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07-20

한기등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천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13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본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10분이내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질문내용과 대변자의 적절한 안배를 위해서 두분 또는 세분씩 일정 질문을 하고 일정 대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한 의원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본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나 다른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질문하신 의원에게 먼저 기회를 드린 후에 여타 의원 한두 분 정도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본 질문의 범위나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문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염춘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의원

[질문] 염춘만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자리를 하신 존경하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설치된 이동도서관운영이 본의원이 나름대로 구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고 또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질문의 성격을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잘 한다고 하고 박수치고, 편을 들어드리는게 제 마음도 얻고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다고 하고 박수친다는 것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의 첫째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독서를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혜택을 고루 부여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도서관 이용방법은 고사하고 설치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특히 젊은층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분석한 결과는 홍보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므로 전 구민이 공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의 최선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국민의 독서경향이 불행하게도 상류층에 이를수록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서적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크게 개탄하고 있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해가 거듭할 수록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한 지역에서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동도서관 설치이념도 그러하고 사업의 참다운 의미를 찾을려면 고급맨션 아파트 등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하는 횟수를 대폭 줄이고 서민대중이 살고있는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책을 사보지 못하는 산동네 일명 꽃동네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고지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로 매일 수십종류의 신간 및 번역물이 출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동도서관도 도서관인만큼 최소한의 신간이라도 진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시 예산집행이 어렵고, 그를 이유로 이번과 같이 일시구입의 방법을 단행하므로서 새로운 예산이 책정될 때까지는 신간진열이 어렵게 되어있는 것 같고, 그런고로 본의원은 당초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고 이동도서관설치의 어려운 문제점을 제시한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어느 성인이 책은 인간에게 신선한 생명력을 주는 비타민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지식의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신선미있는 새로운 책을 많이 접해야 하는데, 출판된지 오래되고 이미 한물간 책을 싣고 다닌다는 것은 책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몇개월 지나면 늘 보던 책만 싣고 다니게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자연 독자의 수준도 문제가 되고 종국에는 독자없는 도서관이 될줄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히 5,400권이라는 막대한 수량을 일시에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독서경향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약 20년전만 해도 세계명작과 같은 영구불멸의 서적을 많이 읽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속한 환경변화의 영향 탓인지 신경 덜 쓰는 흥미위주의 서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분야의 책은 장서로서는 가치가 없고, 생명이 짧은 것입니다. 때문에 출판계에서는 1, 2년정도 지난 책은 분류에 의해 대개 도서지방에 보내지거나 폐기해 버리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상당수 진열되어 있고, 볼만한 신간이 별로 없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향후 1년정도 지나면 재고 도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 직전에 자문이 필요하면, 응해 드리겠다고 저의 뜻을 실무진에게 전하고, 실무진에서도 저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에서인지 저의 충언은 간곳 없고, 특정 서점인이 새마을문고 회장으로 선임이 되고 그 특정인의 지점인 모서점이 낙찰의 형식을 거쳐 그 업자가 임의로 선정한 도서를 그것도 한꺼번에 전량 납품케하여 특혜를 준 인상을 주게되어 서점인들의 불만을 사게 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심각해지자 800여권의 물량을 할애해 주겠다는 해유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50만 구민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상히 밝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중복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의 책을 네권, 다섯권 심지어 일곱권씩, 결국 이것은 질보다 양에 치중되었다는 것을 누가보아도 감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세권 정도는 인정되겠지만 지나치게 예산에다 책을 끼워맞춘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도서목록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목록 148페이지 이후를 보면 위에 책명을 써놓고 다섯권 또 이름을 써놓고 일곱권 이런식으로 전부 넣어 놨습니다. 과연 업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연유가 있을 줄 압니다. 본의원은 이 목록을 접한 시각부터 지금까지 괴로운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천여점이 더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나마 이동도서관의 독자를 최대한으로 확대 할려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끝으로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부산지하철문고가 서가만 남아 있는 몰골을 보셨을 줄 압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서적관리를 안하고, 전문인의 자문을 외면하고 전시효과만 노리고 무작정 책만 채워 넣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를 하면서 50만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룬 사업이므로 사업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염춘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이근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구 살림살이를 알뜰히 살아주는 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라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하여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는 바르게 개정하여야 하며, 옳지 못한 관행은 조례에 맞게 실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모든 예산의 집행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정확히 또 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하고 조례에 맞게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구, 한발 앞서가는 자치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본의원이 세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과, 두 번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세 번째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동정자문위원회,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청장님의 명쾌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유관단체와는 성격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본 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과 동정의 주요시책을 협의 ㆍ 의결하는 단체로써 매년 구비로 약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이 되고자 하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5년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규정 하나만 보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의 구성은 각 동에 약 13, 14개의 단체,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민방위협의회, 통장대표, 새마을금고대표,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보안지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방범자문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아울러 독자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연맹지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특히 한 동에 한분내지 두분으로 되어있는 본 동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와 그 지역에 있는 직능대표, 예를들면 그 동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상가의 번영회 회장이라든지 학교가 있으면 학교의 대표라든지 당연직, 방금 말씀드린 당연직 위원과 동장이 추천하는 약간 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그 동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므로 동 업무시행에 절대적으로 바르게 반영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조항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담당되시는 분은 명확한 답변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바르게 시행하고 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통반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제정 실시하여 오던중 1989년과 1990년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진구에 약 1,000명이 되는 통장의 구성에 대해서 연령과 위촉연도를 조사해 본 결과 30대의 통장이 전체의 14%, 40대가 44%, 50대 초반이 28%, 50대 후반이 11%, 60대 이상이 3%, 왜 50대는 전후반을 구분했느냐 하면 조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명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50대 만큼은 전후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촉연도를 보면 1989년 이전에 위촉한 통장이 전체의 45%, 1990년도 이후에 어제까지 위촉한 인원수가 전체의 55%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령적으로는 약 20%에서 30%, 임기 위촉연도로 보면 약 45%정도가 조례에 기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통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맞도록 즉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우리 부산진구에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막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부산진구에서 1년에 약 9억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유아원이 8,000만원, 청소년공부방이 4,300만원, 종합복지회관이 1억3,300만원, 사회복지시설이 3억5,500여만원,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 되겠습니다. 2억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과연 막대한 예산의 지급과 맞게 관리를 바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본의원이 자료조사와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관리가 허술하기 이를데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지난 지난달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너무나 관리가 허술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MBC텔레비젼에서도 특집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이 엉망이란 것을 긴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 구의 보조단체는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은 저도 확신합니다. 그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월 지급되는 보조금이 약 120만원이며, 그 내역은 운영비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경비가 월 40만원, 홍보자료, 플래카드 해서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매월 플래카드를 붙이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약 10만원, 봉사자 지원비라는게 있습니다. 시비가 하루에 5,000원 30일해서 하루 3명으로 하면 한달에 45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한사람에 3,000원을 지급하면 월 30일, 또 세사람이 되겠지요. 27만원. 이래서 합계 72만원, 그래서 이게 월 약 12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공부방을 확인한 결과 우리 부산진구에는 4곳이 있습디다. 주로 운영은 학생들이 귀가하는 오후 5시부터 학생들이 취침하는 저녁 11시까지만 운영한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정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하루에 3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한사람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3×8은 24시간으로, 그래서 하루에 3명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것은 재수생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야간에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밤에 공부하고 낮에 시간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24시간 개방했기 때문에 4명이 아니들겠느냐 했는데 현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구정질문자료요구로, 1차 자료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빈약하여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사회복지시설에 나온 자료의 내용이 점검횟수가 3회, 조치내용은 주의 8건, 시정 1건이 기록되었으며, 보육시설 점검횟수, 1992년도가 되겠습니다. 2회의 점검에 조치내용은 시정 1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본 결과 2차 자료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시정 1건과 주의 7건, 이게 벌써 1건이지만 며칠 사이에 자료제출 내용이 틀리고, 두 번째 보육시설 또한 시정이 5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1회, 2회의 짧은 기간에 자료가 이렇게 현격하게 12건과 5건의 차이가 난다면 3차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또 틀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행정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이 보조금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이외 보조금이라든지 제가 3건의 질문중에 준비된 자료는 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상세한 자료를 나열하지 않아도 아마 구청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바르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가능한 한 자료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만일에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겠고, 구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신다면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는 선에서 담당자가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보충질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가지의 질문을 드린데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염춘만의원님과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구의원님 앞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염춘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춘만의원님께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당초의 설치목적에 반하여 홍보미흡으로 관내 주민이 이용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므로 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난 3월12일 개관되었습니다. 홍보방법으로서는 관내 4개의 유선방송사를 이용해서 매일 3회 이상 자막을 통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일보에도 1회 신문보도를 하고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부산진소식, 반상회 회보에도 4차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도서목록 책자 500권과 전단 1만매를 2회에 걸쳐 각 동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문고차량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동의 안내방송을 이용해서 이동문고 이용을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6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전체 1만2,007명이 되겠고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17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서대출은 약 2만3,500권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평균대출은 336권이 대출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이겠지만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최대 이용을 한 독서왕을 각 동 1명씩 선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은 도서구입권 1만원과 문고회장이 지원하는 교양서적도 주도록 하고 매 분기마다 독서왕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므로서 이동도서관이용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9월에는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구민의 독서인구저변확대는 물론이고 이동문고 활성화방안에 더욱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9개동 중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본 결과, 좀 이용실적이 저조한 부암2동과 부전2동은 1일 평균 2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과 새마을문고 또는 동엠프방송을 활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동도서관 이용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 주택지역이라든지 특히 서민대중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 또는 꽃동네 또는 산동네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9개동 중에 아파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연지아파트외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개동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으로써 차량 주차를 감안해서 우선 동장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29개소를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이용률은 다소 낮은 개금1동과 이용률이 낮은 장소를 위주로 그 관내의 타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주택지나 또는 산동네, 꽃동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매일 100여종의 신간서적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간서적을 수시로 구입해야 되고 가능한 많이 구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신간서적 구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전체 도서구입비 예산이 1,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제일 늦게 개관되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2주일 간격으로 일시에 1,730만원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전체 5,333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이용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구입이라든지 신간서적 구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난 1차 추경때에도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고 다가오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독서인구의 50%이상이 흥미위주의 서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6개월 정도 경과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고도서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 구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고를 처분할 도서는 현재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재고품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새마을 알뜰도서교환시장 또한 이동문고도서로써 일부 활용을 하고 BBS중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오지 지방에 필요한 도서를 보내도록 하고 시설에도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방안으로써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실정이 운전기사 1명에 사서직 2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써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별도의 직원을 증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서직 2명도 당일날 대출해준 대출대장 정리라든지 회수독려 등에 급급한 나머지 일과시간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개선적이고 바람직하게 시기를 보서 활용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염춘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받은 내용대로 했는데 종합해서, 왜 책을 일시에 구입했느냐, 이런 문제하고 동일 서적을 왜 다섯권내지 일곱권을 구입한 경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일시 구입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10일 개관으로 인해서 도서를 확보해야 할 불가피한 실정에서 저희들이 일시에 구입을 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의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보조금 형태로 했기 때문에 지명경쟁 계약을 하다보니까 지명된 문고에서 납품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할 때는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서적의 다섯권내지 일곱권의 구입은 2주일에 1개동을 방문하기 때문에 동일한 서적이 선호도가 있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섯권내지 일곱권을 일시에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다시 내용을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행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본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에 관련된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정의 주요시책과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은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한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시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개발에 필요한 숙원사업의 자문을 응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의 구성으로서 20인내지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단체가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봉사단체로써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약 150명 내지 2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직구성은 일곱개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는 자생조직단체장을 동정자문위원회에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기가 만료될 때는 직능대표 등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영입해서 앞으로 동정수행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동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조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장!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이 한분 나와서 두분 의원이 질문한 것을 한꺼번에 답변을 하니까 앞에 질문했던 의원님들은 다 잊어먹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충질문이 되겠어요?
두식

천두식의장

보충질문은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통장관계 얘기하면 앞의 도서관얘기 다 잊어먹고 난 뒤에 언제 생각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왜 그래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해촉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6월30일 현재 우리 구에 951개통에 5,104개반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반설치 조례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설치 조례 제5조에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주민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사무 처리규정에 이해서 현재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내부위임돼서 동장이 위·해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써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통반설치 조례의 통장임무는 주로 행정시책의 홍보라든지 주민의 요망사항을 보고한다든지 또는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소집은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통반설치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통장위촉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통장 951명중에 지금 현재 군미필자 151명이 있습니다. 실제 조례상에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60세 이상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 위촉의 부적격자로써 전체 통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뿐 아니라 1993년도에 통장 이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기 2년 만기 전에 238명이 이직하는 실상에 있습니다. 전체 약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실정에서는 부적격자를 정비하는데 동장으로써 애로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 위·해촉의 실태는 현재 통장에게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임무수행과 지역 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60세 이상의 통장 1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미필자 151명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원만한 통장 위·해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촉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즉시 개선·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1명중에 남자가 802명이 있고 여자는 149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또한 41세부터 50세까지가 약 430명으로써 5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도심지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통장위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이근우의원님께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보조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보조금 지원근거는 청소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부산직할시장이 연도별로 청소년에 대한 선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고 또는 지방양여법 제4조4항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직할시 보조금 관리규칙에도 보조대상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방법은 아까 이근우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된 지원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에는 총 4,249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구비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여금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약 월간 1,400만원이 15종 공과금으로서 전기요금 각종 수도요금 공과금으로서 월 40만원에 3개소에 12월로 하면 약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원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식비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전직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식비를 5,000원, 그 다음 교통비를 3,000원씩 주게 되면 식비를 3명에 30일해서 12개월 1년간 지급하게 되면 약 1,620만원이 지출됩니다. 교통비는 약 97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기타 홍보자료는 약 34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지원은 약 5,2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83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183만원 지금 상반기 지원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까지는 3개소의 야간공부방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에 1개소,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야간청소년공부방이 하나 신설이 되어서 4개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점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함과 동시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 일곱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고 있는 보호시설 두군데 또 종합복지회관 합해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 생계비 등이 지급되고 우리 공립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시설 개·보수비 또 민간인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동보육료와 간식비가 보조가 되고 종합복지회관은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보조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 어린이집은 5억6,511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금액은 1억2,536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한 내용은 보조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지원한 금액이 77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은 3억6,371만3,000원이고, 상반기중에 지원한 금액은 1억7,897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소관별로 보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 액수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7억5,112만8,000원, 시비가 1억8,7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에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9,31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것은 국비, 시비 공히 50%씩입니다. 국비가 4,656만원, 시비가 4,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중에 지원한 금액은 4,65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상반기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보육시설에는 19만4,000원이고 사회복지시설에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상반기중에 잔액은 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29조에 의해서 년2회이상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끔 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대상은 아동보육실태라든지 보조금의 집행, 회계사항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난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정기적으로 1회 점검하고 수시 3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6개소에 9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다보유 3건, 잡부금 수납이 2건, 교사 부족이 1건, 기타 3건입니다.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보면 과다보유는 정원외 취업시킨 사례이고 잡부금수납은 교통비를 명목으로 해서 별도의 금전을 거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부족은 영유아는 7인에 보육교사 1명을 두게 되어있고 유아는 15명에 1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교사가 부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회계절차라든지 여러가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점검을 해서 거의 시정조치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법 29조에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도 연2회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은 어디까지나 시설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육실태라든지 인가해준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신애원, 매실원 이 두군데는 1년에 2번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다른 업무 때문에 년2회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상 8월하고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초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빠짐없이 지적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 이것은 조례상 년1회 실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8월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시정사항이 적발이 되면 완벽하게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지도점검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사가 1명 부족해서 채용하도록 했고, 또 회계서류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좀 위배되게 처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지도를 해서 즉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의문점이 계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장님 계십니까? 예, 염춘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일랑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속개 한지가 한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보충질문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식

천두식의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먼저 하신 후에 답변자료 준비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때 정회토록 해서 하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질문해 놓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일랑의원

- 아니 여러 의원님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여러 의원님들 정회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질문후에 정회하겠습니다. 염춘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춘만

염춘만의원

[질문] 의원여러분!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중에 몇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책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납품을 받을 적에 입찰공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문고회장 임명시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직전에 새마을문고 회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에서 도서구입직전에 임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서적을 납품한 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형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업자에 대한 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서점이라고 했는데 납품을 한 서점이 새마을문고회장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자에게 낙찰이 되도록 유도한 것이 바로 집행부가 아니냐 그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염춘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의원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춘만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 도서구입에 자문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계공무원은 자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자문을 왜 외면하였는지 관계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에서

의석에서남창우의원

- 의장! 질문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우의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의원

[질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염춘만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800여권의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공무원인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장이신 박상국회장님하고 과거에 운영위원회장이셨던 이상목의원한테 수차에 걸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인이 지회장직을 맡았다고 들은데 대해서 굉징히 서운한 점이 있고 자문이라는 것이 구행정의 모든 기능을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역효과를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 저도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남창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근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날도 더운데 나와서 또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시원한 에어컨이 켜져 있으니까 질문의 매듭은 짓고 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안변했어요. 국가는 변하고 있습니다. 2월25일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어찌 우리 구청은 1992년도 문민시대에 접해 있는 이 시절의 답변 스타일이 그렇게도 변하지 않았느냐는 가슴 아픈 현실을 접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옳게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례 개정안을 내어서 동료의원님들이 납득하셔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대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질문] 보조금 지급현황도 돈을 얼마 주었느냐 받았느냐 어디서 받았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좀 더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수치만 복잡하게 나열해서, 아마 동료의원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몇분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필요치 않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어제 22분의 동료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찬동해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은 서명하는 장소에 접하지를 못해서 안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어떻느냐 저떻느냐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통반설치 조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희들과 견해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민방위는 지원을 하지 않는 뜻은 의무 민방위 연령은 만 50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질문한 제5조2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낭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낭독을 하면서 국장님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통장은 당해 통반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써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위임사무가 됐으니까 동장이 위촉한다로 변경되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이 들어 갑니다. 이 중자가 들어 갑니다.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위촉한다는 이 중이 어떤의미를 뜻하느냐 하면 재향군인은 병 30세로부터 영관급 53세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을 이 조항에 삽입시키지 않으면 50세를 넘어선 재향군인에는 통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5조2항을 해석하기로는 영관급은 재향군인을 마치는 기간이 53세까지 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삽입이 안되면 영관급이라도 재향군인이어서 통장을 사임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단서가 여기에 삽입된 것으로 문구를 봐서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60세라 하면 영관급은 53세이기 때문에 재향군인에의 연령이 연장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장군출신의 재향군인이 있으면 이 법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단서 조항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잘돼 있는데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개정도 할 필요없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이 법만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 할 사람이 없다, 저도 부산진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압니다. 일률적으로 591개통중에 최대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찾아 봤느냐 안찾아 봤느냐가 문제입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찾다가 없을 때에는 약간의 편법으로 했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없다는 막연한 추상에 의해서 2백 몇 명이 이직을 한다. 통장 월 8만원, 구에서 지급하는 년 금액은 12억원입니다. 여직원을 채용한다면 최소한도 한 동에 5명내지 10명은 돌아갑니다. 과연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급료를 지급하는 여자직원을 채용한다면 한 동에 5명에서 10명의 인원이 충원돼서 충분히 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법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못두면 이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를 둬서 최대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각 동에 지시공문이 내려갔습니다. 60세 이상은 전원 교체하라, 왜 이제 60세 이상 교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각 지역에 통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분을 그대로 통장으로 쓰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위법을 저지르지 말고 통반장 임명조례를 연령제한 없이 또 재향군인이나 이런 제한 없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 통에 거주하는 자는 통장을 할 수가 있다. 남녀구분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이 시비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해서 법적으로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냐 불가능 하다는 것이 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저의 보충질문은 이 한가지입니다. 첫번째, 동정자문위원과 보조금은 이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들이 진행할 거니까 답변이 없어도 되겠고 두번째 통반설치 조례안 통장 임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실 용의가 있는자. 그것도 연구·검사가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면 본회의가 마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 개정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본회의 마치면 바로 통장을 교체할 수 있는지 그 용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이근우의원님이 질문하신 통장얘기입니다. 통장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때 되면 통장들 일괄사표 내버리고 선거 끝나면 그사람 그대로 임용합니다. 잘못됐다 이러니까 그 부인을 통장으로 전부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관습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근우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자든지 보완을 하자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시대 사물을 가지고 가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통장을 새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보강하시든지 이근우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이근우의원님과 같이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은 잠시 정회후에 집행부로 부터 듣기로 하고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듣기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분의 질문이 여러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한분의 의원이 여러번 나와서 질문해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답변에 대한 전체적인 보충질문을 하실 시간적 여유와 집행기관의 보완답변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되면, 당초 본 질문한 의도를 벗어나서 답변에 대한 꼬리를 물게되고 본인이 의도한 방향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전체 본회의의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의원의 질문 내용과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을 메모하시고 계시다가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회의를 시작한지 두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전체 회의질서를 위해서 의사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춘만의원님과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춘만의원님과 남창우의원님 그리고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근우의원님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염춘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업무는 민주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한 발전시키는 뜻에서 현재 업무상 새마을문고 구지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감독권만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로서 구청에서 책 구입시에 구에서 새마을문고 구지부에 대한 보조금액으로서 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3월12일 개관을 앞두고 개관을 준비하는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서 굉장히 시급성을 기한 때문에 시기적으로 책구입에 조금 시급을 요한 실정에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고 부산시내 서적협회 협조로서 지명경쟁계약을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명경쟁에 응하게 된 서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보서적, 영광, 남포, 문우당, 광복, 구덕, 연합서점등이 통보를 받고 지정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인 새마을문고 회장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1월28일자로 우리 부산진구새마을문고지부로 부터 회장선임추천을 저희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5일자로 새마을문고부산지부장이 새롭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보서점 김윤환 지회장이 임명된 사유는 전임 김홍석 지회장이 지역내 약간의 물의가 있어서 각 동 문고지회지부장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에 김홍석회장이 사임하고 현 회장을 추천받아서 부산시새마을문고 부산시지부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사항인 서적납품업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낙찰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사실상 모든 사무집행은 새마을 문고지부에서 시행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도하는 뜻에서 감독이 조금 소홀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네번째 질문, 800여권의 책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권유에 대한 경위도 역시 남창우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에 저희들이 1,730만원을 갖고 구입할 때는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2,3차때 구입하는 가격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이것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문고에서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모든 서점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통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권유를 해서 입찰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에 염춘만의원님께서 자문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외면을 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별도로 자문을 요청한 사실은 저희 집행기관에 사실상 인지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구지회에서 그러한 자문에 응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전진

전진구청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 많은 점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관계는 세부적인 절차상의 문제로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근우의원님께서는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답변] 동정자문위원회에 자생조직단체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두고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동장에게 조금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장이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구인 탓에 조금은 동장에게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동마다 조금씩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또 우리가 주민 자생조직단체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역할관계로 인해서 좀 특이한 자가 선정될 경우도 간혹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아예 조례로서 못을 박아서 무조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되어 있으면 상당히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우리 이근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국민조직의 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해서 시행하면 그것이 더 융통성 있고 각종 행정 사항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통반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조례에 맞지 않게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솔직하게 시인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행 조례에 맞도록 즉시 자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촉하고 자격에 맞는 분들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현행 조례를 보니까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되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촉 범위를 좀 넓히도록 조치를 해 보고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그렇게 하기는,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할 때 불균형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가까운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새마을유아원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계, 이것은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조사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본의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면 그때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수혜자에게 과연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각종 유아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잡부금을 징수하는 일이 있는지 또 회계서류라든지 회계절차, 이런 극히 실무적인 문제까지 적정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춘만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의원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동도서관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이동도서관은 조례 통과시에도 제가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관계를 잘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동도서관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동도서관이 정착도 되기 전에 민간에게 넘겨서 모든 운영권과 집행을 맡겼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민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느냐 이 조례상의 관계와 집행상의 문제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새마을문고지회장이 공무원을 거느리고 모든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냐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김호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염춘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의원

죄송합니다. 남창우의원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문제입니다. 자문문제 이전에 제가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문 문제를 도서를 구입하기 직전에 총무과장과 저와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통화상에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800권의 할애문제는 부산진구 지부장이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회에서 부산연합도서에 세분의 권유가 있었고 저도 총무과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감사를 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시면 답변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염춘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춘만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더 없으시지요? 예, 정윤석의원님,
에서

의석에서정윤석의원

- 저는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염춘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종결하고 다음에 보충질문을,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종결할게 아닙니다. 나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염춘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시종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질문]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춘만의원님은 공인입니다. 공인과 공직자가 서로 대화를 해서 분명히 자문을 주고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염춘만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없었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누가 거짓을 해도 거짓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잘해보고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거짓 답변이 있다면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총무국장님은 다시 나오셔서 그 내용을 몰랐다든가 알았다든가 거짓을 했다든가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성실치 못하면 감사에서 하나하나 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답변을 거짓답변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묻고 할 필요있습니까? 말씀을 바로 하세요. 그래야 다음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두식

천두식의장

제가 총무국장님에게 분명히 답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이동도서관운영문제를 반대한 의원님인 동시에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권이나 모든 사항을 문고지부에다 위임한 상태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같습니다만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조례에 보면 문고에서 전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전혀 손을 떼고 있지는 않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이 총무과장하고 통화했더니 염춘만의원님의 자문에 응하겠다는, 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국장입니다만 전연 자문을 구하겠다는 통화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할 때 거짓 답변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문을 구하겠다 안구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제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보세요! 염의원님도 공인이죠? 국장님도 공직자 아닙니까? 공인과 공직자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거짓으로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밑의 부하직원에서 물어보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 그러면 당신이 안들었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20분 동안의 정회시간에 그 내용이 파악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분동안에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자꾸 합니까?)[/답변091]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염춘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근우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정윤석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의원

[질문] 정윤석의원입니다. 먼저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있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좀전에 통장임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통장이라 하면 그 통에 거주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통에 살지도 않으면서 통장을 하는 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에도 그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이 과연 통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정윤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근우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질문] 더운 여름에 장시간에 염춘만의원님과 제 문제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고 있어서 동료의원에게는 송구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그래도 낫습니다 나와서 그래도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답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60세 이상은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질문의 핵심은 제5조2항의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에 50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 한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는 60세 이상은 민방위 대원으로 자원해서 통장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방위대의 의무 연령은 만 50세와 지원은 60세인지 70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재향군인인 남자중에 60세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의 연령을 벗어나면 통장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해 주셔야만이 신속히 교체 하겠다는데 대한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되고 있는 조례의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약 한 이십몇명 교체만하면 적법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것이 재향군인 남자중을 해서 50세에서 60세로 친다면 약 20%내지 30% 200명에서 300명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5조2항에 이 다만이란 조항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먼저 정윤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통장은 통내 거주하는 자라야만이 위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례 제5조1항에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통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통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지금 이근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1항에 단서규정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부적격자가 군미필자가 151명 그다음에 60세이상인 자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조사에 의하면 이사람들이 전부 적격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청장년층의 통장 기피현상으로서 불가피하게 지금 18명은 관내 주민으로서 또는 신망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해석한 여부에 대한 나이 기준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부적격자는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자는 행정적인 내부지침으로서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보기]
근우

이근우의원

[질문]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50세에서 60세이지만 재향군인회 연령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게 맞지요, 예? (총무국장 천금준 : 여하튼 통장은 군을 필하지 않고는 통장에 위촉될 수,)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영관급은 53세까지가 재향군인회 연령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 그 내용은 그러니까 53세까지 그것을 저희들,) 의석에서 - 무조건 60세가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소속될 수 있는 연령까지만 될 수 있는게 통장이지요? (총무국장 천금준 : 그렇지요 군 필한자나 재향군인인 자로서 30세부터 50세이하인자) 의석에서 - 그런데 다만 조항은 (총무국장 천금준 : 다만 조항에는 역시 군을 필한 사람으로서 남자중에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의석에서 - 왜냐하면 그게 재향군인 중이거든요, 재향군인이 아닐 때는 50세로서 끝나야 되는 것 맞지요? (총무국장 천금준 : 예, 맞습니다.) 의석에서 - 명확하게 말씀드리는게 재향군인회 소속에서 벗어났을때는 50세로서 통장은 해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총무국장 천금준 : 예, 그래서 지금현재 151명 중에 50세를 초과한 51세이상이 82명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부적격자로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51명 안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50세를 초과한 사람들,) 의석에서 - 몇 명이라고요? (총무국장 천금준 : 82명입니다.) 의석에서 - 50세 중반이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군을 제대한 사람은 50세에서 60세까지 할 수 있다고 조금전에 얘기 했지요?) (총무국장 천금준 : 재향군인회 53세 영관급 그것은 저도,)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그것말고 군에 갔다온 사람은 50에서 60세까지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천금준 : 그렇지요, 여기 지금 단서규정에는 60세)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거기 왜 재향군인이 자꾸 나오고, 그걸 구별하라고요. 왜 구별을 안합니까? 한쪽에는 재향군인을 주장하고 한쪽에는 군에 갔다온 사람을 주장하니 어느게 맞아요?) (총무국장 천금준 : 그러니까 조례의 근본취지는 군을 필한 사람이 되는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그 연령을 지금 의원님께서 53세인데 그것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현재 총무국장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군을 제대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천금준 : 그렇지요, 60세이하는 다 할 수,)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그럼 재향군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무국장 천금준 : 그래 그게 제가 그 내용을 답변을 못하겠네요.) (장내소란)[/질문089]
에서

의석에서한기등의원

- 통장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어느 것이 맞지요?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두식

천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현재 단서규정에 예비군과 재향군인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비군으로서는 퇴역영관급은 53세가 초과되면 재향군인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은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예비군은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 단서에는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으로서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0세까지도 통장으로 위촉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151명의 미필자와 군에 갔다오지 않은 현재 18명은 문제점으로 대두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두분의 질문도 아직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의원님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서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서상수의원

[질문] 서상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내의 무허가 건축물 발생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과 시행중인 각종 건설사업의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선내의 무허가건물 발생 원인규명 몇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선대로 공사를 하거나 기존도로 도시계획선이 잘못 지정되어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서 도로 등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 건물철거보상 등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 하면 누구나 그 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할 것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각종 건물들이 10년 혹은 20년전에 묶어 놓은 기존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무허가 증축은 오히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도로를 만들 때 그야말로 엄청난 보상비가 산정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유지 등 무슨 무허가건물이 그리도 많은지, 그래서 본의원이 계획선안에 있는 건물 현황을 담당부서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즉 1982년도 당시 현황만 있고 지금은 현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없느냐고 물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 자료를 뽑을려면 약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 더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상은 개인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 나아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지급할 보상비를 즉 보상대상인 그 건물 현황을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계속 무허가건물이 신·증축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언제 무허가건물이 완성되었는지 책임소재도 알길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위의 집은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결국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거듭 보상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 할 것 없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무허가거물 현황이 1982년도 당시에 약 1만여건이 생겨서 3,000여건을 정리하고 7,000여건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쯤은 아마 배 정도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지금가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방지하는 임무를 받았으면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일 해서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황도 안나올 정도로 방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이 될 때가지 방조 내지 묵인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그 관계공무원은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일을 갖고 왈가왈부하면 앞으로 생길 일까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봐서 일단 덮어두고자 합니다. 단 그 자료를 뽑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니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1년이 걸리더라도 그 자료를 우리 의원을 비롯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도시계획선안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될 시에는 끝까지 철거를 해주세요. 지금 이후부터 만약 묵인 또는 방치할 경우가 생긴다면 본의원 뿐만아니고 전의원이 반드시 담당직원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의 눈이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관계직원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투철한 직업의식 및 주인의식을 갖고 적어도 도로계획선 안에서 만은 무허가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국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시행중인 각종 건설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공사 순위 때문에 주민이나 우리의원들 입장에서 논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공사의 집행 순위를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순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투자사업 계획이라해서 순서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는 순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공사에 있어서는 누가 부탁하면 마지 못해하고 또 누가 부탁하면 일을 좀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급한 곳이라도 공사를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여러사람이 부탁하고 그러한 사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주민들은 여전히 불신이 생기고 관계부서는 힘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소신껏 일을 했다고 주장할려는지 몰라도 본의원이 볼 때 소신없고, 일관성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많이 울면 젖을 주는 식으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고 하니 동별로 적당히 갈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몇 년 더 사용해도 되는 도로포장을 뜯어내고 새로 포장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시급을 요하는 한건의 도로도 마무리 못하고 군데군데 공사를 하다말고 중지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증거를 어느정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모든 공사를 다 해야 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공사한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구전체에 가장 효과적인 나름대로의 순서대로 꾸준히 시행해서 한개의 공사라도 종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있는 개발이라고 해서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균형은 구 전체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일시적인 행정을 해서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공사를 순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이 신뢰하고 우리 의회가 믿을 수 있도록 하고 확고한 의지로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서상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창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가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의원

[질문] 남창우의원입니다. 방금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추경에 대한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50여만 구민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보다 일신된 정부를 이끌기 위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인줄 압니다.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연구 하였지만 행정의 산파역을 맡은 시점에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자제가 30여년만에 실시되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성황속에 본의원도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루어졌던것입니다. 국가의 수장도 혼자서는 아무리 경제, 문화를 살리려고 해도 국민과 보좌를 잘못 두면 아무리 훌륭한 수장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회도 두돌이 지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법, 내무부, 시, 조례에 얽매여 할 일을 다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1년3월 기초의원 선거에 참된 이웃이라는 구호를 외쳐놓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남발하고 실현이 별로 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동의 대표로써 철통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루어진 것은 거짓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신문꽤나 보는 분들은 사무장만도 못하다니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직, 재산공개 다 좋습니다. 1992년 해운대 글로리콘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을 때 서우선강사의 말과 같이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보수를 주고 일을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한 분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객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본의원의 거주지인 범전동 우암선 철도밑에 1986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몇년이 지나도 철거 보상비가 없어서 1992년말에 구의회에서 2억원의 예산을 예정받았습니다. 본의원과 주민은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실현되어야 할 보상문제는 차일피일 미루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무원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구 의원이 2년여 동안에 구청장 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에 계획성을 가지고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수행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의 건설행정을 맡으신 공무원께서는 과연 자기가 맡고 있는 위치에서 성실을 다하여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을 일삼음으로써 시간과 능력과 예산낭비의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민의 원성도 일고 있음을 더러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계획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굳이 지적한다면 1993년도 건설과를 찾아서 본의원이 문의한 결과 1차에 갔더니 행정요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2차에 또 물어 봤더니 6억원의 예산이 들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억원이면 3분의1를 철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돌아가서 주민들과 동장을 모시고 여러 사람이 타협한 결과 할 수 없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에 실과장을 만났습니다. 계장님도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계산이 착오가 났습니다. 2억1,000만원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2억1,000만원인지, 6억1,000만원인지 잘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금년 7월10일쯤 됩니다. 구의회 의장님 방으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문의한 결과 다음 1994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고 구청에서 이것은 왜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느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더니 그 사흘후에 2,100만원을 다른 동에 포괄사업비로 줬으니 그렇게 아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골치도 아프고 해서 찾아오지도 않고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행정이 엉망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추경이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을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책임을 지겠는가 그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책임공무원이 변명의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관내에 대동소이하게 이와 같은 곳이 있다고 들었으며 중요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대졸생의 40%가 취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인식하여 자기 소임을 다 못한 공무원은 엄중한 문책을 바라며 본의원의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원

남창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구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의원

[질문] 이경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전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다음 세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급사고용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폭주하는 업무와 급증하는 민원으로 인력이 부족한 최일선의 동행정을 감안할 때 동사무소 사환고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재 동에서 급사를 각 1명씩 고용하여 업무연락 및 업무보조와 잔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급료는 동정자문위원회 및 업무보조와 잔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급료는 동정자문위원회 및 기타단체에서 보조를 받아 월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 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여타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 사환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인 자치행정, 자치재정에 걸맞지 않을 뿐아니라 구걸 행정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일선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각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행정을 살펴보면 각 실과별로 업무보조와 잔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구걸 행정을 하지 말고 구청 행정처럼 일용직과 같이 동별 1명씩 연간 280일로 계산하여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1만4,300원 곱하기 29개동 곱하기 280일이면 1억611만6,000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동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이므로 정식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남구청과 같이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서상수의원께서 상세한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각종 투자사업 시행에 있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잽행하여야 함에도 1992년도 투자사업중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여타 다른 공사는 1993년도에 본예산 및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군데 1993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완료키로 되어 있는 개금2동 백병원도로 공사는 아무 이유없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도 임시회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1993년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백병원과 복지회관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하루에 무려 3천여대의 차량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는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과일상에게 현재 임대를 주고 있으며 상기 과일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잡상인이 형성되어 주위 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지난번 구포 열차 참사 때 백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까지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1993년도 본예산은 물론 제1회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노후 국민주택 지붕개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금2동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여년전에 부산시에서 건립한 정책이주지역으로서 본동 주민들은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성실히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 곳이든 생활공간이 적어 주거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은 없겠습니다만 개금2동 주민들은 시 정책에 발맞추어 항상 주거환경 미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20년이란 긴 세월을 지내다 보니 처음 기공되었던 기와지붕이 노후화되어 부러지고 구멍이 나고 기와밑에 받혀져 있는 나무들이 썩어 자연파괴가 되고 비가 오면 방으로 부엌으로 온통 물받이 통을 받혀놓고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그쳐 주기를 바라며 불안한 생활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우수기에는 이재민 아닌 이재민이 계속 속출하다가 올 태풍 또한 기와가 날아갈 판이니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지금은 이러한 재료로 만든 기와조차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기와지붕이 슬라브지붕으로 개량된다면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둘째 지붕개량의 비용이 절반으로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물탱크시설이 가능하므로 종일 급수시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옥상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 경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명쾌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경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서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선내의 무허가건축물 발생 원인 규명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내역을 1992년도 사업위주로 대략 살펴보면 공사비가 약 3억6,000만원인 반면에 보상비는 토지가 94억4,000만원, 건물 보상비가 62억4,000만원으로서 156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보상비가 공사비에 비해서 약 다섯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전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비 지급 부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낸 건물도 같은 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도 같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났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현행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소유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도로개설사업 허가일 이후에 건립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내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발생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과거 토지소유자들이 우선 생활하기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꼭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만이 아니고 저희들 부산 여건은 피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생활했기 때문에 특히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숫자의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숫자의 무허가건물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철거하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해온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전부 철거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지금 현재는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적습니다. 청장님의 특별한 조치로서 저희들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동에 지시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수의원님께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도시계획 도로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에 지시해서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공지를 파악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매일 한번씩 직원을 순시시키고 일보를 받아서 매일 동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시행중인 각종 건설사업의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청에서 건설사업중 3억원 이상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소규모 사업 또 각종 건의사항, 진정, 그 다음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사업 등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꼭 순서대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은 될 수 있으며 시공을 자제하고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한건의 사업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남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199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199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중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보상이라든지 현장 여건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추가해야 될 계속사업에 대해서 책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해예방, 교통소통 등 효과가 많은 곳을 순서로 해서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대략 계속사업비에 추가된 것이 13건,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이 6건, 재해사업에 5건 등으로서 주로 계속사업에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전동 우암선 철로 및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이나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안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한동이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이경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주택 노후 지붕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2동 거기에는 건물이 전체 390동이 있습니다. 호수는 1560호에 개금2동의 50%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한 결과 1560호중 약 30호는 현재 연금이 진행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는 아마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3일 개금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외 351명이 우리구와 부산시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동일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사해 본 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기관 시설정비가 불량하고 주거환경에 열악한 노후불량건물이 50%이상인 지역으로서 면적은 2,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주 총수 2분의1이상 동의시에 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금2동은 블록별로 공공기관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노후 불량건물이라 할 수 있는 지붕의 원형유지 건물이 50% 미만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은 부적합한 상태로서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노후 지붕개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 지붕형태, 기와지붕에서 슬라브 형태로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저희 구청에서 볼 때는 슬라브 개량시 물통 및 자중의 증가로 기존건물 자체에 위험이 있어 기초와 기존 벽체를 헐고 다시 건축하는 방법인 개축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적합할 시 건물단위로 지적 분할한 후 허가신청하거나 블록별 토지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득하여 허가 신청하시면 대수선이나 개축허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백병원앞 차량 회전지는 1993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서 이것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199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등한시 된 이유는 1989년에서 1992년까지 걸쳐서 8필지에 1,234㎡를 보상하고 지금현재 4필지 292㎡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3억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락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전에 회전지가 제일 잘 안되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회전지 밑에서 버스가 회전해서 가고 있고 그 위에서 버스 회전지가 아닌 일반 차가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락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편성시는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경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이경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사환고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환의 급료를 동정자문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서 동별로 1명씩 연간 280일간의 일용직을 해서 동별로 1명씩 연간 280일간의 일용직 예산반영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구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동에서 우편물 발송과 경미한 서류 전달을 위하여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5일 실과장과 동장 연석회의시에 동에서 임의적으로 사환을 고용하는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1994년도에는 동정자문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보조로 사환을 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동행정 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상수의원님께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반상회 또는 통상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진정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암2동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인명을 요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분명히 올해 초에 전진 구청장님 이전에 차정호 구청장님께서도 동사를 방문하셔서, 지금 동서고가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한 10m 떨어진 거리에 육교설치를 하고자 주민들과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올 하반기에 육교 설치를 해 주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건설본부에도 제가 들려서 저희 주민대표자 몇분하고 그 자리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분명히 육교설치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예산에 보면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그 자리에 주민들이 약 1만명 가까운 숫자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주민들이 올 하반기에 육교설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올 예산에서 그것을 삭제한데 대한 내용도 알고 싶고 당감2동을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만 당감2동에는 동사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20억원을 가져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진입로에는 2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만명이상 통과해야 될 위험이 따르고 국민학생이나 학생들이 하교를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때 건너갈 장소가 없어서 인명을 다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육교설치를 안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동사진입로 20억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인명을 요구하는 육교설치가 중요한 건지,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진 구청장님도 저희 동사를 방문하셨을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해답을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해주겠다는 확답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삭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기준 순위를 1순위, 2순위 정한다면 어느순위가 올바른 1순위인지 정확히 알고 싶고 그 다음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의 건의로 인한 또는 진정서로 인해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992년도 여름 장마때 부암2동 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약 1m가량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한지가 작년부터 이맘때 까지입니다. 지금 장마기간인데도 아직 그 길이 보수가 안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그 길이 떨어져 나간 것은 보수를 하게되면 7∼800만원도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992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올 5월말에 의장님을 방문해서 이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그렇게 급하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떨어져 나간 곳은 보수도 안하는 입장은 무엇으로 답변하실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 두가지를 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보충질문을 먼저 받고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뒤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의원

[질문]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답을, 그것도 제가 질문한 그대로의 답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 답중에서는 여러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건물위에 집을 무허가로 지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건물 이것이 과연 이 정도를 동을 통해서도 일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충분히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년이 걸린다 하니까, 제가 일년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답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동별 배정식으로 조금씩 주는 것 꼭 어린애 우니까 젖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동의원이 아니고 구의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구에서 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해서 한 개라도 단한 건이라도 좀 사람이 다닐 수 있겠끔 만들어 주세요. 완결을 지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완전히 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의회가 생긴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선안에 무허가가 하루 저녁 자고나면 불고있습니다. 그것은 동직원의 잘못입니까? 구직원의 잘못입니까? 이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서 앞으로 절대 그 도시계획선 내에서는 공지까지 몇 평방미터까지도 좀 신빙성있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구청장 전진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서상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수의원님, 이경구의원님, 남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의원

[질문] 이경구의원입니다. 아까 동사환 고용에 관한 관계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분명히 그때 해결책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없애든가 둘중에 택일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보면 동장 회의에서 벌써 30일까지 없애라 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에 넣는다면 말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억1,600원을 동민이 낸 돈가지고 동직원을 썼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히할 수 있는 것 같으면 2차 추경때부터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없앨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지붕개량 관계는 어제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붕이 지금 현재 상당히 비가 새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전원 블럭별로 블럭이 통별로 되어있습니다. 동의 동의를 얻으면 방금 보수허가를 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병원앞의 차량회전지 관계는 사실 3억원 정도면 20m 도로가 끝까지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밑에서 버스가 돌아간다. 옛날에는 밑에서 버스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돌아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경찰에서 백차를 대놓고 매일 스티카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차량회전지에서 버스가 돌아가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경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질문]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남창우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본다면 6억원이 든다고 그랬다가 끝에는 2천몇백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우리 부산진구만 있는지 대한민국 다 그렇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의회가 생긴지 2년이나 되었고 또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분명히 물었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회의도 했는데 공직자가 6억원이 든다고 했다가 끝에는 2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기능직 공직자들, 이 사람들은 정신이 새로 개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공약사업이라고 가서 부탁하면 마치 자기돈 주는 것처럼 대단합니다. 뭐, 무슨 예산따기 경쟁하는 것처럼 추경이나 본 예산이 있으면 로비가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연히 어깨가 우쭐해서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청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을 요즘 뭐라 그럽니까? 공개행정이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우리 구청앞에 커다랗게 어느 것이 순위가 1순위이고 2순위인지 크게 내 붙여서 우리 구민들이 전부 알아서 로비 안해도 언제 어느때 어느 동의 지역은 언제 사업을 한다. 전부 공개가 되어 버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청장이 민선이 된 청장이라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절름발이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공직자들이 마치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개발 하는 것처럼 의원들은 로비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야 된다고 보면 공개 행정이 필요합니다. 로비 잘하는 의원은 공사를 많이 가져가고 우리 가야2동 의원은 둘입니다. 금년에 본 예산도 한푼 없어요. 추경에도 한푼 없습니다. 이것 허깨비 의원이지 뭐 이래서 우리 구정이 되겠습니까? 청장님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희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의원

[질문] 정희철의원입니다. 서상수의원님의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도시국장님의 말씀은 도시계획선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조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정말 거미줄같이 그어놓고 그은 부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긋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겠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집행을 하시든지 또 혹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데 있어서 잘못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서

의석에서박수용의원

- 이경구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비슷한 질문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조남규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조남규의원

[질문] 조남규의원입니다. 저는 감사실장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병원 앞의 버스회전지 관계에 대해서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실무자이신 감사실장께서 납득이 가는선에서 나중에 답변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나머지 질문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조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서상수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이경구의원님, 조시종의원님, 정희철의원님, 조남규의원님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난 뒤에 의문난 점은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박수용의원

- 제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저부터 먼저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의장님이 그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관계로 손을 드니까 조남규의원님 먼저라 해서 제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두식

천두식의장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답을 들어보시고 난뒤에, 지금 현재 김영재의원님도 손을 드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전에 보충질문하신 서상수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이경구의원님, 조시종의원님, 정희철의원님, 조남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널목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육교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하고 전에 건설사업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때 서로 의론된 것이 예산은 본청에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저희들 구청에서 각각 정비하는 그 공사와 같이 하도록 그 당시에 의론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시 도로과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아마 깜빡 잊어버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이것을 추궁을 했습니다. 왜 추경예산에 빠졌느냐? 이러니까 도로과에서 이것은 사실상 잘못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꼭 들어가도록 예산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 구청 건설과에 구두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어서 위험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박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몇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 포괄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동 포괄사업비로서 이것을 조치하도록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고 만일 동 포괄 사업비가 모자라면 동에서 구 포괄사업비를 요청해서 동에서 시행하도록 하겠끔 했는데 서로 이야기가 잘못 전해졌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안된 모양인데 이것 한번 더 챙겨서 저희들이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서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내의 무허가건축물을 조사하는데 1년이 걸려서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상당히 많이 그어져 있는 것을 시행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인력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면을 모아서 저희들이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지만 조사를 빨리 하도록 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 해도 이것은 조사를 해 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공지를 조사를 해서 무허가건축물을 못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도시계획선의 선이 잘못 그어졌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공사를 시행하다가 보면 잘못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의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 도면을 다시 한번 놓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곳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여기서 앉아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다른게 아니고 육교 가설하는데 있어가지고 경원고등학교, 당감3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원고등학교 뒷편에 가면 부산시내 육교를 철거를 해 가지고 산더미 같이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하면 돈 안드리고 지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해결을 안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2억얼마, 그것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육교를 네군데 가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그런 것은 아까 박수용의원…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것은 박수용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예산을 해주겠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국장님 도시계획선이 오래동안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는 현재 지시가 없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모 일간지에 그런게 난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계획선, 시에서 집행을 안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수정을 한다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일간지에서 보도를,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는 못봤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후에 분명히 지상에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 20년이상 된것이 3년이내에 도시계획할 그런 처지가 안되는 것은 전부다 해제 해 주라 하는 지상보도가 된적이 있어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통보가 없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통보가 없습니까?
두식

천두식의장

도시국장님, 남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조시종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청장님께 물었습니다. 청장님 답변해주세요.
두식

천두식의장

나오신 김에,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아닙니다.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두식

천두식의장

도시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왜 집행하는 과정이 일관성 없이 일을 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도록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

전진구청장

제가 나온김에 몇가지 곁드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서상수의원님 도시계획선내의 무허가건물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정희철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집행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계획선에 걸린 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다가 그 위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만 특별히 유별나게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선 저촉부분이건 아니건 똑같은 입장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금년 연초부터 우선 금년도만 해도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한달동안 계고기간을 거쳐가지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자꾸 생김으로해서 결국 보상비가 많이 나가게 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는 합니다만, 사무적으로 상당히 작업량도 많고,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다가 그 위에 특별히 그래하는 것도 오히려 불만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겠고 이래서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결코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정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도시계획은 좀 빨리빨리 집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얼마전에 20년이나 경과되도록 집행이 안된 도시계획은 해제를 한다.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식 공문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적에 주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 계획이 대부분입니다. 이면도로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런데 이 도로를 두고 볼 적에 1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더라도 일단 도로는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봅니다. 올해 집행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계획선을 물론 그 예산 형편상 가까운 시일내에 집행할 형편도 안되는 것도 다 아시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해제를 해 버린다고 하는 것도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제를 하고 나면 다시 선긋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한번 들었다하면 다시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의 도시계획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서상수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 좌우간 여러 지역에 안배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소통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조시종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남창우의원님께 여러 가지 실례를 많이 범하게 된 점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특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참 오랜 버릇을 한꺼번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심부름꾼인데 어째 하다보니까 주인처럼 행세하게 되고 이런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서류 자체는 비밀 서류도 아니고 의원님은 물론이고 일반 구민들이 와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구재정이 확보될 것인지 정말 재정의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100%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구청장의 입장에서 구청 게시판에 까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공개를 했다가 재정이 그만큼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안되고 뒤로 밀리게 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좌우간 이런 문제는 신중히 해가지고 꼭 자신있는 일부터 특별히 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규의원님이 질문한 개금2동 백병원앞 회전지에 관해서는 도시국장보다는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에서는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어째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조남규의원님께서 백병원 회전지 보상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는 1993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원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추진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경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이경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환 급료 예산 반영은 현시점에서는 정부의 방침상 일시적인 업무에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용직 임용은 전부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2년1월1일 현재 상용 인부인원을 초과해서 신규예산을 책정하지 말아라는 지시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예산편성지침도 10%를 절감해서 일용인부 예산은 일체 상정을 안하도록 지침상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동사환 급료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저희 정원상으로는 각 동에 집배원으로서 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동의 업무가 폭주 하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인 문서사송을 안하고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에 이러한 정원이 인정된다면 1994년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 답변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조남규의원

[질문] 조남규의원입니다. 실장님께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들을려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구태의연하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한마디 듣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2년동안 벼르다가 오늘에야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본회의 때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계속사업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사업을 해서 끝을 낸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1989년, 1990년, 1991년, 작년에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빠진이유는 동료의원이신 이경구의원이 계십니다만 뭐, 젊다고 할 말 안하고 점잖게 있으니까 예산편성권자 마음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돈없어서 공사 못한다면 여태껏 우리가 공사 안하고 있었습니까? 수백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1992년도에서 1997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의 순번에 보면 백병원앞 버스 회전지가 순번 9번에 실려 있어요 작년 본회의때 21번까지는 변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해 속기록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놓고 금년에 쏙 빼놓고 예산이 있니 없니 말이지, 그런 구태의연한 예산편성권자 마음대로하는 중장기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80m, 240m, 360m 공사비가 다 10억원 이상입니다. 백병원앞 버스회전지는 불과 90m입니다. 90m에 3억원만 들면 완공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 내역에 대한 구구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떤곳이며 지난 1993년3월28일 구포열차사건으로 78명이 죽었을 때에 현재 황인성총리가 거기와서 뭐라고 하고 간줄 압니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물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은 압니다만 지난 2년 동안에 구청장님이 세분이나 바뀌었어요. 실장님 그 자리 앉아서 마음대로 해놓고는 돈이 있니, 없니 말이지 30억원, 300억원도 처리하면서 돈 3억원짜리 공사를 완공안하고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의 기준이 어디 있으며 지난 1992년과 1997년 5년 사이의 순번 9번인 버스회전지가 50번 이내에도 안들고 싹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구렁이 담넘어가는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에 따라서 한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조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질문] 휴식시간에 본의원의 질문때문에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꾸지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안 나올려고 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해서 나왔습니다. 이경구의원이 동사환 채용으로 인한 급료관계를 질문했습니다. 사람은 필요한데 돈 때문에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현 정부가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절약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밑으로는 일반 공직자가 협찬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동사환 급료분은 유관단체의 협찬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라든지 총무처에서 돈을 받아도 좋다는 지침서가 내려와서 돈을 받아도 좋다는 지침서가 내려와서 돈을 받아 지급하는지 그러면 이것도 받지 말아야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지시가 두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이나 협찬금을 징수 내지 받지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예산도 역시나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동사환은 지금부터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채용을 해야 된다면 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동사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답을 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제가 본 질문에 동장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에도 이것이 포함됩니다. 동네 돈있는 유지로부터 실질적인 구석구석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동정자문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지금과 같이 협찬금이 원활히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만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에도 참고가 되겠고, 동사환의 앞으로의 채용에 대한 급료 문제도 해결될 것같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조남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조남규의원님 제가 부실하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19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9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거기도 상당히 시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금년 추경에 넣어 줘야 마땅할 것인데 이미 추경은 지나갔고 2차 추경내지 명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도시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분명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우리 의원님은 믿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경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환 급료 예산편성 문제는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1994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8월1일자로 일체 고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겸일의원

이경구의원 질문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10% 절약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예산이 책정된 것,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등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모자랍니다. 이런 돈을 구걸을 해서 모자라는 돈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10%의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두식

천두식의장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질문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해가 되신다면, 다시 또 다른 질문입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아닙니다. 이해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질문] 가슴 아픕니다. 보충질문 한마디에 29명의 어려운 소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감정에 의한 답변으로 봅니다. 제가 해직을 시키라, 말아라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임용의 책임자가 총무국장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이 29명의 사환을 모가지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인지 8월1일날 바로 해직을 시킬 수 있는지 그 해직과 채용의 최고책임자가 어느 분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8월1일 앞으로 10일후에 해직을 시켜도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을 수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썼는데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돈이 비록 우리 구 예산에서 소요가 안되었다 치더라도 주민의 주머니에 의해서 주민의 협찬금에 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대답이 총무국장님이 최고 책임을 지고 채용내지 해직의 권한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29명의 어린 사환들이 학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지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파악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보충질문이 2∼3회 나왔다고 해서 목을 다 떼겠다는 것은 어느 발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세가지를 질문드린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고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진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최겸일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전진

전진구청장

[답변]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환 관계는 아마 우리 동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지금까지 편법으로서 그렇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무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디까지 편법이지 그것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8월부터는 그러한 것을 안하도록, 우리 동직원들이 더 수고스럽더라도 일단은 그런 편법에 의한 사환 사환사용문제는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환으로서 일하는 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개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과거의 편법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행히 내년도라도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다시 그런 애를 불러서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최선책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동직원들이 좀 더 수고를 해서 사환을 고용하지 않고도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청장님 답변 수고 했습니다. 이근우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저는 질문을 세가지를 했습니다. 두가지는 다른 분이 하셔야지요.
두식

천두식의장

다른 두가지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8월1일부터 조치를 하게되면 그 임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한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임의로 고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발령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필요한 관행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난 6월1일부터 각 실과에서 25만원내지 30만원 주는 학생들도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만, 동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에는 업무가 폭주하다보니 직원들이 일일이 못다니고 그래서 학생을 통해서 각종 봉사단체나 자생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상을 제가 말씀을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변으로써 그 사람들이 목이 그대로 날아가고 이렇지는 않는 상태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근우

이근우의원

[질문] 여러 가지 이설을 생략하겠습니다. 동장이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해서 총무국장이 그 시간에 동장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임명권자는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국장님, 두번 세번 보충질문한다고 해서 여기서 목 잘라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비록 정식 채용은 아닐지라도 일용직이라도 가능하면 그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저는 노동운동은 안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해고는 최소한도 얼마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안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용직은 오늘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지. 그리고 상설일용직, 말하자면 건설 현장에서 하루하루 날품을 파시는 분과 상설적으로 한곳에 장기간 출근하는 근로자와는 일용직이라도 차이가 안있겠느냐? 그러면 동장이 임명하는 것을 총무국장이 협의를 안했겠지요. 동장이 없는데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총무국장이 일방적으로 동장한데 전화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 잘라버려라 이런 방법아니고는 8월1일부터 출근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같으면 6월에 구청의 사환을 정비를 했다면 처음 답변에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환 정비를 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도 가까운 시간내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환을 정비하겠다하면 이 한마디로서 보충질문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냥 보충질문 나온다 해 가지고 임명권자가 동장인데도 충무국장이 임의로 8월1일부터 해고 조치하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다분하게, 더운데 오후 내내 계시니까 신경이 날카로워 지셨는지 모르지만 다분히 신경질적 내지 짜증이 섞이는 답변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건을 질문했던 이경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시행을 했다 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남구 시행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정회를 두서너번 했는데 남구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답변을 하신다면, 이경구의원이 본 질문을 마치고 최소한도 한시간이 넘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전화 한통화로 남구 당신네들 이런 것이 있나없나, 있다하면 진구는 왜 안되요? 남구하고 진구하고 뚝 떨어진데도 아닌데 충청도, 경상도도 아닙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산하나 사이에 남구, 진구입니다. 남구되면 진구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1일부터 해직을 하겠다는 것은 귀찮은 것 자꾸 물고 넘어지니까 없앤다 하면 끝나니까 질문도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아주 감정섞인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답변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최소한도 상설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던 일용직도 저녁에 불러서 내일 아침부터 짤라도 되는지, 두 번째 총무국장님이 동장과 협의를 해서 8월1일부터 해직을 시킨다고 했는지 세 번째 남구에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경구의원이 허위사실을 여기서 유포했는지 국장님이 무성의하게 답변을 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회의 규정에 보면 보충질문을 2회이상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회이상 보충질문이 없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나와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답변 도중에 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은 이근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환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동사환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장과 협의를 하고 이 자리에 즉시 결심을 하고 답변을 하느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고 현재 정부의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7월15일 실과장·동장 회의때 일체고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최대한 예산만 허용된다면 동의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는 좋지만 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가 8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 좋겠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남구에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동사환으로서는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재료비기타로서 책정이 되었는데 일용인부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동사환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수의원님과 남창우의원님, 이경구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이상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두식

천두식의장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님 미안합니다.
의에

본회의에이근우의원

보충질문은 2회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2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상만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가 들어보니까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보충질문이 필요없는 사항이 사전에 결정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씀안하시니까 보충질문이 나오고 자꾸 어렵게 구정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7월달에 실·국장 회의에서 일용직 학생을 쓰지 않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이경구의원이 본 질문할 때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전체 끝납니다. 그것은 모두 덮어놓고 자꾸 의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불러내어 말 한번 떠보고 말싸움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또 슬쩍 던져보고, 받고 2회로 보충질문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2회를 강조하실려면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2회 안에 조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를 저희들은 접수하지 못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계속 떠들겠어요. 답변이 성실하게 나와서 2회까지 갈 필요없는 답변이 나온다면 왜 2회까지 갑니까?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환은 우리 실·국장 회의에서 이래 되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사실 앞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보충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집행부!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필요없이 서로간에 언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남으신 의원들이 질문할때는 일급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털어놓고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이상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의원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의 구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도로보상금 지급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과 기획감사실 예산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의 사유지로서 공공도로용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부지 현황은 1993년5월말 현재 158필지 1만7,614㎡에 이르고 있으며 그러한 부지중 토지배상금을 지급한 배상금 실적은 1990년 705㎡에 1억1,200만원, 1991년 207㎡에 1억1,400만원, 1992년 2,008㎡에 9억3,400만원인데 1992년 배상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158필지 1만7,614㎡에 이르는 점유지의 소유주가 일제히 배상금을 요구해 올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나 문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구정살림을 꾸려나가려 하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배상금 지급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우 토지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실과 개인적 친숙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는 여론이 비등한 현실인데 배상금 지급의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밝혀주시고 또한 토지배상금 수령자중에서 우리구 관내에서 몇 손가락안에 꼽힐수 있는 재력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차피 일시에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면 가난한 지주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의 사회적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부에게 배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은 물론 금년 1993년도 본예산에서도 동일인에 대하여 토지배상금 예산을 심의하여 부결하였는데 도대체 집행부가 특정인에게 토지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사유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즉시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여 우리구에 재산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 의해서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기부채납된 토지가 계속해서 원 소유주의 명의로 존속하므로서 세월이 지난후 또 다시 토지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난맥상이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상이며 지난 1992년 우리구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례에도 있듯이 가야국민학교와 일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는 일신주택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시 기부채납으로 무상귀속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보상금으로 2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이것은 1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흔하게 있으리라는 심증적 확신이 가는 바인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체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특히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금을 수차에 걸쳐 일괄하여 지급한다든지 또는 필지별로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여러사람이 될 경우 토지등기 이전 등의 행정처리를 그때그때 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하여 미뤄둠으로써 이상의 토지등기 이전 작업이 누락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구의 행정처리상태는 어떠한지요? 또한 그러한 누락상태를 보다 확실히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본예산에 보면 가야 배수지주변도로개설 토지 634㎡가 올라와 있고 1993년 본예산심의자료에 의하면 가야배수지주변도로 정비공사 토지 590㎡가 되어있습니다. 동일부지에 명칭이 다르고 신설도로를 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년간 상용한 도로가 어찌하여서 도로개설이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993년 본예산에 동일부지에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993년 동일부지에 보상명목을 명칭이 가야배수지주변도로정비공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일 부지의 명칭이 다르게 올라온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992년도 가야배수지 부근 도로개설 관계로 인해서 저희 동장을 통해서 지휘 보고를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야배수지부근에 바둑판처럼 도로가 20년전에 형성이 되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 또는 도로계획법에 의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가야배수지 도로개설이라고하면 실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두군데 밖에 손댈 때가 없어요. 이래서 본인의 상식으로는 가야배수지 부근도로개설하면 김상길의원하고 저하고는 이곳인줄 알고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물으니까 가야배수지 부근 도로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새도록 싸워서 이것이 3억6,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동료의원들이 협조에 의해서 1억8,000만원인 50%만 사업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동료의원들에게 일이 잘되었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1993년도 가야배수지 부분은 동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9,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명칭은 가야배수지 부근 도로 정비라고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저는 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사업이 연속해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래서 저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게 물어보니까, 현재 가야배수지가 아니고 기존 도로 20년전에 사용한 기존 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도면을 보니까 가야배수지는 여기에 있는데, 이 밑에 기존 도로 20년전에 사용한 도로였습니다. 개금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모든 도로가 사실상 그 당시에 도로를 구획정리하면서 보상해 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서 재벌가인데 어째서 이것이 1억8,000만원이 올라가고 9,000만원이 연속해서 올라 왔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곳이 만일에 이 전례가 된다면 많은 토지 주인들이 다 같이 보상을 요구하면 관계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1990면도부터 1993년도 기존 보상하여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다 나와서 사실상 구청 공무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도로를 사들여서 등기등본에 다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을 확실히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에 유감스럽게도 가야배수지는 이렇게 부근 도로 개설 1992년도 1억8,000만원을 보상했는데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 부지에 어떻게 해서 법적 배상 판결을 받아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연 2년째 계속해서 보상 요구가 되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라 왔느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부산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의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문민 정부하에 부산진구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책임행정, 복지행정을 위해서 삼복더위에도 자리를 함께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시간에도 위민봉사를 하기 위해서 청내에 남아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의원의 질문이 끝난 말미에 가슴에 사무친 말 한 마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면서 네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가지 항목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인 청소차, 사회산업국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청소차 등 단위 책임 배정의건" 이것이 글자가 빠졌습니다. 및 환경미화원의 동단위 책임 배정의 건 글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각종 시설이나 수강 사용료에 대해서 전면 무료로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상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한다는데 일반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2,000평의 대지위에 15억원이라고 하는 국·시비를 들여서 700여평이 넘는 종합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시비 9,000만원 이상 1억원 가까운 돈을 넣고 거기다 사회봉사단체인 YMCA에서 3,000만원 그래서 합계 약일억이삼천만원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상낙원 무릉도원이 아닌가 할정도로 아주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어요. 1993년도 어떻게 되느냐 더 잘 짜져 있어요. 연륜에 따라서 많이 늘어 났다 이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소위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료 봉사해야 된다는데 개념이 있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1992년도에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석한 사람이 몇사람인 줄 압니까? 13명, 1993년도 몇 명 13명 2년동안 26명 2,000평의 땅위에 15억원을 들여서 2억몇천만원을 들여가지고 26명을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석하도록 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예요.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뿐만아니라 기막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전면 무료 개방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제 통계 숫자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통계자료에도 문제점이 있고 신빙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믿고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1991년 2년전 얘기입니다. 8월3일 현재 거택보호자 1,003세대에 1,459명 자활보호자 2,772세대에 9,114명 이래서 3,775세대에 1만573명의 영세민이 있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금년 6월30일 현재 거택보호자 969세대에 1,270명 자활보호자 1578세대에 4,285명 의료부조 및 비법정 영세민 500세대에 1,554명 총 3,047세대에 7,109명의 영세민이 현재 있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입니다. 700여세대에 3,000여명의 영세민이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3,000세대에 7,000여명의 영세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YMCA가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3,000만원의 지원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992년도 무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13명은 바로 개금 1, 2, 3동의 주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개금 1, 2, 3동의 영세민은 몇세대냐? 3,047세대중에 244세대, 인구는 몇 명이냐? 7,109명중에 578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숫자적 개념으로 풀어 볼 때 최소한도 아무리 안됐다하더라도 150명 이상이어야 그래도 복지회관 흉내내는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조금전 본인이 기막힌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당시 무료로 사용한 사람이 몇사람이냐고 밝히라고 했을 때 13명씩 26명입니다. 이번에요, 속된 말로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가더라고 봉사라는 미명하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싸고 조금 헐케 이래서 장사시켜주는 결과밖에 뭐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컨데 주로 3,000세대의 7,000여명의 영세민을 위한 복지관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겠느냐하고 또 전면 무료 용의는 없는가 질문서를 내면서 돈을 내는 사람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하고 몇대 몇이라고 자료를 줄 수 없느냐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기막힌 사실입니다. 5월까지는 13명이라는 명단이 오늘 현재 무려 1,854명 전혀 돈 안내고 이용하는 사람 1,281명 두달도 아닌 50일만에 1,268명이 그동안 무료로 이 복지관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2년동안 13명밖에 안되었다는데 두달도 안되가지고 1,268명이, 두달도 안되었는데 사람이 불어났다 이것입니다. 이것 누가 믿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어디갔어요? 지금 안계시네요. 사회과장님하고 이따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두분 협의를 해가지고 내 질문이 끝나고 나면 가정복지과장 불러서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YMCA에서 가정복지부분에 소위 1,153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 일이야! 내용 자체가 별개 사항이야,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못하실 것이고 답변을 우리 국장님 듣고 여기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부탁합니다. 2개월 동안 1,268명이라는 인원이 무료사용이 또한 맞다고 한다면 제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을거예요. 복지관 무료사용 할려면 할 수 있지 않아요? 돈 한푼도 안받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내말은. 잘못한게 아니거든. 또하나 여기에 중대한 사실이 하나있습니다. 두달만에 1,268명이라는 사람을 무료로 봉사할 수가 있는데 2년동안 이것을 방치한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있는 것이야, 이것 분명히 해야 돼. 그러나 김성화의원은 마지막 말 한마디는 유보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한 밝혀둡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은 청소차 및 환경미화원 책임배정의 건,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 전역이 쓰레기전쟁, 을숙도에 건축쓰레기, 가전제품, 가구등 버리지 못한다. 부산시의 쓰레기는, 집계가 다릅니다. 8천이니 9천이니 하지만,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사천칠백몇톤이고 그중 건축쓰레기가 백여톤이다. 부산시에 하루 쓰레기버리는 업체가 각 구청 동단위의 소각로도 만들어야겠다. 신문에 막 나는 이야기입니다. 업체에서는 탁상공론식 행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수천만원 드는 이런 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 안해도 지내왔다 말이죠, 그리고 기업도 잘 안되고 부담이 가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민은 누구나 할것없이 쓰레기 노이로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20%감량을 강요하는 입장이고 보니 시민들로부터 더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을숙도라고 하는 매립장이 멀지 않아서 가득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갈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데를 만들려고 하니까 6개월 내지 1년간은 연장을 해 놓아야 일이 된다말이야. 그래서 1%감량운동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정부가 잘되려면 국민된 권리와 주민된 도리로서 분명히 하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전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지요? 쓰레기를 안치워 가니까 과거 6공시절에는 범죄와의 전쟁이었지만, 문민정부하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다시 말씀해서 분리수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구민이 1년에 부담하는 청소비가 약 15억4천여만원입니다. 부산진구민이 지불하는 쓰레기청소비가 1년에 약 55억5,000만원 그래서 우리 부산구민이 내는 쓰레기 값 가지고는 30%도 못 미쳐.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마 국가에서 내주겠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돈을 쓰는 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불편이 가능하면 해소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진구에는 4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지불되는 쓰레기 값이 얼마냐? 1991년도에 21억8,000만원, 금년 1993년도는 아직 돈이 안나갔지만, 계약이 21억2,000만원 작년도보다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째서 6,000만원이 줄어들었느냐를 분석해보니까 1991년도에는 38대의 차량을 가지고 88명의 인구가 들어서 청소를 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에 38대의 차가 49대로 11대가 더 불어나고, 사람은 30명이 줄어서 58명으로 쓰레기 청소를 한다, 다시말해서 인부가 50%감원하는 감축효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약금이 싸 질 수밖에 없겠지요. 폐기물처리업체는 장사속으로 따진다면 형편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별로 달라진게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감량을 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서 청장님하고 모든 분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청소차가 있지요? 그리고 미화원이 235명 1년에 약27억이상 투자됩니다. 이 청소차하고 미화원 235명을 우리 29개 동장 책임하에 배정할 수가 없느냐? 기히 민간업체가 들어간데는 미화원만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주민의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이고 골치 아프게 안그래도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마당에, 바로 동으로 갖다주면 동장 끗발도 한번 재고 잘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 소위 이중 분리를 하면서 쓰레기감량도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압축불가대형쓰레기 냉장고등 처리현황의 건, 압축불가능한 냉장고와 또 가구하고 여러종류의 폐기물이 우리 주변의 도로에 널려 있습니다. 참 보기도 딱하고 차량소통에도 많은 장애를 줍니다. 양식이 있는 분들은 사수거업자에게 경비를 주면서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내버리는 현실이고 보니까 이에 대한 특별한 역할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동단위 책임 배정할 뜻이 없느냐고 묻는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깊이 인식하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불가능한 대형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내 이면도로중 병목현상, 차량소통 불가지역에 대한 대책, 이것은 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이루어 질수록 교통망이 좋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지리적 여건상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현실로 다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받아 본자료에 의하면 일반 도로로서 병목현상이 아닌 곳이 6m부터 25m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병목현상인 것은 3m부터 7m 사이가 많고 짧게는 20m에서부터 길게는 800m까지다, 이런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물론 예산 돈만 있다면 간단히 되겠지만 우리 부산진구가 그렇게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폭이 전혀 없는 도로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곳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도로를 할려고 하면 많은 보상을 지불해 돌출현상만 제거하면 바로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할 적에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도시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의원은 4가지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이 시간까지 청내에 머무르고 계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한마디 전할까 합니다. 나폴레옹은 일찍이 군인을 말하기를 계급장하고 훈장과 제복은 벗고 나면 아무 것도 볼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을 가진 군인일지라도 계급에 의한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급적인 통치철학에 30년간 길들여진 공무원에게 의원들이 시끄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나에게 지방의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방의원은 명예와 권위를 빼고 나면 아무런 것도 없다. 명예는 구민이 준 것이고, 권위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군사문화는 좋다고 하면, 결과는 아랑곳 없이 밀어 붙여버려. 바로 실천한다,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은 길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문화는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를 예측하면서 토론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료의원을 매도했습니다. 여러형태로 말입니다. 의원은 많은 정책적인 자원을 많은 사람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의원들이 지성에 대한 경륜이 수반되어야만이 지방자치가 꽃핀다고 하는 철학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되요. 이제 30년간 군사문화는 가고 새로운 문민의 역사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서릿발 같은 군사문화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 앞에는 인류평등을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역사의 소명앞에 겸허하게 임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만, 이상만의원님과 김성화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아마 도시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이상만의원

- 의장님! 도로개설관계는 도시국장보다는 건설과장님께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의원님께서는 도시국장님보다는 건설과장님이 더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답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상 질문서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도로 편입토지가 한꺼번에 보상요구가 되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히 나간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보다 1992년도가 많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일 밑에 양정동 104-10번지외에는 본청에서 보상이 다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보상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상요구가 있을시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먼저 확정판결된 토지는 먼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미보상된 토지 다음에 면적이 좀 적은 것 그런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에 재력가 있다 재력가보다도 못사는 사람을 먼저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못살고 잘 살고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신청된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력가보다는 못사는 사람을 먼저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하게 되느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야배수지 주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상을 1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9,000만원을 상정했다가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유는 나머지 9,000만원을 보상을 해야 그 토지가 완전히 정비가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년히 계속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 토지가 누락이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느냐, 방지대책을 세웠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지책으로서는 현재 토지를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가등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일체의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등기를 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와 개인이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사후 관리 실태는 어떻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보상된 공영도로편입 사유토지 및 기부채납 이행된 토지는 소유권을 행정재산으로 이전 등기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에서

의석에서이상만의원

-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두식

천두식의장

보충질문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화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김성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내 이면도로중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산진구의 현안사업인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당감 우회도로는 계속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소통에 우선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목길 중 도시계획도로가 결정고시된 지역에 소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1992년도 가야국교 후면 성안교회간 도로 개설 공사 3억원으로 했고, 혜화문리학원 주변, 범천1동 879번지 도로 정비공사 3,000만원, 그 다음 1993년도 범전동 429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 2억원 범천4동 123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4억원등 소규모투자 사업을 해서 병목현상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성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목현상에 대한 공사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을 할수 있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돌출로 인해서 조금만 돈을 들여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급한 것도 간혹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장기계획외에 소규모 사업으로 우선 순위에 넣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화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김성화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중에서 의원님 모르게 속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하고있는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앞으로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꾸짖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째 질문 사항이신 종합복지관 무료개방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2동에 소재한 우리 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14억7,000만원을 들여서 1992년2월2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과 우리 구의 복지관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는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YM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첫째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세 번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규정은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관은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세 번째가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첫 번째 사항인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직종별 체제 배치 기준을 보면 가형은 최소인원이 17명이 되어야만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복지관 설립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고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17명에 대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3,26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입니다. 도합 1억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비해서 수입은 국고 보조금이 9,312만원 또 법인부담금이 3,000만원, 후원금이 278만원 이래서 이것을 수지를 비교해 보면 5,67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이용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해본 바에 의하여 무료로 개방을 할려고 하면 어디선가 재정부담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첫째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정회하는동안 청장실에서 모두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과거지사는 감사실을 통해서 확연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1년에 한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기에 1회를 지도점검하고 운영을 내실있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숙지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관운영에 대해서는 미처 지금 의원님이 너무 꾸중하셔서 긴장이 되어서 말이 제대로 안나옵니다만, 사무실에 돌아가서 실무자와 청장님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능한대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국비도 앞으로 우리가 요청도 하고 요구를 해서 국비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조되고 있는 금액이상으로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이 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제 답변이 부족하면 과장을 통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이용자의 가정복지관 문제는 지난 2월에 알뜰시장이라고 강서구명지 주민들이 우리 복지회관에 와서 양파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복지관에 와서 사고 할 때 그것을 무료 이용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머니 중국어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특강을 받은 것을 실적에 넣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과시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을 속이고 싶고 어떤 다른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복지관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깊이 새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의 동 고정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청소차량은 각 동별로 여건이라든지 지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청소차량운행 사정이 다릅니다. 이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평지에 도로가 잘 돼있는 동네는 청소차가 한 대만 해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고, 또 고지대가 많고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는데는 아주 소형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8t 차가 14대이고 4.5t이 1대이고 2.5t이 5대입니다. 이 5대가 여러 동을 순회하기 때문에 이게 한 동에 한 대씩 배정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안한다는게 아니고 이 문제도 실행될 수 있도록 깊이 검사해서 가능한대로 이 문제가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동에 배정했을 경우에 지금 청소차, 현재 보유 실정으로봐서 고장이 난다든지 또 무슨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해서 긴급 동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뭔가 원활하지 못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미화원의 고정배치는 현재 저희구에 22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2명을 가로청소원으로 배치하고 56명을 상차원으로 승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화원 고정 배치건은 동업무발전연찬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사항입니다. 해 보니까 과거에 1968년도에서 1970년도 한번 동에 고정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동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보니까 청소업무에 전담이 안되고 여러 가지 잡역에 동원되어서 청소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망이 긴밀하다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동에는 많이 배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된 점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사해서 이 문제도 가능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압축불가대형쓰레기, 냉장고라든지 가구 등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이 대형쓰레기가 날로 불어나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고, 야간 단속조를 시켜서, 잠복근무도 시켜보고 이랬지만 옛말에 도둑하나를 지키는 열사람이 못당한다는 것처럼 고정배치를 해서 옆에 갔다오면 금세 나와요. 언제왔는지 나온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처리내용은 평일에는 청소차량 1대하고 인력 3명을 대형쓰레기수집에만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청소차 3대하고 인부 12명을 집중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6월30일 현재 609건이 발생해서 그 동안에 533건을 매립장에 매립하고 7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석대매립장에 매립할 때는 대형쓰레기를 수거하면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오염이 심한 물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바로 가서 매립했는데 지금 을숙도에는 부숴서 가서 압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부 3명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매일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고를 받는 신고소를 구청에 한군데하고 각 동에 한군데씩 30개를 설치해 놓고 또 교환센타라든지 야적장을 구 양정1동 사무소하고 구 광무여중 그 부지에 설치해 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42건에 55만8,000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안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청소계 직원이 순회할 때 차량을 관리하는 기계직 직원이 1명 있고 행정직 2명이 있습니다. 2명의 직원으로 분리수거, 재활용, 매립장 구하는 것 등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어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소과는 시설계라는 계를 설치해서 소각로라든지 청소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기획적인 것을 시설계에서 하고 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는 기존 청소계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의 질문하신 뜻을 제가 십분 이해해서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원만치 못하다고 청장님께서 아마 미리 예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전진구청장

[답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절약이 안되겠나 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만의원님 미보상도로 부지, 보상순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미보상도로를 보상해야 할 대상은 많고 실제 예산으로는 한꺼번에 다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사람 중에 몇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컨데,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가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상을 안해주니까,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우리 시나 구청이 패소를 하게 되는데 그 판결내용이 보상을 해 주라는 판결은 안되고 지금까지 무단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앞으로 매년 얼마씩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매년 그러면 지급하게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재정상 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위로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미보상된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드뭅니다만, 우선 공사는 급하고 아직까지 예산은 없고 할 경우에 지주의 동의를 구해서 우선 공사 부터하고 사후에 우리가 즉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리 약속을 했고 또 우리 구정에 협조해 주는 뜻으로 외상으로 해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리로 봐서도 먼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순위로도 보상을 하게 되고 다음에 대상면적이 10㎡이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순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세지주들,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고 재산이 별로 없는 지주를 대상으로 해서 주자는 뜻에서 나오다보니까 3순위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식이 되는데 이상만의원님 말씀대로 확정판결 패소, 우리가 패소한 경우는 보통 보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세지주의 경우는 보통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중용을 기해서 예컨데 한번쯤은 패소부지부터 하고 다음은 영세지주부터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앞으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김성화의원님 종합복지관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복지관의 당초 취지대로 한다면 완전히 무료 개방하는 것이 안 옳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100% 영세민만, 저소득 주민만 종합복지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비용은 징수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이런 세가지 유형의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좌우지간 무료 이용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면 종합복지관의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돈을 낭비함이 없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쓰레기, 지금 현재 김성화의원님의 말씀입니다만, 사실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최근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5월31일까지는 해운대구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시 전체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만, 6월1일부터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사하구가 되겠습니다. 을숙도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차 운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변동이 오고 이래서 대형 업체와의 계약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이 처음부터 용량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만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보니까 이런 상태로 쓰레기를 처리해서는 내년말까지 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음 쓰레기 매립장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강서구 녹산동 생곡 계곡에 10만평 남짓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대로 하더라도 1995년초부터 들어가는게 워낙반대를 많이 하니까 1995년초부터 들어가는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을숙도가 내년말까지 가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시에서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을숙도에 쓰레기를 적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될 수 있는데로 태울 것은 태워야 되겠다 태워가지고 을숙도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동 단위로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동단위로 소각장을 만들고 구단위는 물론이고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사실 쓰레기 소각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함부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공기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이 쓰레기 소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대형으로 그 대신에 완벽한 집진시설이라든지 유해가스처리시설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해가지고 완벽한 처리 소각장을 만든다. 이런 방침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래서 지지부진하던 중에 이 쓰레기 문제가 갑작스럽게 심각해지니까 차선책으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구 1차 추경때 1억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래서 다음 추경이 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차기추경을 하게 되면 더 좀 예산을 올려야 되겠고 안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우리 구단위, 동단위 소각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확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좀 저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쓰레기를 많이 내놓으나, 적게 내놓으나 쓰레기 수수료가 별 차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쓰레기 나온 양에 비례해서 수거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듯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 가정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도록 지금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쓰레기처리 비용의 약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5배를 올려야 맞습니다. 지금 20%밖에 안되는게 나머지 부족한 것은 결국 우리 일반세입을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수거료도 상당히 현실화시키면서 양에 따라서 수거료를 많이 받는 그런 제도가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원 재활용을 한다고 이래해가지고 쓰레기 중에서 종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고철 이런 자원 재활 가능한 것은 따로 모으는 분리수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잘되는데 반해서 단독주택 지역은 조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 재활용품을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따로 모아놨을 경우에 우리 구청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때그때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의 노력에 비해서 판매 대금이 너무나 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로 열의를 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의 경우에 특히 종이류같은 것은 자원 재활용같은 것이 잘 되어서 엄청나게 수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제지공장에서 헌폐지를 빨리빨리 받아줘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종이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제지공장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단가가 50원, 60원까지 올라가던 것이 지금은 또 40원, 30원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금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제품의 생산, 소비, 처리, 전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잘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우리구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 직원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보실 적에는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많으실 줄 압니다. 쓰레기 관계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께서 연례의 청장님들 보다도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에 딱딱한 의자에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한 세분 정도 보충질문을 받으신 뒤에 또 집행부에서 잘 의논이 되어서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화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의원

김성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부산진구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다같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가 정책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분의 도시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두분의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데로 성실한 자세로 마음을 터놓고 겸허한 자세로 임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저 질문을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국장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또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해서 이미 청장님께서 보완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소와 압축기타 처우에 얽힌 괴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선 생략을 하고 처음 질문을 했던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적어도 이것을 운영할려면 17명의 의원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억2,000만원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일을 하는 17명의 의원이 있고 작년에, 차까지 한 대 사줬다면서요, 13명만 무료로 이용하도록 놔두었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면 부산진구에 적어도 200여명 정도는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와 있느냐 하면 동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무료 예식장운영 이래 나와 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3만원짜리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 3만원짜리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신부이름으로 5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하객들을 위해서 차까지 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랑, 신부 요즈음 젊은 사람들요 성한 사람들 복지회관 가서 결혼식 안 올립니다. 3만원짜리 선물하고 5만원짜리 통장 얻을려고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위 빛좋은 개살구 홍보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분들에게 그와 같은 선물과 돈을 줄 수 있고 차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차가 개금동만 돌 것이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를 다니면서 3,000여 세대에 7,000여명의 소위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모시고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입니다. 13명 가지고는 안되요. 최소한도 150명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는 두분의 인격을 믿고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의원

[질문]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두 번 다시 질문을 안하겠끔 명확하게 답변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 화학기지는 그 당시에 업자들이 땅을 불하 받았습니다. 불하 받아가지고 일부 반은 모 건설회사에서 이 땅을 매입하여서 도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딴 지주들이 화학기지창에 주택을 보급할려고 하니까 기존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6m, 8m, 12m, 20m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20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보상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이모씨라는 이양반이 보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래서 화학기지창내에는 모회사에 물어보니까 우리 땅 사가지고 도로 부지는 구청에 기부채납한 것 아니냐, 돈주나 말이지 땅팔기 위해서 집지어 팔기 위해서는 도로를 엄연히 내주어야 될 것이고,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내줍니다. 골목이 있어야 집을 짓겠끔하지요. 이래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새삼스럽게 이 양반에게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전례가 되어서 다른 지주들 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은 빨리 퍼집니다. 이래서 앞으로 전체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 구청장님께서 배상금 지급의 원칙은 사법부의 지급 판결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몇 특정인은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결과 사법상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이나 법은 알지만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도로명칭이 20년간 사용한 도로를 도로개설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가야배수지부근 도로올라가는 곳에는 개설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20년간 사용한 도로명칭을 도로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올라왔고 다음 1993년 본예산에서 도로정비공사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보상 예산심의를 올릴 때 지적도와 지번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올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이상만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질문하실 때 자료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유독 가야배수지 그부분만을 빼고 다른 것만 올리고 그것은 뺐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992년도 보상예산을 우리가심의할 때 삭감을 했는데 이상만의원과 김상길의원은 자기동네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기어이 해 주어야 된다고 그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들은 도로개설이라면 해야 안되겠나 해서 3억6,000만원인데 1억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에 오르지 않은 이유는 사회산업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종합복지회관에 시골에서 온 농산물 판매하는데 사러온 그 사람들이 이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숫자를 그렇게 천몇백명, 두달 동안에 올렸다고 하니 그걸 보고하고, 받고 인정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길가 가다가 복지회관인지 공짜로 주는 데인지 모르고 온사람 많을건데 복지관인 줄 알고 왔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세상에 그런 보고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근 2년동안에 26명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한두달만에 천몇백명이 왔다는데 그게 어째 의문이 안갑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하니까 앞으로 한 1년동안이나 한둘이 왔다가 이번에 질문하고 나면 한둘이 왔다가 또 뒤에 질문있을 때 가면 그때는 또 장사 좀 해 버리고나면 한 3,000명도 올수 있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회관을 비영리단체에 운영권을 맡길 때부터 이것이 과거 정부가 그 비리의 온상인 관행을 그대로 밀고온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새마을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으면 더 잘할건데 왜 하필 기독교 사람들한테 맡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저거가 3,000만원내서 한다 그래요. 눈감고 아웅하는거예요. 어림없는 소리하고 있어. 1년에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집지어서 해주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금번 본회의에서는 생각이 그 사람들 빨리 기한 마치고 뺏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1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화의원님의 질문과 아울러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조시종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의 계약 기간은 내년 2월20일까지입니다. 저가 본질문의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시켜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은 경험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할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위탁을 해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만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답변] 답변을 명쾌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토지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되지 않아도 보상하는 개인토지는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배수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내지 도로개설공사도 왜 명칭을 그래했느냐 보상을 하지 않고 가야배수지 보상이라고 하지않고 왜 도로 개설로 했느냐? 그 문제는 예산편성상 도로개설로 한 것하고 보상했을 때의 차이점은 현재 주로 보면 개인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부분은 측구가 미비했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이 불량했다든지 대부분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명칭을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측구가 미비한 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측구 일부를 개수를 한다든지 불량한 포장을 다시 할려면 공사명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수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도 표시를 명확히 하라는 사항은 명확히 해서 정확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서 이인희씨 것은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에는 배상토지 그러니까 소에 의해서 배상한 토지 내역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인희씨 토지는 어떤 토지냐 하면 보상 차원에서 보상으로 나가는 토지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야 백병원 회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자료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순수한 배상토지만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과장님! 우리 의원께서 핵심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참, 희한한 얘기합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몰랐다고 하는데 할 말이 있어요.)[/답변092]
두식

천두식의장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하시니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의원

[질문] 장호태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민원이 계속됐기 때문에 보상해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단 민원도 아니고 어떤 개인이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민원인 것 같은데 그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해수 : 의석에서 - 계속 서류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 관내에 그렇게 보상해 줘야 할 토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넣고 어떤 똑같은 민원을 야기할 때는 그 보상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보상해주는데는 아까 우리 이상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력이 상당하고 보상을 안받아도 능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에게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보상해 줬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장호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호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답변] 장호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개인 한 사람이 진정을 내어도 보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같습니다. 사실상 개인 한 사람이 주로 진정을 냅니다. 집단 민원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이 보상 토지는 보통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냅니다. 연속적으로 만약에 내다가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된 진정으로 재판까지 갔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재판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시비 손실이 더 빨리나게 됩니다. 아까 청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진정이 계속있다든지 이것은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건설과장님 들어 가시기 전에 장호태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답변 다시 하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에서

의석에서장호태의원

- 그것은 말로서는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말로서는 진정을 넣었으니까 해줘야 된다. 말로서는 성립이 됩니다.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그것보다 더 시급한 보상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상해줬다는 것을 집행부에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그것도 명칭도 희한하게 넣어서 부산진구에서 일등가는 부자가 여러번 넣어가지고 금년에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안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로는

앞으로는장호태의원

도시국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세요.
에서

의석에서최겸일의원

- 과장님! 저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보니까 자기 산인데 누가 점령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졌어요… 그땅은 자기 소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동안에 보상을 우리가 준 사실도 없고 하는데 그 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을 받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20년동안에 돈을 달라고 하는 서류가 한번도 없을 때는 우리가 안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민원을 계속 넣었다든지 이러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에서

의석에서최겸일의원

- 그게 10년만 넘었으면, 그게 근래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 부대였습니다. 그 땅에 길이 안나면 못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깎았어요. 지금 현재 대법원 재판, 재판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10년이상에 보상… 땅이 자기 소유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지금 현재 세월이 20년이상 지났는데, 돈10원도 안주는 땅을 주게 된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990년부터 사실상 계속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과장님!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저는 1991년부터 왔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1991년부터 그러면 1990년이면 오시기 전인데 인수인계받으셨네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골치 아프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한필지를 딴 사람한테 그런 것만 사는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혹이 갑니다. 가는데 자꾸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못하도록 저지하는 판국인데 옹호하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가 안 일어나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그때도 건설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때도 건설과장님으로계시고 지금까지 계신 것이지요. 저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저가 1991년12월달에 1992년도 예산 관계예결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 활동을 하면서 배수지고 전부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전체를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이상만의원이 사실상 그것을 파악을 잘못하셔가지고 일부 지역에 50%정도라도 일단 삭감하고 50%정도는 보상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예결이 결정되는 날 저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혹시 구청에 자주오는 사람들은 오늘 회의를 한다,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관계되는 그 지주가 와가지고 여기서 땡깡을 부리고 그대 땅 때문에 언제부터 진정서를 냈는데 안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정보가 어떻게 나갔느냐 이거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다를 꼽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 땅 보상을 안해준다 해가지고 말이자, 복도에서 뒹굴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 안해주면 난리납니다. 일을 못하도록 합니다.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야밤중에 그때 새벽에 회의가 한시 넘어서 예결에서 결정이 끝났는데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5%이상 삭감되면 다시 짜야되고 해가지고 삭감이 20몇%까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원 위치로 돌려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고 그런 진지한 저녁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가 새어나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제 추측에 그때도 계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냄새가 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의심이 안가는,
두식

천두식의장

건설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정한열의원님 앞으로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의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이상만의원님께서 이런 토지보상금이 각 동으로 전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만의원님이 하신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몇평이냐 하니까 1,500평이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법, 개인이 구획정리를 해서 이익을 볼 때는 도로에 포장도 해야 되고 하수구, 주거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미 그 토지에 대해서 이익금이 다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 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고 만약에 염려가 된다면 부산시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감정평가사 등등 여러 가지 값을 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보상방법은, 저는 평당에 얼마를 정하였는지는 모릅니다. 한 30%밖에 못줍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은 기자분들도 안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도 와가지고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왜 그렇느냐?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상만의원님이 가져온 겁니다. 모든 이익은 다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을 하면서 도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가야에 무슨 아파트 입구 같은데도, 그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바쁘시다 보면 그렇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파트를 지을 때도 몇세대 몇세대는 몇m이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처 기부채납을 못받아 가지고 재보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항상 집행부에서 챙겨가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질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홍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 자리는 정부를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아는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서

의석에서한기등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기부채납하라 이거지
니다

아닙니다정한열의원

. 제가 이것은 이미 그때 구획정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방법을 줄여가지고 30%만 줘야됩니다. 만약에 주더라도,
에서

의석에서한기등의원

- 길 내줄 때 집지으면 기부채납한다 이거라!
것은

그것은정한열의원

그때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답변보다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경각심을 갖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의원

[질문]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시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이 고장 어린이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랑의 터전입니다. 이곳은 우리 고장의 어린이회관과 반공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푸른 호수와 10여군데의 약수터, 그리고 교외에 들어선 울창한 수림도 그나마 공원으로써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도 새벽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인파로 항상 붐빕니다. 때문에 직할시 승격과 때를 같이 하여 지방문화재 제32호로 지정하여 시민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5월 지방문화재 지정에서 해제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의혹과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산시는 삼포지형으로써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으나 그 또한 중앙정부의 빈약한 지원과 시민의식의 빈곤, 일관된 시정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 도시경관이 불결하고 제2도시에 걸맞지않게 부끄럽게도 문화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있는 보물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보물이 아니라고 박대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호해 줄것이며 그 결과로 시민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불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귀중한 문화재를 다시 되살려서 보물이 되도록 지방문화재로 환원시켜야 될 것이며 이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다음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어린이대공원이 지방문화재로부터 해제된 뚜렷한 이유와 경위, 둘째 문화재 해제로 인하여 파생될 주변경관 훼손으로부터 자연미관을 보호할 대책, 세째 시민의 뜻과 양심에 호소하여 다시 문화재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또한 시민의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이좌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의 책임자이신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

전진구청장

[답변] 이좌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어린이대공원 관리는 본청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이 문화재에서 제외되었는지 알아 봤습니다. 제외된 날짜는 금년 5월14일이 되겠습니다. 시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별도의 문화재로써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문화재 지정으로부터 제외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해제된 이유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예컨데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것 하고 또하나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써 문화재 지정으로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경우는 우선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또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이유가 다 적용이 되가지고 문화재로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유엔묘지, 해운대 해수욕장 이런 곳이 전부문화재로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주변경관 보호대책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경우는 주변이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법과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주변도 훼손이 억제되도록 법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세번째로 다시 문화재로 환원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행정적으로 금년 5월에 해제해 놓고 돌아서자마자 환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으로써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일정한 구역 대충 폭 1,000m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고도제한지역으로, 최저고도와 최고고도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즉 말해서 높이 제한, 안으로 15m 대충 5층 정도 되겠습니다. 15m 이상은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주변경관 보호대책 이것도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것도 본청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순서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후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