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제2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백남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3년 7월 14일 집회공고 를 하였으며, 93년 6월 21일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 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내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부안군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주민 편의위주의 참봉사 실현을 위해서 민원인이 여러차례 방문할 소지가 있는 복합적 성 질의 인.허가 민원 사항을 일괄 처리해서 행정의 일괄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케 하여 대민 행정을 쇄신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원 회는 위원장 은 부군수 , 위원 은 5-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심의 대상은 복합적 성 질의 인.허가 민원사항및 기타 주요 민원 사항, 주관과 실무종합 심의 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 . 결정 ,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 결정 이 필요한 사항 심의 ,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 또는 민원의 재 심의 입니다. 위원 회 운영으로 회의개최에 있어서는 민원 1회 방문 전담 부서 또는 주관과의 요구가 있을때 지체없이 위원 회를 소집하고 기타 협의 조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수시 요청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다. 운영요령은 해당 위원 전원이 참석 심의 결정 하게 됩니다. 안건 심의 처리는 복합적 성 질의 인.허가 민원사항및 주요민원 사항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케 하도록 합니다. 안건 심의 결정 효력은 위법 부당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최대한도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현을 위하여 복합 인.허가 민원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주기 위한 위원 회 구성과 실무 종합 심의 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으로 시기에 맞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 이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 으로 지난 제2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의시 의결 공포 된 부안군 민원 재 심의 위원 회 조례는 중복됨으로써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