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부산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의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문민 정부하에 부산진구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책임행정, 복지행정을 위해서 삼복더위에도 자리를 함께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시간에도 위민봉사를 하기 위해서 청내에 남아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의원의 질문이 끝난 말미에 가슴에 사무친 말 한 마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면서 네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가지 항목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인 청소차, 사회산업국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청소차 등 단위 책임 배정의건" 이것이 글자가 빠졌습니다. 및 환경미화원의 동단위 책임 배정의 건 글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각종 시설이나 수강 사용료에 대해서 전면 무료로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상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한다는데 일반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2,000평의 대지위에 15억원이라고 하는 국·시비를 들여서 700여평이 넘는 종합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시비 9,000만원 이상 1억원 가까운 돈을 넣고 거기다 사회봉사단체인 YMCA에서 3,000만원 그래서 합계 약일억이삼천만원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상낙원 무릉도원이 아닌가 할정도로 아주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어요. 1993년도 어떻게 되느냐 더 잘 짜져 있어요. 연륜에 따라서 많이 늘어 났다 이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소위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료 봉사해야 된다는데 개념이 있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1992년도에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석한 사람이 몇사람인 줄 압니까? 13명, 1993년도 몇 명 13명 2년동안 26명 2,000평의 땅위에 15억원을 들여서 2억몇천만원을 들여가지고 26명을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석하도록 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예요.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뿐만아니라 기막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전면 무료 개방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제 통계 숫자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통계자료에도 문제점이 있고 신빙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믿고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1991년 2년전 얘기입니다. 8월3일 현재 거택보호자 1,003세대에 1,459명 자활보호자 2,772세대에 9,114명 이래서 3,775세대에 1만573명의 영세민이 있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금년 6월30일 현재 거택보호자 969세대에 1,270명 자활보호자 1578세대에 4,285명 의료부조 및 비법정 영세민 500세대에 1,554명 총 3,047세대에 7,109명의 영세민이 현재 있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입니다. 700여세대에 3,000여명의 영세민이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3,000세대에 7,000여명의 영세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YMCA가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3,000만원의 지원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992년도 무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13명은 바로 개금 1, 2, 3동의 주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개금 1, 2, 3동의 영세민은 몇세대냐? 3,047세대중에 244세대, 인구는 몇 명이냐? 7,109명중에 578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숫자적 개념으로 풀어 볼 때 최소한도 아무리 안됐다하더라도 150명 이상이어야 그래도 복지회관 흉내내는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조금전 본인이 기막힌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당시 무료로 사용한 사람이 몇사람이냐고 밝히라고 했을 때 13명씩 26명입니다. 이번에요, 속된 말로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가더라고 봉사라는 미명하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싸고 조금 헐케 이래서 장사시켜주는 결과밖에 뭐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컨데 주로 3,000세대의 7,000여명의 영세민을 위한 복지관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겠느냐하고 또 전면 무료 용의는 없는가 질문서를 내면서 돈을 내는 사람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하고 몇대 몇이라고 자료를 줄 수 없느냐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기막힌 사실입니다. 5월까지는 13명이라는 명단이 오늘 현재 무려 1,854명 전혀 돈 안내고 이용하는 사람 1,281명 두달도 아닌 50일만에 1,268명이 그동안 무료로 이 복지관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2년동안 13명밖에 안되었다는데 두달도 안되가지고 1,268명이, 두달도 안되었는데 사람이 불어났다 이것입니다. 이것 누가 믿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어디갔어요? 지금 안계시네요. 사회과장님하고 이따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두분 협의를 해가지고 내 질문이 끝나고 나면 가정복지과장 불러서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YMCA에서 가정복지부분에 소위 1,153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 일이야! 내용 자체가 별개 사항이야,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못하실 것이고 답변을 우리 국장님 듣고 여기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부탁합니다. 2개월 동안 1,268명이라는 인원이 무료사용이 또한 맞다고 한다면 제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을거예요. 복지관 무료사용 할려면 할 수 있지 않아요? 돈 한푼도 안받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내말은. 잘못한게 아니거든. 또하나 여기에 중대한 사실이 하나있습니다. 두달만에 1,268명이라는 사람을 무료로 봉사할 수가 있는데 2년동안 이것을 방치한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있는 것이야, 이것 분명히 해야 돼. 그러나 김성화의원은 마지막 말 한마디는 유보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한 밝혀둡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은 청소차 및 환경미화원 책임배정의 건,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 전역이 쓰레기전쟁, 을숙도에 건축쓰레기, 가전제품, 가구등 버리지 못한다. 부산시의 쓰레기는, 집계가 다릅니다. 8천이니 9천이니 하지만,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사천칠백몇톤이고 그중 건축쓰레기가 백여톤이다. 부산시에 하루 쓰레기버리는 업체가 각 구청 동단위의 소각로도 만들어야겠다. 신문에 막 나는 이야기입니다. 업체에서는 탁상공론식 행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수천만원 드는 이런 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 안해도 지내왔다 말이죠, 그리고 기업도 잘 안되고 부담이 가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민은 누구나 할것없이 쓰레기 노이로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20%감량을 강요하는 입장이고 보니 시민들로부터 더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을숙도라고 하는 매립장이 멀지 않아서 가득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갈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데를 만들려고 하니까 6개월 내지 1년간은 연장을 해 놓아야 일이 된다말이야. 그래서 1%감량운동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정부가 잘되려면 국민된 권리와 주민된 도리로서 분명히 하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전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지요? 쓰레기를 안치워 가니까 과거 6공시절에는 범죄와의 전쟁이었지만, 문민정부하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다시 말씀해서 분리수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구민이 1년에 부담하는 청소비가 약 15억4천여만원입니다. 부산진구민이 지불하는 쓰레기청소비가 1년에 약 55억5,000만원 그래서 우리 부산구민이 내는 쓰레기 값 가지고는 30%도 못 미쳐.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마 국가에서 내주겠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돈을 쓰는 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불편이 가능하면 해소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진구에는 4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지불되는 쓰레기 값이 얼마냐? 1991년도에 21억8,000만원, 금년 1993년도는 아직 돈이 안나갔지만, 계약이 21억2,000만원 작년도보다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째서 6,000만원이 줄어들었느냐를 분석해보니까 1991년도에는 38대의 차량을 가지고 88명의 인구가 들어서 청소를 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에 38대의 차가 49대로 11대가 더 불어나고, 사람은 30명이 줄어서 58명으로 쓰레기 청소를 한다, 다시말해서 인부가 50%감원하는 감축효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약금이 싸 질 수밖에 없겠지요. 폐기물처리업체는 장사속으로 따진다면 형편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별로 달라진게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감량을 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서 청장님하고 모든 분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청소차가 있지요? 그리고 미화원이 235명 1년에 약27억이상 투자됩니다. 이 청소차하고 미화원 235명을 우리 29개 동장 책임하에 배정할 수가 없느냐? 기히 민간업체가 들어간데는 미화원만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주민의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이고 골치 아프게 안그래도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마당에, 바로 동으로 갖다주면 동장 끗발도 한번 재고 잘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 소위 이중 분리를 하면서 쓰레기감량도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압축불가대형쓰레기 냉장고등 처리현황의 건, 압축불가능한 냉장고와 또 가구하고 여러종류의 폐기물이 우리 주변의 도로에 널려 있습니다. 참 보기도 딱하고 차량소통에도 많은 장애를 줍니다. 양식이 있는 분들은 사수거업자에게 경비를 주면서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내버리는 현실이고 보니까 이에 대한 특별한 역할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동단위 책임 배정할 뜻이 없느냐고 묻는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깊이 인식하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불가능한 대형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내 이면도로중 병목현상, 차량소통 불가지역에 대한 대책, 이것은 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이루어 질수록 교통망이 좋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지리적 여건상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현실로 다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받아 본자료에 의하면 일반 도로로서 병목현상이 아닌 곳이 6m부터 25m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병목현상인 것은 3m부터 7m 사이가 많고 짧게는 20m에서부터 길게는 800m까지다, 이런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물론 예산 돈만 있다면 간단히 되겠지만 우리 부산진구가 그렇게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폭이 전혀 없는 도로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곳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도로를 할려고 하면 많은 보상을 지불해 돌출현상만 제거하면 바로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할 적에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도시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의원은 4가지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이 시간까지 청내에 머무르고 계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한마디 전할까 합니다. 나폴레옹은 일찍이 군인을 말하기를 계급장하고 훈장과 제복은 벗고 나면 아무 것도 볼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을 가진 군인일지라도 계급에 의한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급적인 통치철학에 30년간 길들여진 공무원에게 의원들이 시끄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나에게 지방의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방의원은 명예와 권위를 빼고 나면 아무런 것도 없다. 명예는 구민이 준 것이고, 권위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군사문화는 좋다고 하면, 결과는 아랑곳 없이 밀어 붙여버려. 바로 실천한다,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은 길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문화는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를 예측하면서 토론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료의원을 매도했습니다. 여러형태로 말입니다. 의원은 많은 정책적인 자원을 많은 사람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의원들이 지성에 대한 경륜이 수반되어야만이 지방자치가 꽃핀다고 하는 철학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되요. 이제 30년간 군사문화는 가고 새로운 문민의 역사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서릿발 같은 군사문화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 앞에는 인류평등을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역사의 소명앞에 겸허하게 임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