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오전 9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경계측량에 대한 비디오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계측량 하는 과정에서 참가하시며 수고해 주신 제1소위원장 이병홍 위원과 제2소위원장이신 김종철 위원께 감사드리고 사무국의 여러 직원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까지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바, 현황도에 대한 설명과 비디오 촬영한 것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보신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설명은 김종철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도 설명과 비디오 시청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황도 설명) (비디오 시청)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현황도 설명에 수고해 주신 김종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황도에 대한 설명과 비디오시청이 조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시 강승준 권선부청장에 대하여는 출석요구가 안 되었습니다만 오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출석요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강승준 권선구 부구청장께서는 '92년 4월 24일 ∼ '93년 4월 5일까지 장안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으며, '93년 4월 6일 이후 현재까지 권선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만 골프연습장과는 업무상 관련이 있기에 오늘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착석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영
이원영기획실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가만히 계세요.
박선옥위원장
발언대에서 발언 안 하게 하는 것은 참고자료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편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 특위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확인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27일자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사항을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거 신고처리보다는 등록처리를 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전결로 4월 29일자 신고로 처리한 사항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등록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광교골프장 및 풀장일대가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었고 그 뒤로 많은 시민들이 불법과 탈법 등등이 연 이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권선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2년 4월 24일 ∼'93년 4월 5일까지 장안구에 근무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가 아니라 등록사항으로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근무한 기간이 4월 5일까지이므로 직접 처리하지는 못 했고 다만 사견으로는 이것은 관련 법규상의 단독, 단일 시설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정리를 하면 등록으로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신고로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신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홍위원
관계법규에 의하면 동일인이 동일장소에 두 가지 이상 복합시설을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러한 것이 제출된 바도 없고 두 개 이상의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골프연습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이 신고로 처리하도록 신고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 일대가 광교풀장까지도 살펴봤어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적인 판단을 확대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옳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분명히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제출한 질의를 근거로 거기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했음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법률이 우선 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장이 경기도에 낸 질의서가 우선 인지 그 점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등록이냐 신고냐에 대한 업무처리는 제 이후에 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시 이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소신껏 신고사항으로 보았으며 보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이골프연습장 하나의 체육시설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사항이 아니고 신고처리 할 사항이고 특히 사전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이미 동의 신고 처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건축물로 봐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홍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신고시에 정인택, 설용재씨가 풀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 했지만 과거 그러한 임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중요한 행정적 처리를 불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처리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신고처리하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전결권자로서 응분에 해당하는 조치를 감리해야 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관계법률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종합체육시설업은 반드시 등록체육시설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무엇인가 하면 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동일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인지하신 후에 신고처리나 등록처리 가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언을 통해서 정인택·설용재씨가 인근의 바로 같은 장소에서 풀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처리 하였음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보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풀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그러한 처리과정까지는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구청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홍위원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마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강승준 부구청장님께서 장안구청에 '93년 4월 5일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4월 6일자로 권선구 부구청장으로 이임해 가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교골프연습장 시설이 '93년 4월 22일자 신고가 되었고 처리일자가 '92년 12월 20일자 신고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네.
김종철위원
동의하신다면 본인이 확실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은 답변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답변하셔서 자꾸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해당되는 사항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92년 9월 4일자 접수, 9월 5일자로 처리한 축조물 신고처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날짜가 맞습니까?
박선옥위원장
9월 5일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당시 재임기간중에 연무동 박영록 동장님이 정인택씨와의 사전교감 내지는 사전 협의에 의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축조물신고를 허가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났습니다. 단적인 예로 9월 4일 정인택이 축조물신고를 한 후에, 9월 5일 1박 2일의 동장연수를 위해서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5일 연무동장이 연찬회에 참석을 하는 과정에서 9월 4일 접수한 것을 5일자로 동장 부재중에 연무동 사무장이 동장의 결재란에 대리사인을 해 가지고 축조물 신고를 허가했고 바로 즉시 정인택 외 1인에게 축조물신고처리 통보까지 해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당시 부구청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연무동에서 축조물 신고처리 했다는 사항도 아마 떠나기 며칠 전에 의회에서 자료요구시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 당시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했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재임기간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직에 부임하셨을 때는 의당히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는 계속성을 가져야 되고 연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했다 하더라도 전임자의 업무를 선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특위가 구성돼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부구청장님께서는 전임 부구청장님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차후의 답변에 대해서는 재임기간이 아니었다 하는 이유로 인해서 모른다는 말씀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언장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강부구청장님께서는 이 골프연습장 허가과정 또는 신고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재임하셨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통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축조물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부구청장님께서는 하나도 몰랐다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근무하실 당시에 골프연습장 허가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4월 5일까지 근무하시다 떠나셨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근무할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임자로 오신 분은 다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결재하는 과정밖에 안 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2년 9월 4일자 연무동장이 축조물신고를 접수받은 후 9월 5일자 연무동장 부재중에 동사무장이 동장 결재란을 대리사인을 통해서 처리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견해는 동에서 동장이 신고, 수리하도록 업무가 주어진거니까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 16개 동을 전체 챙긴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무장이 동장 부재시에 업무대행을 했다는 것은 조금 저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조금 저기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사무장이 동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 추후로라도 결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은 사실 시간이 많이 1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다시 나오셔야 되요.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이거보세요. 동장부재중에 사무장이 말 이예요. 1박 2일의 동장부재중에 대리로 결재해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좀 저기다가 하는 표현을 쓰면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는거냐, 아니면 지금 와서 나중에라도 결재 받아서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은 곤란하죠.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아니, 그거는 신고처리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아마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동장이 돌아올 때까지 둘 수 없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해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차후에 동장의 결재를 득 하면 합법적이 되지 않겠느냐,
김종철위원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1박 2일 연찬회에 참석했던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무장이 처리했던 그 사무장의 행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처리기간이 충분하다면,
김종철위원
잘못됐죠?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네.
김종철위원
처리기간이 충분하다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동장이 담당직원에게 내가 연찬회 들어가 있는 동안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처리토록 지시를 하고 떠났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시가 실무자 입에서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 동장님의 동정수행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글쎄요, 그건 아무리 부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장의 업무추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자기 주관이 있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동장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업무관리 측면에서 부구청장님의 챙기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장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동장이 하는 업무추진과정을 소상하게 부구청장이 파악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장안구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김종철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질의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광교골프장 신고를 받으면서 그 부대시설로, 풀장의 부대시설을 용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름철을 맞아 가지고 풀장의 부대시설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그 보완책으로 건축할 수 없는 스탠드 아래에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불법으로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대단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장안구청에서는 지나 5월 17일 풀장의 부대시설이 법적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담당직원이 현지출장 복명서를 작성해서 시정요구를 하였던 바, 그 시정조치 기한이 6월 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부대시설이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안구청 행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풀장이 개장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풀장이 개장·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지난 7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담당계장에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였던 바 계장 또는 과장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빈약하고 시간 끌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처음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므로 인해서 후속적인 잘못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 장안구 체육청소년계에서는 단말적인 현상조치에만 급급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적 처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풀장의 부대시설이었던 샤워장, 탈의실 등을 불법으로 골프장 부대시설로 용도변경 하였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인행위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여름철에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풀장의 부대시설을 없애므로 인해서 풀장이 불법 영업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므로써 많은 시민들의 체육시설인 풀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던 부대시설은 조속히 행정적으로 조치가 될 때까지 영업의 정지나 또는 보완조치를 내리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 이병홍 위원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강승준 부구청장은 4월 5일자 까지만 근무를 하고 4월 6일자로 권선부구청장으로 이임해 갔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장안구청장님에게 여쭙도록 합시다.
이병홍위원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질문을 취소하고 장안구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장
부구청장님, 혹시 재임중에 종합체육시설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광교종합체육시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용도변경 그 당시는 아마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용도변경 했다는 것도 죄송한 얘기이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도대체 근무하시면서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과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커다랗게 하시는 일이 없으신 모양이죠?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그런 것 보다는 업무자체가 한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관여가 되었겠습니다만 그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현재 부구청장님의 입장은 당시 근무하면서 현재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 이예요. 더군다나 체육시설 가운데에서 현재 부구청장의 전결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전에 모르고 계셨다는 건 책임을 안 느끼세요?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책임을 안 느낀다는 것보다도 아마 그것이 연속적으로 그것이 추진이 됐다면 제가 좀 챙겼겠습니다만, 9월에 동에서 신고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11월에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때 구두로 보고 들은 건 타석을 하는 건축물만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이 나지 용도변경관계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연초에 타석관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보고 받은 게 없죠, 아니 11월 달에,
박선옥위원장
아, 전년도에,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생긴다는 건 그 당시에 아셨겠네요.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그렇죠, 그건 간이연습시설 그거만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되지 종합적인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지막에 근무하시면서 4월 달에 업무인계 하시고 가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작년도부터 생긴다는 걸 보고 받고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수원시민들이 유일하게 즐기는 휴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골프연습장을 그 자리에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하등 어떤 제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 지시 같은 거 내린 적이 없습니까? 당시, 그 당시는 부구청장님이 결재해야 된다는 건 아셨죠?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나중에 처리가 되어서 신고처리 할 적에
박선옥위원장
아니요, 작년 11월 달에 그렇죠, 나중에는 책임지고 결재해야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아닙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그때 아마 위원님하고 의논을 나눈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저희 총무과장하고 건축과장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게 대강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달입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그럴 겁니다. 11월 달,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인데 총무과장이나 다른 분들은 나중에 결재할 때 알았다고 하시니까 참 얘기는 어려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그러니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아신 것은 확실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 참모진하고 협의한 것은 있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협의가 아니라 이건 주민하고 관계된 거니까 잘 좀 챙겨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강승준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병홍위원
방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 어떤 위원과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건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아니, 어떤 위원이라기 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지역이 그런 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부구청장으로 장안구에 재직 중 본 위원이 부구청장 및 구청장을 방문해서 광교종합체육시설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이 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등록 또는 신고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체육청소년계 직원인 김진국씨가 작성한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고 또는 연락하신 적이 없습니까?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네, 전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가 안 계시면 강승준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질의가 안 계신 게 아니고, 질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변이 우리가 예상하는 답변과 동 떨어진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장안구청장님하고 수원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만큼의 부담을 그분들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결짓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무튼 부구청장님, 아까 분명히 떠나시기 전까지는 잘 모르셨다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준
강승준권선구부구청장
네,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작성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입니다.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교풀장이 적법하게 개장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특위활동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풀장의 부대시설이었던 샤워장등이 골프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므로 인해서 풀장의 부대시설이 미비해서 법적으로는 개장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사후조치를, 긴급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수영장 부대시설이 샤워장과 탈의장 화장실 등 그러한 시설이 골프연습장시설로 용도변경조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담당자들은 수영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그러한 부대시설을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수영장의 부대시설을 선행해 놓고 그리고 용도변경허가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풀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골프연습장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된 건축물을 다시 풀장의 부대시설로 환원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후속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풀장은 불법영업을 계속 묵인하실 겁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풀장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개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개장을 했다는 얘길 듣고, 먼저 번에는 시설개선명령을 했고 부대시설을 빨리 마련해라 하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이 수영장 부대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대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홍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정명령이 처음 5월 17일날 발송되어서 기간을 약 한달이 넘는 6월 20일까지 시정지시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또 한번의 시정촉구에 의해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구 행정집행능력, 또는 왜 정인택씨 등이 그와 같은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건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더니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단 밑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축조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해서 그건 지금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건축부서에서 지금 확실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개선명령을 이행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조치 한 겁니다. 경고는 최후조치입니다. 그래서 또 이행이 안되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병홍위원
방금 답변 중에 한가지 사항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탠드 밑에 축조한 구조물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이 특위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저희가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그것은 불법건축이라고 이 특위에서 답변한 사항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통한 내용이 특위에서 어떤 판단능력을 갖고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을 하시는데 행정의 주체는 장안구청장님이 그 구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구청장님의 소신과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축조물이 불법건축물이냐 여부를, 여기 건축과장이 와서 있습니다만 건축과장한테 물었더니 그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홍위원
구청장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특위 활동하면서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문제를 거론했을 뿐이지, 위원들이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은 해 주고 싶은데 위원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어서 못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큰일날 얘기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11가지로 요약을 해 가지고 장안구청장님과, 수원시장님 그리고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세 분을 실무국장으로 상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으로 요지서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가능한 한 순서에 의해서 1항부터 2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항을 우선 우리 이병홍 위원께서 물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되 거짓말을 하셔도 저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양심에 따라서, 또 구청장님 평소 소신에 따라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사항을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거 신고처리가 아닌 등록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원시구의사무위임 전결규정 제6조(전결의 책임) 별표,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및 신규의 경우에 부구청장 전결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4월 29일자 부구청장 전결처리한 사항은 본 조사특위의 판단에 의하면 체육시설 및 이용에 과난 법률, 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시장, 또는 도지사의 등록처리로 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구청장님의 변명에 가까운 답변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거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 문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그 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판단에 따라서 종합체육시설로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체육시설로 해서 신고처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건 질의 공문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질의한 공문내용이 나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그리고 부구청장이 골프연습장 신규신고를 전결처리한 것은 수원시 구동의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하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재한데는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서 하자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저희가 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그 반대의 배경과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신고사항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답변하신 구청장님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저 개인으로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이병홍 위원 2항을 거기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항까지 할까요?
이병홍위원
2항까지 하세요.
김종철위원
연무동 3번지 상에 정인택, 설용재 2인이 '92년 11월 28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318㎡의 허가와 관련 1,569㎡를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약 50%정도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지목이 잡종지라는 이유만으로 대지화로 판단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는 수원시청 도시과 도시정비계에서 발송한 공문에 의거하여 이를 허가한 것은 장안구청 건축과의 부당한 조치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토지형질변경 협의요청을 시에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시가 오길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필요 없다. 다만 그 이외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용도라든지 목적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통보됐기 때문에,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하급관청에서는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3항까지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1,2,3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이전인 지난 '92년 2월 4일 연무동사무소에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당시에 연무동 1-1, 2-1, 3번지 등에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었음에도 시유지라는 이유로 벌채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묵인한 사항이 있음은 물론, 동년 9월 5일자 연무동장 부재중, 물론 연무동장 부재사유는 연찬회에 1박 2일간 참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참석기간 중에 9월 5일자 사무장의 전결로써 졸속 처리한 행위는 매우 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사무장과 이상곤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사실상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처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동장이 교육을 들어간 사이에 이것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동장이 부재시에는 사무장이 법정대리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결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볼 때는 처리기일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동장이 교육을 다녀온 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강승준 부구청장님도 불성실한 답변을 해 가지고 질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계속 하신다면 저희는 장안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도 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실무자라든지 실과장을 통해서 질의한 답변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작성은 충분히 할 만큼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동장 부재중에 사무장이 전결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청장이라면 처리기간이 남았으면 동장이 연찬회가 끝난 다음에 처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했는데 계속 구청장님까지도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다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좀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말 구청장님 인격을 믿고 저희는 질의서 내용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을려고. 그래서 한번 태도를 보자, 구청장의 태도를 보고 시장님의 태도를 봐서 우리가 결론에 의견을 반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구청장님, 예를 들어서 동장님 부재시에는 사무장이 한다는 관계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동장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내일 교육가는데 오늘 저녁에 담당직원하고 업자하고 모인 자리에서 "자, 이상 없으면 접수시켜라." 해 가지고 이상 없으면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떠났습니다. 하필 자기가 그 자리에 이틀동안 없는 사이에 그 공간에 접수시켜 가지고 결재 처리토록 만든 사람입니다. 다음 월요일 날 자기가 와 가지고, 이틀동안 갔다와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자기가 결재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걸 회피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만일 사실이 있다면 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배경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배경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상급관청인 시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면밀히 감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나 구청장님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참고적으로 풀장개장의 질의서를 건설부에 보내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건 언제 보내실 겁니까? 그러면 질의서의 회신이 언제쯤 온다고 보세요?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이건 물론 서면으로 왔다갔다하면 오래 걸리는데요, 사람이 올라가서 독촉을 하고 하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1주일 걸리게 한 닷새는 걸린다 이 얘기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경고에 의해서 어떤 처리할 의향은 없으시고 단지 거기서 질의회신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지금 실무과장인 건축과장 의견으로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얘깁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수영장 개장기간이 보통 언제면 끝난다고 보세요? 8월 한 10일이면 끝나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8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8월 이후에 결정이 되시겠군요.
이병홍위원
하나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홍위원
해당 상급부서에 질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어느 법조문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그건 스탠드 밑에 탈의실 내지 화장실로 설치한,
이병홍위원
어느 법조문의 해석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그것이 스탠드라 하면 일반구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문제, 문제는 안될 것 같더라도 수원시에서 관리할 당시부터 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로 봐야될 거 아니냐, 그 구조물밑에 공간을 활용하면, 그 당시부터 화장실 내지 탈의실로 활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병홍위원
지난번 질의답변에서는 불법건축물임을 확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의구심이 간다는 것은 신중한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법조문의 해석이 모호해서 어느 법 몇조 몇항을 질의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예, 그건 건축법 8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허가 없이 신고로 끝나는 건지 그걸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이병홍위원
허가를 받아야될 사항인지 신고를 해야될 사항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네.
이병홍위원
그럼 그 건축물 자체의 불법성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적법한 건축물인가에 대해서 질의했었고 담당과장님은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분명히 지난번 특위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허가냐, 신고냐 하는 것은 그것이 적법한 건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그렇죠.
이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답변을 하고서도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인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시간 끌기 식 업무처리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스탠드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로서는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등재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로 유효하냐, 그것도 확인하고 또 그 공간, 스탠드 밑을 활용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병홍위원
아니, 그 허가와 신고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탠드라는 구축물 아래 건축-물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사항은 위법사항이지만 그 건물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답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당건축물은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불법하다고 보십니까?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허가나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건물은 안되죠.
이병홍위원
구청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관리적 책임을 의당히 지셔야 됩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건축물하나를 두고서 불법이냐 적법하냐까지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고 만일 적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고처리 돼야 할 것인지 허가사항인지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처했을 때 구청장님의 행정최고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민이나 시민이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를 믿을 수가 있으며 조사특위에서 발언한 사항까지도 번복해 가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만이 행정이 돌아간다고 하면 구의 건설과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확실하지 못한 답변을 한 건축과장의 답변헤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아니, 구청장님!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건축과장이 스탠드가 축조물로 본다 하더라도 밑의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이 사실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 물을려고 그랬는데 하도 답답한 대답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만일 다른 사람이 그러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묵인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매탄3동 출신입니다만 매탄3동에서 며칠 전에 몇 평 짜리 조그만 것 하나 증축을, 집이 무너져서 신축을 하는데 단소계에서 나와서 직원이 단속을 해 가지고 헐어냈어요. 그런데 똑같은 수원시에서 장안구에는 누구 빽을 믿고 건축과장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묵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예요. 아시겠어요, 구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위법인지 적법인지 확인 안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건축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줘야 이것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강종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구청장님! 이번에 경고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강한 사람한테는 또 강해지셔야만 우리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며 구청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광교골프연습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코게 꿰여서 질질 끌려가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조치가 발효됐다고 하면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 주실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수영장의 부대시설을 용도 변경한 것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골프연습장 시설로 허가해 준 건축물들을 환원조치 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원시키려고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대충 환원조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입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눈이 와서 스케이트 탈 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장 개장 끝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일단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하시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런데 개장신고는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영업은 아닌데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를 낸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경고를 했으면 조치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위원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데 뭐 하러 또 용도변경 하려고 그래요? 나 참 도대체 애들 데리고 장난하나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호해주는 공무원이 여러분 있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흥국위원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부대시설이 수영장 부대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바꾸신 거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예, 용도변경 한 사항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수영장 부대시설을 환원시킨다면, 기존 수영장 부대시설로 쓰고 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면서 수영장은 영업정지를 내리고 골프연습장은 부대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부대시설이 없을 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환원을 시켜도 골프연습장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흥국위원
부대시설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골프연습장에 속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저희들은 조사특위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뜻으로 좌석에 앉아서 느긋한 자세로 발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소시민들이 하는 것은 즉각 때려부수고 그렇게 강한 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뭐라고 눈총을 줄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기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용도변경 한 시설을 다시 환원하는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불법, 불법 연속해서 감싸고 계시는군요. 계속해서
이병홍위원
사전에 질문요지서 받으셨죠? 구청장님.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예.
이병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직에 계시지 않는 일반시민이라도 할 수 있는 답변밖에는 지금까지 들은바가 없습니다. 책임자로서 충실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거듭말씀드립니다만 용도변경 했던 부대시설을 당초의 목적대로 수영장부대시설로 환원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계획이 입안되어서 처리 될려고 하면 계획의 항목뿐만 아니라 일정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댜. 물론 비용이 든다면 비용까지도, 계획에서 상황과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과 일정이 작용해야만 그것이 계획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서는 계획이라 할 수가 없고 이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될지 모를 그와 같은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하는 특위위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정 또는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의당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즉각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즉각 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2일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이병홍위원
2일이 즉각 입니까?
김종철위원
금주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선옥위원장
구청장님, 저희들이 장안구청의 여러 공무원들을 위해서 며칠전에 나가서 조사특위활동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 때가 몇 일 입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7월 15일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몇 일 입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오늘이 21일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며칠 지났습니까? 며칠 지났어요? 이와 같이 거의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무 일 하지도 않고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발언하고 인정한 사항을 번복하고 시간을 끌려는 자세, 용납 안됩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 이후에 아무조치 안한 게 아니라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까짓 경고조치 열 번 스무 번 했으면 뭐해요? 그것이 빠져나가기 위한 경고조치고 봐주기 위한 경고조치지 지금 우리가 그런 도시적인 경고조치를 요구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얘기죠. 얼마 전에 골프연습장에 필요한 시설을 용도변경해 준 걸 다시 풀장의 기준이 미흡하다해서 용도변경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의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
박선옥위원장
연무동 동장은 자기가 1박 2일 연찬회 간다고 하는 사이에 하루만에 결재를 내서 그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70만 시민을 위해서 또 25만 구민을 위해서 뛰신다면 이런 자세여서는 안 되시죠. 하여튼 장안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안구청장님의 답변도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전임지에 계실때의 일로 기사화 되고 보도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건설과장님이 대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장안구청장님에 앞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자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김종철 위원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김종철위원
'92년 4월 17일입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건설과장으로서는
김종철위원
'92년입니까, '93년입니까? 몇 연도입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금년도입니다. '93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김종철위원
성낙흔 건설국장님은 왜 오늘 못 나오셨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개인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박선옥위원장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개인가사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안양시에 근무할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지금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돼 있죠? 그것이 개인사정이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로 답변하시면 우리 답변에 동문서답이 되기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구속된 것은 구속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다 보도되었는데,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성낙흔 건설국장님의 개인적인 신분변화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시간을 할애 받으실 려고 하니까 양해합니다. 하광교동 446-1 국유지 2-2㎡도로는 회계과 관재계 소관이 아닌 건설부 소유로서 수원시 건설과 관리계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광교동 446-1 국유지 202㎡는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이 사전 점용 허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이 없는 땅인 양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수원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하광교동 403-8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허가한 사항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수원시에서 446-1 국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도로관리청이 수원시장으로, 관리부서가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광교동 446-1 도로 200㎡에 대해서는 국가소유로서 지적공부상 도로라면 당연히 도로법 제22조에 규정한 관리자가 수원시장이 됩니다.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에 대해서는 '89년 10워 25일에 정인택외 1인의 신청을 받아서 197과 같이 도로법 40조 및 43조 및 예산회계법 7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거 5년간 '85년 ∼ '89년까지 점용료 311만 760원에 대하여 소급부과 하였습니다. '89년 11월 13일날 점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90년도에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90년 7월 17일자 점용료 271만 4,280원에 대해서 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 '92년 작년도까지, 금년도도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 건설과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구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매년 수 백 건씩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점용허가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는데 계속 점용허가 신청이 없다보니까 관계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서 '91년도 '92년도에 걸쳐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파악해서 금년도, 조금 늦기는 하지만 특위활동이 돼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7월 19일자로 점용료를 소급 징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말씀에 '85년 ∼ '89년까지 5년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5년간 추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311만 76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311만 760원. 그런데 '90년 1월 1일 ∼ '9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은 197번지를 포함해서 446번지를 일괄해서 271만 4,280원을 부과했지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네, 징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후에는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91년도 이후 현재까지 부과를 하지 않고 점용허가 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김 위원님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몰랐다하더라도 추적을 해서 점용료를 징수해야 마땅합니다. 업무미숙, 업무폭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부과는 못한 실정으로 파악이 돼서 3개년의 점용료는 760만 5,300원에 대해서 소급해 점용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징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은 장안구청에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수원시 회계과에서 한 그림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청 도시과에 가서 도면을 다시 확인하고자 사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446-1번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토지대장 등본을 통해서 수원시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니까 분명히 446-1은 202㎡의 면적이 있는데 도대체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청 건설과장한테도 이 문제를 물은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하면 연무동 197-5와 197-7이 있는데 '92년도 당시 매각한 것입니다. 이 국유지 폐도 매각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일괄해서 매각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15일 전체로 보면 열 세 번째이고 두 번째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을 보면 다섯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장안구청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건축과장님이 본 위원이 장안구청에서 토지대장 등본을 떼고 하는 사이에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확인해 보니까 446-1 위치가 바로 골프연습장 스윙하는 자리 앞을 가로질러 나가는 도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항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솔직히 징수는 안 됐지만 징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60만 4,300원, 이것의 시행일자를 보면 1993년 7월 16일자로 해서 내역을 보니까 하광교동 446-1 폐도로 부지는 '89년 신규허가 및 '90년까지 점용허가를 득 하여 사용해 오던 중 '91년 ∼ '93년 7월 현재까지 점용연장을 득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바, 도로법 제8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은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서 도로부지 점용 상황조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얼마나 잘못 되었느냐 하면 하광교동 446-1 202㎡는 폐도로 부지가 아닙니다. 폐도로가 되었으면 재무국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마땅하지 폐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설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 폐도로라 하는 것은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는 지목이 도로일 때 건설부 소유입니다. 건설부 소유로서 도로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득 할 수 없고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점용료를 내고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화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때는 용도폐지 신청을 냅니다. 용도폐지 신청은 구청에서 건설과로 와서, 시청으로 와서 시청에서 사실상 용도폐지해도 장차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모든 쓸모가 없는 이런 도로 시설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 줍니다. 용도폐지가 된다 하면 바로 회계과 관재계로 해서 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일부는 국비로 두고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30%정도 수원시로 매각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폐도로 부지라고 하는 것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폐도로 부지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김종철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 표현은 저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용도폐지를 했을 때 폐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폐지가 되면 잡종지로 변하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용도폐지가 됐다고 하면 폐도가 아닙니다. 그냥 잡종지고, 지금 폐도라고 하면 지목이 도로로 존치하면서 도로의 기능이 없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 폐도로 부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다시 말해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네, 구청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에 무엇을 위임해요.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지.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점용허가 문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까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7월 15일날 장안구청에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이 있은 그 다음날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부과를 700여 만원을 한다는, 물론 즉시 시정을 강구한다는 면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가려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446-1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과거 풀장의 부대시설물로 쓰던 건물이 이번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코자 용도변경한 건물이 중요한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446-1이 이렇게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몰라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해 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실정에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아스콘으로 전부다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정인택씨, 설용재씨 두분이 마치 사유지인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국·공유지는 수원시장의 허가를 득 하지 않는 한 형질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46-1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안구에서 특위활동한 다음에 바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도 재차 인지하고 저희 업무미숙이라든가 업무폭주 이런걸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례를 지적해 주시니까 아차 이거 빨리 해야되는 사항이다 해서 바로 시정이 돼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모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항으로 미루어서도 충분히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건 할 수 있었고, 또 해야된다고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의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통 대지, 나대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도로목적이 아닌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합당한 용도에 대해서 사용하는걸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에 따라서 할 사항이고 다만 이 도로부지에서 구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건축부서라든가 관련부서에서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포장을 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지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포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업무처리상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형질변경허가를 득 하지 않고 아스콘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마땅하지만 그 외에 그걸 수반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해도 괜찮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김종철위원
됐어요. 사건입니까? 법적근거에 의한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도로의 기능으로서 기능이 상실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사견이냐,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거한 책임있는 답변이냐?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주거지역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또 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말이죠. 하광교동 447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지금 장안구에 확인을 아까 직원이 했는데 아직 통보가 없는데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2,937㎡입니다. 지목은 도로, 소유자는 재무부 이게 지금 지목이 도로로 돼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 소관사항이 그 지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재무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이것도 도로인데 아직 용도폐지를 하지 않아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 지번에 대해서는 수원천이 거기까지입니다. 수원천이 준용하천이데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하천법 제2조에 보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는 하천으로 봅니다. 지목여하를 막론하고 하천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하천이지 도로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하수과장님 오셨어요?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네.
김종철위원
건설과장님이 하수과장님으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하광교동 447 도로 2,939㎡가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준용하천으로 보기 때문에 물이 흐르니까 준용하천으로 본다. 그렇다면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거는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천법 제2조에 보면 현행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김종철위원
본질에 접근되는 얘기를 하세요. 준용하천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아니, 준용하천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이 지목에 대해서는 수원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으로서 더구나 하천법 제2조에 보면 물이 흐르고 있다 라면 그건 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당초 수원시에서 풀장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도인가, '72년도인가 구축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뭘 구축했다는 얘기예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풀장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서로 한번 밀든지 당기든지 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게 국유지로서 재무부 소유로 돼 있단 말 이예요. 그렇게 본다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마땅한데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안 한단 말 이예요.
홍장유위원
관리청이 재무부라고?
김종철위원
소유가 재무부라니까요. 그렇다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하수과장님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직접 말씀하시지 왜 대리답변을 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마이크가 제 자리에 있어서,
박선옥위원장
마이크 옮겨 놓고 하세요.
김종철위원
나중에 또 다른 얘기 나오면 곤란해지니까.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은 사실상 수원천의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자체는 현재 공작물 구축물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할게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할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죠?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안하고 있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철위원
그것만 인정해요. 딴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천부지내에는, 건설과 하고 하수과에서는 단 국유지는 관리청이 건설부로 돼 있는 것만 관리를 하지 재무부소관 소유는 저희가 별도로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확인 할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되는데 447번지가 2,939㎡에 해당되는 이 넓은 평수가 관리자가 없어요. 이거 재무국장님이 기억해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게 현재 회계과에서도 관리 안하고 하수과에서도 안하고 건설과에서도 안하고 주인 없는 땅으로 돼 있어요.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관리청이 재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죠? 관리청이 소유자로 국유지해서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사항을 발견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광교동 394 유지 436㎡ 소유자는 국유지이면서도 소유권 등기는 안 돼 있는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는 지목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소 395번지, 그럼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직원이 오늘 이 사항을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린 두 필지 394하고 395번지는 국유지로서의 미등기가 아니라 394는 김치오, 395넌 장춘선 소유로 돼 있으나 법원등기가 안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사무착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빼놓고 하광교동 440에 천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길게 물 내려오는 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440-18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440이 우리한테 주신 도면에는 쭉 길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분할이 됐습니까?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440-18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게 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네, 제방 둑 밑에서부터 쭉 물 내려오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게 분할이 됐습니까?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그게 440-18번지입니다. 저희 도면에 나와있는데요.
김종철위원
도면 좀 나중에 주시죠. 저희는 440으로만 나와 있어요.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네.
김종철위원
거기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하시죠? 맞아요 이게 풀장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건설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고 계시네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이거는 천으로서는 소관이 건설부소관이라고 돼 있으면 하수과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수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수과장님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440-18번지도 지목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청이 건설국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건설국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내에는 공작물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작물하고 같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 현재 하수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죠? 관리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까?
부웅
함부웅하수과장
네.
김종철위원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하광교동 396-3, 393-3 지목은 유지입니다. 이 두 필지는 국유지인데 이 국유지에 50㎝의 수심에 어린이용 풀장의 구축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글쎄요. 건설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유지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저는 여쭙는 게 국유지상에 구축물이 가능하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회계과장이나 재무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거는 제 사견입니다. 속기록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김종철위원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러면 사견을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견해를,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철위원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견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견해라고 하니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인 견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60년도 말부터 '71년도 사이에 이런 구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비춰서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440번지에 대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법상으로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에 됐다고 하면 지금 합법화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당초에 구축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이것에 대해서는 합법화되지 않을까 저의 사견으로서 답변 올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 됐든 몇 년 전에 됐든 간에 국·공유지상에 구축물이 들어서가지고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인이 이익을 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걸 국·공유지를 쓰고 있다, 우리 도로부서나 건설국에서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럼 이상과 같이 열거했던 번지에 어린이 놀이용 풀장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또는 점용료를 받은 실적이 전무하죠? 현재까지. 인정하십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김종철위원
건설과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다가 의뢰해서 점용료를 받도록 협조한 사실도 없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회계과에다 의뢰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구축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구축물이기 때문에 구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광교풀장주변 체육시설문제와 더불어서 그동안 상당기간 지금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20년 전후한 기간동안에, 분명히 국·공유지이며 수원시 건설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방관해온 입장에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보고서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446-1에 대해서는 기히 '89년도에 그런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해서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5년간 소급 징수한 바 있고 또한 '90년도에도 계속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있어요.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국장님 부재중으로 인해서 건설국장님 대신으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제 질의가 건설국장이 아니라 장안구청장님, 또는 장안구청 건설과장님께서도 답변이 된다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하광교동 446-1번지 도로를 그동안 약 2년 반에 걸쳐서 정인택씨 외 1인이 무단 점용하고 있던 중 이번 조사특위에서 그 사항이 밝혀지고 난 후 장안구에서는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을 징수처리 통보하였음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후에 446-1번지의 도로부지를 계속 정인택씨 외 1인에게 점용 사용토록 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관계법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국·공유지 대부계약에 의하면 계약 내용 중에 제5조에 보면 대부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인택씨 외 1인은 그동안 2년 반에 걸쳐서 부당하게 국·공유지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작했을 때 향후 계속 이 도로부지를 점용 허가케 할 것인지 여부를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또 허가를 할 때에는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으로 봐서 정인택 외 1인이 사용하는 땅 하고는 연결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하면 계속 점용허가를 해줄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와 같이 정인택씨 외 1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사용하고 부당이득까지 징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판단하시고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용료라고, 이 땅에 대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주변여건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설용재, 정인택 두 사람이 안 쓴다 하더라도 사실상 쓰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 점용허가를 해 줘서 세수입에 일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병홍위원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과 하수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회계과에서 사용료나 점용료를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재무국장님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이따가,
김종철위원
예, 그 사항만 확인해 달라고요.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사항만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재무국장님, 김종철 위원이 여러 가지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확인만 해 주세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필지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광교동 447의 도로, 아까 이른바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길게 생긴 도로, 또 그 옆에 저수지에서 물 내려오는 천인데요 하광교 440-18이라고 하시는데, 440-18 이 면적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40은 평수를 확인할 수 없고, 447의 경우에는 2,939㎡예요. 소유자는 재무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2필지에 대해서 현재 어린이용 풀장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은 20년 전에 축조된 것 같다. 그 사실을 믿더라도 현재 정인택, 설용재로부터, 소유권이전이 정현준이로 부터 넘어간 이후에 정인택, 설용재에게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는 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하광교동 447 하천 2,939㎡는,
김종철위원
하천이 아니라 도로 447은 도로예요. 440-18이 천이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447이 하천이 아니고 도로입니까?
김종철위원
447이 도로고 이건 아까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고요, 440-18은 같은 국유지이면서도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안구청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편의상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장안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답변을 듣고, 우리 타 위원들께서는 이후에 보충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님께 이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은 연무동 3번지의 수목을 무단 훼손하여 형질변경허가 없이 약 318㎡의 건축물을 지난 '92년 11월 28일자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93년 3월 4일자 정인택, 설용재는 벌금 100만원씩 2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얘기로 들었든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든 알고 계시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당시에 수원지검 박충근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3명이 수사한 결과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당시 구청장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수원지검에서 인지한 바에 의해 박충근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수사결과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된 것이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아까 휴식시간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에 접근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조사특위의 활동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당시 하광교동 404-1과 국유지 403-8, 446-1에 걸쳐있는 약 292.56㎡중 국유지 404-2에 위치하고 있는 약 81㎡만을 제외한 약 211㎡를 풀장의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또 필요한 부대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골프연습장의 신고처리를 득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용도변경을 득 하고자 한 정인택, 설용재 민원인의 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는 매우 부당한 처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 또 다시 광교풀장의 부대시설이 부족하게 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광교풀장의 개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스탠드 아래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과 정인택, 설용재와의 결탁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시정조치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풀장의 부대시설을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허가해 주면서 어떠한 대체 시설 없이 해 준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용도변경 허가된 부분을 다시 풀장의 부대시설로 환원조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주 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5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광교풀장의 부대시설로 불법 신축한 스탠드아래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은 불법건축물로 판명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철거여부를 밝혀주시고, 특히 풀장의 부대시설부족으로 인해 지난 '92년 9월 24일자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한 건물 중 일부를 또 다시 풀장시설기준에 부족한 부대시설로 다시 환원하려함은 일관성 없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골프연습장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수원시 행정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문책용의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스탠드 밑에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장의 부대시설을 대체 시설도 없이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가 다시 또 풀장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게 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비록 짧지만 답변에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축조물 신고처리와 관련 박영록 연무동장은 정인택, 설용재 양인과 그 동안 수차 접촉을 통해 상의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특위활동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박영록 동장님은 정인택과 무관한 관계에 있음을 특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동안 정인택씨와 박영록 동장과의 상당한 교분과 친밀도가 있었으며 상호간에 광교골프연습장의 신고처리, 또는 축조물 신고허가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과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영록 동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특히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미칠 환경영향평가 등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인택, 설용재 민원인의 편에서 오로지 골프연습장의 신고처리 문제만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행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또한 개원이후 최초의 조사특위 구성동기를 유발한데 대한 박영록 동장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연무동장을 비롯한 장안구청 관계공무원의 인사조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은 동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만약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해서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혐의사실이 특위에서 밝혀졌으면 그것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시게 되면 상급관청인 시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구청장님, 비교적 아까보다는 성실한 답변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자체감사는 아닙니다. 상급기관이 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자체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현재까지도 수원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 중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왜 중복해서 여쭙느냐하면 우리 조사특위에서 상당한 고심과 열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두 달 여에 걸치는 기간동안 이것을 다시 시정요구를 했을 경우에 다시 자체감사를 받은 연후에 시정조치를 한다면 우리 조사특위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여쭤본 겁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를 우리 조사특위에서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을 감안해서 좀 더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문책과 인사조치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여기서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안 계시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병홍위원
지난번 특위에서 화인해 주기로 한 전문위원님의 확인사항을 좀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복합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키로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완료됐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시죠.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지난 7월 15일날 장안구청에서 특위를 열 때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와 복합해서 의제 처리되는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저에게 검토사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항을 제가 현장에서 답변을 할 때는 건축허가면적하고 관련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여러 가지 법을 살펴본 결과 건축법 제7조에 건축에 과난 계획의 사전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3항 1호에 도시계획법 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건축법 8조는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m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4항에는 제1항의 규정의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제7조 3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형질변경이 의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는 형질변경에 관한 그 사항을 관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복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음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형질변경허가면적, 신청면적과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신청면적에 따라 형질변경허가가 건축허가처리와 동시에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날 쟁점이 됐던 사항은 기명복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3번지에 건축허가를 득 할 시에 허가된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복합적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이 설치되는 지번 전체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 점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그 사항에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건축허가 되는 면적만 형질변경처리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건설과나 건축과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토의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형질변경이 필요한 면적을 부기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시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형질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된 것으로 의제처리 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해당 지번 전체가 형질변경 되어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렇게 의제처리 됐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연무동 3번지가 상당히 평수도 크고 또 반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반은 자연녹지인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것이 건축허가 신청서에 형질변경에 필요한 면적이 부기되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된 게 마땅하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된다는 거죠.
이병홍위원
김형복 전문위원께서 수고스럽지만 서류로 해서, 문서로 해서 특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어서 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국장님께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우선 현직에 오신 게 언제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92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92년 7월 1일자로 오셔서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92년도에 연무동 197-7 246㎡, 지목은 잡종지 입니다만 그 경우에는 그 옆에 연무동 4-3의 소유자, 서울거주로 알고 있는데 성명은 불상입니다. 이 분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4-3잡종지가 약 6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197-7을 불하 받았을 경우에는 땅의 활용도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4-3에 대한 이용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택, 설용재, 이 사람들에게 매각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있음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몇 가지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정인택, 설용재가 매수 희망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4-3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매수의사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저도 4-3의 소유자는 모릅니다. 서울에 산다는 얘기만 정인택씨 한테 들었는데 이 4-3의 약 60평정도 되는 땅을 정인택씨가 살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120만원정도 달라고 하던 땅이 요즘은 200만원정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평 200만원이면 한 1억 2,000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매입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골프연습장 옆에 보면 이 4-3의 위치는 아스콘을 포장을 안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3의 소유자는 드나들 땅이 없어져요. 들어갈 입구가 없어요. 들어갈 입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옆에 4-7이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4-7같으면 정인택, 설용재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잣나무, 개나리 나무, 그 외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은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 있다는 셈이 되고 그러면 4-7은 시유지로서 대부계약 체결한 사실은 없는데 어떻게 정인택, 설용재가 4-7을 마치 자기 땅인 양 이렇게 나무를 식재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7이 전체 필지가 아니고 일부는 담장이 쳐져서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쪽인가가 법면이 생겼습니다. 그 법면에 정인택측에서 잣나무 몇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지난번 특위때 이병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나무를 전부 이전하고,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그 동안 3월 달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3월달부터 나무를 이전할 때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4-3번지 소유자는 주소나 성명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4-3소유자가 4-7의 시유지를 대부계약을 신청하거나 또는 매각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체결 용의와 또 매각처분 할 용의가 있으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매각은 지금 전혀 계획한 바도 없고 다만 이번에 현황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현황측량의 결과, 무단점용 했는지 벗어난 건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도가 나오면 그 성과도를 가지고 판단할 일입니다만 그 사항이 도로가 높은데서 내려가는 법면이기 때문에 4-3이 요구한다해도 대부를 해줄 위치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기대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4-3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유지를 대부 받아서 통행로를 만들 수도 없고 국장님의 견해라면 197-7번지 246㎡에 이르는 땅도 그 사람이 마땅히 불하를 받았어야 할 위치라고 보는데도 불하 받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여서 이 사람의 개인재산권은 어떻게, 뭐 시에서 은연중에 정인택, 설용재에게 이 4-3을 좀 싼 값으로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는 겁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만약 4-3의 편의를 의도적으로 줬다면, 또 특혜 줬다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유지쪽에 있는 시유재산은 매각은 물론이지만 대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사항은 특위활동의 보고서작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3의 소유자,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만 성명불상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주소와 정인택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안구청을 통해서라도 이 4-3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연락처를 본 조사특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 세 가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실 줄 알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93년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유지의 경우 9필지 총 6,420㎡의 대부료는 1,055만 7,560이며, 공유지의 경우를 보면 7필지 총 5,751㎡대부료 1,250만 3,230원인 바 국·공유지 대부 총 면적은 16필지에 1만 2,071㎡에 대부료는 2,316만 790원으로 ㎡당 약 1,918원 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6,34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이 광교골프연습장 및 풀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채 무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살펴보면 하광교동 400번지 유지 40㎡, 446-1 도로 202㎡의 국유지와 연무동 잡종지 138㎡, 1-6 잡종지 182㎡ 2-6 잡종지 285㎡, 2-7 잡종지 122㎡, 3-1 28㎡, 4-7 잡종지 668㎡, 4-7의 경우에는 분할된 면적을 환산할 수 없어서 사무국에서 이렇게 파악된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는지 잡종지 4-7 668㎡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하광교동 400-3 임야 208㎡, 403-12 유지 173㎡, 397-1 유지 7㎡, 연무동 산 1-3 잡종지 40㎡등 총 12필지 2,093㎡ 면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했던 하광교동 447도로 부지라든지 440-18 천 그러한 국유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러한 12필지 2,093㎡의 면적이 '93년도 현재 수원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골프연습장 및 풀장의 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내 부대시설의 용지로 활용하고 있음은 국·공유지관리상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인택·설용재에 대하 특혜의혹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무국 관계공무원의 문책 용의와 더불어 향후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장내 국·공유지중 하광교동 400번지 유지 40㎡는 소유권이 확인 안 되는 미등기지입니다. 이것은 등기절차를 밟아서 국유화 돼야 행사할 수 있지 아직 시유지나 공유지로 소유권 확인은 안된 지번 입니다. 하광교동 446-1 도로는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건설부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국유지 연무동 1-5 잡종지 138㎡, 연무동 1-6 잡종지 180㎡, 연무동 2-6, 2-7, 3-1, 4-7, 하광교동 300-3 임야, 하광교동 300-3 유지
김종철위원
300-3이 아니라, 400-3이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400-3입니다. 하광교동 397-1 유지 연무동 산 1-3 등 지적해 주신 12필지 2,093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아까 김 위원님이 도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와 골프연습장 또는 시유지와 경계선상에 위치해서 사실상 경계는 육안으로 봐서 정비가 된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지난번 6월초 특위때 저희가 국·공유지 측량을 해서 확실히 경계를 확인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7월 5일자로 특위에서도 경계측량요구가 있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측량을 해서 2∼3일 내로 성과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성과도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실지검증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인택 등이 골프연습장에 무단 점유했거나 침범한 사실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변상금 조치나 원상복구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면 저 이하 회계관리직, 재산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도 응당히 책임을 충분히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장검증 때는 저희 관재 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감사부서의 직원도 입회해서 확실히 제3자의 입장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저희 견해로는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에 본 조사특위를 개의해서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장안구의 관계공무원, 재무관계 공무원, 감사담당관실의 관계공무원, 조사특위 위원 이렇게 해서, 이미 경계측량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도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응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특위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검증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토요일 날이면 현황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로 보여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채집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 시정조치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현황도가 나오고 특위에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447하고 440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확인했습니까? 확인이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하광교동 447 도로 2,930㎡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관리청은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실제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부 일반 재산관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국 회계과에서는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징수한 사실도 없고, 신청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하광교동 440-18 유지는 647㎡로 '91년 12월 31일자로 용도폐지가 돼서 정인택 외 1인한테 매각한 지번입니다.
김종철위원
440이라고 하는 필지가 약 몇 ㎡나 됩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440은 모르겠습니다. 440-18만
김종철위원
440-18로 합시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647㎡입니다. 풀장 콘크리트구조물 밑으로 통과하는 땅입니다. 그것만 '91년도에 매각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도 447번지와 마찬가지로 점유허가를 해 주었거나 신고를 받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이것은 '91년 12월 31일자 매각된 토지입니다. 풀장 밑을 통과하기 때문에 440-18이라고 김 위원님이 지적해준 번지는 매각된 번지입니다. 좁고 길다라서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위치가 아닙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번지를 잘못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440-18이 그 위치가 아니고 440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440이면 하천 같은데요.
김종철위원
네, 하천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번지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건설과장이 혼동을 유발했네. 440-18은 풀장을 경유하는 천이고,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광교 유원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440번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점용료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440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의 토지인지, 관리청은 어디인지, 번지자체를 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으면, 확인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을 때는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요일 날 다시 조사특위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때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와 관련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사용료라든지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불하 및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조사활동 결과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유 재산중 '92년도에 정인택·설용재에게 매각한 연무동 197-5와 197-7 두 필지 그리고 하광교동 396-4와 440-18등 총 네 필지의 수원시 재산매각 처분한 사항은 무엇이며, 연무동 1-1, 2-1, 3번지 등에 대한 개별지가산정이 땅 등급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 개발공시지가가 오히려 낮게 책정된 사실은 행정사무착오라고 관계공무원이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인택·설용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입게될 재정 손실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국·공유지관리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92년도 연무동 197-5, 197-7, 하광교동 396-4, 440-18 네 필지 매각사항은 그 토지들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좁고 길어서 독립된 재산가치, 존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를 경유해서 주무부처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고 가격결정은 공인감정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공유 재산은 내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듯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매각이나, 대부, 관리 등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답이 불성실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시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실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막연한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회계과의 국·공유지 불하관계 그리고 국·공유지 대부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책임감에 대해서 물은 기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공유지를 그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먼저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반복해서 묻는다면 오늘도 재무국장님께서는 전과 같은 답변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네 필지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차상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대부관리상 누락되었거나 또는 탈루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입니다.
김종철위원
송후석 재무국장님은 본질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446-1 이라든지 아니면 하광교동 447이나 440 이러한 준용하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용료 하나 징수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부분, 또 하광교동 393-3, 396-3 이 두 필지는 분명히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광교풀장에 50㎝ 수심의 어린이용 풀장이 두 개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이렇게, 또 1-2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04-2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연무동 1-2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하광교동 403-8은 과거 풀장 부대시설로 쓰던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을 시켰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이번에 318㎡의 신축건물이 446-1번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46-1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건설부 소유 202㎡에 이르는 땅을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은 건물을 지었거나 아스콘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도 잘못을 자인할 용의가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유지가 모둔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소관이 따로 있고, 타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거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추궁을 하면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재무국 회계과의 소관업무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돼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황측량을 했기 때문에 현황측량 결과 관리측면에서 잘못 됐으면 그것에 응분한 책임도 질 것이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관리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잘못은 명확하게 평수까지 다져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황 측량까지 한 겁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다라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참 재무국장님 답답하십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을 얼마나 열거를 해서 지적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까? 지금도 지번을 계속해서 불러 드리고 현황도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경사도에 대해서 뭐가 됐든간에 국유지 이런 1-2 그림같은 것 전부다 아스콘을 깔아서 사용하고, 446-1 같은 거는 완전히 경계를 알아 볼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인정할 부분이, 있을줄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인정 안 하실려고 하는 태도는 뭡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덮어놓고 잘못을 인정 안 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평수도 모르고 그 현황된게 드러나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이든지 저희가 잘못인지 다져질 일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평수까지 나와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이 더하더라고 한번 해 봅시다.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연무동 1-2의 경우에 나는 쉽게 마무리를 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줄 줄 알았어요. 1-2의 경우에 국유지인데 '93년도에만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시에 이 1-2를 포항해서 1-1, 2-1, 3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에 축조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축조물이 들어섬과 동시에 이 바닥에 아스콘으로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92년도에 어떻게 대부계약도 안하고 아스콘을 깔아서 축조물을 주차장과 동시에 할 수 있었어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연무동 2-1도 말씀하시는,
김종철위원
1-2예요, 기다란겁니다. 이것도가서 현장을 검증을 해야 답변하시겠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하천하고 지번하고 경계선 안에 담장이 들어있는 안 같은데요.
김종철위원
그 옆에는 도로예요. 446번지 도로라고요. 도대체 우리 조사 특위에서 두 달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실무고장 국장들은 뭐하고 있는 거요? 송후석 재무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물을려고 그랬어.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1-2가 골프장 들어가면서 좌측 하천변에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면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래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것은 현지확인을 다시 거쳐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하광교동 404-2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국유지인데 아스콘을 깔아서 골프타석을 만들어 놓고 있는 위치입니다. 또 446-1 아까 건설부 소유로 돼있어서 건설과에서 관리한다는 그 땅,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치 또 연무동 1-6, 1-5, 2-4, 2-7, 4-7, 하광교동 403-12, 403-4 이런 위치 전부다가 지금 당장내에 아스콘을 깔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었거나 이런 관상수를 심었다든지, 이렇게 사실상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사과 내지는 인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인정에 그렇게 인색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김 위원님, 그래서 제가 현황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현장검증을 통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건 공무원도 처벌받고 임대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린게 아닙니까?
김종철위원
처벌받는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벌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열거하는데 이 부분을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확인코자 하는겁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1-2등 몇 가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제가 선의의 관리를 잘못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 재무국장에 관해서는 재무국 국공유지 재산과리에 대한 대부관계 그리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질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좋습니다.
무계
재무계
직원 김평 :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누가요?
무계
재무계
직원 김평 : 시 의회에서 국유지를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말 이예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이러냐 또 지금.
무계
재무계
직원 김평 : 너무 심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
박선옥위원장
아니, 뭐가 심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무계
재무계
직원 김평 :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 예요. 저희한테도 말이죠, 여기 발언권만 한번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을 상대하는데 당신 왜 나서?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김평씨 가만히 있어요.
김종철위원
나 저 친구 참 이해가 안가네.
박선옥위원장
아니, 김평씨 사전에 모의해 가지고 들어온 거야?
김종철위원
저 사람이 아마 관재계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공유지를 관리하는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송후석 재무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만 해줘도요, 인정만 해 줘도 더 이상 재론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땀흘려 가면서,
박선옥위원장
네,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된 상태도 아닌 보조공무원께서 위원장께 발언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발언을 하는 건 도저히 용인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발언권 없이 발언한 김평 공무원을 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도록 요청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할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국 직원께서는 김평 공무원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저 친구는 뭣 때문에 우리조사특위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위압감을 조서해서 조사특위위원들의 소신을 꺽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여기 재무국장님이 앉아있고 회계과장이 앉아 있고 의회사무국장, 총무국장 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엄중문책과 의회의장님께 보고하여 의회의결로써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이게 이번 한번뿐이 아니죠? 김평 공무원이 한번 이렇게 불순한 자세를 취한 게 한번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죠? 징계 다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종철위원
경고조치 받았데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광교골프연습장 내에서 그동안 대부하시는데 누락된 부분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생각하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노력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셔가지고 또 대부가 안됐으면 인정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꼭 연계시킨 것이 현황도가 나와 가지고 그때 성과도가 나와서 그때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끌고 문제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광교수영장내에 다이빙장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만 따졌습니다만 그 옆에 냇가 쪽으로 해서 어린이 수영장도 있는걸 아시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것도 여기서 돈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수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헛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송국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참 말씀이 능수능란하게 잘 넘어가요. 그러나 잘했다고만 하지시 잘못한 건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대부관계, 불하관계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 큽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김평이가 옆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호위병으로서 같이 대동하고 들어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동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해야되니까 국유지 담당직원으로서 자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와 있었는데, 국유지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국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데 의회에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냐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국유지 내에서 문제가 있다 라면 우리 의회에서는 손대서는 안됩니까,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물론 저희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잘못된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의외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김평이가 발언할 때 한번 국장님께서 제재 안 시키셨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고정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평이라는 친구 참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밖에 드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경로를 통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4시까지 출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웬일인지 시장님이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5회 임시회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코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참 수원시장 새로 오신 입장에서 물론 바쁘시기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의회본회의나 또는 조사특위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결론적인 조사특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출석을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장님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전영국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만 본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 하나만 묻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오늘 답변하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후 4시부터도에 서호개발에 따른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이제까지 답변석에 앉아 계신 국장님, 저희는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국유지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위임받아서 시에서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감사, 그러니까 사무감사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위원
하나만 재무국장님께 확인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특위 질의응답과정에서 공유지의 대부 국유지의 매매 및 대부등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님께서 사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이병홍위원
그 점을 재차 강조하며, 지금 현재까지 광교풀장 일대의 여러 국공유지의 대부, 매도 등의 과정을 살펴볼 때 비록 법으로 의회에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대단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향후 공유지 대부 및 국유지의 매도 및 대부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요청하니, 지난 6월 10일 답변하신 사항을 상기하셔서 차후 업무를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김종철위원
아니, 이거 마저 해야죠.
박선옥위원장
네,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송국장님, 다음서부터는 저희 조사특위에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업무를 파악하셔서 과장급 이상 되는 분만 데리고 나오세요. 앞으로 계장들이 본회의장이나 특별위원회에 오는걸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장도 아닌, 계장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 와 가지고 이럴수가 있는 거예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치수 내역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더라도 국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시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답변하셔야죠.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철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대리답변 하신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수원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광교유원지로서 인근 지역 주민뿐이 아니라 수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해 온 문제가 되고 있는 광교골프연습장 및 풀장에 대하여, 향후 수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 중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본 조사특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대로 원상복구함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견해를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어야 더 좋았습니다만 오늘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광교유원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름은 유원지로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은 유원지로 지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원시에서 풀장을 개설해서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민간에게 불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것을 다시 과거에 광교유원지로서의 원대복구하는 방안을 도시계획으로 재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상복구.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원시에서 기 불하를 한, 형질변경을 한게 있고 여러 가지 개인재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적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위에서 이걸 지시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참으로 고맙습니다. 결국 저희 조사특위의 결론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서 종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물론 도시계획국장님이 부재중에 대리 답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적극 반영을 하시겠다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입안과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상의 답변을 제가 물을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반드시 세 가지만은 묻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은, 물론 시장님이 재임기간이 아닌 중에 발생된 문제이긴 하나 아까 이병홍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전임자가 해 놓은 일이라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후임자가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도시고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과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수원시장으로부터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요구에 대한 방향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반드시 시장님에 대한 견해는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날 다시 한번 본 조사특위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특위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는 기히 지난번 6차 회의 때 출석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종철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지금 의견 집약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더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늘 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다면 24일날은 특위를,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증하는 그런 일정만이 남게 되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24일날 임시회소집을 해서 10시부터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30분 정도선에서 듣고 그 이후에는 현장에 경계측량한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폐회를 선언하고 그것을 나중에 조사특위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 증거자료로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자 하는 것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24일날 시장님께서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우려를 하다보니까 가능한 한 조사특위 활동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지금 김재봉 부의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24일에는 시장님께서 본 조사특위에 오셔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지난번 6차 회의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중에서 싲ㅇ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후에 구상을 하셔서 24일날 시장님의 질의답변을 들은 연후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결, 그리고 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방향이라든지, 또 각자의 의견 개진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24일날 10시 00분에 15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일 날은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회의를 마치고 광교골프연습장에 측량에 대한 현장답사를 전 위원들이 답사 및 검증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더위에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