 1월 1일부터는 전권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사관리부터 운영관계를, 교사지도까지 전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럼 자금지원은?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자금지원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전도해 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안 해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교육장한테서. 유아원별로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전부 26명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26명이 전부 퇴직한다는 겁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퇴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아원으로 전환이 되니까 유아원에서는 퇴직을 하는 거죠, 보육시설로 바뀌면 어차피 달라지니까요.

말선

이말선위원

작년도에 벌써 탁아소로 전환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것은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3조 1항에 의해서 공립새마을유아원이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까지 하는 것은 92년 1월 14일 이전에, 이전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금년 말에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상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유아원선생 월급이 얼마나 돼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것은 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469,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350,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자격증 소지한 사람입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럼요, 다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 유아교육.

말선

이말선위원

원장님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 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상에는 원장의 자격증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아소로 전환이 되면 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탁아소원장이 됩니다.

말선

이말선위원

그러면 원장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원장들의 보수는 150,000원을 판공비적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에 연도별로 퇴직금이 다를 텐데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인별로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여기 일률적으로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평균치로 내서 한 것이지, 개인별로 이름을 써서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개인별로 퇴직 소요액을 다 뽑아 놨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선

이말선위원

그리고 유아원 원장님들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새마을유아원 원장들에 대해서 탁아소로 넘어가면 자격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도 12, 3년을 유아원 원장으로 사회에 봉사했는데 전환시키면서 그냥 떼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11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덕조

김덕조위원

그럼 대부분 그 체제대로 넘어 가겠네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11주 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서울에서 7월 5일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시정과장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 유아원 종사자 퇴직금을 냈는데 평균치를 내서 160만원× 26명으로 했죠?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걸 김태현 위원이 물어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예산 계상을 개인별로….

용섭

최용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를 사전에 제시해 주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도 없을 것이고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도 유아원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돈은 나가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의 돈이 나가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과장이 물론 주무과장이니 나왔겠지만 예산을 지급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참고인으로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 사항에서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그 돈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지금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정과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돈 나가는 부서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애매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이 잘 쓰였는가, 어찌 되었는가?

호산

윤호산위원

그럼 아직 한번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닌지?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다 전도해 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정산 받는 걸로 끝난단 말이죠?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각 기관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탁아소 원장자격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글쎄요,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남

정월남위원

일단 원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원장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아원은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씩 계속 초창기에 일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이 분들이, 저의 60이 넘은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70이 넘어서도 운영을 한다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계속 그런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겠냐, 사실 탁아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유아들 무료입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아니죠, 유치원보다 싸게 받고 있지요. 반일반은 25,000원, 종일반은 35,000원.

호산

윤호산위원

됐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효선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p 민간에 대한 경상직 보조에 청소년 연극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내 중학교 중에서 도의 연극제에서 수상을 한 학교에 대해 도비 2백만원을 보조해서 이 학교에 연극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없이 도비로만 편성돼서 부천 북중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46p에 304만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이번에 인원이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명 증원된 것에 대한 증액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숫자가 있는데 증가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7%로 맞춰서 비율 때문에 6명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에서 잘해서 올려 야지….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실 때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명칭은 종전대로 사용합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히 모릅니다. 단, 저희 시의 새마을과의 업무는 현재 그대로입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만 바뀌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지 지금의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각종 민간단체 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던 자생단체 지원금이 전부 삭감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저희는 전혀, 예를 들면 민간단체의 통·폐합이라든가, 또 약으로 민간 단체가 어떠한 운영을 할 때 그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성격상 관에서 지원해 취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범위, 새마을 지회, 바르게살기 등에 연간 얼마가 보조금 지침대로 나가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선

이말선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자생단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소시킨다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에 관심을,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아시는 거기까지 밖에 모릅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바르게살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시정과 소관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단체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시의원들이 전부 삭감해서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이런 반발이 심란한데, 다들 얘기 들어서 아실거에요. 그것이 혹자는 각 동이나 그 지방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해 심의를 하는데 각종 단체나, 이런 걸 무슨 감정적으로 심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시의 관계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면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시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상정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올려놓고 깎이면 시의원이 깎았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과연 소신 있는, 소위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나 봉사단체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존립하니까 폐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면 시의원과 자생단체 회원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생단체를 말살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고의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그런데 인식은 시의원들이 마치 자기네들 권위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하고 있다 이런 식 입니다. 예산을 올리는 공무원들은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어떠한 형태든 예산이 관철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게 아입니까? 노력해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고 깎이면 깎였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나 하고 꽁무니 빼고, 이것도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 오라고 해놓고, 예산을 왜 삭감시켰느냐 하고 항의를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됐다,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 했다" 이런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애기는 없이 의원들이 삭감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니까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설혹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지금까지 소문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섭

이효섭새마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 협의회장이라든가 동 부녀회장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네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어떤 사업목적을 세워서 그대로 하겠다고 정당한 활동을 하겠다고 시에 예산요구를 하고 우리도 의원님들께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예산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쓸 곳을 얘기하고 또 활동도 종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깎았다고 하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좋은 말씀인데 실직적인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단체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사실상 활동은 안 하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삭감시킨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혹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예산에 참여하는 부서의 책임이 라고 봅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동 협의회장들이나 부녀회장들하고 협의할 때에 작년도….

용섭

최용섭위원

새마을과장,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할 겁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네, 알았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삭감하자는 이유가 개인의 권익이나 착복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다룬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 일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앞으로 새마을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지원금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동에서 일 하는 것을 보면 동정자문 위원들은 1년이면 많은 사비를 텁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지원금이 안 나갔을 때는 그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일을 했는데 현재는 지원금이 다만 몇 푼이라도 나가니까 사비 터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지원금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는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내 돈을 들여서, 그 긍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게 우리 시정이나 국정에 잘못되는 게 아니냐, 위축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처럼 아무런 지원금이 없을 때 하던 식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은데 오히려 지원금을 줌으로 해서 위축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이것은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적 차원의 얘기가 더 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각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론으로 집약이 되는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급부를 정확히 내 놓으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사회정화다,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이다 하는 것도 지원이 없다가 전국단위 조직이 중앙부터 되기 시작하면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 관행사업으로 해 내려오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사실 옛날에는 인정하는 기구였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자생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업계획서가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지원금 이외에 본인 부담금이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부담해서 현재 보조금에다 보태서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구성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단체들이 노력하는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께서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아무리 숨긴다 해도 도리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아니라고 해도 도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라는 게 부득이 소문나게 되어 있고, 또 요구된 금액이 다 책정되지 않았다면 깎였다는 소문도 나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고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김덕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원님들 눈에 비치면 우리가 요구를 조금하면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강구해라"할 정도로 오히려 역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은 나가고 하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그런 말 안 하면 그것도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까 올 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별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일 취약지구, 제일 지저분하고 나쁜 곳을 장화신고 가서 열심히 작업들을 합니다. 일반 청소부도 싫어하고, 사람을 사도 싫어하는 곳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뒷골목도 하고, 요새는 방역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그 분들이 얼마큼 달라지고 있는가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행정기관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어 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더 격려해 주시고, 채찍하실 부분은 채찍을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다음 348p 새마을부녀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방역봉사 대라든가, 새마을 가꾸기 환경봉사대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식사도, 국도 끊이고 이런 식으로 활발히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새마을부녀회 기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합해서 470만원이 서 있던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 423만원을 신설하는 거죠?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이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기정예산에 새마을부녀회 및 지도자 협의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굳이 423만원을 증액요청한 배경은 뭡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470만원이 235만씩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가. 그래서 235만원씩만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방역봉사대라든가, 환경 가꾸기 봉사대라든가 이런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좀더 지원해 줘서 활발하게 해 보려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역곡 제7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느꼈던 것은 자생단체들이 아까 총무국장이나 새마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바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각종 자생단체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역할들이 자생단체를 만들 때에는 그 역할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사회 자체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자생단체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모임 같은 것은 각 통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도 각 통에 1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의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전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경우에 이 단체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평가받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도 했습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지금 정치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공무원사회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예산심의니까 길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는 자생단체가 자생단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래서 모든 선거 때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 때도 공문을 통해서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모든 분들이 일체 선거에는 개입 못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액을 10%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네, 지침에 의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 본청하고 구청의 새마을관련 예산을 보면 10% 삭감하라는 지침에 반하는 추경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4천만원이 증액이지요, 실질적으로.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10% 삭감 얘기는 연간 정액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도 연간 정액보조가 있고,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액보조를 10% 삭감하라는 얘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액보조 말씀하시는데 그건 가능한 한 그런데 대한 예산을 10%라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인데 지금 실지로 새마을 관계에 정액보조로 해당되는 예산이 시 본청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분명히 10% 삭감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 가는 것 같으면서도 새마을부녀회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10%를 삭감한다면서 423만원을 올리고, 구청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10% 삭감하라는 취지인데도 사실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1,529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취지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연간정액 보조액에 금년도 상반기동안 예산 세웠던 것은 1/2을 세웠습니다. 하반기분은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하반기분 증액요구가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정예산에서, 벌써 다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금년에 사용할 때 10%를 줄여서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고 정신인데 지금 실제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깁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1년에 정액보조를 1억을 주라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정하나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소대행비 같은 것도 하반기 것 못 세웠다가 이번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다른 문제죠.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래서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계에서 다루면서, 조정을 하면서 하반기에 세워도 충분한 부분들을 그렇게 조정한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정이 아니라 92년 예산이나 93년 예산을 확정할 때 1년 치 예산액을 확정시키고 작년에 정기회의 때, 10%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라는 취지의 예산을 한다 하면은 적어도 증액은 시키지 말아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실지로 4천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에요. 계상 방법은 10%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증액보조금이 지금 3개 구청에, 아마 4천만이 더 될 겁니다. 3개 구청하고 시 본청 예산하고 합하면 거의 7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예산에 하반기분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영식

강영식위원

새마을보조금이 작년에 기정예산안 될 때에 금년 상반기예산만 가지고 올린 건가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건 전체예산 운영형편상 보조금을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계가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보조금은 원래 상·하반기로 나눠서 세우시나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예산 운영형편상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나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게 어디 법령상 기준이나 그런 건 없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에 새마을예산이 올라오면 내년에 상반기예산으로 올리실 건가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전액 다 요구가 됐었는데 1/2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됐거나, 또는 위원님이 삭감하셨거나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장내 소란) 삭감돼서 상정이 됐을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10%라도 줄여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줄여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보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10% 줄이라는 것이, 그런 데 실제로는 10% 줄이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6, 7천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취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 연간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침이면 지침이게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3천만원을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세입형편상 1/2을 깎아서 1,500만원만 위원님들께 승인받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또 위원님들이 3천만원 이게 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그래서 1천만원이나, 1,500만원 깎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액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 전액을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사업추진비용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이예요.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그런다는 얘기가 통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 그런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위원님, 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정액보조를 받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데 따라서 기 보조금 가지고 될 수도 있고, 더 요구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가적으로나 뭐로나 지금 난립해 있는 방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정책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더욱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 하에 10%를 줄여서라도 집행을 해 봐라, 아마 이런 지침일 겁니다 이게. 그런데 10%를 줄이기는커녕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편성방침에 역행한 것인지, 순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경의

지경의위원

이 설명은 다 됐고 결정은 나중에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호산

윤호산위원

지침에 기준액 있죠, 작년 본 예산에 1/2만 세웠다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를 갖다 주세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그 근거자료 가져오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다음 351p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로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이동도서관의 TO가 규정상 6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4명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실적도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아서 1명을 증원할까 하는 생각도 해 왔는데 1명 증원을 하면 1인당 인건비가 연간 거의 1천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당초에 4명 들어왔던 사람이 3명이 벌써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수당을 좀더 확보해서, 현재 40여만원 밖에 못주고 있기 때문에 한 5, 60만원 정도로 대우를 낫게 해주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558만 6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밤중에 들어와서 책을 정리하고 그러려면 8시, 9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증액분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p, 이것은 저희 관내에 52개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13개 학교를 공중도덕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공중질서라든가, 도덕, 교복 등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나 또는 강사료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3개교를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소수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뒤로 줄었습니다. 13개교에서 3개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교만 육성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뒤에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로 보고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중도덕 시범학교라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저희 관내 학교에서 하나씩 채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 지원해 주는.

호산

윤호산위원

1개교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50만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0만원이건 500만원이건 좋은데 이 자체가 상당히 모욕스러운 발상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공중도덕 시범학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학교를 모욕한다고 거꾸로 오해 받을 수도 있죠.

태현

김태현위원

제가 선생노릇을 오래 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중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화상영도 해 주고,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다 합니다. 기자제가 있어요. 이런 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설 시범학교라고 한 것 같으면 다른 학교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지금 자료가 하나 왔는데 91년도 본예산인데 93년도 1차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태영 의원이 발언한 요지인데 소사구, 원미구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자연보호회?

만기

전만기간사

네, 자연보호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풀 보조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이번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지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풀 보조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알았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과장님말씀 믿어도 돼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강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 내부결정은, 자연보호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보조를 시에 요청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됐습니다. 이건 여기서 굳이 안 해도 풀 보조에서 필요한 예산은 정당한 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깎았는데 강 의원님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타나 저렇게 타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호적부에 올려서 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어차피 이번에 안 되니까 하반기에 풀 보조비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다음 355p, 포괄사업비 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180만원인데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덧씌우기 할 때 도분점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되지 않고 부대비에서만 되기 때문에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390p, 육상선수단 숙소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으로 통합공과금이라든가 관리비, 전화요금 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p, 시청 직장운동경기 부 선수숙소임차료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육상선수가 코치 1명에, 선수 2명입니다. 1명은 대구에서 스카웃 했고, 1명은 화성군에서 스카웃 했는데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선수숙소를 해 줘야 되기에 3천만원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94학년도 2월 졸업생중에서 금년도 11월에 2명 정도를 관내에서 스카웃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관내에 있는 소명여고나 정명여상의 학생들을 스카웃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명여고보다는 정명여상의 1,2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다음 393p 자산취득비는 숙소에 들어가는 가스레인지, 가구, 식탁, 책상, 주방용기가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 검도부 같은 경우에 죽도, 호구, 호안, 타격대 등 소모품이죠.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2명이라고 했는데. 저도 검도를 7년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대충, 그 사람들이 과연 죽도를 얼마큼 수리해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필요이상의 경비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위원님은 검도부에 다가 필요 없이 돈을 쓴다고, 시민들하고 별로 관여도 없는데다가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않고 작년에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위원님, 검도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저희가 직접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과정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호구나 호안이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확인을 하고 사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제대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장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더욱더 그러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옛날에는 떨어진 것을 기워가지고, 아니면 가죽을 벗겨서 하는 것도 훈련이 있습니다. 죽도가 네 조각이 다 떨어지면 주워 다가 맞춰서 하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그런 면에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99p 용역비로 실내체육관 건설에 따른 것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은 우선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립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검도훈련장 건립은 기 보고 드린 대로 8천만원입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어차피 조립식으로 임시 짓는다고 봐도 사용연한은 대게 10년을 보더라도 8백만원씩 감가상각이 되는데 차라리 완전 건물을 지어서 비용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검도훈련장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일반건물은 높이가 3m정도면 되는데 검도훈련장은 4m가 넘어야 됩니다, 죽도 때문에.

월남

정월남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조립식으로 지을 게 아닙니까, 사용연한은 길게 봐야 10년인데 감가상각을 하면 연8백만원씩 소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완전 건물로 제대로 지어놓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 거죠.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 실내체육관 옆에다 보조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성남도 가 보고, 수원도 가 보고 그랬는데 수원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탁구도 하고 그러는 보조체육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실내체육관 하나 짓고 보조체육관을 정식으로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체육관 없이, 훈련장 없이 했으니까, 정식 건물로 지으려던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고자 가건물로 지으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매일 사용합니까?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네, 매일 사용합니다.

상훈

이상훈새마을과체육청소년계장

부천에 실내체육관이 없고 이번에 건립될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려면 최소한도 96년이 돼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검도훈련장을 전용훈련장으로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도민체전 시나 이럴 때, 우리 관내의 대표선수들이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는데 이런 것도 해소할 차원이고 앞으로도 실내체육관이 있은 다음에 보조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새마을과장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가, 검도장 건립, 다음에 부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401p, 학교 수영장 건립지원 1억 3천입니다. 이것은 부천시 교육청으로 금년 초에 4억 5천만원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부천시 교육청에서 관내 덕산 중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 소요액이 7억 3천인데 2억 8천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2억 8천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선 이번 예산에 1억 3천을 지원해 주고, 착공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 주고 연내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우선 1억 3천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402p 청소년 체련교설이라든가 노인체육대학 운영이라든가,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 가정생활 체육캠프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를 여기다 포함해서 각종 단체별로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 35%, 시비 65%로 건전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04p,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간이운동시설을 집 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는 주변의 인근 터에다 집단적으로 시설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며, 그 밑에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물 1천만원은, 저희가 관내 약수터 주변에다 많은 체육시설을 해봤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소소하게 부서지는 것은 구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자체가 도저히 수선을 할 수가 없고, 추가로 더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주산 약수터 외 4개소에 약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합시다.

만기

전만기간사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8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시민과민원제도계장

시민과 민원제도계장 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언제부터 갔습니까?

원재

이원재시민과민원제도계장

금요일부터 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의회가 열리는 것 알고 있지요?

원재

이원재시민과민원제도계장

알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알고 있으면서 휴가를 가면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에 가야지.

원재

이원재시민과민뭔제도계장

죄송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시민과 예산심의 안 해도 되겠구먼.

호산

윤호산위원

예산심의 보이코트 할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시민과장이 가정적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휴가가 아니라 연가를 통해서라도 꼭 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서도 부득이 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기본 경비 외에 아까 말씀드린 동의주민등록 전산담당자들 상설교육용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 286이 10대, 386이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과 관재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시민과에는 레이저프린터기 150만원짜리 2대, 도트프린터기 60만원마리 4대, 보안기 45만원짜리 12대, 해서 약6백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예산은 이것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로 삭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및 의자 12대, 나머지는 기존예산에서 거의 삭감하는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됐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시민회관 관장도 어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죄송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회가 열릴 때는 과장, 국장은 항상 대기하셔야 합니다. 꼭 주의를 주십시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네.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시민회관 관리계장입니다. 시민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당초예산은 10억 6,2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6,700만원을 증액요청해서 기본 경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연료비, 공공요금, 재료비 기타에서 10%절감 약 4천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80p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화장지 구입비로 2,500원씩 30속을 구입하고자 525,000원을 요청했습니다. 화장실 지하 1,2,3층하면 36개인데 상반기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381p 객석 의자커버 세탁으로 당초에 연4회, 분기마다 하려 했는데 워낙 민원인들이 전화로 지저분하다고 야단하시고 진정하시기 때문에 2회를 늘려서 두 달에 한 번씩 세탁하고자 485,100원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커버가 1,617매인데 교대로 하니까 3,000매가 있습니다. 대강당 1,254석, 소강당 364석 커버로 연 6회 세탁하고자 합니다. 기존보다 약 485,000원이 증액했습니다. 한 장에 150원씩 세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2P 공조기, 보일러, 냉동기 등 50종 기계설비 재료 5백만원 상정했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이 개관 된지 6년이 됐기 때문에 기계부속품이 낡은 것이 있어서 고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83p 급양비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현재 급양비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 직원들 38명이 야간행사 있을 때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만, 월평균 11회의 야간행사를 하는데 사실 3회씩 밖에 야간급식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월 6회로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2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달에 6-7번만, 반만 저녁을 먹이자 해서 요구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20회를 10회로 해 달란 말입니까?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아니죠, 20회인데요 사실 5,000원씩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월 6 회씩 42회인데 월 5,000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20회로 줄인 거죠. 저희들은 2,500원짜리 먹이려고 월 42회를 한 것인데 20회로 해서 예산요구가 올라 온 거죠.

호산

윤호산위원

아까 어디 야간급식비라고 해서 5,000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는 2,500원씩 다뤘습니다. 본 예산 다룰 적에도 갑자기 5,000원이 올라왔는데 시….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금년도 하반기에는 1일 급식비가 5,000원씩으로 예산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20회 4,500원 정도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5,000원에 20회로 줄여서 상정했습니다. 시민회관은 의원님들도 자주 오시고 국장님도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야간행사 있을 때는 10시, 11시 퇴근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급양비가 없으니까 각자 적은 봉급에 저녁을 먹으니까 불평불만도 많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동타자기 구입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한테 라이카 전동타자기가 1대 있는데 내구연수 5년이 지났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오타가 많이 나고 그래서 부득불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설비에 시민회관 내 키폰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키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키폰설치 회선이 30회 선이 필요한데 현재 16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모자라는 16회선을 증액시키고, 지금 가지고 있는 키폰 가지고는 증액할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키폰 자체를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32회로, 전 분야 구석구석 다해서 행사 중에 직원들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증설 요구했습니다. 분장실 및 대기실 신설공사 2천만원은 지금대공연 무대에 휴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자들이 한 40명씩 공연하다가 자기 파트 갈 때는 무대에서 속된 말로 벌렁 나자빠져 있고, 이런 걸 시장님도 보시고 의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대기실 의자를 설치하라 해서,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 무대 기계가 1충에 있는데 2충으로 올리고 1충에 시설하려고, 분장실이 대공연장하고 붙어 있지 않아서 지하실에 돼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무대 옆에 분장실 및 대기실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방범창틀 설치,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전부1층에 있는데 1층 전부가 그냥 유리창으로만 되고 있고 창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학생들인지,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했는지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개소의 창문에 창틀이 없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회관 공원조경 및 보식은, 아시겠지만 고사목이 여러 개 되어서 교체하려고 5백만원 계상했는데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최소의 경비로 보식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 나무가 왜 고사했어요?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소나무가 적응이 안돼서 그런지 3그루정도 있는데, 다른 나무로 교체 하려고 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당초에 어디서 심었어요?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당초에 개관하고 나서 보식을 작년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소나무로 교체하다 보니까, 둥근 원형으로 하는데 5m짜리에 160만원을 줬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비싸서 다른 나무로 하려고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나무 식재할 때 업자한테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6년 전에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나무만 했었는데 예산을 2백만원만 세워서 소나무하나 하고 나니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위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억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나무를 보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해 줬을 거예요.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작년에 보식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올 해 하려고 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나무 한 그루에 2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소나무 원형, 지름이 3m, 키가 2m 정도고 160만원, 조경물가지수에 이렇게나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런 거 심지 말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쌉니다.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그런데 공원용 보식으로는 은행나무가 적합 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로 보식하려고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회관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조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p 대수선비에 집수정 펌프 및 판넬 설치에 1천만원은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회관 공원 주변 물이 다 지하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펌프가 지금 3대가 있는데 1대는 작년에 5백만원 들여서 교체했고, 2대는 고장 나 있고 1대가지고 금년에 물들어 온 것을 다 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려고 저희 기술직원들한테 뜯으라고 했더니 베아링 깨지고, 모터가 타고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데, 물이 들어왔을 때 양수기로 퍼서 응급대처를 했습니다. 시급하게 집수정의 펌프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집수정에 물이 차서 넘으면 시민회관 약 5백억 되는 재산이 폭발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시민회관 지하실에 물이 괸다면은,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집수정이 물을 퍼내지 못하니까요.

태현

김태현위원

아니 집수정에 얼마나 많이 괴길래.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모든 물을 한데 모아서 퍼내는 거죠.

용섭

최용섭위원

우수도 지하로 들어갑니까?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설계를 그렇게 해서 다 그리로 들어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왜 설계를 그렇게 했지, 우수는 자동적으로 빠지게 하고 자체에서 나오는 물만 들어가서 퍼내는 걸로…. (장내 소란) 지하실이 많아서 그런가요?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지하실에서 물 쓰는 것은 없는데요, 우수들이 다 그리로 떨어집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설계가 잘못됐구먼 그래.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네, 기본설계가 잘못돼서, 집수정이 외곽에 있어야 되는데 건물내부에 있어서 이게 오버되면 지하실에 있는 변압기로 물만 터지면 큰 사고가 날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큰 사고가 나도록 집수정이 되어 있다는 게, 설계상의 문제지. 작년에 5백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그게 몇 마력짜리 입니까?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7.5마력짜리 3대가 있는데 집수정이 우리 의회의 1/2정도 됩니다. 1단은 맨 뒤에, 중단, 하단으로 되어 있어서 상단에 물이 스미면 자동으로 펌프 되고, 그게 다 빠지면 2단에 가서 빠지고 그렇게 해서 교대로 모터가 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단 것만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관리계장, 당신 내가 볼 때 잘못 설명하는 것 같아. 지금 거기가 복층이 많죠, 쉽게 말하면. 시민회관 마당에 있는 것은 흘러 나가는데 계단이 지하층으로 많이 가고 위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물이 들어가니까…. (장내소란) 그래서 집수정에 물이 많이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요?

철서

구철서시민회관관리계장

그 물이, 옥상에서 물을 나르는 집수정이 바깥으로 해서 빠졌으면 괜찮은데 지하실로 들어가니까…. 천장에 1,300평되는 면적의 모든 물이….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만기

전만기간사

알았습니다. 시민회관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다음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재무국 소관사항에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실·과장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사업비 내역은 우선 시의회 청사, 또 소사구 청사 설계비 증액분 2억 6,800만원, 소사택지 2,711평에 대한 3년 연보구입비 5억원, 소사동 청사 14억, 역곡1동 이전 택지부지 매입비 10억 해서 33억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녹화기외 13종 기 위원님들이 정수 승인해 주신사업에서 6,800만원, 이번에 행정개혁 쇄신작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부동산 이동에 따른 공부정리 전산화시스템 설치비 9,3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기

전만기간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박주남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7p 재무국의 일반적인 경비인 인건비, 기본경상비에 관해서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말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기정예산이 267억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268억으로 해서 1억 2천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입관리에서 5,300만원, 119p 일용인부임 895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 1일부터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증액했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123p 재료비기타 여기서 2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업무보조 인부임이 1월 1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 증가입니다. 125p 지방세지 구독료, 이건 세정지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전에 본예산에 삽입을 안 해서 이번에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정지는 세무공무원한테 전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구청, 동에 전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127p 대수선비, 세정과에 전산실이 있는데 습기 차고 먼지가 발생됨으로써 기계고장이 되기 때문에 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칸막이 시설하고 15cm 높이에 모노리즘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에 이번에 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세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서정도세무조사과세무조사계장

세무조사계장 서정도입니다. 세무조사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정도

서정도세무조사과세무조사계장

직무교육 3주 갔습니다. 126p 부동산 이동에 따른 공부정리 전산화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9,331만 5천원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명의인 표시 등의 사용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한 후에 등기필 통서를 구청 지적과나 건축과에서 찾아 와서 과세대장까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여일 이상 지난 뒤에 정리가 되고, 또 찾아오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또 저희들 행정 하는데 비능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쇄신과제로 금년 4월부터 등기소하고 저희 세무조사과하고 협의해서 5월 11일에 등기소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하여서 혜택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C가 11대입니다. 세무조사과 2대, 구청 지적과에 1대씩 해서 3대, 시청 주택과하고 구청 건축과 1대씩 해서 4대, 그 다음 등기소에 토지, 건물 따로 하니까 2대 이렇게 해서 11대 3,050만원입니다. 설치비하고 기타 장비 16건에 6,281만 5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사항을 좀더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또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할 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세무조사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 왔습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혹 구청에 가시면 명의변경을 하시고 보름이고, 한달이고 명의변경이 안 되고 공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을 누차 확인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항을 정리하다 보면 "이거 아직 저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십시오. 그래야만 정정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좀 덜어 보고 10일이나 보름의 공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상속자들이 고의적으로 탈루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방법이 없겠냐 해서 연구 끝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명의변경이나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을 때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입력하면서부터 구청건축과, 시청 세무과, 또 구청 세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과 이렇게 하면 일부러 찾아오고, 안 찾아서 빠지고, 늦고 이런 사항 없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동안 등기소장하고 누차 협의한 끝에 등기사무소에서도 대법원과 협의한바, 상부에다 보고해서 아주 좋은 제도다, 그렇지만 우린 국비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필요로 하면 지방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는 의견서를 회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저도 재산이전을 하고 5년이 되도록 명부가 교체되지 않아서 남의 이름으로 세금을 낸 일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등기소뿐만 아니라 역시 세무서하고도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적에, 저희들 경험상으로 얘기하는데 양도세를 받는다든가 뭘 받으면 주민세를 거기 몇 % 받지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제대로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세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내준대요, 그 쪽에서. 그래가지고 빠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한 2, 3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세무서하고도 협의해시 할 용의가 없습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한꺼번에 하자니까 예산의 부담도 있고 인력적인 부담도 가기 때문에 등기소하고의 효과, 세무서 관계는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세무서와 시청과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 중에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제가 다른 국장님께 자료 요청한 것도 이런 뜻에서 했는데, 왜냐 하면 회계 감사 때 제가 느꼈던 점입니다. 자료가 안 넘어와서 세금을 못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그래서 91, 92, 93년도 누적된 세금이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가져오시면 그걸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세금 누적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아니에요. 저희가 93년도에 총체적으로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72억 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제가 회계 감사할 때 40 몇 억이었어요.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억에, 2월 28일에서 93년도로 넘어온 것이 72억 이었습니다. 92년도 이전에 체납액 다 합해서 72억이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전산시스템과 동 직원들과 구청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해서 44억이 미 징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수납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제가 지금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44억인가, 45억 인가 외에는….

호산

윤호산위원

5년 시한 지난 것 말고 그거지요. 5년 시한이 지나면 세금을 못 받잖아요?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면 5년이 지나도 저희가 다 받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아니,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게 많죠?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네, 있지요.

호산

윤호산위원

감사할 때 보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추적을 안 해서 못 받은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이제는 구에서 재산이 없습니다하고 올라오면, 구청에서 시로 올라오고 시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없으면 도에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도의 재산조회에서 도에서도 재산이 없다고 판정되면 내무부에다 요구해서 내무부에서 최종 판정된 것에 한해서만….

호산

윤호산위원

시에서 내무부에다 하게 되면 토지전산망이라든가, 재산전산망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럼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겠네요.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네.

태현

김태현위원

이게 9,300만원인데 이걸 만들어 주면 부가가치가 몇 십 배로 올라가는 것이죠?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김 위원님도 회계감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그런데 단시일 내에 어떤 부가가치가 많이 나온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왜냐 하면, 첫째로 시민들이 불편하던 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둘째는 불이익 처분 받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하나고, 또 나머지 탈루세원이라든가 이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세원을 찾아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p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조하는 결산서의 대금이 너무 낮게 책정 되어 있어서 당초에 3만원을 요구했는데 2만원 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부족 설정이라 이번에 1백만원은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129p 하단에 지출업무 보조인부임인데 정부노임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30p 프린터기 구입으로, 프린터기는 경리계에서 봉급과, 저희가 봉급을 타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출계산서를 매달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시키는 프린터기를 한 대 사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편집용 녹화기의 13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1p에 있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기획담당관실, 시민과, 회계과, 청소과, 주택과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담당관실과 시민과는 정수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사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과, 회계과, 주택과만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면 3대만 해달란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데 왜 5대 이상이 올라온 거죠?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5대인데 아직 물품정수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정수배정을 올리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이번에 올라왔어요.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내일 제안 설명을 하는 정수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5대를 다 예산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컴퓨터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네, 컴퓨터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기획실, 시민과 모두 컴퓨터가 없습니까, 아직?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일부 있고, 용량이 적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계과, 청소과는 다 정수배정을 받은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잠깐만, 내일 정수배정을 받을 거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야.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사실은 그 전의 예를 봐서, 정수승인 신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추경 예산을….

용섭

최용섭위원

재무국장 발언대에 서시오. 아니, 이게 의회에서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집행을 하다니,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집행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용섭

최용섭위원

집행요구를 하다니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회기순서에 보시면 물품정수신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물품정수 승인이 난 다음에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 갈 줄 알고 이것이 각 과에서 요구된 사항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럼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정수물품 승인은 부결됐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은 정수물품이 된 줄 알고,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이걸 체크해 줘야지.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그렇지 않아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 검토되어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죄송합니다.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담당자 실무교육용으로 시민과 에서 12대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나 내무부에서 지시된 내용으로 각 시·군마다 교육을 앞으로 시킬 내용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사는 건 어디서 사요?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정부 조달품목입니다. 다음은 정전이 됐을 때 바로 전기가 안 나가게 하는 무정전 전원조절장치 1대에 5백만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에서 전산상설교육장 설치를 하는데 전기 나갔을 때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전부 지워지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134p 급양비 15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도에서 932만 4천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예산으로 쓰라고. 그래서 도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까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비로써 동사무소 신축인데 원종2동과 고강동만 남기고 나머지 11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 신도시에 2개동과 고강1동과, 원종2동을 합해서 4개동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분동승인이 3개밖에 안 났기 때문에 지금 3개를 신축할 필요가 없어서 2개동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기정예산인데 원종2동사무소 언제 착공합니까?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신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기왕이면 일찍 하는 게 좋을 텐데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업자선정이 됐으니까 금년 내에 됩니다. 2개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p 시청사 및 의회칭사 신축 실시 설계비 부족분 1억 7,08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참고자료 1p를 보시면 시청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5,088평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회청사가 새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5,932평으로 해서 844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40억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 설계비 1억 7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6p에 요율표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정한 실제기준 단가표를 인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1.23%를 적용해서 1억 7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950평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다음은 소사구청사의 신축공사로 기본설계비가 2,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계산을 3종을 2종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비율이 0.36%에서 0.5%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이 증액되고, 이 건물도 당초에 4,558평인데 5,559평으로 약 1,000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지하실에 주차장을 1층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고 늘렸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 설계비가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인데 소사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소요예산액이 15억 6천만원이고, 그 밑에 심곡1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저희가 여태까지는 동사무소를 시에서 지어왔지만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은 구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구로 이관하고자 동사무소 신·증축은 구에다 예산을 세우고 토지매입비만은 저희 시에다 세우려고 냈더니 예산계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깎았는데 원래는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요금액이 14억이기 때문에 1억만 깎아야 되는데 다 깎고 구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작성이 돼서 올라올 겁니다. 이 사항은 시에다 다시 세우고 14억으로, 구에서는 삭감하는 수정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다음에 전출금은 소사동 택지개발 내에 공영청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9p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가격은 37억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9억만 내고 연차적으로 95년도까지 3년으로 분할 상환을 오늘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사놓고 공영청사 부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시에서 쓰려고 사놓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전엔 거기가 소사구청 부지로 말이 있었는데….

덕조

김덕조위원

몇 평입니까?

태희

원태희회계과장

2,712평입니다. 3년 연부, 3년을 두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 억지로 사는 것 아니에요?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아닙니다. 관리계획 보실 때도,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도 이 땅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이 땅은 사놓고 다음에 쓰자고. 그런데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37억이란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연부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매입액 9억을 계상했습니다. 140p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30만 6천원과, 소화기 충약 8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14p 보시면 심곡1동 신축미, 춘의 동사무소 증축비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515p 토지매입비에 역곡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하고, 심곡1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시민과공과금계장

안녕하세요, 공과금계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장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의회 회기 중에 무슨 휴가입니까?

만기

전만기간사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시민과공과금계장

명심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2p 관리비 중에서 기본경상비 2,41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가 8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62만 3천원, 복리후생비가 555만 8천원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의 효도휴가비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구정은 계상이 안 됐고, 추석만 5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1인당공과금 직원에 대해서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중1동, 상1동 늘어난데 대해서 5명을 세웠습니다. 사업운영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총 734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영업비용 31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수입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자본예산으로서는 공기구비품 및 전산전화가 입권 중에서 프린터 3대를 구입하기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정구청과 소사구청, 원미구청 각150만원씩 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호산

윤호산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중동에 직원들을 더 증원한 거예요?

옥자

송옥자시민과공과금계장

중동에 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와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은 늘어났는데 검침원은 168명 그대로 동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5명을 계상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쓸 예정입니까?

옥자

송옥자시민과공과금계장

현재 중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을 나누다 보니까 한 동에 1명, 2명밖에 줄 수가 없어서 4개동에서는 실제 쓰고 있습니다. 소사2동, 중1동, 상1동, 소사동에서 3명씩 실제 쓰고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정회

20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신중현원미구부구청장

원미구 부구청장 신중현입니다. 저희 원미구 윤강열 구청장께서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저희 구의 일반회계는 구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대비 25.8%가 증가한 276억 7,800만원이며, 사안별 세출예산을 인건비가 86억 8,7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악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3개동 신설에 따른 공무원 36명, 청경6명, 환경미화원 20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8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5.8%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증원 및 직제신설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24억 1,3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8%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의회 선거비 856만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원, 이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만, 내무부 기준액에 미달됐었기 때문에 내무부 기준액만큼 그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41억 8,900만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는 약 1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 신설에 따른 차량 및 행정전산 장비구입비 및 동사무소 환경정비 사업비 8천만원, 재활용품 용기, 장비구입비 2억 4천만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5억 5,2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약 90%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심곡1동, 역1동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의 동사무소 증축비 1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건설사업비 13억원 등으로 해서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심곡1동하고 역곡1동 토지매입비 24억원은 수정예산으로써 시에 처리토록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은 분석 했습니다. 사업별 예산하고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로 분류되며, 총 92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3%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기획관리비는 4,600만원으로 6.3% 감소되었고 이는 실행예산 10%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내무행정비는 46억 4,200만원으로 1회 추경수준과 비슷합니다. 재무행정비는 41억 2,900만원으로 350% 증가는 심곡1등, 역곡1동 신축부지 매입비, 아까보고 드린 대로 24억원과 춘의동사무소 증축 1억 8백만원 등 신축부지 매입비 및 동사무소증축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로 구분되며 총 40억 6,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비 6,300만원 증가와 환경미화원 20명분 인건비 지출 7,800만원, 재활용품용기 구입 및 대형쓰레기 파쇄기, 크레인 구입비 2억 2천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로 구분되며 2억 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동아파트 도시 환경조성 벚나무식재 4천만원은 당초 소사구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 2월 분구로 원미구 편입에 따른 조정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로 구분되며, 총 66억 8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주민 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 등 건설사업비가 13억 6천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로 구분되며 1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방위비는 11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 6명의 인건비 3,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네, 원미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10～30% 예산 절감된 내용은 유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용만 간단히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439p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중동신도시 3개동과 1개동이 분동될 예정으로 4개동에 대한 법령집을 새로 구입할 예산 2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4p, 전화회선 3회선의 용량부족으로 시외선 2회선이 늘어서 5회선에 대한 예산 6백만원, 시내선이 6회선에서 35회선으로 123만 6천원과 회선 접속료하고 장치료를 포함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445p, 자산취득비로 주민전산 프린터기 구입 16개동, 단말기 16개동해서 한 세트로 1,120만원 하고 1,360만원, 또 세무과에서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4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448p, 경인의정이라고 경기도민 일보에서 발행하는 의정지가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월 40부 7개월간 5,000원씩 부당 14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453p, 보상금으로 일용인부임 연금관리로 당초에 1.5% 부담하던 것을 4% 인상된 인상분 시부담 50%인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상분 464p 보상금에 있어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3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 5년 이상 환경미화원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 재해보상금으로 당초 1천만원이 있었는데 더 요구한 이유는 92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다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보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1,000일분을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이 2,200만원인데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1,000일분 보상한다는 것은 규정에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근로기준법 82조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토록,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해서 확답을 받았고 시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238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언제 사망했어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작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작업 중에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분들께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일이 있는데 죽은 일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장소에선가 제가 질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냐하는 것이죠.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미화원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에 좀, 저희 경우는 작년에 한 분이 사망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덕조

김덕조위원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3년 동안, 환경미화원이 사망을 했거나 재해를 입은 현황을 전 지역에 대해서 내용별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466p 공공요금에 있어서 사용료가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되어서 1,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3p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를 수시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p 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지난 5월10일자로 적제개편에 따라 민원처리계가 신설돼서 직원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6p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에 따른 대장 또는 온라인 용지로 해서 17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상용피복비로 민원실내 남자직원들 근무복 30명, 5만원씩으로 민원환경 개선차원에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7p 재료비 기타에 호적편재원에 대해서 12,600원이 14,300원으로 노임단가가 인상돼서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9p 자산 취득비에 민원서류 전산화 추진용 컴퓨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구청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어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프린터기가 각 과별로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대나 있는 것 같습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민원처리계가 신설되면서 수요급증으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481p 보상금에 통장자녀학자금 지원금이 당초 분동되기 전의 예산이었는데 중동신도시 3개동에 통장 78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학금 597만 3천이 요구됐습니다. 483p 이것은 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로 민원 종합안내판, 민원 설비치 도서구입, 온라인 팩스소모품 용지 등으로 예산이 요구됐고, 아래 특별판공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726p, 오정구 902p가 똑같은 3개 구청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추진으로 당초예산 1천만원씩 썼는데 오정구 하고 소사구는 2백만원씩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만 1백만원이 더해서 3백만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3개구의 균형을 맞춰서 저희도 2백만원만 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동사무소 세가 더 큰데 왜 더 줄었어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3개구를 같이 맞추고자 요구했습니다.

「증액은 여기서 안 돼요.」하는 이 있음

호산

윤호산위원

3백만원 삭감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건 되죠 삭감으로 올라왔으니까 2백만원만 삭감할 수 있지. 전문위원님 유권해석 좀 해봐요.

「증액은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증액은 안 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증액은 안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있던 돈인데, 예산당국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어요. 기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이것은 할 수가 있지요.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결론적으로 삭감한 것을 살려준다면 증액이 되는 겁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면 다른 동을 깎으면 되네요. 깎을 수는 있죠? 형평을 맞춰야죠. 네, 알았습니다.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소사구하고 오정구의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일단 보고 드렸으니까 이번에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1백만원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구·동 당초 연간 예산액을 요구 했었는데 당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구 협의회 운영비 980만원, 16대동에 대한 운영비 1,6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민간단체 지원을,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줄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거의 2배씩이나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10%는 아주 절감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무부에서 보조단체를 지정해서 기준액이 얼마니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내무부에 심의를 요청하지 그러셨어요. 내무부 지침서를 주세요.

호산

윤호산위원

우리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각 자생단체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보도되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째서 올렸느냐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그런 지침서가 내려온 일이 없답니다. 옛날에 주라는 지침서 외에는 없기 때문에

덕조

김덕조위원

이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이 단체에서는 연간사업계획서를 짜서 지원액 플러스 자기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바르게살기 예산요구액,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연초에 만들어 낸 지침서는 의미가 없어요. 3월 이후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가급적 줄이고 통·폐합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입안돼서 93년도 지침서를 가지고 올린 것은 상당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호산

윤호산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신문에서 본 것뿐이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고 10% 절감,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서 10% 절감, 90%만 요구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10% 절감하라는 뜻이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에서 더 줄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10% 절감하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금년 3월 이후로 나온 새로운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에 완성된 93년도 지침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직된 생각이 아니냐 이거예요. 3월 이후로 기존에 지원하던 지원비용을 더 줄여라, 10% 더 줄여봐라 하는 게 기본 취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92년에 기안해서 결재 받은 93년도 지침을 들이대면서 하는 것은 현재 줄이라고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50%이상 삭감시켰다 이래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침에 있는데 왜 깎았냐 하고 항의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지침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본적으로 바르게살기 회에서 내미는 지침은 시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잣대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바르게살기나 민간단체들이 상부지침을 들이댄다 해서 여기서….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그것은 여기에서 물을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을 불러서 기본적인 것을 물어봐야겠어요. 우리가 명확히 판단하려면은.

영석

강영석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구청에서 올린 예산이니까 책임은 구청입니다, 1차적으로는.

덕조

김덕조위원

삭감시킨 걸 왜 또 올렸습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전국, 도, 각 시·군모임에서 만나다 보면 다른 시·군에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연간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유독 부천만 2,200만원에서 1천만원만….

덕조

김덕조위원

좋습니다. 그런 항의를 받았으면 그 근거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제대로….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 삭감된 것을 올리는 게 추가경정예산 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안 되죠, 심의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용섭

최용섭위원

심의할 당시에 바르게살기 하고 새마을 협의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정액 예산으로 올렸는데 근거가 바르게살기 육성법, 새마을 사업 지원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주라는 규정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얘기에요.

호산

윤호산위원

그럼 기준액은 뭡니까?

용섭

최용섭위원

내무부에서 기준액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준을 참고로 해달란 사항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만 삭감된 예산을 원안 살리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넘겼는데 삭감된 것을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서 슬그머니 올렸냐 이 얘기예요.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해야 돼요. 왜냐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50%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50%만 올려서 예산통과가 되고 이번에 50% 별도로 올린 거냐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 50%를 삭감했어요.

호산

윤호산위원

이건 기획실장 오면 물어 보겠지만, 원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시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실장하고 얘기가 했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이건 총무과장으로는 답변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503p 물품구입비에 동의 녹화기, 3개동의 신설동 차량구입,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복사기, 총무과에 에어컨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성능이 약해 가지고 1대하고, 소사동 4대, 심곡1동 1대로 총 6대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평짜리에 사용할 에어컨인데 2백만원씩이 나갑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사무실이 보통 20～30평정도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총무과에서 에어컨 구입한지 얼마나 했습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88년 분구 개청 당시에 산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88년에 산 것을 벌써 교체합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고장이 자주 나고 사무실은 크고 인원도 많아서….

용섭

최용섭위원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네, 다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504p 수분측정기 구입으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기억이 나는데.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여러 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514p 시설비에 동사무소 신축비하고, 춘의 동사무소 증축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5p,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구협의회, 동 협의회에 대한예산 1,529만원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구협의회 운영보조로 475만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경영보조로 23만원, 또 새마을 부녀회에 운영보조금으로 23만, 606p에 동도 기준액이 미달돼서 504만원, 동 부녀회 운영보조금 5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11p 대수선비에 지정벽보판이 오래돼서 낡고 미관상도 안 좋아서 보수비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 벽보판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의회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벽보판이 없다 해서 해 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만, 각 동에 오래되고, 노후 되고 그래서 신문보도까지 됐었습니다. 각 동별로 60여개가 되는데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612p 시설비에 지정벽보판 설치비를 계상했는데 광고지를 아무 데나 붙이고 그래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중동신도시 있고, 사실 4개도 적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근데 무슨 150만원씩 들어요. 제가 보기에 한 20～30만원씩 정도로 밖에 안 보이던데요. (장내소란)

호산

윤호산위원

금년에 4개 설치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지정벽보판이라는 것이 플래카드를 대여섯 개씩 붙이는 거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게첨대이고 벽보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광고물을 붙이는 것으로 2m정도 됩니다. (장내소란)

용섭

최용섭위원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데 150만원이 소요되는가를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어야지, 이 자리에서. 그래야만 위원들이 여러 얘기를 않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산

윤호산위원

금년에 한내역서를 제출하세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616p 민간에 대한자본보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차폐식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또 철도변 정비를 포함하여 2,76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차폐식수를 어디다 합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춘의 사거리에 쥐똥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쥐똥나무는 한 번 심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6백만원이나 듭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150m심을 예정입니다. 당아래 사거리가 함석으로 되어 있고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617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역곡동 시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부천시의 온수역에서 넘어오는 경계가 너무 불량하고 그래서 담장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CIP도색으로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것으로 그 명단을 각 위원님들께 확인해 보니까 각 동에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 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굳이 보조해 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50%로 부천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CIP로 도색하는 겁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도시환경정비나 CIP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계도하고 계몽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었다,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올렸다 이겁니다.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2월에 원미구를 돌아보시면서 청장님이 온수동에서 부천을 넘어오는 경계가 불량해서 부천시 이미지가 안 좋다는 지적을 하시고 잘 정리하라는 특별지시를 받아서 이걸 정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토지주인이라든가 건물 주인한테 홍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담장 도색하는데 7백만원씩 듭니까?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CIP로 담장 보수 및 도색 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이건 말이죠, 예산을 원한다면 납득할 만한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덕조

김덕조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만한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 지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호산

윤호산위원

억만장자들 보태주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위원

무슨 담장 1m 도색하는데 7만원이 들어요?

만기

전만기간사

됐습니다.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음 계속 하십시오.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630p 생활체육운동 지원용구 4개동에 대해서 용구함 20만원씩 해서 80만원 하고, 체육용품 2개종 3만원해서 16개동 96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겁니다. 동사무소에다 체육용구를 놔두고 주민들 활용하라고 했는데 활용하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라 왔네요.

호산

윤호산위원

먼젓번에 삭감했어요?

태현

김태현위원

그때는 이왕 올라온 거 하라고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 돼요. 공도 바람 빠져서 쓰지도 않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체육용구 없어서 운동 못하진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다음 631p에 시설비, 역곡1동 산수약수터에 그 곳을 이용하는 분들 간이 이동화장실이 필요해서 120만원하고, 체육시설 6종에 대해서 3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이것은 새마을 과에서 24개 약수터 한다고 나온 것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제가 원미구청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역곡1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역곡1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곡1동부터 시작되는 철도변은 아시다시피 휀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쥐똥나무를 심고 CIP도색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신경계 100일 작전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 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지난번 본 예산 심의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던 것들을 다 삭감해서 그 돈을 돌리는 두 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느 지역에 치우치는 일들이 계속 되면 균형 있는 동의 발전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서 원미구로 넘어온 동이 현재 중·상동, 역곡 1, 2동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이렇게 볼 때 혹시라도 제가 기우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게 편증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니까 잘 연구해 보시고, 정말 위원들은 이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종혁

김종혁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원미구세무과장

원미구 세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저희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부분 5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p 체납차량 단속 휴대용 컴퓨터 구입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떼 보다 보면 세금은 냈는데, 납세필증을 안 붙여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안 낸 차량에 한해서만 떼도록 하기 위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휴대용 컴퓨터도 2백만원씩 됩니까?

광천

박광천원미구세무과장

값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쌉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각 동에 하나씩 다 사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희 구에만 하나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97p 독촉장 발송 우편료 인상으로 이것은 우편료가 지난 2월에 60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차액 11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499p 재료비 기타에 각종 지방세 자료작성 보조인부임 인건비가 인상되므로 해서 상승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500p 자산취득비에 잉크젯 프린터기는 체납자 관리용 전산기기를 사는 겁니다. 이게 1대 1,500만원, 다음 컴퓨터 모뎀으로 이것은 중동신도시 3개동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기본시설을 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린터기 구입으로 이건 재산세 전산화를 위한 기기입니다. 앞으로는 1가구 2주택 이걸 전산화해서 중과세하기 위해, 전 가옥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계구입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구의 91, 92, 93년도까지 체납현황을 분야별로 빼 주세요.

광천

박광천원미구세무과장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이정창원미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518p 지적측량 보조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노임단가 상승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519p 지적용지 구입인데 이것은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수치지적부, 토지대장바인더 구입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521p도 노임단가 상승에 의한 인부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안영준입니다. 저희 민방위비도 인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p 대수선비에 중동 부천중학교 교정 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중동이 원미구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그때 인계당시 확인해 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파 유무를 몰라서 해동된 후에 기술자를 불러 보니까 수중모터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고 2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m 짜리에요?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100m로 들어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수질검사는 했습니까?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수질검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수중모터를 달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달아야 되잖아요?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소사구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그때는 수질검사에 합격했는데,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인계받고는 검사하지 못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려고 해도 모터가 고장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밖에서 다른 모터로 뽑아 올려서 수질검사를 먼저 해야죠. 만약에 수중 모터 장치했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수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모터를 장치하기 전에 먼저 수질검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요새 그쪽 지역에 물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용도가 뭡니까?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비상시에 급수대책으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당연히 수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네. 다음은 637p 시설부대비로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개소를 제하고 4개소는 계속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평시에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 급수전, 급수시설 설치대를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으로 134,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동 주공아파트 내하고, 약대 주공아파트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것 역시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6p 자산취득비, 저희들 주민자율방범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동에 따라 1, 2개소가 있습니다만 신설동인 심곡1동, 옛날 진동이 되겠습니다. 중1동, 중2동, 상1동에 대해서 방법순찰이 필요한 순찰봉하고 요대를 10개씩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에서 새로 생긴 일정지역, 이런 데 주민자율 방법대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곳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영준

안영준원미구민방위과장

기본적인 것은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장비는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21시 32분 정회

21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소사구부구청장

소사구 부구청장 장상진입니다. 저희 소사구청장께서는 치통을 치료 중으로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이번 예산심의에 부구청장이 나오기로 같이 약속한 것 아닙니까?

상진

장상진소사구부구청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사구청 9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 93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은 236억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 14% 감액된 204억 4,800만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액 대비 2% 절감된 20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째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감액된 재원을 2차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0.7%에 해당하는 22억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비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재원 2억 8천만원과 여건변동이 된 사업을 축소 조정해서 남은 재원 11억중 약 10억원을 새로운 도로개설공사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 및 수송에 따른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 및 인원,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가 약 2억원이 계상되었고 넷째, 동 민원실 및 동 청사 환경정비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6,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은 당초 134억 1천만원이며, 1회 추경이 110억 8,500만원이고, 2회 추경은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회 추경은 분구로 인한 행정비의 감액 23억이 되겠으며, 2회 추경은 1회 추경대비 3,500만원이 중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비에서 2,7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이동 증감요인이 대략적으로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 금번 저희 구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살기 좋은 소사구 건설을 위해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적인 설명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저희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기

전만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역곡1동이 원미동으로 넘어 왔는데 역곡1동 그렇게 일을 안 해줘서 이번에 역곡1동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오늘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런 의욕으로 했으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거에 일을 했어야죠.

상진

장상진소사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총무과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금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기획실 소관을 오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정에 대한 환급금이 빠진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수정예산이 없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시정과 소관으로 5대의 컴퓨터를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만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컴퓨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교육시켜라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5대를 놓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라고 계속 했었는데 마련되지를 못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용으로 컴퓨터 5대를 해서 계속교육, 전공무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역곡1동사무소 신축부지하고, 심곡1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원래 이것이 구청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에서 하게 되면 시장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사는 게 아니라 서장이 사는 게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해서 시청예산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장소변경으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은 이번에 극비가 중동사업소에, 저희들은 특히 관심을 안 썼습니다만 도에 건의한 사항으로 갑자기 추경예산에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내년부터는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시설 부대비를 원래 97억의 0.52%인데 9억 7천으로, 갑자기 1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산착오, 97억을 9억 7천으로 계산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입니다. 2건이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반환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미구 소관으로 총무국 소관 역곡1동 신축부지하고 심곡1동 신축부지는 삭제했습니다. 시청으로 옮기는 바람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보사국 소관으로,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인정을 관리사무소로 짓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사무소는 안 된다, 노인정은 노인정이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지 왜 변태적으로 하느냐 해서 명칭을 관리사무소가 아닌 정상적인 노인정으로 바꿔서 사실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송 전용차량비로 보사국소관입니다만, 기 수정예산에 올린 것으로 함께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 전용차량비가 70%를 계상해야 되는데 0.7%로 단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단위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특별회계입니다. 보사국소관입니다만, 총무국에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정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특별회계로 해서 60일간, 1대가 하루 5대이상 견인하겠다, 1대 견인하면 5만원입니다. 15대가 60일간 운행했을 때 1,300만원을 세입 조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세입조치 예산입니다. 그 세입을 근거로 해서 다음번에 나온 세출 그 돈을 가지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주·정차 단속원 전천후, 비가 오면 우의를 구입해서 단속하겠다,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특별급식비를 제공하겠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9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경고장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배가해서 단속하겠다, 주·정차 금지 견인 안내표지판 제작도 하고, 견인보관소가 현재 있습니다만, 끌어 가면은 조금 있으면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기 때문에, 그 장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베르네천이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옆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옆에 견인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50만원을 추가 350만원으로 했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해서 전산화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반영했고, 견인차 5대를 위탁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입 1,300만원에 세출을 맞춰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할까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당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린다는 게, 실장님 책임을 느끼시죠?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네, 느낍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을 신중히 다루지 못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나 노인정이 전혀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를 가지고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를 당초에 이런 건 안 되니까 노인정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전례도 있고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게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변태적으로 노인정을 사용하면서 관리사, 관리사를 지어서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노인정의 일정부분을 시설결정을 받으면 도시국에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변태적인 행정을 않는다, 노인정을 짓는데 변태적으로 관리사 하는 식으로는 못 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대신 노인정할 수 있는 장소를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게시리 정식으로 짓자 그겁니다. 과거와 같이 관리사 하면서 노인정, 노인정하면서 관리사 이런 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짓자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얘기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예산부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노인정 입니다.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인정이 개수로 봐서 30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노인정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과연 노인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어야 되느냐, 우리 시 자체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장님이 직접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노인정담당부서가 여자부서입니다.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이게 계속 의견충돌이 생깁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노인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위원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얘기가 시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 이상 노인정을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현 위치에서는 노인정을 한없이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현재의 현황, 문제점 등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추세가 노인인구가 늘고 하니까 계속 노인정을 확대해서 지어야 한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동에 관리사를 허가 받아서 노인정으로 명칭을 바꿔서 짓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요구했는데도 안 해 주는 곳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쁜 놈은 봐 주고, 미운 놈은 안 봐 주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일장

김 위원 지적사항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하튼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덕조

김덕조위원

원칙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가도록 조치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맨 날 질질 끌고….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가 차량이 많이 늘면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반발이 엄청나다는 것도 아시죠.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네, 압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고 단속만 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을 위하는 것이 행정인데 나갈 구멍도 안 만들어 놓고 쫓는다는 식으로 그저 단속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또 과태료징수를 하는데 현재 기 단속해 놓은 것도 50%이상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강력한 단속을 한다, 단속을 위한 단속만 계속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징수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계획은 우리 시에서 지금 유휴농지나 유휴 토지를 활용하려고 전체 17개소 763면을 조사해서 확장할 계획이고, 8개소 438면을 정비 중에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장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확장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 중이고 하천복개도 베르네천을 비롯한 4개 하천에 복개주차장을 만들어서 계산상으로는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계산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10만대 기준을 했을 때 그 이상의 주차장을 또 부설주차장, 허가된 부설주차장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갖가지 주차장 확보정비 계획을 추진해서 단속과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인로, 중앙로 주요 간선도로에 주차질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고 가장 우리 부천시에 대두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김 위원과 같이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실장님, 극단적인 얘기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니까 시정개선 차원에서 들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소위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것이 시민의 인식입니다. 내면 뭐 하느냐, 안 내도 가산세 붙지도 않고, 또 계속 연락이 오면 내겠는데 한 번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통 행정적인 조치가 없더라, 구속력도 별로 없고, 형사처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안 낸다 하는 것이 시민의 인식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해 놨습니다. 주차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낼 때, 독촉했는데 돈을 안 낼 때 할 수 없으면 경찰서에 이관하겠다, 경찰서에서 벌점을 줌과 동시에 안 되면 차압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제2 차선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조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국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번 추경에서 10%의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101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삭감액은 얼마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아침에 보고 드렸는데,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전체 101억이고 특별회계는 얼마 안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뺐는데도 결과 적으로는 24억이 증가됐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네, 그렇죠, 증가되어야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나머지 뭘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됐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그건 국·도비 지원, 당초세계잉여금, 지방세를 분석해서 추정할 수 있는 금액.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어쩔 수 없이 빼는 것 말고, 절약해서 써라 해서 빠진 것 많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101억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해서 전부 투자사업에 집어넣은 것이죠.

영석

강영석위원

투자에서 뺀 것도 있겠죠, 이번에.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문제화된 사업 외에는 투자에서 뺀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전부.

영석

강영석위원

101억이 이번에 내용적으로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거꾸로24억이 증액된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아니죠, 24억 증가한 얘기는 전체적인 면에서 투자액을 당초 이 101억이 없다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추경은 편성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문제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101억이 왔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일반투자를 한 것이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125억이 증가됐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에 101억이 삭감됐는데, 줄이는데 결과적으로 24억이 증가됐으니까 추경에 125억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125억 더 되죠,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다 합당한 이유로 예산에 올라왔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지로 올리지 않아야 할 것들이 틈틈이 끼어서 많이.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강 위원님, 무엇인지 지적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올리지 않을, 필요 없는 사항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종전에 일반경상비, 인건비 그런 것은 감이됐으면 됐지 이번에 반영된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전부투자비입니다. 투자비이지 일반 경상적 경비로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 가지 보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취지 하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데 하프를 산다든지, 피콜로를 산다든지 하는 예산은 좀 곤란하지 않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오전 중에 제가 제안 설명할 때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악기구입 하고 또 합창단의 복장구입비 하고는, 합창단의 복장은 해 준지 5년이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년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추가로 해 준 것은 새로 온 사람들이죠.

영석

강영석위원

매년 절반씩….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매년 안 해줬어요. 깎았어요. 올리면 깎고, 올리면 깎고 그래서 못 해 줬고.

영석

강영석위원

한 번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재작년부터.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그렇죠, 추가인원만 해 주고 전체로 해준 게 없다는 것이죠. 악기도 바이올린이나 이런 소악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오늘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큰 악기는 전부 비치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만 계속 삭감됐기 때문에 오늘 심의 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프 같은 것 꼭 사야 됩니까, 그 비싼 것을.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그런데 기준은 좀 맞춰 주셔야죠.

영석

강영석위원

그거 다 빌려다 써도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건 이해해 주시고….

영석

강영석위원

또 하나 있어요. 풀 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현황 가지고 계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현황은 없는데요, 지적 사항 있으십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실 연말에 물어 보면 되는 건데.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항상 얘기해 왔던 것이지만 여기에서 하던 새마을 관계단체나 바르게 살기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이번에 보조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깎였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깎였던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런다고 우리 시에서 그럴 것은 없지만, 사회단체 보조에 기준액이 있고 이미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몇 개 단체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신청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부천시 의회에서….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기준을 시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겠죠. 나름대로 기준액이 다른 시·군에 공히 되어 있는데 부천시만 기준액이 삭감되고 보니까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그런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기획실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또 추경예산을 하면서이 예산수정안을 오늘 낸 것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주차장 회계니, 노인정이니 이거 필요 없는 얘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이 오늘에 도착해서, 지금 이 시간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불필요한 낭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내무부에서 어떻게 했던 위원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강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예산은 우리 실정에 맞게, 그 예산에 맞게 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저의가 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침에 윤호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덕조 위원께서도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 도와 시에서는 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 문제를 삭감했다하는 그러한 소문을 자꾸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상소리까지 하고 말이에요. 또 어떤 얘기를 위원들이 제기했을 때는 그것이 누가 얼마를 얘기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한번 안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전 양해 없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 귀중한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같은 길로 올리고 깎고 말이야, 올리고 깎고 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 돼야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미안합니다. 당초예산에 깎은 걸 또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변명을 한다면 각 시·군 공히 보조단체가 있는데 부천시만이 유독 기준액도 미달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사회단체도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또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반려가 됐다 하더라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반영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실무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석

강영석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왕이면 큰 돈 투입하는 것보다는 작은 돈 나누어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지원 같은 것도 임의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과연 몇 천만원짜리 악기를 사주는 것이 비용효과 면에서 부천시민들한테 효율적이냐, 그러한 악기를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단가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의 입장도 상당히 살아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준이 상당히 경직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기왕에 책정된 예산, 단체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 사실 머릿수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특정한 단체에 집중적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있는 단체에 조금씩이라도 가능한 한 보조해주는 것도 시 행정에서, 어떤 면에서 오히려 기름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현실적으로 풀 예산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경직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보람 있는 시립예술단으로 가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대부분의 생각이 한 번 올라와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론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강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2차적으로 타켓이 되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형편에 와 있는데 결국은 기획실장이 과연 우리 위원들하고 일반, 특정단체들 하고 자꾸 이간을 시키는 것이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원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한다 이거예요. 기획실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은 다음 예산에 분명히 안 집어넣겠다고 우리하고 약속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제가 그 약속은 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호산

윤호산위원

아니,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되더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호산

윤호산위원

또 한 가지, 기획실장께서는 변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두 번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골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윈들 심정이 다 똑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번복 안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시 올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회에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 열릴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려야 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받고 올린다면 우리도 그런 대로 심의한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가 그렇게 수차 열렸어도 사전에 말 한 마디 없이 추경예산 다룬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일절 얘기 없이 예산서에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하란 얘깁니까? 결국은 모든 게 순탄하게 돌아가는 이 마당에 우리 위원들 생각한 대로 지난 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삭감된 것은 역시 삭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결국은 쓸데없는 잡음이 일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시청에서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주민 여론의 지탄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오해하시지 않는 걸 전제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어떤 것은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정의의 깃발을 들고 차단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것은 깎아 주시길 바라고, 어떤 것은 안 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는 사항도 솔직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뭐냐, 욕을 듣게 하느냐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이 최고냐, 예산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욕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막으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깎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업무를 다 못하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하는 이 있음

호산

윤호산위원

그 타켓을 위원들이 해 달라 그런 얘기….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윤 위원님은 타켓을 우리보고 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떤 욕심에서는 우리 의회가 과감하게 막아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깎은 것을 다시 올리지 마라 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정예산을 절대 올리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이 있음

22시 28분 정회

22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청 총 예산안은 부구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목별 증감요인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는데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상

윤호상위원

원미구청하고 같은 것은 하지마세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687p 의회비에 있어서 지난 7월 9일 제7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도비 730만원, 시비 133만 8천원을 포함 8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종사자 급식비가 225만원, 사무종사자 여비가 380만원, 수용 비 및 수수료가 125만원, 재료비 78만 3천원, 공공요금 55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98p 공공요금에 있어서 시외주민관리 전산회선 사용료 762만원을 93년 3월 1일 공공요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컴퓨터 책상구입은 신규정수 취득된 컴퓨터에 사용할 받침대 구입비를 계상했으며, 주민행정 전산단말기 850만원은 93년 주민등록 전산업무 바뀐 계획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업무 병사, 민방위 변동자료 발생즉시 입력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의 증설에 따른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p 보상금 중 일용인부임 연금관리 부담금 1,961만 8,200원은 국민연금 갹출료인상분 1.5%에서 4%로 인상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을 소사구 건축과 직원 1명이 사망을 한 최종 보수금액의 36배 지급 계상해서.

덕조

김덕조위원

왜 사망했어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작년 12월에 사망했습니다. 712p 보상금 역시 일용인부임 퇴직금 환경미화원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퇴직 시에 퇴직금50%를 추가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 온 거예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다음은 714p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현장민원설치, 현대백화점 3층에 민원온라인 FAX소모품 구입비 640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지는 대수선비는 구청-동사무소간 행정업무용 FAX수선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취업정보센터 전화설치는 민원처리계 증설 및 늘어나는 시민 구직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답하고자 해서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p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은 민원 온라인제 실시 수용비 FAX 용지 외 3가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용지를 계상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뭐 100만원씩이 돼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FAX 용지하고 주민등록 서류에 필요한 용지구입비.

병일

이병일위원

이게 각 동에도 내려가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719p의 수용비 수수료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를 수용비로써 내무부장관지시 제 7호에 의거 민원처리제 신설에 각종 서식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p 상용피복비 150만원은 민원실근무복으로서 93년도 민원행정쇄신 추진시책 및 친절봉사 365일 운동에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복장을 통일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의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남자직원이 현원 30명인데 시민과 직원이 21명, 지적과 직원이 6명, 세무과 1명, 건축과 1명, 건설과 1명해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6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동 보조금 미 책정된 예산을 이번에 넣은 사항으로 시의원님들께서 관대히 보셔서 여기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총무과장님이 보셨을 때, 소신껏 이걸 꼭 해 줘야 된다고 봅니까?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경기도 각 단체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다른 데는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왜 소사구청만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지난번에 소사구에서 바르게살기 회장단을 소집해서 예산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말이 있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의회에서 누가, 누가 예산을 삭감했다, 상임위 명까지 거론한 일이 있었습니까?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참석했고 다른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런 모임에서, 소위 의회에서 한 사람이 깎자고 해서 깎고, 세워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인까지 거명하면서 그 사람이 깎아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가 그렇게까지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직원의 보고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렇지 않으면, 각 동의 회장단을 모아놓고 출신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도 이번에 새로 선출되었고, 선출할 당시에 제가 잠깐 들어간 것 외에는 바르게살기 임원회 하는 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지 관에서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삭감된 이 예산이 추경에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바르게살기 회나 새마을 단체가 지금까지 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을 홍보하고 계도하자는데 솔선,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충분하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원미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삭감시킨 겁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 하는 것은 예산심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그 지역출신 위원들한테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그런 것을 조장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맹세합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전체 의원들이 볼 때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명분이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예산에 계상 받으려고 한다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대민봉사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쓰겠다하는 예산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겠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연간계획서 낸 것이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꼭 필요하다, 이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면 설득력 있게 예산 올려서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선의 각종 자생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건 해 줘야 되겠다하는 긍정적으로 납득이 가야 예산을 승인 한다 이겁니다. 현재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종전에 삭감된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삭감하면 또 올리고, 무슨 힘겨루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삭감되었으면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놓고 시의원들한테 압력 넣고, 공갈치고 말이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덕조

김덕조위원

내일 아침에, 심의는 정식으로 들어갔는데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살려 줘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연간 계획하고 있는,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판단이 서도록 자료를 가져오세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729p 공공요금에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으로, 기존에는 공무원 및 통·반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할 시 지방세 고지서 배부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됨에 따라 고지서 전달 에 애로가 있어 우편고지서로 발송할 경우 4%정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예산에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하는 이 있음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통장들 통해서 다 돌리지 않아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통장을 통해서 돌리는데 본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재명

류재명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는 것은 재산세, 6월 30일 납기로 한 재산세 하고 10월 30일 납기인 종합토지세는 집과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로 자동차세 수납률을 보면 1/4분기 때는 72% 납기 내 징수가 되었고 이번에는 75.8%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 이게 부인이름으로 해 놓거나, 그러니까 세대주 이름으로 해 놓으면 찾아가서 주기가, 지금 통장들 통해서도 돌릴 수가 있고 여자이름이나 얘들 이름으로 해 놓은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장을 통해서 돌려보니까 작년에 저 오기 전에 저희 세무과에서 통장을 통해서도 보내보고, 우편으로도 보내봤는데 납기 내 징수율이 4%, 우편을 통해서했을 때 4%정도 더 들어 옵니다. 또 한 가지는 동 직원들이 너무 시달립니다, 고지서 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된 것만 다시 동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징수률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다음 730p 자산 취득비는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유·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2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동타자기 구입비 160만원은 내구연수 5년이 초과된 것으로써 상당히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인해서 이것을 교체할까 하고서 2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물품 구입비 4,150만원은 정수물품 구입비로서 전자복사기 민원처리계 및 교 통지도계 등 기구신설 및 노후교체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로 인한 FAX 구입과 그리고 휘발유차량 단속에 따른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소사대피호 독서실 활용계획에 따라서 실내온도 조절기, 가습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35p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 안전 진단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사구청은 88년도 가건물 청사로서 개청한 이래 내구연수 5년이 경과 했습니다. 청사 신축은 아직 멀었고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보수를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1차 조치로서는 전보강대라는 흑관파이프 20개를 설치했습니다만, 기 설치된 강판 그것이 노후 돼서 지금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진단을 해 갖고 다시 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7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당초 우리가 무인 경비 시스템을 3개소를 별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곡본2동, 송내2동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송내1동 청사 지붕 계량 및 계단 보수공사로서 계상된 4,410만원은 청사 지붕의 노후로 인해서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새고 벽에 물이 스며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선부대비 21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1p 공공요금 민방위 시설을 평시 활용 및 공부방 설치 운영에 따른 필수적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는 소사 대피호 평시 활용 확대 및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시설보강 사업으로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부방으로 하게 되면 소사애향회에서 자율봉사대가 봉사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공부방으로 하려고….

호산

윤호산위원

이거 먼저 예산에 소사동 것은 안 나왔어요? 본예산에 이것을 공부방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서 다룬 기억이 나는데.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공부방으로 한 게 아니고요, 본 예산에 나왔던 것은 바닥갈이 공사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는 안 세우고 우선 시설 보호소로 둔 다음에 그 후에 공부방으로 바꾼 것이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다음은 832p, 대피시설 안내 표시판은 비상시 대비하여 설치한 대피시설물로 홍보 및 시설물의 평시 활용 확대를 위한 시설물 홍보 안내 표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산 취득비는 소사대피호 개방 활용 비품 구입비, 소사 대피호의 평시 활용 확 대를 위해서 기본 장비 및 자재를 구입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 시설장비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방기동대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은 분구로 인한 수방기동대 편성으로써 재편성된 역곡동의 수방기동대의 필수장비를 구입 조치하여 민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회의용 탁자 20만원, 대피호에다가 이런 고급스러운 탁자를, 쓰던 것 없어요? 시나 구에서 탁자 쓰던 것 있지 않습니까? 대피호에다가 새 것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 실지로 시설을 하게 될 때 거기 소사지역에 여러 가지 회의용으로 쓰거나 또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돼서 탁자를 사게 되는 겁니다. 교체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전용으로 쓸 거고, 지금 대피호라고 그래가지고 미비하게 생각하시는데 바닥갈이로 바닥을 잘했고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영석

강영석위원

구청에서 1년 동안에 쓰다 남는 집기류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체 안 하시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우리는 쓰다 남는 집기가 별로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없어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아직까지는.

용섭

최용섭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이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200평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200평인데 열람실이 몇 평이죠?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전체를 열람실로 거의 이용하면서 공간은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석을 만들어 가지고 열람실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 사용하는 발전기가 몇 마력짜리예요?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비상 발전기로 마력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비상 발전기인데 3백만원이나 들어요, 보수비 가?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지금 저희가 품셈단가로 진단을 해 보니까 3백만원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및 마력짜리인데 보수비가 3백만원이에요. 구입한 게 언제요?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구입한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대피호 시설된 지가 11년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번이나 썼나요, 그 발전기를?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지금까지는 형광등만 사용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발전기 시험가동을 그러면 연 몇 차례나 했나요? 사놓으면 그냥 방치했다가 녹슬어 가지고 보수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예요.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이제까지는 대피호를 방치해 두다시피 해서 이번에는 개방을 해 가지고 이용하다 보면 시설물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민방위시실을 개방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민방위 대피호를 비상발전기를 그 당시에 분명히 배치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발전기란 얘기에요, 거의.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제가 생각해도 그때까지는 대피호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이 안 됐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그거 관리책임자가.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지금 민방위 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수리비가 3백만원 드는 발전기라면 마력수가 대단한 마력일 텐데 적어도 100마력이나, 150마력 이런 발전기일 텐데 거의 사용도 안 하고 방치했다가 수리비나 상정하고 말이에요.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 거 구에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거 점검 같은 건 안 해요?

영석

강영석위원

점검 시험발전 해야죠, 당연히. 이게 말이죠, 이런 비상발전기는 원래 30년, 40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맞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듣기에는 소사대피호가 당초 시설한 지가 11년인가 됐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11년이면 얼마 안 된 거네요. 비상발전기라는데.

호산

윤호산위원

이거 관리를 못해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11년가량 되었는데 그 시설할 당시부터 잘못되어 갖고 상당히 누수가 많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발전기가 지금 장치되어 있는 곳에 물이 차거나 그런 적 없었나요? 발전기가 물에 잠긴 적 있었죠?

규석

이규석소사구민방위과장

늪지대에 대피호가 되어있어서 ….

용섭

최용섭위원

민방위과장 잘 모르는데 이말선 위원이 살고 있는 소사3동 지역에 국민학교 지하에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에 있죠? 예년의 경우에, 나올 때는 좀 알고 와야죠. 물에 잠기고 지난번 바닥갈이 한 이유도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이 세부적인 계획을 내일아침 10시까지 꼭 왜 이 작업이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오고 마력수 같은 것도 민방위과장이 여기 올 때는 확인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한번 물어보면 빨리 빨리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밤11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 꼭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 또 뒤에 칸막이도 나오는 것 보니까 200평은 다 그냥 놓고 열람실로 쓰는 것이 아닌 모양인데 그런 세부적 구상 같은 것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내일아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다음은 836p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93년도 오정구 신설에 따른 청원경찰 정원이 우리가 착오 계상돼서 12명이 감축되어야 되는데 1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조정해서 3명분에 대한 각종 인건비 및 수당 피복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39p, 정액수당 중에서 방범수당 가산금은 임용된 자율방범 경력 년 수에 따른 방범가산금을 지급하여 방범활동의 원활과 그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을 해소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이 사람들이, 방범대원 얘기하는 겁니까?

호산

윤호산위원

경찰서에 있는 방법대원입니까? 구에서 관리해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방범대원 관리는 우리가 인건비 계상을 하고, 실제 관리는 경찰서에서 집합시에 배치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호산

윤호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차이가나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인원차이는 지금 방법대원이 그만 두게 되면 정원을 채우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는….

호산

윤호산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나느냐고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840p 방법초소 운영비는 93년 2월 1일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 기준으로서 10개동에 해당하는 10개 방범초소 운영비만 계상되었으나, 실제 소사구 소속 방범대원 30명은 부천경찰서 산하에서 13개 파출소에 해당하는 운영비지원이 되어야 하므로 3개 초소 운영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방범초소가 지금 있어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있긴 있는데 사람이 없죠.

호산

윤호산위원

글쎄, 사람도 없고 전부 유리창도 깨져 있고 뭐, 그렇던데.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연말에 가서 그것이 문제가 되죠.

호산

윤호산위원

이거 다 지금 지급은 되는 거죠, 이 예산이?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그건 지금 경찰서로 지급이 되죠.

호산

윤호산위원

경찰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병일

이병일위원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죠.

덕조

김덕조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도서관 밑에 말이죠. 밤에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는데 도서관 입구에, 거기 방범초소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불필요한 데는 없애고 옮기든지, 거기에 사실상 방범초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늦게 공부하고 나오는데 거기 불량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데에 사실 방범초소가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곳을 없애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민방위과장과 현지 확인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반적으로 방범초소라는 게 기능을 거의 안 해요.

용섭

최용섭위원

여기 방범초소가 지금 시계에 있는 방범초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로변에 콘센트 막사를 지어가지고 자율방범대라고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는 CIP로 도색을 하고, 미관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인 국도변에만 해도 자율방법기동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대로변에 그냥 크게 간판 붙여가지고 그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범초소가 이게 아마 지금 역곡에서 유한공전 앞에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린 남구니까 이런….

덕조

김덕조위원

다 없어졌잖아요?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있습니다. 그 하우고개 넘어가는데 있는 이런 경찰관 방범초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방범대원들이 전경하고 나가있던데.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그건 하우고개 넘어 가는 데는 검문소죠, 경찰서검문소.

호산

윤호산위원

검문소하고 방범초소하고 다르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네, 다르죠.

영석

강영석위원

방범초소가 거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아시죠?

용섭

최용섭위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야 백 몇 만원 밖에 안 되지만.

호산

윤호산위원

아니 이건 3개소가 지금 늘은 거죠?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제 우리행정으로 10개동인데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초소는 13개소이기 때문에.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다면, 이 자율방범기동대하고 초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기능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율방범기동대를 공원지역에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지금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따이한 본부인가 뭔가를 공원에다 지어 놨길래 감사 나가서 지적했더니 다음날 아침 대번에 압력이 왔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아무리 돌담을 쌓고 페인트를 칠하고 도시미간을 위해도,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계획적인 정책수립이 안 되고 말이에요, 민생치안이다 하면 갑자기 그냥 서고 이렇게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방범초소 문제도 적재적소에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곡1동 쪽에 왜 관리를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도시미관을 위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서울 시계에서부터 진입도로를 따라서 도색을 하겠다고 나오는 판이에요, 내가 볼 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부천시내가 엉망진창이에요. 어디서는 미관을 위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아치도 1,700만원씩 들여서 뜯자고 하고, 어디서는 콘센트 막사 갖다 붙여 놓고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방범초소 문제도 신중을 좀 기하세요.

호산

윤호산위원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방법초소를 각 구별로 현황과 그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달라고 그러죠, 각 구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 한번 방문해보자구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용섭

최용섭위원

고생하면 돈 더 주는 것이고.

덕조

김덕조위원

과장님 말이죠, 예산을 경찰서에 지원을 하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관리도 해야 되는데 기금까지 경찰서에서 달라는 대로주기만 해 왔는데….

호산

윤호산위원

이거 점검은 안 해 봤죠, 구에서?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민방위 과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과로 연락해서, 어쨌든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세요.

원규

백원규소사구총무과장

이상으로 소사구청 제2회 추경예산안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사항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릴 것을 여러 시 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이상 소사구청의 제2회 추경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5분 정회

23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오정구부구청장

오정구부구청장 이성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저희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는 왜 구청장이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성주

이성주오정구부구청장

오늘 저희 구청장님은, 김태현 위원이 알고 계십니다만 원종1동에 동장님이 새로 이번에 임명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유지와 오늘 7시에 대화의 광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오정구의 예산은 기왕에 있는 불용예산하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지시된 절감예산을 삭감한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된 구로서 과거에 계상되지 못한 예산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아주 급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17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비가 6억 7,7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488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 6,02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 예산은 2,789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5억 4,9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총 6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증액요인은 청사임차료 3억원, 그리고 자동차와 업무수행 장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입비로 1억 5천만원, 여기에 따르는 정수조정은 회계과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승인된 그 장비에 한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오정구가 신설된 이후에 우리시 자체에서 구 간 또는 시·구 간 인원이 오정구가 적다해서 2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인건비 9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의 부족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행사비는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약수터,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억 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방범원 20명에 대한 예산이 원미구청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1회 추경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서 원미구에서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이번에 2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은 2,789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민원실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는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구가 새로 개청된데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오정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오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73p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구청과 본청 도청 간 연결되는 회선요금이 인상된 분입니다. 다음 874p 신설 시에 따른 행정장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책상, 의자 그다음에 모뎀구입 주민관리 전산장비, 예를 들어서 단말기 입니다. 단말기하고 무정전 저원장치, 이것은 뭐냐 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893p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키폰 주장차 노후로 인해서 고장 났기 때문에 그걸 선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D 직통전화 및 일제방송장치 설치를 저희 구에 해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구에는 설치되어 있나요?

성주

이성주오정구부구청장

시청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오정구시민과장

다음 895p, 저희가 5월 10일 민원처리계가 신설돼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899p 자산 취득비에 민원실 냉·온수 겸용 식수통 구입비하고 수족관, 부천시 전도 이것을 각 1개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지침과 그 다음에 민원실 냉·온수 겸용은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간사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916p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사 커튼 설치 2백만원이 뭡니까? 몇 평짜리 관사예요?

성주

이성주오정구부구청장

32평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32평짜리 커튼이 2백만원이에요? 좀 줄여 보세요.

만기

전만기간사

됐습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실·국별 예산삭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