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춘희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도시계획항중에서 세항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은 총817만7,794원으로 인건비가 635만2,417원과 기본경상비의 보상금 182만5,377원입니다. 69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인부 5명에 대한 인부임이 ?93년도에 단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재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인부임이 상승되었습니다. 당초에 반영됐던 인부임은 92년도 예산편성시에 얼마 인부임이 상승될까라는 추측에 의한 방침에 의해서 정했는데 인부임의 고시는 재무부에서 연초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 인부임의 변동에 의해서 상여금이나 근속가산금이나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변동에 따라서 635만2,417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은 인부임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험부담금이나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에 따라서 가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보상금이 182만5,377원으로서 총계가 817만7,79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937만원입니다. 이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은 제2민원실 신규설치에 따른 비용 1,167만원 그리고 5대 시민운동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민원실은 93년 7월 1일 자동차관리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등록업무 48종이 구청으로 신규이관되었습니다. 해서 지역교통과의 자동차등록계업무, 건설관리과 관리1계 중기업무, 세무2과 과징1계의 등록세 업무등을 총괄하는 제2민원실을 기존의 시민봉사실에서 별도로 분리 설치함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및 인쇄비, 용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한사랑교회 뒷편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방치차량보관소 철조망보수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10만원은 제2민원실 설치에 따른 전화기 증설과 민원시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60만원은 제2민원실 내방 인사 등에 대한 음료수 접대비용 등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세입세추이 각 10억8,000만원이고 금년 추경예산액은 3억6,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각 14억4,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사업에 9,1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표지판 설치사업은 서울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에 기존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정비에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으로 세출잔여금 1억9,6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양천구 세입징수조례에 의거 1,108만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밑에 구·동직원들의 불법 주·정차단속활동 참여에 따른 활동비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전담체계 확립을 위한 경승용차 구입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길선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존에 민원실이 설치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인쇄비 용지대는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많은 금액인 1,300여만원이 올라온 내용과 민원상담석에 업무추진비로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은 얼마고 또 같은 민원실 중에서 지적과는 못 받고 있고 또 다시 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냐하면 인원수 대비라든지 왜 10만원을 했는지? 그리고 또 못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적립금이라고 했는데 적립금보다는 공공주차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9필지가 있습니다. 왜 적립을 하는 것인지, 기왕이면 대지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 세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식 등 인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는 추가로 업무가 새로 이관되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측을 잘못한 관계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고 업무추진비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시민봉사실에서 기 계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시민봉사실 전체 사무실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하고 지적과, 지적과장님 나오셨어요? 지적과장님 대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수당이 있습니까 지적과에? 있어요?

저희과에 계상되는 10만원은 민원수당이 아니고 민원실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인데 운영비로서 지적과에 나가는 돈이 있느냐는 얘기죠.

지적과에는 없습니다.

지적과에는 없고 민원실에 있고 동사무소에 있고 지역교통과도 있는데 지적과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는 시민봉사실 운영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에서 지적과로 별도로 민원실에서 떼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건설 적립금은 아직 적립이 일천한 관계로 94년부터 주차장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광범위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황득성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용 경승용차 구매 이렇게 했는데 430만원, 2대에 860만원, 이랬는데 무슨 차인지, 요새 이런 차도 있나요. 티고 이런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최소형승용차 티코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다 차량을 티고면 티코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여기에 다 써 놓으면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물론 안하면 안 되고 이렇게 승용차를 사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약하나 사먹고 잠깐 깜박이를 켜놓고 들어가서 배아픈 약 700짜리 하나 사 먹고 3만원짜리 딱지 하나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볼 때에 내가 아는 사람이면 인사를 꾸벅 합니다. 그냥 꾸벅하면 제가 모르는 척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보고 "이거 급히 약 하나 사먹었다는데 이거 봐줄 수 도 있는 거지 어떡하느냐" 이러면 "의원이면 다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야 되겠나,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지역교통과장님, 물론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떼는 것은, 내 것도 떼는 것은 나쁘다고 안해요. 위반하면 떼라 이거야. 한데 주민들이 그 정도는 참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지역에 나돌아 다니는 직원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지역교통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차단속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일부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및 질서확립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일부 무리한 단속으로 부정적 평가가 크게 부각된 것이 저희 구의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쇄신을 위해서 단속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410만원에 대해서 소상이 말씀해 주시고 특별판공비 6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 신설, 제거에 1,835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95페이지에 가서 동직원들이 동업무에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바쁜데 꼭 불법 주·정차단속을 동사무소에다 해서 225명이라는 그 인원을, 지금이 7월달이 다 가고 이제 8월달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즉 말해서 약 4, 5개월 동안에 3,375만원이라는 돈을 얼마를 거둘려고, 여기에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다시 한번 제가 묻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신월3동 신원중학교 담벽 밑 약 500M 되는 데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남부순환도로변이어서 안 됩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잘랐습니다. 현 정부는 자투리땅을 활용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남부순환도로변이니까 뭐 어떻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월3동이나 1동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사는데 거기에 주차할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새정부가 들어선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안됩니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조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목동중심축을 떠나서 다른 신월, 신정지역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에 공공주차장을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 구입 사항은 기존에 전화기 일부를 키폰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앉은 자리에서 행정4회선, 일반4회선을 모두 수화 가능케 함으로 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사항이고 필기대, 장의자, 음료수통, 도시비치대, 민원상담석 모두 제1민원실인 시민봉사실에 비치된 민원 편의시설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해서 이것도 시설물이고 제2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제2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내방객 등에 대한 민원접대비로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사료되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지역교통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음료수 등을 대접하는 그런걸 의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민원실을 얘기합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현재 구청 정문들어오면 옛날 숙직실에 새로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차구획선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구획선 정비는 매년 훼손되고 파손되고 오손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곳을 다시 도색하는 사항이 있고 아울러 우리 주차 공간확보를 위해서 신설되는 곳에 구획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는데 1,845만원, 이런 엄청난 돈이 듭니까?

1m당 1,100원씩해서 1만6,000m를 금년도에 신설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골목, 동에 내가 알기로는 구획선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 되어 있던데요.

저희가 도로여건상 안 되어 있는 데를 추가로 확충해서 하려고

추가로 몇 군데를 하려고 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상한 자료를

포장 새로 한 데를 새로 긋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데도 있고요, 아예 기존에 설치가 안 된 곳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도 있고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포장이라든지 멸실이라든지 더러워지고 한 사항을 다시 하는 사항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 주차단속활동비 사항은 구·동직원의 단속활동비를 얘기하는데 이게 단속 꼭 다속으로만 생각해 주실 것이 아니라 뒷골목의 주차질서 확립 계도가 동사무소 직원들의 주요임무입니다. 해서 사비로 야간근무활동에 충당되지 않도록 생계대책 차원에서 계상된 사항임을 감안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교통과장님 주차단속하느라고 여기 저기서 질책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다 딱지를 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칭하자고 하면 물론 국민이 제일 높다고 저는 항시 하고 다닙니다만 일반 인식으로 보면 구청장이 높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높은데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에 대해서도 딱지를 떼어 본 경험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경찰서장이 스티카를 발부받아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거미줄법이라고 해요. 상당히 섬세하고 잘 짜여져 있으나 그 법은 하루살이나 모기정도만 걸리지, 좀 큰 것은 다 뚫고 나가는 거미줄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상하를 막론하고 입법질서, 즉 법을 어기면 당연히 딱지를 떼야되고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문영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도 어느 누구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주차단속해서 주차질서 확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지판설치는 좋은데 경찰서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찰서가 설치하는 표지판의 수는 얼마이며 양천구가 설치하는 표지판의 총액수는 얼마인지, 지금 예산상 경찰이 미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방치차량보관소에 어떻게 해서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업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에 그동안 권한위임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의 규제업무라든지 소통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이 일반 행정직원보다는 낮지않나해서 경찰에서 권한위임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으로서 92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서 같이 합동조사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를 설치해 주어야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경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설치후에 사후관리를 경찰에서 합니다만 설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연계체제가 되어 있고 예산의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량은 당초 구하고 경찰하고 연초에 함께 조사해서 나온 물량입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시설유지 보수비는 현재 한사랑교회뒤에 저희가 방치차량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저희가 공고기간중에 임시로 도로변에 소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미관에 크게 저해가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임시로 이 보관장소에 견인해다가 놓고 공고가 끝나면 폐차장으로 견인을 합니다. 그 기간에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구멍도 뚫어놓고 그래서 불도 내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어서 그동안 구멍난 데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구멍난 것 때문에 150만원이라면 이거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닙니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9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단속 정보비로 해서 225명을 산출기준으로 해서 약 3,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청 직원도 물론이고 일선 동직원들도 같이 5,000원씩해서 협조받아서 불법 주차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 실, 과직원은 월 12만5,000원, 그리고 동사무소는 월 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 실 과 직원은 5,000원에 5명, 1개월에 5일, 이렇게 계산한 사항이고요. 동직원은 5,000원에 다섯 명에 1개월에 8일 해서 1개월에 20만원 계상한 사항으로 합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최저 이런 선은 정보비난으로 봐 주어야 그래도 불법 주정차단속으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인원입니까, 좀 어느정도 여유있게 잡아 놓은 수인지?

여유있게 잡아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6,750만원의 44%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의 얼마요?

본예산에 3,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의 44%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현재 3,3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작년 예사의 90%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최저 220명정도의 이런 활동비, 정보비는 인정을 해 주어야 그래도 우리 양천구 뒷골목 주정차 단속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경 증액요구하는 사항은 기타 수당으로서 이 수당은 당초에 576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이 책정된 내용은 월2회씩 해서 2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건축물 짓기 위해서 미관지구라든가 기타 세대수 규모에 따라 그 건축물의 기능상을 확인하는 심의기능상으로서 이 심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많은 불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 계획했던 사항을 월 4회로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8, 9, 10, 11 4개월, 월 2회 7회 증가분으로서 위원 11인 수당은 3만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7회 개최해서 168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보다도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건축과에서 기초도면을, 생활체육과도 어제 보면 여기에 올라온 것이 2억8,000, 이게 뭔가 한번 답변해 줘 봐요. 기초 도면도 보여주고, 어제 이게 건축과 저거야, 41페이지 보면 지금 얘기하는게 그거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 체육센타는 현재 4당초에 기초를 매트기초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내력을 시험할 때 설계과정에서 예상부위를 전체적인 땅을 들어내서 어떤 지내력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보링을 해서 지내력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평방미터당 1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시에도 본설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시공과정에 지내력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톤을 계산했던 지반사항이 평방미터당 7톤으로 실제적으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톤 정도의 기초를 할 때에는 매트기초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매트기초를 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건물의 부등침하가 나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물 구조안에 미친다는 종합설계사무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내력이 과연 7톤이 되는지 이 자재시험연구소에 해서 지내력시험 결과 확실히 이 지내력이 당초에 설계 지내력에 미달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매트기초를 파일기초로 바꾸는 사항으로서 이 해당되는 금액이 2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 좀 볼 수 있지요?

지금 현재는 아직 이 사항의 도면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용역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사실상 조달청에서 실시된 사항이고 저희 건축과에는 당초에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트기초 사항은 이 사항이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설계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도면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는 일단 계약을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예산이 얼마인가, 또 두 번째로 총 공사비 관계는 어떻게 되나, 세 번째 총 계약공사대금은 얼마줬나, 네 번째 추가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체육센타 총 예산금액이 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8,000이 터파기가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짓는다면 계약을 일단했는데 7,000에 계약을 했다 하면 또 손해봤다해서 3,000을 더 주겠다 이런 계약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보링을 시작할 때에 서너군데만 실시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보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보링을 시작을 했다면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볼 수 없고 그 반면에 8억공사에서 약 3억이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이라면 불꺼진 병원에 가듯 급한 것을 올려놓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1/3 이상이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또 그 계약자의 계약서를 제출을 해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계약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종목 종목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센타에 대한 예산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현재 증액되는 것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 자료관계는 지금 현재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사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그것은 복사해서 나중에 제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마이너스를 가져올 우려를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의 건축이나 이런 사항은 당초에 모든 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봐서 지내력시험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링시추공이 네 개를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느냐 잘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저 지역정도면 네 개의 시추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지내력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때의 지내력은 평균 평방미터당 10톤으로 계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건축물이 현재 매트시공으로 할 것을 파일로 해야 되는 사유는 파일기초로 하지 않고는 건물이 불안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애시당초 그 파일기초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정치에 대한 것은 사실상 서로간에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치가 맞아 들어갔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2억8,000이 절감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정치가 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질 지내력을 판정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건축구조를 기초를 마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실질 지내력시험을 해보고 이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건물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2억8,000이 애시당초에 그 근처의 양천경찰서나 모든 사항이 파일로 시공이 됐다는 것은 감안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내력이라는 것인 때에 따라서는 1m만 다르더라도 이 지내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직인 매트기초로 해가지고 사실상 경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계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비절감이라는 사항이 장래의 수십년 보장하는 건축물의 수명을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대로 실질적으로 파일기초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용역설계에 의한 제반서류에 관한 사항은 증빙자료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관계는 얼마고 총 계약공사대금 얼마주고 이것을 얘기를 해 달라니까 엉뚱한 얘기를 왜 하세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총 78억8,000만원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새한공영에 되었는데 저기 칠판의 그림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밑의 층에 지하 2층을 해가지고 매트공사로 바닥을 깔아 가지고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모든 것이 지반이 단단한 땅까지 파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시추공을 했을 때에는 여기 지내력이 매트공사를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파보니까 이곳이 논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렁이 나와서 앞으로 파일을 전부 박아서 파일공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파일공사비하고 거기에 나오는 흙을 지금 매립장에 버리는 것이 2억8,0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지 이것이 그 사람이 손해나든지 아니면 잘못되었으니까 돈을 얹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상에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내력이 다를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조건이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나중에 구체적인 서류는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 보내주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우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매트공법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조금 아까 얘기하실 때에 매트공법으로 했을 때하고 매트공법으로 안했을 때에 돈의 차이가 나서 2억8,000이 이익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안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새한공영에다가 맞추었을 때에는 매트공법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되어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밑이 수렁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온지 21년이 되는데 여기지역이 전부 논이었고 개울이었고 수렁이었어요. 이것은 서울시민 30세 이상이라면 이 신정지역이 수렁바닥이라는 것을 다 아실것입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다 파져 있던 상태인데 이곳을 딴딴한 땅인지 알고 매트공법을 써서 해도 된다는 새한공영의 의도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 2억8,000원을 또 해 먹고 또 변경해서 또 해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말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지금 입찰은 우리가 조달청에 넘겨서 1군, 2군, 3군 이러한 단가 금액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회사가 입찰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여기가 지내력을 볼 때에 매트공법으로 해도 된다는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새한공영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줄 때에 수백명이 설계하는 데에 주었다면서요?

용역회사가 다르고 공사입찰하는 회사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다른데요. 새한공영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양천구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지내력을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넘겨주었을 때에 그 설계도를 보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관청이나 똑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애당초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우리 양천구 의회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상정한 안이 있었지요? 91년도 후반기의 그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의 가도면을 하나 해가지고 와서 저도 보았는데 지금 이 공사에 2억8,000이라는 돈은 2억8,000에 끝날것이 아니라 2억8,000보다 더많은 설계변동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애당초 설계를 할 때에 어떤 틀에 의해서 했는데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그 사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공사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조금하다가 설계변경에 5억짜리가 들어왔다 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튼튼하지 않은 것이고 그때에 가서는 튼튼한 것 아니냐 했을 때 지금 국장님은 다른 곳에 가시고 다른 국장님이 왔을 대 그 국장님은 당연히 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쟁점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이 설계변경이 91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 왜 하필이면 지금 발생되었느냐하는 의문점하고 또 차후에 설계변경 요인이 또 있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기초에 대한 설계 변경사항은 당초에 91년도부터 공사를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층 공사가 들어간 것은 금년봄에 지하층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변경이라는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이고 나머지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차후 건축면적의 증감이 없고 구조의 증감이 없는 한 설계변경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단,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지금 건축과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여기에 있을 때 설계변경없습니다 해 놓고 또 발령받으면 나오는 것 아니냐, 하지만 기술자적인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기초 형식 변경 외에 다른 설계변경요인은 없습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볼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급공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일반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집 대지 100평을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겠다 그래서 A·B·C 3개업자를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 주는데 A라는 회사에서는 1억에 짓겠다. B라는 회사에서는 9,000 짓겠다. 그러며 가장 싸게 해 주겠다는 업자한테 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집을 짓다가 이제 방금과 같이 기초보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증액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주어야 하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내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계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는 아까 계약을 했을 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비를 주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맡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밑졌다 그랬을 때에 추가예산을 해준다 그런 공사는 누구는 못하겠느냐, 의원들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일반적이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주택에 관한 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초 건축허가시에 마찬가지로 지내력에 대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규모가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상부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한민국 평균 지내력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땅을 파 본들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대형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일반 건축공사일지라도 시공업자가 당초의 설계도면대로 계약을 합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이 다를 대에는 반드시 증액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공사나 관급공사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보통 지내력이었을 때에는 파보았자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당초 계약한대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거기에 지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증액요인이 계약상 단서 조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가게끔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추가요청하는 분이 없었고 했기 때문에 관급공사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는가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요청한 도면 계약서 기타 참고자료들을 전 의원들한테 생활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수당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대충은 압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와 있으며 CBS에 한일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곳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 감정원가 개발금액에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싸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사업을 하는 이권사업을 하는 그리고 평당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은행의 부지가 CBS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CBS뿐만 아니라 우리 목동중심축에는 어느 빌딩이 있고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교회 역시 일반이 사지 못하는 싼가격 감정가격에 주었는데도 그곳에서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은데 미준공 상태에서 유아원이라든지 피아노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이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런 것을 심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신월동에 항공기 소음규제로 인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건축의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까지도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도시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물의 외관과 건물의 기능 이런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CBS건물에 은행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CBS지구 자체가 도시설계지구로 되었는데 그것이 업무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BS에 대한 건축물준공은 사실상 1만㎡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기히 본청 준공되어 있던 사항입니다만 그 준공된 내역속에 업무시설로 해서 실제적으로 은행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도시개발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사항은 사실상 지금 저로서는 허가나간 사항과 준공나간 사항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의 기능역할을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건축 이 모든 사항의 용도변경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규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초의 지정목적을 결정해가지고 허가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주관과인 건축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은 없습니다. 차후 그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처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동 항공기소음 지역에 대해서는 1993년도 6월 21일자 서울지방항공청 고시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파트에서 법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한 사항이데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소음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여기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좀 더 홍보가 되었었더라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론이 안 되었을 것인데 이런 자료까지 나온 것은 저희들이 홍보부족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차후 이 지역에 관한 사항은 다시 도시계획사항과 항공기 소음에 관한 항공법 사항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고시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의 심의위원회 본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일 처음 설명드렸을 때 월 2회 심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24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 2회를 하다보면 사실상 2주만에 한번씩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건축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기에 달린 자재, 노임 여러 가지를 구입해가지고 하루라도 급한 사항입니다. 심의가 2주가 지연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민원편의에 부응하고자 월 2회가 더 증가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월 2회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점은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월 4회 했어야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92년도의 예산집행결과에 실질적으로는 월 2회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 2회 계상을 했었던 것이고 오래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차장법 조례라든가 법에 대한 변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건축허가되는 사항은 하루가 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월2회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월동지역에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반려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건입니다.

그 1건은 신월3동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자료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건설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하여 4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와 중기 및 공공용지관리 전산화에 따른 기본경상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가로정비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따라 의료보험부담금,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한 인부임 165만원과 중기, 공공용지 전산화에 따른 다중전송장치 및 모뎀구입비용으로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안 되고 있는데 전산망을 설치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각구 공통된 전산화 작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전산망처리시설을 한다니까 더욱더 발전적이고 효율성있는 업무를 기대하겠습니다만 공공용지 부분은 심도있게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항목입니다. 첫 번째 목1동 406-45번지 주변 도로확장 보상비 6억을 책정했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추경예산현황에 토목과분야 중에서 사진상에는 위가 되겠고 도면에 빨갛게 칠한 것도 위쪽이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쪽에는 10M폭이 나오는 데 끝에 가서는 6M폭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는 안으로 보상비만 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1동 405번지 70호 중심축 간 도로개설은 밑의 사진입니다. 이건 금년과 작년에 예산을 보상비를 들여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공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목1동 405-11∼404-18간 도로확장 이설비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 1억6,000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하고 신호등 등 이설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상기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잡급입니다. 도로관리인부가 저희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당초에는 1만9,300원인데 2만1,200원으로 일당이 오름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각종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가로등전기료입니다. 저희 가로등은 약 3,700등 정도가 되는데 그 용량이 약 1641Kw가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 이상이 전기가 절전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그 격등제를 하지 아니하고 전등을 점등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격등제를 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 등을 점등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도로시설물관리 인부는 인부일당이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2억6,111만4,000원으로서 2억9,274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는 72페이지 우측상단입니다. 신정1펌프장 고압모터 권선교체 공사로서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모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1유수지는 85년 4월에 강서구에서 시설되었던 것을 우리가 인수받은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총 1200마력 12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7호기가 금년 4월과 5월경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 절연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가 되므로 금년 4월경에는 수리를 못하고 금년 여름을 넘기고 추경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봄철까지 정비를 완료코자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반영이 된다면 소요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단가인상분입니다. 당초 기본급이 1만9,3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가 2만1,200원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증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경정-1,737만원은 전 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계상이 되고 당초 시간의 근무 수당 한가지로 책정되었던 1,737만원은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기수리비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준설기는 여덟 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입년도가 84년에서 85년도로 약 10여년전에 강서구청에서 구입해서 우리에게 이관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시 구입 금액은 대당 약 87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로서 그간에 계속 수리나 부속을 구입해서 보수하였습니다만 현 상태가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준설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2년 내지 3년을 더 써야 할 형편입니다. 사는 것보다는 한 대당 약 15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완전한 대 수리를 해서 2, 3년간 더 사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수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폐품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의료보험부담금,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돈이 약 609만3,265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 각종 민원이라든지 수시로 일어나는 하수도파손분에 대해서 관류, 맨홀류, 또는 하수도를 보수하기 위한 포장 보수에 소요되는 돈 등을 합쳐서 약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지저지수로 준설 및 준설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9,100만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고지저지수로 준설비 루베당 4만원 해서 3800루베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계산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온게 아니고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버리는 곳이 마포에 있는 난지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난지도로 계상을 해서 약 8km를 차로 가서 버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난지도가 폐쇄되고 김포매립지로서 운반거리가 27km로서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반비용이 1㎥당 약 1,930원, 그래서 72%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액으로서 1억5,2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번항에 수도권 반입료는 건축자재는 톤당 8,000원을 내고 준설토는 톤당 6,000원을 김포매립지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단 한번의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1년 열두 달 유수지의 근무자들이 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한번의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위원들은 함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못하고 있고 해당과장은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만약의 경우 홍수가 난다든지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의회의 의원들한테 있다고 하고 떠맡기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제1펌프장에 고압모터 권선교체공사라 해가지고 1200마력에 5,0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제1펌프장에 있는 고압모터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력수, 구입년도, 당시의 구입가격, 내구연수, 만약의 경우에 한 대의 고압모터가 가동되지 않았을 때에 발생 예상되는 내용 그리고 그 한 대가 가동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유수를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지금 현재 고지저지수로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약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2번항목에 되어 있는 1억5,200만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기로는 운반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현재 5억하고 2억이라면 7억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해당과에서는 개선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수도 구멍에다 펌프를 집어넣어가지고 퍼내다 보면 물까지 다 딸려오는데 그 물이 전체의 용량중에서 1/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2이 물입니다. 하수도 준설하는데 물값까지 주어야 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유수지 모터 현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가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모터현황과 각 모터별 성능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셔 이 1200마력 한 대는 1분당 450톤의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신정1유수지 모터 전체가 대략 1분당 6500톤의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수지모터는 의원님들께 위협성 발언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한 적 없고 이것은 재해 위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지펌프는 우리 설계에 여유개념을 두지 않고 그 강우량에 따라서 펌프를 가동하기 때문에 어느 수도가압장이라든지 개인집에 있는 모터처럼 한 대는 여유분, 한 대는 가동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총 강우량에 따라서 동시에 돌리는 펌프이기 때문에 여유 개념이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방법의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설방법이 어느 방법이 모순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모순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펌프로 뽑아내는데 준설토와 물을 동시에 뽑아서 버리기 때문에 물량까지 계산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준설토는 어떻게 버리느냐하면 고압흡입차로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해가지고 흡입탱크에 물이 들어가면 스러지는 밑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하수도로 빼게 됩니다. 빼고 그 스러지를 직접 김포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신정2유수지에다가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건조한 스러지하고 왕사종류하고 섞어서 김포로 가지고가서 반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에서 가지고 간 양을 체크해서 등록된 차량만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체크해서 1 t당 6,000원씩 반입료를 받게 됩니다. 직접 스러지를 가지고 가면 지금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준설량은 차로 뽑아내는 물까지 합친 양을 우리가 계산해서 준설량을 주는 게 아니고 하수도내에 얼마가 차있다. 당초에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또 직접 직원이 들어가서 그 권중에다 자를 넣어서 자로 치수를 잽니다. 치수로 잰 그 부분에 물이 차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단면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물을 그대로 흡입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한대로 바르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러지를 말리고 있는 곳이 신정2유수지 학교뒷편에 지금도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은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준설방법이 모순이 있는 걸 개선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흡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물까지 전부 다 흡입을 해 놓고 그것을 지금 루베수로 톤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국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그게 아니라고 하니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 전국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까지 포함되는 부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 흡입차는 물까지 해서 그렇게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가 아닙니다.

답변이 원래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그 흡입차를 실제 한 번 보시면 물까지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지 어쩐지, 그리고 또 김포나 난지도에서 흡입차 자체에서 그냥 버리도록 두질 않습니다. 흙만 별도로 가지고 와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폐기물 스러지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질의한 중에서 제1, 제2유수지의 인원은 몇 명이고 365일 중에서 사실은 일주일간 그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1, 2, 3유수지의 정원이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됐는데 현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원래 13명중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전기보안 담당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나 전기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건비가 싸고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보안담당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개 모집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공석이고 현재 있는 분은 기계나 전기의 직종으로서 기능직 직종입니다. 그분들은 현재 1, 2, 3유수지에서 평상시에는 펌프 유지관리, 또 펌프장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또 펌프장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수도 부근이라든지 유수지 악취가 나는 그 부근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관리를 잘 못하면 부식이나 방식이나 또는 기계들을 못 쓰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 페인트칠, 보수,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우기때는 24시간 철야근무로 해서 현재 관사도 있습니다만 유수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 있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1년에 불과 한달정도를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시 고용된 기능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어떤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무를 본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직종보다 일은 쉽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기수리 밋숑 외 13종 150만원 8조하면 1,200만원, 이게 준설기계는 언제 구입을 했고 또 준설구입비는 얼마며 수리비는 1,200만원이라는데 13종 밋숑, 저는 기계를 좀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수리비와 구입과의 차이, 이것은 1,200만원이라고 수리비가 나왔는데 8종에 밋숑 13종을 갈아야 되는 건지 수리해야 되는건지 이것을 구입비와 수리비와 언제 구입한 것과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준설공사 하는데 반입비다 뭐다 뭐다 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내가 이다음 차에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정4동 같은 관계는 지금 989번지에서부터 985 일대가 흄관을 갈은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됩니다. 아시죠, 하수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금년에 이정도 비온 것은 물이 하나 차지 않았어. 금년에 그거 하수도공사 관 갈은 이후로 아홉집이 물이 지금 찼어. 그러며 이거 문제가 있는거야. 어디가 문제 있느냐, 지금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혔다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디 잘못됐다든가 이런 데에 전혀 공사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것만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거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가 얘기 하니까 알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4동 989, 985일대 아홉 가구가 침수가 됐다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죠?

예. 침수는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또 저도 순찰해 봤습니다마는 989, 985일대에는 작년보다도 더 배수가 잘됐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따가 일러줄테니까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한 번 물어보시오. 물어보시고 공사에 뭐가 잘못된 초점을 찾아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옛날 하수 흄관문은 이후로는 먼저보다도 더하다, 이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얘기한 밋숑문제 내가 세 부분 얘기했죠?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내 주세요.

예. 그리고 방금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정4동 집 아홉채의 침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막혀서 그랬는가를 오후라도 당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내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겠는데요,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고 해가지고 93년도 본예산에 과장님이 요구해 주시기는 1억을 요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더 좀 철저히 보수를 잘 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1억5,000을 증액까지 시켜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탈 2억5,000가지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구액보다는 무려 1억5,000이니까 150%증액까지 해서 해 줬는데 이번에도 다시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고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3,000만원이고, 그러면 당초에는 1억정도만 가지면 93년도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1억을 해 놨는데 무려 저희들이 1억5,000을 증액을 해 줬어요. 또 추경에 한 3,000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사업 예산에 보시면 도로나 다른 건설사업은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사업에는 단위사업은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구조물보수공사비를 많이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간에 파손이라든지 긴급한 건의사항은 구조물보수로써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우리 하수도개수에 따른 단위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조물 보수를 금년도 우기 후에 각 민원이나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도 건의사항을 접수해 보면 구조물 보수비로서 처리가 가능한데 그래도 더 필요한 자재구입비라든지 흄관, 맨홀설치비, 또 콘크리트 포장비, 이건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을 더 추가로 계상해가지고 처리했으면 하고 계획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정 제1펌프장 고압모터 권선교체공사 5,040만원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우리 인근 강서구와 협의해서 인건비 11명도 우리가 다 주고 지방자치화가 되어가지고, 30%의 물은 강서구 물을 우리가 다 퍼주고, 예산자립도가 가장 적은 우리 양천구가 웃으면서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담당과장이 한 번 이것은, 교체하는 이것만큼은 인근 강서구와 의논을 해서 전액을 강서구에서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월3동 147번지에 비가 오면 물이 다 안 빠지는 지역, 상업은행앞에서 물이 안 빠져서 차들이 꽉 찹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전혀 가지 못합니다. 작년 본 예산때에도 제가 이걸 질문했는데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하면 "물 높이가 잘 안 맞아서 그렇다고 도로보수 공사하는 축과 협의해서 아스팔트 덧씌움공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말했는데 이것 뭐 어디 본 예산때 말한 거하고 여태껏 아무리 기다려도 몇 번 이야기 해도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3,000만원이 또 나왔는데 일은 안하고 돈은 자꾸 더 타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돈갖다가 어디 저축합니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와 펌프장운영 사용경비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라든지 서울특별시의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신월3동 상은앞 로터리 구배불량으로 인한 노면수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죄송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구배불량에 의한 노면수 처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이고 아스팔트 구배라든지 도로경계석 구배가 불량한 지역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만약 구배가 불량하다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신 육교밑 부분은 빗물받이를 준설해서 지금 배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비에도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로타리까지 물이 찼어요. 동직원이 또 와서 보고 그대로 보고 갔습니다.

예. 조사해가지고 노면수가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유인물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보면 증액은 1억3,242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원관리 인건비 4,377만7,000원, 녹지관리 인건비와 시설비가 인부임 인상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안양천변 감나무단지 조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감나무는 우리구의 상징나무로서 감나무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시골의 정취를 향유할 수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천 사면제방인 이대부속병원 건너편에서 목동운동장까지 약 1.2km구간에 감나무 300주를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꿩사육장 설치입니다. 아까도 상징나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상징새는 꿩입니다. 꿩을 사육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의 제공과 구상징새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정산 근린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48㎡의 사육장을 설치해서 꿩 15수를 사육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방법으로서는 사육장관리는 공원관리 사용인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먹이는 금년도에는 제가 보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와 기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를 활용 구입하고 신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에 먹이 공급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나무관계하고 꿩사육장관계를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감나무가 지금 300주에서 4,500만원이 올라왔고 꿩사육장에서 한 1,000만원을 예상해서 저희 양천구의 나무가 감나무이고 새는 꿩으로 되어서 이걸 한 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보시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1,700만원하고 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이.

예.

제가 볼 때에는 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라든지 노후시설 교체가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엄청납니다.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 안양천변에다가 감나무를 심어서 저희구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조성을 해서 정서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것 보다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후시설관계에다가 예산을 좀 할애받으셔가지고 보수공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93년도에는 놀이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노후시설 교체같은 것이 있었어요. 사실 추경에는 감나무심고 꿩기르고 하는 것이 추경에까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판단미스가 나왔는지, 이 삭감된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금년 봄에 수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 꿩 관계는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상징나무와 새로서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꿩도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사육장을 짓고 15수를 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나무를 안양천변에, 이대부속병원에서 우리 목동체육시설부근까지 1,2km에 가로수 비슷하게 심어놨을 때 과연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100그루정도만 집단으로 한번 해 보시는 방법, 또 아니면 각 동별로 열 그루라든지 해서 그 동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어느 위치에 이렇게 심어서 관리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안은 구민체육센타 부근에 약 100그루정도만 심어서 유지관리를 시켜서 이것이 구민의 정서적으로 무척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했을 때 양천구 전체에 감나무가 잘 살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10그루 정도씩 할애해서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우선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내년 봄에 구민체육센타나 동이나 저희 관내의 대·소공원 85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등에 확대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에 어린이공원의 보수비를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부실하기 때문에 조금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보수비가 나가지 않기 위한 경고성의 감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변에 감나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윗분들의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욕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 1.2km의 단지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 좋은 지역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동에 10그루씩 심는다든지, 건축법에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이상 되는 곳은 감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정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축법에 조례상에 삽입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양천구 전체 구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작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각 상임위에서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올라왔고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이 그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안 들으신 분은 궁금해서 어떤 건의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던 안건은 시간관계상 다시 재론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어 속기록에도 좀 정서있는 한 페이지가 장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할 것이니까 조금씩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1,500만원으로 올려야 할 것을 1,449만원이라든지 이러한 숫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손치더라도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호 위원께서 구민체육센타나 동이나 공원 등에 식재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감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에 보면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녹지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 녹지 면적에는 침엽수, 활엽수, 교목, 관목해서 심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감나무를 심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올해 예산총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10억9,395만5,000원에서 1,157만6,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규모는 11억5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세출예산 기본경상비중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과 관서당경비중 하위직 공무원여비, 급량비의 단가현실화에 따른 인상분, 그리고 공공요금 단가인상분 등으로 총 1,69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급여인상분 3%경정에 따른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등 535만6,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것은 구의회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중 증감액으로 한정해서 최소의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한 결과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 4,613만2,000원을 삭감하고 구정쇄신자문위원 간담회 100만원,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 2,0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1,500만원, 민원안내판,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두 개 130만원, 예비비 373만8,000원으로서 총 삭감금액 1억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입니다. 신정1동 청사증축 안전진단비 및 설계비로서 1,077만원이 증액되고 신월3동 구립노인정 수리비 740만원, 신정제1근린공원 판석대 1,000만원, 민방위대 비상벨설치 1,200만원, 신월7동 동사무소 대수선비 1,000만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2,000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액부분입니다. 신월6동 구립노인정 400만원, 신정4동 동사무소 설계용역비 1,800만원, 지방공사 설립추진비 1,000만원, 삭감금액 1억217만원과 증액부분 1억217만원이 맞아떨어지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비로 해서 삭감 1,375만원 했으며 1,375만원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함께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증액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동의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신월6동 구립노인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수리비면 수리비지 노인정이 뭐예요! 수리비라고 해요.

김길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고생을 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의 부족분 4,613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털어놓고 열심히 노력해 준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