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무주·설천상수도시설 및 무주읍 취수원 확장부지를 매입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읍 상수도시설 확장에 필요한 14필지에 1만 287㎡로서 3,112평, 무주읍 취수원시설 확장지로 6필지에 3,156㎡로 955평, 설천면 상수도시설 확장부지를 5필지에 2,645㎡로 800평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상수도 정수장 부근에 있는 무주읍 읍내리 355-1번지등 14필지에 1만287㎡, 1억9,545만3,000원이며, 무주읍 제1취수장 초리앞에 있는 적상면 북창리 246-2번지등 6필지에 3,156㎡로서 946만8,000원이며, 설천면 상수도 정수장 부근에 있는 설천면 두길리 644번지등 5필지로 2,645㎡로서 375만3,000원으로 도합 25필지로서 1만6,088㎡로서 2억8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정되는 금액은 공시지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등단) 기회실장 문정열입니다. 정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중 하천골재 판매수익과 택지분양수익에 결함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표고재배를 중국산 도입으로 사양길에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드리면 사업외 수익 28억8,700만원중 현재 23억3,6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잔여금 5억5,100만원은 하반기에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사업수익 중 매각수익 목표액 74억9,800만원중 2억5,900만원은 이미 징수되었고, 잔여금 72억3,900만원중 택지분양대금 65억3,200만원 이외에는 세입징수가 확실합니다. 사업실시 매각수익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 매각수익이 년간 목표액 20만3,000원을 팔아서 9억300만원을 징수목표로 현재 5만4,000t의 골재를 판매해서 2억3,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500만원의 액수는 골재매각수입 총9억300만원중 업자한테 나가는 수수료, 골재채취하는 인건비, 기타 용지대, 원석대 이런 것을 총제외한 순수한 수익만을 이야기하는 액수가 3억8,500만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묘목판매입니다. 봄에 무궁화 묘목 8,490본을 판매했는데 271만6,000원의 세입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 와사비 판매에 있어서는 춘기에 종묘 1만6,900본을 판매해서 439만4,000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800만원은 추기에 줄기 4t을 팔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아주 효도지팡이는 총생산량 924개중 866개를 판매하고 58개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원두충 묘목은 봄에 1만4,600본을 팔아서 423만4,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2만5,400본은 가을에 팔아서 736만6,000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웇나무 묘목은 금년봄에 1,830본을 팔아서 151만9,000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670본은 가을에 팔아서 55만6,000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꽃묘생산은 4만5,000본을 현재 생산중인바 오는 9월까지 이것을 팔아서 1,536만8,000원의 경영수익사업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단 여기에서 1차 개발택지 미분양택지와 2차개발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수익액중 택지매각 대금을 제외한 실가용재원은 38억5,300만원입니다. 만약 개발된 택지가 금년에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가용재원이 38억5,300만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부지를 매입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동시장에 표고가격을 91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심층 분석한 결과 kg당 평균가격은 도매가격으로 2만3,87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고생산량을 따져보면 3만본을 재배했을 경우에 4년간에 걸쳐서 4,800kg의 수확을 올릴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3만본의 표고목을 재배했을 경우에 투자액을 약7,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조수익은 9,600만원으로서 약1,900만원 정도 실수익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군유림에 있는 활잡목을 활용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각종 서적에 명기된 이론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내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경쟁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약 추경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재배여건과 경제성등을 재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별도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사업은 사전 의회와 협의를 요망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중에 의회 간담회의시 군정 당면업무 등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 과제를 의회에 보고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쳐 문제점이 사전에 제기되고 모든 사업이 발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산의에서 분뇨처리장까지 2,509m입니다. 그중 산의에서 굴천간 진입로는 1,189m로서 작년까지 포장한 것이 1,036m이고, 나머지가 153m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2,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까지는 포장을 환료하는 것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굴천에서 분뇨처리장까지 진입로는 현재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단 행정시설을 가도시키는데 불가한 진입로입니다. 따라서 우선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진입로가 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허용재원 7,690만원을 투자하여 576m를 확·포장하고, 나머지 750m는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군단위 노인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설이 불가능 합니다. 즉 발전소 지원사업 예산편성, 집행 지침이 동자부로부터 하달이 되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노인복지회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이나 또는 특별교부세등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결해서 년차적으로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이 하천변에 쓰레기 정화활동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사업 자체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또는 예산회계법상 재발생된 긴박한 사정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기획실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김용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유아가씨선발대회는 선발인원의 활용방안등 문제점이 많은바 내년도에 연기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단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시간이 필요하며, 여러 단체와 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선발인원에 대한 취업알선 활용대책이 상당히 어렵고, 또 다른 시·군에서 문화행사의 부대행사로 아가씨선발대회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군민의 날 행사에 단일행사로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U대회개최등 홍보요원이 필요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친다음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군보와 주민계도용 신문등이 문제점이 많은데 시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보는 1만2,000보를 발행해서 객지에 1,000부 정도 보내고, 관내에 1만1,000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내는 읍·면단위 계도해서 리장님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군정퀴즈제를 운영한 직후 주민들께서 군보가 언제 나오냐고 문의가 많아서 배부가 잘되는 줄 알았는데 일부 리장님의 불성실로 인해서 배부가 안된 곳이 몇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군보를 우편발송 할려고 보니까 외지에 사는 분에게 보내는 것도 1부당 160원이 소요됩니다. 일반 우편물은 110원입니다만 정기규격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할 때 1부에 160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년간 약2,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3종 우편물로 변경해서 간행물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 정기간행물로 해야하고, 5회이상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행부수는 5,000부 이상이면서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0원씩의 3종 우편물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160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2,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 발간비와 배부비화 비슷하지 않냐해서 아직까지는 리장들을 통해서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 보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중앙신문은 노인당에 116부가 배부되고, 지방신문으로는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 호남매일일보가 7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5월 17일날 다시 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배부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농어민후계자와 리장, 홍보요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선임을 받아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문 배부는 신문사에서 직접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배포에는 문제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신문을 배포함에 있어 저희들이 지방 활동상황, 지방의회 활동상황이나 행정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무주군보에 대해서는 이종근의원께서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어제 덕유산아가씨 선발대회를 연기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확보를 1,90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어 1,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공보실장님의 각오는 애당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가씨선발대회는 간단한 행사가 아니라 거창한 행사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기왕에 준비상황이 이렇고 해서 금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금년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이 또한 각오가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내년에 하시려면 지금부터 이 예산중에서 일부활용을 하시더라도 각종 선발대회에 계속 참석하시고, 계획을 지금부터 해도 내년 9월 9일 선발대회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번의 건을 거울삼아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것을 아예 없앨려면 몰라도 꼭 해야할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충분한 각오를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택지조성에 대한 금년 12월 31일까지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투자액 72억5,400만원중에 이것을 매각하면 92억3,000만원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19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셨는데 지금 택지조성의 결과가 실패작이냐, 성공작이냐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군민들의 여론은 무주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3,000여만원의 포상도 받았는데 과연 택지조성을 무엇 때문에 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느냐고 걱정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재무과장님의 보고중에 19억8,000만원이 이익이 난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안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매각이 됐을 때에 92억3,0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산출근거를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납득이 된다고 하면 투자액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서 72억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각될 수 있는 근치가격이라도 알면 군민들이 안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각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입 전망에서 전부 매각했을 때는 72억5,400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43억2,100만원이고, 이자가 9억5,2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세입전망을 72억5,400만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부 팔면 이것이 세입이 됩니다. 단독태지가 3,753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금액은 평당 약 63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5,800만원이 1차단독택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택지는 8,518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당 약50만원으로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평균 5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4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전체가 1차 단독택지와 공동택지를 합하면 63억8,400만원이고, 또 2차 택지 3필지 있는 것은 8억7,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7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2차택지 8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3필지로 있는 것을 감정한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크게 필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도로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8억7,000만원에서는 약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금년 1년에 완전히 매각을 한다면 순수익이 19억8,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태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과장께서 지금 택지개발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지 매각 총금액이 72억5,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1차, 2차 사업비가 43억원, 93년도말 이자가 9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93년도에 매각이 됐을 때 순수익이 19억8,000만원이 남는다면 이것이 매각이 안되고 올 1년이 넘어가면은 19억이 또 낮아지죠? 이러한 상태로 2년동안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택지분양의 대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택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각을 다해야 겠다는 이러한 각오없이는 택지를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넘긴다는 생각은 먹지도 말고, 금년도에 완전히 매각을 해야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는 실과소, 읍면 분양책임제까지 실시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분양을 못한다는 이러한 생각까지는 못하고, 금년도에 완전히 매각한다는 각오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택지개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질문을 했듯이 2년이 지나가고난 다음에 만일 매각이 안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오히려 크나큰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 벌어진일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정말로 이것이 전부 분양되어야 됩니다. 안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양담배 판매업소가 몇 개소라고 하셨지요?

현재 개소수로 자판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리조트가 몇 개입니까?

9개소입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1개소만 남겨두고 9개중에 8개소는 자기들이 자동폐쇄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차 올라갔을 때에 자기들이 폐쇄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서 그것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다고 그들이 주장을 한다면 1개 정도는 조치를 하고, 나머지 8개는 전부 폐쇄조치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물론 리조트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양담배 자판기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관내 지방세에서 제일 큰 수입이 담배소비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산담배 한 개피가 18원의 이익이 나온답니다. 양담배 한 개피가 36원,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 이것을 과장께서 좀더 절충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양담배 자판기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게 놓으시고 우리 국산담배 자판기를 많이 놓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과장님의 임무는 무엇인가?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우리 무주군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청량리에서 실제 매매가 얼마에 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한자에게 공무원이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 가지지 않는 자가 매매를 했는데 상당한 액수를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17억원에 매매된 것을 지금 4억2,000만원 4억4,000만원으로 4/1도 안됩니다. 제가 반만 넘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7억원에 매매된 것을 4억2,000만원으로 하고 또 40%를 감면해줬다면 누가보아도 이해가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7억8,000만원에 검인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4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부에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17억원에 매매한 것을 7억2,000만원을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관계는 지방세법 제11호 제5항 제3호에 의해서 법인장부에 의해서 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서로가 사고 파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근거 제시를 받을 수가 없으면 어디까지나 법인계약서에 의한 가격으로 밖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집이 7억2,000만원에 팔렸다는 것은 무주군에서도 다른곳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17억원에 샀다고는 하는 것을 이일석의원님께서 근거만 제시해 준다면 추가로 5년까지 취득세를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것은 추징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번 해 보세요.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근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근거로 잡을 수 있은 것은 검인계약을 자기가 7억8,000만원 주고 샀다고 신고했다는 그것 밖에는 근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 사람이 와서 나한테 17억에 샀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까?

본인이 17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산사람이요.

그러시다면 이일석의원님께서 17억원에 그것을 본인이 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여기서 확답을 하겠습니다. 17억원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여기서 확답을 드립니다. 나중에 17억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감정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군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일석이가 17억원을 책임져라하는 것은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못 잡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제가 억울해서 얘기합니다. 약자가 매매를 이루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격과 4배차가 나면 참 억울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협의 합시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서 경미한 공사는 재무부령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법조문에 3,000만원미만, 70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구상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천면에 건설공사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전화를 몇 번해 봐도 아직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성면하고 무풍면하고 어떠한 사람이 협조를 바란다고 했어도 부면장님은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외에 타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천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협조공문이 오지않고 무주읍은 왔습니다. 법조문은 과장님께서 읽으셨습니다만은 무주읍에 공사가 3,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해서 3,000만원까지는 더 이상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700원미만은 재무부령으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주에 벙구뜰 농수로 설치는 575만원입니다. 계약자는 형제건설 이성만입니다. 제가 형제건설 이성만씨를 개인적으로 잘압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영신건설 소상준입니다. 도 하장백 진입로 포장 650만원은 무림산업 송정섭입니다. 시공자는 무주토건 김종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장백 공사와 병구뜰 공사는 단종업자인 두 업소에서 공사를 할 것이 계약이 93년도 4월 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700만원 이하까지는 전문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5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공사의 업자들이 570만원이나 650만원의 공사는 4월달에 또 3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하지만 마땅하다고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줬다거나 한다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2년도에도 소규모업자한테 500만원이하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각 면장들이 3,000만원이하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92년도에는 예정가격이 2,000만원이하의 공사만 읍·면에 배부가 되었고, 여기에서 읍·면장의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읍·면장이 수의계약 체결하고 하는 것을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누구를 희생하고, 누구를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웬만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소규모업자를 육성하고 정부에서는 그래야 마진이 5%밖에 안되니까 서로가 공사도 잘되고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분명히 500만원은 6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천의 예로 봐서는 475만원은 하청에 하청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따?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지 제가 알지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을 하고면 읍·면장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질문에 각면에 협조를 바란다고 했는데 도착을 안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군청의 상부기관이니까 각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일석의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파악도 해보시고 협조를 하도록 연구를 하셔야지 각면에 줬다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않되지 않습니까?

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장백하고 병구뜰을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제 하장백 진입로하고 벙구뜰 용수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설천도 협조를 요청한 공문이 안왔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업자들한테 욕도 많이먹고 저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많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잘 해보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정이 아직도 않되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영동군이나 금산군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영동군, 금산군은 1,000만원 이하는 소규모업자도 벌벌 떨어서 군청에서 사정하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어떻게 되어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청에 하청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하고, 잘되게 이끌어 나가야지 본 의원이 군의원 되고나서 12건이나 재공사를 했지만 또다시 흐지부지하면 본 의원은 무주에서 살지 못합니다. 저는 잘되리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볼때는 이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구모업자에게 설천 대불리도면을 보자고 했지만 저로서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이나 새마을과장님이나 각 면장들을 실제 재무과에서 협조가 있어야 할 수가 있지 재무과장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면장들 힘없습니다. 도움될 수 있은 길은 재무과장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일석의원께서 재무과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잘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봐주고 안봐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을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건설과면 건설과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내려주면은 그 돈을 읍·면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심부름 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여기에서 인출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각과에 보내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재무과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우리가 고향에 있는 선후배이고, 또 읍·면에서도 아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해주는 것은 모르갰습니다만 권한으로 이와같이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일석의원께서 소규모 지방업자들을 육성을 해서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1건당 공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일반공사나 특수공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재무부령업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다가 이런 것은 지시를 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빕니다. 담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순창이나 남원이나 전라남도 여수같은 곳이나 각지방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주민들이 알만한 주민들이 많이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주에서는 년초 소매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많이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1년에 몇푼 안되는 보상금을 준 혜택에 상당히 홍보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주에서는 웬일인지 그분들만 애쓰고 있지 기타 힘있는 유지분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봄에 쌍방울에서 담배 판촉대회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도 참석여부를 물어왔지만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모공무원 몇 명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긋지긋한 일본담배 판촉대회를 하는데 공무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허가권자는 법적으로 볼 때 군수에게 있습니다. 못 팔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야지 쌍방울 그 사람들 말 안듣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지 그 사라들한테 팔지 말라고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국산담배는 법적으로 몇 개 진열하게 되어 있고, 외국산 담배는 몇 개 진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진열되도록 되어 있는가? 규정이 없는가? 자판기에 외국담배를 9개에 다 진열해도 되는지요? 국산담배는 몇% 할 수 있는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허가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산업과에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차 쌍방울도 갔다오고 설천도 갔다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재무 과장님같이 직원들같이 그렇게 노력만 해주시면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또 제가 양담배를 못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군은 앞서가서 외국담배를 타군보다는 덜 판매하는 정도만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질문 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또 질문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지개발 문제는 점점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다같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착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과장님이 생각하거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거나 전체 우리군민이 생각할 때 무주군민의 능력으로는 택지 평당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상을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외지인들을 전부 끌어 들여 가지고 어차피 고향에다가 집이라도 지을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장기분할로 납부하는 그런 안은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1택지 개발지구는 되지않지만 제2차 택지개발지구는 분할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되지 않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내로 그것을 분할해서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군에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살림을 의원이나 무주군민, 도는 집행기관인 군에서 서로가 협조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군만 너무 의원들이 질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군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군민의 원성이 없도록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시간관계로 중복되거나 또 경미한 사항의 질문은 삼가 주시고 정책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는 실과장님께서도 요점만 말씀하시고 길게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과장 오세현입니다. 이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간이급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5울에서 6월까지 160개소에 대해서 보건소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27개 마을이 부적합 마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읍이 1개소, 적상면이 16개소, 안성면이 8개소, 부남면이 2개소, 그래서 27개소입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에게 매월 염소소득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과 수원지 주변청결 유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27개 마을에 대해서 7월 3일날 보건소에서 제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일 27개 마을중에 부적합판정 마을이 나온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마을에 출장해서 근본적인 대체 방안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의원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리고, 27개 마을 부적합판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27개 부적합마을에 세균이 들어간 것은 채취시게 채취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판정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주읍에서 적합곳이 어디인지요?

오산 을속마을입니다.

밤숫골요?

예, 그렇습니다.

밤숫골 어디에 공동우물이 있습니까?

현지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채취시에는 저도 구경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상수도 채취시할 때는 건설과에서 나갔을 때 했는데 각 마을에서 채취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을속에 공동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는 물이 없어 가지고 도량물을 먹다시피 하고 그러는 데요?

간이급수 시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7개 마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검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은 기 시설지역은 보건소에서 8개항목을 하고 있고, 새로 개설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농약이나 생활 오·폐수 같은 것이 다 나타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이급수는 상수원하고 수질검사가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남면 비지정 관광지 운영관리에 따른 정용환의원 질문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금년에 환경보전을 더 깨끗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부남면 굴암천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행락철을 맞이해 가지고 지난 7월 2일부터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남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에 포플러 나무가 있는데 노종환씨가 전부터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식재한 포플러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고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노정환씨가 관리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어떤 회망자가 있을 때에 위탁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우선 굴암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운영해보고 앞으로 이로인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반입량이 어떤때는 하루에 몇 차가 들어가고, 어떤때는 한차도 없을 때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을 봤을때에 85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아주 노후된 시설입니다. 처리용량도 적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규모가 적고 오래된 것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작업량에 따라서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반입할 수 있는 량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각 농가에서 과수원이라든지 기타 퇴비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양이 적고, 여름철에는 양이 과수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관내에 저장 탱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처리 규모는 15㎘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을 저장 할 수 있는 1일 처리량 저장탱크가 약 7t 정도로 해서 자꾸 들어가면 도 처리해 나가면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일석의원님께서 무주리조트에서 금년도에 서울등지에서 수백만원어치의 농약을 구입 했다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리조트 가족호텔 신축부지 주변 또는 강선도로변동 그런 수목 조경지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대부리놀 제초제를 30봉 구입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잔디발 크로바 제거용 제초제로써 반벨 300㎖짜리를 17병 구입하였습니다. 그것도 1병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MCPP크로바 제초제인데 이것도 500㎖짜리를 8병 구입했으나 현재는 1병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용으로 식재한 수목 살충제로서 잔딧물 살충제 노바크론 20ℓ 1통과 반벨 17병, 대부리놀 30봉은 서울에서 구입한 것이고, 93년도에 MCPP 8병은 무주읍 모농약사에서 구입했으나 모든 약품이 시판이나 일반사용이 허용된 농약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어제 질문에서 개인이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편익시설도 없이 하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감독이나 조치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천 점용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릴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점용허가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몇곳이라고 하셨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5군데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7월부터는 면에 이양해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가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가뜩이나 어느 면사무소에 가보면 바빠서 쩔쩔매고 있는데 특히 부남면 같은 곳은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이것조차 운영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곳을 그저께 가보니까 팻말을 써붙여 놓은 것이 있던데 환경보호과에서 붙인 것 입니까?

예.

운영관계도 쓰레기만 환경과 소관이죠?

환경오염 측면만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간담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롤은박스가 2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건의해서 롤은박스 2개정도를 더 설치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수돗물 장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운영방안을 잘 연구하셔야지 나중에 산업과에 질문하겠지만 노정환씨 딸이 어제 저에게 전화해서 별 얘기를 다합니다. 운영방안을 잘하셔서 앞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 신청)

김영길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일 먼저 김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많은데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해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작년도 12월 24일날 농림수산부 고시로 확정된 면적이 1,705.1hark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해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될 곳이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지정을 해야할 장소가 지정이 안된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재정비한 결과 작년도 보다 43ha가 더 증가된 1,784.1ha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도에서 추가로 지침이 시달되었던 것입니다. 지침내용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농업기반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 시설영농단지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 국토이용 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산림보전지역, 수자원 보전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희망하는 지역은 지정해도 좋다라는 추가지침을 7월 2일날 도에서부터 시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근거에 의해서 각읍면과 각실과소에 있다고 보는 지역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도에 전달이 되어서 농림수산부에 확정이 된 다음에는 일단 수시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올립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군단위 개발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요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철저를 기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군에서 작년도 무허가축사 추인대상 농가와 축산 축사동수를 확인해 보았더니 398농가에 549동이 무허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인을 해준 대상은 212농가에 276개 동수는 이미 추인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추인을 해줘야 할 농가는 90농가에 141동이 앞으로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이 불가능한 것은 96개 농가에 132개종은 추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분별하게 축사를 추인해줘서 축산폐수가 하천이나 식수에 오염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인을 해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사추인이라는 것은 법에 저촉을 해 가면서까지 추인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기존부터 축사를 지어서 말하자면 사전 허가없이 축사를 지어서 무허가로 운영되어 왔던 축사에 한해서 추후라도 관계법규에 타당하다면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축사라도 추인을 해주라는 내용으로 농림수산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인문제가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추인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에서는 도로에서 몇m 떨어진 축사는 노폭이 얼마만큼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몇㎡이상의 농가의 축사는 허가를 받을 때 어떠한 설계기준에 맞도록 지어야 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김혁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추인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절하게 추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집단화계획과 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집단화 계획은 농촌의 주거환경과 축산농가의 기반개선 및 자재의 공동구매라든지 공동출하등으로 생산비등을 절감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집단시설은 저희 무주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집단화를 이루려면 수백억원의 자금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이러한 조성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지도, 감독은 본군의 축산규모가 80%이상이 아주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입니다.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는 앞으로 기업화로 전업화 도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축산 경영기법과 상당한 자금의 지원하에서 전업화와 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전업화와 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하고 일정한 계획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각종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무주군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나 중앙단위에 수시로 요청해서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저희군이 타군에 비해서 많은 자금을 빼앗아 온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상면 서창리에 건설적인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상 서창에 지금 조성중인 관광농원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전달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광농원을 유치하도록 허가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무주군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야할 사업이고, 권장을 해야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에 관광농원으로서는 가장 처음인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무주군 관광농원의 효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저희들도 무단히 얘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적상의 3개농가가 자본금을 대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의에 참석해서 5농가가 적상 관광농원을 유치 활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미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억9,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당사자들이 추진해 왔던 것인데 대표자는 김화자씨라는 분으로 적상에 사는 분인데 남편되시는 분이 현재 불치의 병이 걸려서 입원중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여기에 전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은 부지정리는 전부 완료가 되었고, 작목입식도 가식까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포도는 식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빨리 완료토록 사업 촉구를 4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가정형편상 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그 분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광농원이 유치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본사업이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트랙타 사용료가 평야지대에 비해서 신간부인무주가 너무 비싸고, 트랙타의 사용료는 트랙타의 소유자들이 어떤 단체를 결성해서 인상율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약 1만3,00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트랙타는 현재 157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저희군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트랙타의 사용료는 평균 50여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야지의 트랙타 사용료는 30원인줄 알고 확인을 해봤더니 평야지대에서 트랙타의 사용료가 도에 집계된 사항이 있어서 그 자료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평야지의 트랙타 사용료가 도에 집계된 내용을 보면 평야지가 춘·추기로 노동무임 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40원내지 5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평야지는 1일 1.6ha까지 경운이 가능하고, 년간 40ha가 가능합니다. 산간지인 무주군은 1일 1.1ha가 가능하고, 년간 28ha까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업조건이나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해 볼 때 평야지보다는 산간지 무주군이 작업면적도 적고, 작업시간도 사실상 작업에 임하는 시간이 평야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타를 구입할 때는 적어도 1,500만원-2,000만원의 돈을 들여야만이 구입이 가능하고, 1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자본이 투자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1년거치 7년상환이 될 때는 7년후에는 트랙타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구입해야 감가상각이 7년후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이 다른 평야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싼편은 아니지 않느냐 제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만 행정에서 농민과 트랙타 소유자간의 중간입장에서 매년 춘·추기를 트랙타 사용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사용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트랙타 소유자간에 가격을 체결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트랙타 소유자끼리의 조직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종근의원께서 트랙타의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로 더 엄밀히 조사해서 사용료를 너무나 과다하게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낮추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환의원께서 무주 축협의 톱밥생산공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톱밥생산은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의 일환으로서 많은 량이 소요되고 있고, 관내 양축농가들에게 양질의 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축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당초에 축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생산원가와 판매예상가, 그리고 손익계상을 제시할 때 포당 151원 정도가 이익이 될 것으로 해서 91년도 11월달에 무주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를 1억원을 보조해 주었고, 보조금을 받은 축협이 자기부담을 합쳐서 본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축협에서 톱밥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추진상태가 미흡해서 저희가 누차 촉구를 했고, 또 축협에서는 타산성이 없고 적자라고 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 며칠간은 시험가동을 해서 톱밥을 생산한바가 있습니다만 축협에서는 적자라는 구실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줬고, 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는 추진기금이나 자체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톱밥공장을 가동하고, 설령 적자가 다소 있더라도 축산농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서 축협에서 적극적인 가동 방안을 강구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행정에 미루고 있고 현재까지도 김재환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축협조합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축협의 톱밥제조공장의 가동여부, 또 조합장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비를 지원해 주든 군비를 지원해 주든 그 때에 강구를 하겠고, 또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이 설때는 기히 지원해 주었던 1억원 보조금도 회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톱밥공장의 주체는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이 얼마만큼 톱밥공장을 위해서 가동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이 행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기히 지원해 주었던 도비, 군비보조금 1억도 회수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일석의원께서 무주읍에 출입하는 직행버스가 상리와 하리에서 법적으로 정차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간이매표소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이 매표소 신설은 더욱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의원님께서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입하는 차량만이라도 하차할 수 있도록 터미널측과 전북여객무주출장소에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만 업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도지사에게 무주군수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강한 반발을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하차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무주군민들의 교통불편을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측에서 완강히 반말하고 있고, 또 법으로도 시외버스의 중간 정류소는 자동차 운수 사업자만이 인가받을 수 있다라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수 사업을 해서 운수사업자가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간이매표소를 설치할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간이매표소를 설치하도록 강요하기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주군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업주를 설득하고 관계당국에 건의를 해서라도 적어도 무주군에 진입하는 직행버스만이라도 하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 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톱밥생산 공장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강경한 입장을 이해합니다. 또한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톱밥공장에서 톱밥을 생산하더라도 축산농가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축사를 개량하지 않으면 톱밥을 생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몇 동의 축사개량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축사를 개량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톱밥축사문제는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절대적이고 또한 축산가들을 위해서라도 축산의 증식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톱밥공장 가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환영해 드리면서 축사를 개량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행정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금년도 농공단지에 일반회계에서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출을 합니다. 당연하게 독립채산주의 원칙으로 보면 농공단지 조성은 그 자체에서 기체를 하든지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쪽으로 투입을 하시는데 6억원이라고 하는 도 일부중에서 다른 차원으로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축산가들이 이돈으로 인해서 축사를 개량할 수 있도록 병행하지 않는한 톱밥생산 공장의 가동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산업과장님의 공장 운영방침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면서 축사개량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나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도 축산집단화 시설은 소규모라도 그러한 사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대규모로 못하면 소규모라도 면단위 자체나 부락단위 자체로 하고 적상 관광농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군에서는 그런 시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목기초공사도 안 끝났는데도 12월달에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무주군에 필요하고 꼭 있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체는 5농가입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는 더군다나 사업주체는 참여농가가 5농가입니다. 저희들이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허가신청을 해놓고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못한다고 할 때 허가권자인 군수가 왜 안하느냐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그렇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기에는 제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나 아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토목 기반공사는 다 끝났지만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완공이 안되면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사업의 공정도, 진척도, 그 분들의 의지, 앞으로라도 사업은 조금 늦었지만 적어도 한두달 정도 연기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허가취소를 연기해서라도 사업은 마무리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말 우환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그것이 의아스러웠고, 12월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2월이 아니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연장을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은 과감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금전 얘기로는 농공단지 일반회계 6억원이 전출되니까 그 돈을 거기는 거기대로 쓰고 거기에 그런 일반숙원사업은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소관 질무에 대하여 닫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혁태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분수계약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 지금까지 감독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과 조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43필지에 1,745ha를 분수했습니다. 군에서 행정상 감독사항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에 걸쳐서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출장시마다 군유림이 옆에 있을 시는 수시 점검하고, 점검내용은 목적외에 사용여부 무단벌채등 산림훼손여부, 기타 보호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실태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금년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어서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림 분수계약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할 군수림을 불하요청시 불하유무, 또는 불성실관리로 계약위반 군수림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림은 분수자의 조림목에 한하여 군과 수익분배되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분수자는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관리했다고 해도 불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김재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장에 목을 전지 이식할 대상지가 많은데 당초예산 297만2,200원중에서 160만원만 남겨놓고 추경지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장애 수목전지 및 이식 인부임이 일당 1만9,300원씩 해서 297만2,200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만9,300원은 공사인부임이지 일반 전지나 이식하는데 공사인부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조인부임인 1만2,600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삭감된 것은 남원국도관리청에서 제거할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국도관리청에 제거 요청을 하려고 인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풍루 조경사업 내력입니다. 산림과에서 업무보고시 한풍루 조경사업 내력에 대해서 질문할 때 시간이 없어서 서면 질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질문하면 답변하려고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것입니다. 한풍루 및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사업은 전액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844만9,000원을 들여서 소나무외 13종 4478본을 식재했습니다. 설계는 산림청 보조사업이므로 도산림과의 설계심사를 받고, 사전감사를 받은 후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실행을 했습니다. 식재한 묘목은 산림조합에서 전주에 있는 송호철이라는 사람한테 납품을 받아서 식재한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한가지 정정하겠는데, 산림과에서 업무보고시 공사이윤을 얼마나 주었냐고 이의원님께서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윤을 10% 계상했다고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4.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시설지에 임목을 벌채하고 산림훼손만 하는데 임도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도시설은 임야관리 및 임목벌채시 작업비를 감소시킴으로서 임목대금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임목소득을 증대시키고 산불발생시 방화선 역을 합니다. 임목경영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 균등발전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현재 공사하는 도로공사 사업은 무풍면 덕지리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로공사하는데 순 공사비만 kg당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은 kg당 약 4,000만원으로 산림청에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물량은 6kg을 사와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각 도·시·군에서 도로길만 내지말고, 절개지라든지 성토지라든지 안벽공사할 곳은 공사하고, 교량가설할 때는 교량가설하게끔 더 지원을 해야지 도저히 이 공사비 가지고는 하지 못하겠고, 주민여론이 많고 피해가 많아서 하지 못하겠으니까 공사비를 추가시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려준 돈에 의해서 우리가 암벽을 설치할 곳은 암벽을 설치하고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 어느도나 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교통장애 수목의 전지문제는 왜 예산을 이렇게 주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교통에 장애가 있는 수목이 겨울로 치더라도 수장이 얼마가 컸는데 잎이 얼마나 핀다고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굳이 앞으로 전지하지 않더라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봄에 잎이 피기전에 전지작업을 끝낼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1월부터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욕이 계셨더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끝난후에 삭감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현재 과장님 차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실거예요. 정말로 큰일날 만큼 위험한 지구가 많았는데 그 동안 집행을 왜 안해서 예산삭감을 했느냐는 것을 지적드린 것인데 이제 지나간 얘기이고, 먼저번 과장님 보고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남원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위헌한 개소가 많습니다. 며칠전에 당산리 동네 앞에서 어린아이가 순간적으로 돌출해 나오는 바람에 나무가 없었으면 그런일이 없었을 것인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처리는 안됐습니다만 이런 장소가 무주군 관내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과장님이 내소관이 아니고 국도관리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빨리해서 예산집행이 되어 이것이 처리가 됐어야 될텐데 다른 군을 보면 제가 며칠전에 전주 갔다오면서 장계를 들렀는데 장계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전부 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곳이 이렇게 많은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으로 기왕에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전지작업을 빨리 끝내주고, 또 관리청에도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를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까?

업무보고 당시 우리가 현지조사를 다시해야 하니까 어느지점 도면까지 첨부해서 그쪽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했군요.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봄에 해도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잎이 피기 마련이고, 그 나무가 수장이 얼마라는 것을 계산하면 방해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알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지말고 사고예방 방지를 위해서 앞당겨서 이것을 했었던들 지금 이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과장님이 통절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시일내에 안되면 직접 남원국도관리청에 출장 가셔서라도 공문서 가지고 가서 장애물 수목 전지작업을 끝마쳐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잎이 피기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군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충정어린 군민의 소리와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것으로 믿고 성실히 이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점용허가 받은 자가 관광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부남면 굴암리로서 총 3필지로 1만4,644㎡를 68년도에 허가해서 94년까지 허가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동 부지내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 7월 5일날 관광입장료 징수금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하천점용허가자가 돈을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비지정관광지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점유자도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님께서 남대천 주차시설 추진이 왜 부진한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남대천주차시설 용역은 92년도 예산으로서 당초에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주차장 설계의뢰가 되어서 92년도 9월 5일날 용역설계를 하였습니다. 용역설계는 한국엔지니어링에 91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도 같이 하지 않고 왜 용역을 먼저 했느냐 하는 것은 용역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설계가 나와야 그 설계를 가지고 차헌공작물 설치허가를 도면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92년도 12월 3일날 하천공작물 승인요청을 도에 했지만 공년 12월 14일날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 후 본군에서는 하천공작물 승인신청 반려로 인해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현재까지 절충중이나 본주차시설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등 본주관과인 산업과와 협의해서 천변도로사업과 같이 시행해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님과 정용환의원님의 아주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주상수도와 설천상수도에 대한 확장공사가 왜 지금까지 늦어졌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상수도는 기존시설의 3,000t을 6,000t으로 확장하고 설천상수도는 1일 700t에서 1,4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에나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사업변경인가 및 설계실의 요청을 금년 5월 15일날 도에 승인신청을 한 바 설천상수도는 금년 6월 30일에 상수도사업 인가가 났고, 무주상수도는 인가가 못난 이유는 새로 옮길 옥소촌에 대한 수질검사를 약 5회에 걸쳐 실시하라고 해서 수질검사 관계로 약간 늦어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설계심의는 금년 7월 22일 도에서 있겠습니다. 설계심의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서 8월중에 바로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주상수도에 대한 수질관계 오염 및 농약에 대해서는 여러번 같이 동행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현재 무주읍 상수도는 마음을 놓고 마실수 있는 음용수입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께서 동계 U대회 준비를 위한 각종 공사시 탁류유출 예방대책과 대회 개최 이후 각종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 동계 U대회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각종시설 및 설치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개발시에는 도 및 개발당사자인 리조트와 충분히 협의하여 탁류가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동계 U대회 개최후 각종시설을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계올림픽 유치이전 국고 투입시설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저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아직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실무자로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여관 골목과 현 정류장간의 통행로 보강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종로1,2호선으로 당초에 폭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에서 송도여관까지 취입보밑에서 다리를 놓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폭이 6m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교량을 놓기에는 사업비가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취입보상에는 타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주민이 통행시는 위험하여 그 지역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통행로 보강은 어려운 상태이나 94년이후 도시계획에 맞추어 예산에 반영하여 교량을 가설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벌암리 진입로 공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벌암리 진입로는 92년 10월 이전에는 일반 농로였으나 92년 10월이후 농어촌 도로 209호선으로 리도로 지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총연장은 4.4km로서 총사업비는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벌암리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96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상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투기여부가 있는데 건설과장은 그것을 아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상 관광농원은 전체 5필지에 대해서 7만3,9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편입용지는 1만9,108㎡로서 저희 건설과에서 92년 10월 29일날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적상 관광농원은 조성지구로서 고시가 되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적상 농원에서는 토지 투기 여부가 있다고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인근의 지가와 관광농원 조성지에 대한 토지거래 실예를 볼 때 건설과에서는 아직 그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일석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본 지구가 사업의 투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일석의원께서 하천 골재채취에 대해서 유실 방지책이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군에서 고시지역은 5개소로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2개소입니다. 2개소는 금산군과 현재 무주읍 대차리 2개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5만4,460루베를 생산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금년도 5월 27일날 시작해서 우기로 인해 반출로가 약 3회정도 떠내려 갔습니다. 반출로를 현재 대행업자가 계속 응급복구하고 있으며, 또한 잔여골재에 대해 이적 보관을 하도록 저희가 6월 27일날해서 모래 1,500루베, 자갈 500루베를 채취업자가 분리해가지고 유실되지 않도록 유도한바가 있으나 채취업자의 일부 불성실로 인해서 골재가 떠내려 간 것은 사실이나, 그 골재는 그 근방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업자가 다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민간업자에게도 골재를 판매해야 하는데 왜 골재를 판매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관수물량을 재종정해서 바로 장마가 끝나면 민간업체에게도 바로 판매할 계획이며, 또한 채취업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선별한 골재에 대해서는 쌓아놓아서 장마시에 다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 채취업자를 지도하겠으며, 그 다음에 김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조사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공시지가 조사목적은 당초에 다원화된 땅값을 통합해서 대국민 신뢰도 및 공신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당초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토지를 조사했는데 현재 약 9만8,178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시지가가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 공시지가가 처음으로 본군에서 초동단계이므로 저희군에서도 읍면에 있는 조사요원 및 관계공무원을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앞으로 공시지가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읍·면 및 조사요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공시지가에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결론적으로 공시지가 제도의 새로운 도입으로 인해서 시행초기의 문제점이 일부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 더욱 발전시켜서 공시지가 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께서 상장백과 영동군 여의리간 진입로 확충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국도 30호의 선에 인접하여 있어서 상장백 진입로는 현재 폭이 4m입니다. 또한 하행진입로는 급커브로서 전체에 대한 면적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94년 이후에나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앞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앞으로 협조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계시는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 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무주 상수도이전이 당초 계획이 어디로 취수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취수원이 옥소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가지고 합니까?

옥소천과 적상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당초계획이 적상 양수발전소밑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설계대로 집행하지 않고 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물량은 부족하지만 옥소천만 1차적으로 시행하고 2차 취수원은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면 2차적으로 그것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차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서 있지 않군요? 우선 민원이 있으니까 우선 옥소동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은 되지 않았어요?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 작정입니까?

설계 심의가 7월 22일날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물론 옥소동 물이 아니더라도 지금 남대천물만 가지고도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남대천 물은 1일 3,000t을 취수하는데 공급이 있는 것이 약 2,564t 1일에 걸쳐서 나갑니다.

모자라는 것을 옥소동에서 취수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그 물량가지고는 무주읍내 상수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차리나 오산까지 확장을 하면 거기까지 충분합니까?

이번에 옥소천을 확장하면 그 쪽은 충분합니다.

우리 무주군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대로 추진하시면 달리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래 상수도는 어느 상수도를 보더라도 보조상수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무주읍내에 있는 상수원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수질검사 상태는 양호하고, 본취수장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옥소천에서 끌어다 먹고 하기 때문에 변동은 없고 민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양수발전소 밑에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상 괴목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그 쪽 옥소동이든 북창이든 하는 것 자체를 무주에 있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적상 북창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무주읍에 있는 주민들이 또 어떠한 민원이 나오지 않는가 하고 우려를 가지는데 앞으로 8월중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민원이 없어야 하지만 이 사업이 91년에 제 2회 추경때 용역 예산이 섰던 것인데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신 것 집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언제때 일입니까? 이제 또 잘못하면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주주차장 시설에 있어서 조금전 말씀에 설계를 말하자면 첨부해서 올려야 하천 공작물 승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천변도로 개설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사업계획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말하자면 사업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금년에 이것이 착공이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천상 국무총리 특별지원금 2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인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일종의 주차장 시설이라는 용어를 편법으로 해서 천변로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 본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순시때 전임 군수님이나 신임 군수님도 여러번 그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건의사항 자체부터 도에서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정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사실상 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원금에 대해서도 손실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사업 추진 관계로 제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웃어른과 상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는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억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인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건설과장 답변이 사실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만 천변로이지 주차장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금년안에 틀림없이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면 이것은 또 특별지원금도 문제가 되네요? 알았습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 신청)

김재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금전에 구천동 리조트내에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스키장 공사를 할 때에 그 밑에다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U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무조건 밀어부쳤을 때에 우리 무주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당초 거기에다가 스키장을 만들때에 국내스키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탁류가 흘러내려와 주민의 탁류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국제스키장을 만들때는 대형 저수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질학상 저수지를 못만든다고 합니다. 방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밑에 바닥이 허해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국제스키장을 만들려고 하는데는 저수지를 만들수가 있으니까 저수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사를 착공하면 그 저수지의 수량을 조절하면서 탁류를 흘러내려 보내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중앞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군행정당국에다가 상기 시켜드리면서 저 공사를 국가차원에서 밀어부쳤을 때에 우리의 힘이 어느정도 미칠수가 있는가? 탁류가 흘러 나왔을 때 우리 주민이 입는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엄청난 국가사업에 우리가 미칠 수 있은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때의 공약이 있으니까 만일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국제스키장을 엄청나게 공사를 해도 탁류가 흘러내려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계산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군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계 U대회를 무주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의회뿐만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결집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리조트가 무주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따지면 일종의 린비현상이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탁류시설이 있는데가 무주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민원임 낳은데가 무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탁류가 흘러내려와서 상수도가 오염되고 농약을 뿌려서 상수도가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장마철에 일시적인 탁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추진 과정에서 일종의 탁류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탁류시설이나 시설물 활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업시행 하기전에 저희군하고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수지시설은 밑에 암반시설이 나와서 저수지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탁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성공적인 U대회를 개최를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모든 것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발언인데 지금 저수지를 하기 위해서 암반이 나와서 안된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 졌습니까?

불가능 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탁류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대회전 활강 슬로프 지점에서도 쌍방울측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국가행사로, 우리 무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비약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약한 우리 군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가행사로 밀어 부친다고 하면 당초부터 그러한 생사를 한다고 하면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저도 압니다. 공사를 하면 탁류가 흘러내려 가야지요. 탁류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탁류가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의 관광객들이 휴양하기 위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은 하지만, 그 분들의 약속이 틀림없이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는 부지를 만드는데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리조트에서 얘기한 것을 생각하면 손에대고 코푸는 식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건설과장이 소리 높여서 대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소인 우리 군민들이 장차 생일잔치 잘 먹으려다 사흘 굶어 죽는다는 식으로 희생을 감수하라 하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최대의 이익도 보장을 받아야 되지만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는 애당초 약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쌍방울에서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이행하도록 제가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관계는 체육부에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시설에 대해서 협의할 때 우리 군민의 결집된 힘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리 여의리 진입로 건을 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도 손실이 없고 또 무주군도 발전이 되고, 소규업자도 도와줄 수 있도록 조금 재량을 베풀어서 모래가 수백차가 떠내려 가는 것도 조금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해서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실지는 모르지만 소규모업자로 작업하고 있는 분들이 모래 한차를 18만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아무리 남겨봤자 10만원이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자들이 지금 공주나 멀리 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만5,000원씩 사오고 있으나 운반비가 10만원입니다. 약 2만원 이득을 내고 팔고 있으니 결국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설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번 장마로 인해 100차 정도가 안 떠내려 갔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아량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이득이 가고 또 군에서도 다만 얼마나 이득이 갔고, 그리고 소규모업자도 이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그런 것은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무주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소규모업자에게 우리군민의 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오전중에 본 의원이 재무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걸과 결례가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일석의원님 보충 질문입니까?

아니오, 건의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문중에서 청량리에서 세금징수에 관한 답변에 대해 연구 검토한 결과 과장님의 의견이 타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취소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이일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진료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 미조치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원들의 근무년한 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10개 보건진료소에 10명의 진료소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4명이고, 그 외에 2명은 4년이내가 되고, 3개월미만인 2명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4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설천면 대미보건진료소장이 7년 9개월간 현재 근무하고 있고, 안성면 공진, 진도 진료소장과 부남면 장안진료소장은 현재 7년 13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 미조치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진단 및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진료소장이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주민 개개인의 특성과 체질에 맞게 진료 및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 무리가 없는 한 장기근속자라고해서 인사이동 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소장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내무과장님 말씀에 여건상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보건소장님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92년도에 방문했을 때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모구역에 보건진료원이 타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서는 잘한다, 못한다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가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장기근속자는 형편상 다만 교통이 좋으니까 한두달이라도 타지역에 가서 한번쯤은 몇 달이라도 근무해보면 과연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서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를 지적하기 보다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 한군데에서 오래 있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모릅니다.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지금 무주군 각면에 있는 진료원들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지역에 가서 해보면 역사가 증명해주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인사를 촉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잘하는 사람도 정말 곤란하면 1-2개월 정도라도 타지역에서 근무해보면 잘하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학교 교사들은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그냥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무주군도 1-2개월 정도라도 타지역에 가서 견학겸 하면 어떻겠냐하는 의도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내 장기근속자가 4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무주 거주자들이 아니고 타지역의 거주자들이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보건진료사업도 잘 해왔고, 또 정이 들다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과 마음이 상통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4명중에서 2명이 현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이 아시다시피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인사이동은 어렵더라도 타시·군이나 타지역에 가서 잘된 사항을 견학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타군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에서도 더 가까운 인접지끼리 교류하면 그 사람이 더 발전되고 더 성실히 일을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는 보건지료소를 찾아가서 견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개월 근무배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견학은 하겠습니다.

견학 정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석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벼 양질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중에 일품벼 확대보급으로 과거와 같은 재해 피해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품벼가 우리 무주군에 재배된 면적은 36ha로서 전식부면적의 1%에 해당됩니다. 일품벼의 증식포는 2ha로 5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품벼뿐만아니라 모든 품종은 100% 완전한 품종은 없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경우에는 선택 보급되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품종을 선택하는 농가는 사전에 단점을 파악해서 재배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품벼의 특성을 보면 장점으로는 250m이하인 무주읍 전지역 설천, 적상, 부남 일부 지역에 알맞은 중생종 품종입니다. 밥맛이 좋기로는 일본의 고시까리에 비교해서도 그 보다도 밥맛이 더 좋다는 평가를 전문기관의 품평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열병에 강한 품종이 못됩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 특별한 대책을 해야하고 또 질소비료가 과용될 경우는 미질이 약간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품벼는 조금전에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고 도복에도 강한 품종입니다. 그러나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재배희망농가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에 특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특별히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일품벼 뿐만아니라 진미벼나 모든 품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두가지의 결함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농가에 대해서 결함을 전부 교육을 시키고 환기시키면서 앞으로 농가에 지도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와 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강조말씀을 하셨고 예로서 특산물 포장제 지원등 일원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협조는 당연히 해야합니다만 그 재원이 국비나 도비보조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사업은 분명 비슷한 사업이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거론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마을과하고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이나 아궁이 개량사업 그런 것은 저희 계통으로도 보조나 융자도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부서에서 권장하지 않고 두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재원에 따라서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을 봐서라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도사업을 어느 농업개량 보급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여러 협회에서도 합니다. 분화되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것도 재원의 여건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에게 예산이 세워지든, 그렇지않든 간에 관계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가소득을 더 올릴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장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생산기술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까지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의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어렵게 상품화해서 나가면 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데까지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산업과에서도 저희들도 하고 농가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다음은 부군수님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이 개인업무 관계로 밖에 나가서 그 시간에 답변을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했을 때는 구천동 쓰레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잠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지금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집행부서에 대해서 발언하신 말씀은 의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의장석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집행부서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단하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또 질문을 한다거나 답변을 구한다거나 그러한 말씀은 내려와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참고사항으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고 제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

(등단) 김혁태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안보고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7월 13일에 1차수정예산안은 93년 7월 19일에 제안보고를 청취하고 93년도 7월 19일 군정질문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 있어 총 요구액 45억2,604만6,000원 요구중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신한국 창조에 따른 절감지침에 의거 불요불급한 7월분 이후 주민계도용신문대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경영사업 특별회계 총 요구액 8억원 요구중 경영수익사업 대상으로 부적정하고 시행후 성과가 불투명한 표고목재배사업 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 34만5,000원 재료비 기타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예산편성 하므로써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 동참한다는 뜻이 역역함에 격려와 위로를 보내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김혁태의원 제안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무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등단) 김영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또 다시 유류세등의 목적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재정 형편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우려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의 뜻을 모아 정부의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본 건의 안을 제안하오니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은 94년은 정부 예산 편성 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에서 목적세 신설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정부에서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던중 무주군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각계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는데 이를 재론하자 우리 군민이 크게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목적세를 신설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군재정 위축으로 각종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93년도 기준지방교부세 총액 2조2,513억원의 13.2%인 2,987억원이 감소되는데 전북의 경우 610억원, 무주군은 약 13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무주군 지방교부세 의존도는 일반회계 239억원중 68%에 해당하는 162억원에 이르러 지방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군정 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무주군은 지방세 21억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1억원중 32억원의 자체수입으로는 66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 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교부금을 늘려야할 상황에 있는데도 오히려 줄이려는 의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무주군의회의원일동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민자당대표, 민주당대표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가 의존도가 87%인 본 군의 재정 형편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없음으로 유류세등의 목적세 전환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만약 경제기획원의 안이 실현된다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기할 수 없음으로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재정수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7월 20일 무주구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이종근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김영길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김영길 의원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의원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의 유류등 목적세 신설에 따른 대정부 반대 건의문은 제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방금 의결통과된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제안대로가 아닙니다. 북창지구는 뺀 나머지가 의결된 것인데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했으니까 의장께서 발언을 정정하시든지 아니면 제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인정하든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환의원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삭제부분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안대로 의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의원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듣기전에 의장께서 마땅히 알으셨으면 그렇게 시정했으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우천과 폭염으로 계속된 불순한 일기에도 전의원이 합심하여 진지하고도 성과있게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여 주신데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번 회기동안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는 약속대로 실천하여 주시고 또한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소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5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