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위원님들 보필해 가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제2기 운영위원회 직을 맡으면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중책에 대한 어려움에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되신 훌륭한 대표 위원님들께서 모여 계시는 위원회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이라든지 또는 의회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위원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퍽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전기에 의회가 생기면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오셨던 전임 홍남용 위원장님과 그외에 위원님들께도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운영위원회는 역시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 위원되시는 두 분들이 모이신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대한 모든 여론 수렴을 함께 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 기탄없이 위원회에 보고 또는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소속이 돼 계신다고 하더라도 의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리를 담당해야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에도 소속되어 계신 상임위원회의 그러한 책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운영위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부터 위원님들 순서대로 제가 소속상임위원회와 또 인사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소개될 때마다 박수로써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출신이시고 내무위 소속으로 계시는 권수창 위원님을 먼저 소개올립니다. (박 수) 다음은 화성군 출신이시고 내무위 소속으로 계시는 송형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강화군 출신이시고 재무위 소속으로 계시는 박영묵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시흥시 출신이신 재무위 소속으로 계시는 박명학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수원시 출신이시고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시는 안희인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평택시 출신이시고 문화교육위 소속으로 계시는 유천형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고양시 출신이시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김진욱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양평군 출신이시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이상규 위원입니다. (박 수) 다음은 파주군 출신이시고 농림수산위 소속으로 계시는 권영일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평택군 출신이시고 농림수산위 소속으로 계시는 전윤상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부천시 출신이시고 상공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이왕 위원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부천시 출신이시고 건설위 소속으로 계시는 이광구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미금시 출신이시고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김영권 위원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수원시 출신이시고 도시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이학섭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은 성남시 출신이시고 도시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정형만 위원님 소개합니다. (박 수) 그러면 위원님 소개를 다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의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7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제7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안건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김진욱 위원입니다.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이 위원장님하고 자주 유기적으로 상통할 수 있는 분 또 의회사무처라든가 전문위원이라든가 여기하고도 왕래가 잦고 자주 참여할 수 있는 분 또 위원장님 보다는 다소라도 연령적으로 낮은 분이, 또 대략 여러 위원님들 보다도 연령적으로 낮은 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분을 추천해도 됩니까?

구두 추천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생각인데 이학섭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적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계시면 다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계시면 해주시요.

지금 김진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겁니까, 뭡니까?

저는 제 말씀만 드린 거예요.

의견으로 우선 해 주시고 토론종결한 다음에 동의안으로 해 주시면, 이 왕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다같은 형제, 집안식구 같은데 두 번 세 번 거론되면 마음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데 김진욱 위원님의 말씀에 그대로 동의하면서 찬성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죠. 대략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자주 상통할 수 있고 또 사무처도 자주 드나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위원장 보다는 나이가 높은 것 보다는 낮은 게 좋겠다 그런 분 중에서라고 하면서 도시위원회에서 선출되신 이학섭 위원님을 지명까지 해주셨고 이왕 위원님께서는 김진욱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신다는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계시면 기탄없이 해 주시고요. 네, 권수창 위원님.

권수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내지 간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오히려 의장단 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청 집행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행 제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와 의원의 어떤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역과 주체성을 가진 입장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라고 하는 입장은 어디까지나 위원장 다음의 순번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분이라고 했을 적에 지금 지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제가 그 분의 인격이라든가 다른 입장을 낮게 평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굳이 그러한 입장에서 추천을 한다면 저는 같은 수원지역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나오시고 지지를 받았던 안희인 위원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권수창 위원님이 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회의 간사들이 오늘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몇 분들을 뵙는데 전부 젊은 분들로 간사가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아마 간사되시는 분들이 자주 모임을 가질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젊은 위원으로 간사가 선임돼야 그 정서도 맞을 것 같고 이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권수창 위원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신 대로 젊은 분들로 구성돼 있는 간사진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합니다만 사양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저의 지역이 화성군이기 때문에 이학섭 위원님을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를 하고도 넘치는 학식과 여러 가지 덕망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수원 분이고 간사가 수원 분이라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민자당 위원님들은 다 소속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하고 민주당은 당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이 기이 민자당으로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위원장이 됐습니다만 간사는 무소속과 야당을 연합해서 한 명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무소속측의 이상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송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된 게 2년 동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도의회 전체를 보고, 물론 여기까지 저희들이 올 때는 당의 입장으로 추천을 받아 왔습니다만 운영위원회만은 그런 당이나 소속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고 또 아까 김진욱 선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운영위원회가 잘 가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호흡이 맞아야 된다 하는 데 원칙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도 사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겸양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박영묵 위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늙고 젊지도 않아서 간사의 물망에도 오르지 않지만 중간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간사의 비중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또 집행부라든가 각 상임위원회와 연계체계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과는 가장 가까운 측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공감을 가졌습니다. 또 송형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당적이라든가 다른 계파적인 면에서, 안배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이 어떻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계파를 초월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간사의 입장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야 된다, 또 수시로 서로 만나고 같이 연계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같은 수원출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연소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연소자도 아니고 끝에서 두서너 번째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간사를 이왕 선임하는 마당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추천의 말씀이 계셨던 이상규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서만은 의회발전을 위한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차원에서 당개념을 배제하자 그런 뜻에서 본인이 사양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박영묵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위원회의 보다 선명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의 관계는 간사는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장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개요를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동의를 받을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학섭 위원님으로 압축이 된 간사추천이 대략 됐습니다.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회는 계파와 정당을 초월해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매진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셔서 야당과 무소속에 대한 배려도 초월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천거된 부분에 관해서 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귀중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그렇고 간사의 선임도 균형을 갖추는 것이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긴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방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인 균형,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회는 정당의 추천과 도민들의 정당에 대한 결단에 의해서 도의회가 구성됐습니다. 따라서 정당에 관한 사항도 원칙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와같이 지역적인 균형 또 상임위원회의 균형, 정당의 균형 등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상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파와 정당을 초월한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금 상정돼서 결정해야 될 간사선임에 관해서는 이학섭 위원님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천거하셔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적인 고려, 특히나 정당의 균형적인 고려가 우선돼야 되지만 워낙 추천되신 이학섭 위원께서 훌륭하신 덕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같이 동감을 표시하면서 각 정당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배려돼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떠한 여야의 관련 개념을 초월하자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야당, 무소속 또는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사를 선임하는 부분에서만은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되고 또 위원장의 소신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집행부의 시녀다, 의장단의 참모 위원회다라는 그러한 전락된 위원회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서는 적은 야당이나 또는 무소속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는 어느 위원님의 말씀보다도 중시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간사는 어차피 공인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서 추천이 되고 계시는 이학섭 위원으로 그냥 하되, 그러한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는 명심하고 잘 간직하고 행동해라 하는 분부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시지요. 간사선임에 대해서 어느 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 성립을 시키겠습니다.

동의보다는 이견이 없으면 추대하는 걸로 결정하면…….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아까 박영묵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이 간사를 뽑는다면 위원회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그러면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학섭 위원님 추천하신 것을 동의로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표결방법을 만장일치로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로는 도시위원회 소속 출신이신 이학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우선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천을 받으신 안희인 위원님이나 세 번째 이상규 위원님은 사의를 표해주시는 기회를 가지셨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앉아 있다가 얼떨결에 추천을 받아서 사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려서 못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간사라기 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뜻을 받들고 또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경기도의회가 원만히 의회운영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형만 위원님이나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정당을 떠나서 우리 운영위원은 모두 한식구라는 개념 속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간사님. 잠깐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아까 권수창 위원님께서 안희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요,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 잠깐 드리는데 안희인 위원님께서는 수원지역에서 저희 여러 가지 정치생활에서는 선배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잘 보필을 해 드리고 모셔야 되는 분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둡니다. 괜히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의의석배정의건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위원회 순서로 해서 이게 시계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운영위원회의의석배정의건은 지금 현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업무보고

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무처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장명수입니다.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우형, 전문위원 별정4급 상당 이용우, 총무계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효갑, 자료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흥재, 의사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준세…….

처장님 잠깐 위원님들에게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나와서 선을 좀 보이세요.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이 앞으로, 소개 받을 때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총무계장입니다. 그 다음 자료계장, 그 다음에 유준세 의사계장입니다. 의안계장 홍광식, 의사담당관실 별정5급상당 임동빈입니다. 앞으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모시는 운영위원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올릴 것을 약속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o 사무처현황 o 사무처기구 o 의사당시설현황 o '93세출예산규모및집행현황 Ⅱ. '93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첨부1) '93주요업무계획및실적 (보고중단)

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발전 차원에서 관찰을 해본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해도 사무처장이나 또는 관계 직원들께서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발전에 사뭇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려 둡니다. 그러면 처장의 의회사무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문점이라든지 또는 의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일에 의문점이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로 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고 그 다음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먼저 첨가드려 둡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의회청원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 청원실 창구를 통한 청원이 현재 몇 건이나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무처의 간부요원이나 담당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라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의식개혁이, 사고의 전환이 의회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의회발전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사무처 간부들이나 요원들에게 별도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이나 사무처장이 강조하는 사항이 특별히 있는지와 그들의 직무담당이나 선진적 업무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능력향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 청원실이 그냥 직원 하나있고 전화 한 대 가지고, 들어오는 전화받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구상하는 도민과 의회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의회에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옴부즈만」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의회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냥 형식적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은 과거에도 정부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옴부즈만」이라는 그냥 일반민원과는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만 직소입니다. 바로 직소하는 개념인데 그런 창구를 열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를 다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처장 말씀에 다음 회기에 사무처조례개정안을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회발전특위가 내린 결론 중의 하나가 의회사무처의 보강에 관해서 법무담당관제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처장의 보고 중에는 전혀 기구개편에 반영한 족적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법무담당관제의 신설에 관한 의지는 없으신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의 홍보계획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도 느낀 결론이 의정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우리 공복의 자세가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며는 의회소식지와 의정백서, 의회의 현황 등의 주요한 간행물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자료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의 의회현황을 8월초에 발간예정으로 돼 있는데 의회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0부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경기도의원이 117명이고 도민이 700만명입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언론이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도민들에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창구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의회현황 같은 1,000부 한글판 500, 영문판 500은 의회사무처 의전용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민들이 도의회가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소식지도 그렇습니다. 한 의원당 800부씩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하셔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양이 도민의 세금으로 그나마 뒷받침된다는 면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도민들에게 도무지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저는 별도로 1만부 가지고는 모자라요, 한 의원이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민들에게 도의회가 활동을 알리는 방안을 더 좀 대폭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우선 시급한 것이 의회현황이라든가 의정백서를 대폭적으로 증부해서 발간하는 계획은 없으신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겁니다마는 현재 계획서상에 보며는 의회수첩의 발간 계획이 없습니다. 과연 의회수첩을 다시 발간하지 않을 계획인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에 각 의원들의 상임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고 의사당도 옮겼습니다. 이것은 진즉 시급히 대비하고 작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와 같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처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또한 관련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회의록, 즉 속기록을 몇 부 발간하고 계십니까? 발간 배포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기록은 물론 의원들에게 당연히 잘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동시에 도민들에게 속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이 있고 또 역사적인 보존, 또 공무원의 책임 등등이 모든 기록으로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의회활동의 중요한 결정체인데 이 속기록 발간이 지금도 공무원들의 밀행주의가 아직도 가시지 않아 가지고 이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 조차도 대단히 의식적으로 꺼리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은 엄연히 도민들 앞에 공개하는 장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속기록 배포를 의원들에게 하는 것마저도 무슨 큰 특혜인양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유상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청하면 유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넉넉히 발간을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유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배포부수는 얼마이며 이와같이 유상이든 증여든 유관기관, 언론사도 포함됩니다. 배포할 뜻은 없으신지 이 점을 여쭤봅니다. 여섯 번째,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고 의장실에도 새로운 보좌관, 비서실장이 임명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의장 비서실장이 임명되는데 누가 임명을 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은 의장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가, 행여나 도지사의 뜻이 더 많은 비중이 되어서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계속해 주시지요.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업무보고시에 지난 제69회 임시회의에서 제정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7월 15일자로 집행부에서 공포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 안도의 숨을 쉽니다.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할 당시에 사무처는 의회사무처 인력보강 확보대책안, 또는 참고자료, 그 참고자료에 의하며는 지방자치 제83조와 103조의 해석, 또 도청 고문변호사 질문에 대한 결과, 의회사무처 인력보강 계획 따위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제정치 않도록 하는데 로비를 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경기도사무처를 보호하는 설치조례를 의원들이 제정하는데 제정치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시했으며 또 의원들로 하여금 도의회사무처조례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달라고 하는 로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유감의 표시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집행부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조금 전 보고사항에서 69회 임시회의에 도의회사무처조례안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에 걸쳐서 사무국 요원들의 인력증원을 위해서 사무처가 집행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에 의회사무처에서 증원요구를 한 바 있는 증원 19명 중 기능직 12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직 12인 중에는 각 상임위원실 여직원을 1명씩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69회 개정안에 각 상임위원실 여직원 배치문제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비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1기 의장단의 매월 판공비가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현재 잔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문교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모릅니다. 한 번도 보고받은 일이 없어요. 어떻게 쓰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운영비를 지출해 주고 있는지, 이 내용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하며는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볼 적에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117명이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월 열 분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1년 12달을 나가야 다 나가는 폭이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는데 열 다섯 분이 못 나가고 거기에 예산이 4,500만원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뭔가 제가 언뜻 듣기에 거북합니다. 매월 연수를 나가는데도 아직도 열 다섯 분이 못 나가고 또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 거냐, 매듭을 지어 가지고, 이게 의무규정은 아닐 겁니다. 그럼 못 나갔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예산까지 묶어놓고 꼭 열 다섯 분을 묶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잘못 된게 아니냐, 문제는 분명히 제외 해 놓든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나가게 한다든지 해야지 열 다섯 분을 꼭 나가라, 기회를 줘가지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기다린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자신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못가는 형편에서 못 가면 못가고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세워놓고 맨날 해외연수, 해외연수, 예산을 세워 놓으며는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의원은 맨날 해외연수만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하루속히 삭제해서 안 가시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가실 분 있으면 빨리 보내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제가 신문을 봤는데 사무처 인사 이동에 사무처 비서실장 해 가지고 심 누구 인사명령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처 비서실장 제도가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인원인지, 모르니까 여기도 좀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필수불가결한 말씀,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2기에 들어와서 서술적으로 제가 건의해 드리는 말씀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편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까 세출예산 규모 부분에서 보니까 경상사업비, 각종 시설비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사무연락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각종 정보교환체제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서전달기라고 할까요? 팩시밀리, 이거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개인적으로 놔 지지가 않아요.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의회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보교환이라든가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문서를 일일이 우표딱지 붙여서 보내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이 예산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이 기회에 건의 삼아서 이런 것을 제2기에 예산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의원님들에게 시설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소속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의회 '92년도 결산에 의한 불용액에 대한 항목별 자료를 추후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 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항은 제가 약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중간에 서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지금 100%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무처 직원들도 앞으로는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하루속히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서도 현재 우리 지방의원들은 보좌관 제도가 아직 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나름대로 지금 전문위원들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 와야 되는데, 물론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도 자질문제도 거론은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이 아니라 사무처의 직원되시는, 앞으로 유능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게 현재 어려운 지방의원들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먼저 정립되어 있고 또 지방의원의 활동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직원을 선별해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의사당실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연초 입주하기 전부터 의원들이 전문위원실과 의원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비합리하다고 누누이 지적되어 온 사실이었었는데 그때의 답변은 여러 가지의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은 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된지 불과 반년도 안돼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새건물을 짓고 나서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것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했어야지 이러한 시행착오가 안나는데 새건물을 지어놓고 몇 개월만에 다시 내부를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차원을 넘어서 경기도의회 운영에 상당히 모순성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사무처 기구가 다음 임시회에서 확장 증원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생각하는 사무처 요원의 충분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와 인원이 보강이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해놓는데 예산문제로 해서, 또 형식에 끝나는 이러한 기구개편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묵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박영묵 위원입니다. 의회에 2년간 우리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원의 품위·위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지역 나름대로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의원의 품위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봄직 합니다. 우선 도의회 의장님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처에서의 보좌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의장님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예산적인 뒷받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어떠한 위약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물론 사무처에 공보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보계가 신설되면 의회의 모든 대외적인 활동에 매개체적인 홍보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으로서는 의장님을 보필하고 또 사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직 좀 미약한 점이 없었는지, 또 의장님의 대외적인, 아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판공비를 말씀하시는데 판공비보다도 의장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이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지, 또 현재까지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도 도의회가 7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사당의 수장으로서 의장의 품위·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세요? 박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담당관 말씀에 지금 도지사의 발의에 의해서 임시회의가 되면 이게 71회가 되고 그게 670회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재산등록에 대한 문제는 바로 앞에 닥친 문제인데 왜 도에서 일정을 결정 못하고 꾸물댑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 내무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야 되고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정부측 안의 조례규칙안이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급작히 금방 신고하라고 할 것 아니냐, 날짜는 지킬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결정된 후…….

현재 파악된 것은 조례안이라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조례 내용은 말 그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내용만 들어 있고 사실상 재산등록의 대상이라든가 또 대상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상위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좋아요. 얘기 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들에게 도에서 하든 사무처에서 하시든 무슨 안을 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료지침을…….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몰라서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재산공개에 대한 규정은 지금 다 내려왔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만 안 내려왔지 재산을 공개해야 될 원칙은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네, 상위법에 공포됐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졌는데 지금 아마 지방의원들이 대체적으로 8월 중에 공개해서 등록을 신청하겠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 물론 재산이 간단해서 몇백 만원이고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날로 해서 한두 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비적으로 사무처에서 미리 대상물권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유인을 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그러한 배려를 사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말씀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등록시행지침이 내려 옵니다. 아직 안내려와서 자세히 보고를 못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똑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행세칙이라든지 준칙이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입장이신데 등록날짜는 공고가 돼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라는 한 달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염려스럽지만 정부안에 대한 도나 교육부에 대해서 나오는 준칙이 내려오면 즉각 연락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독촉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당황하지 않게 즉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왜 한거예요? 재산공개 얘기는 의제에도 없는 걸 왜 끌어 낸거냐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제70회 의사일정 협의안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70회 임시회를 잡았는데 공직자윤리관계 조례가 급하다고 해서 도지사가 임시회 개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70회가 되고 이것이 71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유인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나가는 얘기모양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무처에서 일하는 게 대충 이런 내용이다, 대충 그렇게 알고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얘기 모양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됐든 안됐든 간에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고가 돼서 등록일자다 하는 것이 대충 유인돼서 나왔어야죠, 그냥 무슨 반장회의하는 것 모양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의사담당관!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착각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보고사항으로만 끝내 주세요.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의사일정 협의안이 대략 적절합니다만 하반기 회기운영계획 전반을 놓고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 하반기 운영계획을 보면 본래 8월의 회기가 연간 대개 향후 7일로 잡혔습니다, 여기 제70회 의사일정 협의안이. 그런데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또 공직자윤리법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하루면 됩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청 소관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청 소관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를 하루정도 열어서 의결하시면 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에 보면 잔여일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1일을 제외한다면 잔여일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11월 향후 계획이 이틀밖에 예정이 안됩니다. 본래 5일로 예정했던 것을 또 조정해서 3일로 잡아 놨는데 잔여일수가 이틀이란, 물론 11월 중에 20일부터는 정기회가 열립니다만 잔여일수 이틀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운영상 너무 불안합니다. 다른 조례제정이 하루면 가능하다는 것은 예상이지 그것이 연기될 여지도 있고 잔여일수 이틀을 남겨놓은 11월 일정을 놓고는 연간 계획상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8월에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5일 가지고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답변 듣고 소위원회 구성·심사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답변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7일은 소요됩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이틀을 11월에서 당겨서 할 수밖에 없고 또 9월에도 7일간이 계획이 돼 있고 10월에도 6일간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2일간 잔여일수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소견을 묻습니다. 6일정도는 어떻습니까? 공휴일에 회의를 열지 않는 관례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번 제70회 임시회를 6일로 잡을 경우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겹칩니다. 의원님들께서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다고 하시면 괜찮겠습니다만 관례상 토요일, 일요일은 상임위 개최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일간 잡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토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일로 잡고 조례제정 때문에 임시회를 하면 71회가 예정되는데 이렇게 해서 잔여일수 이틀남겨 놓은 11월 회기를 가지고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소견을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궐원교육위원 선출일정 안이요, 7월 30일에 공고해 가지고 8월 30일에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공고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어요?

지방교육자치법에 30일전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의회 사정에 따라서 7월 30일에 공고해 줘야 되는 것인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8월 30일에 선출하기 위해서 1개월 전인 7월 30일에 임의로 공고하는 건지 그 배경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배경은 없습니다. 규정상 30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회기대로 의사일정이 협의가 되면 8월 30일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을 역산해서 7월 30일에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공고를 하고 또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지만 그때도 경기도의회의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선거하고 했던 겁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배경은 없고 다만 6월 8일에 했었는데 이미 6월 8일이 30일 전에 의사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때 30일 전에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7월 30일에 공고할 수도 있고 이를 테면 8월 30일에 공고할 수도 있어요?

8월 30일에 공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9월로 넘어가는데 9월의 의사일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이 먼저 잡혀야 하죠.

그러면 어떤 구속력이 없이 경기도의회의 형편에 따라서 7월 30일에 공고할 수도 있고 만약에 9월에 의사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8월에 가서 공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궐원이 됐을 때는 지체없이 공고를 하는 것이 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공고해서 그 궐원교육위원을 선출해 주는 것이 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해당되는 위원님들 안계시나요? 그쪽 보궐선거에 대한 정서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젓 번에 경기도의회가 보궐선거 문제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했을 때, 또 어떤 특정인 하나만이 들어왔을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하나의 기우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제가 조금 중재할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받아집니다. 들어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개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고날짜가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여건에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 의사일정을 맞추는데서 맞춰진 법정일자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 한계를 분명하게 배경을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궐원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공고해서 빨리 선출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무슨 사정 같은 것은 고려될 여지가 없고 선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빨리 공고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을 하고 시·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의회에서 선출되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사정을 고려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맞추어서 8월 30일에 일자에 맞추다 보니까 30일에 공고를 해야 되는 법정일수가 맞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이해가 되신 겁니까?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특정인이 하나가 돼서 또 어떤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쪽의 사정을 봐서 하는 일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의 정신이 궐원시 즉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제가 볼 적엔 궐원이 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있을 거로 봅니다.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즉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법에 즉각하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고 궐원이 있을 때는…….

얼마부터 얼마사이까지 해야 된다, 그런 법적 기한이 없다는 건 말도 안돼죠.

그런 기한이 없고 법에는…….

법에 그런 기한이 없으면 이 선거는 안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교육위원 궐원통지를 받은 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궐원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받아가지고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부결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고받았습니까? 궐원통보 또 받았냐 이 말이야.

또 받을 성질이 아니죠.

그러면 계속성이 있는거네, 연속성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추천해야 되겠네.

저희 의회가 다시 공고를 해야돼요.

궐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한이 없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궐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올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 올린 것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통보해 줘야 됩니까, 부결됐으니까 시·군의회가 다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선출일을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역산해서 시·군의회에서는 저희한테 20일 전까지 등록을 받고 또 역산해서 10일 전까지 저희한테 추천하고,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왜 안했어요? 지난 번에 왜 안했느냐 이 말이야.

지난 번에는 의사일정이 30일 기한이 안 남았습니다.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일정이 빡빡해 가지고 30일…….

제 얘기 들어요. 조웅래 의원이 도의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조웅래 의원님이 3월경에 되셨을 겁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궐원은 5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즉각해야 된다면 한 달 한 달 5번은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은 의사일정이 30일 이상이 남아야 이걸 공고할 수가 있어요. 30일을 남겨두고 의사일정이 잡혀야…….

송 위원님! 선출일 공고일 30일이 있다는 기한때문에 본회의 개회 3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법적으로 보지 않고 즉각 선출해야 된다는데 이의가…….

법의 정신이 그렇다.

아니 그런데 무슨 선거가 몇 개월 이내, 5개월이면 5개월, 9개월 9개월이내에 선거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해야 된다, 난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지방의원 선출 선거법에 보면 6개월이내에 선출을 하게 돼 있죠?

지방의원선거법에는 의원직 상실의 경우에는 180일이라든가, 또 당선 무효일 경우에는 30일 규정이 있는데 교육위원의 선출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궐원이 생겨서 6개월 이내에 지방의원은 선출을 하지 않으면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위원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언제까지, 몇 개월 안에 하라는 규정이 없고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궐원교육위원을 선출해야 된다"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입법미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들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실 사항은 회기와 본회의의 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의시간이 24일 11시, 8월 30일은 오후 5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좋은 의견의 말씀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및 본회의의 개의 시간에 대한 협의입니다.

시간 변동은 가능한 겁니까?

협의하시는 내용이 계시면 협의대로…….

폐회를 4시로 하면 어때요? 16시로.

5시를 4시라고 하시는 거죠? 8월 30일 얘기입니다. 한 시간 단축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저희같이 먼 데서 오는 분들은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귀가시간이 늦고 어려우니까 4시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5시 넘으면…….

박 위원님! 교육위원 보궐선거때문에 시간이 걸릴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위원회 보궐선거를 위한 시간소요 때문에 한 시간을 당겨서 5시를 4시로 폐회시간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박영묵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이번 70회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회기마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니까 그 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협의사항 중에 8월 30일 본회의 폐회시간을 5시를 4시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회식은 11시, 폐회식은 4시로 하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5시를 4시로 폐회시간을 단축하는 안으로 협의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0회 임시회의 회기는 '93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본회의 개회시간은 1차 본회의는 오전 11시, 2차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장! 방금 협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개회시간, 그 다음의 폐회일 2차 본회의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고 기간은 말씀 안 하셨잖습니까?

기간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회의시간을 협의하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는 사이에 방망이가 울려졌습니까? 아, 깜박 조는 사이에…….

유인물도 배포했다고 그래서 다 보신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기간 7일을 잡아 놓으며는 전체 잔여일수가 모자라 가지고 11월이 이틀이나 하루밖에 안남게 돼서 다른 긴급한 회의를, 우리 경기도의회를 열 수가 없게 봉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왜냐하면 9월에 이미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고 10월에도 일반안건 심의가 있는데 또 8월 중에 필시 공직자윤리법에관한 관련 조례제정 때문에 임시회가 또 비상하게 열려야 될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당초 5일로 예정된 잔여기본일수가 이틀 내지 하루밖에 남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일정이 아주 봉쇄가 돼 가지고 우리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장께서 아까 방망이를 치실 때 시간에 관해서만 방망이를 치신 걸로 저는 듣고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확실히 계셔야 이 기간에 관해서 말씀을 더 진행하…….

네, 좋습니다. 의사담당관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8월에 7일간을 해야만 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세요. 회의진행이 자꾸 산만해져서 안되겠어요.

이의를 말씀하시니까 보고를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심사는 회의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전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7일은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11월에 잔여일수가 3일밖에 안 남는 것을 정 위원께서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상임위원회는 폐회중에는 얼마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그렇죠, 폐회중에 얼마든지 열 수가 있고 또 9월에 7일이 도정질문으로 해서 예정이 돼 있고 10월에도 별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6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아까 강조말씀드린 게 상임위원회는 항상 폐회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만 한다면 큰 문제 삼지 않아도 잘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 또 11월에는 11월 20일부터 또 정기회가 35일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보고사항으로 들으셨고, 정형만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회의 날짜를 이틀이면 할 수가 있고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는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해되신 걸로 알고 회기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아니 드리고 아까 협의사항으로 내 놓은 본회의 시간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신 것을 재차 보고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상정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이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지난 번 14일에는 부득이 하게 의장이 잠정적으로 배치를 했고 오늘 정식 협의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석 배정협의안은 두 가지 안으로 작성했습니다. 대 전제는 먼저 위원회 순서를 종전에는 내무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도시위원회로 끝나는 순서로 정했습니다만 금번 제2기에 들어서는 역순으로 도시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내무위원회 순서로 끝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위원회 구역을 정해서 위원님들 성함 가나다순으로 정하되 위원회 순서를 도시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내무위원회를 끝에 배치하고 다만 전임 의장단 및 현임 부의장 4인을 뒷줄 중앙에 배정토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맨 끝장에 제2안은 1안과 같은 방법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하되 전임 의장단 및 현임 의장, 부의장 구분없이 위원회별 가나다순서에 따라서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안과 2안 중에서 검토하여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의석배정 준비를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신 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셔서 그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석배정 이 안 배경이 뭡니까, 이 안이 왜 나왔어요? 이 안을 사무처에서 여기다 상정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위원회 순서를 바꿔서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셔갖고 안을 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누구예요? 개별적으로 누가 의사담당관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런 것은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안이 만들어지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무처에서 이런 안이 나와요.

이 안은요,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의장님이 내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님이 왜 이걸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협의 결정해 주시면 다만 저희는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의장 안이라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네, 박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리다툼 해서 뭐 좋은 건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론상으로 지루함을 좀 해소하는 뜻에서 자리를 한번 변경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것을 4년동안 한자리에 그냥 묶어 두는 것 보다 우리가 지난 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을 적에 그 때 당시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현 위치에 와서는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 입장에서 그대로 묶어 놓는 것 보다 한번씩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동적으로 변경해서 지루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이런 안이 나왔으니 한번 이것에 대한 좋은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이 왕 위원님 말씀은 이게 어디서 나온 의안이라기 보다는 의장께서 내놓은 안이다, 이렇게 받아 들여 주시고요, 2년동안 1기에 있었던 의석이 지루함이 있으니 2기에는 배석을 좀 달리해서 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협의말씀 계시면, 네, 우리 전윤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전윤상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상반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 역시도 본인에 대한 의견의 바램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재 안건으로서 우선 사무처에서 뭔가가 협의없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겁니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이 안건자체에 대한 타당성도 이제 이번 후반기에 대한 상임위원들이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엊그저께 겨우 자기 자리를 찾아 가셔서 앉았는데 불과 며칠만에 또 자리를 옮긴다는 이러한 얘기는, 다소 1년에 한번씩이라는 얘기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상임위가 배정돼서 바뀐 것이 엊그제인데 불과 며칠만에 또 자리를 바꾸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잠정적으로 내년도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늘 회의의 본회의장배석협의의건은 안건자체를 저로서는 취하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배치에 대한 것은 취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 타당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바로 정 맨 앞에 좌석을 배치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 한근이 의장님 석이 있고 비는 자리죠 아무래도, 또 공영희 의원이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못나오실 거고 또 공석으로 한 군데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하유천 의원님께서도 못나오시고, 틀림없이 네 자리는 비게 됩니다. 맨 앞에가. 그러니까 도시위원회 쪽으로 바꾸면 좌석이 인원수가 14명 인가가 맞게 되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든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시면 좋겠어요. 의석배치가 정면 제일 앞에 많이 공석이 있다보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권영일 위원께서 또 말씀계시면 해 주세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자리배석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서로 이견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자리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되겠다,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바꿔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우선 세우자, 또 한 가지는 여기안에 보면 줄을 상당히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서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내무위원이면 내무위원 한 줄 해서 쭉 앉고 그 다음에 무슨 재무위원이면 재무위원 이렇게 앉고 하면 그 다음에 가서 그 게 불편하면 집행부질문할 때처럼 순서를 한번 바꿔가지고 로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원칙만 세워서 하면 상당히 자리바꿈이 원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리배정은 현재 무슨 상위별로 줄을 맞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하게 맞춰 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원칙을 세우자, 지금 여기오기 전에도 원래 처음하고 한 번 2년 거의 되는 동안에 두 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서 한 6개월만에 다시 한 번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꾸게 되면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하고 원칙이 없지 않냐, 또 무슨 원칙을 무시한 어떻게 보면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는 운영상에도 상당히 보기에 어색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그런 원칙을 한두 가지를 세워서 하는 것이 이런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협의말씀, 네, 먼저 권수창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안은 두 가지 안같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현 위치대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 변경된 안을 가지고 다루느냐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 제2기 출범과 더불어 지금 상위별로 자리를 의석배정을 변경을 시킨 안이 나왔는데 지금 각 상위의 위원님들이 대폭적으로 이번에 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두 분의 불편함은 있을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현 위치대로 6개월 후든가 1년 후에 이 변경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말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고삼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우선 내년까지 신년도까지는 현재 의석배치대로 운영을 하고 신년도에 가서는 신년도이고 또 우리가 친목도 있고 하니까 좀 바꾸는 게 원칙이라고 볼 적에는 이 두 안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신년도에 가서는 이 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또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해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우선 6개월이 조금 못됩니다마는 신년도에 가서는 이 안으로 어느 1안이든 2안이든 채택을 하는 걸로 하고 현재 우리가 며칠 전에 바뀐 안으로 그대로 좌석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첨언을 합니다.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별로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에 배석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변경안인데 지금 생각보다는 여기 두 분의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회별 배석한 내용을 잘 보시고 다 같이 말씀을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끝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배석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의견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말씀이 많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좌석배치는 이대로 지금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두 가지 안을 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앉아 있는 좌석대로 그냥 두자는 의견도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이 제안하신 이 의석표 제1안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시위원입니다마는 도시위원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느 의원님들이라도 다 어느쪽이든지 배정되는 대로 계실테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의회가 자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기분도 들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의장단이 새로 선출이 되시고 했으니까 한번 바꿔서 새 기분으로 우리 제2기 의정을 이 의석에 앉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해 주신 의석 배치표 제1안대로 우리 위원회가 협의를 마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권 위원님 건설위원회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앉아 있는 그 위치를 그냥 변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꿔 놓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자리를 바꿨다 해 가지고 물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한 1년 하다가 1년 후에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한번 말씀 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정형만 위원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두 가지 안 중에서 제1안을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꾼대로 1년을 가자, 그리고 나머지 1년을 또 바꾸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현재 나타나는 불만같은 요소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 앉아 있는 대로 앉자고 하시는 명분이 위원회에 사람이 몇 분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앉아도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위원회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셔야지 각 개인의 위치만을 생각하시면 안되겠다, 그래서 위원회가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자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의견은 제1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대신 1년에 한 번 바꾸는 제안을 하면 각자 위치에 따른 다소의 불만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견이 많으신데, 저기 간사님으로 오늘 선임되시고 한 마디 안하셨는데 이학섭 간사님도 한 번 첨가하시죠.

간사가 무슨 의견을 냅니까.

이게 배석이니까 배석. 배석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배석의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사를 개진했으니까 표결에 부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반반 의사로 봐서 표결을 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표결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안건을 내놔야 되는데 그대로냐, 1안으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안은 1안, 그대로는 그대로라는 표어로 표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뭐 그건 잘못 썼다고 해서 무효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마는 의사만 소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표결하긴 뭘 이걸 표결을 해요.

잠시 정회를 하셔서 우리 의견을 수렴해 봅시다.

그러시면,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면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잠깐 5분만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정치안이라고 이걸 표결을 합니까?

아니,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면 5분만 같이 절충을 한 번 해 주세요. 그 동안에 또 준비한 것도 보고할 테니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첫 날입니다. 제가 뭐 주제넘는 말씀같지만 사실 운영위원회에 깊은 내용도 모르고 왔습니다마는 모양새를 갖추고, 특히나 다른 문제같으면 저도 양보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의석 배분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또는 표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우리가 원칙대로 이 안이 아닌 먼저 앉아있던 좌석배치대로 금연은 지내고 신년도에 가서 제1안을 채택해 가지고 유지시켜보자 하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년 신년도를 맞이하는 때에 지금 제안을 해 준 1안을 놓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은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있는 배석으로 그냥 몇 달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하고 표결을 하지 말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의안이 의석배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안으로 나왔으면 보기도 좋고 위원님들 심상이 상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위원님들의 심상을 손상시킨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의 무능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사과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유천형 위원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똑같이 1월에 바꾸는 안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좌석이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제시된 제1안으로 지금 시작을 했으면 하고, 그 명분은 의장단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여하간 우리 의원님들이 뽑아 준 의장단이 바뀌셨고 이 1안의 특징이 의장단을 뒷좌석으로 배치시키는 그 안이 핵심인데 또 각 인으로 볼 때는 해당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앉으신 거는 그대로 위원회 자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자리를 조금 옮겼을 뿐이지. 따라서 위원회도 새로 구성이 되었고 의장단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제1안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 1월에 가서 다시 안을 검토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의장단이 새로 바뀐 제2기 출범하는 현시점에서 의석을 바꿨으면 하는 안으로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1호안을 선택하는 입장보다는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또 전체 116명의 의원님들로 하여금 불만의 표출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지금이 7월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후며는 금년이 끝나기 때문에 5개월 과정은 그동안 우리 상위에 멤버들이 대폭 교체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 1호안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상위가 바뀐 입장에서 자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어졌는데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입장이 있을 때 그 117명의 우리 의원님 중에서 불만을 가질 소지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엊그저께 변경된 그러한 입장으로 먼저 수용해 주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제안된 의석표 1호 안건을 내년 1월부터 위원회별로 변경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양쪽을 수용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의 동의발언에 찬성하시는 말씀인데, 박명학 위원님 말씀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죠.

제가 사무처에 묻겠어요. 오늘 본회의장 의석배정 문제를 의안으로 내놨는데 아까 정회 후에 의사담당관이나 사무처 측에 물었습니다. 오늘 의안으로서 본회의장 좌석배치문제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기까지의 배경을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분명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 사무처에서도 의석배정 관련 참고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위원회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의석배정 방법이 제3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하며는 적어도 본회의장의 의석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때는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의제로 상정되기 전에 협의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처가 어떤 의원들의 얘기를 듣거나 어떤 구상에 의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의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정신에 따라서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본회의장 의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든지 배경이 이렇다든지 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순서였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는 앞으로 어떤 의안을 상정할 때에 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사전협의할 것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상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절충안을 하나 내놓을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가부간 동의말씀이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안으로 상정된 것도 엄격하게 위원님들에 대한 의문이 제시됐다시피 됐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러면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의안이 지금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각 위원회에 가셔서 이번 회기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하셔 가지고 위원회별로 대표성있는 의안을 가지고 이 다음 회기에 한 번 본격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제로 한번 논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꼭 결정하지 않아도……. 건설위원회에서 나오신 김영권 대표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서 8월에 하니까 먼저는 의석배정 이 의안이 급한 건 아니다,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회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신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회에 돌아가셔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대표성 발언을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음 회기로…….

위원장님! 저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토의를 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또 다시 가서 의논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짓가랑이만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안됩니다. 이를테면 모든 안건이 사사건건 다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논해 가지고 가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앞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이걸 규제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어디까지나 여기 의안으로 상정됐으면 여기서 결정돼야 할 문제지 다시 또 상임위원회에 가서 상의해 가지고 와서 한다며는 이 회의는 맨날 가야 공전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표결에 붙이십시오.

표결을 원하시는 발언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생각외로 심각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 유천형 위원님이 현재 위치대로, 엊그저께 변경된 그 위치대로 금년 12월말까지 그대로 하고 내년 1월에 지금 제출된 의석표 1호 안건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발언을 받으셔 가지고 나름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양쪽 입장을 다 수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복된 얘기는 피하십시다. 하여튼 본회의장 배석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진 속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임하시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이 의제를 놓고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대표성으로 인정을 하시면 위원회에 가서 책임있게 설득 내지는 자기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표결하는 것은 불가분하지만 생각보다는 경한 것 가지고 처음부터 표결로 대립하는 것이 위원들간의 담합에 좋은 결과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참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중을 존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기어이 위원님들이 표결을 원하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하고 지금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안하고 둘입니다. 이상규 위원님은 지금 이 안을 쓰자, 유천형 위원님은 금년말까지는 이렇게 하고, 두 안을 표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거수를 하는 것이 좋으시다면 거수로 동의를 해 주시고 거수가 아니고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면 무기명 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걸 원하시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회의장 의석표라고 드린 현재 배석표를 1안으로 합니다. 또 본회의장 좌석표라고 해서 의석표 1안으로 나와있는 것, 위원회별로 이렇게 한바퀴 돌린 겁니다. 의장석을 맨 뒤에 둔 것, 이것을 2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1, 2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2, 숫자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1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배석입니다. 틀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수하여 주시면 되고 2안, 위원회별로 바꾼 것을 의장석을 뒤로 한 1안으로 나와있는 도표, 그 의석배표를 하는 걸 2안으로 동의하시는 분하면 2안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동의발언을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의 지금 다 성립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하는 것은 현행 것을 1안으로 하고 새로 제출한 도표 1을 2안으로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연 12월말까지는 현재 1호안대로 하되 내년 1월에는 변경된 2호안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양쪽을 다 수용하는 측면에서 아까 유천형 위원님이 동의발언하셨습니다.

동의발언은 아니고 협상인데 지금 표결을 하시자니까 표결로써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바꾸는 것은 바꾸는 건데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5개월 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은 설명드려서 아시는 내용이고 이 1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1안에 대한 설명은 5개월 후 1월, 신년도 1월에 의안대로 바꾸는 걸 전제로 한 1안을 동의하시는 겁니다. 그 전제에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서 1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본회의에서는 이걸 1안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위원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1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또 2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지금 재석위원 14인중 1안에 찬성하시는 분 8인, 2안에 찬성하시는 분 5인입니다. 원칙을 안 정했나요? 이것은 그냥 종다수로 해야지요. 그것은 양해하세요. 미리 안했으니까. 그러며는 1안이 8인 거수로 종다수로 숫자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수로 하고 신년도 1월에는 2안으로 되어 있는 의장석을 뒤로 하는 배석안으로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한 결의사항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배정안에 대해서는 현 의석 그대로를 5개월간 유지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죠? 선포하겠습니다. 현의석표1안과 변경안 의석표2안 6. 제7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규 의원외 1인 발의)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월중에 개최되는 제70회 임시회 중에 심사하게 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9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원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의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위별로 2인씩 총 16인으로 구성하되 정당 소속별 위원수는 민자당 13인, 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의안은 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원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며는 토론없이 이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계시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이 안을 내놓느냐 안내놓느냐 그 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며는…….

이해가 안돼요. 어느 면에서 이해가 안되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만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까지 고정을 시켜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모든 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하나의 전례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 제1기 때 했던 사항 그대로를 답습해서 나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다른 각도로 특별위원회는 숫자를 좀 달리해서 조정이 돼야지 제1기와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회 비율말이죠?

그렇죠.

비율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셨어요. 다시 한 번 비율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이것이 제1기 때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토론을 좀 하실까요?

해야죠.

토론해야 될 의제로 봐서는 배분 비율이 첫번과 똑같은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죠? 의사담당관이 이 배경에 대한 설명좀 하실까요? 누가 아세요?

제안자가 하셔야지요.

제가 제안한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송형석 선배 위원께서는 우리 운영위의 비율이 일단 나타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특위도 어떤 특위든지 그 비율을 지켜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전 방법을 똑같이 따랐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섭섭합니다. 전 방법을 똑같이 따른 것이 아니고 제 제안이 그랬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한 것을 고칠 용의는 있습니까?

고칠 용의는 위원 여러분들의 결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칠 용의는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비율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기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비율이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결정됐던 그 비율을 준수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이 몇 명, 민자당이 몇 명, 민주당이 몇 명, 그 숫자를 몇 명 받기 이전에 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준수해 달라 그겁니다.

무슨 비율이 결정돼 있죠?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비율이 결정된 거니까 그 비율에 준해서 예결특별위원회도 그런 비율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보는데 모르십니까?

배분이 돼 있죠? 뭘 얘기하시는 것인지…….

민주당이 여기 2인으로 돼 있습니다. 무소속이 3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민자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해 달라 그겁니다.

그 비율에 준해 달라,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이니까 토론을 하시고 그걸 준해서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에 이의가 계시면 토론하십시다. 위원님들 같이 계시니까. 배분율에 대한 토론입니다. 토론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세요.

토론에 앞서서 우선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좋은 안건으로 내주셨는데 현재까지 과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송형석 위원께서 구성인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운영위원회 관행을 따라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에서 이 구성요원을 정당별로 했을 적에 민주당에서 한 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인원의 제한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셔야지 운영위원회가 민주당이 둘이고 무소속이 셋이니까 모든 특별위원회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성인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민주당 소속의원을 한 명을 더 넣어주고 민주자유당의 한 명을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이의제기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배정에 대한 제안의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민주당 둘, 무소속 의원 3분 이렇게 해서 16분의 운영위원으로 비율이 배분됐다 그러니까 모든 특별위원회도 그러한 배분의 원칙을 놓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제안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입장에서 공식으로 받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운영위원회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먼젓 번에 의장단이 선출되면서부터 절충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비율의 원칙을 이 문제에서 배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율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비율배정을 원칙으로 하기 보다는 능력별로 또 그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고려해서 이 안을 심사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원칙적용을 해라'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은 구성돼야 된다는 면에서는 당연한 요청이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만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결위원 구성비율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결단했던 경기도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즉, 그것은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을 결단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특위구성이라든가 의회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본회의가 결단해 주셨던 것처럼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그와 같은 관례를 확립하자라는 입장에서 바로 구체적으로 문제가 상정된 이 제70회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그 뜻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경기도의회의 확립된 관행을 여기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번 제70회 예결특위 구성에서는 이상규 위원께서 고견으로 민자당 13분, 민주당 1분, 무소속 2분으로 제안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수정해서 민자당 11분, 민주당 2분, 무소속 위원님들 3분 이와 같은 비율로 예결특위를 구성해 주십사 이와 같은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더 해 주시고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 동의안 제출은 이따 하기로 하고 제70회 임시회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시면 해 주세요. 권수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이상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가 출발하면서 예결위를 구성하면서 그동안에 각 상임위에서 인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단 한 가지 이 점은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선택이 돼서 그 역할을 했을 적에 나름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해서 시정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나눠먹기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의 가려진 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짚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 평가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제70회 임시회로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위에서 나름대로 뭔가 회계법을 알고 전문성을 지닌 그러한 위원님들을 선출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결위가 구성되면 그 자체는 금연도 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멤버들이 체킹을 해야만이 행정부의 어떤 잘못된 사항도 우리가 지적해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제 의견도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제안해 주신 이상규 위원님의 안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2연간 예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어디까지 그것이 정책의 토론장이 아니었고 여야나 무소속이나 모두가 같은 맥락에서 도정에 대한 예산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갑자기 정당배제에 대한 이러한 위원회 배정문제는 우리가 종전에 이끌어왔던 그러한 안목하에서 역시 위원회에서 차출이 되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나와서 다뤄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이것이 어떤 정치의 목적으로 싸우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하에서 현재 안을 내주신 이 안에 전적으로 찬성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말씀을 해 주신 송형석 위원님께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간청합니다. 들어주시고 이해가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적은 소리도 듣는다는 원칙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을 분명히 위원장 인사에서 드렸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떠한 의제든 간에 그러한 소수의견의 비율이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우리들이 정치성을 가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기로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할 때는 다소 융통성있는 생각으로 우리들의 운영위원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어떤 의제든지 비율을 원칙으로 놓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의안을 가지고 토론할 재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결특위만은 원칙 구성하는 것으로 하되 비율이 어떤 경우에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해 줄 때 여당 위원님들도 그러한 의견에 양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절충안으로 내놓을테니 이 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양해가 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지금 절충안이라고 했는데 절충안은 아니죠.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아닙니까? 절충안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민자당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안도 받아들여서 거기서 어떤 절충을 찾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절충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을 통과 시켜달라는 얘기뿐이지.

절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절충안이 아니고 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민주당이 1인이고 무소속이 2인인데 이것을 한 사람씩 늘려주면 5인이 됩니다. 5인이 되면 나머지 11석이 민자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결, 표결, 표결 다 좋아하시는데 통과시킬 때 11:5가 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못해주느냐 이런 얘기죠. 이 운영위원회에도 `소수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 이런 차원에서 5인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예결위원도 5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절충으로 내놓는 안은 어떠한 의안이든 그러한 비율로 하자고 하는 입장으로만 고수하시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을 땐 융통성있게 해 주는 걸 바란다, 또 그래서 다수당인 여당 위원님들도 어떤 경우에, 민주당을 도와야 될 경우에는 그러한 양해사항으로 비율로 배분을 낼 때 동의를 구해 줄 수도 있다 하니까 양해 사항으로 할 때는 위원장의 요청도 들어달라 그 얘기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계시면 말씀하세요.

절충안이 아니고 송형석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숫자 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새로 된 의장단의 득표에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의장단의 운영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무소속 의원 한 사람을 더 증원하는데 문제발단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난 번 운영위원 선정은 큰 목소리가 나고 또 목소리 크게 난 만큼 그뜻을 수용하는 그러한 소신없는 의장단 소행의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 민주당이 2석, 무소속이 3석, 이 의석 수가 이루어지기까지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얼마나 먹칠을 했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의장단도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6명 중에 민주당이 2분, 무소속이 3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예결위원회가 잘못되거나 절단날 일도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숫자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 의회가 원만히, 또 발전적으로 진행되게끔 모든 위원님들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2 대 3의 비율을 그대로 존속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집니다. 안 위원님 다른 말씀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만은 다소곳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화기애애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뭘 해달라 하는 어떠한 딱딱한 얘기가 돼 버리면, 그게 관행으로 존속된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이지 그 비율로 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번 반문해 본 건데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다시 중복되는 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이상규 위원님의 발의가 아주 합리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수렴이 됐고 또 꼭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비율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바람직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한 분 계시고 무소속도 두 분이 있고 또 민주자유당도 13분, 아주 이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상규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제안에 대한 찬성의 말씀인데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를 받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죠. 네, 정형만 위원님.

제70회 임시회 예결특위구성에서 그 구성위원에 관해서 민자당 11인, 민주당 2인, 무소속 3인으로 구성할 것을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수정안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민자당 11인, 민주당 2인, 무소속 3인, 예결특별위원회에 소속 정당 비율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개의의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죠. 안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을 하셨는데 아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하신 이상규 위원님의 동의를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체면적인 입장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못하시는……, 아까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권수창 위원님 말씀이 계셨어요. 굳이 야당, 여당, 무소속 따질 것 없이 전부 도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위원들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6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꼭 야당은 몇 명, 여당은 몇 명, 무소속 몇 명 이렇게 해야될 원칙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분과위원별로 두 명씩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야당 위원이 3분이 추천이 들어오든 또 무소속 위원이 6분이 추천이 들어오든 그 위원님들 다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이시니까 저는 이런 전제를 두고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분과별로 2명씩 선발해서 구성원을 16명 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무소속이 됐든 야당이 됐든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뽑아주니까 구태여 여기서 비율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이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동의안이죠? 수정안이 아니죠?

절충안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절충의 말씀으로 참고하신 거고, 그러면 이상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과 정형만 위원께서 민주당 2인, 무소속 3인으로 늘려해 주는 것을 수정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표결의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 선포를 위원장께서 하시기 직전에 의사진행을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 즉,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정당을 아예 배제하자는 이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정파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훌륭하게 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돼서는 참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한마디 첨가드리고 또 현재 정당에 대한 즉 소수의견의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관해서 수정안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로 표결하신다며는 물론 소수자의 입장에 공명하시는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을 바로 표결하는 것은 산술적인 표결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염려가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과 더 진지하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박영묵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토론은 종결이 됐고 동의안을 받아서 의결하는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여기 가부에 대한 것을 물으셔야지 자꾸 거기에 대한 토론 비슷한 찬성발언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이상한 발언을 하는 것을 자꾸 유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결단성 있게 의사진행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수정안 나왔으면 표결에 부치셔야지 자꾸 뜸을 들이고 시간을 끄는 형식인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정당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자당 소속위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결에 부쳐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자꾸 길어지니까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박영묵 위원님이 표결을 하자, 뭐 이해가 갑니다. 민자당 숫자가 많고 표결로써 이것이 민주주의다, 표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의있어서 표결을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추천 안 하겠어요. 물론 무소속은 별도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힘으로, 정형만 위원이 이것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만이 능사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십시오. 순서가요, 회의진행상…….

다분히 정당 차원이라고 말씀을…….

조용히 해주세요. 회의진행상 절차는, 수순은 밟아야 됩니다. 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인격은 존중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절충안을 말씀도 드렸고 어느 입장이 됐든 어느 입장의 주장만 가지고는 절충이 안되기 때문에 진일보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양해와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은 지금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운영위원회의 의제를 놓고, 비율의 원칙을 가지고, 소수에서 주장하신다면 그것을 맞대서 할 사람이 누가 생기느냐 할 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필요할 때, 적은 숫자지만 야당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야당을 밀어주는 여당의 입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윤리위원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절충안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제를 놓고 반드시 야당이 주장하는 것만 능사도 아니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만 능사도 아니고 하니까 다수, 소수를 감안해서 하겠다 이런 위원장의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절충이 안될 때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순을 밟아서 토론 절차를 거쳐서 표결을 아니할 수 없는 게 회의진행상 법칙입니다. 제가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지금 박영묵 위원께서 지루할 정도로 의견을 토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오랫동안 토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게 됐으니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히 의논하시고 충분히 절충이 안됐을 때는 의사진행상 표결을 진행하도록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정회하는 과정에 절충안을 내기로 했던 거 아니예요?

절충안이 없는데, 뭐 절충안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협의하셨으면 절충안이 있고 위원장님이 협의한 사항이 없으시면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협의하셨어요?

아니, 협의는 협의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위원님들끼리 해주시기를 원했고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셨어야죠. 정회를 했으면.

위원장으로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면 비율을 놓고 자꾸 원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나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율이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아니 제가 말씀을 할께요. 송 위원님…….

아까 박명학 위원님이 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한 석 갖고 만약에 한 사람이 병이 나서 못하면 대신 갈 수도 없고 중간에 갈 수도 없으니깐 한 석을 더 늘려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2기의 첫시작이어서 표결을 하는 방법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서로가 진일보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입장에서 좀 정당관계를 초월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끌고가자, 배제하거나 소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융통성있게 소수의 얘기를 들을 때는 듣는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합시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소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루할 정도로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회의진행상 진행을 수순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회까지 해드리고 이런 장시간을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 비율 비율 하시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 배정이 아까 안희인 위원께서 제안의 말씀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 듣고 감명이 깊으시리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원칙으로 운영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을 타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드렸고 배분율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117명 의석중에 4.3%라고 하면 0.6%에 해당되는 인원이 됩니다. 또 무소속 인원을 보면 12.8%를 따지면 2.05%에 해당되는 인원이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자꾸 배분의 원칙으로 얘기한다면 종전에 했던 배분의 율이 거기에 상응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소신의 일단을 피력한 바도 있고 해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 드리고 또 의안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의안이 닥칠 때에 민주당의 소수의견을 꼭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는 민자당출신 위원들의 의견도 감수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의 사견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결산위원회의 모처럼 있는 의안에 대해서 표결로 까지 안 가도록 협조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도 참 좋은, 웃는 낯으로 서로 절충을 해가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소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절충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두 민주당 대표위원께서도 그런데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적위원의 과반수입니까, 출석위원의 과반수입니까?

출석위원의 과반수죠. 아까 종전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ｏ 의회사무처업무질의·답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청원실 설치 후에 청원을 접수한 건은 몇 건이냐,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의 선진적인 업무발전을 위한 능력향상 계획은 있느냐, 또 의회청원실내에 의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의회청원실 청원처리와 「옴부즈만」 제도는 일괄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하면 청원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하게 돼 있으므로 청원이 도의회의 청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다만 진정인의 진정서 접수경위와 의원소개시 대화장소로 제공된 사례가 있었으며 도의회 이전시 청원실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전화 한 대와 행정전화 한 대를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원은 청원인이 직접 해당 위원회를 방문한 후에 의원소개가 되면 의사담당관실로 접수하게 됩니다. 금년에 세 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유럽을 중심으로 북미국가와 일부 유럽에서 정착된 제도로 의회가 임명하는「옴부즈만」이라는 감사관에 의해서 국민의 일반적인 또 개별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준법여부를 감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협력해 있으나 의회와 행정기관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사관으로 시민으로부터 제소를 받거나 스스로 인지하여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결과가 어떠한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조치를 직접 시정할 권한은 없지마는 행정기관에 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조사결과를 자유로이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른 구제방법에 비해서 시민접근이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도입된 경우가 별로 없고 의원의 직무와 중복된다는 그러한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의 특별정신교육을 계장급 이상 16명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또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4월 26일 새정부의 개혁과 변화에 부응하는 저희 경기도 의정쇄신 방안과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해서 에너지 및 물자 등 예산절약에 사무처 전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서 7월 14일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계획을 수립완료해서 의회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편의 및 위락시설 우수기관 견학교육을 수립해서 사무처 직원의 견문을 넓혀서 의지개혁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처 기구 중 법무담당관 직제신설 의지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현재 정원을 집행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추가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홍보계획 중 알리는 방법을 대폭 강구하고 의정백서 등 홍보물을 증폭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보계가 신설되어 의정홍보를 전담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현황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사실 해외출장소나 또 방문객을 위한 의전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회현황문제에도 좀더 심층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는 금년에 3만부를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2만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추가확보를 해서 3만부를 계획을 해서 800부씩 배포되는 것을 의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배포되는 것이고 그 외에 각 사회단체, 기관, 새마을 지도자, 통·이장까지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증부문제는 예산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이 다음 추경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장까지 배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경기도내의 반장숫자가 현재 총 5만 4,084명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부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금년 연말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장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백서는 현재 1,5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나 분량이 방대해서 많은 수량을 발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수첩이라든지 또 의원총람이 기이 발간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회수첩과 의원사진 들어가 있는 총람같은 것은 현재 자료를 보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재발간해서 의원님들 활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는 의회회의록 발간 배포 현황을 하문하셨고 또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돈을 받고서라도 회의록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회의록은 현재 총 230부를 제작하고 전 도의원님께 117부를 배부해 드리고 국회도서관 및 경기도청, 교육청, 도입도서관, 또 타 시·도의회, 시·군의회에 배부하고 있고 나머지 34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위원실과 자료실 등 의회사무처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회의록 확대발간을 위해서 시·군 및 도입도서관에 추가 배부하여 오고 있으나 그 외의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요구시 추가보급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회의록열람 필요시에는 의회사무처내의 자료실에는 회의록이 항상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장비서실장 임명은 누가 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초지종 경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임 비서실장이 그만두고 후임자를 물색하시는데 의장님께서 한사람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셨는데, 별정 5급 또는 지방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는데 복수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 별정직 공무원을 하려면 정규대학을 나오고 또 행정부서에서 몇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이런 제약요건이 있어서 상당히 며칠동안 공백기간을 두다가 의장님께서 방법이 없겠다, 그럼 현재 시·군의 과장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하나 발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후보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시의 만안구청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신임과장으로 현재 있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이력서를 갖다 보시고 그 사람 참 좋겠다 그래서 발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회사무처설치조례공포시에 조례제정을 안하려는 그러한 사무처장의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조례가 상정될 당시에 전혀 사무처 입장에서는 그 조례 내용이 사전에 검토할 그러한 기회가 없었고 또 그것이 법령의 저촉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의 기회를 주십사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려는 사무처장의 입장이다하는 말씀은 사실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정될 당시에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제83조에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 등은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 제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정원은 내무부영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상충돼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볼 때에 제83조의 입법취지로 볼 때에는 조례제정이 당연합니다. 다만 실정법상에 제83조와 제103조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안된다는 이론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고 저희 경기도청에 두 분의 담당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웅 변호사, 김인화 변호사 두 분이 계셔서 우리도 직원을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창웅 변호사 얘기는 제103조의 조문범위내에서는 조례가 규칙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타당하다 하는 의현이 나왔고 김인화 변호사께서는 이것은 현행법상 입법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다만 정치적인 문제와도 좀 관련이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다만 좀더 법률상의 해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자료로 해 올렸던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것은 뭐 재의요구를 하겠다하는 얘기를 하길래 집행부에다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재의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내무부에서 재의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까지 얘기했다는 것을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제7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경기도 조례에 기능직 12명을 확보해서 상임위원장실에 여직원을 배치하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담당과장과 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원실에 여직원 한 사람씩을 필수적으로 두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놓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판공비 지출과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 특별판공비로 해서 예산액이 2억 8,26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 1,5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현재 1억 6,679만 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특판비 집행액이 얼마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월 20만원씩 집행이 가능합니다. 10개 위원회 2,400만원 중에 현재 1,077만 7,000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해외연수계획 중에 연수를 받지 못하신 열다섯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연수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며 미실시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실시토록, 또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비서실장 제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식명칭으로 의장비서실장은 없습니다. 다만 의장 의전관으로 복수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5급 또는 지방 5급 상당 별정직,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을 임용을 하든,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든 그것은 의장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돈으로 팩시밀리를 전문위원님들한테 설치할 수 있는지 하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집행잔액을 그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 하고도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결산액 불용액이 얼마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사무처직원이 유능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직원으로 충당이 돼야 할 텐데 앞으로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협의할 때 반드시 앞으로의 승진가능성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추호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원들을 엄선해서 의장단과 사전 협의해서 발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당 배치공사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참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작년 연말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그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조달청과 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설계변경을 하려면 6개월 내지 7개월 이상이 걸린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사를 한 후에 우리 의회예산에다가 소요예산을 수립을 해서 계상을 해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내일 모레 공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 후에 사무처기구 보강문제관계는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품위와 위상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장을 보필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미약한 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 보좌와 업무수행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다하겠습니다. 또 사무처장외 전직원이 성심껏 보좌할 것이며 또한 의장님의 판공비와 대외활동 예산은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정서 처리는 접수건수와 처리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의껏 처리됐느냐가 문제고 처리절차를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정서처리는 총 5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으며 경기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6조, 제8조에 의하며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진정서처리를 위해서 현장답사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처리절차나 규정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나 본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은 대부분이 집행부에 진정한 후 그 해결이 되지 않았던 진정이 많고 법령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의 차원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결하는 진정도 또한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신도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주민 염형석외 96인이 진정한 분당신도시 건설로 인한 피해대책 진정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침수우려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금년도 해결 불가 18건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민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여금 적극적인 자세로 현지조사 및 민원인과의 직접 대화로 성의껏 처리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위원님들 하고 매일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하지 말고 특히 안되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소관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반드시 해서 안되는 이유와 또 의원님들이 다녀 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약간의 위로가 되니까 반드시 현지방문을 하든지 또 민원인을 다시 접견을 해서 그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민원인에게 따뜻한 그러한 의원님들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은 검토연구의 대상이 돼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민원인이 도의회에 찾아가며는 안되는 거라도 참 친절히 최선을 다해 주는 도의회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처장의 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사무처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시 우리에게 자료로써 제출되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의 내용에 국한된 답변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무처장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향후 물론 사무처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지마는 지나치게 집행부를 의식하는 이러한 사무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충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사무처장으로서 경기도 의원들에게 편안하게 의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적마다 집행부를 옹호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왔던 것을 누차 경험을 했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후기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무처직원들이 거듭나서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정신적 개혁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온 후에는 그러한 일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처장께 간략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법무담당관제가 신설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까지도 의회발전특위의 결론사항의 하나로써 제시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처장 답변이 지사와 이 부분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론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신해서 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리라 믿고 이게 시급합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 중인 그 개정내용에 바로 이 법무담당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법무 실무자가 없습니다. 또 법을 우리 경기도의회 자체내에서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무담당관이라든지, 또는 그게 만약 안되면 고문변호사제라도 채택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현재까지는 실무작업에 법무담당관 제도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추진하세요. 의회가 본회의 중요사항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접촉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까 홍보계획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의회현황이 의전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부 만드는 것, 이 자료가 의회사무처에서 의전용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아주 긴요합니다. 현재 발간부수를 1,000부로 했는데 예컨대 의원 한 분당 100부씩만 잡으면 얼마입니까? 1만 1,700부지요? 100부씩,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필요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의원 한 분에게 100부 정도라도 제시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는 의회사무처 의전으로 그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증보가 필요하다고, 증보라기 보다도 발생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의회현황 관계는 의전용으로 사실상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편집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의원님들 홍보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편집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바로 즉답을 듣고 싶은 것이 의전용이라고 생각되는, 지난 번에 나왔던 의전용이라고 하는 의회현황, 이 부분이 의회사무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발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도민들을 만나뵐 때 우리 의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 모셔오지는 못하니까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할 것이 없어요. 바로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최소한도 100부씩 정도만 만들면 우선 급한 대로 도민들에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어때요? 8월초 발간이라니까 지금 바로 증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간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부 부수를 대폭 증간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알릴 매체를 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과 부수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조정하셔 가지고 바로 의원님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원수첩 부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편집 중입니까?

네, 자료수집 중입니다.

그런데 왜 현황보고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소한 문제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몇 부씩이나 의원들에게 배정할 예정이십니까? 이 계획이 진행 중이지 않지요?

지금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발생부수도 답변을 못하시고, 담당관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2,000부를 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부면 의원 1인당 몇 부씩 배정이 됩니까?

한 10부 조금 넘네요.

고맙습니다. 진행되는 걸로 제가 믿고 그 의원수첩도 10부씩, 의원들에게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의회현황지도 그렇고 이 의원수첩도 의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부가 아니고 최소한 100부씩 배정해 드려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바로 조력이 되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수첩이 1인당 10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수첩이외에 의원총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당초에 당선되셔 가지고서 새로 집행부 구성된 후에 사진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자료를 보완을 해가지고 부수를 좀 많이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 수첩하고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의원총람은 의원들이 사무실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도민들이 정작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각 의원들이 어떠한 연락처를 가지고 계신가, 이 부분이 정말 긴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도민의 입장에 서서 처장에게 이 부분을 대폭, 이것도 증가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어렵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배포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의록을 230부 발간하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보내고 유관기관에 보내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처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회의록은 공개되는 것이지요? 원칙이.

네, 공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회의 일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회의록을 어디서 어떤 분들이 보셔 가지고 발언한 해당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발언한 의원님께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 와서 "왜 회의록을 보여줬느냐"하는 그러한 항의를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사례까지 등을 염려하셔서 이렇게 적게 내신다 했는데 여기 출입하는 언론기관에도 이 회의록 공개를 과감히 하세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가, 속기록을 다행히 자료실을 잘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각 시·군 의회에 회의록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 의회의 것도 다 구비되어 있고…….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실을 잘 좀 정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장 비서실장 임명부분에 관한 처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듣기는 처장님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도지사의 뜻은 관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먼저 의장께서 추천하신 분이 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듯하다라는 답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별정직 5급상당이죠? 별정직 5급 상당의 임용규정이 뭡니까? 경기도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 상당의 임용기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그럼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배지 축소하는 것을 요전에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샘플이 안 나왔습니까?

아직 모형도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 말씀이 먼저 운영위원회 때 결의된 사항인데 현재 배지가 좀 품위가 없고 너무 크기만 하다 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그것을 좀 2㎜나 3㎜정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보자 그러셔서 지금 모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형을 뜰려면 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제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형만 위원이 수첩얘기를 하셨는데 수첩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질이라든지 그런 게 좀 고급화 되어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휴대해서 보니까 잘 떨어지고 뻣뻣해서 펴놔도 도로 덮히고…….

지질관계를, 예를 들어서 영한사전이라든지, 나오는 지질은 참 좋습니다. 그게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입품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최고의 소화지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거는 뜯어지고 조잡스럽고…….

그것보다는 훨씬 좀 나을 겁니다. 위원님들! 이 수첩을 한 분당 몇 부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다다익선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원 2주년 기념식시 의회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해서 시상을 했는데 공무원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말고 일반인에 한해서 어떠한 의회발전에 공헌을 했는지 그 업적사항을, 공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또 추천을 했다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추천의 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는 가서 박수만 치고 왔는데 어떤 공헌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초창기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을 했고…….

공무원들은 말고 일반인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각 위원회 별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천하는 분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천했다는 것도 의회의 발전에 공헌했어야지, 공헌한 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공헌을 했으면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헌사항을. 아무 공헌도 없는데 공헌했다고 의장의 명의로 해서 시상주면 안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적사항을 정말로 의장의 이름으로 시상할 수 있다, 그 공적사항을 밝혀달라 이말이에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줘요.

네, 알겠습니다. 추천 경위는…….

추천경위하고 거기서의 결정사항, 이런 것을 다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답변을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공민간인 및 단체공적사항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 5급 임용자격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5년이상 실무경력자여야 합니다. 또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 또는 6∼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4년이상 실무경력자, 6급 상당으로 당해분야 4년이상 실무경력자, 해당기관에서 당해분야 10년이상 실무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지방공무원 별정5급 상당 임용기준입니까? 법령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나와있습니다.

그 모법이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법이 지방공무원법 아니예요?

지방공무원법이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니다. 비서실장은 무엇하는, 무슨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비서실장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의장보좌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보좌관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지방 5급 또는 별정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음에도 이게 천거가 됩니다. 별정 5급 상당의 자격이 없는 분을 의장께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은 안된다고 처장께서 조언을 하셨습니까?

관계규정을 가지고 가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대학졸업 후 5년의 실무경력을 쌓지 못한 자에 해당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이 추천한 분은 안양시청의 의회전문위원으로 6급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6급 공무원이 저희 의회사무처에 와서 별정 5급을 받으려면 6급에 사직을 하고 그 다음 별정 5급에 해당되는 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만약에 2년 후에 의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그 자리가 보장이 안됩니다.

아니 2년 뒤에 그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이 갈 것까지를 염려해서 그 분을 부당하다고 권고하셨단 말입니까?

본인한테 얘기했더니 '저는 사표를 내고 5급으로 갈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가겠다'이랬기 때문에, 공무원은 신분인데 별정직 신분을 가지고 온다면 불가능하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가면 가겠지마는 일반직 신분을 떠나가지고 별정직으로 가면 안가겠다…….

담당관 얘기는 사무처장 답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 분은 별정직 5급 상당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의장이 추천한 이 분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 중에서 물색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담당관 얘기는 본인이 거부해서 그랬단 얘기 아니예요.

1차로 현재 6급을 뽑아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안된다. 그래서 '그럼 다른 별정직으로 해서 가능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가져온 것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됐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맨 첫 번째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럼 맨 첫번은 담당관 말씀대로 라며는 본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수락을 못했다, 두 번째는 처장님 답변으로 다른 분이 또 한 분 있었는데 그 분은 대학졸업자가 아니라서 지금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은?

네.

공무원 임용하는데 대학졸업이 필수적인 요건입니까?

여기에는 "일반행정경력이 없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당해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죠? 공무원 임용에 어떻게 대학졸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합니까?

별안간에 별정직 5급으로 임용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졸업 후 5년의 실무경력 상당이 필요하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건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용이 되니까 그런 절차가, 임용자격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은 필요합니다. 저도 그건 공감하고 담당관 말씀대로인데 여기는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의 특성상, 더군다나 의장 보좌관으로 복무를 해야 될 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 상식상, 기밀을 거기서는 다뤄야 됩니다. 의장의 명령을 가장 충실하게 해 낼 분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든 비서실장, 그건 공식명호가 아니니까 의장보좌관일 경우에는 의장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졸업 후 5년 상당의 실무경력은 기준, 그야말로 기준에 불과한 겁니다. 참조사항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죠?

이게 필수조건이에요. 임용자격기준이니까.

자격기준입니다. 대학졸업을 지금 요하고 있습니까?

"관련 대학졸업자"로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졸업을 안했기 때문에 임용을 못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생기겠죠.

모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별정직일 경우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규정입니다.

모법을 말씀해 주세요. 모법에 어긋나면 바로 이와 같은 규정들이 다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대학졸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합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특히나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정직은 일정한 기준만 가지면 본인의 신임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의원보좌관제가 결국은 입법이 될텐데 그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 못한 국민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공무원 임용, 더군다나 별정직, 임용권자의 신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서 일반적인 기준만 갖추면 여기는 그렇게 공개경쟁시험이라든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담당관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별정직일 경우 지방공무원 자격기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학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분은 아예 임용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단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색을 하신 결과 의장님을 도와 주시느라고 안양시청에 복무하는 시민과장을 보좌관으로 추천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 이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분은 도의 총무과라든지 이런데…….

그러면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까?

그 분은 주사 공무원입니다. 주사로서 쭉 오래 있다가 그 다음에 안양시에 배속이 되어 가지고 사무관 시험에 합격이 돼 가지고 시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몇 년 됐어요?

지금 합격된 지가 1년 8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관으로 임용이 됐습니까?

네, 임용된 사람입니다. 현재 사무관입니다. 5급 공무원입니다.

이 분은 대학은 안 나오셨고 사무관 시험에 합격됐다, 결국 이 분은,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중요한 전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무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비서실장은 임용권자인 의장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장이 추천한 두 분이, 한 분은 결국 본인이 거부했다고 답변이 계신데 본인이 거부하고 또 한 분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일선 시에서 근무하는 과장을 의장 비서로, 의장 본인은 신임이 없는 분이죠, 이 분은. 본래부터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시죠?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여기 임용됐을 때는 어떤 법적 조례가 있습니까?

법적조례는 없습니다. 안양시장에게 할애요청을 해 가지고 시장이 동의를 해서 발령을 지사가 낸 겁니다.

조금 말씀 좀 줄입시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의 근거를 제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대학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을 의장이 추천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의장의 신임과는 관계가 없이 일반적인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의회 의장의 보좌관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은 지금 본인의 신임도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임용자격기준을 우선 중요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모법을 말씀해 주세요. 대학졸업이 반드시 별정 5급 상당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 계시니까, 의회 의장의 보좌관은 결국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을 직접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지사와는 제도적으로 대립된 관계에서 도정을 살피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의장이 인사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다만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법령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도지사는 법령이 개정이 될 때까지라도 이 입법의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형식상 임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권자가 도지사이고 도의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이 절대로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임용권자는 도지사고 발령은 총무과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도 임용기준을 가지고 이러니까 안되겠다, 하면 더 구체적으로 간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담당관 소신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여기 지금 보좌관 자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의장의 뜻이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될 그런 직입니다. 저는 지금 담당관께서 의장이 추천한 한 분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무원 임용령의 기준에 위반돼서 아예 추천에서 제외됐다는데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학졸업이라는 그것이 하나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수많은 보좌관들의 조력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제적당해 가지고 졸업을 못한 분도 많고 경험은 많지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직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학력철폐한지가 언젠데, 읽어 주세요. 위원님들 들으시게.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황,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 주세요.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항에 가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졸업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위해 첨언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내용의 요지가 뭔지 그 내용을 추립시다. 임용에 대한 결과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셔서 회의 종결을 위해서 첨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숙제로 오늘 이 회의에서 결론부분을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임용과정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회사무처는 의회를 보좌하는, 의원들을 보좌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중요한 공직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모순으로 인해서 의장이 임명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의장의 보좌관까지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특히나 방금 그 이유로써 답변하신 대학졸업 후 5년, 대학졸업을 결격요인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답변에는 아직도 승복할 수가 없고 이것은 중요한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에 관한 처장의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합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불충분했던 답변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 위원께 보고드리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평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중을 가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처장님과 그외 모든 담당관 이하 직원들에게 첨언을 한다면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들께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회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충정어린 위원님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또 나아가서는 본회의의 전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그 충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 널리 감안하셔서 의정활동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직접 편이 되어서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첨언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안 상정 심사가 다 끝나서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처리해야 될 의안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처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하고 경기도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좌하는데 사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서울시의회와 비교했을 적에 나름대로 우리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의 비율이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교 했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원활동에 관한 사항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뭔가, 또 왜 그러한 차이점을 뒀나, 또 저쪽에는 현행법상 어떤 상위법에 제한을 받더라도 현재 시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할 수 있는 과정이 뭔가 이것을 좀 체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명심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모처럼 2기에 첫번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타진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식사시간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논의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의 운영위원회를 모두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