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3년 7월 14일 정봉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7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3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답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21회 임시회의에서 120여 분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훌륭하신 말씀과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겠으며 겸허한 자세로 이를 구정에 반영해서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온 구민에게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겠습니다. 어제 도인수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순임의원님, 허명화의원님, 박홍달의원님, 임한종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행정행태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친절 봉사, 공무원의 요즈음 시국하의 자세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인 본인은 종합적으로 이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올리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눈치, 적당주의 배격과 변화와 개혁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 일찍이 없었던 개혁과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왜곡된 역사와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온 구민의 엄청난 공감속에서 변화와 개혁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 우리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들은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마는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많은 구민과 의원님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크나큰 저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의식을 전환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온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식의 전환, 자기 변혁은 위에서, 즉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리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변화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관례적, 타성적으로 지녀오던 이른바 권위주의 의식과 행동, 제도와 관행 등 모든 것을 주민 위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저희는 지금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실히 공직관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반드시 대우를 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저희는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구청과 동에서 신청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 다시 말하면 출생신고서부터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원신청용지가 지금에는 구청과 동에 비치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과 구청에 와가지고 서서 불편스럽게 이것을 쓰다보면 여러 번 불편을 겪는 경우를 저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다운 공무원의 친절보다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친절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각 아파트 경비실마다 구청과 동에서 신청 발급되는 민원신청용지와 참고서식을 파일화해서 배치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면은 자기 집으로 그 파일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용지를 꺼내가지고 써가지고 구청과 동에 아무 부담 없이 제출해서 시간의 효율성과 번잡성을 피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제도개선과 이러한 시설의 개선은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공무원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의회와 저희 집행부인 구청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수레의 양바퀴가 돼가지고 구정에 관한 모든 일을 토의하고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공동체로서 지방화, 민주화에 걸 맞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면서 구의회 본래 기능인 감시기능을 발휘해서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상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대한 답변은 담당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 개요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3실과 총무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순서는 도인수, 박홍달, 임한종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인사 청탁이나 하고 윗사람 눈치나 살피며 소신 없고 사명감 없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추방하여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그 견해와 소신을 물으신데 대해서 민원다발이라든지 부조리 발생 우려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 부분감사 및 직무감찰을 실시해서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인사청탁 공무원에 대하여 그 명단을 기록 유지하여 정기 인사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인사시의 외풍을 배제하고 업무기피, 무소신,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 대인감찰을 실시, 공직기강 확립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구정 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이라든지 각종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부조리 척결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93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7·8급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고 5·6급 간부는 거의 없는 바 이는 관리직 책임 회피성 감사처분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감사방향을 어떻게 하겠는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징계처분을 한 공무원은 5명입니다.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1을 합치면 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을 보면 5급이 동장이 둘, 6급이 1, 7급이 1, 8급이 2명인 바 7급 이하는 3명으로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안이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의원님의 그 질의의 뜻을 존중해서 위법사항이 발생시는 그 원인들을 심층 분석하여 관리직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께서 3월부터 감사원에서 감사한 건축 관련 감사결과를 자세히 답변 바란다고 말씀 하신데에 대해서 '93년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적출된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불법용도변경 미시정이 3건, 무단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임시 사용허가가 2건,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과점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처리가 2건, 건축허가, 준공처리 부적정이 2건, 체비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가 1건, 위법건축물 고발 업무 처리 태만 등 건축사 사무소 등록처리 소홀 1건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적출사항에 대하여 비위가 인정된 관련 공무원 18명에 대하여는 징계요구토록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되어 우리 구 근무 6명에 대하여는 '93년 7월 15일 징계요구 하였고 타부서 전출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징계요구토록 하였으며 시정지시된 위법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93년 9월 3일까지 시정조치후 감사원에 결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한종의원께서 시영아파트 불법입주권 4건이 부정 발급되었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는 바 우리 구 4건의 명세와 관련직원 비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9일 본청으로부터 '91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권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 25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입주권이 발급되었는데 그중에 잠원동 신동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입주권 4매는 '89년 10월 13일 협의계약토록 통보하였으나 협의 불성립으로 '90년 11월 30일 건설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신청후 '91년 3월 23일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 부여대상이 아님에도 '91년 6월 12일 입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적출사항에 대하여 비위가 인정된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 담당과 계장, 과장 이렇게 해서 '93년 7월 16일 본청 지시에 의거해서 징계시효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어서 훈계조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한종의원께서 공중위생업소의 윤락행위를 적발하여 처벌과정에서 구청장이 직원 2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 구속 시켰다는데 관련 직원의 비위내용과 징계사항 그 다음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노고가 많은 대다수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일부 공직자로 인하여 많은 비애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자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서초동 1308-9, 10소재 주화호텔과 서초동 1308-6소재 영빈장은 '93년 3월 31일 윤락행위 알선으로 서초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 5월 4일 영업정지 2월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자체단속에 의거 영업정지기간중 주화호텔은 6회, 영빈장은 3회가 또 적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당시 위생과에서 숙박업 행정처분을 담당하였던 8급 박요한이 허가취소와 관련 업무편의 선처조로 500만원을 수수한 후 '93년 7월 11일 당시 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8급 오성룡에게 적출확인서 9매와 청문실시 통보공문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자 오성룡은 관련서류를 불법으로 인출해가지고 박요한에게 넘겨주자 박요한은 이를 관련업소에 인계한 사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93년 7월 12일 위 공무원 두 사람에 대하여 뇌물수수와 공문서 불법인출로 고발을 했고 '93년 7월 13일 박요한은 파면, 오성룡은 해임, 담당계장은 견책처분 되었으며, '93년 7월 16일자로 시민국장, 부청장은 훈계, 구청장은 경고 조치되었고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요구중에 있는바 본 사건으로 열약한 근무조건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구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나 본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직원 정신교육이라든지 직무감찰을 수시 실시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한종의원께서 행정감사나 의정활동시 잘못된 것을 지적한 의원이름을 거명하여 항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과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몰라서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간부가 있어 대조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에 대해서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정요구를 한 의원이나 위법부당 사례를 적출한 민원인의 이름이 외부에 알려진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전 직원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문책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각종 감사시 적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관용 등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상호비방이나 무사안일에 빠져 직무를 기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각종 일상감사, 지속적인 대인감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활성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부직에 대하여 소관업무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대외 기관이나 의원님 등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순서는 천승수의원, 정순임의원, 박홍달의원, 허명화의원, 임한종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 대폭삭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서초구 건설사업에 문제가 없느냐 또 하나는 복지사업비 삭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경상비 부문은 '93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종전의 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별로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과 사업규모 등을 검토, 분석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93년도 예산편성이후 시달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 일환책으로 경상사업은 축소 절약 운용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 재원으로 재활용 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을 축소 절약 운용한다고 하여 꼭 해야 할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구 건설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복지사업비 부문 역시 '93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단가, 시급성, 효과성,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수합, 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숙원도, 수혜도, 경제적 효과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심사를 거쳐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집행시에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여 계약을 체결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10% 상향계상된 것은 여기서 다시 한 번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또한 각종 위원회가 행정편의으로 운영되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우리 구에는 방위협의회등 총 36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법령, 조례, 규칙, 훈령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은 총 2,098명으로 이를 분류해 보면 공무원이 217명, 교수가 37명, 전문가가 71명, 민간인이 1,77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14일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각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간의 운영실태를 전면조사한 바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내무부와 서울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와 정비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정비 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이 서초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평소 소신을 물으신데에 대해서 개원된 지 2년이라는 많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의회도 많은 발전을 이룩해서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집약, 구정시책에 반영시키고 시책의 집행을 확인 감독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아래 각각의 직무권한을 분담하고 있어 공정하고도 안정적인 행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분담을 존중하여 대립으로 인한 주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각의 입장에서 상대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책임을 완수한다면 구민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가 증진되어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양재 시민의 숲에 소재한 양재 테니스클럽에 대한 질의중 5번, 6번, 7번, 8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의 이용료 승인내역과 그 다음에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지만 벌금 20만원만 한 번 조치했다는데 그것의 구체적 내용, 그 다음에 월간 및 일일 이용자 수와 공원사용에 대한 것과 오물수거처리 방법, 주차장 이용관계 그 다음에 실내테니스장에 살림살이를 하는 주거형태가 있다는데 지도단속내지 그 사실 여부는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 6항 답변을 드리면 '92년 3월 20일자로 양재테니스클럽의 신고 수리한 내역은 실외는 평일 1인 시간당 3,000원, 공휴일에는 1면 시간당 1만 5,000원이며 실내는 1면 시간당 2만 5,000원, 공휴일 3만 3,000원입니다. '93년 3월 25일 상기테니장은 구청에 이용료 변경신고 없이 실외는 평일 1인 시간당 3,000원을 1면 시간당 1만원으로 공휴일 1면 시간당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실내는 공휴일 1면 시간당 3만 3,000원을 3만 5,000원으로 무단 인상하여 이용료 과다 징수한 것을 적발해 가지고 청문실시 등 제반절차를 걸쳐가지고 4월 12일자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업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처분이후 당초 신고한 이용료를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업 정기점검을 1회, 수시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이용자 수는 2,950명이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98명 정도입니다. 양재테니스클럽은 민자로 건설되어 기부채납후 위탁 관리토록 계약된 사실입니다. 오물수거 처리는 다량 배출처로 월 30톤이고 월 일반폐기물 수입운반 수수료 2만 400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주차장이용은 시민의 숲 앞에 강남대로변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테니스클럽 시설은 지하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1층은 실내테니스장, 방송실, 휴게실, 사무실, 주방, 탈의실, 샤워실, 창고, 주방 등이 있으며 2층은 휴게실, 코치실, 주방, 종업원대기실, 종업원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체육시설업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의원께서 이번에 질의하신 직원들이 각종 단속 등 타과 업무 지원으로 본연의 고유업무가 소홀해져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는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어보신 데에 대해서 퇴폐, 변태 위생업소 단속, 버스전용차선 및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법질서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분야들로써 해당기능과 단독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는 역부족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각종 단속업무에 차출된 직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시에 중단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인력에 과중한 업무현실을 감안하여 단속업무에 차출되는 직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의원께서 역시 또 질의하신 각종 회의회수와 시간을 줄일 수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주관하는 간부회의는 월요간부회의와 확대간부회의로 나눠집니다. 월요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 과장급이상 간부가 참석하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8시 30분에 구·동 6급이상 간부가 참석하여 현안업무 지시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전하고 있으며 약 60분이 소요됩니다. 확대간부회의는 격주로 수요일 개최되며 시장 지시사항 전달과 동업무보고와 지시사항으로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서무주임회의는 시급을 요할 시 철저한 통제로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문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회의시에는 회의 주재 시간을 가급적 짧게 약 10분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력과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백을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홍달의원께서 7급이하 직원에 대한 개별면담 실적이 미비한 바 부구청장이 전담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원들이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개인 신상 문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인사불만을 해소하고 사기앙양과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총무국장실에 운영중이던 직원인사 고충상담소를 소속기관장인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직접 청취하여 해결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여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직원 고충 상담창구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상담소를 구청장실에 설치하고 직원들이 상시 이용토록 하여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8명이 고충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직원들이 고충을 기관장이 직접 들어 직원들의 인사 및 후생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 직원들의 아픔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율이 다소 저조할지는 모르지만 직원인사라든지 고충상담창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주민과 의회에 대한 자세전환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불편 사항 등을 적기 해소코자 시민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개조, 민원처리를 공개, 주민오해의 소지를 일소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전담창구개설, 증명민원 은행대행제 실시, 서초구민의 소리운영, 아파트 단지내 경비실 민원서식 비치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적기 해소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구민과의 대화, 구정종합상담 등을 운영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좋은 실적 등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구·동 직원에 대한 대민 친절봉사 확립에 대해서 정기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특정인, 불특정인을 구분치 않고 모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 대하여는, 구정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적기에 알려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구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공사 등은 공사설명회 전 관련자료 등을 사전에 나눠드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이 성심성의껏 신속히 행정지위토록 직원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사와 구민회관 토지주는 아직도 서울시로 되어 있어 재무관리에 너무 소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구민회관 등의 토지는 서울시 특별회계 재산에 속해 있는 체비지로서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토지인 바, 체비지에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서초구 공유재산으로 소유토록하고 있으나, 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투자 순위로 보아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매입치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매입을 고려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미수립 사유라든지 예산편성시 정확성 고려와 자세전환 필요성, 그 다음에 정수물품구매비 '93기정예산안이 취득동의안 금액과 상이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으며 곧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정확성 고려와 자세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 부문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 봉급표에 의거,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그 해의 급여 인상액은, 전년도 봉급기준으로 구한 급여 총액에 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직급별 봉급 예산과는 기준 호봉의 차이, 전년도에 인상된 급여와의 차이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부문 예산편성 역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 효과성과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며, 예산부서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숙원도, 수혜도와 경제적 효과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심사를 다시 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의 예산편성요구에 의거 편성되고 있으며, 편성요구한 일부의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임의대로 미반영 하거나 조정하기가 곤란한 사업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정수물품구매비의 '93년도 기정예상액과 물품취득 동의안 금액과의 차액 부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의 개념은 조직의 임무, 정원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사용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이 정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관련법과 규정등에 의거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제출시의 품목별 금액이 예산편성시에 타당한 금액인지 재검토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동의안 제출시와 예산편성 시점의 시차로 인하여 약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양하고 순수한 국민단체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가 순수한 국민봉사단체로 정부보조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랜기간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고, 또한 사무국직원이나 보유재산 관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시 주민경비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를 정액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장 순환보직이 구 전체로 시행치 않고 선거구역별로 순환보직된 경위는? '93년 6월 30일자로 동장 근무기간 연장 심사시 탈락된 동장과 이들에 대한 심사방법은? '93년 7월 1일 임용된 동장의 임용기준은? 허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순환보직은 동장의 근무의욕을 촉구하고, 동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여건과 동장 개인 능력 등을 감안하여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근무기간 연장심사는 임기제의 취지에 따라 동장 근무의욕을 촉구하고 동 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안경환, 구자영, 최동규, 이종태, 옥무석 동장은 임기연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들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서초구의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 인사위원회에서 대상 동장들의 근무능력과 실적 및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결정 하였습니다. '93년 7월 1일 임용된 동장의 임용기준은 일반직 6급으로 5년이상 근무하였고 58세미만자 중에서 평소의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이 말씀하신 의원들의 자료 요청시 제출시까지 5~6일간 소요되어 충분한 자료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바, 평소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늦어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하여 허명화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점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의원님의 질의하신 바대로 신속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동 하급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하급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계 휴양소를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운영하여 200여명에 대한 숙박시설과 차량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모범공무원 45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 실시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일 아침 체조실시와 체력단련실 운영과 직원 체련대회 개최를 통하여 체력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클럽 1,200여명에 대한 활동비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지원과 직원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하급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듣는 시간입니다.

의석에서-아, 답변 듣는데 지금이 답변하는 것이 전부 자료수집에 대한 자료 내용보다도 더 못한 답변을 해서는 들어서 뭣합니까? 이것 시간적 낭비이지, 이것은 다시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해줘야지···

박홍달의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도록 하향조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공시지가가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도록 하향조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총 3만 1,47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건설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 2명이 우리 구 관내 표준지 1,090필지를 조사한 후에 표준지 토지소유자와 우리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건설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건설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서초, 방배 세무서 재산세 과장의 의견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또한 토초세 관련 민원발생 등을 사유로 해서 부분 상승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향조정 요구 의견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건설부에서 고유한 업무로써 건설부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주민과 구청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 결정하므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시지가가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 공적 규제사항, 토지 이용도, 지형지세, 도로조건 편익시설 등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되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현 시가와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개별 토지주의 의견제출, 재조사청구 처리 등에서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봉균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 공시지가 최고 최저 가격, 토초세 총 부과금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정 공고하기 전에 구에서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총 접수한 건수는 912건으로서 상향요구 21건, 하향요구 819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수건에 대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는 상향조정이 37건, 하향조정이 217건, 기각이 658건으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22일날 개별 공시지가 확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확정 공고를 한 이후에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부에서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가 토초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 구두로 전통이 내려오고 오늘 공문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재조사 청구접수 기간을 8월 21일까지 1개월 연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현재까지 재조사 청구건수는 756건으로써 이에 대한 처리는 7월말경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청구토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8월말경에 심의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공시지가의 최고, 최저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역인, 서초구 상업지역의 경우에 강남역 주변의 최고가는 ㎡당 1,400만원이 되고 한전 변전소의 인근 상업지역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지역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방배 총신대역 주변에는 ㎡당 572만원, 방배동 재무부 주택조합 북측에는 ㎡당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의 경우는 우면동에는 ㎡당 최고가가 92만 5,000원 그 다음에 최저가는 임야의 경우에 ㎡당 9,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초세 총 부과금액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징수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은 국세청 소관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의료보험법 잘못 제정으로 의료보험료 징수가 형평에 어긋나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는 단독주택 소유 무직자가 아파트 소유 무직자, 100만원 봉급소유자보다 보험료가 제일 많음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역의료보험료는 세대당 피보험자 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 외에 피보험자의 재산과 소득, 자동차 소유 여하에 따라 차등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소 의문의 소지는 있으나 같은 가격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라도 소득의 많고 적음, 세대당 피보험자의 수,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 여하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이 차등을 보이게 되므로 재산세 평가액이라든지 월 소득액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정한 것으로 일부 계층의 이의 제기만으로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해서 경상비를 대폭 축소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함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지사업비까지 대폭 삭감한 것은 예산 편성시부터 10%를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유원규의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의 복지정책에 비교하면은 우리 구의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에 할애된 예산은 아직 초보적 단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복지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아서 신경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사회·가정복지 사업비 중에서 불여불급한 행사경비 일부를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복지사업 예산은 대부분 '92년 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10%상향 조정된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이용업소 지도단속의 문제점으로 전체 이용업소의 60%이상이 퇴폐영업을 하고 있음을 한국이용사회 간부가 모일간지에 양심 선언한 바 있고 이는 지도단속 공무원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속시 사전 정보누설로 단속의 실효성이 적어 퇴폐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경우 이러한 보도가 사실인지, 향후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근본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의 퇴폐영업은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업소의 유혹과 이용자의 호응에 의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절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 이용업소는 총 259개소로써 그 중 문제업소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21개 업소이니까 8%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이들 퇴폐업소 단속은 6월말 현재 총 63개소 다시 말해서 전체 24.7%가 되겠습니다. 63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15개소, 경고, 개선명령 45개소를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퇴폐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직접 손님을 가장하여 유도단속하기 전에는 현장 적발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단속한다 하더라도 함정단속이라 하여 시비의 소지가 많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업소에 도착하면 업주간의 연락망에 의해 상호 퇴폐행위를 일시에 중단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누설 등의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폐영업은 결단코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단속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시청에 요구하여 타 구 단속공무원을 지원받아 문제업소를 동시에 기습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는 한편 이용업소의 건전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업주교육과 이용사협회의 자율 지도를 통하여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도 많은 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지, 가족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초보적 단계라고 지적하시면서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서초구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계획할 수 있는 복지관계 부서의장, 사회봉사 단체장, 사계 권위자 등으로 가칭 서초구역 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의 복지시책과 시설, 운영관계를 종합 검토하고 향후 선진국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제반 복지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법정위원회 9개가 있지만 각 위원회의 기능이 상이해서 분야별 복지문제는 잘 검토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연구검토 계획을 하는 기능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은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날로 증가하는 복지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8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을 대폭 보강, 개정하여 자치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동법 제5조에 새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법시행령도 금년 6월 9일 대통령령 제13900호로 개정 공포되어 자치구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서초지역 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된 점도 있고 일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초구 실정에 맞는 제반 복지문제에 대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는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쓰레기 감량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음식점, 주부를 대상으로 녹색연합을 만들어 난지도, 김포매립지 등 쓰레기 적환장과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는 우수지역 및 재활용 공장 등을 견학시키는 코스를 개발, 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 견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이행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틈만 있으면 혼합 배출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유인물의 제작배부,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게재하는 외에도 홍보용 VTR, 카세트 테이프까지 제작하여 각종 주민 모임시에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속담과 같이 많은 시민이 쓰레기의 심각성을 직접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환경보전 문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임원 중심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재활용 추진협의회 임원 36명은 재활용 수범지역 도봉구 견학을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1일 주부환경봉사단 135명을 대전 살림원에 폐식용유 재활용품 공장에 견학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요예산을 좀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 주부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민국 전직원은 문민 새정부의 공무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일군으로서 구민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 봉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건설국소관 질의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굴착허가승인시에 허가도면을 첨부 허가되는지, 또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또 철저한 감독과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도로굴착승인신청시에는 위치도면 3000분의1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굴착승인 제한 규정에 의거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신설한 날로부터 3년, 도로굴착 관련 공사시행구간은 2년이내 또 보도블럭포장의 경우는 1년이내 굴착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24조 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소통의 공사라든지 또는 수도관 가스관 등 파열된다든지 누출 등으로 인해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 도로굴착승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에 대하여는 도로굴착복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서울시 시우회에서 도로굴착 복구시에 확인점검 결과보고서를 사진 첨부해가지고 점검기준에 의거 저희 구 토목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점검 확인하고 있으며 다만, 유관기관 체신이라든지 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하수도의 병행부설구간에 대하여는 시행부서 상이 틀리기 때문에 또는 업무의 난이도 등의 상이로 동시 굴착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굴착복구 기일이 경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우회를 최대한 활용, 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시행시에는 각 유관부서해서 통보하여 각종 지하매설물을 병행부설토록 함으로써 굴착에 따른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주민의 편의제공 및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유관부서에서는 긴급누수라든지 긴급누기로 인해서 소규모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즉시 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양재시민의 숲에 고속전철역 설치 등에 이런 용도변경이 어떤 가능한 그런 것이 없는가라는 질의는 공원의 공원기능외의 타 용도변경은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타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 없으며, 고속전철 메인 역 시설은 고속전철 사업단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추진 초기에 여러 가지 역사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은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안양지구로 결정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7월 11일 양재동 관내에 16개소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가옥침수 24세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수방대책 미비점 개선할 구체적 계획 수립여부, 피해원인 규명 사실여부, 인근공사장 등 평소 하수도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양재동 지역은 '83년도에 영동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관로가 그 당시에 매설이 되었습니다. 양재동 16번지 관로 내부를 7월 16일날 저희들 하수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바 양재동 7번지 측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암거가 거기는 박스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쉽게 말해서 물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저희들 하수과 직원 능력으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바로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저희들 서초구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로가 강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로가 강남측으로 연결되는 남부순환로를 통해가지고 탄천으로 유입되므로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타 강남구청 하수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일반가옥에 안방침수는 신고된 바 없으며 단지 지하실에 침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개인집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일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 지하실의 일부 위법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고 또 하수과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하수관을 그러니까 자가 펌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수관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비가 옴으로써 하수가 역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가 펌프를 전부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내는 '92년도에 기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도안에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번 나가겠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미리 대비해서 개인집이기 때문에 개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동에서는 모래주머니 또 양수기를 최대한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주민의 어떤 어려운 피해가 없도록 구청과 동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동의 테니스코트 관계로 저희들 건설국 녹지과 소관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의 공원조례를 몇 개월간 양재테니스코트를 허가해 주기 위해 고쳤다가 허가 후에 원상복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테니스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 동법 제4조 및 제62조 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시의 공원조례에 의해서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본 테니스장을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시한부로 법이나 조례를 개정한 예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미 완성된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파기하고 테니스코트를 설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시설지역은 공원 외곽경계지역으로써 시설 전에는 현사시 등 속성수가 수림대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없어 많은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곳은 아닌 지역으로 이식가능한 수목과 벤치 등은 타 공원에 이설했고 녹지상태의 보존보다 지역발전과 시민체위 체력향상을 위해서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시청에서 시설지시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현시설은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냐에 대하여는 양재테니스장은 개방된 시설로써 이용료를 지불시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계층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네번째, 특정 개인에서 공공단체로 운영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양재테니스장은 민자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기위 받았습니다. 도시공원조례 제3조에 의거 위탁관리토록 계약해가지고 공공단체로 운영권을 교체할 경우 계약위반해서 배상금 등을 지불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지적하신 차량출입시설 관리카드가 현장 실측도 및 안내도가 없으며, 부정확하니 토지등급 가격과 정밀대조하여 전 카드를 재작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보도차량의 출입시실 허가처리부서는 건설관리과고,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건축과, 고리고 주차장 허가시 동시 처리는 지역교통과 등 3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리카드는 허가부서가 통보해 오면 건설관리과에서 일괄 작성 배치하여 허가 카드에 의하여 매년 초 2, 3월에 도로점용료를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서초구 1302-17호의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는 '90년 5월에서 '91년 10월 31일까지는 차량출입 시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금 79만 6,8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91년 11월 27일 건축과로부터 차량출입 시설허가통보가 되어 가지고 '91년 11월 1일에서 '91년 12월 31일까지 2개월분의 점용료 9만 4,2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분 92만 700원을 '93년 3월 31일 납기로 부과 징수하였으나, 92년도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6월 21일 72만 1,8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차량출입 시설은 서울시 허가지침에 의거 매 3년 단위로 갱신허가 처리하고 있어 관리카드가 실제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초 정기분 점용료 조정시 현장 조사하여 차이부분을 계속 정리하여 일치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내무부 고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등급과는 일치하며 현재로서는 관리카드를 재 작성 하지 않아도 차량출입 시설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보도차량 시설을 정확하게 실사하여 관리함으로써 저희 구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서초동 1673-12호는 공부상 사유지인데 만인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에서 토목, 하수도 등 공공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소유자에게 미불토지보상이나 토지이용 사용료를 소유주에게 지불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상절차를 간략히 설명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지적승인고시만 되고 사업실시 계획인가가 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위 토지는 검찰청, 법원앞 서초로변에 위치하였고 '78년 6월 15일 건설부고시 제14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었으며, '79년 10월 26일 서울시 고시 제454호로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서초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30m 도로를 40m 도로로 확장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춰 대부분 건물이 신축되어 사실상 30m 도로에 접한 확장될 도시계획선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는 '93년 7월 5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40m로 확장공사 실시 예정시기를 조회해 놓은 상태이므로 회신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토지 보상업무는 아예 잘 모른다는 식이고 최근 '92년, '93년 미불보상으로 패소한 소송에 대한 책임은? 이에 대한 답변은,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에서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 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 둘째, 공공사업 시행이 불분명하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승소기대가 전혀 없는 토지이며 미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지역 주민 등이 자조사업 즉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에 의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 시효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하천구역내 무상국유화 대상 토지입니다. 이와같이 미불보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부서에서 신청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용지매수 대장, 보상기록부 등 각종 공부를 대조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한 공공사업 시행여부, 미보상사유, 투기 및 사기성 전매취득여부, 소유권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이어야만이 보상 대상으로 결정돼 미불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불보상 신청토지의 대부분은 10년 내지 15년 정도된 사업으로써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맡아 공탁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사전공사를 하였던 사업내의 토지이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 등의 자조사업(새마을 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와 민법 제245조에 해당되는 토지로써 고도의 법률적인 다툼이 많은 사항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92, '93년에 미불보상으로 패소한 토지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소송수행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건이 있습니다. 우면동 29-27, 29-28, 우면동 45-2, 31-21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불보상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얻어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하 돌출한 맨홀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 지선도로 및 뒷골목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맨홀, 하수, 상수도, 전기, 체신, 도시가스 등 공사는 각 부서별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일이 경과함에 따라 맨홀주변이 자연침하되는 사례가 있으며, 각종 중차량 등이 통과함으로써 하중으로 인하여 침하되고 또한 맨홀주변의 각종 지하매설물의 누수 및 누기로 인한 세굴현상으로 침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안전을 도모코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침하 및 돌출 발생시 즉시 보수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인수의원께서 지적하신 서운로상의 돌출맨홀 약 10cm 정도 돌출된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굴하작업을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맨홀 바로 밑에 하수관로 박스가 쭉 서운로에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내렸을 때는 박스의 유수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밑으로 내려주지 못하고 그간에 준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 구간에 구배조정을 해서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현재 저희들 관내의 맨홀 보수정비는 151개소나 됩니다. 앞으로 불량 맨홀 발생 즉시 보수하고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초동 제일생명 뒤에 기존하수관 연결불량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인을 저희들 이번 비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초동 1307-1309번지 일대의 하수가 삼익아파트 단지내로 유입되어 서운로 저지배수로 암거로 배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기 지번에 하수관 600㎜관이 기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측에는 그러니까 삼익아파트 단지내의 하수관은 45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600㎜, 밑에는 450㎜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괜찮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폭우가 오면은 여기에는 물이 역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으로는 삼익아파트 단지내의 기존하수관 450㎜를 800㎜로 묻어야 되겠고 영동프라자 단지 내에는 500㎜하수관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운로 저지배수로 하수 암거에 연결해야 되는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익아파트나 영동프라자 측은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과에서 이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지금 받도록 정중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부실로 재시공하는 공사의 예산낭비가 심하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과 시정계획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구에서 연초에 여러 유관기관의 회의를 하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4월달에 제 주재로 저희들 관내의 건설사업 현장의 책임자 회의를 소집을 했고 또 우기철이 다가와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6월달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사감독 회의를 개최하고 공사현장을 순찰해가지고 부실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고, 또 공사 준공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도급자에게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공사감독 및 현장소장 합동회의를 자주 소집 교육을 하겠고, 또 명예감독관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우리 의원 여러분님들의 아주 철저한 그간의 감독 염려 덕분에 공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 구 명예감독관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 10번지와 13번지 일대 침수해소를 위해서 '88년도의 4월에 600㎜관 시공을 해서 마무리했는데 지난번 비에 보니까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아가지고 물이 역류되고 이렇게 침수가 되니까 업체에 대해서 재시공을 해주든지 또는 고발조치나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공사감독에 대한 그런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공사는 '83년도 4월에 공사해가지고 방배로상의 횡단면에 하수관 600㎜관을 한 개를 부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도로 종방향에 매설된 상수도는 900㎜가 파보니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당시에 하수관을 자연구배로 부설할 수 없어가지고 상수도 통과구간의 단구간에 대해 역구배로 600㎜를 두개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되는데 못 파고 하수관을 두개를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파보니까 이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고도의 배수유량 산정 이런 것을 못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잘못 설계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5년이 경과되었고 또 고의성도 없고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징계시효도 넘었고 그래서 문책은 곤란하고 저희들 구에서 7월 10일날 본 지역에 대해서 바로 소형중계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93년도 본예산에 7억원, 또 추경에 1억원을 해서 총 8억원인데 건축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도로포장 등 각종 공사시에 토사관리를 잘하면 예산 절약이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감독철저 및 공사시행자를 계도하여 토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신개발지역이고 주위가 임야로 되어 있고 또 토사유입이 많습니다. 또한 자연형태로 구획 정리시 저지대의 하수관은 구배가 적어 항상 토사가 퇴적되고 있습니다. 거의 길이 다 포장이 됐기 때문에 물이 급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각종 공사가 날로 늘어나고 또 준설공사비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유관기관에 공문발송 또는 대책회의를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관기관과 회의도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욱 더 앞으로는 준설비를 늘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로 좋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 공사시에 공사감리제를 채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견해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질의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사는 사실은 저희들 감리제도가 없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7장에 총 공사비가 50억원이 넘으면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는 감리제를 채택하려면은 상위법인 관리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공사도 공사감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유관기관에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이 제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일시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로 세입 예산의 과소편성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93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도로 및 하천사용료의 징수액을 도로사용료가 5억 9,000만원, 하천사용료는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점용자의 사용료는 매년 2, 3월 중으로 1년분을 일제 부과 징수해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전부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도로법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9월에 개정 되면은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시점용료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사용료는 9억 정도, 하천사용료는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면은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 이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에는 세입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 도로사용료의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징수부서가 건축과, 토목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등 여러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에 익년도 세입액의 추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판점 관리방법 및 점용료 부과징수 내용 또 가판점 숫자가 '92년도 10건에서 어떻게 200건이나 이렇게 불어났는지 그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상 시설물 현황은 가판점 60개, 버스매표소가 49건, 구두박스가 111개 이렇게 해서 도합 220개가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일체 불허되고 있고 가판점 운영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박스는 당초에 121개가 지금은 10개가 감소가 됐습니다. 점용료는 6월까지의 점용료를 보면은 총 부과를 저희들이 5억 1,000을 했는데 징수는 4억 3,000을 했습니다. 가판점 숫자가 '92년도에 10건에서 '93년도에 200건으로 변화된 이유는 가판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m 도로에 있는 것은 시 수입으로 처분이 되고 20m 미만만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구수입분만 10건을 기재했고 '93년도에는 구·시수입을 도합 해서 200건을 착오기재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방음시설 비용으로 배정된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추경때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방음시설 설치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세부 내역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난뒤부터 신경을 쓰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의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9억 5,000만원을 본청에서 저희들 구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날 배정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배정시에 본청 도로시설과에서 방음 시설의 설치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모양 재질 등은 본청 환경과에서 '93년도에 전반적인 서울시 소음방지대책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알잔 보류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본청 환경과에서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고 소음방지 시설에 대한 기본용역 추진계획을 협의한 결과 이는 시에서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방음시설 설치계획은 본청에 용역 내려올려고 하면은 한세월입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예산확보하라고 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에는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돈좀달라, 용역비좀 달라고 본청에 보내니까 도로시설과에서는 구청에서 자체 조달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 용역비 3,7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마는 곧 이 3,700만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통과되는 날부터 용역발주하면 뭐 큰 시간은 안 걸립니다. 8월에 발주하면 9월에 바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 '92년과 '93년의 공원사용료가 동일한 이유는, 이에 대한 답변은 공원사용료 징수대상은 반포테니스장 1개소 6면과 양재시민의 숲 매점 2개소로써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로 산정하는데 '92년도에 공원사용료 징수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징수목표를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책정이유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으로 지가상승요인이 감소추세에 있고 공시지가 등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92년 수준으로 세입계상했습니다만 이 지가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면동 486번지 일대 하천제방의 정비는 언제 했으며 정비시 발생한 잡종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동의 하천제방은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 1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석축쌓기 공사였습니다. 당초 하천부지내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석축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하천제방 정비로 인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는 발생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지목은 그대로 하천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이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윤제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유고로 인해서 과장이 답변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반포동 반원국민학교 옆의 골프연습장 허가경위 및 취소후 철거잔재 방치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354-1번지 반원국민학교 옆 골프연습장은 학교부지이므로 '90년 8월 20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90년 10월 19일 가설 건축물 축조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골프연습장에 필드부분을 허가보다 넓게 설치하는 등 허가대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이 있었기에 '91년 6월 7일 및 '91년 7월 8일자로 위반건축물 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치 아니하여 '91년 7월 25일 우리 구 생활체육과에서 불법시설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고발조치를 하고 '91년 9월 4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 뒤 우리 구에서는 위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하여서 허가 취소후 즉시 철거하기 위하여 '91년 9월 27일 행정대집행계고시를 발부하였으나 건축주가 '91년 10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91년 10월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2년 8월 11일 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9일 또 상고를 하게 돼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진행중 우리 구에서는 '91년 10월 15일 위법건축물 축조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92년 9월 14일 및 '92년 10월 19일 2차에 걸쳐서 철거조치로 가설물 등의 구조물을 완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철거잔재 처리에 대하여는 구조물의 규모가 대단위로서 구청인력과 장비로는 도저히 처리가 어려워서 건축주에게 철거잔재를 처리하도록 2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고 수차에 걸쳐서 종용하였으나, '93년 6월 30일까지는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위해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주에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철입니다. 답변의 순서는 정순임의원과 허명화의원님, 도인수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재2동 328번지 주택지주변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간선도로변 일부 시설녹지를 해제할 수 없는지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안건은 허명화의원님과 도인수의원님의 동일사항으로 우선 시설녹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81년 4월 11일 건설부고시 제133호로 개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88년 12월 22일 사업 완료된 곳으로서 본래의 목적은 도심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나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예방하고 주거 지역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우리 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일대에 동시설이 준공되어 만 4년이 경과된 지역입니다. 동시설 주변은 '92년 10월 30일경 양재동 328의 6 김기훈외 326명으로부터 주택지내 녹도 B는 10M, L은 1,680M 시설녹지를 일반도로로 변경 요청이 있어 '93년 1월 20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구한 바 녹도는 현재 주변여건이 변화된 상태로서 계속해서 녹도로써의 이용가치가 불필요한 바 주민편익을 위하여 변경가능함을 자문받아 '93년 2월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한 바 '93년 3월 18일 일반도로로 변경 및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시설녹지 해제에 대하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바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가 준 고속화도로로서 동 시설을 해제하여 차량진출입시는 교통체증 유발과 과속차량의 질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뒤따르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므로 동 시설은 존치하기로 자문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과 도인수의원님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시기본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안은 구의원님께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일시는 '92년 9월 5일과 2차로 '92년 12월 24일 3층 회의실 제1위원회실에서 구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구의원님 25명을 모시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과정에서 구의원님과의 의견이 지역적인 이해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92년 12월 28일 구도시계획안에 대한 구의원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의회에 요청하였던 바 9건이 2회에 걸쳐 접수되어 '93년 1월 25일 동명기술단에 구의회의견서에 통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장래시행이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을 '93년 2월 27일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도록 지시되어 자문요청 하였으며 2차로 '93년 4월 14일날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현안 사항을 신규지구 중심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93년 4월 24일 2차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의 업무와 본청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할 사항은 계획안이 조성이 되면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문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곧 결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은 시에 다시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할 업무사항이고 다음은 본청에서 추진할 사항은 구청에서 신청한 것이 도시계획과에 접수되어 보고회를 개최하여 담당책임기술사 보고를 들은 후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아 실무종합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계획국를 거쳐서 시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시에서 구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감사시 적발된 롯데칠성외 1건에 대해 변상금 징수하였으나 다른 1건에 대해 미징수된 사유와 이에 따른 특정기업이 대해 특혜를 주는 현상이 도출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리규정은 예규 제528호와 관련하여 체비지 매각에 따른 단순, 무단점유 억제 등 토지관리 차원에서 지시 관리하던 중 체비지 관리 및 매각에 원활을 기하고자 불법무단점유 수익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토록 서울특별시 체비지 임대료 및 변상금부과 징수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시달됨에 따라 '93년 3월 8일 체비지 168필지 중 무단점유 수익한 고정건축물 191건에 대해 금액 10억 9,3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시 유동적인 물건적치 및 차량주차에 대해 점유행위확인이 어려워 부과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감사시 '91년, '92년도의 항측판독 의뢰 결과 항측도상에 점유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지적됨에 파라 즉시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지금 서초동 1353 신성특수 유조대표 이기봉 6,951만원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당시 자진 철거하신 이주함에 따라 두 차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여 확인 징수하겠으며 또한 '93년도 체비지 변상금 부과는 2회에 걸쳐 16억 97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자진 납부율이 38%인 6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가 미진한 사유가 대부분의 점유자가 영세민 생계곤란한 자로서 변상금을 납부할 재정능력이 없는 자들로 수차례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고 현장 출장하여 납부 또는 자진 이주토록 독려하였으나 변상금 부과취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무단점유사실에 대한 벌과금 과다, 변상금 분납조치, 이주대책수립, 대부계약체결요구 등 민원발생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시개발과로 변상금 분납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체비지 관리 및 처리규정이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건으로 인한 관련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은 천승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질의 순서에 의해가지고 먼저 천승수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후 징수에 소신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부적인 질문사항으로 일방적인 고지서 발송보다는 동사무소를 경유 주소이전을 확인한 바 있는가? 또는 장기간 체납도면 결손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폐차시에도 징수가능한 장치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방적인 고시서 발송보다는 동사무소를 경우 주소이전을 확인한 바 있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체계는 현재 차적지별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구청별로 전국 시·도차량에 대하여 부과 조치하고 있으며, 각 건에 대하여 해당동에 주소이전 사항을 조회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고지서 작성체계는 각 구청별로 단말기에 자료를 입력 주전산기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본청과 용역계약된 전사업체에 일괄 프린트되어 구별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고지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에 주소 조회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발송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점진적으로 위와 같은 구별 동사무소 경우 주소이전 확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체납되면 결손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폐차시에라도 징수가능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1990년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차단속에 부과되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현재 결손 처분이 시효인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결손 처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에 체납 즉시 자동차를 압류 등록 조치해가지고 폐차시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민원인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과 권유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 후 징수에 소신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1건당 부과에서 체납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5단계 220여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소이전, 명의이전 등 차량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하는데 하등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 처분을 주지 않고 있으며 또 경찰에서 취급하는 범칙금과 같이 벌점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양심에 의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낮으며 현재 시 평균징수율이 55%인데 우리 구는 57%로 약간 시 평균징수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부착시 고지서를 함께 붙이는 방안과 납부기한을 현재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방안 또 명의이전이나 주소이전시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고 또한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천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고속터미널 주차장 관리실태를 도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장이 주차장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다음은 서울시 제2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이 외지인들이 이용하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건의 할 용의는 있는지? 개선방법으로는 버스 번호 색깔별 분리보다는 번호별 정류장을 지정하여 질서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터미널 주차장 현황과 관리실태를 도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광장이 주차장으로 잠식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 고속터미널에는 약 63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고 있으나 입주 상인 또는 이용객의 차량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월달에 이미 터미널측에 종합 환승 주차장을 건립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하상가 꽃시장 입구 상인들로 인하여 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수시 단속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견인 등 강력한 주차단속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을 일반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 건의토록 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표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 시행하는 사안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은 일일 30개 회사 62개 노선에 1,300여대의 버스가 각각 5회 이상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일시 주차대수가 너무 많아 버스 색깔별로 정류장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30개 회사를 일일이 번호로 분리할 때는 지금 보다 조금 더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노선번호별 분리 설치 방안이 대하여는 충분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속비스터미널 이용 및 일반시민 등에게 편리한 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순시대로 도인수의원, 김창기의원, 임한종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축 감리사가 불법 감리 시공한 관계로 19명의 위법건축사를 적발만하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언제 행정조치할 것인지? 위반건축사 19명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4분기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상설점검을 '93년 5월 실시하여 19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관련 감리 건축사 처벌을 위해서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에 날인 후 '93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6월 21일부터 건축사행정처분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동 처분 요구사항을 '93년 7월 8일 다시 구청장에게 처분토록 이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3년 7월 15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청문 통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7월말까지 청문을 완료하여 8월초에 위반건축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사 명단은 준비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심의시 부서간 상호업무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지연된다는 민의가 있는데 그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관지구, 아파트 지구 및 도시설계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전 사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시 부서간 별도의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심의위원이 대부분 외부의 건축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여건상 일주일에 한번 심의를 개최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리라고 사료되고 있으나 심의 건수가 적더라도 매주 개최하고 있어 종전보다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축물 미관심의시 토초세를 면하기 위한 편법심의가 있다는데 이러한 실태가 계속된다면 주민의 원성이 뒤따를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건축주들은 대형건물이 건축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는 토초세를 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관지구로서 건축심의 대상은 미관지구별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구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건축은 불가하며 토초세를 면하기 위하여 최소규모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정구조와 적정외관 재료를 시용토록 하고 있어 오히려 강화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건축물 준공 후 용도변경을 자주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준공 후 용도변경의 방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의 방지를 위해 건축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대형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건축사 등에게 조사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보고시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대형건물의 사용상태를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시정조치하고, 년2회 이행강제금 등으로 부과를 하고, 각종 홍보를 통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제고하여 위법사항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건축물 단속 등 행정조치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당초 계획에 의거 3, 4월 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중 감사원 감사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5월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1,331개소 중 144개소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1차 시정통지 및 현재 2차 시정촉구 중에 있으며 현재 위법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1,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8월 10일 이전에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로서 법질서 문란행위를 강력히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93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93년 건축관련 감사원 감사는 '93년 3월 26일부터 '93년 4월 18일까지 감사원 4국 감사관 18명이 현장 확인 위주로 감사하였으며 25건의 건축 사례를 지적하여 109개소의 위법건축물이 적출되어 관련 건축사 및 공무원이 처벌 중에 있습니다.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191-2 거주 전제식 외 4명은 '91년 2월 8일부터 '92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서초구 양재동 4-3 소재 대지 외 4필지 상에 연 건축면적 3,079㎡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성한 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또 다른 사례는 위법건축물 처리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양재동 3-14 소재 건물은 '92년 3월 31일 제3회 설계변경 후 사용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91년 8월 21일부터 랑광유통에 임대하여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케 하고 있음에도 적발치 못하였으며 양재동 15-7 소재 건물은 법정 주차대수가 13대로 옥외주차장에 화강석으로 조경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차장으로 허가한 사유 및 건물 준공시 위 조경구조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함에도 철거 없이 준공처리한 사례 등입니다. 그 동안 감사원 감사시 위법 적출 건축물에 대해서는 1, 2차 시정촉구 중에 있으며 시정기간 이후 위반사항 시정 여부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조치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 국·과장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식사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 뿐 아니라 지난 그 의회 회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구정 질의답변을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끼리 구정질의 그 내용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축소해가지고 서로 양보해 가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행정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시는 물론 요구한 해당 의원에게 배부해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기가 어려우므로 번잡스러운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어떠한 그 특별한 질의에 대해서 현황 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해당 요구한 의원에게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례로서 건축과에서 도인수의원이 질의한 설계사 감리 불충분에 의한 감사지적 대상자의 명부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했는데 도인수의원에게는 제출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질의한 의원외에는 다른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게 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인수의원이 비록 요구를 했지만 우리 전체 동료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현황부터 전체의원에게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추가 질의를 신청한 분에 한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저께 구정질의를 하고 오늘 오전에 답변을 받고 식사 후에 10분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2시에 개의를 하면서 추가질의 신청을 안 했다고 만약에 안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루정도의 시간을 두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행정청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조금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강행하시면서 신청 안한 분은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 분한테는 배려가 되고 의원들에게는 배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 재무국장의 상세한 답변,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되겠습니다. 하오나 몇 가지 이해가 덜되어 보충질의 드리오니 가능하시다면 간단하게 또 아니면 예스와 노우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공시지가 현실에 맞다고 보시는지? 둘째,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80%로 보아도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셋째, 기준년도 건설부 기준시가 설정당시 서초구에 개별시가인 공시지가도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당한 차등이 있어 '90년 5월부터 부동산값이 내리고 있음에도 건설부 기준시가와 시·도·구의 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으로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탁상행정에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보셨는지? 넷째, 건설부 표준지가보다 시·군·구의 개별지가를 하향조정하여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을 20%이상 올려놓기위해 토지등급을 5 내지 10% 상향조정해 놓으면 익년에 다시 시·군·구의 공시지가를 건설부 표준지가와 동일하게 조정하면 다시 과표현실화율이 떨어져 과표 등급 5 내지 10% 상향조정하여 평균 매년 45% 내지 70% 이상의 재산세가 상승하였다고 보는데 세수확대에 가장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며 '93년도 재산세가 이와 같이 같은 비례로 인상되어 부과된다면은 세수저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시는지? 다섯째,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낮은 30% 이하로 세일 매매를 한다면 건설부 내지는 서초구에서 시·군·구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여섯째,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되었을 시 양도세 및 취득세의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로 산출되는지 아니면 매매가격으로 산출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임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답변하시느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그랬듯이 일괄성으로 그치는 구호만 메아리쳐지는 것 같습니다. 심히 답답함을 느끼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줄 알지만 수박겉핥기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상이한바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시민의 숲 테니스장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주거형태의 지도단속 내지 사실여부를 물었는데 휴게실이니 방송실이니 하는 답변으로 넘어가는데 본의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덧붙여 본의원을 비롯한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언제라도 테니스장을 현장 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께서 공원법 제2조, 제4조, 제12조에 의해서 허가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이 부분의 허가책임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보충추가 질문 건설국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입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에 도로부지 카드 재작성은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지마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또 안내도, 실측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면적을 재조사하여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측도 내지 안내도를 재조사하여 카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크고 작고 간에 구 재산이 증대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는 주민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끔 이 부분은 정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불토지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서초구 1673의 2 공부상으로는 개인사유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맨홀이라든가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인의 양해 내지 사용변경도 없이 공공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볼때 공유지 내지 국공유지를 우리 주민이 사용하면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우리 구 내지 서울시에서 사용할 때 지금까지 토지 이용 사용료를 지급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유지 안에 하수도 맨홀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언제 설치했으며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셨는지 동에서 했는지 새마을사업에서 했는지 요것을 밝혀 주시고 그것에 곁들여서 토목도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했는데 이것도 토목과에서 언제 하셨는지 그 날짜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아까 임한종의원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반 사건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93년도 7월 8일에 이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경징계가 언제 되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의원입니다. 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말 한마디로 실망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것은 2년전 초기 때와도 다름없이 지금도 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더 못하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이 거듭거듭 나서 다시 한 번 질의 아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질의도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자료 요청할 때 의원들을 오직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친구나 이웃사촌식으로 그저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실례를 보면 서류, 자료제출 내용 2번에 제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2번에 각 과별 및 동 직원 개인 감사 내용 및 회수 건수 처리내용 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오지 않았는가 하면은 또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따른 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41건에 대한 현재 실시 여부에 대한 것도 전혀 답변이 없으며 다음에 14번에 방배3동 무지개아파트 성뒤마을 농지 88필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그 중에서 일부 한 장이라고 성의껏 해 주셨으면 오죽 좋을까마는 우리 의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민 여러분들이 뽑은 의원입니다. 주민의 뜻을 모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질의 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쇄신과 건의를 위해서 질의를 할 때 구청장님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잘 하겠습니다. 무엇을 잘합니까? 잘 한다는 것이 2년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잘 하는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노력합니까? 노력하는 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자료요청도 전혀 빠르게 제출하지 않는 집행부에서 무엇을 노력하는 것입니까? 이런 점 집행부 스스로가 좀 반성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 창의력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에 대한 질의를 여섯 가지 했습니다. 질의라면 질의지만도 거기에 대한 것이 거의가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노력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좀 연구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정말 행정 이래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배동 10번지, 13번지 일대에, 계속 방배동이 생기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새마을 운동할 때 회장직을 가졌을 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되었겠지하고 믿었는데 매년 물차는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애원하다시피 해서 원인을 파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산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4m 아래고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사내역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하수과장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못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이것을 감사원에 그대로 의뢰를 하겠다고 했더니 찾았다고 왔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시 설계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설계내역 안에는 설계도가 첨부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모든 시방에 따른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봐도 어려운 내역서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왜 내역서만이 제출되었냐고 물었더니 산출근거를 갖고 오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역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서자를 붙인 예가 없습니다. 바로 내역을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의원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노력과 발전을 위한 것을 막는 그 공무원의 태도를 생각할 때 정말 울부짐이 나왔습니다. 야단친 결과 이 산출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부 본의원의 질의내용과 같이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처사는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편드는 것 아닙니다. 종기가 작을 때 터트려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상처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조기마한 종기를 덮고 덮고 하면 큰 종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시공할 수가, 처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께서는 확실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의원님의 어저께 많은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기 좋은 답은 하고 곤란한 답은 지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다고 생각하며, 답변은 솔직한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사후대책하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책으로 행정이 모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나 구의회에다가 행정 서비스가 좀더 좋아야 된다고 우리 동료의원들게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정말 주민들에 대해서 민의를 수렴해 보시고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우리는 이렇게 좋게 했으니까.” 막연하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다음부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몇 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 봤는데 이렇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상에 있어서 요구하는 예산은 조정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본신청에 의회는 예외라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괄성있게 해야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럼 모두가 조정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넣어 주시겠다는 뜻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동장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임된 분은 다섯 분이고 그 해임된 근거로서는 징계당한 분들에 한해서라고 말씀 하시면서 또 제가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여섯 분이 징계를 당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은 해임되고 네 분은 그대로 계시며 그 외에 다른 세분이 다시 해임이 됐습니다. 그 해임되신 분 구자영, 최동규, 옥무석 동장의 해임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른 징계를 당하신 분들은 해임 안 된 이유를 밝혀 주시며 그리고 작년에 순환보직된 동장들의 명단을 받았을 적에 제가 분명히 어떤 갑에 을을 나누어서 을지구에 있는 동장들은 을지구내에서 순환보직되고 있다는 감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을에 있던 분도 갑에 갈 수 있고 갑에 있던 분도 을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이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순환보직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지금 대통령도 5년이 되면 임기가 되면 그만두고 물러나시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인데 동장도 한자리에서 너무 장기간 있다는 것은 배제하는 그런 어떤 순환보직의 정신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좋은 동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질의한 반포3동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속해 있는 곳만은 알고 있지만 다른 어떤 서초구 관내의 공간지에 체육시설 등 가설건축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얼마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혹시 학교부지 등에 가설건축 허가를 받아서 "인도어 골프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가설건축의 허가 일과 건축 사용면적 등을 밝혀 주시고 ”인도어 골프장“등 가설건축물의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부의장, 한봉수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임석했던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본청 회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진영호 부구청장님이 임석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제 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성되지 못한 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완성된 그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동안에 나머지 못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답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 다시 휴회를 하도록 하고 우선 보충질문에 대한 총무국으로부터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 첫번째로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재 테니스클럽에 살림살이를 하는 주거형태가 있다는데 지도단속 내지 사실여부와 그 다음에 구의회가 테니스장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리기를 양재 테니스클럽 시설은 지하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1층은 실내 테니스장, 방송실, 휴게실, 사무실, 상담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 주방 등이 있으며 2층은 휴게실, 코치실, 주방, 종업원 대기실, 종업원 휴게실이 있다고 답변을 드려서 정순임의원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양재 테니스장은 살림살이를 하든 주거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 테니스장에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1층과 2층의 주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인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취사를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아이를 기르는 주거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의회 요구예산 전액 추경에 편성 사유를 말씀했는데 의회 운영비 예산요구서는 의장 명의로 저희 집행부에 접수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의회 내부에서 그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친 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또 의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의 2, 3차 수정이 있음을 간파하여 전액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93년 6월 30일자 동장 5명의 퇴직사유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6월 30일자로 퇴직한 동장 5명은 해임한 것이 아니고 근무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것임을 먼저 드립니다. 동장의 근무기간 연장은 개개인의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평소의 행정실적,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수행태도, 그 다음에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개개인의 가치관과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국장단으로 구성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지위 통솔 차원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역시 동장 전보가 같은 선거구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순환보직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장은 임용시 특정동장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임기 중은 임용된 동장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 근무시 근무가 나태해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동장의 사기진작 등의 차원에서 다른 동장으로 전보를 하게 됩니다. 동장 전보는 동 여건과 동장의 능력 등을 검토하고 우수동장의 사기진작, 나태한 동장의 주의 촉구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8개 전 동을 대상으로 동행정이 활성화 되도록 동장 전보를 하겠으며 전체적인 순환보직 인사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의원과 허명화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이 미흡하고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첫번째로 세무관련 민원을 즉시 응대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1, 2과를 통합해가지고 세무종합 민원실로 개편하고 민원창구 형태로 직원들을 창구에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이 각 동별로 마주 앉아 상담 처리토록 하였고 민원이 많은 건축과, 토지관리과, 위생과도 똑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증명민원에 대해서 방배동을 중심으로 각 은행 지점과 백화점에서 대행토록 함으로써 현재 8개동에 30개 은행과 2개 백화점에서 1일 평균 40여건의 구청민원을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법률, 세무, 행정 등 종합상담소를 개설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에 세무사와 변호사, 구청 국장들, 그리고 기타 간부들이 민원을 직접 상담함으로써 어려운 민원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시민봉사실 내에 건축종합 민원실을 개설하고 건축사대행 건축허가 준공등 경미한 건축 민원을 당일 처리하고 있고, 다섯번째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적 제신고 접수즉시 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출생, 분가 등 호적관련 신고 즉시 등·초본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호적신고에 대한 정리결과를 즉석에서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여섯 번째로 시민봉사실에 병사민원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병사관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각종 민원신청시 소정 서식을 구·동 창구에 가서 기입함으로써 구비서류등 미비사항으로 다시 오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서식과 기재사항을 구비한 서식집을 각 아파트 경비실에 배치,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 서어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계속해서 좋은 제도를 창안하여 서어비스 향상에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구민의 반응을 청취해서 행정 서비스 개선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발언을 하신 임한종의원께서 자료제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허명화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먼저 자료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미제출된 자료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 그리고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80%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건설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설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시에 부동산거래허가와 토지특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93년도 공시지가는 '9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80%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현지가를 고려하는 비준표가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한마디로 현시가의 몇%가 합당하다고 획일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부에서는 점진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시가와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 4번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5월부터 지가가 내렸는데 종합토지세 등 세수확보를 위해 공시지가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부에서 발표한 우리구의 연도별 지가 상승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30.74%, '91년도 13.23%가 상승을 했고 '92년도에는 마이너스 4%, '93년도 1/4분기가 마이너스 2.1%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지역여건에 따라 상승,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93년도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총 18%로써 과세시가 표준액은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공시지가 조정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확보를 위해 공시지가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시지가보다 이하가격인 토지의 경우 구에서 매입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0%내지 120% 범위내인 경우에 관계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토지거래나 허가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60%이하 가격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선매협의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토지 등의 취득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매입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높은 경우에는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정순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시공원법 제2조, 제4조 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허가 내용 법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한 질의였고 또 이 양재테니스장에 허가권자는 누구이냐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허가규정 내용은 기히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가지고 시설된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를 요할시는 첫째,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한 시설 설치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항에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 효율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 목에 보면은 정구장, 수영장. 궁도장 등 이러한 운동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이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도시공원법 제4조는 조성계획 입안결정으로서는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 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안을 하면은 이것이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다시 변경 결정이 됩니다. 본 개포 19근린공원은 본 규정 제464조로 '83년 7월 6일 도시계획이 기히 결정된 공원입니다. 테니스장 시설결정은 본 규정 제4조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변경 승인된 사항이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권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도시계획의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의 테니스장 설치지시에 따라가지고 '90년 4월 13일날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를 해가지고 서초구청에서는 건설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득해가지고 7월 16일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차량출입시설 허가에 따른 도로부지 관리카드를 재작성할 계획이 없는지, 도로부지 관리카드상 안내도, 실측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기 있다, 현재 실사용 면적을 재조사하여 작성, 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확실히 좀 정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이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저의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관리카드를 하나 샘플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지관리는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면적이든지 위치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적는데 뒷면에 보면은 현황 실측도와 안내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92년도 10월 이전에는 사실 우리 직원이 이것을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 시설 설치허가는 건축 허가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주차장 허가시는 지역교통과 기타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허가서류에 면적 실측도 및 안내도가 비치되어 있으며 건설관리과에서는 일괄 작성 비치하고 여기에 보면 위치라든지 허가, 허가자 점용면적, 년도별 부과내역을 상세히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10월이후부터는 여기에 뒷면에 상세히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내도라든지 실측도가 기재 누락되어 가지고 매년 2, 3월에 정기분 점용료 부과시마다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안내도 및 실측도를 추가 등재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과에 산정을 하는데 이런 실측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용면적이나 토지등급, 사용월수만 나오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면밀한 그러한 자료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뒷면에다가 이 관리카드는 똑같은 것이니까 보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초동 법원 앞에 1673-12호는 공부상 사유지인데 만인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토목, 하수도 등 공공사업을 하였는데 소유주에게 미불토지 보상해야 되지 않는냐 또 그리고 사용료를 서울시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오전에 개략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된 사업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서초로는 그 이름이 서초로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만 된 상태이지 사업실시 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서초로 주변은 도시계획 결정 후에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선에 따라가지고 대부분의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확장 예정 부분이 기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부분이 시울시 땅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 땅 같으면 지불합니다. 서초구 확장부분에 대한 보상은 서울특별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우리 구에서는 보상의뢰가 오면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참고사항은 이 구간내에 장영수외 1인이 7월 1일날 이 구간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기 서울시장을 피고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은 부지내의 도로상에 하수도가 맨홀설치는 언제 했고 누가 했는지 밝혀줘라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는 맨홀은 근간에 시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직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지하철 교대역 시공 구간은 교대역 시공시에 시공했는지 구획정리시에 시행했는지가 당장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갔으니까 추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의 포장년도, 이것은 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영동토지구획 지구가 '6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그 분야는 '6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9년도 10월 26일날 서울시고시 제454호로 30m도로를 40m로 변경지적 승인돼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포장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시에 토지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우리 구에서 방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보니까 '84년도 7월 30일날 건축승인시 이때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도로 계획선 보다도 후퇴를 해가지고 세드백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아마 그것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목과에서도 도로포장 한 사실이 없고 시에서도 없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10번지와 13번지 하수도 공사가 시공한지 5년이 경과 되어 재시공이 불가하다 하였는데 고발을 왜 못하느냐 그리고 공무원문책을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린 대로 여기는 '88년도 4월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00㎜관을 한 개를 묻으려고 했는데 파 보니까 상수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 설계가 5월 27일날 설계변경해가지고 하수관 600㎜ 두개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는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전에 설명한 대로 아마 설계추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게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아마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설계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공사했기 때문에 시공업자는 구청에서 설계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업자를 옹호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계자나 감독자를 문책해야 되는데 공무원 징계 시효가 2년이 시효가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더욱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도인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시공 감리 건축사 19명에 대해서 7월 8일 서울시로부터 이첩처분토록 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문을 사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15일날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청문일자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청문이 끝나는 대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은 위반사항 별로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8월 10일까지 행정처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의석에서 - 10분 이상 초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어느 국 소관입니까?

의석에서 - 가설건축 허가물에 대해서‥‥

의석에서 -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합시다. 보충질문은‥‥

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없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이 공공용지의 가설건물 골프연습장 허가건 같은데요. 공공용지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 학교용지로 나간 것이 없습니까?

학교는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있습니다.

의석에서 - 과장!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질문이 다 끝났는데 꼭‥‥

의석에서 - 간단한 겁니다.

예, 김명기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간부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 구정 질의를 위해서 하루종일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위생과에 근무했던 오성룡이라는 8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같은 우리 구청산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직위해제가 아닌 해임당한 그러한 사항이 아까 설명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오성룡이라는 직원은 예산과에서 근무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예산업무에 가장 정통한 직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평소에도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희망이 자기는 다음 전보될 근무처는 본청 예산과 같은데 가서 예산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취급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본인의 희망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위생과에서 서초4동에 숙박업소가 윤락행위 등 업태위반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업주의 교사를 받은 서초4동에 있는 직원이 과거에 위생과에 있었던 것을 기화로 해서 위생과에 가서 오성룡직원한테 서류를 좀 보여 달라고 해서 서류를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서류를 그대로 절취를 해 가지고 그 업주에다가 갖다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계기로 해서 오성룡이라는 직원이 같은 위생과에 근무를 했던 직원이고 해서 아무 탈이 없이 그 서류를 보여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서류를 탈취할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일에 제끼다 보니까 그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직원의 실수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직원이 그로 인해서 같이 공모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해임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동료의 입장으로서 같은 공직에 있는 입장으로서 보호해야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능한 직원이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충분히 봉사하고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은 구청 등에서도 끝까지 내용을 해명을 해가지고 이 직원을 하루속히 복직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시 것은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히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총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오전에 위생과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저도 김명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성룡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분명히 착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절도혐의로 현재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집행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있기 때문에 그 똑똑하고 현명한 것도 착실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서 박요한은 면직을 당했고 이 사람은 해임을 하지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금은 그대로 받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오면 복직을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선에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아량의 미덕을 보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을 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직의건(의장제출) 15시58분

잠시 전 정웅섭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코자 한다는 사직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웅섭의원의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웅섭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직을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9분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무슨 발언입니까?

의석에서 - 아까 추가 질문했는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금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서면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실겁니까?

서면답변 받아도 좋으시다면 서면답변을 해 주기로 하고‥‥

의석에서 - 지금 주관 답변을 바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질의 답변을 다 종결했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11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진영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건설국장 김윤곤 보건소장 이은호 주택과장 조윤제 도시정비국장 윤철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건축과장 김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