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만 의원 발언

지난 7월 15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청원 건 심사 및 간담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마철이라 의정활동에 상당히 힘이 드시겠지만 금번 제21회 임시회 회의를 그 어느 때보다 알찬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짧은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제21회 임시회의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심의는 수차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신 만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급한 예산은 아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잠깐만, 보사국장이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식으로 하면 이중이 되니까 일단 보사국장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하고 각과별로, 사회과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사국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사국장 박노철입니다. 존경하는 모인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무덥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사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보사국에서는 93년도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주민복지, 환경개선 등 보사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참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이러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급한 분야에만 우선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부디 본 예산 잘 검토하셔서 저희 보사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설명은 실·과 순에 의거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순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사구보건소, 원미구보건소, 위생처리장, 노동복지회관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설명하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불러주십시오.

사회과장 홍건표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p 급여 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란에 삭감시킨 것은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능 10등급에 대해서 250만 9천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요청내용은 보사국 소관에 기능 10등급이 1명이었다가 2명으로 증원됐습니다. 1명 증원에 따른 예산 250만 9천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나머지 결원 율도 마찬가지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봉급을 삭감시킨 것에 비례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p 정액수당에서 직무수당은 삭감을 시켰고, 특수업무수당으로서 전산직 1명에 대한, 예편성지침상에 특수업무수당 3만원이 월 계상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1명에 따라서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p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의 관서당 경비가 기준율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화환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헌화용 꽃송이, 꽃바구니 다 현충일 행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보훈단체장 및 임원 간담회 70만원에서 24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판공비가 35%, 24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93년 6월 19일 현재 집행한 것이 511,200원이 기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역대로 삭감을 시키면 예산이 좀 56,200원이 부족한 실정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5%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20% 정도로만 삭감을 조정하면 예산은 별 문제없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시키다 보니까 저희 집행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5%를 그냥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집행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56,200원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분야에 근본적으로 공무원 동결이라는 전체적인 여건으로 본예산의 기본적인 예산이 10% 삭감인데 과연 절감내용을 기획실장을 통해서 왜 절감을 해야 되는가 또 반대로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10%를 절감한다고 하면 사회복지분야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기획실장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안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우리가 복지 분야에는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각 부서와 구에서 올라온 예산에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인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는 너무 과감한 삭감 일변도로 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 말씀대로 삭감된 것은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기획실장님이 오시면 보충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점검한 다음에 얼마든지 추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안 설명을 듣고 각자 위원님들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예산을 삭감하라는 기본목적이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삭감 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판비 거기에 추가로 공사하청비, 시설비 이런 것을 절감하라고 그랬지 기본적으로 영세단체나 복리후생비를 절감 하라는 것은 원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거의 90%가 전부 삭감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이거 볼 필요 없다고요, 그대로 해 줘야지. 여기서 삭감하자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해 줘야지 다 삭감해 버리면….

체력단련비나 연가 보상비, 이런 것을 삭감하면 공무원 사기는 어떻게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지 분야에는 사실은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합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보사분과는 전부 삭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을 불러서 막말로 도시나 건설이나 총무든 간에 재무 분과에 대한 %는 몇 %인데 여기는 몇 %다 이런 총체적인 퍼센티지를 안 다음 거기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승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토록 조치하고 계속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장내소란)

현충탑 참배식대도 삭감이 된 것 입니다.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차원에서 7만5천원 삭감 시켰습니다. 생활부조제가 2억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1,800만원이 생활부조제로 시행되겠습니다. 생활부조제는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를 대비한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한 우려가 있지만, 2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충일 기념식 참가자보상비 해서 합창단, 밴드, 의장대 그리고 조총수 이런 것도 예산이 10% 절감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팔수, 유족에 대한 것이나 대전국립묘지 참배자 식대도 10% 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모 작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을 입안해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 보훈회관, 시립어린이집 그리고 노인회관 해서 5개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다 보니까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94년도로 넘겼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작품,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설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으로 작품공모를 해 볼까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 35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국·도비 35억이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로 지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 작품공모를 해 놓고 내년도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짓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7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현충탑 헌시보상금, 이것은 지금 100만원이 있었는데 10%를 절감한 것입니다. 지금은 10%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147p 시설비 현충탑건립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충탑건립은 18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낙찰된 17억 3천만원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탑과 부대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 부분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9,300만원이 되겠는데 조경공사를 3,500만원, 절개지에 자꾸 물이 흘러내려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공사가 800만원, 공원도로 복구하는 것이 1,200만원, 법면상단 지수벽 설치하는 것이 1,410만원, 성토부 계단 복원하는 것이 1,200만원, 녹생토 1,200만원해서 현충탑에 대한 추가소요예산 9,31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춘의 영세민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춘의 영세민임대아파트에서 레포츠공원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비포장이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번 가려해도 비포장도로가 돼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800m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의레포츠공원 가는 도로와 춘의 임대아파트 간을 연결하는 도로비로 1,500만원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현충탑건립 시설부대비 2,970만원 을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대비로해서 공사감리를 줄려고 하다가 감리를 직영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내보내서 직접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대비 2,97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대신 상동복지관 계축, 증축하는데 66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춘의사회복지관 증축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은 영세민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춘의사회복지관의 문제가, 영세민아파트만 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장애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에는 140세대의 장애인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마찰이 심합니다.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그런데 복지관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보강과 복지관 베란다 나온 것을 증축해서 이용을 해 볼까 하고 증축비를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을 베란다부터 증축을 하면 지금 사회복지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이 됩니다. 나형 복지관이 되면 국비를 상당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해주고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춘의복지관의 증축비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해서 직입안내소 종사자 직무교육 강사료 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업체 중점관리 순회교육 강사료도 12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3년도 경제전망과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정 합동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사안정을 위해서 기업체별로 순회도 하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강사수당 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 상황실과 취업정보센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정 상황실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취업정보센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구인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구직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정 상황실과 취업정보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급식비 상정에 대한 것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 홍보우편물 8만4천원과 전화요금 12만원을 10%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노·정 상황실 전화요금 6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또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서한문발송을 위한 우편료 88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기업체별로 수시로, 우편제도가 되어서 발송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우편료가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 서한문발송 우편료를 요청 했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시켜준 사람들을 사후에 계속 별 문제없이 취업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1년에 몇 번이고 우편으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우편료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3년도 경제전망과 원만한 임금결정을 위한 노사합동교육, 이것은 지난번에 교재를 만들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한 집합교육을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 자매결연식 개최, 이것은 시·구과장님들과 기업체 노조간에 자매결연식을 맺고 노사 산업평화를 위해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증을 유인하고 액자에 넣어서 결연증서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 카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카드입니다. 카드 유인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인·구직표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구인을 요청하는 회사의 카드를 만들고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구직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구·동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유인을 해서, 전에는 도에서 유인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 제도에서 유인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유인을 해서 시 ·구·동에 배포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노동조합 정기총회 도서상품권, 이것은 우리관내 노조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을 때마다 우수노조원에 대한 시장님 표창상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표창장을 주는데 표창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금년이 책의 해이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을 같이 주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컴퓨터와 워드 이용을 위한 용지, 리본, 토너, 수용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1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30만원은 삭감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노사공익협의회 운영은 당초 60만원이 계상했는데 2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노사공익협의회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p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9명, 유럽에 3명이 금년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으로 540만원과 274만 8천만원이 이미 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특별연수 급식비, 강사비, 숙박비 해서 숙박비로 120만원, 급식비로 180만원, 강사비로 20만원, 교재대로 3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특별인수는 우리 부천시 관내 노동조합 185개중 임금 및 단체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선두업체 대표자들에게 2박 3일간 특별연수를 시킴으로써 무분별한 투자요인을 지양하고 이론적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제3회 근로자 해외산업시찰 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계획으로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4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450만원 삭감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6박 7일 갔다 오는데 일인당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럽은 229만원 정도 소요되고 호주 쪽으로 갈 때는 1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10명 정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기업체의 부담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이것이 삭감되면 해외연수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외연수를 우리 시에서 해마다 해 왔는데 이번에도 해야 된다면 그 예산은 있어야 되고 해외연수가 필요 없다면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시에서 해 오던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회 시장기쟁탈 복사골 축구대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 8만원, 12만원 그리고 3만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154p 근로자의 날 행사 표창 6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근로자의 날 행사가 끝났습니다. 10% 절감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총회 모범근로자 표창도 7만 2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10%절감 차원에서 절감예산에 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8회 전주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도교사 격려금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도교사 격려금이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 대회에 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100만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지금도 합숙훈련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 대회 200만원, 전국대회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 밖에, 반 밖에 예산이 없어서 1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선수들이 대개 부천공고 학생들인데 합숙을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계속 훈련하고 지도교사도 같이 숙실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확대하려고 15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한 250만원 정도 됩니까?

네, 지난번에 100만원밖에 못 줘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다음 민간 예산에 대한 경상직 보조도 근로자 연수교육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두 가지를 합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총은 당초예산에 470만원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1년에 47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470만원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풀 예산에서 1,100만원을 지원해서 1,5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구 노총지원사항을 보면 수원이 5,700만원 입니다. 성남은 2,700만원, 안양은 모두 합쳐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의 노총지원금이 확보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은 당초예산 470만원을 합쳐서 1년에 1,57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을 노총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총에서 자꾸 수요는 늘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노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던 많은 업체의 노총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해 볼까하고, 노총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것은 모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6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풀 예산과 당초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노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노총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항목 노총지원비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관내 몇 개 업체가 분규가 일어나서 과업 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노총운영비 아니에요? 그럼 자꾸 파업만 하라고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파업이 아니고 지금 노총이 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직사업이라든지….

노총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노총은 시비 지원금과 자부담 지원금을 합쳐서 7천만원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총이 각 기업체의 봉급에서 몇 %를 뗍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할 뿐 아니라 본부까지 올라와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인데 시에서 과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노사분규해서 소사동의 경일유리가 망했어요. 문을 닫았는데 시에서는 무슨 얘기하겠어요? 노총에 지원해 줘서 공장하나 망했다고 하겠어요?

노총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도 노동조합이, 노총산하 조합이 있고 부노협 산하 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제도권으로 노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비 제도권 까지는 행정지원을 못 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노총을 통해서 모든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펼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줬다고요?

작년에 2,700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도 노총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공회의소도 자체운영이 어려워서 노총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총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직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홍보사업이라든지 조사, 연구사업, 문화사업 같은 것을 계속 펼쳐서 건전한 노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여태껏 조직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총을 통한 사업이 제대로 활발히 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지원이 되고 그래서 산업평화를 이루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총간부들과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노총 지도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대화로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천만원이 요청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4회 부천지역 근로자 노동문화재는 상당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노총지원 금액 중에서 노동문화재 사업에 2천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삭감이 돼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155p 노동조합 관리카드 보관함 구입비도 5만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156p 경상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해서 세계 척추장애인대회 출전선수강화훈련비 15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20만원, 연습용구 구입 32만원 그 외 24만원, 157,5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은 지난번에 전국 장애인체전이 있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 상당 부분 지원을 했는데 그때 l0% 절감을 하고 지원을 해서 일단 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점자도서관 출판 장비 지원이 1,4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 140만원을 절감해서 나머지 1,26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애복지관 앞에 경계보도 낮추기 공사로 해서 1,800만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한 데 지어졌습니다. 전혀 주차장도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로 나오면, 지금 옥산로가 개통돼서 굉장히 차가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잠깐 건너가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차로 경계석이 높다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앞 전체 보도블록을 낮춰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놓고 거기에 다만 몇 대라도 주차시키기 위해서 보도블록 낮춤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공사시설비로 1,8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그렇게 했으면 돈이 안 드는데,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휠체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자꾸….

몇 십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또 돈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했으면 되는 것인데

장애인복지관이 91년도에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출입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도를 낮춰야지.

건설업자한테 말해서 건설과에서 공짜로 시키면 돼요.

몇 년 전도 아니고 2년 전에 그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든다면서.

애당초 장애인을 줄려고 한 것이 아니죠.

보사부장관하고 건설부장관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요.

계속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 놨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장애자들은 작업치료라고 해서 무엇을 만들면서 치료하는 것, 놀이치료라고 해서 놀이시설을 운영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보호 작업장이 모자랍니다. 지금 한 군데에서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용도 못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3층에 38평 옥상부분이 있습니다. 옥상부분을 증축해서, 높게 지어서 옥상부분을 강당으로 쓰고, 교육장으로 쓰고 밑에 강당으로 쓰던 것을 보호 작업장으로 쓰면 낫지 않느냐 해서 시설증축을 위해서 7,60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건폐율하고 이런 것이 건축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일부분은 4층으로 돼 있고 한 부분만 3층 옥상으로 38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 것이 결국 건폐율관계 때문에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검토하고 건축과하고 다 협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 2층에 음향설비라든가 비디오설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강당이 낮아서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3층 옥상을 높이면 교육시설이 가능합니다. 음향설비, 교육용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장애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이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장애인복지관 시설공사비 해서 37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노동복지관은 넘어가고, 169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 월동기 특수영세민과 장애인, 보훈가족 보호활동비로 해서 저희가 3,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44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영세서민 구호, 이웃돕기 추진대책도 4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도 240만원 예산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정판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하고 판공비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20% 깎으라고 해서 깎는다고 얘기하면 편하지 뭐. 그래도 좀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영세민 지원하는 것을….

기획실장 부르세요.

물가도 상승하는데 깎을 것에서 깎아야지 이런 데에서 깎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산을 많이 집행했으니까 깎아주는 것이지.

170p 전출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용목적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90년부터 92년까지 1억원, 1억 5천만원, 1억원, 계속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500만원 이하로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은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3월 29일 경기사회 65101-569해서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매 1억원 이상 확보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확보해서 영세민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출 중으로 1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영세민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1억 2천만원 요청된 것은 당초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이 400만원까지만 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0만원까지로 올랐습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해서 800만원으로 증액이 되다보니까 800만원까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1세대 당 800만원씩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1억 2천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요청은 좋은데 그 전에 영세민대출 해 준 것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3년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기 미도래 입니다. 3년거치, 4년상환, 이것은 조례가 안 돼서 금년 지나면서 고지서가 발급되겠습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 시비인데 관리체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뤄질 조례개정안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증인을 받아서 우리가 주는데 보증인을 받아서 주다가도 보증인이 부실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례가 이번에 상정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결손 처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내는 거예요?

돈을 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라든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좀 깎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내무부에서 깎으라고 하면 착착 깎아 올라오는데 이번에 예산 우리가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예산을 거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특별회계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이콧하면 사회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회과의 몇 가지 어려운 점을 보고 드렸는데 하나도 해소를 못 하는 것이죠. 지금 깎은 분야에 대한 것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감안을 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깎아서 마음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덜 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깎은 의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복지회관 1,800m 하는데, 1m당 1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예상인데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특수영세민이라든가 영세서민 구호 및 이웃돕기, 주민대책 이런데다가 쓰라는 것을, 그 예산을 깎아서 사회복지관의 턱 낮추기에 쓴다는 것은 기본의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예산보관 차원에서 예비비로, 비상금으로 저축한다면 몰라도 깎아서 다른데다 융통해서 쓴다면.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예산 계수작업 때 질의가 많이, 보충적으로 들어야 되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요구액이 약 53억이 됩니다. 실제 깎은데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사실 깎은 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깎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뤄야 될 것이 약 53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일단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회의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인, 총액에 대한 수입지분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영세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는 깎았고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시설경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돈이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타부서에서 갖다가 복지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출석을 할 테니까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170p 의료보험 부담금은 뭐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당초 1억 7,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의료보험 이예요?

지역의료보험의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 지원금입니다. 영세민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면 우리가 부담해 주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을 줄인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증가 추세나 의료보험 부담금은 동결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잉책정 했거나 아니면 의료법 혜택자에 대한 파악이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문제가, 삭감예산이 왜 나왔느냐 하는 설명을 해 주세요.

의료보험 관계는 뒤에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던 국·도비 보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179p부터 보면 의료보험에 따른 국비 도비 보상사업비가 지금 경정돼서 내려 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도비가 줄든, 시비가 줄든 간에 의료보호법 혜택자에 대한 숫자는 한정됐거나 늘어나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의료법 혜택자가 줄었거니 아니면 애당초 예산 측정할 때 과잉측정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 예요. 늘었으면 늘었지 왜 줄었느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도와주던 사람들을 안 도와줘도 되느냐는 것이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다 계속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영세민들은 병원에 많이 가는데 이번에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영세민보조금은 여기에 특별회계 사항을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세민에도 특수영세민이 있습니다. 서민 중에도 특수서민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107p 사업 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은 9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의료 진료비가 좀 늘었습니다. 5억 7,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다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도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도 의료보호 진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3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 1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1종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도 1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2종 보호대상자 진료비도 1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 외래진료비도 2,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도비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도 9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과장님, 또 보사국장님 답이 나온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부분적인 삭감을 해서 예산을 여기다 집행을 시켜서 추가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시설비나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런 데다 쓰게끔 하는 것이 바로 상부지침이라는 것 이예요. 총체적으로 삭감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도비·국비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된 것에 따라서 예산에 요청을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만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시는 줄이고, 국가에서는 늘려라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정책만 PR하는 것이지.

사회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영세민들한테 줘야 될 돈은 못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규정된 것 줄 것은 다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줄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인원책정이 잘못 됐다는 겁니까?

시 예산을 줄이고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결론이.

시 예산 줄인 것은 10% 줄이는 정책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줄였는데 법정으로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못 주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줄일 수 없죠. 그것은 줄일 수 없고 부천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 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2억 정도를 책정했는데 줄이라고 하니까 1억 8천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안줄 수 없다고요.

보충설명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애당초 예산이 과잉책정된 것이냐, 아니면 부천시민이 전부 부자가 돼서 영세민이 줄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법정 영세민에 대한 숫자를 동결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냐 그것 3 가지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 부조자 2억중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 8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2억 예산이 섰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작년에도 남았느냐 하면 그것은 재난, 재해나 수해나 이런 것을 대비한 생활부조자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골고루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에 무사히 지나서 상당 부분 예산이 남아서 넘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도 추결을 해 보면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시켜도 되지 않겠냐 해서 2천만원 정도 삭감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결산을 해 보면 그런 예산은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시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나가야지, 2억 정도 세워서 법적으로 다 해 놓으니까 대충 얼마 정도 책정하면 되더라.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해도 되는 것을 2억을 해 놓고 정부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2천만원을 깎아버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169p를 봐주세요. 월동기 특수영세민과 장애인 및 보훈가족 보호활동비, 이것이 10% 절감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보비 사항이고 그 밑에 것은 특별판공비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잘못 흘러나가면 의원들이 예산을 할 때 영세민들이나 장애자들을 위한 돈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 흘러나가면 참 곤란하다고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삭감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정보비, 판공비 영세민에 대한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중에서도 법정경비로 보호 못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90년도에 사회과장님이 어느 분이셨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시설 할 때에도 완전히 휠체어가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없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다른 시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병원이 산재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치료받던 사람들이 여기만 눌러앉아 살다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다른 시보다 장애인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복지관에 가면 잠깐잠깐 물리치료 하는데도 수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과장님들은 못 깨닫고 지금 과장님에서 이제 예산에 올렸냐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기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부천시청 지을 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것을 고려를 안 했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장애복지관 앞에 보도블록도 그렇게 해 놓은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애당초 장애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해서 지을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지었다가 준 것이지.

장애복지회관이 이번에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잘못한 것이지, 낮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똑바로 한 거예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는 신경을 못 썼냐는 거예요.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이 부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데 보세요, 단일 시에서 하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가. 경기도 단위로 유치하라는 거예요.

국·도비로 받은 것입니다.

국·도비로 받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다른 데는 전부 광역자치단체가 한다는 말입니다. 충청북도, 서울도 서울시가 하고 다 그런 식이지 시가 안 해요.

지금 경기권하고 인천권이 이쪽으로 오죠?

지금 보사부에서 결정하기로는 경기도 장애복지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인데요? 일년에 운영비가 얼마쯤 돼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상당부분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복지회관을 90년도에 준공했다면 경계보도 블록은 언제 했는지 시간차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줘야 원인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해야지. 명색이 복지회관인데 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세워줘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보도 설치자가 상식이하로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용도에 맞게끔 원 상복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원인자가 지라는 거예요. 어때요?

강태영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시키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국에서 모든 사업이 다 논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관계도 거기서 회의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때 사회 과장한테 지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회의에서는 총체적인 일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논의 안 하고 그냥 길을 넓히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도 차원의 장애복지회관이면 도비로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그것이 장애복지관의 증축문제와 턱 낮추는 문제와, 부지확보 세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 잡은 것이 턱 낮추는 것과 증축문제는 해결을 하고 나머지 그린벨트 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부지확보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체육치료도 하고, 학습치료도 하고 하는 야외 공간 확보계획은 5개년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것까지만 되면 우리 시의 장애복지관은 장애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다 해서 그나마 있는 시설가지고 운영하고 내년부터 부지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의 복지회관이지 부천시 회관이 아니라고 답까지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지는 부천시가 제공하더라도 증축이나 운영비까지는 국비 내지 도비의 지원이 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보사부에서는 경기도에 장애복지관 하나를 내려 보낸 것을 경기도에서 부천시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명칭은 부천시 장애복지관이라고 붙였는데 부천시에서 운영하게 되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가 부천시니까. 부천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금까지 시설 같은 것은 국·도비 받아서 시설한 것이니까, 앞으로 부천시 장애복지관이지 경기도 장애복지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도 다 우리시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이지 인천이나 수원에서 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천시 장애복지관으로 증설을 하고 부천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시실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사부나 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평이 몇 평이나 돼요, 대지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죠? 보통 큰 도로가에 보면 개인들이 건물을 지어도 인입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돈 안 내려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써가면서 인입구를 만드는데 시에서 복지회관 하는데 거기에 인입구만 만들어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스러운 것 아니에요?

지금 인입구는 만들어 졌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그 입구만 돼 있고 나머지는 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장애복지관도 너무 멀고, 차 세울 데도 없고 지금 원미구에 턱을 낮춰서 차를 세운 것처럼.

복지관하고 도로하고, 인도가 폭이 몇 m입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충분히 차가섭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전부 계시는 것보다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들을 의무가 있고 다른 과장님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 위생과만 하고 다른 과는 나중에 듣기로 합시다.

좀 참으시면 오전회의가 끝날 시간이 되니까 우선 마치고, 정회할 때까지 양해해 주십시오.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피곤하실 텐데 위생과 소관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9p 되겠습니다. 과목은 위생관리 목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에 무전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정부예산 감축계획에 의해서 10%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좀 깎아서, 여기에 맞춰서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목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전기수선비인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10% 절감이 됐습니다. 가스총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시에 있던 위생과의 한 직원이 감원되고 오정구에 한 병이 증원됐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경비가, 7월 6일부터 감됐기 때문에 6개월분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위생 접객업소 업종별 실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각 업체에 계시하고 홍보를 하려고 제작했는데 홍보물에는 영업시간 안내와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대한 내용하고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표시, 이것은 대중음식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업종표시가 있습니다. 표시를 저희가 인쇄해서 전 업소에 게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업소가 3,050개 식품업소가 7천개소 해서 1만개 업소에 대해 홍보물을 전부제작해서 각 업소마다 부착하려고 인쇄비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수질검사 가검물 체취인부임은 인부임이 일당 12,600원이 14,300원으로 1,7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p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인데 이것은 저희가 10%절감이 됐는데 수거할 때 참작해서 10% 정도 절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 목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사실 저희가 지난 6월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보비를 세워주셔서 위생과 감시요원들이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6개월분이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20일분을 줘야 되는데 15일분으로 깎았습니다. 5일분이 깎여서 15일분으로 3개월이 세워진 것입니다. 2명에 대한 15일분 3개 월 치가 405만원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있습니다. 동절기 심야영업 단속 상황실 난로유지비, 저희가 밤에 늦게까지 단속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밤늦게까지 난로를 피워야 됩니다. 이것도 감이 됐습니다. 감 된 범위 내에서 난로를 피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심야 퇴폐·변태영업 신고자 시상금인데 이것은 신고하게 되면 한 건당 3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12%가 감됐는데 사실 시상금이 있는데 본인들이 여간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만약에 자기한테 해가 올까봐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보조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셔서 개별 계량기가 있는 분들은 상수도료를 30% 감액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모범업소가 8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방 바로 옆에 수도관에 계량기를 설치해 줘서 보조계를 봐서 그것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30% 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져보니까 보통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업소가 적기 때문에, 개별계량기를 큰 업소보다 적게 쓰기 때문에 10만원 30%이니까 3만원씩 해서 82개소가 보조 계량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7월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722만원,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목이 있는데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해 줘서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계량기 값이 1만 5천원, 설치비용이 4만 5천원, 그래서 6만원씩이 되는데 계량기가 안 달린 데가 82개중에서 43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부천시내 음식점이 다 모범음식점이 돼서 나중에 1,700만원이 1억 7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우선100개 정도해서 그것이 파급돼서 전 업소가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가도록 해서….

자기 장사 잘하려면 깨끗하게 좋은 시설에서 잘 해야지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상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매달….

제 말은 여기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 봤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모범업소가 잘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모범적이구나, 우리도 잘 해야 되겠다하는 하나의 촉발제가 됩니다. 저도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예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정부에서도 방침이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다음 기타경비의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5% 감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수도료가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감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계셨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배려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음식 맛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식당을 알뜰하게 꾸미고 실내가 깨끗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깨끗하고 수건도 깨끗하고 평소에 가장 모범적으로 아주 알뜰하게 위생적으로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제가 설문조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 나오는데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0% 예산절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43개 업소에 대한 시설까지 수도요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절감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영업소들끼리 자율적으로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맛과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몽운동 및 포상이나 이런 장려 쪽으로 가야지 시비를 들여서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제가 받습니다. 사실 몇 번 촉구를 받았습니다. 평가 나와서. 왜 수도계량기를 안 해 주느냐 정부에서는 음식점에 해준다고 하는데 정부시책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러 나오면 항상 지적당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강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동감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도 많은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질문인데 수도사용료 보조비, 이것은 사실 벌써 1년 전에 본예산에서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7월 부족분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해 놓고 설문조사도 한번 안하고, 그럼 어느 입체에 수도사용료 한달에 10만원씩 주면 그 사람만 혜택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해서 음식찌꺼기를 많이 안 버리고 매사에 철저히 깨끗하게 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돈만 주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도에 2개월분을 줬고 금년도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는 몇 개 업체가 안됐습니다, 10개 업체도 못 됐는데. 이번에는 확대가 돼서 추가되면 설문조사도하고 평가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죠? 자체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원해 준 것에 대해 평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좀 보내주세요. 모범음식점별 현황하고 기준한 것 하고.

업소명단을 올리겠습니다.

업소명단만 할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라고 기준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근거서류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사국장님하고 위생과장님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는 업체나 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상을 줘야 되고 포상도 해 줘야 되고, 10% 예산절감에 비춰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단속 퇴폐영업소 단속요원들한테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을 삭감을 해서 반대로 보조계량기를 48개소씩이나 업소한테 해 준다는 것은 어쨌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상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원리에 맞아야 됩니다. 특히 모범업소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업체로서 사업이겠습니다만, 당연히 좋은 시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손님들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업주들이 해야 될 일을 왜관 차원에서 이렇게 1년에 한 업소에 3만원씩이면 36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잘하는 업소, 모법업소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은, 부천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표창장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 돼 있고 위생관리나 모든 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모범업소 내에서 상을 준다면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월 2만원씩 수도비를 해서 보조를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50%가 더 인상이 됐어요, 3만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에서 30%이기 때문에 10만원 기준해서 3만원 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원을 해 준다면 잘 못하는 업체에 보조를 해서 잘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우리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데 노래방이, 어제도 질의가 들어갔습니다만, 경찰서 방범과 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허가 노래방이 크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안 된답니다.안 되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저도 경찰서에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해 드리죠, 무허가니까요."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협조가 안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경찰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단속을 안 해도 무허가 업소가 몇 개라는 것은 알고 있죠? 정식으로 시장이 경찰서에….

아리랑 노래방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닌데 새벽 2시까지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패싸움이 벌어져서 제가 파출소까지 간 적이 있어요.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80개소의 무허가 노래방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확인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협조 안 해주면 경찰서 예산 전부 삭감시킬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부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런데 물고, 또 물고 그럽디다.

안 된데요. 경찰서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단속을 안 하니까 많은 미성년자들이 술까지 먹고 놀아요.

단속한다고 미리 통보를 다하면 문 닫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지난번에도 술을 팔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맥주는 음료수라고 파는 것들은 국산애용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천시의 실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준주거지역은 안 되고 상업지역에만 돼요? 단란주점 평수가 지정돼 있습니까?

평수는 계한이 없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개선해서, 보완시켜서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허가 업소가 방금 전 이야기한 대로 과반수 정도가 무허가 업소인데 봐준다는 거예요. 그 집 안 가주는 게 봐주는 거예요. 가면 백발백중 걸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의 생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무허가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여건을 고발차원이 제일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어둠에서, 사람이 긴장이 되고 놀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깡패들을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한 쪽에서는 문 닫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분야는 경찰서 관할이겠습니다만, 부천시의 현 입장을 경찰서에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시의 재량권으로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보완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모색을 해서 주민들한테 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끔 협조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단속 안 가는 게 봐주는 거예요. 가면 백발백중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이지만 생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단속이나 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완해서 제자리를 찾게 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보조계량기 설치 43개해서 신설돼서 올라왔는데 한 250만원 정도.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큰 건물에 여러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은 계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달아야지 왜 시에서 해 줘요?

사실 그 사람들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감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수도계량기가 없으면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데…. (장내소란)

한 가지만 합시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허가를 해 준다면 우리 세수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마시술소 있죠?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이 퇴폐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어떤 사안이 돼서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수시로 잘 생각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천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발소 업종이 갑·을·병인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발소에서 6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소에서 해 주는 행위는 다 알겠지만 면도부터 해서 머리까지 다 해 주고 있죠. 반대로 목욕탕에 있는 이발업소 거기는 머리만 깎아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 줘요. 그런데 왜 같이 받아요. 그런 문제를 단속을 해서 1/3을 받든지 반을 받든가 해서 물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생과 에서 주축이 돼서 해야지, 왜 같은 이발소는 다 해 주면서 6천원 받고 목욕탕은 머리만 깎아주고 드라이한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사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목욕탕내의 이발소는 5천원 받고 있고 일반 외부에 있는 이발소는 6천원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신다면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이발소에서 면도하면 5천원 받죠. 그러면 5천원 깎아줘야죠.

이발료가 6천원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발하면 면도 서비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탕 내에 있는 이발소는 5천원이면 시지도 가격 이하예요.

일반 업소로 보면 이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이용업소로 보면, 그것 단속 좀 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저번에 이발소에 갖는데 이발을 하고나서 2만원을 주니까 아가씨가 돈이 적다고 더 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돈이 적냐 했더니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3개월 전 얘기인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2만원을 줄 때는 많은 돈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받고도 더 달라고 하고, 현재 이발소가 갑·을·병해서 무슨 단위별로 가격이 책정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퇴폐이발소가 많다고요. 한번 가 보세요. 가서 점검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그냥 묻어둔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런 것이 위생과 에서 점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단속직원들이 그건 안 합니까?

우리가 추경 안이나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 흔히 위원님들 얘기 나오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각 과장님들은 하나 실적도 없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적으로 한다고요. 오늘 이 얘기도 그냥 또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번에, 연말에 가서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문의할게요. 아까 노래방 얘기가 나왔는데 무허가업소 그 자료를 갖고 오고, 무허가업소에서 술 팔고 있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노래방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하면 할 수 있지만 위생과 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서 허가권을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경찰서에 요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청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무허가에 대해서 이것은 무허가다 하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보냈든지 이런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없죠. 저희는 노래방 단속, 허가권자가 아닌데….

왜 그걸 못합니까? 무허가 업소를 봤으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무허가 업소가 있다 하는 것을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허가 업소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80개가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낸 것이 있냐고요, 근거 서류가.

지금 기본적인 예산이, 금년에 1억 9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미리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정산을 해 보면 차액이 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줘야 될 것이고 남으면 찾아 올 것이고.

차이가 기존에 있었던 물 값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 예요. 그런데 돈이 600만원씩이나 추가될 정도로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계속 물 쓰는 톤수가 있을 텐데.

물 값을 얼마 × 얼마가 아니라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 이예요. 그것이 작년에는 거기 준설작업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갔죠. 경기도가 추가 부담한 것이 2억 2천만원이고 서울시가 부담한 것이 7억 900만원인가 되고 인천시가 4억 얼마 부담하고 경기도는 2억 얼마밖에 부담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그 오염 지역 시, 구에 사실은 자기들 생활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down을 해야 된다고 해서 2억 얼마로 됐나 봐요. 그 중에 우리가 물 쓴 것은 10몇%가 되는데 우리는 거기 한번 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물을 조금 썼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냐따져서 9.7%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폐건전지함 설치보수에서 신도시 입주아파트와 교체분이 90만원이 깎였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당초에는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489만원을 줄 테니 너희들도 50%들 보태서 사업을 해라해서.

그럼 신도시 아파트는 폐건전지함을 안 주는 거예요?

안 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들

업자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입주가 다 됐는데요. 아직까지 보수기간이고 하니까 교섭해서 얼마든지 업주한테 해 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수집함 샘플 좀 하나 봅시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포했기 때문에.

그럼 이 돈으로 신도시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입주돼 있는 것은 해 드리고 새로 짓는 것은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떠한 구조든지 외면에 달아놓는 것이.

아니면 여기 쓰는 건전지 회사에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 예요? 돈 받고 파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도에 차로 실어가기는 아마 4톤 트럭으로 10차정도 싣고 가면서, 다른 건전지까지 포함해서 그 값은 14만8천원 받았어요. 사실 운영비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3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지역에선 두지를 못하고 이 시간이후부터 허가 나가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상의해서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슨 물건이든지 내가 구입해서 네가 쓰는 것은 내 물건이니까 생각을 하지만 시나 타 기관에서 사서주는 것은 그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건전지 수거차원에서 홍보도 할 겸해서 단지마다 협조공문을 내서 차제에 언제까지 폐건전지 수거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서 저한테 갖다 주는 것은 가치가 없고 내 돈을 들여서 산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문 한번 보내면 홍보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폐건전지는 이래서 수거해야 되는 것이니까 협조 차원에서 이것은 단지로 이관을 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부천시의 쓰레기소각 이전에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될 거 예 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부천시에도 항공기 소음에 관한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까?

항공기 소음에 관한 것은 다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93년 제2회 추경안의 중점방안은 정부 예산절감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최소 인상분 12%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예산 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예산은 도에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청소에 대한 사업비는 쓰레기대책 수거체계 변경 등 예산이 있으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4,35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건의토록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된 것이 350만원, 이에 관한 것이 3억 9천원, 예산 절감한 것이 4,350, 신규사업 반영한 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p 인건비 중에서 급여를 예산편성지침 시달에 의해서 예산의 12%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차수당은 13,340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이 8,8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고 230p 시간외수당이 3,340원에서 3,750원으로, 상여금 또한 인상했고 정액급식비가 3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효도휴가비는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통일이 됐습니다. 정화조 관리원 기본금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231p 상여금은 기본금 인상에 따라서 재조정이 됐습니다. 월차수당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연차수당이 14,300원으로 제세공과금은 861건 대상사업비를 시 집행예산 잔액으로 두고 잔액 외의 나머지 예산은 도에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중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상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활용 수송 차량비도 삭감돼서 도로 이관된 것 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상용피복비는 쓰레기적환장 관리원의 피복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전부 삭감했습니다. 마스크, 방한수갑, 방한화, 방한모를 10%씩 절감 했습니다. 보상금중에서도 쓰레기 적환장 관련 목욕비를 10% 차원에서 모두 절감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급양비는 조기 순찰 급식비를 이번에 16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취약지역 순찰을 저희 청원경찰이 돌아다니는데 정식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쓰레기 순찰이라든지 쓰레기 수거업무를 매일 순찰하는 청경이 청소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급식비를 160만원을 했습니다.

뭘 순찰하는 거예요?

쓰레기수거 여러 가지 사항을.

미화원반장은 자기네들 하는 구역을 하고 청경은…. (장내소란)

234p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도 도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청소차량 수송비도 도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마대제작은 예산절감 10%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해서 홍보전단 제작도 92년도에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50%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도 구역절감 차원에서 8구역을 7구역으로 줄였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자원재활용 인력은 구 이관 배당사항으로 해서 구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236p 청소대행 수수료가 제일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 대행수수료도 당초에 92년도에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청소원 급료인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가로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p 작업복부터 방한모, 모자까지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예산을 상정할 때 ,예를 들어서 100원 깎을 것이면 100원이 아니고 200원을 책정하시고 l0%절감하면, 깎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 있죠? 하나에 800만원씩인데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격을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규격도 모르고 어떻게 가격을 설명하십니까? 큰 것은 500만원이면 사거든요. 이것을 800만원으로 올린 것을 보니까 모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매사에500, 300씩 더 해서 10%를 깎아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800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제작회사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은 250짜리도 있습니다. 300, 400짜리도 있는데 사무실용은 일반 박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턱없이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알지만 모르는 것은 그냥두면 바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용 이동식 컨테이너를 91, 92년도에 지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10.청소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제안 설명하는 중간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들어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새 무엇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대행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업체가 올해로 계약만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무더운 날씨에도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23일 답변을.

청소과장으로서의 방안은 어떠냐, 어떠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이 91년부터 93년까지 완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폐기물관리법상 3년으로 규정이 돼 있고 종결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전에 연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1개 업체만 계속 20여년 하다보니까 민원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해 주셔서,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 20여년 동안 하던 업체를 기존 청소업체한테 이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문제가, 지금 수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20여년 동안 자체장비나 정비 후생복지시설 각종 시설을 구비해서 나름대로 5개 허가업체에서 나서주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3개구로 쪼개는 방안을 모색했을 때는 그만한 위생공사에 있는 장비, 시에서 지정하는 방안, 그래서 3개구로 쪼개지고 5개 업체로 갈라졌을 때는 위생공사의 장비,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현재 까지는 미비합니다. 개인 업체에서 해보면 사무실하고 5, 6평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와 쓰레기차량을 주택가나 이런데 놔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에 시켰을 때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비시설도 지금 우리 시 대행업체는 전 차량을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허가업체는 전혀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안, 3개구로 갈라지는 안, 5개 업체로 갈라지는 것을 구상 중에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조전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처리 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면 시의 계획은 시의 쓰레기차량, 컨테이너 이런 시설을 종합처리시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또 거기에는 청소업체를 5개 업체를 다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처리시설이 되면 3개구로 직영을 하든, 언젠가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허가기간이 3년으로 돼 있지만 95년도에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허가기간을 3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해주고 종합처리시설을 빨리 추진해서, 그것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국장이나 시장하고의 무슨 토론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이나 이 분들한테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특별한 경우 한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특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월간 특별한 이유가,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것을 과장님 개인생각으로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떠나서 시민의 서비스관계 이것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3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그러한 자리를 못 만들고, 시장하고의 어떠한 대화도안 만들고, 대행업체하고의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행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의회차원과 행정차원이 공동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1개 업체에서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부천시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 안 줬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속이행이 제대로 안 됐죠.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진 실태를 봤더니 80% 이상, 대형차량이 부천시 차량이고 위생공사 차량은 소형차량 이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근거서류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3개구로 쪼개든, 부천시 직영으로 하든 차량 171대만 확보를 하면 위생공사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뜻이냐 우리가 대행업체에 15%의 운영 활동비를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5%를 7%만 책정해서 8%, 약 5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자체단체장 선거로 95년도에 가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이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날에 있었던 자료하나 요구하는 것도 날짜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번 문제는 보사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인 청소과장과 우리 시의회에 특위에 구성돼 있으니까 공동으로 과연 시민을 위한 청소대책이 어떻게 전환이 돼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과 행정부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지금까지 20여 년간, 최근 근6년 동안 계약서라든가 내용을 보면 약속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특위가 구성돼 있고 지금 직영으로 해도 차량 17대 3개구로 쪼개도 6대씩만 더 보강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행정부와 공동으로 노력을 해 나갑시다.

위원님들 청소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청소과 장비 인력을 가지고 그 동안 분리수거, 시민에게 쓰레기 억제해서쓰레기 배출량이 93년도 들이서 상당히 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92년 장비 인력을 그대로 놓고 계상했을 때,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 했을 때 70억 8,29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것은 쓰레기배출 감소에 따른 차량 10대 하고 인력 25명을 자체적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4억 3,2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이 66억 5천만원이 도표 보시는 대로 돼 있습니다. 4억 3,200 삭감에서 인건비만 308, 복지비, 의료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운영비 해서 4억 3,200만원을 자체에서 삭감해서 조정된 안 을 가지고 93년도 청소수수료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청소대행수수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항목은 9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서 9개 항목, 항목별 편성내용은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명을 삭감한 3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직 11명, 노무직이 299명해서 310명으로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노무직 223명으로서 정비원 6명, 경비원 4명, 미화원 213명, 차량은 10대를 삭감한 86대를 가지고 했을 때 11톤 압축, 압롤해서 기준은 차량당 인원입니다. 11톤 압축은 청소원이 3명, 11톤 압롤은 1명씩, 6.5톤 압축은 3명, 4.5톤 압착포 3명, 4.5톤 덤프가 4명씩, 2.5톤 타이탄은 2명, 1톤 덤프는 2명해서 판단한 것이 25명이 되겠습니다. 판단한 것은 91년도, 92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놓고 봤을 때 재활용품을 빼고 우리가 실 수거할 수 있는 수거량은 1,500톤으로 86대를 가지고 수송별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이 1,071톤, 공동이 429톤의 수송능력이 됩니다. 차종별로 분석을 하는 경우 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노무직 노임단가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입니다. 정비공, 미화원 기준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방한복을 계산했고 재료비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수선비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20만원 계상했고 제세공과금의 자동차보험은 93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적용, 의료보험, 산재보험 건강진단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6번에 차량운영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부터 50조를 적용해서 전용했습니다. 중기비는 경기도 중기운영 관리조례에 의해 시간당 사용료 21,841원을 적용해서 작업시간 10시간 적용 사용기간은 연간 300일을 적용했고 사용대수는 2대, 사용목적은 쓰레기 야간수송에 따른 적환 및 이적작업을 위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9번에 운영비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8조 해서 인건비, 재료비, 수선비 차량비에 10/100을 적용했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적용했습니다. 뒤에 사업인부임 노임단가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근속연수 적용은 사무직이 11명, 정비사가 6명, 경비원이 4명, 운전원 76명, 미화원 213명해서 310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전부 700명으로서 배우자가 279명, 부모 78명 자녀가 343명해서 700명이 적용됐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은 212명으로서 중학생이 97명 고등학생이 115명 이 적용됐습니다. 93년도 청소대행수수료 산출내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 10대, 청소원 25명을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했을 때 66억 5,09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0억 2,500만원, 인건비중 관리직 11명, 노무직 299명 근속가산금 248명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은 사무직은 제하도록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299명을 적용하는데 정비공, 경비원, 훈련원, 미화원이 적용받도록 했고 야간근무수당은 경비원, 운전원, 미화원만 적용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299명으로서 정비공, 경비원, 운전원, 미화원만 적용했습니다. 월차유급수당은 휴일근무수당 하고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연차유급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원 6명, 경비원 6명, 미화원 213명 기타 7번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중학교 97명, 고등학교 115명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5만원씩 해서 31명 × 1회 계산을 했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8번 퇴직금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0년도 달라진 사항은 5년 이상 근속에는 150/100을 주도록 내무부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310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 미만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268명을 계산했을 때 20억 2,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억이 계상돼 있고 퇴직금만도 20억이 계상되는데 그래서 이 돈을 제달에 지급할 수 있게 해서 이번에 20억 중에서 35%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7억 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7억 900만원은 우리가 자체인력을 삭감한 4억 3,200만원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퇴직계상은 3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감사를 못 합니까?

왜 못 하게 합니까?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 계속 못 한데요. 대표가 위생공사 사장인데 왜 부천시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근무하고 나갈 때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한 퇴직금을….

위생공사에서 줘야지 왜 시에서 주느냐 하는 것이죠.

달라는 데까지 지금까지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퇴직금 제도가 생긴 것이 93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생공사는 70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84년부터 1년씩만 계산을 해 줬는데 저쪽에는 70년부터 근무하던 사람이 84년에 나가면 10년 동안 근무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사람 퇴직금은 누가 줬어요?

위생공사에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퇴직금을 줘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작년까지는 근로기준법상 100/100을 주도록 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0/100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누진제도로.

공무원들은 다 퇴직금이 그래요?

공무원은 호프만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그것을 주는 것은 누진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생공사는 70년도부터 청소업을 해 왔고 퇴직금은 84년부터 시에서 적용을 해 줬고 그러니까 14년 동안 시에서는 퇴직금을 안 줬는데 위생공사 측에서는 퇴직할 때는 거기서 연수별로 다 계산이 됐죠. 84년도부터 작년 치까지 시에서 계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봉급에 150/100을 적용해서 내무부지침대로 주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적용하면 아직까지 5년이 된 사람이 없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무부지침이 전국에 내려와서 제가 지침을 받고서 인건비나 급양비, 월차수당 같은 것은 지침에서 다 적용하면 되는데 퇴직금 관계는 청소원이 300여명 해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20억이라는 돈이 부담되는데 내무부에서 어떻게 이런 지침을 만들었냐 해서 내무부 관계 과에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청소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방법은 올 해 몇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내년에 몇%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5%를 적용하면 35%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35%를 적용하고 후년 도에는 30%를 적용해 주고 당년도만 플러스해 주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퇴직금이 다 계산되는 것이죠.

왜 올 해부터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위생공사에서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청소원에게 한 달 치를 퇴직금을 예산에….

올해 해서 한 달치라고 했잖아요? 100%면 10년 되면 그 해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매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12달 봉급 타는 것에 대한 한달분만 퇴직금으로 계상해 주고

거기 인원이 300여명인데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100명 된다고 하면 200명은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 줬을 것 아니에요. 300명에 대한 퇴직금을 다 계산해 줬을 것 아니에요? 정산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야지 매년 주면서 또 이것을 50%를 계산해 줘야 되면.

작년까지는 100/100을 해줬는데 올 해 예산편성지침에 5년 이상 된 사람은 150/100으로 해서

위생공사에 1년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봉급이 얼마예요? 올해 93년에 얼마 계산해서 줬어요?

매년 한 달분씩 퇴직금을 다 지출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 누진분에 대한 차액을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84년부터 작년까지는 100/100 계산을 해 줬고 올 해부터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0/100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된 사람 퇴직금을 시에서 계속 줬을 것 아니에요. 84년부터 연말 정산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을 위생공사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끝냅시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올 해 35% 적용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적용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20억을 적용해 주고.

이런 변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의 제안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p, 보육위원회 참가수당에 있어서는 12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당초 17명에서 14명으로 줄어서 거기에 대한 12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업무추진 기본경비에 있어서도 15만원이 절감됐고요, 어린이날 큰잔치, 여기에서는 91만원이 절감됐고, 보육시설 교육교재 구입에 있어서는 15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 당 1만원씩 책정했던 것이 9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원 인건비,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차액 51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72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연수. 이것은 1차는 이미 7월에 9명이 연수를 받았고 2차에 있어서는 8월에 9명이 또 연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57만 6천원과 또 사무원시비 13만 5천원 해서 차액은 부담금 지시요금입니다. 다음에 어린이날행사 기념품으로서는 67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새 소망 소년의 집 시설아동 부식비에 있어서는 도에서 추가로 200원씩을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 231만원이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173p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18세 이상 시설퇴소아동의 정착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소망 소년의 집에 대한 80만을 요구했습니다. 장비구입지원 세탁기 이것은 관내 수용시설인 새 소망 소년의 집에 세탁기 및 탈수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되겠고,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87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구료피복비, 이것은 도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아동 구료급양비, 이것은 도 지시에 따라서 220만원,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4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사업, 이것은 3만원씩 해서 4시간 10회를 섰습니다만, 2시간으로 해서 72회 312만원이 되겠고 교양교실강좌에 있어서는 18만원, 또 노인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 심사위윈 수당이 27만원, 그리고 취미활동 강사에 있어서는 수당 18만원, 이것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문맹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 깨우치기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강사는 YMCA 허윤희 강사에게 맡겼고 기별 30명씩 해서 3개월의 교육과정으로 1기는 이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수료식을 가졌고 2기에 있어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사료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위문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8일 이미 50만원이 지급이 됐고, 이것이 또 10% 절감을 해서 35만원을 절감하다 보니까 남은 돈은 15만원 밖에 없습니다. 노인대학 위문 격려 31만 5천원, 이것도 감해 졌습니다. 밑에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라든가 노인 휘호대회 참가자 중식비, 휘호대회 시상품, 전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해졌습니다. 다음은 176p, 이것도 역시 전부 감해진 것이고 제5회 노인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 이번에 9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인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 실시를 함으로써 위원수당, 고유의 전통음식을 발굴, 계승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유음식을 계승코자 89년부터 노인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료구입 비용과 노인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의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p, 노인 교통비지원 이것은 저희가 245만 9,542원을 요구했는데 버스요금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으로 인한 자치단체 부담금 및 중동신도시 입주노인의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소화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해서 8개, 2만 4천원이 감해졌습니다. 노인복지회판 내부도색 등 기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88년도 12월 준공이후 퇴색된 노인복지회관 내부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사구 현충탑 옆에 있는 거죠? 건평이 몇 평이죠?

33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내부도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8p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기분으로 나눴는데 이번에 16만원이 감해졌고 또 복사골 주부대학 강사료는 교양교육 해서 3만 5천원씩 4시간, 15회 해서 210만원, 레크리에이션 지도 이것도 3시간으로 해서 2만원씩 6회로 36만원이 되겠고 여성 사회참여훈련교육 강사료 이것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사업으로서 93년이 4회로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여성의 교양함양과 현대여성의 가치관 재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교육 강사료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여성의 가치관 확립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요, 부녀 복지사업 추진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해서 80만원 도비로 돼 있습니다. 다음 179p, 여성단체체육대회는 플래카드 5만원과 우승컵 제작 30만원해서 여성 단체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친목도모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장바구니 제작에 있어서는 2,500원씩 해서 1천개 250만원, 이 것은 쓰레기 줄이기 및 비닐사용 금지 차원으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작배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구니가 아니라 주머니로 만드는, 접어 갖고 다니는 것으로써….

1천개 만들어서 뭘 해요.

이것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선 1천여 명입니다. 복사골 주부대학 플래카드라든가 수료증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93년 4회로 이번에 시작되었는데 현대여성의 가치관 재정립을 도모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대학 개근자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주부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도서를 한 권씩 구입해서 시상품으로 주는 것으로 7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교양교육 플래카드 5만 6천원 감해졌고요, 180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원씩 해서 72명 72만원, 도 및 여성개발원 교육에 따른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훈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모 예방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이 16만원 감해졌습니다. 알뜰시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 운영비 3천원씩 해서 12명 4회로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봉사자들의 식대가 없어서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털어서 식사를 해 가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천원씩 12명분을 세워봤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자금지원 이것은 93년도 대학진학이 4명이었는데 43만원씩 해서 1회분 이것은 도 지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봉사하는 정신으로 모든 부녀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런 운영비라든가 식비를 세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밀어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더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예산 더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6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얼마씩 액정이 있잖아요, 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1인당 2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요.

사람이 17명에서 14명으로 줄었어요.

그 세 사람은 자동적으로 줄은 거예요? 그럼 규정에 17명으로 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네, 20명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못 하겠네요?

네, 20명 미만으로 예산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17명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세 명이 나갔기 때문에 세 명에 대한 12만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있죠, 6만 4천원인데, 6만 4천×18 해서 6만 4천원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수비용을 주는 겁니까?

연수비용입니다.

내가 배우러 가는데 돈을 받고 가요? 당연히 봉사를 하자면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단 말 이예요? 그 사람들 하루에 얼마 받는데 6만 4천원씩 줘요?

2박 3일 동안 교통비, 숙식할 실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본경비군요. 6만 4천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주는 것이죠?

교육기관에 내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에 교육비로,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료, 연수시키기 위해서 교육원에 2박 3일 6만 4천원을 준다는 얘기죠? 개인한테 줘요, 교육원에 줘요?

개인에게 줍니다. 개인에게 6만 4천원을 주면 이 분들이 교육원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식비로 냅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6만 4천원을 개인에게 주면 그 사람이 교육원에 가서내기 때문에 연수원비라고요, 그렇죠?

네, 도에서 50%, 시에서 50%.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구하고 시하고 이름만 다르지 비슷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도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도 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불우청소년 돕기, 청소년 충효교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시 단위가 크니까 해야 되겠죠. 어린이날 큰잔치, 노인솜씨자랑 이렇게 하면 구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나눠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냐 하는 말을 들어요.

김혜은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구별로도 하고 시별로도 하고 저희는 시 차원에서 부천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또 구 단위에서 하는 소규모로 지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사성 같은 것은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규모도 너무 크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갖고 시 단위로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구에 이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주부대학 같은 것은 이번에 4회째 나가는데 부천시 전체 여성을 순위별로 받아서, 시설 수용능력이 있으니까 300명이면 300명, 250명이면 250명해서시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그 강사를 초빙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수준이 높아서.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시청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시 단위로 하면 광고만 하고 소문만 났지, 구 단위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지 시에서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주부들을 위한 것이 돼야지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구석구석은 모를 거 아닙니까. 천상 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느니 각 구에 이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교양강좌에 대해서 동 단위로 한번 추진해 본다고 분명히 얘기 했죠?

그것은 구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 해야죠, 금년에,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참 잘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별로 하고 지역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가 기획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만 하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업은 구에 넘겨주는 것이 아주 원활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요. 기획, 감독, 행정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필칠 때 구 단위로 펼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구 단위로 하는 것을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해 보라고 했는데 구 단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우리여성의원님들이 다섯 분인데 구 단위로 일을 하는 데는,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초청받는 것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번 노인솜씨자랑 같으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시 단위로 해서 여성단체에 있을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때는 구가 할 일이 없다. 구에서 하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시 예산을 삭감해서. 구 쪽으로 나갔는데 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이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맡았지만 이런 솜씨자랑이나 어린이날 큰잔치, 영세민 구호대책이나 그런 것을 보면 시 단위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6, 7개월 볼 때는 아직 구 단위에서 한번 초청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음식잔치를 구 단위로 넘기라는 것이죠?

구 단위로 넘겨줬는데 못 했다는 것이죠.

아까 강사료에 대해서 사실 3만 5천원 한 시간이면 굉장히 적다고요, 실제. 요새 돈 3만 5천은 아주 우습게 안다고요. 그런데 물론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전문적인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정교육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의원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사전에 통보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자료를 뽑을 거 아닙니까,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번 5월에 어버이날 대행사 때, 아마 복지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제대로 초청해서 일해 본적이 없어요. 여성의원들이 복지관 예산 세워주고 구 단위로 일을 해 보라는데 왜 못 합니까?

저희가 행사 때 여성의원님들 모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은 여성끼리. 그런데 잘 오시지 않습니다.

구 단위로 할 때는 바빠서 못가더라도,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시 단위로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더라도 여성의원들을 불러서 활성화 하자, 같은 여성으로서 과장이라면 그 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좋지 못한 소리를 듣지 않게끔 여성의 위상을 살려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줄이기 장바구니제작,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백화점 스폰서를 못 받아요.

이제 그런 것은 못 하게 됐어요.

다른 사업이면 몰라도 청소과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하면 예산을….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과장님, 제5회 노인 전통음식 솜씨자랑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도 했는데 역시 시 단위로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입어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새 소망 소년의 집에 대해서 장비구입 지원해서 세탁기를 하나 했는데 국비로 해서 175만원을 부담하고 시·도 175만원해서 350만원인데 이것이 새 소망 소년의 집으로 가야 될 특별한 명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새 소망 소년의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부천시 육아시설로는 새 소망 소년의 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시설로 보내 준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했죠, 부천시에 있는 새 소망 소년의 집을 택해 줬기 때문에.

무슨 말을 놓고 고맙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기본적인 순리가, 여기에 대할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유아원이 8개 업체가 있어요. 물론 새 소망 소년의 집 이것이 부천에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요?

네, 이것은 고아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보육에 대해서 의견수렴회 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그때 분명히 예산 계에서 그랬어요. 공판비 남는 거 다시 올려주는 조건으로 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그 대신 전용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요, 모 위원장님이. 그런데 그 때 그것을 추가로 올리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이 추가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노인시설보다도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자라나는 새싹들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게 장난감이라든가 아동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하고도 시설을 한바퀴 돌고는 노인시설보다는 아동들 시설에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곤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이 왜 올리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저희는 좀 답답해요.

위원들이 다해서 올리기로 돼 있는 것을 왜 안 올려요. (장내 소란)

저희가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2년여 동안 의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를 해 봤는데 확실하게 지금도 소신이 서야 됩니다. 10원도 안 깎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는 데는 10원도 깎지 않았습니다. 행사성, 사업성은 거의 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지난번에 공청회나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의원들을 매도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와주는 데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사인성이나 홍보성 이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여성단체 무슨 체육대회다, 이런 것은 줄여 달라는 거예요. 여성단체 대표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분들은 자체회비도 많아요.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이 과장님의 선에서 그쳐서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되겠다 하고서 올리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92년도인가, 91년도에 올렸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깎였고, 이번에는 못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믿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얘기한 것을 과장님이 위원들이 뭐 한거 있나 해서 올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초안도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그 쪽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그래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네, 앞으로 소신껏 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문제는 가정복지과 해당소관입니까, 시에서 한다면.

네.

사실 국민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체아동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 한번 세워보시죠. (장내소란) 국민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교육청에 알아봐야 되는데요.

학교 급식비 자체를 교육청에서 시에 요청했어요, 몇 억을, 그런데 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제발 그것 좀 해달라고 난리예요.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사구 보건소와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것은 원미구와 소사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겁니다. 184p, 이번 보건소가 직급 상향조정 때문에 인건비가, 4급이 하나 올라가고 5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인원감축이 2명이 있어서 516만 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능 9등급 하고 10등급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기능 10등급은 대부분 타자수이고 9등급은 보일러공이나 전기공 아니면 운전수, 그리고 상여금은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은 인원이 적어져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186p, 직책수당에서 감표가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직급 상향조정 때문에 직책수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수당이 인원감소에 따라서 자연감소된 것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본예산에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공무원한테 지출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188p 일용인부임에 청사청소부가 이번에 일당이 12,600에서 14,300으로 예산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증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190p, 휴일근무수당이 전부 이번에 약간씩 삭감이 됐습니다.

근무수당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3% 정도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하는데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습니까?

수당은 한도 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일을 해도 일반공무원은 사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은 기존대로 하고 수당만.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부 하고 보건직 8등급 하고 급료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청소부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부는 일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용직보다는 10등급이나 9등급이 더 많은, 보너스도 그 사람들은 400%밖에 없고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1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 상향조정에 의해서 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인원 감축에 의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직급 상향조정에 의해서 130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94p, 차량보조비에 승용차하고 소형화물과 특수차, 특수차는 앰블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조금씩 삭감 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도비 1,793만 3천원, 시비 5억 9,219만 2천원 이게 뭡니까? 국내여비, 수용비 전부 합친 도비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도 7만 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세운 것이 198p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91,850원씩 9회를 이번에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3월 6일 전기사용법 제45조 및 시행령 59조 2항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매월 1회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전기가 몇 Kw죠?

지금 특 고압으로 150Kw가 들어와 있고 발전설비로 75Kw로 돼있습니다.

150kw가 다 필요합니까? 평균용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150Kw는 최대용량이고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보일러도 안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30kw이고 돌릴 때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건물소요 판단량에 의해서 기계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원미구에는 없어요?

원미구는 작년에 신축했기 때문에 그때 전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왜 원미구에는 올라오고 소사구는 깎이고, 그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는 당초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p, 보일러 청관재가 조금 깎였고 방역소독용 유류도 88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2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에서 사실 도비나 시비가 나옵니다. 자궁암검사를 저희들이 5천원씩 해서 993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이유로 해서 2천원씩 2,582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9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차후 조정에 의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돼서 원미구는 사업조정에 의해서 감소가 됐고 소사구는 약간 증가된 것입니다. 204p, 풍진예방접종은 전량 도비로 해서 1,167,400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출산용 아기타월이 5천원씩 해서 400명,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원미구예산으로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원미구 것은 빼고 소사구로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검진실 예산은 30만원 깎였고 나머지 예산도 조금씩 깎였습니다. 205p, 가족계획 피임시술비에 92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이 100% 내려와서 정관이나 난관이나 월경조절 1차 무료진료비 이번에 전부 지출할 예정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무조건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일단 잡기 위해서 전부 올린 것입니다.

204p 검사시약, 간염시약 외 41종에 간염 같은 것 검사한 사람이라면 많이 있는데 어떻게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전부 합쳐서 2,500만원 2회로 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300만원으로 해서 2회 책정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검사시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약까지 간기능 검사라든지, AIDS검사라든지 그때 융통성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라면 지금도별로 신임들을 안 하더라고요. 더구나 그런 의료기까지 깎아 놓으면.

206p,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저희들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나환자 위탁사업비인데 거기도 20만원이 깎였습니다. 207p, 저희들이 가족계획용 시술권장비 국비가 있는데 2천원을 깎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국비가 1인당 1천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임산부 산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강사수당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서만 유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시간당 3만 5천원대의 강사를, 종합병원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모셔서 교육을 시킬까 해서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및 동 부녀회장 교육 강사수당 14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염병관련 모니터요원들한테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좋은 말씀이라도 들으려면 강사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웠습니다. 208P 방역 모니터요원 비상근무 하는데 급식비도 깎였습니다. 방역소독 근무하는 데도 급식비가 조금씩 깎였습니다. 수해 및 전염병발생 비상근무 급식비도 깎였습니다. 2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사업 홍보용 게시판이 사실 구청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관할구역에서 일단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AIDS라든지, 기타 전염병 이라든지 건강수칙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싶어서 예산은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X-Ray피폭선 측량사용료를 지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7만원을 1년에 한 번 내는 것으로 해서 새웠습니다. X-Ray필름세척 폐수위탁처리비도 세웠습니다. X-Ray를 찍는 데는 현상약과 점착약이 있는데 현상약은 가져가지 않고 점착약은 은이 약간 들어 있어서 가져가긴 가는데 지금은 그것도 폐기물 문제 때문에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탁처리를 할 수 있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2p, 임상병리 실에 LPG가스를 조그마한 통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3통쯤 쓰는데 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병관리를 하는데 임균을 키우는데 CO2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O2 가스예산이 빠져서 8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항공방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공방제는 300만원을 국비나, 도비 없이 시비로 올렸나요?

네. 213p, 방역소독 특수인부임하고 보건사업인 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깎였는데 저희들이 비 오는 날은 원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깎아도 방역사업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가 오면 방역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3p 특별판공비 마약, 결핵 등 보건행정추진이 87만 5천원 깎였습니다. 214p, 선천성 대사이상자 관리 및 검사 비에서 이번에 549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됐고, 국비 50%, 시비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216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린테크를 예산절감해서 자체적으로 감했습니다. 유린테크는 소변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초음파 세척기에서 지금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시켰고 전기용품 및 공구구입도 3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에 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이번에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18p, 당초예산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합쳐서 500만원이 있었는데 14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값이 싸져서 360만원으로도 가능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19p, 보건소 담장은 예산에 맞춰서 70만원 감해서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소사구 보건소의 제안 설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 보건소장 김동관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보건소 제안 설명은 소사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것이나 삭감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6p, 187p, 188p, 189p는 소사구와 같고 190p 복리후생비도 같습니다. 191p, 192p도 같고 193p 차량비도 소사구와 같습니다. 194p 시설장비유지비, 195p 연료비, 196p도 같습니다. 197p에 기생충검사수수료가 우리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470원 1,300명을 61만 1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198p, 재료비 기타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입니다. 당초예산에 1,200씩 해서 150개가 섰는데 이것을 다 구입해서 소모가 됐습니다. 현재 검사건수는 375건이고 한 2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균채수병을 구입하려고 5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9p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같고, 200p 의료비도 일괄적적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201p는 같고 202p는 삭감되고 나머지 올린 것은 결핵실에 약봉투나 객담통, 필름봉투 등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소사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계획 불임시술이 92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 보도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돼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영세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많이 권장하는 차원에서 정관을 50명해서 46,750원씩 233만 7,500원을 계상했고 루프 구입비 150만원, 루프시술비 123만 2천원을 시비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하신다면 가족계획 시술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p는 도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06p, 가족계획시술 권장비 2천원인데 소사구과 동일하게 도에서 증액됐습니다. 207p, 임산부산전교실 운영이라든가 모니터요원 및 부녀 회장교육 강사수당도 소사구와 같은 내용입니다. 208p, 시간 외 방역소독 실시자 급식비도 소사구와 같이 감액한 것입니다. 209p의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절감원칙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211p에 방문간호를 위한 서식유인이 있습니다. 춘의동에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서식이 없어서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즉 보건증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p, 재료비 기타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노임단가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26,1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14p, 선천성대사이상자 관리검사비는 소사구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추진사업입니다. 215p는 절감된 사항입니다. 216p에 컴퓨터용 마우스가 좀 부족해서 1만 5천원씩 2개, 3만원을 했습니다. 배터리를 한개 45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원미구 보건소가 협소해서 3층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무실이 변경이 되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이 맨 밑에 층에 있던 것이 올라와서 검사실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벽면실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p는 절감된 사항이고 217p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의 보일러 수선은 46만원 감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사실 이전으로 해서 전기하고 수도 이런 것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원미구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구의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님.

자궁암검사를 보면 원미구에서는 예산이 깎이고 소사구에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이 내려올 때 부천시로만 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우리가 나중에 많이 들어와서 원미구가 깎는 것으로 하고 소사구에서 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미구가 오정구로 해서 오히려 더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깎였어요? 소사구는 그때 예산에 안 올렸어요?

사업량 배정이 저희한테 더 올라온 것입니다. 사업은 6월 중순으로 이미 끝났습디다.

이것은 무료예요?

네, 도비지원도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마 소사구 보건소를 지으면서 종합 진찰하는 기계가 조달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려고 해도 위에서 다 깎아서 내려오는데 그 기계를 제가 지난번에 홍보하기 위해서 동 부녀회장들하고 거기에 갔는데 동 부녀 회장부터 진찰을 받는데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왜냐 하면 보건소는 약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좋고 뭘 믿고 하냐고 그러는데 감기약이 예를 들어서 1,600원이다 하면 그 약이 잘 안 듣더라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약을 신경 써서 잘 듣게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기계를 부천시에서 갖다 놓고도 원미구나 소사구나, 우리 의원님들이 진찰을 한번씩 받아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그 진찰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받으면 30만원까지 26, 7만원이 든다하면 지금 거기서는 15만 2천원인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AIDS까지 다 나온다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 좀 홍보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장마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괴안동에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장마철 뒤에 방역제, 소독을 깨끗이 해서, 요새 또 제주도로부터 일본뇌염이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원미구나 소사구나 방역제를,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18p에 물품구입비에 보면 보건소 장비 중에서 퍼스널컴퓨터, 프린터기가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삭감이 되기 전에 본 예산에서 27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7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70만원 짜리를 200만원에 사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부피라든가 용량이 적은 것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격은 확답을 못 하겠는데 32비트는 2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용은 백 몇 십만원이면 충분하고 업무용으로 해서 2개를 합쳐서 같이 사도 36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 절감할 때 저희들이 사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감해서 올려 보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의실 탁자를 8개를 30만원씩 올렸는데 탁자 하나에 30만원씩이나 해요?

목재로 된 탁자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탁자는 하나도 없고 의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보건소의 중요한 기본 핵심인데, 지금 7, 8월이면 해마다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리는 것이 일본뇌염모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안이 없어요.

그것은 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의료비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저희 소사구 관내에서는 3세미만 15세 이상 6만 5천명 가량이 했습니다. 학교는 다 했고 보건소에 오신 분들하고 유아원도 했고, 15세미만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미구도 그 만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절감 하라니까 10%씩 다 깎아 내렸는데 그럼 전부 이렇게 깎아서 될 것이면 당초예산부터 잘못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깎으라고 해도 못 깎는 부분은 못 깎는 것이죠. 무조건 일괄적으로 10%씩 깎으라고 해서 깎으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죠.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병원이라면 물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합니다. 사실가서 약을 조제해 주는 것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식으로 약사의 옷이라든가 표시를 해야만 많은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도가 높아질 텐데 예산만 많이 요구했지 실질적인 국민보건 향상에는 공헌을 하지 못한 것들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약사에 대한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약사는 TO에는 있는데 두 번이나 모집광고를 했는데 채용이 안돼서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보건소가 소비성이 아니냐 실질적인 시민의 보건향상의 역할을 분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구성원을 다 해서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 구가 똑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뇌염모기라든가 장마기에 전염병 발생 요인이 많이 시기적으로나 환경이나 타의에 의해서 많은 병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소독비를 절감해서 소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경사비나 시설비에서 절감을 할망정 돈 100만원정도 절감해서 전체시민의 위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절감효과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주 업무사항인 것들을 절감하느냐는 거예요. 198p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사실 부천시의 공해유발성이나 대기오염도나 여러 가지로 국민건강을 해칠 요인이 너무 풍부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정말 방역소독을 더 해야 할 때에 왜 이런 것들을 절감하느냐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소독용 유류는 경유하고 소독약봉, 농약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태워서 뿜어내는 것이 연막소독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농약 뿌리는 식으로, 농사지을 때 하는 식으로 뿌리는 것이 분무소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해 줄 때는 비상용으로 항상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삭감해 줄 것입니다. 비상용이라고 항상 준비해 두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사실 같은 항목에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만약 모자라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한 가지는 비 오는 날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온 뒤에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비 오는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합니다.

부천시는 상습 침수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신상리나 중동신도시에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런 비상지역 입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어떤 수해가 났을 때는 하루에도 두세 번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부천시에 연막소독을, 아무리 상부의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계되는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00p에 수질검사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값이 down된 겁니까? 실제 측정할 때 약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만 5천원짜리를 5천원에 살수 있는 예산측정 자체가 우리를 무색케 하는 겁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 이후라도 우리한테 실정통보를 해 주셔야지 그냥 올라가게 되면 두 번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위생과 내에도 소독하는 것이 있죠?

위생과 내에서 소독하는 것은 없고 음식점 같은 데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방역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벽면실험대는 뭡니까? 확실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 보건소가 3층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현재 검사실이 밑에 층에 있는데 그것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벽면에 쭉 선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기를 올려놓고 하는 그런 선반입니다.

컴퓨터용 배터리는 뭐예요?

컴퓨터 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가 있는데, 항상 충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고 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이 다 지워지고 맙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제히 실시했는데 바로 거기에 쓰는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이범석입니다. 위생처리장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p 위생처리장사업소 운영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금액은 5,712만 4천원 입니다. 인건비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상여금, 기타직 보수, 239p 정액수당에서 566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무수당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먼저 예산에 삭감됐던 것이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에서 79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침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239p는 감되겠습니다. 240p에 복리후생비, 차량비도 감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 241p도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242p의 전기요금 7,138만 6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3p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645만 3천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겸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양비에서 이번에 45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잘 먹어야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매탄가스냄새 때문에 1주일에 한두 번씩 고기를 먹이지 않으면 누렇게 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곡히 얘기해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직원들이 도저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4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244p에 근무복 세탁비 라고해서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차를 타면 버스손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부탁해서 세탁을 다 해줘야 된다 해서 근무복 세탁비로 45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저희 어려운 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삭감이고, 판공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끝에 가서 247p 주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케익 건조기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머지 나오는 케익이라는 부산물이 하루에 10톤씩 쏟아집니다. 전에는 이것을 비료로 가져갔는데 재작년에 공정을 바꾸면서 쏟아지는 케익이 함수율이 80% 이상이 돼서 물이 줄줄 쏟아지는 관계로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처리장에 300톤 이상 쌓여서 거의 산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연구하던 차에 저희가 작년도 전기공정을 바꾸어서 전기예산을 반으로 삭감하게 되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7,800만원을 깎고, 그럼 연말에 가서 깎을 것을 왜 세웠느냐 이렇게 야단을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10월부터 예산작업을 하려고 그 때 92년도와 93년도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1년 동안 공정을 바꾸고 중 앙 집중 전기장치 하는데서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분리시켜서 하나는 2층에서 중앙 조정하던 것을 아래층 투입구로 장치를 옮기면서 전기절감효과를 7,800만원, 1/2을 본 것입니다. 연말에는 우리가 이런 장치로 해서 전기를 반으로 절감시킬 수 있었구나 해서, 예산이 섰지만 발견된 것은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7,800만원 섰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던 243p의 3천만원을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케익을 안 갖고 가니까 김포매립장에 묻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것을 김포매립장에 갖고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일본이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건조기가 있다, 건조만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일본에 알아본 결과 분뇨가 덜 말라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기계에 들어가면 몇 초 만에 저쪽 끝에 말라서 가루가 쏟아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료의 효과가 충분한데 이것을 퇴비화 하자, 그래서 환경보전홍보 차원이나 아니면 비료로 팔아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원에 거름검사 의뢰를 해서 상당히 유기질이 많고 고도의 거름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물어보니까 기 계 값이 1억이고 시설비가 한 5천만원 들것이다 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이번에 1억 5천만원, 양쪽 돈을 모아서 한 1억을 만들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ALTS 자동절체개폐기 설치라는 것은 전에는 저희도 몰랐는데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 하나가, 동력선이 고장 나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던 선이 고장 나면 인천에서 오던 선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기가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장치가 하수처리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기가 들어오다 멈추면 분뇨가 다 가라앉아서 다시 돌리려면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중선으로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3,500만원이 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요청비는 저희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상수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어야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7만 4,500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은 1억 3,900만원이고 이번에 증가된 것이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체적으로 예산을 더 주십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셔야 금년도 분뇨처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고 또 1억 5천만원을 들여도 이것은 시장하고 약속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이것을 거름으로 팔아서 돈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정 홍보시찰단이나 또는 직원들한테 환경보전용으로 나눠주고 철저히 팔아서 하여튼 1억 5천만원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계획을 다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유기물질에 대해서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하는데 전에 톤당이든 킬로당이든 팔았죠? 팔았는데 수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적체돼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그것은 처리하기 위해서 톱밥만 구해주면 얼마든지 치우겠다는 얘기에요?

저희 직원 한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톱밥을 갖다가 섞어놨는데 안 가져가요. 장마 지나면, 다 치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10트럭인가를 전라도 익산인지에 실어 갔습니다.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꾸 출렁출렁하니까 물이 쏟아져서 고속도로에서 가다말고 내쫓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산더미처럼 톱밥이 쌓였는데 직원이 자기 고향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섞어 놔서 갖고 가야 되는데, 진짜 그것 안 갖고 가면 저도 큰일이고 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한 기사를 만나보신 것 같은데 일반 저는 그 사람만 믿고 불안해서 살 수 없고, 그 밑에 논 입자가 보통극성 맞지 않은데 농분이 조금만 흘러 들어가면 제가 다 책임질 판이라 도로를 파고 비닐을 덮어놓고 요새 장마 때는 물낄가봐 우리 직원들이 분뇨물 끌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듣기는 일본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공무원들 요새 해외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FAX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기계를 사라, 우리나라에도 과자말리는 기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것이 분말이 되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마이크로 장치가 되어 있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쏟아 부으면 방앗간에서 고추 빻듯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 설치하고 있는 데가 전라도 화순에 있어서 제가 화순에 갔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임시장치를 했어요, 화순 군수한테 허락을 받아서. 제가 분말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우리 사무실에 갖고 와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산다는 사람이 왔는데 물 나오는 것을 보더니 안 가져 간데요. 저희 애로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는데, 아까 본 위원회에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전체요구에 의해서 기획실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바쁘신 데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삭감의 기본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장장 7시간에 걸쳐서 각 실.과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은 가운데에서 삭감의 이유는 약 10%만 정부지침에 의해서 깎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하고의 제안 설명과 질의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과거에 기정예산이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삭감 방침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업비나 구입비나 활동비 등을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관명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요구한 예산절감 취지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추경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예산절감의 총액은 금번에 101억입니다. 예산절감의 목표는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정부 부처와 시도, 시·군 공히 일정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 삭감을 원칙적으로 안 하는 대신 정규직이 그만둘 때는 3%이내에 감 될 때까지 충원을 안 한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인부가 그만두고 나갔을 때는 10%이내에는 추가가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세워졌고 정판비 10%, 해외출장비 10%, 국내출장여비 5%, 각종행사용품 경비 10%, 공공요금 10%, 차량비 30%, 간행물 발간, 구입비 20%, 행정홍보경비 30% 이렇게 각종 행사경비 10% 사회단체 보조비 10% 이런 식으로 10%에서 최고 30%까지 삭감하는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모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당초예산에 예상이 되고 감이될 수 있는데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예산은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삭감을 하고 보니까 예를 든다면 과거에 필이나 합창단이 공연할 때 1회에 홍보비가 100만원에서 80만원내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초대권 발급도 최고용지로 썼고 전단용지도 최고음지로 썼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이런 용지를 쓸 필요가 있냐, 감하자.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위기에서 KBS나 중앙 모든 예술단에서 전단이나 티켓의 용지가 규격화 돼 있는데 부천시만 유달리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공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절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티켓자체를 없앴고 발생부수를 줄였고, 과연 그것이 온당한지 안 한지는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면 판정이 날 것 아니냐 각종 경상경비가 10%에서 30%까지 감이 됐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깎은 기준이 저희들에게 제시 됐기 때문에 깎기는 깎아야 되겠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실·국·과·계 실무자를 개별적으로 모아서 깎아야 되겠다 해서 깎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해라 이래서 여비가, 두 번 출장 나가는 것을 한번 깎고, 그래서 각 개별로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이는데, 통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5%밖에 못 깎는데 10% 깎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더 깎을 수 있으면 더 깎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기하면서 어느 정도 각 실·과 담당자를 불러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래서 깎자, 고통분담의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위에서부터 중앙단위로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실 때 삭감돼도 운영되는 것은 예산에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계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도 아니면서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렇게 깎았습니다. 깎아놓고 보니까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없는 데도 있고, 이번에 운영상황을 봐서 신년도 예산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깎아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도 참자, 참고 여행가는 것도 한 번 줄이고 행사도 두 번 있는 것 한 번 줄이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도 줄이고 플래카드도 없애고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각종 행사를 축소하면서까지 각 실·과에서 협조를 얻으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신년도 예산도 이런 삭감차원에서 한번 재점검해 보면서 다가올 예산에 거울삼아 편성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예산삭감은 아니고 크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금년도 공무원 봉급도 3% 있는 것도 완전 다 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인건비 깎은 것이 3.3%입니다. 그래서 3%는 반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깎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찾아서 하나하나 실·과에서 점검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는데 진땀을 뺏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표는 달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 깎을 항목은 없고 세부적인 품목에서 어느 계, 어느 과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동안에 깎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이 돼 왔다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깎아도 되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안되면 못 깎는 것이죠. 아무리 깎으라고 해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하소연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으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부천시의원들이 깎았다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무부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지침을 줬다고 해서 꼭 부천시가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 대통령이 고통분담 하는 것도 좋은데 일이 안되도록 해서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모자를 사주면 챙을 없애야 되고 목욕을 해도 90%만 씻고 10%는 씻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 산업 위원회는 예산을 대체적으로 깎는 것 보이콧하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품경비 10% 깎았다고 해서 100개 살 것을 80개 사는 것은 몰라도 반감을 해서 깎는다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해서 충분한, 1만원짜리는 9천원짜리 사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는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론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사는데 100원을 줘야 되는데 90원 가지고 100개를 사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줄여도 되는데 한 개를 사는데 가격이 달라진다,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복지비는 하나도 안 깎았다고 하시고 대개 경상비에서 깎으셨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부담금을 깎았거든요, 600만원이 넘게. 영세민 의료보험이요. 그러면 이것은 영세민이 줄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상금이니까 적당히 해서 보상했다는 것인지 .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10%를 깎았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세민 의료보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세민이 그 만큼, 우리 부천시도 살기 좋아져서 깎았는지.

영세민부조제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발생되는 분들한테 시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까지 낭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100억을 깎았다면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저희 주민 각종 숙원사업에 배분이 됐습니다. 재투자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요?

유아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것에 투자됐습니다.

유아시설 보수하는데 우리가 예산 아무리 올리라고, 우리끼리 기자가 없으니까 얘기인데 지난번 본예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판비를 4천만원인가를 깎았더니 과장님이 와서 사정해서,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돈이니까 제발 좀 봐 주십시오"사정 사정해서" 그럼 좋습니다, 그거 깨끗이 올려줄 테니까 다른 것 깎은 예산을 사회복지비로 전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악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사정한 것은 기억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다 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깎아서 복지비로 간다 이거예요. 정말 복지비로 가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100억이 없고 해도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새마을유아원 지금 공립 그거 몇 개 고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사부지침으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범위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민간탁아,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활성방안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제도 시정 질문을 했지만 새마을유아원 엄청나게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시정을 안 하고 거기다 그대로 지원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평소 생각한 것도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시책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통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구호자 보호, 거택구호자 보호기준은 어디까지다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시겠지만 국가가 살찌게 되고 모든 저소득층 주민이 살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서구사회에서 사회복지가 너무도 앞장섰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들은 지금 놀면 노는 대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면 노인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탁아소를 지원한다고 가정합시다. 탁아소 어느 특정한 곳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100개 있으면 100개 똑 같이 다 해줘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 한 개의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왜 어렵냐 하면 시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종합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시책이 안 나오면, 물론 시청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는 100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으면 내년에는 100원 이상을 해야지 하나도 안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탁아시설이나 무슨 시설의 지원관계는 굉장히 시 차원에서 망설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책이 지원되면 그 다음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측면에서는, 중앙시책에 사회복지 측면은 특히 관심을 많이 둡니다. 전혀 그것이 싫고 나쁘고 그렇다는 시책이 아닙니다. 예산시책에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 너무 비약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무슨 스위스, 스웨덴 우리 거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것을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복지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스위스, 스웨덴을 따져요?

복지가 많이 됐죠. 의료보험이라든지 하나하나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시책, 시책 따지는데 시책대로 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새마을유아원, 시책대로 하다가 부정이 저렇게 많은데도 조사 하나도 안 하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시책대로만 하다가.

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새마을 유아원에 어제 전화를 해 봤어요. 어느 유아원에서는 377만 2천원이 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종일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31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164만 4천원 나간 데는 전화해 보니까 82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미구에 있는 유아원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얼마가 나갔냐면 255만 4,600원이 나갔는데, 종일반이 뭡니까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교사라는 거예요. 종일반이 없습니까, 했더니 종일반이 없습니다. 그러 더 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뺄 때는 굉장히 시차원에서 도비다, 시비다 해서 나가는데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 엄청난 돈 이예요. 82명이 164만 4천원이 나가고, 31명도 못 되는 데는 377만 2천원이 나가고, 종일반이 없는 데는 255만 4,600원이 나가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근거를 알아서 협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최순영 위원님이 흥분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오히려 도와줄 데는 안 도와주고 거기는, 사립이다 뭐다 넘쳐흐르는데 도와주고, 우리가조사한 결과는 거기 수리를 하지도 않고 영수증을 떼 와서 수리를 했다고 하면 시정과에서 내 준답니다, 그것을. 새마을유아원에서 들어오는 소문들은요. 그러면 자기들은 1,500만원 돈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를 보수를 했다 해서 1,500만원 받아서 페인트칠만 한 번 해버리면 그만 이예요. 어떻게 시정과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어려운사정의, 도와줄 탁아소나 어린이집을 안 도와 주고 한달에, 1년이면 정말 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내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인지 유무를 확인해서 감사과로 하여금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시정과에서 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종일반이 몇 명이냐, 영아반이 몇 명이냐 빨리 올려라. 어제 7시까지 전부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주소하고 얘 명단하고 조사해 보면 다 알아요, 누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 이것 좀 시정해서 어려운 데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 깊은 내용을 감사과 자체에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자연보호 지원에 관해서 지난번에 박상규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여기 지원을, 시가 자연보호협회는 다만 시장이 자연보호 단체를 구성하여 국민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했더니, 시 단체가 생기면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은 93년 1차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단체가 생기면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선정 때 예산은 더 인색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정된 단체 이외에는 임의단체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체의 단체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는 재정지원을….

그때는 임의단체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임의단체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한다, 신년도에는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럼 어머니합창단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됐죠.

약속된 사안이니까, 그럼 이거 풀 보조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조그마한 예를 들어보면 시에서 검사시약 같은 것이 건수는 똑 같은데 어떻게 1만 5천원짜리를 삭감하라고 해서 5천원에 똑같이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만 5천원짜리 물건을 5천원에 살 수가 있고, 9만 8천원짜리 당초세위 놓은 것을 5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컴퓨터 한 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한 대에 70만원씩 깎을 수 있다는 깃은 당초예산을 엄청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파고들었죠. 하나하나 파고드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가 예산계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산부서가 평소 때 적어도, 내년예산을 세우려면 지금부터 예산은 잡아서 중앙과 같이 하나하나 단가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저히 예산계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냐, 9월쯤 되면 각 과에서 예산통계를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지금 모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깎다보면 그런 모순점도 발견되고 안 깎을 것을 깎을 수도 있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오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 구나 이런 데서 올라온 것들을, 부천 사회복지만은 사전 협의해서, 작년에 복지비를 많이 깎았다하는 사회 산업 위원님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감소하자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행을 안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번에 삭감요인에 있어서 안 될 부분도 삭감한 것들을 지적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나 국비는 늘어났는데 시비는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세민 도비라든가 의료보조 이런 것들을 왜 깎았는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에는 92명의 방범대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시 직원으로 해서. 경찰에 위탁채용하고 있죠? 또한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요원이 총 24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 116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방범대원들이 파출소에 한두 명 있다보니까 그 기능이 상실됐으며 또한 경찰로부터 인간대접을 못 받는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천시의 인병과 재산의 보호도 되고 퇴폐업소에 대한 행위자체를 합리적으로 예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통폐합 처분을 해서. 이런 방안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신 방범대 사항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방범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지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설정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관계 과에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이렇다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정을 솔직히 모릅니다.

기획실장님은 부천시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수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요인을 만약에 시의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또 시민이 원한다면 그 안과 계획된 바를 보사위원만이라도 서면통보도 좋고 어느 측면에서도 회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복지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복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깎아라, 안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춘의복지관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은 전혀 듣도 보도 못 한 이야기고 주무과에서 신청도 안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과 담당 도시국장님을 모시고 복지지원을 해줄 사항이 이렇게 빠질 사항은 아닌데 가보자 해서 춘의복지관에 갔더니, 영세민 아파트 춘의복지관이 주공에서 쓰면서 그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복지회관 하고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면 넉넉하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주공에서 지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주공사무실 쓰고 반은 복지관으로 씁니다. 그런데 복지관 면적이 연건평 300평이 넘어야 보사부에서 매년 정상적으로 1,600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복지관이라고 해서 올바른 복지관이 아니고 240평밖에 안 됩니다. 60평이 모라자서 내년도에 복지사업비 국비 받는 것도 못 받게 됐습니다. 제가 나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 하니까 이 앞에 있는 베란다를 가건물로 해서 넘겨주면 면적이 늘어날 수 있겠고, 저기 아파트 짓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밑에 1층에 말뚝만 세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막아서 사무실로 만들면 300평 규모이상으로 확장 된다 그래서 복지관으로서 3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1,600만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그것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해 줄 테니까 당장 설계를 내서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바로 보내시오 그러니까 또 하나 건의가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런 것은 내년에 다시 검토 합시다 하고,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거기에 노약자가 많고 어린이가 많은데 춘의레포츠공원으로 가려면 길로 나와서 돌아서 가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춘의레포츠 공원으로 바로 가는 샛길, 소로가 있는데 그것을 시멘트로 한 3m라도 포장해 주면 노인들이 라든지 어린이들이 바로 춘의레포츠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기술직을 내보내서 설계를 해서 레포츠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소도로 포장비하고 이번에 춘의레포츠 복지관설치비를 예산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측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해야죠. 나름대로 제 고충이 뭐냐면 아까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반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보사 소관 복지측면에서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든 어떤 투자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얼마나 어떻게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복지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러나 단 하나 단서가 붙은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에서 통제되고 있는 복지사업을 빠져 나와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잘 한다고 우리 나름대로 지원을 하다가는 시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후생 측면에서 인색하고 안 하려는 측면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 목적은 10%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그런 차 원 입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 산업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각과별로 보더라도 깎아서는 안 될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업무를 보면 지금 하절기에 7월, 8월은 방역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방역업무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약품도 똑같이 10%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또 하나 보면, 앞으로 영세민에 대해서 도와주고 협조를 해 주는 것은 남은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보훈가족에 대한 보호활동비 이러한 부분도 10%를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분들이 어떤 여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활동비라든가 영세서민 구호, 불우이웃돕기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10%가 절감 됐어 요. 따라서 국비나 도비는, 지금 1종이나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외래진료비는 시비는 안 잡혀 있어도 국비, 도비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또 반대로 위생과 소관입니다만, 183개 업체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받은 것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도 30% 수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대로 183개 업체 수도료를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계량기가 없다고 해서 계량기까지 4만 6천원을 추가로 잡아서 해주는 이러한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회 복지 만큼은 증감을 재조정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을 부분은 삭감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산업위원회 공통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품관계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취약지역, 중점적인 취약지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자 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꼭 모자라다 한다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보호활동비 이것은 정판비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하면 정판비가 뭐냐고 하시는데.

그런 용도 때문에 확인하라고 지적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강력히 목표액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이 저희들을 독찰하시고, 강력한 목표액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기획실장님은 부천시 기획실장이지 내무부 기획실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마세요.

착각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못 걷게 돼 있습니다. 못 걷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기존에 의해서 각자 모자라다면 다시 마지막 추경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기준은 돼 있고, 깎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영업소에 대한 계량기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생측면에서 전국 위생업소를 상급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국가적으로 통일돼서 다른 시·군은 다 해주는데 부천시는 왜 안 하냐 하면 시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깃인데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계량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국적인 현상에서 부천시만 우수업체를 만드는데 ….

그것은 해주는데, 없는 계량기까지 만들어서 확인해주겠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장내 소란)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답변밖에 못 하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 담당하는 분들을 모셨는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서 이번에 기획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복지회관 관장 박금주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심의에 대한 노동 복지회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p가 되겠습니다. 노동 복지회관 당초 본 예산액 2억 9,150만 4천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절감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감액이 2,457만 3천원, 증액이 6,470만 7천원으로서, 비교 차감액 4,01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3억 3,163만 8천원으로 조정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중 정액수당이 당초예산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누락이 되어 91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93년도 일용인부임 13% 인상에 따라 158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복리후생비와 효도휴가비가 당초 연1회 추석 지급에서 연2회 추석하고 설 지급에 따라서 30만원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절감 실행예산 편성에 의한 10%절감 19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하세요.

네. 161p 분뇨수거 비는 당초 화장실 수 당 1만원으로 35개소를 하여 1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공건물, 집단건물 및 정화조 청소, 수거는 정화조 면적, 크기에 의해서 요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올려서 이번에 다시 99만 4천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산출내역은 m3당 9,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m3 해서 114만 4,800원입니다.

분뇨수거 해 가는데 m3당 9,540원이나 돼요?

네. (장내소란) 162p, 보일러 유지비는 연도가 지날수록 내구성 및 효능이 저하되는데 효율적인 장비유지를 하기 위하여 연초 본예산에 보일러시설 유지비 100만원, 전기실, 음향실 유지비 각 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각각 10만원씩으로 삭감편성 되어서 보일러시설 유지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90만원을 증액했고, 전기실, 음향실 유지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40만원을 증액 했고. 옥탑 물탱크 청소비를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6p, 저희가 강당 무대 조명시설 램프구입비는 특수조명 램프 등 소요량이 연 150개 정도이나 8개 정도의 구입비만 편성되어 당초 16만원에서 70만 2,950원이 증액된 86만 2,95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조명 램프가 이렇게 비싸요?

특수전구이기 때문에 8개로는 되지 않습니다. 총 15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재료도 소요량 증가로 50만원에서 11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67p, 보상금에서 근로자 솜씨자랑이 있습니다. 근로자 솜씨자랑 대회는 근로자 및 가족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하여 건전생활 유도 및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꽃꽂이 외 4개 종목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어서 금년에도 본 계획을 하려고 소요경비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동거근로자 합동결혼식도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못하는 동거근로자를 위해서 회관예식장 및 각종 예식용품을 무료로 대여, 합동결혼식을 30명 정도 무료로 추진하려고 1인당 10만원씩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나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근로자는 안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하려고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호 취미클럽 행사지원금으로는 수강생 및 근로자 중심으로 탁구, 에어로빅 같은 취미클럽이 지금 자율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해와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작년도 10월경 본 회관 탁구동우회와 건강체조 경연대회 등을 성대히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사지원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육용 미싱이 있습니다. 교육용 미싱은 산업화, 전문화 시대에 부응 근로자들의 전문기술 습득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자재가 확보되지 않고 교양교육 강좌에만 한정 실시하고 있어, 금번 전문교육 과목과 실생활 응용과목을 실시코자 홈패션을 실시하려고 교육기자재인 전기미싱 10대 구입에 따른 350만원의 추가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개관 된지 몇 년 됐죠?

2년이 지났습니다. 6월 18일이….

그럼 그것은 주기적으로 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보일러는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전체적인 보수가 많이 들어 가냐는 것이죠. 3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보수가 아니고 스케일을 제거하려면 그것을 다 뜯어서 전부 청소해야 됩니다.

보수 정화시설을 하려면 기계는 3년에 한 번씩 하면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몇 톤짜리예요?

관류보일러가 1톤입니다.

1톤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굴뚝청소하고 세관하는데.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기사가 있는데 견적서까지 두 군데 받아서 제일 싼 데로 올린 것입니다. 냉동기도 예를 들면 팬쿨러도 다 뜯어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169p 대수선비에서 회관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관담장이 길이가 70m, 높이가 2m로 적벽돌로 쌓여 있습니다. 해빙기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가 돼서 일부가금이 가고 허물어져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긴급조치로 철근대 등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으나 도시미관상 저해될 뿐만 아니라 담장주변에 각종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어 위협성과, 언제고 붕괴위험이 있어 긴급 재 축조 및 보수가 요구되어.

건축법에 건축물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는 10년 이예요, 10년.

이것은 업자실시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사시공가의 부실공사라면, 담장 정도가 2년 안에 넘어 갔다면 말이 안 되죠.

건축 관계는 어느 과 소관 이예요, 전문위원님 . 계약관계, 하자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한번 알아봐서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것은 회계과에 확인해야 봐야 됩니다.

계속해 주세요.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밀폐형 보다는 밖에서도 회관을 볼 수 있도록 50cm 적벽돌로 쌓아서 알루미늄 휀스로.

담장이 자연발생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로변에 차도 대고 그러나요?

저희가 복지관에 못 대게 하니까 고속도로변에 댑니다.

그것이 어떻게 천재지변 이예요, 기초가 잘못된 것이지.

계약문서가 있는데 1번인지 2번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기료가 900만원씩 어떻게 삭감이 돼요?

공공요금은 33%를 절감했는데 당초에는 용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무실 하고 도서실만 사용합니다. 겨울에는 거기만 할 수 있는 별도 난방기를 작년에 구입해서, 전체를 사용 안 할 때는 보일러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연말에 많이 절약이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33%를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보일러를 2개, 3개를 별도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서실 같은 데를 저녁까지 난방을 하려면 전체를 다 돌려야 되니까.

별도로 설치를 했으면, 보일러 가동하는 전기료가 900만원씩이나 절약되면 그것 쓸 때만 계속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 예요. 평상시에는 전체를 다 돌리는 것 아닙니까?

낮에도 거기만 가동하고 전체가동은 안 합니다. 전체가동은 강당사용하고 예식할 때 취미강좌 할 때 사용합니다.

전체가동은 1주일에 며칠이나 사용해요?

전체 사용하는 것은 60%밖에 가동을 못 하는 것이죠. (장내 소란)

그러면 92년도에 낸 전기세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93년도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럼 이것을 언제 설치했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조그마한 보일러가 어떤 것인지 .

작년 6월에 샀습니다.

작년 6월에 설치해서 이 만큼 절감효과를 예상했다면 93년도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장내 소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세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자에 의해서 전기가 몇 Kw이다, 평수가 몇 평이면 얼마다 거기에 대입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추경예산을 지금 깎은 것이죠.

요금이라는 것은 쓰는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 전체가 더 문제죠. 시 전체가 다 엄청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장내 소란) 복지회관은 절약했다 치더라도 시 전체는 지금 엉망인 것이죠,

예산절감 소리 안 했으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장내 소란)

200Kw 설치한다든가 150Kw를 설치 한다든가하면 거기서 기본료에 플러스하면 사용료만큼을 내게 돼 있는 것이지, 어떻게 건물 평수에 의해서 전기료가 나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아마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절약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용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가동 안 하고 두개만 별도로 설치해서,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절약 모범기관으로서 상도 받았습니다.

관장님 , 물론 전기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탁구도 치고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 전기 좀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제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과소관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희 국 예산심의 때문에 늦게까지 수고하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국은 산업과 소관 예산 중에서 도축장을 6월 말까지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도축장 직영비를 4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산업과 소관으로서는 주된 것이고, 지도소 소관은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절감됐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도시가스 시설을 위한 서민들 융자금 지원료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따론 예산이 한 6억 정도 증액이 돼서 전체 지역경제국 소관은 12억 9,1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이 통과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계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과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공업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님, 삭감된 부분이나 인건비는 생략하고 추가된 부분만 설명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입니다. 291p, 신경제계획 관련 유인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계획이 금번 3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획서유인 하고 보고서유인,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관련 유인물 발간, 물가대책위원회관련 유인물 발간해서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인부임은 단가인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3p에 택시 및 용달 주행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 절감입니다. 시장 단속인부임도 단가인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계량기 수리 검정설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개선에 따른 기계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저희가 일정구간을 정해서 차가 직접 주행을 해서 검사했습니다만, 기계가 새로 발명이 돼서 일정한 장소에서 미터기로 주행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2대 구입인데 도에서 50% 부담, 시에서 50% 부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p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은 생략하고 고지대 연탄 비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사구 범박동 10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0평 정도로 비축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는데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도시가스 신규신설 설치 융자금을 저희가 적립하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청정연료 확대공급에 따라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1가구에 100만원씩 250가구를 목표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25억을 확보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에 주게 되고, 13개시가 되겠습니다. 13개시에서는 1가구당 100만원씩 융자해주는 것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씩, 금년에 2억 5천만원 내년에 2억 5천만원 해서 5억을 확보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일은행에 적립을 시키게 됩니다. 제일은행에서 은행돈으로 융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도 조례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2억 5천, 내년에 2억 5천해서 5억을 지원하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례를 한 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유인물, 신경재계 획 관련 유인물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신경제 하라니까 하는데 이것 50부씩 해서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50부씩 하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과도 있고 구청에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

50부만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만 해도 40명인데.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하고 중앙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일 계획에 대한 평가하고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 이것을 평가 보고회를 갖도록 되겠고.

두 가지를 2종 25부 4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으로 해서 200만원이 신설이 되고, 반대로 삭감된 부분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대책위원회 하고 저축증대시책 및 물가안정시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인데 오히려 일만 더 만들어 놨어요. 같은 뜻 아니에요? 292p를 깎아서 291p로 증액시켰어요.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집행하고 난 잔액을 10%를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70만원이나 절감했어요?

6월 말까지 집행한 잔액 중 10%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정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비용을 깎아야지 경제활성화, 일단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으로서는 활성화 대책을 찾고 물가안정대책 이런 것을 어느 날 잡자기 더 올렸다든가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감시하는 예산을 정부시책으로 삭감을 해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현 정책적으로 10% 삭감하는데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오히려 올려서 현 물가대책에 맞춰야지 ,

저희는 그렇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업소들과 자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점심도 대접하면서 부탁도 하면 좋죠. 그런데 정부시책이니까.

지역경제업무로서는 깎는다는 얘기는 그 만큼 활동을 덜 하고 PR을 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올려서 활동을 많이 해야 l0% 절감 정책에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목 자체가 정보비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업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입니다. 296p, 신경제관련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 제작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와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각 2천부씩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책자의 내용은,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제도,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금융제도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제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은 정부의 예산절감액 1조 4,200억을,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1조 3,200억, 재품구매에 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지원금 신청절차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0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470억 5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앙해를 구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책자를 기 제작 배포하게 됐습니다. 다음 297p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받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기업체의 모범근로자를 월 1회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올해 7명 21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p 하단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전 참가업체 지원은 우선 298p를 봐 주십시오. 298p 경기도 주관 하에 2차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였습니다. 1차로 93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남미 지역 4개국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 질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참가 11개 업체 중 우리 부천시가 3개 업체가 참가해서 현지계약 5건에 44만 5천$, 상담 추진액 52건에 1,123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2차로 5월 30일부터 6월12일까지 북미지역 미국, 캐나다입니다. 경기도 11개 업체 중 부천시 6개 업체가 참가해서 현지계약 17건에 153만 3천$, 상담추진 액 70건에 1,893만 3천 $의 실적을 올렸으며 업체지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297p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투자 및 판촉활동을 위해서 참가기업체 지원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중국 및 동남아지역으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업체 자부담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시찰단을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보라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제안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48p는 생략하겠습니다. 251p의 농산물유통센터와 데이터 통신 이용료 이것은 324만 원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52p 농경과 원예책자 구독료 이것도 줄이는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전화요금,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기타로 부천시 농어민 금요시장 천막제작이 100만원이 들어가고 농어민금요시장 판매원 인부임이 143만원,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마을 상호방문 지원에 당초보다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4p는 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255p, 방제복 구입이 좀 늘었습니다, 4만원. 당초 120착 에서 160착 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6p, 벼 물바구미 방제도 당초보다 6천원이 늘은 것입니다. 미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부담금이 49만원이 늘고, 석회질비료 공급은 줄었고 규산질비료 공급이 당초보다 좀 늘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33대로 해서 3,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농가에 농기계 구입지원이 1천만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 이것은 콤바인이 당초에는 한 대였는데 네 대로 늘리고 건조기는 다섯 대를 사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259p 여월동 집수암거 관리유지비를 위해서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에서 부천도축장 관계인데 도축장 전화요금이 12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이 1,800만원, 도축장 상하수도 요금이 1,800만원,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3천만원, 폐수처리장 자가 측정 대행수수료가 30만원, 폐수처리장 청소가 1,200만원, 도축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36만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소독약품 구입으로 120만원, 폐수처리 약품 구입비로서 소독약 및 탈취제구입으로 302만 4천원, 배양균제 구입으로 137만 5천원, 활성탄소 구입으로 600만원, 소포제구입이 198만원, 고분자응집제 구입이 864만원, 비커 등 실험재료 구입이 20만원, 가성소다 구입이 360만원 황산 구입이 378만원, 다음에 도축장비 구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급약품 구입이 60만원, 연료비로서는 난방용 연탄 구입이 40만 5천원이 들어가고 난방용 등유 구입이 180만원, 경유, 등유 등 연료 구입으로 해서 720만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수처리장 슬러지 인양용 컨베너 구입으로 500만원, 탈수포 구입으로 500만원,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서 75만 1,5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264p탈수기 수리 및 날개교체로 360만원이 들어가고 전기모터 수리료 125만원, 박피기 수리 및 칼날 교체로 300만원, 전자저울 수리하는데 100만원, 도축해체 대행수수료로 소는 4,320만원, 돼지는 1억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p에 도축장 전기요금이 한달에 300만원씩 6개월에 1,800만원 이예요?

도축장전기요금은 약250만원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력이90Kw로 돼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장비는 다른 것이, 폐수처리장이 2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폐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축해체 업무수행수수료가 50/100 해서 총 수입이, 해봐야 1억 7,500만원 정도인데 실제 보면 도축장 경상사업비 2억 8,912만 1천원이 지출되니까 많은 적자예산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너무 적자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영업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개인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도축 외에 가공사업을 일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사업 자체만 갖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축장이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축세를 연간 2억 3천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도축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연간 약 1억 이상의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금년 하반기 6월동안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1억 4,738만원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를 포함해서 입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행업소에 줘서 도축세들 받았을 때에 시의 계산증식이 되지 직영으로 해서 도리어….

관영도축장이 경기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축산기업조합, 축협, 경우회 같은 데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관영도축장을 점층적으로 없앤다, 없애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되면 위탁받은 자가 그것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서 5월 3일자로 해서 기 위탁주고 있는 것을 전부 시·군으로 회수해서 직영을 하든지 폐쇄시키라는 방침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축협에서 연간 1억을 적자를 보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협에 계속 해 달라고, 내년 말까지라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3섹타 라든지 민·관운영 방법을 택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체 내에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 공동 출자사업으로 해서 관에서 51%의 지분을 받고 전체 투자비의 51%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49%는 민에서 투자를 하고 시설할 수 있게끔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기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만 잡혀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추진사항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특별히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삼정동 지역으로 도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축협에서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정부방침이 관영도축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해서 천상 투자비율은 관 51%, 민 49%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이 51%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사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영자체가 상당히 경직됩니다. 그리고 관이 50% 미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해서 민간이 주도로 경영이 되니까 상당히 능률적이고 경영면에서는 유리한데 그런 방침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삼정동 도시계획 결정이 된 지역에 한 140억 정도 예산만 가지면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다하는 판단 하에서 그런 방향으로 민자유치 해서 비율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국 축협이 하겠다고 끌어오다가 지금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부천시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하되 빨리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것 이죠. 그 방법을 빨리 내주시라고요.

지금 시에서 일어나는 정책이나 행정은, 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흑자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축협에서 몇 년 동안 일정기간 이끌어오다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시로 다시 이관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의 구체적인 흑자계획은 무엇 입니까? 첫째 흑자계획이 있어야 된다, 둘째 지금 축협에서 적자가 난 원인은 우리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내 지역에서 도살한 고기는 내 지역에서 소화를 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약 60%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 지역에서 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 지역에서의 도축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의 금년도 하반기 도축장 운영계획은, 일단은 도축숫자는 하반기에 소가 3,600두, 돼지 5만 4천두 가량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은 도축세에서 1억 4천만원, 도축해체수수료에서 3억 5,100만원 그래서 4억 9,14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약 3억 4,400만원해서 1억 4,700만원 정도의 흑자를 예 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봐야 알고 제일 시급한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소고기의 총 소비량이 연간 1만6천 두, 돼지고기가 16만 두가 소비 됩니다. 저희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소고기 5.2kg, 돼지고기 13.4kg이 1인 연간 평균 소비량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소고기틀 5.2kg밖에 안 먹는다고요?

네, 평균치가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소고기일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전국 유통물량의 60% 이상을 수입소고기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작년도에 관내 도축한 것과 관외 도축한 것을 합한 국내산 소고기 소모량이 약 35%가 소비됩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다지 높은 수준의 관외 반입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에서 고기가 들어온다든가 도살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별 영향력을 안 미친다는 얘기에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유통량이, 국내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단체, 정육점협회가 있죠?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축협에서 하는 식으로 하기로 하고 운영하겠다고 달라는 소리 들어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3일자로 농산부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영구임대나 위탁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그 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벌써 1억 4천의 득이 추가로 되는데 농산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안 맞잖아요.

저희가 인건비 부담관계에서 약간의 편법을 쓰자면 잡는 행위만을 기업조합에 위탁을 해 줘서 기업조합도 그야말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조합에서 조례에 규정돼 있는 50/100을 줬을 경우에는 순수한 인건비 지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지금 각 기업체에서 학비보조금이라든지 연금보조라든지 의료보험금 부담 같은 것을 기업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제가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 관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도저히 못 하겠다, 전체를 다 준다면 가능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그것을 어겨서는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계속 줄 거 아니에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아예 이전을 하는 조건하에서 그 사람들이 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안 받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할 때는 100% 막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 흑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앞날이 너무 훤히 들여다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258p 콤바인, 기정에는 2.100만원에 한 대 70/100을 도와주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정에 보면 2천만원해서 4대를 50/100을 주는 것으로 2,530만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콤바인 사주는데 기정 시비로 70%했던 것을 왜 50%를 했는지.

이것은 당초에는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려고 했던 것인데 콤바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농민한테 더 주기 위해서 대수를 늘리기 위해 50/100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를 잡았을 때 지난 본예산에 넣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숫자는 더 늘려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고 또한 대통령께서 일반 농기계 반값 지원 공약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그것이라고 70%를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일반기계도 50%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50%로 하향 했습니다.

농어인 금요시장 천막제작비, 두개를 하는데 굉장히 큰 가 봐요?

네, 큽니다. 부천 농어민 금요시장, 작년에 안 보셨어요? 부천농협 앞에서 마련했는데….

그 밑에 농어민 금요시장 판매원 인부임 해서 14,300원 20명이 5회해서 143만원인데 그 밑에 또 있어요. 부천 농어민 금요시장 판매원 인부임 해서 5천원, 5명 2회 해서 50만원.

그것은 인부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에서 일반 농기계가 100만원짜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00만원이고, 방침제는 농가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한도를 둬서 100만원까지 지원, 50%. 그러니까 기계값이 200만원이 넘거나 200만원까지는 100만원이고 150만원까지 샀을 경우에는 75만원이고 무조건 정률제로 50%입니다.

농기구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소 농기구죠.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관리기,

그러니까 200만원 넘는 것은 100만원이고 195만원짜리는 그 반이고.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로 정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257p, 관리기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밭작물에 경운도 할 수 있고 씨도 뿌릴 수 있고 이식도 할 수 있고 해서 작동이라든가 여월동, 계수리쪽에 밭이 많은 부락에서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달력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11월 10일에 할 것입니다.

지금 2천원짜리 500부를 했다는 얘기죠? 내년도 만들 것을 본예산에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3차 추경도 있는데. 내년달력을 500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미리 올려서 20%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올해 해야 내년에 나눠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264, 도축장 해체업무 대행수수료 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제가 몰라서 묻는데 어디다 대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부를 고용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저희 시 직원을 고용해서 인부사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용인부임 기준과 아니면 기능직 봉급수준에서 여기서 일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예요?

&nbs p;소 한 마리는 2만 4천원을 주고 돼지는 4,900원인데 거기서 반을 인부임으로, 한마디로 도부한테 주는 것입니다.

화훼단지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훼산업이 사양사업이잖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중으로. 그것에 대한 의견에 사회 산업의 동의를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예산 세울 때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훼직판장은 중동신도시 옆에 약대 쪽으로 개인 땅을 빌려서 동에 건축신고까지 내고 있고, 임대료를 줘가면서 빌려 쓸 것입니다. 그래서 9월쯤이면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훼단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화훼단지가 사양길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꽃 안 보내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계획성 없는 것들을, 화훼단지 조성을 민간차원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시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 단위에서는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화훼가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기 때문에.

그럴수록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야죠.

적자가 나는데 줘서 활성화를 시키면 안 되죠. 그것은 고려해야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땅은 몇 평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직판장 당초 취지는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재배한 것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10,070개 재배농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훼사업을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사양길에 있다, 자꾸 그렇게 되면 판로만 더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싼 수준으로,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농민이 도매상한테, 중간상한테 넘긴 것을 다시 내가 필요해서 샀을 때는 5, 6배를 더 줘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자꾸 비싸다는 말이 있어서 안 사니까 사양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팔리는 부분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에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값에 좌판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소비자한테 간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약대동 쪽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제척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지역이 아니죠? 그러면 상당히 외곽지역인데 기존 집중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꽃 한 송이 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것도 의문일 뿐더러 또한 많은 꽃 가게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사업전환을 할 위기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함은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문이어서 이제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 및 포기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꽃 뿐 만이 아니고 모든 농·수·축산물 유통경로가 5단계 내지 7단계가 있어서 한 단계 거쳐 갈 때마다 유통마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모든 농수축산물을 직거래라든가 직판, 공판장을 통해서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게끔 모든 방침을 세워 놔서 저희도 거기에 공판장을 만들어서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판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소로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강 위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예요.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저도 실수요자들하고 직접 구체적으로 상의를 못 해봤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그 분들이 어차피 경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판로는 계척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판로 개척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정 전망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52p에 보면 부천 농어민 금요시장 천막제작 해서 100만원, 부천 농어민 금요 시장 판매원 인부임이 14,300원 20회 5명해서 143만원이 있는데, 지금 부천 농어민 금요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주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상리, 옥길동 쪽에 화훼류, 토마토 그 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작물도 많이 나오고 그것으로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각 단위조합을 통해서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고 또 우리가 농촌하고 맺은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주 금요일 가져와서 팔게 되니까 비가 오고하면 물건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고, 판매하는 인부임은 실제 농민이 와서 팔아야 되는데 농민이 매일 일하지 않고 나와서 팔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데 사실 어패가 있죠. 그래서 자주 나오지도 않고, 팔았더니 별 손익도 안 남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작년에는 농협직원들이 대신 팔아 줬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협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면 일용인부를 몇 명사서 팔아주고 농협에 들을 줄 테니 놓고 가라, 그러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판매도가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잖습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고.

부녀회들도, 각 아파트 부녀회장을 통해서 버스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차, 시청차로 그 분들을 데려다가 구경을 시켰고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8p, 공공요금에 있어서 책임보험 미 가입자 행정처분에 관한 우편요금이 89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폐이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0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용 차량 부착용 CIP마크 제작비가 3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상징으로 하는 CIP마크를 택시와 사업용 차량 문에 부착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의 고지서하고 과태료 부과용 봉투, 수납부 제작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 301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운영 개선을 위한 취약지점 교통량 조사하고 책임보험 미 가입자 행정처분 고지서 작성에 따른 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책임보험 미 가입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자동차를 사신 분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약 100만 대의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을 사시는 분이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날짜가 지나면 해태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새로 생겨서 사업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이 제도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을 우리나라 전체에 한 100만 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도 안 드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는 2년 만에 하고 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월 2천 대 정도가 발생합니다.

302p,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이 1,9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은 한달에 한 개소에서 5만원 씩 나옵니다. 다음 303p, 차선도색하고 신호기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총 해서 약 5억이 예상되겠습니다. 첫째로 차선도색은 우리 시 전체의 양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선도색으로 1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단가인상이 돼서 1억을 추가로 요구했고, 경보 등 설치를 1,4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이, 13개소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약 2억8,3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도 약 6천만원, 그리고 일방통행에 따른 표지판 500만원 그리고 경인 국도 6.8km에 대한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서 차선도색이 1천만원, 그리고 표지판이 1천만원 또 거기에 따른 측주식, 정주식이 합쳐서 약 1,400만원의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약 2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하단에 대수선비 사항으로서 교통신호기 교체, 보수가 약 7천만원, 교통신호등 교체가 역시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기대한 돈을 들여서 신호등을 했는데 한 지역에 신호등만 세워놓고 2개월이 지나도 신호등이 되지 않아서 자꾸 경찰서와 시에 해도 안 되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해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기사들은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괴안동동사무소 밑에 순환도로 가는 길, 범박동으로 가는 길, 삼익세라믹 있는 꼭 사거리입니다. 그거 고장난지가 한 3개월 됐는데 몇 번 신고를 해도 안 되고 거기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데예요. 거기가 지금 동사무소, 바로 밑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많고 또 저희 집 부근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됐는데 아직 등이 안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 주시고 이왕 하려면 신경 쓰셔서 되게끔 해 주십시오.

303p, 측주식 40만원 150개소가 있는데 넘어가면 304p에 측주식 100만원짜리 이것은 뭐예요, 뭐가 달라요?

304p에 있는 것은 경인 국도 6차선에 버스전용 차선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6.8km에 대한 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고 303p에 있는 150개소는 간신도로변, 골목, 보행길 이라든지 그런데 설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가 낮고 규모가 작은 것이죠.

버스전용노선이 경인 국도에 파란선, 보도블록 경계선부터 1차선을 긋는 것이죠? 지금 경인 국도에 그을 수가 있어요? 자유시장인가, 현대백화점 앞에 거기는 아직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국도를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허가 난 데 아니에요? 난 허가 난 줄 알았는데….

어제인가 임광인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회의 답변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충 약 85년도에 그것을 해서 그동안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89년도인가 그때부터는 유료주차장이 문제가 있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오니까 무료로 했는데 거기 지형이 어떻게 됐냐면 철탑이 있고 지하도 앞부분이 나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비해서, 꼭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데 경찰서관서와 협의해서 폐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쇼핑회사의 특정주차장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5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순 세제 잉여금이 약 10억이 넘어오고 도비보조 사용 잔액이 약 900만원이 있습니다. 1119p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장은 역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20p 시설비 중에서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 약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영 무료주차장을 하기 위한 계획은 124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갈을 좀 깔아야 될 부분에 2,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료주차장이 5개소가 늘어났는데 어디 어디 예요?

동별로 골고루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공한지가 있고 지장물이 없는 시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주차장으로 당분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동별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1p 공공요금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남부고지 우편료가 약 3천만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50%는 받아들이고 50%는 체납이 되는데 7억 정도 됩니다, 처음 생겨서 90년 이후로. 지금 법개정을 하려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희 행정청에서 하는 권한은 행정벌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권 밖에 없습니다. 스티커 3만원짜리를 떼는데 가산금도 없고 3만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압류는 사실 못 하고 다만 채권확보를 자동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원부에 해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차가 명의변경이 되든 폐차를 하든 간에 그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속을 해도 경찰서에서는 범칙금이기 때문에 안 내면 즉결심판을 받게 되고 운전자한테 벌점이 들어가는 양벌규정이 있어서 소위 말하면 그 쪽에서 하는 것은 무서워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지금 법이 바뀌는 것은 똑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좀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도 운전자한테 벌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못 받아들이는 것은 경찰관서에 넘겨서 경찰수입으로 잡도록 똑같이 경찰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두 가지로 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2p 역시 수용비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불법주정차에 따르는 사진채증을 위한 사진 필름대 현상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1123p, 견인보관소 빛 방치차량을 보관하는데 따른 관리인부임이 약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목길이라든지, 폐차에 가까운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380대가 발생돼서 그 중에서 55건은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차량 증가에 비례해서 방치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장소에 갖다 놓기 위해서 또 견인차량 보관소도 만들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24p, 옷장, 의자는 견인보관소에 있는 사람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4대 더 사서 구청에 배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용역비로 해서 TMS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 2억 3천을 들였는데 이것은 우리 기존시가지에 대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 넣었는데 성격상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는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는 삭감해 주셔도, 그동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교통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해 봐야 소용없어요. 교통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진행돼야 된다고요.

저희가 욕심을 내 봤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견인보관소 설치, 소사구 한 개 만드는데 3,900만원 이것이 신한주철체비지 안 밖에 쓸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치차량하고 견인보관소를 소사구는 그 쪽에 만들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2개소는 오정구하고 원미구가 되는데 역시 적당한 땅이 없어서 신도시 문예회관 자리가 앞으로 2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정구, 원미구는 그 쪽에 만들어서 방치 차량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쪽은 어때요. 거리가 멀어요?

거리도 멀고 땅이 마땅치 않아서요.

바닥포장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차를 찾아가실 시민들이 상당히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중동신도시에 있는 문예회관 자리가 편리합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 중동신도시 동사무소 주변은 중동신도시에 3개 동사무소가 개청이 됐는데 동사무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옆에 파출소자리 있던 것이 남아서 거기에 바닥정리를 하고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l125p, 동사무소 3개소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휀스 설치하는 것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회가 추가경정예산을 내놨다가 사업변경이 되는 것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 주세요. 이것이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단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

죄송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나 보관하는 그런 상태들이 다분히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 및 견인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무단 방치차량 및 무단 주정차에 대한 것들이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소지 및 이웃 간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책으로 카메라 몇 대를 더 사서 단속요원에 대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용요원들이 지금 1개구에 20명씩 입니까?

10명씩 있어서 20명인데요, 오정구에는 TO가 안 내려와서 모두 20 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업무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로 5대질서 지키기 운동 일환으로, 지난번에 정부에서 많은 지침과 설치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경찰서도 하지만 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14일 자연환경감시위원 제도를 도입해서 기 카메라 50대를 사서 감시위원들을 위촉해서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5대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6월 한 달 동안 380여대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법적인 절차가,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즉시 제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잘 안 되냐 그렇게 많이 물으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보십니다만 우선 첫째는 인력, 장비도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보관 장소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차를 하나 처리하는 데는 견인하는 차량이 왔을 때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제대로 바퀴가 있고 그러면 작업하기가 쉬운데 바퀴도 빠지고 엔진도 탈장되어서 서너 사람이 붙어서 하니까 그렇고, 견인차량이 견인도 해야 되고 주정차 금지구역도 돌려니까 자연히 잘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5대밖에 없습니다. 오정구 1대, 소사구 2대, 원미구 2대입니다. 그것도 가끔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공무장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5대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공무만큼은 무슨 수가 있어도 확보돼야 되겠다, 공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주정차, 광고물, 노상적치물, 노점상, 주정차 이런 것을 근절시키라는 차원에서 도저히 저희 장비로는 부족해서, 특수면허를 받은 견인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차를 임차해서 지난 19일부터 3대를 더 빌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간 해보려고 책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초창기가 돼서 그런지 어제도 한번 시켜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은 7대, 한 차는 4대밖에 견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이 되면 저희가 폐차에 가까운 방치차량을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소사구는 신한주철을, 원미구·오정구는 신도시 공터에 하면 많이 제거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어려운 것은 자동차설정법이 있습니다, 차를 새로 샀을 때 시로 보증을 설 수 있는. 압류를 하는데 법적으로 통보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어서 공고기간이 있고 해서, 약 3～5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무시하고 웬만하면 1개월 이내에 공고했다고 하면 끌어다 놓고 합니다.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견인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민간인 차 3대를 입차 해서 한 달 간 해보면 성과가 나올 것 입니다. 성과를 봐서 미흡하다 하면 우리가 행정장비를 사고 성과가 없다고 하면 활성화 한, 소위말해서 대행을 해서. 대도시는 자동차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는 자동차관리공단이 있어서 저희도 잘 되면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감시위원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질서계도위원 이라고 위촉을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상 권한이 스티커를 뗄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이라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정을 하는 공무원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경고장이라고 크게 해석 운전석이나 옆자리에 붙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당 동장들이 위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보면 주정차하는 차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부 책정이 됐는데 차는 꽉 차있단 말예요. 7대라고 했는데 역곡동 간선로에 차가 아직도, 렉카 있으면 몇 대씩 끌고 갈 텐데.

저희가 관에 있는 차 5대 중에서 하루 종일 견인만 하지 못하고, 경인 국도 같은 데는 송내동에서 유한공전을 한 바퀴 갔다 오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계도도 하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비보조를 받는 것은 왜 받았다가 반환하는 거예요?

그것은 견인차를 사는데, 3천만원인가 도에서 줬는데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돼서 반환하는가 싶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택시 증차하는 것 있죠? 택시회사의 주차장에 관계없이 1년이면 몇 대씩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체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12월 말까지는 이미 면허를 받은 회사는 전부 자기소유의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임차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는 입법예고한 것이 자기차고지, 자기소유 차고지로 전부 확보하도록 돼 있고 증차를 할 때는 차고지가 없으면 못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각 택시회사의 차고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딱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회사별로 크게는 20대까지 받을 수 있고, 차고지 면적으로요. 조그마한 회사는 금년까지 10대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면적은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차를 계속 해준다면 거의 모자라는 것이죠.

지금 부천시 택시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은 10대 미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깥에서 교대하는 데가 있고 차고지 안까지 들어와서 하는 택시회사가 있거든요. 택시회사까지 들어와서 교대하는 데는 그 주변 이 난리법석 입니다.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란 말이 예요. 그러니까 차고지면적을 어떻게 따지는지 몰라도 아무튼 500평 되는데 60대도 못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정비공장 있고 부속건물도 있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차곡차곡 넣었는데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증차관계도 생각을 해야지 옆에 사람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아는데 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일반 운송차량 외에 특수면허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는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이천이나 동두천까지 가서 차고지증명을 해서 부천에 많은 대형차들이 노상에 그대로 무단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판단 및 현재까지 무단 주정차 한 것들의 정비계획, 단속한 예가 있는가. 또 하나는 부천시에는 많은 버스가 있습니다. 또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22번 종점 신천로 길옆에 보면 그냥 길거리에 쭉 서 있고 또한 아파트단지 옆 도로에 콘크리트 펌프차 같은 것들이 서너 개씩 서 있어서 그 지역의 환경문제도 되지만 아이들이 다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밤에 와서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밤새껏 수리를 합니다. 정비공장이 아닌 노상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안면방해 및 그런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소위 말하면 트럭, 대형화물 8톤 이상 면허는 도지사가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과거에 3개 회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탱크로리 같은 것인데 그것이 사실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안 합니다. 인천 연안부두로 해서 산업도로로 가고 전국으로 뛸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15톤 덤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중기 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차들이 차고지를 이탈해서, 가장 작업하기 가까운 데 와 있다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기에 대해서 이번에 법에 새로 포함시켜서 단속하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사업용자동차,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영업용 차 이것이 자기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와서 노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벌칙이 생깁니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돼서 금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세 번 노숙하면 면허까지 취소하겠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면 금년에 시행되도록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특수차량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들도 그런 법적용이 해당이 되면 부천시내 무단 주정차에 대한 단속여건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내에는 버스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상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버스가 3개회사 시내버스가 생기고 588 신길 운수가 상동에 있는데 저희가 주공하고 신도시에 주차장 부지를 임시로 계약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제안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농촌지도소 한 군데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안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도소 예산액에서 증액된 것이 1,723만원이고 감액된 예산이 1,9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25만 4천원이 줄은 추경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은 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 증액된 예산만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65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88만원이 증액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69p 겨울 농민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 교재의 단가가 권당 4천원 내지 6천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천 내지 3천으로는 부적당해서 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1p, 도 단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인당 1만원씩 20명이 참가해서 2박3일 동안 숙박하고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도저히 못 한다 해서 좀 어려우시지만 20만원으로 60만원을 증액 해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272p, 농촌지도자에게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현지 연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없어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H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십사 올렸습니다. 276p, 소 비육 연시교육 재료가 되겠습니다. 소 비육 연시교육용으로 비육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사하면 상당히 비육이 잘 되는 것이 있는데 한우 키우는 사람들에게 재료를 30만원 사서 연시용으로 교육을 할 예상입니다. 277p, 시설하우스 개선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시에는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낙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보급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재배시설 현대화 정도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나짓기 위해서 700만원을 배려를 해주십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278p,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1개 부락씩 시범마을을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92년부터 금년이 2년차가 되는데 자료를 사서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료 비를 45만원쯤 예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요리전시, 시식회를 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리전시회와 시식회용으로 6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쌀 이용 요리전시회 및 시식회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부녀 교양교육 자료 하고. 이것을 보면 마치 사회산업이라는 것이, 가정복지과 시단위, 구단위, 농촌지도소가 복합적으로 다 같은 것인데요. 이것도 보면 도로 새마을 회장들이 하지 누가 합니까?

사실 행정이 이원화된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없애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든가. 솜씨자랑을 시에서 하죠, 구에서 하죠, 또 구단위 농촌지도소에서도 하죠. 이러면 전부 새마을회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의논해서 한 군데에서….

복사골 부녀회교실 해서 분재반, 생활개선반, 이·미용반 4개 반에 대한 교육을 1주일에 1개 반씩 합니다. 그래서 4개월씩 나눠서 교육시키는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강사가 확보되고 성실하게 교육을 하고 또 자진해서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해주니까, 연초가 되면 어떤 계획이 없느냐 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산하면서 에비비가 증액됐네요?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 잡으면서 수입 지출 하는 것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견인차량을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야구장이 아닌 중동 신시가지 일부자리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길에 버린 폐차하고 견인했다가 금방 찾아가는 차하고. 계속 홍보를 많이 하는데….

두 번째로 지금 1일 평균 2대씩이었는데 1대를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3대당 15대를 그러니까 1대당 5대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네요.

어떻게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및 실내체육관을 신도시에 전부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도시에 대한 소외감이나 특히 소사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가 한 곳에, 원미구가 되겠습니다만, 편중된 것에 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의 사건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부천시 여건을 봐서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 택지개발지구도 사실은 공공용지 매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소사구도 매입하자, 땅은 사고보자 그래서 그것이 당장은 소사구청으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잡아놨는데 소사구청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필요가 없는데 주공에서 필요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공문이 왔어요. 우리는 안 된다 해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사구 관내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사자. 사는 것이고 실제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이나,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전부,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제가 알기에는 소사1동사무소 앞에 산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가. 공원부지의 시유지 땅에 무허가주택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및 청소년 체력단련장 정도 하나쯤은 배려를 해서 시설을 우선 해야지 전부 다 중동, 서울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아마 노력을 할지 몰라도 전부 신도시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또 소사구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쪽에 성주산 비탈로 해서 공원조성계획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도 돼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국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계획이, 허술하게 짓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쪽에 그런 시설이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신학대학 쪽으로 해서는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쪽에도 어느 정도의 시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표할 성질은 못 되는데 전체 지역개발계획, 우리 부천시의 앞으로 지역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못 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님들 개개인이 말씀은 많이 하는데 전체를 지하에 묻자 지하로 묻고 그 대지를 우리가 이용하자 그런 별 계획을 다해 보고 예를 들면 부천을 환상도시로, 순회도로를 만들자, 이것은 환상이 아니죠. 순회도로를 만들면 저쪽으로 한바퀴 빙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해 봐라 해서 모든 이야기를 집약해서 나름대로 지역개발 계획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철역 지하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불가능 하냐. 화물차 때문입니다. 화물차가 크지 않습니까? 지하에 그것이 못 들어 간데요.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기적인 면에서 2천년대에는 꼭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봤더니 철도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화물수송이 경인간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화물수송을 지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다가 할 수 없이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소사구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계획에라도, 만약에 기본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공공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건축비보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약 200평의 땅을 2,500만원이면 시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00만원이면. 그러면 구입을 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금 재정형편으로 복지회관 하면 제가 앞으로 보다 뒤로 돌아서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이 2개 있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이 하나, 노동복지회관이 하나, 종합사회복지회관 해서 청소년복지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 막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는 시에서 대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복지회관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최순영 위원한테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복지예산 면에서 갖가지 복지회관의 운영비까지 대줘 가면서 앞으로 시의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복지회관이 심지어 신체장애복지회관, 무슨 복지회관 해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는데 필요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제 심정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짓자는 것입니다. 추가로 짓고 별도로 땅을 사서 다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예산측면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까요? 지금 부천시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내쫓으려고만 합니다, 조그마한 공장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로 묶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하십시오. 그러면 세금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만 많이 지어봤댔자….

그리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세가 100억이 된다면서요, 부천시에서 밀린 세가. 그 100억 갖고.

그런데 체납세가, 경기도에서 체납징수 실적이 부천이 1위입니다. 재무국장이 얼마나 극성을 했는지 지금 1억, 10억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부천이 단연 1등입니다. 막 난리를 하는데 그래도 안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는 100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 부구청장 신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구 추경예산안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미처 제가 총괄적인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김용식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1,5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말하고 추석 때에 위문을 하게 되면 이웃돕기 성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써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연말까지 해서 한 2,200만원이 소요됐는데 실제 1,500만원 하고 남아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는 아직 취업정보센터가 완전히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전화를 이번에 설치해서 실제 주민들로 하여금 신청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화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p 거기도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9,734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것 하고 당초예산에 인원이 책정된 것이 지금보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가감 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내시 변경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7p 중간에 시설비가 3,48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취로사업비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됐는데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8p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4,847만 6천원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실제 공무원들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69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175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민 금요시장을 저희가 매주 마다 하는데 조립식 천막을 보유한 것이 없어서 매번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는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금요시장을 하잖아요?

시에서도 하고 구별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시장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두 번한 것이 부천농협하고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매주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실제 강화라면 강화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데 두어 번 해보니까 가져 왔다가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하면서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더 현실화하고 자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양쪽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청에서 하고 잘되면 구로 확산 시키면 되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도 되지만…. 천막하고, 이것은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해야지, 시하고 구하고 중복이 됐다는 것이죠.

금요시장이나 뭐나 다 똑같아요. 통일을 안 해요.

시에서는 1만 1천원을 주는데 여기서는 1,4300원. 많이 주네요?

노임단가가 14,300원이 맞습니다.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대지에 비축하게 되면 비바람 내리치고 바람불고, 1년 동안.

비상용이죠? 나중에 누구 줘요?

아닙니다. 융자해 줬다가 도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축사업 자체가 정부사업이라서 그렇지 저회 관내에서는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583p,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4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없던 것을 요구한 사항은 신도시 내에 도로가 아직 신호등도 설치돼 있지 않고, 학교가 많이 증설돼서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신도시하고 학교 앞에 40여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장에 경상사업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용 깃발꽂이 설치, 이것은 너무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든가 또 차량통제구역이라든가 그런 팻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두 가지 합쳐서 400만원 예산을 깃발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부 시·군에 한번 가봤는데 노란 깃발로 해서 하는데 야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는 필요 없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547p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소관은 원래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 6,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800만원 정도가 감이 돼서 5,446만원이 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 위생업소 교육책자가 분구가 돼서 업소수가 줄어서 감이 60만원이 됐고, 위생업소 허가증 및 시설조사표가 새로 법령도 바뀌고 구청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것이 54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약수터 안내판이 소사구 그러니까 남구에서 원미구로 두 군데가 새로 이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개 설치하는 것이 5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인데 저희 과에 있는 상설 감시요원에 대한 활동비가 1인당 1만원씩 16명에 대해서 월 15일씩 해서 3개월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 절감에 의해 깎인 것이죠.

다음은 565p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및 농산물 상자, PP마대 등을 구입하는 것 입니다. 재활용품 캔류 압축기 제작에 대한 기계를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가로 청소용 대비 및 삽, 기타 잡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p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운반인력고용, 차량이 시에서 저희한테 3대가 이관되고 6개가 증차가 돼서 운전원 9명과 수거원 18명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조성에 따른 인력 고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쓰레기 처리에 따른 공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567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에 따른 파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냉장고 및 가구 등을 파쇄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에 따른 크레인 2대를 구입 하는 것 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석유난로를 5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20명 증원에 대한 청소용 리어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세 미만, 이상 아동은 어떤 아동을 말하는 겁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개인한테 지불한 금액은 삭감이 안 되고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은, 대장유아원에 보육교사가 3명이 있는데 유아원이 원미구에 있었는데 분구되면서 오정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삭감되고 오정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증원이 된 것입니다. 537p, 이것은 내수에 의해서 경로당운영비가 세워지고, 중동신도시가 들어서면서 95년까지 29개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15개소를 이번에 추경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한 개 소당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경로당 연료비도 65개소로 15개소를 늘렸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양로원이 편입되기 때문에 100명 씩 늘렸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이것이 1차, 2차 다 늘었습니다. 543p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이 되겠는데요, 중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30명으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중학생이 170명이거든요. 그런데 입학생도 늘었고 수강료는 분기당 7만4,400원 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생이 170명이라서 늘린 것이고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나 공립, 사립학교가 금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변경내시가 아니라 당초예산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원미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 부구청장 장상진입니다. 저희 소사구청장께서 치통을 치료 중이시라 말씀을 제대로 못 해서 제가, 부구청장이 대신 와서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분야 모인진 위원장님,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소사구청 9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의 93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은 236억이며 제1차 추경예산은 14% 감액된 204억 4,800만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가 절감된 20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째,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감액된 재원을 2차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7%에 해당되는 22억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을 전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재원 2억 8천만원과 여건변동이 된 사업을 축소 조정해서 남은 11억중 약 10억을 새로운 도로개발공사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한 것입니다. 셋째는 재활용품 수거 및 수송에 따른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 및 인원,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가 약 2억원이 계상됐고, 넷째로는 동 민원실 및 동 청사 환경정비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6,0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네 가지 요인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중요특징임을 보고 드리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 30억 9,200만으로 금회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1억 1,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액이 3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 분야는 저희 산업경제 분야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임업비 제외하고 순수한 산업경제비만 기정 2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금년 추경에 4,900만원이 감소되는 예산액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정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추경에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구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살기 좋은 소사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사업추진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기 좋은, 희망이 넘치는, 낭만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이해가 있는 우리 소사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을 위원님들 앞에 굳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추경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을 저희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각 과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 사회산업과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5p 노정관리 부분에 공공요금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에 전화를 가설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될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시에 있어요, 없어요?

시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인, 구직자들이 구청,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보내서 시에서는 총괄만 하고, 명칭이 센터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용 전화는 있어야만 원활하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있는 것이 좋겠어요, 없는 것이 좋겠어요?

전화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기업체라든가 여기에 전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차원의 전화가 아니고 직접 당신네 회사에서 원하는 직종이 뭐냐, 시민이 전화했을 때는 당신이 무슨 자격증을 가졌냐 이것을 전부 대담을 해서 원하는 데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화는 필요합니다. 746p 이하는 국·도비 보조 내시로 내려 온 내용이기 때문에 인원이 변동된다든가, 보조율이 약간 변동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9p, 장애인 복지시설 부천혜림원. 혜림요양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정신박약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혜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사부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율이 80%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영양급식비 이것은 작년도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공공요금의 경우는 지원이 5%밖에 안 되고 자부담률이 95%가 됩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는 50%가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영양급식비 같은 경우는 42%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혜림원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각 기업체의 준 조세적 경비를 못 내게 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보사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80% 수준만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공공요금을 5%밖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자부담을 95%씩이나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데서 공공요금을 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방연료비라든가 영양급식비, 운영비까지 하게 되면, 80%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고 다만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영양급식비 정도는 보사부 지침에 따른 80% 수준으로 올려줘서 지원을 해줘야 만이 수용돼 있는 아동들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럼 반대로 복지시설 보호비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약 4,700만원이 삭감인데 이렇게 삭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되겠어요?

이것은 기본예산에 중복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실상을, 혜림원에는 혜림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혜림학교는 문교부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문교부 산하기관인데, 혜림학교는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또는 혜림원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도 그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부식비가 1일 1,461원씩 입니다. 그런데 혜림원은 1일 1,700원입니다. 1인당 230원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알았으니까 넘어갑시다.

750p 역시 도비보조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4p, 하단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1,786만 4천원이 증액돼서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5p 취로구호.

특수라는 용어가 뭡니까?

월동기에 실직을 해서, 여름이니 이때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별 어려움이 없지만 겨울철에 직장을 잃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때 발생되는 그런 영세민을 특수영세민이라고 합니다.

이 영세민 대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받습니까?

연령도 물론 봅니다. 다음 755p에 취로구호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돼서 2,29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보험에 있어서 감액되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들 것인데 총무과 쪽으로 분배됐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들이와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이다 해서 들어와 있는데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785p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도 전부 감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료비 기타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는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 목에 있으면 자부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 변경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5개동이 원미구로 나가기 때문에 347만원이 감액돼서 맨 하단의 벼 물바구미 방제로 100만원으로 목 변경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동이 원미구로 들어감에 따라 감액된 것 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하단의 병충해 방지 농약 대 역시 20만원이 10만원으로 줄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50%, 50%하는 것으로.

지금 병충해 방제 농약이나 비료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구입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예를 들면 벼멸구약이 무슨 약이 좋았다고 해서 금년에 그 약을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이 갈수록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농사짓는 분들하고 상의해야지 농협이라든가 기타 타산체하고 상의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약 보름 전에 항공방제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1주일 후에 한다고 하면 1주일 후에 어떤 약을 해야 과연 실제 효과가 있느냐, 때 지난 후에 병충해 약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항상 상의를 하십시오.

794p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시장조사를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결과를 1주일에 한 번씩 시를 거쳐서 경제기획원까지 보고를 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물가대책을 하는 민간요원이 되겠습니다. 5명이 있는데 월 5만원씩 수당을 주기로 돼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필요한데 1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아서 이것을 이 분들 수당을 줄 수 있도록 200만원을 세워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796p 하단에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부역 광장이 과거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광장의 역할, 기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영업용 택시들이 경원여객과 요셉병원 앞에 합승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있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속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남부역을 영업용차량의 회차장화 했습니다. 차선을 긋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영업용 차량들이 상당히 좋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행자들이 거기를 그냥 횡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북부역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식의 가드레일을 지음으로 해서 미관상이나 또는 횡단하는 행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나 이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인도 쪽으로. 그래서 남부역에는 간혹 한 두 대가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2p, 정보비 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20일씩 해서 1인당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예산감축에 의해서 5일분이 감된 15일분 해서 3개월 예상을 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773p 환경녹지비에서 증가가 2억 2,376만 1천원이었습니다만 시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시에 편성된 예산이 저희 구에 재편성이 되므로 인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 분야에서 775p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양식유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80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고지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유인비 30만원 하고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소모품으로 해서 프린터 리본, 공디스켓, 전산용지 해서 예산이 4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정보비 목 공해배출업소 단속업무 정보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일분씩 해서 1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5일을 삭감한 15일분으로 해서 5명에 대한 4개월분씩 예산을 우선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환경개선 부담 전용 도트프린터 구입비가 낱장공금장치를 포함해서 한 대에 100만원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776p 일용인부임 목에 93년도 내무부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지급지침이 변경돼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17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제세공과금 목에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 예산을 저희 구에 편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대 분에 대한 쓰레기수거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검사비, 점검료해서 375만 5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차량비 목,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품 수송전용 차량비로 아까 말씀드린 7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비의 70% 1,244만 1,1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전용차량 도색비, 이것은 저희가 현재 4대가 있고 시에서 3대를 구입했는데 차를 모두 CIP로 도색해야 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좀 노후된 것은 다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대 해서 30만원씩 2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캔 압축기가 옛날 쓰던 것하고 같아요? 잘 됩니까, 먼저 보니까 힘들어서 쓰지도 않더라고요.

수동용인데요, 지금 아파트에 5개 하고 학교에 12개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캔을 한 18톤을 압축했습니다. 앞으로 선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781p 자산취득비 목에 크레인 구입은 시 예산이 구로 편성된 것이고 두 번째, 대기소 간이화장실 설치는 저희 수거 원들이 기거하는데 소변기가 없어서 하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심곡1동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인데 이것은 심곡1동 동사무소에 위치한 기존의 보관창고 겸 미화원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협소하고 아주 낡아서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한 대 구입해서 미화원들이 거기서 대기도 하고 보관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목에 미화원대기소 상수도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2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782p 소사3동 미화원대기소 배기닥터는, 민방위대피소가 소사동에 있는데 미화원들 대기소가 없어서 우선 거기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환풍기하고 닥터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민방위 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방수하고, 총무과로 거기에 대한 것이 다 내려 왔어요.

저희가 넓은 데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습기가 차서 환기가 안돼서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는 대형쓰레기 파쇄기를 사는데 소사구는 왜 안 올렸어요?

저희도 대형쓰레기 처리에 따른 공구구입 해서 72만원을 올렸습니다. 파쇄기 기계 전체가 아니고 저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원미구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 소사구는 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분명히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비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시원찮은 것보다는 한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장비를 하나를 구입 하더라도 하십시오. 저번에 31만 5천원짜리 구입했던 것, 학교 같은데 줘서, 물론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겠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돼요. 그거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가정복지과와 관련한 9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1p 보육교사 복지수당 이것은 국·도비로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그런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토록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액 입니다. 그래서 129만 1천원이 확보했습니다. 762p,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사업에 시설지원이 시설별 및 아동별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시설별 지원액 중에서 일부를 삭감시키고 아동지원으로 변경 계상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를 100% 주던 것을 60% 주고 아동지원을 40% 해서 여기에 다시 계상된 금액입니다.

맞벌이해서 70만원 미만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해서 전액 사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765p 신규등록 노인정운영 난방비로 1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66p 노인정시설 개·보수비가 8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난방시설 교체로 6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계상했고, 노인정노후집기 교체로 8개소에 40만원씩 3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신규등록 노인정 난방비가 1개 소당 68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3개구가 공통입니까? 제가 34만원짜리를 본 것 같아요 원미구 것을.

이것은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68p 동순회 무공해비누 제작비 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주부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769p,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학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에 의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보호 여성 위탁보호 비는 신규로 2만원씩해서 4명씩 4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은 거의 극·도비보조예산으로서 금번 2차 추경 시에는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 및 보조인원 감축 이것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로.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행정 서비스수요가 증폭되는 그런 추세에서 점차 늘어날 전망이며 복지과 실무를 위해서 가정복지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 2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일원 한 푼 깎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삭감된 부분은 행사성 경비라든가 홍보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깎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발을 하셔서라도 영세민이라든가 특수영세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무조건 사회 산업 이라고 해서 시의회에서도 깎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게끔 우리보다 앞장서 달라는 거예요. 사업성이 아닌 홍보성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안을 심의하시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이번에 일반회계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소관된 것은 4억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부조자와 영세민에 대한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수반될 예산이 지원돼서 이에 따른 시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청소에 따른 청소인부 5명이 증원이 돼서 그에 대한 인건비와 분리수거에 따른 장비, 차량 구입비가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오정구가 이번에 신설돼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2회 추경에 대해서 100%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 사회산업과장 신동석입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3p, 사회복지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공공요금은 저희 과에 지금 교통행정관과 정보센터에 일반전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하나 새로 놓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생략하고, 925p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여기는 양곡운반 대형수수료가 당 초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926p 산출기초에 보면 저소득주민 직업훈련사업비,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932p 재해구호에 대해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재해비축물자로 이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구호물자가 하나도 없어서 세운 것입니다. 961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입니다. 967p 보상금 목에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원미구에서 4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968p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유량계구입은 석유판매업소나 정육점 같은데서 쓰는 계량기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다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 2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하면서 농약도 첨가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기 필요한 시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안 나오셨지만 제가 나가봤더니 인근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사전에 배출, 공급할 때는 그래도 영농회장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농사를 지어보신 어른들하고 한번 사전에 몇 월 몇 일 부로 무슨 약을 뿌려야 되겠는가, 어떠한 비료를 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시기에 맞게끔 사전에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4p 국내여비 70만원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51만원은 이번에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허가서식이 전부 변경이 됩니다. 허가서식에 필요한 서식유인 비 90만원하고 홍보비에서 감돼서 증액부분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946p 자산취득비에 부정불량식품 현장수거 운반용 아이스박스 구입비 50만원.

40명은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예정해서 40명을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2명, 결식아동이 4명, 영세모자가정 아동이 13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범아파트 부녀회 취미교실 같은 것은 전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새마을 부녀회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오정구 관내에는 성곡동이 시범 부녀회로 4대 부녀지도 협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곡동에 있는 미성아파트하고 원종2동의 원종주공아파트가 가장 큽니다. 이 두 아파트가 오정구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고 부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취미교실을 개설 하려고합니다. 예산상으로는 강사수당만 세웠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미성아파트는 292세대인데 노인정을 이용해서 6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41p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자세대가 105세대에 34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한 세대 당 2만원씩 해당생필품을 추석 때하고 연말에 연 2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요보호 여성 보호비로 45만원을 세웠습니다. 요보호 여성은 가출이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식비, 교통비, 여관비 등 실질적으로 소요 때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7p에 보면 노인정 연료비 말예요. 원미구는 1개소 당 68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정구는 어째서 20만원이 예요?

그것은 기존, 개청이 되면서 46개소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52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고 939p에 보시면 신규등록 노인정 난방비 지원해서 68만원을 세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정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정가까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1일 내일 10시에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