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용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몹시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자정 가까이까지 추경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후까지 예결특위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오전에는 추경 예산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마쳐 예결특위에 회부하고 오후에는 일반 안건, 조례 3건, 승인 1건, 규약 1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1.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 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시 시의회 의결을 거처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시의회 개원 전 제정 및 개정되어 시의회 의결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15일 부천시의회 개원으로 동 조례 제2조 제1항 증서수여가 되겠습니다. 제4조 취소에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보시면,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시에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증서를 수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단서가 전혀 필요 없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 자체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 취득권은 일반시민과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까?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감사장이나 한가지네요.

조금, 감사장보다는 강하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지방의회 구성이후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수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 내용 2조 하고 제4조 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이후에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이걸 삭제하지 않아도 이 단서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열거사항이 일치되도록 삭제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1년 9월 29일 미국의 멀드윈 파크시 시장 한 사람하고 88년 3월 18일 빌제이 듀크스 디케터시 시장하고 수행원들 해서 모두 12명한테 수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특별운용관, 분임운용관, 분임지 출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규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경영수익사업은 세정과에서 취급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작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취급하도록 업무지시가 되어서 금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특별회계 특별운용관을 종전의 재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분임운용관을 세정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무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부천시 직제규칙 제4조 부천시 담당관 및 과규칙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까?

규칙으로 직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가 변경됨으로써 개정되는 사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지금 부천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소관부서가 따로따로 있지만 녹지과에 양묘를 한다든가,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든가, 시민회관의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역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향후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예상되는 지역이기주의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해서 관련 자치단체 간에 공동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전에 군 당시에는 인천지역 행정협의회 가 구성됐었습니다. 시가 발족되어 가지고, 저희와 인접한 시가 서울하고 인천의 대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독단적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도 단위로 인천시와 서울시와 협의사항을 주로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와 인접한 시가 광명, 시흥, 김포가 있고, 인접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공유의 목적을 공동 추진할 때는 옹진도 해당되고, 강화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부천을 축으로 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경기도에서 이것이 묶어지지 않은 데가 이천권하고 부천권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수행되려면 반드시 이것이 정착돼야 한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5월부터 계획,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9일 실무협의회를 위해서, 서울에는 양천구, 강서구 그리고 시흥, 광명, 인천의 북구 이렇게 모여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실무협의회 결과 명칭을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로 명명했습니다. 당초 저희 안은 부천권 행정협의회로 냈는데 서울과 인천의 의견이 부천이 중심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부천을 위한 협의회의 인상이 짙다하여 서부수도권으로 하면 절충식으로 좋지 않느냐 해서, 전체 인원이 받아 들여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로 정했고 거기서 중심 자치단체를 부천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부천시장으로 했고, 그리고 관련 8개 시·군을 단체로 해서, 비 상임단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실무협의는 거쳤습니다. 지난 7월 2일 여기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규약 안을 제정해서 그때 시·군 간 의견협의를 봤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 규약 안을 저희가 승인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여기서 고쳐 진다면, 시. 군도 나름대로 고쳐진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저 이대로 따라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상 그 골격은 변경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혹시 문안에 일부적인 수정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에서도 수용해 주지 않겠나,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 오는 것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은 수용이 돼도 근본적인 골격은 바꾸기가 어려운 상태다 하는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규약 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목적)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및 서울특별시의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인천직할시의 북구로 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천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①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수행 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각호의 사항 중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 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제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점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특히 시도를 달리하는 관련 자치단체 간협의 안건 중 예산 또는 기타 정책결정과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협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3~4월과 9~10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안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안건관련 협의회 위원은 소관 상급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천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부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가 조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 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지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행정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 국·과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인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천시 기획실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 야 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회계) 협의회의 경리 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보칙) 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규약 안을 낭독해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4조 2항에 보면 중간쯤에 과장과 지역 대표 등 이해관계인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방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추세는 의회구성 이후에 각종 위원회의위원들이 대부분 교체되고 있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이 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좋은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건 시·군 간의 협의회지 우리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안건제출을 위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시정에 모든 결정된 사항을 시·군 간에 이해상관에서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인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원이 참여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첨부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의회제도가 생겨서 의원님들의 모든 자문을, 자문이나 보고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경인우회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서울과 인천에 인접한 지역의 연결도로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의 사전 보고는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는 경미한 사항, 대개 인천이나 서울은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나 직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청의 권한은 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상수도를 신상리하고 북구청하고 하는데 협약해서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경미한 게 되고, 큰 것은 거의 광역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런 걸 추진할 때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려서 승인받거나, 또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약 안에 보면 시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사전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회에 대한 역할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지역간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의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것은 이 규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것을 우리 자체로, 부천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훈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하나의 정책결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현안 문제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회에 꼭 참여를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없는데 다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과 지역간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우려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흐름에 위배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주요 안건은 의회의 의결이나 보고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간의 규약을 참조했고, 이것은 부천시가 시흥시하고 합해서 공동묘지를 하겠다하면 하는데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안건 자체가 나올 때 반드시 선행해서 의회에 보고는 자동으로 되는 것 이다, 그런 내용이 주요한 안건이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의회 모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성격상 의원들이 여기에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시와 시장들끼리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 갈 수 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의결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 가맹한 시·군 중 한 군데만이라도 의결이 안 되면 이것은 효과를 발생하지 못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군간 두 번이나 모여서 몇 번 자구수정하고, 또 하고 실무적으로 확정해서 이건 도저히 어려운 거다, 여하튼 일단 의회에 회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자, 그래서 통과를 시키면 그 뒤에 차후 실무적인 협의를 하자고 해서 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걱정은 뭐냐 하면, 인천시하고 서울시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쫓아가서 모셔다가 회의를 해서 간신히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인천시와 서울시를 끌어들여야 이 협의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협의된 사항인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인천시하고 서울시를 끌어들이기 위한 협의가 일단락이 되어서 시 간에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한 업무는, 만일 현안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만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 고 각 시·군에 의회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들도 똑같을 겁니다. 틀림없이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건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안에 못 박지 않더라도 어떤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명문화 시켜 달라 이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 시로 이끌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먼저 의결해 주셔야 서울이나 인천에 가 서 우리는 했으니까 해 달라고 졸라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사무소의 위치가 있는데, 이 사무소를 부천시내에 어느 건물에 할 겁니까, 시청에 할 겁니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그러면 거기에 협의회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는 맞지가 않아요, 부천시청 내에 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청"자를 안 쓰고, 관례적으로 부천시를 대표하기 때문에"시"라고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약 안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실무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제외한 광명, 시흥, 김포, 강화, 서울의 양천구, 구로구, 인천시 북구 등 7개 시·군 의회가 본 규약 안 대로 의결 할 지가 우선은 문제가 됩니다. 이 규약 안은 부천시가 주관이 되고 있는데 주관이 되어서 행정협의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결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 부천시가 최종적으로 규약 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검토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양천구나 인천시 북구에서 수정해서 의결해 버리면, 우리는 이걸 의회에서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먼저 받아서, 우리 부천시가 주관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게 될 런지, 타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는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시와 밀접한 강서구, 강서구는 불응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협약안을 꼭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의결을 않는 한, 남이 하고 난 뒤에 따라 간다, 서울시 인천시 절대 안 따라 옵니다. 너희들은 했느냐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 서울시, 인천시를 끌어들이려는 욕심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서울시와 인천시를 끌어들여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뭐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만 조금 그 분들에게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안을 의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조사과 평가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나 내무부에 3주간 교육중이십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부천시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목적은 기존 시행중인 조례 국가유공자상이자의 과세면제 대상 중 기존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정도에 응분의 예우를 다 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합니다. 이번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 적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면제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의 혜택자들은 총 65건에 14,651,000원이 면제됐습니다. 65건 중에 64건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1건이 삼정동에 있는 한얼용사촌의 재산세 33만원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12종류의 2급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전부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매번 저희가 정수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상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법령, 정수물품의 관리 분야 등은 생략하고 금회의 승인요청 내역인 업무용정수 2개 품목에 4개와 사업용 정수 1개 품목2개, 합해서 3개 품목 6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주요내용과 지방재정법, 참고 법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립예술단의 연주회나 기타 행사시에 입장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입장권 제작비용 연 472만 5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장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 수록해 두었다가 매번 사용하고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 내용은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환경위생 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만 이번에 승인 받고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시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선 93년도에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해서 컴퓨터가 연결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우리시에도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될 입장이고, 따라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시급히 취득할 수 있다는, 입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컨디셔너가 되겠는데 어제도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되지만 의회가 매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추경작업이 매번 있지가 않습니다. 위생과는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4층이 단열이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덥고, 인근 건물에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찜통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고나서 해야 되지만 이번 회의기간에 예산요구도 하고 심의도 받을 그런 뜻에서 2가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내용입니다. 이건 예취기로 오정구 건설과에서 공원의 풀을 깎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2대 승인 요구를 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꼭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된 품목은 업무 추진 상 필요한 업무용 물품과 사업용 물품 정수취득인 관계로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업무추진 상 필요하고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풀베기 기계를 사는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안건심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