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나오주신 은평구 명예공보실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19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될 구정질문을 위해 7월 15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질문서는 최용근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당일 구청에 이송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기 중 오늘부터 시작될 구정질문은 10분의 의원이 질문하실 예정입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순위는 총무국에 관한 질문에 홍순탁의원, 시민국에 관한 질문에 박남선의원, 총무국과 시민국에 관한 질문에 권영주의원,총무국,시민국에 관한 질문에 박기호의원, 총무국,감사실 , 시민국 질문에 고성수의원, 총무국, 재무국,시민국 질문에 이종복위원, 문화공보실, 총무국,재무국,시민국 질문에 선은규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외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 의원이 일괄질문하면 그날의 해당 실.국장이 차례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1가지 질문에 대하여 2명에 한하여 각각 1회씩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동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의제외의 사항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은평구 3개실,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소관 업무만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해당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입니다. 50만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류동주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영광스럽게도 본의원이 대구정질문을 시작함에 있어 첫번째 순서가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행정수요의 변화로 자치구 업무가 폭증되고 모든행정이 자동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와 전문인력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우리구 인력제도의 모순점을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즉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세부적인 질문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서에 보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줄 믿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사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인사 책임권자가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자치구 기구 및 직제 개편 및 부서별 정 현원의 조정 등 인사제도 및 행정제도상의 문제점을 들어본다면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유해업소 특별단속, 환경정비 등에는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인력지원 등 제반조치가 전혀없이 무조건 상급기관의 지시에 순종하므로서 일반민원 처리에 소홀하여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조직의 침체현상을 염려해 보신적이 있으시며,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정부에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을 비롯 모든 업무가 전산화한다는 계획아래 사무자동화기기 즉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용도는 문서기안 시행문 작성등 타자기로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대 효과를 무시한 전시행정적인 발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할 전문인력 양성과 그 활용방안과 기존의 장비만으로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구청의 직제는 각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관련 업무를 비롯해서 각종업무 분량이 영등포, 강남, 구로, 은평, 서대문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에도 직제규정은 동일하게 되어있어 행정의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성의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점을 행정쇄신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는 구 자체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간부님들도 제도적인 불합리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방치만 하는 것은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정년을 몇년 앞둔 간부급은 일반직원들이 인허가 부서 등 모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배치되어서 시간만 때우고 업무에는 열외가 되면서 퇴직하면 놀아도 연금이 100만원이 나오고 사무실에 근무하면 월급 20~30만원 더 받는 것인데 뭐 그렇게 심하게 구느냐 좀봐줘야지 또는 "곧 퇴직할텐데 그러지 마시오" 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가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의 보직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이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아직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통일 획일적 사고로 폐쇄 경직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지침방침에 의존하는 눈치 행정에서 스스로 맡은 업무분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기피함에 따른 구민의 불신과 행정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으면 해주고 먹고도 안해주는 시대에서 요즘은 안먹고 안해주는 것이 최상의 일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루머도 있습니다. 모든 민원에 안되는 규정만 찾아내는 방법보다 행정의 재량권을 하급직원에게 확대해주어 주민편에서 법을 해석,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우리 구 공무원 중에는 의회 기피현상이 일고 있는데 예를들면 자기가 평소 해야될일임에도 필요에 따라 자기가 안면이 있고 입장이 곤란한 때 구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 또는 처벌한다고 하여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직원이 있으며 구정질문 업무문의 자료요구만 하면 금방 현장으로 뛰어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과세를 함에 있어 5년이상 추징해버리고 구의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하고 평소 묵인해 오던 불법건물 등을 어느 구의원이 구정질문 한마디에 옳치 됐다하여 마구잡이로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어느 구의원 때문에 했다하여 구의원님이 곤욕을치른 예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이 간부회의에서 모종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해결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잘되려면 구민도 중요하지만 역시 공무원의사기도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할 뿐더러 의회의원과의 관계정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누구를 지적하여 난처한 입장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질문과 답변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질문하셨습니다. 솔질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경환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부임한지가 이틀밖에 안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아, 아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탁의원님 질문 첫번째 인사제도 및 직제개편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와 행정사무의 자동화로 인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구의 기구 및 직제개편과 부서별 정현원의 조정 등 인사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전환대책을 무엇인가 세번째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을 재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첫번째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 행정도 전문화가 요청되고 늘어나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홍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직제개편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적절한 시기에는 전구가 해당되므로 물론 저희 구에 특성에 맞는 직제를 갖도록 점차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각구별로 특성에 맞는 직제를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현시점이 안타깝습니다. 두번째로, 질문 두번째로 해주신 내용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각종 대안을 검토 연구 중에 있으며 구 기구의 개편 또 인력조정 등을 위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네번째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보직의 재검토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상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대상이 얼마나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미리 질문을 주시지 않아서 조사를 해서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면 이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중요한 사항은 부족한 설명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오신지가 며칠 안되셨기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초두에 그것을 감안해서 질문을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서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가지에 대해서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작게 분류하면 9가지 질문요지서를 총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의 검토없이 부분적으로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질문한 9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제가 질문한 9가지에 대해서 초두에 답변을 해주시는 쪽으로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9가지에 대해서 실제 우리 구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일일이 여론조사에 따라 제가 작성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조금 잘못된 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확실한 내용을 근거로해서 질문을드렸습니다. 질문 답변할 시간이 부족해서 성실한 답변이 안되신다면 우리가 시간을 드려서 이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9가지 질문한 사항은 복사해서 총무과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되신다면 질문 답변을 조금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암1동 권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 여러번 섰습니다.동료의원님들은 귀가 아프도록 이 권영주의원의 동청사문제를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공무원들은 자기 소신껏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는데 이 돈을 동청사에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11억 5,000만원을 이리 떼고 이리 갈라놓고, 구의회라고 절름발이 구의회를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날까지 의회가 생겨서 3대 구청장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장들이 무엇을 하며 각 국장들이 무엇을 하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응암1동 가장 건축하기 좋습니다. 역촌동과 응암1동은 서울시 관제국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은 원래 주민들 땅입니다. 역촌동 재개발하면서 사무실로 쓰던 땅인데 이 땅을 1972년도에 가건물로 지어서 무허가 건물입니다. 구청에서 쓰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을 쓰고 있으면서 주민들 보고는 무허가 건물을 쓰지 말아라 단속은 요란합니다. 지금 280평이라는 이 건물에다가 60%만 지어서 5층을 올린다면 아주 훌륭한 동청사가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우리 의회 소회의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도 사무실이 없다,2년동안 끌어 왔습니다. 50만 주민의 대표라고 여기 앉아서 본의원은 껍질만 가지고 앉았다는 것을 3년째 느끼고 있습니다. 밑과 위의 말이 맞아야 하는데 의원들한테 사탕발림식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2년을 속아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방청객에 손님이 많이와 계십니다마는 50만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귀담아 듣고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동청사 기금을 만들어 주면 돈보따리를 싸짊어지고 가서 동청사 지을려니까 좀더 비싸게 받아야지 이런 짓들을 3년째 보고 있었습니다. 응암1동 청사가 단지 공무원들의 동청사만 있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이렇게 의사당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평구에 유관단체가 11개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미망인회, 연금매점, 동청사,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11개가 들어 있는데 동직원들은 사무실이 비좁아서 어디 식당하나 만든데 없고 이런 처사를 하면서 행정을 잘하겠다 문민정부니까 잘하겠다, 물론 잘해야겠죠. 본의원이 원고가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동청사의 어려움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에 애기하면 이것은 실무자들이 어렵다. 청장님한테 얘기하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얘기할때만 그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런 처사는 문민정부 시대에는 깨끗이 씻어 버리고 이번에 동청사 부지 20억을 만들어 놓은것은 동청사에 꼭 써야합니다. 시땅에다 무허가 건물도 지었는데 시에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차압들어 오겠습니까? 동청사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만 얘기하고 시민국 소관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참 가소롭습니다. 내가 총무국하고 도시가스 두가지를 얘기합니다마는 시간이 20분밖에 안돼서 동청사도 할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민국 소관을 얘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도시가스를 놔라, 서울시에서 1982년도에 서울도시가스를 대창산업이라는 곳에다가 32억에 팔아 먹었습니다. 이래놓고 대창산업이라는 회사는 서울도시가스다 간판을 바꿔놓고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시민국장이나 산업과장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해주십사 해서 92년도본회의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12개 구청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시가스 회사가 5개 있는데 은평구는 공교롭게도 12개 구청에 딱 속해서 서울도시가스회사에 등록업체가 45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12개로 나누다보면 몇개씩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도 다만 2개고 3개고 업체를 받아서 은평구에다 간판을 걸어놓고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을려면 5가구, 6가구고 신청만하면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빠찡꼬가 지금 사정바람이 불어서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서울도시가스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평창동을 다섯번 내지 일곱번 가야 도시가스를 배정 받습니다. 그러면 45개 업체가 다른 구에 전부 있는 것을 서울도시가스 회사 사장, 전무, 상무 백이 있어야 은평구는 도시가스를 놓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도시가스를 딱 놨는데 100만원이고 120만원이고 130만원이고 기준이 없습니다. 도시가스를 놓을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면 정부방침의 돈을 받게 되고 좀 어리숙한 사람이 가게되면 돈을 더 받습니다. 이 도시가스 한번 놓을려면, 구청에 악법이 많습니다. 도로굴착 문제, 여러가지 3년이다 2년이다 대통령령으로 걸린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때까지 아무런 회신 답변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의회에서 20억이라는 도시가스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구에서 이번에 초기에 돈이 안내려오니까 7억이란 돈을 잘라서 이것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얼마를 넣고 얼마는 또 어디로 넣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본의원이 여러번 가서 경청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머리만 쓰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직원들이나 내보내고 굴착이 되네 안되네 이런 문제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20억을 만들어 놓은 돈을 92년도에 3억을 쓰고 93년도에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이돈이 왜 안나가느냐 50%를 0.8%의 이자로 3년거치 분할상환을 주겠다고 해도 이 돈을 갔다 쓸줄을 몰라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응암1동에 120가구를 놓는데 나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왜 진작 이런 얘기를 안해 주었느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400가구하는데도 가서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돈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0%만 내고 70%를 구청에서 3년거치 분할 상환으로 받으십시오 해도 이 놈에 돈이 100가구를 도시가스를 논다고 할때 3달이 걸려서 논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돈주는 것도 45일 후에나 이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영세업체가 30%를 받아 가지고 도시가스를 놓느냐 이걸 따져 보았는지 시민국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본의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10억을 만들어 놓았으니 응암1동에 좀 많이 끌어다 써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동장은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악법속에서 돈을 20억을 만들어 놓았으면 주민들이 그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400가구를 놓는 장소에 가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와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30%를 주민한테 받고 70%를 무상으로 구청 도시가스기금을 타러 가야 하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공사 완료가 구청에 신청하면 5개월 10여일만에 돈이 받는데 돈이 까다로와서 우리는 그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은 알아 보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 뭐 구의원이라고 1년에 60일 회기 동안에 요 이 시간만 넘어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주민을 봉사하고 무엇을 하겠다는지 본의원은 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옛날 권위주의 발상을 버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구청에 구의원이라고 주민이 뽑아서 돈쓰고 2,000만원 쓰고 제가 당선이 됐는데 구청에 와봐서 얘기해 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비온 날이면 구의원은 6시서부터 골목에서 달음박질을 하는데 동장이란 사람은 9시에 발이 보송보송 해가지고 오는 이런 시대입니다. 상부기관에서 동에 대한 감독과 아까 본의원이 두서없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동청사에 인원이 3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비가 새는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하도 이 얘기를 해서 나보고 운영위원이고 그래서 빠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동청사를 지어주고 안지어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돼먹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50만 주민 앞에서 여기에 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인데 우리가 무보수 와서 허구헌날 구청에와서 일을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동네 일을 많이 했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동네 뽑아준 구의원이 자기 동네를 얼마나 일을 하는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진짜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오늘같이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이 구정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서면보고 해준다고 해놓고 서면보고도 들은 일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만은 구정질문에서 공무원님들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두가지 동청사와 도시가스 기금을 20억 만들어 놓은 것을 왜 7억을 빼다 썼는지 이것과 동청사로 부지매입비로 20억 만들어 놓는데 11억 5,000만원을 왜 중소기업자금으로 갔는지 이것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낼것 없어 시간 딱보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총무국장에 관한 사항은 한영석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 도시가스 관련 질문은 한 송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에 관한 보충질문 두번 시민국에 관한 보충질문 두번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석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영석입니다. 권영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응암1동 청사 재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20개 동에대한 그 중에 1개동인 응암1동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심도있게 권영주의원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인 저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응암1동 청사는 1971년 1월 16일 건축한 건물로서 대지 892.6㎡ 평수로 환산하면 270평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1,371.93㎡ 평수를 환산하면 415평의 현 동청사와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 연금매점, 그리고 권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단체가 현재 이 사무실을 복합으로 사용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애당초에 저희 구에서 동청사로 건립한 건물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역촌토지구획정리 사업사무실로 가건물이 시작되었고 이 토지는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체비지로서 토지가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후에 역촌토지구획 사업이 확정되면서 동사무소가 철수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 응암1동 사무소가 건물이 없는 것을 이유로 서울시에 양해를 얻어서 현건물에서 동사무소가 업무를 집행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증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4년서부터 98년까지 저희 관내 20개 동 중 연차적으로 노후와 협소한 청사는 건립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암1동 청사의 여건은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개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권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절실히 인식을 하고 우선순위에 책정을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체 필요한 동청사는 일시에 대지매입 하거나 신축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을 선정을 해서 필요한 동사무소를 적어도 1년에 1개소씩을 토지 매입 및 건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오며 방금 권의원께서 말씀하신 응암1동사무소는 그 서열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94년에 토지를 그 일부라도 우선 매입을 하고 95년 건물을 착공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암1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현재 계략 산정해 보면 토지매입이 27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권의원 말씀대로 270평에 넓은 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5층이상 복합건물을 계획할 경우 약 900평의 연면적을 계산해서 18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토지매입 및 건축비가 무려 48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1개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투자할 형편은 되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연차적인 구입방법을 강구하고 이 토지가 마침 개인 토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관리로 되어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영구 상환하는 방법을 서울시와 계속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추진상 애로는 느끼고 있는 것은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 처분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일시불에 매각이 불가피하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드린대로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무려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를 영구상환하도록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1년차분만이라도 토지매입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익년도에 건축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청사의 대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체비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토지 해결보다도 쉬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은 관계규정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감히 일시불로 매수매각을 해야 하는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은평구청이라고 해서 유독 이 토지만을 년부로 상환을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과 권의원이 여러번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에게 특별보고를 드려서 이 토지의 성질과 그리고 우리 은평구의 응암1동의 사정을 종합보고를 드린 다음에 연부상환을 특별히 허가받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계획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서 권의원이 염려하시는 응암1동 사무소가 빠른 시일안에 정비되어서 주민들이 민원행정이나 서비스행정 또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한영석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놓는데 서울도시가스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은평구에는 시민국장님 말씀에 재량권이 없어서 서울시장한테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건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가스를 놓는데 m당 값이 얼마인지 파이프값이 30만원 정도도 안되는데 이런 폭리를 하고있는 점과 폭리를 해도 좋습니다. 한번 계약해서 도시가스를 놓으면 프로판가스 연결하는데 3만원을 받고 보일러 연결하는데 5만원 받고 도시가스를 다놓고도 또 8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이것을 한번에 계약해서 도시가스를 놓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데 계약해서 놓고 밥해먹는 프로판 가스를 연결하는 것을 12,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은평구에는 25지역이라고 구청앞에 딱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도시가스 회사에서 특혜를 받아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공사하는 사람들이 프로판 가스도 연결해 주고 보일러도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특혜를 준 것도 보통이 아니라 도시가스 딱 놓고 나면 25지역에서 파이프 요만한거 연결해 주고 3만원, 보일러 요만한거 연결해 주고 5만원을 받는데 이런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왕 시민국장님이 서울시장님한테 건의했다고 하니 그 건의가 왔는지 이것을 도시가스 회사하고 타협해서 140만원 들여서 도시가스 놓으면 그것을 다 연결해 줘야지 8만원 왜 받습니까? 어느 특정있는 구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시민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에 임동균의원입니다. 권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0만 구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 게 현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사실 서민들을 위한 융자금이 아니라 주택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융자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민들이 융자금을 기피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보험제도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은행이 아닙니다. 기왕에 융자를 해주면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꼭 8%의 이자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도시가스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쓰레기에 연탄재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볼 때에는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되는 것이 본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는 두가지 문제를 보험제도 개선, 연 8%의 이자문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윤창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주의원님과 윤창순의원님께서 우리 구 일선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도 바로 일선 동사무소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느끼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4개월 전보다 월등하게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증산동 이라든가 응암1,3동 그리고 진관내동, 갈현2동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개선을 위해서 우리 서울의 22개 구청에서 재일 밝고 깨끗하고 친절한 그리고 정다운 민원창구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11억 5,000만원의 토지매입비 경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는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해서 금년 예산에 은평구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해주셨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8억이 계상이 되어서 지난 달에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계약이 되어서 지금 금년 하반기에는 그 설계가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연말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4,800평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 100만원을 해서 48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만원에 대한 토지매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매수를 통보했습니다마는 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매수의 절차로서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6월 중에 재결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의 토지가격보다는 다소 지가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한 금액으로는 한 11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20억의 토지매입비중 11억 5,000만원을 추경에 경정요청한 것입니다. 이 재결에 대해서 재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으면 이 재결이 실효가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중에서 11억 5,000만원을 경정해서 강제매수의 절차에 의해서 문화회관건립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골육지책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에 이 11억 5,000만원이 경정이 안된다고 하면 금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착공이 안됩니다. 또 동사무소의 부지매입 이라든가 하는 것은 매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친절한 동사무소를 만드는데 저희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서울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친절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동사무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집행기관에 맡겨 주시면 틀림없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윤창순의원 본질문이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술회관, 체육관, 구민회관 짓는데 우리 동료의원이나 50만 구민이 반대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그런 좋은 건물이 또 이 은평구청이 한 63층 높이 건물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쾌적한 우리 은평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한분도 안계실 겁니다. 하는데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년만 참아달라 좋은 은평구 은혜스럽고 평화스럽고 친절한 우리 은평 관내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참 천국과 같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약을 반대하자고 나온 말은 아닙니다. 아까 윤창순의원께서 자세하게 이 20억이 지난 김명주 청장이 우리 특별예산결산위원회에 내놓은 이 부기 기타 저도 회계와 재정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한 말은 안하겠습니다. 대단히 섭섭한 과연 예산과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까지 이 기타부분이 안된다 여기에는 분명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의 어떠한 무엇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윤창순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저 그린벨트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그 땅값이 많이 오르면 돈벌지 않느냐 이러한 우리 구청이 장사하는데입니까? 돈벌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발상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저도 그때 예결위에 한사람이었습니다 마는 윤창순의원과 같이 예결위원 17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절차가 발상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했던 겁니다. 함에도 방금 부구청장님께서는 "1년만 참아달라" 그런 좋은 은평이 온다면 나 박남선의원 성질 그래도 10년,20년도 참을 수 있겠어요. 윤창순의원의 본뜻이 분명히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부구청장님에서는 인지하시고 그대로 우리 절차가 잘못되었다 인정을 해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부기에는 분명히 동청사를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도 분명히 우리 동행정을 서비스를 하는게 많은 열악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권영주의원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술회관이 중요하고 그렇다하더라도 동청사를 구입하는데 그 돈을 활용을 해야지 예술회관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1년만 참아달라 저는 앞뒤가 잘 정리되지 못한 나는 답변으로 받아 들여서 그 점을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토지매입비 금년 예산에 20억이 예산서 부기에는 동청사 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6억원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재결신청결과 그 가액 재결금액이 1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재결결과에 재결서에 의한 30일내에 공탁금이 공탁되지 않으면 그 재결이 실효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금년도부터 우리구 연차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중에 일부를 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혹시 그 오해가 계신 것같은데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20억 중에서 동사무소의 부지를 매입한다던가 동청사를 증축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한성이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억 중에서 경정한 것이지 다른 재원이 있으면 역시 동사무소 신축을 한다던가 부지매입을 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은평구의 재정의 특수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금 이런 재원을 마련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5,000만원을 경정하게 된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주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민국 소관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시기에 양해는 됩니다마는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중대한 구정을 질의하는 이 자리를 이석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맘이 먼저 앞섭니다. 저의 질의는 두가지로 하나는 개괄적인 면과 두번째는 강론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사문화의 권위적인 통치시대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절름발이의 소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양수레의 바퀴같이 서로돕고 견제하며 나아가야 할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복들과 50만 구민을 수레에 태우고 잘 굴러가야 될텐데 그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법이 개정되어 우리의 뜻으로 뽑은 구청장을 상대해서 이자리가 질의와 토론의 광장이 됐으면 합니다. 구청장이나 국. 과장들은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막고 계시거나 설령 막지 않고 있으시더라도 보관창고를 갖지못하고 흘러보내는 일과성으로 보고 있는지 몰라도 너희들은 소리내라 나는 시장의 임명장을 받고 왔으니 또 사령장으로 가면 그만이지 하는 책임의식이 없이 시장의 지침이다 또 윗분의 뜻이 이러니 등등 무소신으로 아니면 주어진 여건하에서 적당히 자리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분들에게 구민을 대표하는 본의원이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서글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절름발이의 제도이지만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보관창고에 잘 보관하셨다가 구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류동주 청장님이 부임하신지 4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몇차례 소집되었지만 아직껏 청장으로부터 구정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름발이의 지방자치 표본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회의 무능도 자성해야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데로 은평을 위한 공복으로서 의지의 결여로 생각되며 또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는 느낌에 과연 주민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였느냐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김영삼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청장님 이하 공복들이 신한국창조의 참뜻을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울했던 군사문화의 권위시대에서 성과만을 내새우는 전시효과, 우는 아이 사탕먹여 달래는 것과 같은 졸속행정,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도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무소신, 무사안일하는 그러한 공복은 청장님께서 거닐고 있는 2천여 은평에서는 없을줄 아오나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있다고 매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복은 성과만 노리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본의원은 공복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이하 공복들이 이러한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소속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장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는 운영위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은 은평지역 의료보험조합에 은평관내 조합원이 얼마나 조합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나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직장의료보험조합원은 지역의료보험 조합원보다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지역의료보험조합이 조합을 위한 조합원인지 아니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인지 곁들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이 얼마나 이익금을 내고 그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울러 숫자를 명시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청장은 작년에 관내쓰레기 가정폐기물 15,000t, 산업폐기물 780t, 약16,000t으로 잡아 여기에 기준하여 장비, 인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등,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란 말은 김포매립장에다가 톤당 얼마씩 내는 그런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현재의 쓰레기량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엉터리 통계가 예산낭비적 요인을 가져왔는지 경영행정 차원에서 볼때 얼마나 부실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불과 몇년전만해도 시민은 청소하고 시청은 운반한다는 슬러건과 실천에 그결과 철새들이 철따라 서식하던 우리의 코앞에 있는 난지도가 거대한 산이 됐다는 사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마치 불행했던 유신때 어느 총리가 지금도 어느당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자랑하기를 국민1인당 GNP가 5,000불이 되면 소비가 미덕이라하여 그말을 믿은 나나 국민들은 먹고 마시고 마구쓰고 버려져서 난지섬이 난지산이되고 만 것입니다. 철학과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6,600불 시대에도 소비절약 고통분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감량화의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작년 엉터리 통계로 쓰레기가 50% 감량되었다 하기엔 칭찬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 구청청사 대강당에서 분리수거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분이 재활용품 수거를 잘해서 쓰레기가 50%감량됐다는 넌센스 사례발표를 듣고 그분이 동직원의 협조로 원고를 작성했는지 본인의 수범사례의 예로 원고를 작성했는지 한번 더 짚어 보고 싶습니다. 재활용에 대하여만 언급하겠습니다. 청소과 김과장님 작업계장등 직원들과 각동 동장님 그리고 통장님들 주부님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재활용된 물품이 쓰레기량의 10%내지 12%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이것으로 만족하시는지요. 더욱 많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재활용품 찾아내기, 분리수거방법, 소각장, 중간집하장, 압축기 등 그리고 500명에 달하는 미화원차 운전원들,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제반문제가 뒤따라야 되는데 추경에도 반영된 것이 없고 청소과 소관예산 중 6억 8,000만원 삭감하여 인건비 보관에 그친 청장에 대하여 서두에 언급한 은평에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있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소대행사로 하여금 일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이 업체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청장은 이들이 의욕을 갖고 그 업을 수행하고 구정에 동참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방안이 언제 어떤방법으로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인복지와 탁아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먼저 노인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울때 여러 형태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또한 대접받아야 할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 탁아문제에 대하여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핵가족성입니다. 또 성별차이 없는 높은 학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간에 생긴 어린이 탁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모든일을 구청에서 할려고 하지말고 교회나 사찰 등에서 탁아문제를 한번쯤 생각하고 실천하고 동참하도록 했는지 묻고 싶으며 탁아를 맡아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이직율이 높아서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수고에 반해 급료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연 청장은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서울도시가스와 공사하는 대행업자가 수요자인 주민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공사과정에서 요금을 과다책정하여 폭리를 취한 일은 한건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또한 도로굴착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절차과정이 잘못정립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전문제가 일어났으며 사전에 막지못하고 사후에 꿀먹고 안먹은체 벙어리 꼴로 앞으로 계속연출을 하실는지 대행업자가 굴착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내서 하는 것하고 허가를 내지않고 적당히 하는 것하고 이익의 차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또 이것은 구청 수입과도 연관된 문제라는 것은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장은 이지역 목민관으로서 50만주민과 더불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민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저 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조금전에 박남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에서 잠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각 구청별로는 공무원 직제편제상 엄연히 지역보험연금계 직제편제상 존속되어 있고 공무원 신분도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에 관장되는 불리한 답변은 모두가 지역의료 보험에 전가 시키고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은평구청장이 지급을 하고 업무도 은평구 보험연금계에서 구청에 대한 모든 위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역의료보험 조합원들은 의료보험의 강요된 법령과 조합의 행정구제로 은평구 9만여 직원들은 민원인으로서의 어려움과 재산의 손실을 보고있는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지휘감독하는 은평구청장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지역의료보험의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휘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구청장은 분명하게 지역의료보험 위임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박남선의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좀더 명확한 그러한 대답이 있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 이사장이 이 자리에 참여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업무를 숙지를 하고 있는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은평구 50만 지역주민의 더 나아가서 9만여 조합원들에 대한 권익을 질문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대답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본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해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운의장, 임상묵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청장님이 감기로 인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의료보험지역조합장의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김병석 부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고성수의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고성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다시 나와서 미안합니다. 방금 부의장으로부터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기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사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장 앞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보험연금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급료를 은평구 구청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일부분으로 주는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부분마다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은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됨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겠다는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허락을 합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은 본지역,의료보험지역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를 질문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명료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근무로 인해서 우리 구 지역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사무는 원래 성격상 국가위임사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조합장의 구의회 출석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구청장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업무상 지도감독을 성실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성실히 해서 이런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고성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박남선 선배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또 이것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청소문제 가지고 많은 경론을 벌여왔고 또 연구도 많이 해왔는데 이번 구정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작년과 거의 같은 형태의 답변이 되고 또 발전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와서 작년에 질문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구의 청소문제가 더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두가지만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 관하 쓰레기를 수거하는 가구수는 56,530가구였었습니다. 1일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1,416톤 이었습니다. 이 1,416톤 중에서 쓰레기 대행업자가 처리하는 양이 245톤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대행업자의 대행률을 본다면 17.3%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은평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17.3%에 해당하는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행률을 높여야 될것이 아니냐 왜 대행률을 높여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쓰레기 수거용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자가 가져오는 수거료는 아주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갔을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대행률을 높이라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관하 22개 구청중에서 작년에 대행률을 봤을때 19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몇위가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실제로 대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구해서 대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송 국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키도 크시고 미남이시고 마음도 서글서글 하시기 때문에 존경하는데 이번일 만큼은 좀더 잘해주셨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대행률을 높이셔서 쓰레기 청소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과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이번에는 정말 몇월 며칠을 기해서 대행률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청소차량의 정비를 하는 공구구매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탈삭기 1대 800만원 구입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대에 가까운 우리 청소차량이 적어도 1단계, 2단계 정비는 우리 청소차고에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가지 공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구가 없으면 정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공구가 얼마나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공구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270만원에 해당하는 공구구입비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샀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금액가지고 그 많은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공구를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공구가 없으니까 왠만큼 고장나도 전부 정비창고로 보내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비창고로 보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데 아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청소차량을 100%는 가동못하더라도 최소한도 95%는 가동할 수 있게끔 가동률을 높여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음 지난 연두에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청에 요구하기를 이것에 대한 시정안을 보내달라고 몇번씩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요구한 사항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당시 보니까 정비공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공 6명은 차량 30대에서 40대 있을때 T/O인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이 70대에 가깝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공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잘 이루어졌을때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되고 또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됐을 때는 쓰레기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세금도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시민보건에 관한 존경하는 박남선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질문을 아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나와서 간단하게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현재까지 구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하는 지역의료보험이다 말만하고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상급으로부터 법령에 의한 지시만을 받고 움직이는 잘못된 그러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지역의료보험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이바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제55조, 동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8조의 법령과 은평구청장의 위임사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건에 대한 책임한계의 규명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의료보험에 사무역할을 하는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호법 제45조1항에 부당이득에 징수법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6조에 제3자에 의한 청구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비와 체납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강제동원하여 징수하면서 과오납 이중으로 받아 들이는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의 절차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에 대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해서 주민에 대한 많은 여론을 만들고 민원사항이 제일 큰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장이 그에 주위에 계시는 임원이 지역의료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 및 보험연금계에서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직무기피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있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한 송 시민국장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입니다. 먼저 이자리에 은평구청장이 있어야만 내가 그분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없어서 섭섭함을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50만 대표의 하나의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사회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은평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난번 시영아파트사건 이것은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한마디로 그 신문을 본 사람은 정말 사지가 떨릴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구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보는 50만 구민이 우리를 보겠느냐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단체 즉 수감자께서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게끔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얼렁뚱땅 답변을 하고 넘어가서는 아니되겠기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시영아파트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서민들의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집마련을 하기위해서 온갖 노력과 결실을 보고 마지막에 아파트 한채 얻기 위해서 이분들이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즉 구청직원이 가담하여 부정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건이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온국민이 뼈아프게 안느낄 수가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권 불법발급사건입니다. 이것이 한건 두건도 아니고 40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리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우리도 알아야 될 것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 지난번 전구청장이신 김치운구청장님 그리고 얼마전에 중량구로 가신 김명주 구청장님 이 두사람이 이 사건하고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견제하고 그만큼 듣기 싫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시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도 감독소홀하고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되서 즉 말하자면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징계에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징계가 경징계냐 중징계냐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소상하게 우리한테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 즉 은평구 공무원이 몇명이나 관련되어 있는가 관련이 됐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비리에 가담했는가 여기에 대한 개요를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일임하고 가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구 응암4동 구동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응암4동 구동청사는 20년된 건물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독서실로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수비 5,000만원 의결하여 우리가 책정해 준 바 있습니다. 보수비를 5,000만원을 책정해 주었으면 보수를 할 일이지 어째서 가만히 있는 동청사가 하루아침에 그 땅에서 없어졌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누가 이 응암4동 청사를 철거하라고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비를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보수는 아니하고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나라살림인 구동청사를 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철거를 하게되면 철거를 하기전에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일단 의결을 거쳐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개끗이 쓸어 버렸어요. 이러한 단체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물어보는 이 사람도 바보지만 좌우간 이 문제는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1993년 4월 9일 이 사건을 시민국장이 은평구청장한테 보고하여 5월 19일자로 개축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냐 이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회법이 있으니까 의회법을 거치고 반드시 개축을 하던가 신축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나온 근거로 개축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개축인지 신축인지 조차도 모르는 이 하나의 단체장의 입찰허가 관계는 보통 잘못되지 아니하였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개축이라 하는 것은 저는 건축과는 아닙니다마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않습니까? 뼈다귀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것은 평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기둥이라도 있어야지 집을 다시 짓던지 무엇을 하던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둥도 없는데 무슨 놈에 개축허가 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신축허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본의원들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우스운 장난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물어물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하다가는 좌우간 끝까지 물고 늘어질테니까 오늘 저녁 12시도 좋고 내일아침 새벽도 좋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리의 사건은 지난번 문민정부가 있기전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편리상하는 행동이지 지금은 문민정부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단체라고 그래서 권력이나 뭐를 남용해가지고 함부로 나라에 살림을 자기 뜻과 자기에 마음대로 허물고 짓고하는 행위도 이미 지났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이분들을 감시하는 것이고 또 견제하는 것입니다.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우리 다 나라가 잘되고 모든 주민과 국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자체를 무시를 한다면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생되는 하나의 크나큰 사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단체에서 시민국장님하고 또 그리고 부구청장님 성실히 답변을 요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의 질문 중 시영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김병석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응암4동 구청사에 대한 답변은 한 송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석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영아파트 관련 아파트 입주권 불법발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대문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고의로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발급함으로 해서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사회여론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감사결과 적출된 내용은 동대문구의 경우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어떻든 동대문구의 아파트 입주권 불법발급 사례와 또 우리 은평구에서 40몇건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발급된 아파트 입주권 부여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적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전국에 걸쳐 시의 지시에 따라서 90년부터 93년 6월가지 시행한 시영아파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자체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대상건수는 2년 6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한 도시계획 사업주요내용의 저촉건물 95건과 녹번시민아파트 1,2동 철거에 따른 189건 전부 28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우리구 자체에서 적출된 35건으로 무자격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경우가 2건,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대주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경우가 1건, 1년미만 세대주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것이 6건, 그리고 비세대주 다른 시.도 거주자에게 부여한 경우가 4건, 그리고 유주택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경우가 5건, 기타 명의변경 부적정 등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적출해서 우리는 구 사항을 시에 보고한 결과 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된 결과 이 사안의 행위시 담담직원 3명, 관리자, 계장, 과장, 국장과 당시 부구청장, 구청장을 징계하도록 지시가 되어 현재 10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징계결과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출된 내용은 이상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다소 우리 구에서 그동안 관리 또 업무에 대해서 미숙으로 해서 잘못된 사항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자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매월 앞으로는 이 업무 대해서 적정성 여부 또 관련공부대장의 관리라든가 접수, 심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의원입니다. 구청당국에서는 응암4동에만 이렇게 치중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20년된 건물이 은평구에 하도 많은데 작년에 동청사 건립할 때 본의원이 8,9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더 �㎧윱求�. 이래서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해서 8,900만원을 동청사만큼은 멋지게 지어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본의원이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20년된 건물이 많은데 거기다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정해줬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동청사가 있을때는 그 위험한데서 어떻게 근무를 했느냐, 멋지게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 업자들 농간에 구청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9,000만원 예산을 줬다고 하지만 또 이번 추경에 4,3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응암4동에다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금 20년된 건물이 은평구에 수두룩 합니다. 다른 건물은 안전진단도 안해보고 응암4동에만 안전진단을 했느냐 지금 동사무소 뿐아니라 시장이랄지 동청사랄지 20년 넘은 건물이 많은데 하필이면 응암4동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청사 지어서 그것도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데 다른 동에 골고루 배부를 해야 할 구청당국에서 응암4동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한 송 국장님이 아까 남대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의원과는 절친합니다. 내가 한 송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소상히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고 지방의회에서 보수공사 하라고 했으면 그것가지고 보수해야지 어떻게 해서 보수할 것을 싹 밀어버리고 서울시에서 9,000만원, 뭐 이런 추경에 4,300만원 올렸어요. 의원님들을 무시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응암4동 남대우의원과 고재돈의원이 계셔서 그 의원들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돈을 골고루 돌려줘야지. 잘해줄 것이다라고 애기한 놈은 아까 박남선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고 누가 알랑거리고 그러면 응암4동에다가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본의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수리해서 썼다면 본의원이 보충질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데로 써야 할 돈이 많은데 거기에다만 9,000만원 추경에 4,300만원 올려서 이 돈이 얼마입니까? 보수해서 쓰라고 하면 쓰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깨끗이 밀어버리고 이래서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공무원들이 큰소리 칠 수 있느냐 말이죠. 구정질의때만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듯 답변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절름발이 지방의회라면 차라리 이런 질의도 들을 필요없고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척척 일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뭐하러 막대한 시간 뺐겨가면서 보충질의하고, 응암4동 동청사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5,000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써야지 그것을 싹 하루아침에 밀어버리고 이제와서 얘기해서 9,000만원, 정말 가소롭습니다. 응암4동에다가 건물을 잘 지어서 그것을 만든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지. 여기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이 어른들이 아직 은평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을 것입니다. 밑에서 잘 보좌해서 잘해줘야지. 새로 간부진들이 왔다고 해서 얼렁뚱땅 한 동네에다가 그 건물만 20년 됐습니까? 한 송 국장님! 응암4동 청사만 20년 됐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이왕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더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골고루 배려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이 엉터리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일은 개축이면 개축이지 신축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개축을 하는 것은 단체에서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개축을 할려면 기둥이 있다던가 언덕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그게 어느나라 법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신선한 의회에서 말입니다. 답변이라고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런 답변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길이 없어요. 또 반면에 아니 지금 현재 아무것도 그 자리를 가보면 땅만 있는데 무슨 놈에 개축은 개축입니까? 개축이. 그러면 신축을 할려고 벌써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동아건설에서 더 받아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신축을 개축이라고 맘대로 해도 됩니까? 행정 공무원은 편의상 이렇게 모법이 있는 뿌리가 있는 가지를 만들어도 돼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옛날 수법 써먹는 수법이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동아건설에서는 개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따지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니 신축을 어떻게 개축이라고 해가지고는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오늘 참 초면인데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법또 우리 구청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저하고도 잘알지 못하지만 참 답변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피로하신 것같은데 저도 한숨 졸았습니다마는 계속 앞에서 졸고 계시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거론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신문에 전체적으로 그 읽어보면 신문당 개수가 4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35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렴풋이 맞습니다. 뭐 35개나 40개나 다 맞는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한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됐다면 내가 오늘 신랄하게 잡고 한번 늘어질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 후에 오신분 들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그러면 공무원 법상에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공무원 징계 먹으면 그걸로 끝나 버리는데 그 피해를 입은 주민은 누가 어떻게 보상이 있습니까? 사후에 대책을 해주셔야지 무자격자에게 입주권을 발부한 것이 두건이라고 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입주권을 발부를 받아 가지고 남 실컷 고생했는데 그 텃밭을 싹차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작태 그런 비리되겠습니까? 그 사람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억울하니까 가서 소송을 하라고 어떻게 할 것이요 하니까 제 말씀은 이러한 일이 계속 우리 은평구에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또 이러한 시영아파트 부정사건 그 자체 시자도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새로 오셨는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하고 관계도 없으신데 단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프게 물어보냐 하면 우리 또 부구청장님께서는 상당히 청렴한 구청상 공무원상으로 우리들한테 많이 보였어요. 그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하루아침에 징계가 뭐요. 나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단체에서 협조해 주시고 단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사람은 조금 내더라도 괜찮아요. 돈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송두리째 다 뽑아 버리니까 소매치기, 쓰리꾼이나 똑같습니다. 소매치기가 왜 나쁘냐 차비가 안내놓고 싹가져가 버리니까 소매치기가 나빠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우리 은평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아니된다 하는 그런 그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다시한번 지금 반드시 개축이라고 하셨어요. 신축을 하는데 왜 개축이라고 돌리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 자리는 개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의회 끝나고 나하고 같이 가도 됩니다. 언덕도 없고 기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미 싹 밀어 버렸어요. 그것은 개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그러면 개축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신축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말라는 뭐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뭐 없잖아요. 또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히 조사를 했어요. 그건 어느 때 다시 서울시로 환원될지 모른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 땅이면 4,300만원의 추경예산이 왜 우리한테 의회의결을 받을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개축이냐 신축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부당 불법한 발급에 대해서 실랄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구 관내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직원들의 감독 또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안이 어떤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발급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급기관이 시청에서 사안별로 사안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실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뭐 사안에 따라서는 잘못되었으면 회수하는 방법 또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것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안이 여기에 서있는 부구청장이 재임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평 50만 구민의 살림살이 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를 위임받은 입장에서 1100만 시민을 상대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기호의원님께서 응암4동의 구동청사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축하고 신축에 대한 개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축은 기존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를 개축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축은 기존의 어떤 건물이 없는 나대지상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저는 건축법상에 지난 날에 건축행정을 다룰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까 20년이 되고 또 20년이 넘은 건물도 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30년이 되어도 지금 10년된 건물보다도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건축을 할때 잘못이 있었던가 그동안에 관리를 잘못했던가 해가지고 10년, 15년이 되어도 20년, 30년된 건물보다도 그 건물관리가 잘못되어서 위험한 건물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을 개축 신축하는 문제 있어서는 아까 구의회의 승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의 권한... 이런 것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요. 꼭 그것하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교환 또 양여, 양수, 이런 것은 아마 의회 의결사항,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지방자치법 해설집도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개축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개축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안받았다고 하면 행정상 잘못으로 해서 모르고 했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개축사항이 아까 말한 지방의회의 의결승인 사항에 안된다고 하면 그냥 행정적인 업무처리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왜 사전에 구조진단을 철저히 했더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개축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여기에 어떤 주민을 위한 어느 특정지역 주민보다도 응암동이건 진관내동이건 다 우리 구의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또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어느 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발전을 시키고 주민복지 향상을 시키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치중해서, 편중해서 예산을 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고 아까 응암4동의 구청사철거 지금 보수하는 과정에서 개축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들이 저희들도 늦게와서 보고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박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실, 시민국에 대한 고성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총무국,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등록 관계로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부득이 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선 그러한 그 양해를 저한테 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질문 문제는 서면으로 받기로 사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오전에 홍순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등 일부 부서에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인력 충원 등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사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써 불법 주.정차라든지 기타 단속 등 환경정비 업무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는 현안사업이 많은 일부 실.과 예를들면 지역교통과라든지 또는 위생과 야간 단속 또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인력결원이 하나도 없도록 전원 충원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일부 부서에는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 구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들에게는 특별히 표창을 유도해주고 또 본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업시찰 등 휴양소 등의 후생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에게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컴퓨터가 투자효과를 무시한 전시행정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대한 전문인력 활용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의 개발이라든가 자동화롤 일반회사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행정기관에 행정전산망이 온라인을 통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컴퓨터가 없이는 업무처리가 어렵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가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전체에서는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각급 전산교육 과정까지 설치해서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요인은 없다고 생각되고 또 직원의 전산업무 처리능력이 매우 향상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9급 공무원을 공개채용할시에도 그 채용시험 과목에 전산과목까지 필수적으로 지정되어 점차적으로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많은 인력이 확보되리라고 생각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9월달에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행정직 7급이 200대 1로 지원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치구의 직제는 각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도상에 모순점을 행정쇄신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자치구의 직제 조정권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의 합리적인 직제조정과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위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7월 13일 우리 산하단체인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원 5명을 초빙해서 과장급이상 간부가 모인 가운데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재진단 결과를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간부 또는 일반직들이 인허가 등 선호부서에 배치되어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타직원의 지탄이 되고 있는데 보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에 정년 대상자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14명 중에는 5급 동장급이 1명있고 또 주사인 계장급이 6명, 7,8급이 7명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장급은 지금 2명 있고 나머지는 동장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직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러한 곳에는 재검토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폭증하는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 구청 실.과별 정원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실.과별 업무량과 동별 인구수에 따른 정원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동의 경우는 분동대상 인구수가 아시다시피 40,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40,000에 가까운 동이 불광1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7,000명으로 작년에 시에 분동 승인요청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분동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40,000이 초과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가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는 시 분동 기준에 도달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않은 획일적 사고와 폐쇄 경직된 행정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재량권을 하급직원에게 확대해 주고 주민편에서 법을 해석하는 적극적 행정을 실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고도의 전문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고 또한 수시로 그때그때 전문분야의 직장훈련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우리 구 공무원 중에는 의회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구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된 명예손상 행위가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은 물론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유도하고 가능한한 전보시 다른 곳으로 희망할 시에는 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서울시에서 유능하다고 하는 직원들은 우리 구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지를 희망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최근에 연고지와 교통편의 사항입니다. 제가 인사과장으로 있을 때도 인사고충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거의가 주소지 인근 구청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불편 등으로 타지에 주소를 둔 직원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변두리 구청 대부분이 우리 구청뿐 아니라 대부분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기 전에는 기피부서였습니다. 도봉구나 노원구는 그리 안갈려고 했는데 현재는 T/O가 1,500명인데 희망자는 약 2,000명 정도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분당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당에 추첨된 공무원들이 많은지 최근 인사고충 상담으로 송파구라든가 강동구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산이 입주가 시작되면 은평구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고 그런 점은 해소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간부회의에서 모종의 건의를 하였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모종의 건의를 하였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건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설명드리고 이상 9가지 홍순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홍순탁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정, 시민국에 대하여 이종복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 삼복더위에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본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답변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총무, 재무, 시민 3개과에 걸쳐서 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마는 총무재정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구합니다. 과거 수십년간의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모든 부분에 걸쳐 부자유된 각종 병폐를 일소하고 진정한 선진민주 행정으로 나가기 위한 민주개혁은 이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구행정력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실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은평구 관계공무원은 많은 달라짐에 대해서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질타한다든지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50만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격려는 못해 드려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상당히 집중포화를 만나는 것같아서 되도록 피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시민국장님을 상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이 너무 힘드시면 관계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은 50만 구민의 생활전반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먹고버리는 오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임무와 책임이 막중합니다. 질문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부인회가 지난 3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판 생수에, 세균허용치의 8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들어있는 생수를 우리 시민들이 사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대중요식업소에 지하수시설 요식업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시설건수는, 요식업에서 몇건이 지하수 시설을 하고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고있는 것이 계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건강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지역의 몇 %를 우리가 음료수로써 식용으로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주유소허가가 여러가지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 생겼다 하면 주유소가 한곳씩 들어섭니다. 그러나 이 주유소의 시설 설립 등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은평구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해서 주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데 시민국장으로서는 그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유아원, 가정복지과에 대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회가 잘되는 나라는 선진국가라고 합니다.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형편상 아직 복지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히 있는 복지시설이라도 이 복지시설을 주민이, 그야말로 그 복지시설에서 혜택을 누리고 주민들이 존경과 애착과 희망을 가지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방 선진국의 예를 들지않더라도 주민의 관심사는, 50만 주민의 관심사는 구립유아원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구립유아원을 위탁관리하는 업자의 부정 내지 원비착복의 의혹이 있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구립유아원의 위탁관리자가 원비 징수내역을 구청에 보고합니다. 위탁관리자의 원아 인원초과로 인한 실제 징수차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고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외에 여러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느 그래도 오늘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은평구 관계공무원의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고 앞으로 차후에 더많은 개혁에 동참하리라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청원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주유소와 관련된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제22회 임시회에서 결의된 대조동 188-5 외 2필지의 주유소 허가신청 반대청원과 응암동594-1 외 1필지의 청원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 등을 검토하여 처리해 줄 것을 제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한 주유소반대청원이 이송된 지 7일만에 아무런 대책없이 허가된 것은 50만 은평구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의 결의안자체를 무시한 것이며 의회자체를 경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부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조동과 응암동의 주유소허가 반대청원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후에 의견을 첨부해서 이첩 처리한 후에 구에서 7일만에 허가를 한 데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합당한 주유소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허가된 주유소의 건축허가과정에서 구의회에서 이송된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허가 처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을 잘못하면 의원님들께 욕먹을 발언을 또한번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요구한 데가 우리 구의회입니다. 우리 구의회의원 35명은 50만 구민의 대표로써 구정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것은 구민을 대표해서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가급적 참석하도록 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아까 질문 9가지 중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었음에도 빨리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조금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 잘못하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성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답변을 못했던 부분을 불과 5시간만에 전 구의 업무를 아셔서 아주 썩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이 우리 구에 많이 계실수록 저희들은 기쁩니다마는 그 발언이 하급직원으로부터 적어준 것을 읽은 답변이라면 사실상 답변은 별다른 효력이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가운데 구의원의 경우 말만하면 빨리 나가서 과세해 버리고 구의원 때문에 했다하는 것도 제가 지적했는데 정년이 가까운 공무원들이 보직이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니까 금방 인사조치해 버린다면 그분들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의 보직을 옮기라고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근무하지 않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워낙 자신이 계시는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한사코 내년 명년안에 우리 구에서 가장 훌륭한 동청사나 동행정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반쪽밖에 되지 않은 지방자치제에서 내년에 시장님이 발령을 내버리면 다른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가버리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실때 약속했던 것을 다음 구청장님에게 이양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희 구 인력확보를 했다면 솔직히 부구청장님 같은 분은 오래 우리 구에 근무하셔야 되는데 약속한 것을 못하면 내일모레 발령나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구에는 김치운 구청장님이나 김명주 구청장님이 썩좋은 많을 말을 하셨고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내무국장 즉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인사총책임자로 가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인사과장은 서울시 최요직에서 최고 인사 자료를 뽑아올 수 있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또 총무국장님도 오신지 4개월도 안돼서 또 좋은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 갖고는 제가 볼때 자신있게 데려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좋은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인원은 많이 차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력해소 대책방향 등을 잘 연구검토해 달라 했는데 답변 가운데 제가 발언 잘못으로 인사이동 되는 분한테 오해를 사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가 안되도록 의장님께서 꼭 보충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회의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자리를 가급적 안뜨는 방향으로 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국에 보충답변할 때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기왕 총무국소관이니까 이것을 빼면 총무국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주문하나 할랍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주문입니다.) 박남선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제가 자리에서 오늘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안하면 내일은 못할 것 같아서 의장님께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아까 홍순탁의원님의 몇가지 질문중에서 경직성 공무자세보다는 생각하는 공무자세를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되다보니까 새벽에 잠이 안와요. 새벽에 잠이 안와서 5시만 되면 길거리를 많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말입니다. 보도블록이나 사람 다니는 곳, 차가 다니는곳, 어느 데를 막론하고 누에꽃같이 담배꽁초가 하야니 널려 있어요. 내가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한국 창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까 경직성 공무자세라 그랬는데 침뱉고 가래뱉고 방뇨하고 담배꽁초 버리면 20,000원인가 30,000원 물린다고 그래요. 국민운동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 회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회원들이 많이 계신줄 알아요. 저는 생각하는 공무자세,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걸려면 먼저 우리 국민의식이 담배꽁초가 길바닥에 하얗게 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국민의식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가 총무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오늘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나오셨으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안나오셨으면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은평거리가 깨끗해 질 수 있을까 한번 국장님, 여러 동료의원님들 아침에 나와서 6시부터 8시사이 보도블록을 그대로 보면 정말 농촌에서 누에꽃이 하얗게 완전 길바닥을 포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년 10월달이었습니다마는 17명의 의원하고 같이 유럽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관심있게 보는 것이 다른 것은 안봤습니다. 건물이 어떻고 그런것은 안봤어요. 국민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거닐어 봤어요.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쓰레기 하나가 보이질 않아요.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서 의장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전만 하더라도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임석하시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임석을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석을 하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 상위위원회에 소속되어 현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선은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내고장 은평구를 가꾸고 건설하고자 하는 걱정어린 마음에서 구청장에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니까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지금 정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기구 축소 및 업무의 통폐합을 하고있는데 우리 자치구도 각국을 망라해서 맥을 같이한 부서끼리 업무의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체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천만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한 통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은평구는 남과 북을 잇고있는 통일로의 관문으로써 통일을 바라는 염원이 남달리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통일을 기원하고 상징할 조형물을 우리구 관문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휘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선진국의 의회 비교시찰차 동료의원과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치구 상징인 깃발이 게양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따라 은혜와 평화를 상징한 은평을 나타낼 자치구 휘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단체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건축현장의 하수도 토사유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수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적원인을 살펴보면 각종건축 현장의 토사유입이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토사유입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현장에 대해 건축허가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퇴적원인자 부담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건축과 소관이고 한편으로는 시민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 폐자재 재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폐품재활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구가 건설폐자재인 보도블록, 경계석 이러한 자제를 보도블록 교체시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러한 건설폐자재들을 인근 군부대 단장에 쓰도록 유도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폐자재를 수송해 가라면 와서 다 수송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자재 재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립한 공동주택과의 상호 이격거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 민의의 전당을 출입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우리 구의 상징인 나무는 무엇이고 꽃은 무엇이고 새는 무엇이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이 민의의 의사당이 이정표가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끝으로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병석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선은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요의 변화 또 국민의 여러가지 욕구의 충족 등 정국에서 지금 현재 검토 추진되고 있는 기구와 업무의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라는 자치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급기관 또 정부에서 내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업무의 중요도, 업무의 과다 이런 것으로 해서 기구의 검토가 되어야 할 분야 이것은 어느정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빠른 장래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가 우리 구에 바로 시발점인데 통일을 기원하는 상징물의 설립 용의가 없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자치구의 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검토가 못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 발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의 휘장,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한 2년 남짓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자치구를 상징을 하는 휘장같은 것이 제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의 22개 구청도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기초나 광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어느정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의 능력보다는 상당히 심도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주민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의 화합, 단합의 구심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되어서 반영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건축현장의 하수도 토사유입에 따른 토사유입 원인제공자에 대한 퇴적원인자 부담금부과용의, 특히 요즘 건축이 아직도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공사장 주변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의 유지차원에서, 또 그 건축공사로 인해서 주변을 지나다니는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특정인의 재산증식이라든지 재산보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된다든가, 또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못한다 하면 당연히 이러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이 부과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 주변에 이러한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기능발휘가 안되는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장주변의 자재라든가 주민의 보도확보라든가 주변의 정비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즈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벽할 정도로는 좋아지질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폐자재 재활용문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미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오래된 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군부대의 정비 단장이라든가 우리 관내 학교진입로, 학생들이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재가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지적해주신 대로 효과있게 다시 재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허가시의 공동주택과의 상호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중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의 의사당의 이정표가 없다... 지금 선의원님 지적을 받고보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의 이정표는 있는데 구의회의 이정표가 없다, 이것은 앞으로 반영을 해서 구의회의 상징, 우리 주민들에게 구의회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의회의 위상이나 의원님들의 위상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모형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선은규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은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3개실과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홍순탁의원, 박남선의원, 권영주의원, 박기호의원, 고성수의원, 이종복의원, 선은규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