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옥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질문] 안영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전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로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취로하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소수이고 일반주민이 다수 많이 취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산화경방용 방화선설치나 벽보제거 등 환경정비사업에만 치중함으로써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업에 불과할 뿐아니라 연간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전 부서에서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 등을 지양하면서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시기에, 상급부서의 계획과 보조금 등의 이유로 수동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감각과 구태의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취로사업을 해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써 다수 주민이 필요하고 생활에 직결되며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작은 골목길 보수나 하수구 정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환경정화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과학문명의 발달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17일부터 9월19까지 범세계적으로 지구촌 청소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민이 다 함께 참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오수 등으로 하천수질이 악화되어 쓰레기 양의 증가와 매립지 부족 등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6년과 1988년 올림픽을 즈음하여 각 업소와 가정마다 침전조를 설치하는 등 생활오수 자체 정화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고 지난해 동천정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유명무실한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다음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를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실천이 잘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하루의 생활오수는 10만 평방미터이고 쓰레기는 1,500톤으로써 오수정화와 쓰레기 처리능력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부진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어떤 분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밝고 맑은 우리 고장을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안영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수용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최겸일의원님의 오후일정 관계로 박수용의원님과 최겸일의원의 순서를 부득이 서로 양해가 되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2만 구민의 뜻을 모아 구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천두식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진 구청장님,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업무가 골고루 혜택을 주고 공평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도로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와 구분된 도로의 주차 통행에 있어서 비영리용과 영리용의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 중 첫째,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피한 보도사용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간 협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시설 확충을 권장하면서 건설과에서는 마련된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보도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업무시행이 과연 합리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법상에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시설을 하겠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 주차빌딩 등에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법이 어떠하든 간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시정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도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영리용과 비영리용의 사용료 부담이 동일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용도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보도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개인 건물에 한 대 밖에 없는 본인의 차량주차를 위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나 주차대수의 다수에 관계없이 주차영업을 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에서 사용하는 보도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보도사용 면적에 따라 모두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본의원은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릇 국가경제도 역시 국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면 큰 사업과 작은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뜻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중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수구 관리 및 준설에 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중단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991년12월16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정동열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하수구 준설계획예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특수성이 있는 지역 즉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전1, 2동 같은 경우는 측구길이가 가장 길며 측구내 누적폐기물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즉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측구, 부속상가를 끼고 있어 기름의 폐기물이 침전되고 있는 측구등이 예산상의 이유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통 10년에서 15년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모기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극히 불편을 주고 있으며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구 준설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며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모든 세금의 부담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상업 지역에서 전혀 이러한 기본 시설 조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너무나 불공평한 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컨데 부전1, 2동이 이러한 실정이면 다른 지역의 측구시설 및 준설사항은 어떠한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부터 진행되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요식행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민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영일의원과 최겸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안영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취로사업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의원여러분께서 저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는 대부분 시민 생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구정질문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하면 저가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런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심 성의껏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안영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목적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상 사업도 정부에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구호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설계가 별도로 필요없고 자재가 필요없는 이런 경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시행해서 구호적인 측면의 효과도 거두고, 사업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독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일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벽보 제거라든지 반복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소득 주민들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사업은 환경정비라든지 또 하천, 하수구 정비 또 공원녹지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작년 하반기에는 산화경방 방화선을 설치하는 취로사업을 일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업 선정을 구호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도 도모하고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업 선정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취로는 제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대상자 두번째가 의료부조자 세번째가 저소득 주민입니다. 이중에서도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자, 부녀자 등을 우선해서 취로를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효과면에서나 이런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효과도 건설적인 면에서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 방법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소단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어려운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오수정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쓰고 버리는 물이 배출되는 이런 폐수가 생활오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분뇨 또는 특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수 이런 부분이 생활 오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 오수는 오수 정화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232건 또 정화시설이 1만9,329건 또 일반 가정에서 간이침전도 4만7,157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서두에 10t이 우리 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오수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생활 오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가정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공공시설 각 기관별로 정화가 되고 오수 발생이 억제되도록 홍보도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왔습니다. 어제도 저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오염원이 차단이 되도록 노력을 안해주시면 우리가 행정력으로는 참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정화조는 작년 1991년도 까지는 각 가정에서 정화조 수거 요청이 있으면 산발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그룹별로 동별, 반별로 283군데 그룹을 정해가지고 매달 월별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달전에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통지를 해서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운영을 위반하는 가정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상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한 정화조 청소라든지 오수 정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에 설치된 간이침전조 문제도 총무과에 새마을 운동을 통하고, 청소과에 새마을 운동을 통하고 청소과 분뇨수거 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일반 범 시민 운동으로도 전개를 해서 정화조, 간이침전조 설치가 파손된 것은 수리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동천 정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금 건설중인 동천 정화 계획과 남구 용호 하수처리장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범일교회에서 용호동까지 11㎞이고 광무교에서 범일교까지가 3㎞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우리 계획대로 아직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시에 건의도 협조할 사항있으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쓰레기 문제가 일부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구뿐아니고 시 전체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쓰레기 문제가 작년에 발생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가정이라든지 대형 배출업소, 공공기관별로 실천 요령을 작성 하여서 시달하고 협조를 구한바도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가정에서부터 먼저 분리가 되고 관심을 안가지면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 공한문이라든지 홍보전단이라든지 동 앰프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수의 모임, 예를 든다면 사회산업국의 보조금 지원 단체로 되어 있는 공립어린이집 모자들, 한 어린이집에 보통 50명내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안그러면 가정별로 구·동 전직원을 동원해서 가정별로 직접 쓰레기를 취급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또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직접 분리를 하고 취급을 하는 가정에서부터 안 그러면 공공단체라든지 대형 배출업소에 담당하는 분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어느 정도 분리수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한가지 어제 청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소각로를 설치하고 각 동별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처리도 우리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동에서 분리하고 처리한다는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소각로는 설치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비치된 국·공유지 대장을 열람하여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1,000평 이상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지난 17, 18일 연휴기간 동안에 우중에도 불구하고 청소과 계장과 저까지 나가서 한필지 한필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라든지 지형상 진입로가 개선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 이런 곳은 제외하고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부지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2차적으로는 1,000평이라도 국·공유지가 있으면 전부 조사를 해서 구 소각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에도 설치하는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사무국하고 절충한 결과에 의하면 이미 일정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할 수 없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려 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는 준비중에 있고 다음 정기회가 개최되면 그때 이 사항을 소상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 동별로 이 소각로가 설치되도록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하게 말씀을 못드린 부분은 제가 이 답변을 끝내고 또 질문하신 안영일의원님께 별도로 자문도 구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오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뜻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최겸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영리용과 영리용의 도로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진입도로 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도로를 사용하여 현저한 수익이 발생하는 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곳은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또한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결국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소형 2, 3층 건물에 완전히 개인이 사용하는 진입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 허가사항을 보면 전체 409건입니다. 주유소가 18건, 주차장 41건, 자동차 수리소 21건, 화물 상품 적치소가 세곳, 다음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곳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내에 있는 부설주차 입니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주차시킴으로써 주차료를 받는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겸일의원께서 주차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권장해야 할 사정에 있는데 여기에다 사용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개인이 하는 것이나 사업체가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것 아니냐 어떤 영리가 관점에서 볼때는 조금 저렴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대형이라든지 할 때는 부과율을 높인다든지 사용료를 많이 물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 할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분된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하수구 준설에 대한 실적, 장·단기 계획, 다음 예산 등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질문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일의원님과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안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완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문의원님 나오셔서 보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영문의원입니다. 벽보제거에 취로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제거하는 것은 본인으로써는 불합리하고 사업비 낭비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벽보내용을 보면 대부분 영업광고로써 그 벽보에 전화번호와 업체명칭이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스스로 제거하게 하는 방법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법에 적용시켜 벌과금이랄까? 벌칙금을 부과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벽보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철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김영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열의원님 보완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안영일의원께서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의 효율성에 대해서 소각로를 놓는다 하는데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게 조금 과잉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0평의 부지를 구해서 구청에서 소각시설을 하고 각 동에도 소각시설을 하고, 1,000평 가지고는 안됩니다. 수천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진입을 할려면 쓰레기를 싣고가는 차량을 동에서 아예 진입못하게 합니다. 일본, 미국 안가봤습니까? 파리떼가 많고 해서 이건 되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부산진구에 동 단위로 구청단위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연기속에 부산진 구민들은 살지도 못할 겁니다.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지 나무만 태운다든지 종이만 태운다든지 온갖 잡쓰레기 오염물질이 묻은걸 누가 싣고가서 태운단 말입니까? 1,000평을 가지고, 그러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울때는 부산진구에서 하루에 몇 톤나온다, 몇 톤나올 때는 소각로가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몇 평이 필요하다 이런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동에도 설치한다, 구청에도 설치한다, 1,000평이 필요하다. 이런 막무가내한 대답을 마이동풍식으로 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소각로에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범천2동에 한 1,000만원 짜리를 무료로 회사할려고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 놔 줄테니까 해봐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범천2동 쓰레기장에서 나무만 잰다, 그러면 4동도 오고 하면 그것 다어디다 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1톤 포터하나 정도 크기만 하다면 거기에서 태우는 쓰레기 적치장은 아마 1,000평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태울 사람은 누굽니까? 어느 분이 인건비 줍니까? 공무원이 태울겁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하면 실현성이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각 동에 하나 놓을 것이다. 구청에도 놓을 것이다. 국장님께서도 놓을 것이다. 1,000평이 쓰레기 소각장 면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랑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완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김일랑의원입니다.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 개선, 대책 방안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저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로사업 개선, 대책 방안이 무엇이냐 안영일의원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또 1억원이상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서민을 많이 취로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거택보호자를 많이 취로하겠다 이런 개선 대책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를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안영일의원님이 질문한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서민대중 다시말해서 거택보호자 이런분들이 왜 그러면 취로를 안했습니까? 1억원 예산낭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초 봄입니다. 분리수거를 한다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통을 가지고 올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못가져 왔습니다. 파랗게 만든통 높이 1m정도는 되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통을 만들어서 아마 각동마다 통반을 통해서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통은 활용을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왜 그렇게 활용을 안하고 있는지 또 그대책을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문제를 물었는데, 시달을 하겠다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동 앰프를 어떻게 하겠다 참, 이러한 답변,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했습니까? 왜 이제부터 할려 합니까? 어제부터 오늘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듣고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정치적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의 기분을 맞추는 답변 소신없는 답변입니다. 아니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에 국장님이 몇분 계시는데 평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하나 체계성있게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와서 무엇을 이렇쿵 저렇쿵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본의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사안일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문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통일 조국 아주 거창하게 국정지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의 행정을 하는 우리 국장님들 그렇게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아마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 못합니까? 이런 것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금부터 하실 것입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취로 사업 개선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본의원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김일랑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실 최겸일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시에 조례가 현재 100분의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100분의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게 문제냐 하면 타시에는 2/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차가 주차장안에 많이 몰려든다 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엄청스러운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행정을 안일하게 세수 목적만 두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통분담금이라든지 도로 사용료가 우리구 수입의 몇 %가 되어서 이만큼 신경을 세수에 목적을 그렇게 두어왔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차가 들어오는 보도에 철판을 깔아 놨습니다. 거기에 서면 일대가 제일 많이 적용이 되는데 차를 주차를 할려고 들어가면 그거에 가로세로 곱해가지고 지가 하면, 차 한 대에 연간 내는 것이 180만원도 내게 됩니다. 누가 거기에 주차장에 개인차를 넣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도 변경상 몇 대분 넣으면, 그 차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밖에서 주차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함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사실 보면 차가 한 대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24시간 중에서 한 시간도 이용 안합니다. 전부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차량 소유자가 더내야 됩니다. 지금 실정을 한번 재조사 해 주시고… 아까 질문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질문서에 넣지 않아 가지고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1991년12월16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정동열의원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촉구했으면 어떻게 연구하고 한 결과를 제가 듣고자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디 서랍안에 넣어 놓고 지금 잠자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것이 제일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바라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자기가 낸 세금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편리하게 사용되는지 안되는지가 제일 관심 거리입니다. 그런데 번화가에만 눈에 보이는데만 번쩍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는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뚝이 왜 붕괴되느냐 하면, 뚝에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야금야금 깎아 먹어가지고 붕괴하게 됩니다. 재래식 폭탄 몇 개 가지고 해보세요. 붕괴하는가 그러니 민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완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영혁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영혁의원입니다. 최겸일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완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사용료는 1988년인가 잘기억이 안나는데 100분의10이 100분의5로 개정된 때가 그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여기에 대한 기억이나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오느냐를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도가 여기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이종활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관계 조례를 제가 어느 단체에 있을 때 100분의10을 100분의5로 인하 시켰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모순이 있다하면 부산 시내에서도 세수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이것이 못마땅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 방향안으로써 상부에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개 사회단체에서 시정하는데 그치고 오늘날 의원들이 여기와서 말씀하는데 까지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타당치 못하면 타당치 못한 예를 거론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는데 그때 건설부 조례를 제가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도로 내려온 것을 건설부에 올리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방관 상태에서, 즉 오늘 최겸일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현재는 100분의2입니다. 그러나 지방만이 100분의5입니다. 100분의5를 어느 사회단체에서 낮추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말 안할려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못마땅하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상부에 건의한다면 시정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만 100분의2를 하고 각 지방에서는 100분의5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시정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좀더 현실에 맞겠끔 잘 조사해서 부산시 각 구청단위로 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하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는게 기준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격을 평균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료는 반드시 그 지가의 100분의5를 물되 사용면적 곱하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는데 희미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말씀을 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서울과 같은 요율로 되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주영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완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열의원님, 김일랑의원님의 보완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김영문의원님의 보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보제거는 낭비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광고에 보면 주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스스로 제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안할 때는 벌칙이 있을 텐데 그대로 방치하느냐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 현재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고발한 것이 167건입니다. 고발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동이라든지 구 직원이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아무리 종용을 해도 그 중에는 와서 뜯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게는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을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정동열의원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순서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방금 안영일의원님께서 우리가 쾌적한 정화를 요하는 특별계획이라든지 분리수거 감량, 이런 문제에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시달된 계획에 보면 동별로 시간당 80㎏를 소각할 수 있고 구는 시간당 200㎏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라는 공문이 각 구에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 또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경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문을 구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일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로사업 개선방안, 쓰레기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제 답변이 의원님께서 선명하게 얘기가 되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가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의 비유를 맞춘다든지 또 제가 무사안일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게 부족해서 능력면에서 어떤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못하고 제가 마음가짐이나 자세만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누구보다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그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상 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가 무사안일하다든지 또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한 일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면에서는 미안한 감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어떻게 들리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업무에 무사인일하고 싶고 이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고 의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취로사업의 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또 꾸중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취로사업은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분명히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은 어떤 사업을 선정해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구청장님이 이 사업 지침을 떠나서 어떤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가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쓰레기 줄이는 감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홍보를 치중하겠다는 말씀을 어떤 뜻에서 드렸느냐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임시회때 제가 답변해 가지고 꾸중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저는 신념을 가지고 불철주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통을 공급해서 그만큼 홍보를 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1년이고 2년이고 매일같이 계몽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라든지 오수라든지 모든 것이 정부나 구에서 시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를 하고 뭔가 자기할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정된 행정력으로써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점에서는 음식찌꺼기를 줄이도록 하고 저희들이 특히 음식점중에서도 일식집, 이 일식집을 가보면 음식을 반이상을 남겨두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식집에서는 식단을 달리 해가지고 먹는 양만큼 내도록 이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싶은게 있고 또 직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안한다든지 이면지를 활용한다든지, 변명같습니다만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제가 한다고 합니다만 구정질문이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뜻에 반도 못미치는 이런점에 대해서는 항시 미안하고 제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분명하게 공사간에 사심없이 소신껏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직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증진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영혁의원님의 보완질문 내용중에서 보차도 사용료가 서울에서는 100분의2이고 지방에서는 100분의5인데 도시국장께서는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주영혁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100분의5를 면적에 곱해서 지가에 곱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100분의2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매기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00분의5는 부산시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로써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구에서 부산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완질문 있습니다.) (의장 천두식 : 주의원님 시간상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주영혁의원 : 의석에서 - 서울만 100분의2이고 전국이 100분의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답변이 미흡하다해서 청장님께서 스스로 나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국장 두 분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관계를 정동열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로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 단위로 동 단위로 한번 해보겠다고 기본적인 계획만 말씀드린셈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적에는 우리 정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로의 경우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다대포에 하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량이 200톤입니다. 거기에 소요 부지가 약 3,00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단위로 한다면 1,000평 정도로 해도 면적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에 많은 양은 태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청장님 말씀도중에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든지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세계 어느 도시라고 각 동마다 소각장을 설치하고 이런 도시가 있는지요?) 대충 시·군·구단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소각을 많이하고 매립장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남미나 저런데처럼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는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착안 도입은 환경처에서 이렇게 하고자 각 시·군·구에 시달이 된 것입니까?) 환경처에서는 소각을 꼭 하라고는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을숙도 매립장이 너무 좁다보니까 차기 매립장을 만들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쓰레기를 매립장에 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저가 볼 때는 비상 조치입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그렇지요.) 워낙 쓰레기 문제가 다급하다 보니까 구단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동단위까지도 간이 소각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을숙도에 적게 보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의석에서 - MBC-TV에 보니까 금정구청에 소각장을 설치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 벽돌 조그마한 것을 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안가봐도 압니다. 폐타이어 태우는 것도, 활성탄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일본에 많이 보냈습니다. 컨테이너로, 소각로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8㎏ 태운다는 것인지 고무를 8㎏ 태운다는 것인지, 나무를 8㎏ 태운다는지 다 분류가 다릅니다. 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설치 사업 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목재가, 어느 목재?, 몇톤이다. 합판이 몇톤이다. 예를 들어서 고무 찌꺼기가 몇톤이다. 기타 쓰레기가 몇톤이다. 그러면 실제로 소각해야될 것이 몇톤이다. 각동에서 29개동에서 하루 시간당 80㎏,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800㎏, 구에서 몇㎏ 그러면 우리 구에 어떻게 줄어든다. 계획서도 없이 80㎏이다. 예를 들어서 종이를 80㎏ 맹목성없이 답변을 하니까, 우리 구의원으로서 기가 찹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충 기본 방향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계획이 구체화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치도 정하지 못했고 예산도 확보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구체화되면 예산도 어차피 구의회를 통과해야 될 것이고 구체화된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의원 : 의석에서 - 동단위에 80㎏을 태웠다. 이외에도 수돗물이 들어가야 되고 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80㎏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동열의원 : 의석에서 -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설치하나마나입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자치구에서 생각해낸 착안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적으로 응변 조치로서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는데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시책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계획 세우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쓰레기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런 생태니까. (최겸일의원 : 의석에서 - 저 생각은 분리수거를 하면 지금 반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차가 다니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준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수거자, 너구리 문제라든지, (최겸일의원 : 의석에서 - 거기서 분리수거를 한 것을 같이 얹어가지고 돈 몇푼더주고, 거기에 중점 단속만되면 지금 현재 일단은 쓰레기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예산 천억원이상 넘을 때 어느정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예산도 얼마없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는 방안만 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좌우간 최의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면서 또 소각도하고 쓰레기 처리는 다양하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장내소란) [답변] 감사합니다. 최겸일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주영혁의원님도 말씀하신 보차도 관계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무조건 점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의 특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받는 것인데, 보차도의 경우에 보통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될 경우 보도를 정해가지고 자기 점포로 들어가든지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이 보차도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보통 차도하고 보도 사이의 높이 차이가 나니까 비스듬하게 차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는다든지 또 보판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별도로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데 실제 차주가 그 보차도를 사용한 시간이 하루에 10시간도 안되다치더라도 보차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기가 특정한 시설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데 이것은 24시간 일단 점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고, (최겸일의원 : 의석에서 - 청장님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적에 그 1m에 근 24시간을 완전히 막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면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안 다녀야지요.) 물론 그 말씀 옳습니다만, 사용자가 도로 형태를 바꾸어가지고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율 관계입니다만, 주의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율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50만 구민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데 자동차를 가지고 보차도를 사용함으로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보수하는데 쓴다든지 얼마든지 주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하고 율을 낮추는 것은 안 그래도 우리 자치구 세입이 작아서 자립도도 낮은 편이데 무조건 낮추는 것은 우리 세수를 위해서 안좋은 것 아니냐 자동차를 가지고 그만큼 쓰는 것은 요새 서민들도 자동차를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면 좀 낮은 편이니까 조금 더 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도로를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형태를 맞추어서 요율을 조금 세분화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답변을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하셨는데 이해를 하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완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회의 시작한지 약 1시간4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 김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과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구청과 동에서 6월말까지 단속한 실적이 무려 2만9,719건인데 비하여 주무관청인 주차관리공단과 부산진 경찰서가 단속한 실적은 5,659건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불법 주차 단속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보다 우리 구청의 단속 실적이 5배 이상 많다는 것은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결과요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혹사한 결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대수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비하여 운전기사와 단속원들이 쫓고 쫓기는 형국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과시간에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원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케 함으로써 대민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 업무를 동에서 관장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는 매일 같이 접하는 관내 주민들과 동직원들 간에 마찰과 언쟁이 많아 불화와 불신감만 조성되어 가고 있고 특히 동정에 협조하는 유지와 자생단체 위원들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부과, 스티커발급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형평성 원칙에 의거 부득이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므로 동정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동은 업무수행에 큰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동직원으로 하여금 주·정차 단속을 실시케 하는 것보다 주차관리공단과 구청 지역교통과 직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각 동에 전속 근무케 하여 중단없는 단속을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에 부합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각종 행사에 있어 동직원과 지역주민을 동원하는 사례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여직원의 수가 점차 증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에는 남자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이 부족한 동직원과 지역주민들 동원하는 구청 행사가 빈번하여 동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현 정부를 불신하는 풍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동원되는 행사의 내용을 볼 때 실질적인 캠페인이나 단속활동의 효과보다는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행사에 급급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각종 자생단체 위원들이 부득이 행사에 참여한 후 이구동성으로 우리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어 들러리로 행사에 참여하게 하였느냐고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차후 인력이 부족한 동직원과 지역주민을 동원하는 행사를 가급적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주민들에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행사로써 참 유효하였다, 바람직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 매주 토요일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구청직원과 동직원들이 서면거리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동원된 공무원의 태도나 활동내용 또한 형식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리를 행군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에 패하여 포로수용소로 끌려가는 패잔병의 모습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에 역점을 두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요, 문민정부에 역행하는 처사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조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남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양정로타리 부근에 금성통신이라는 A/S센타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침 출근시간이나 오후 퇴근시간에 무단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1개월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단속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정이 안돼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보완질문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견인차량 대수, 운영실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몇시까지 근무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계시는지 또 단속을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단속하기 이전에 통고장을 어느정도 발부해서 어떠한 반응을 들었는지 통고장 발부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그 관내는 부산진경찰서와 연산경찰서가 이중으로 돼 있다가, 죄송합니다. 연산경찰서가 생겼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청과의 이질감에 의해 가지고 관과 관사이에 혹시 비협조적인 관계는 없는지 그런 문제도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양정로타리 주유소 뒤편에 금성통신 옆 이면도로는 불과 길이는 한 50~60m 밖에 안됩니다. 일반 이면도로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이 서면권에서 연산로타리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특정업체인 금성통신에서 차가 6, 8대 정도 거의 장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11t 트럭이 물건을 엄청나게 싣고 와서 그 도로를 아예 점령해 버리고 이용도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유명한 복국집이 한군데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 직원들도 간혹 오십니다만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석으로 출·퇴근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양쪽다 무단 주차를 해서 그런 불편을 준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조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손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완질문하실 의원님, 조시종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무원을 만들어 놨더니 저희 아버지 차단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앞으로 나올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은 제대로 단속 못하면서 차 그것은 단속 참 잘하는 편입니다. 부전2동 먹자골목은 도로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차도 못들어 가고 사람도 제대로 못다닙니다. 그것은 몇 십년 동안 단속 한번도 못하는데 차는 어째 잘 끌어가요. 그런 단속도 참 깊이 있게 했으면 주·정차 단속 홍보나 계도에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잘 따라 줄 것인데, 행정이 제대로 안하고 단속하는 것도 눈가림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이 안 따라옵니다. 앞으로 단속은 보다 강력히 보다 구체적으로 잘하면 오늘 이런 얘기가 잘 안나옵니다. 단속요원도 보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구석에 앉아서 낮잠 좀 잡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단속합니까?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싸전 골목"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몇번 봤습니다. 단속요원이 차가 꽉 대어 있어도 구석에서 한참 놀다가 갈 시간되면, 지금 단속할려면 한 사람이 몇천 건 할 수 있어요. 실적 올리려고 몇 십대 이래 약간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옛날에 이리 차가 많이 다닐 줄 알았으면 집 지을 때 그래 알아서 그래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차댈 때는 없이 전부 건축허가는 해 주고, 차댈 때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단속하면 뭐 합니까? 매일 반복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세금 내는 것보다 과태료나 벌금 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1등일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중앙으로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구에서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면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히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용의가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 없으시죠? 조남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곧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 저는 없습니다.

예, 손태옥의원님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로, 먼저 계획선이 변경되었음에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인근 해당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출신 동으로 말씀드린다면 범천2동 1516-200번지 최경륜씨 외 6명의 지주, 가옥주가 소유한 주택 및 택지가 약 20년전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도로가 택지로, 택지가 도로로 변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집이 있는데도 토지대장을 발급받게 되면 도로로서 표기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도 되지않을 뿐만아니라 건물 신·증축에도 허가가 되지 않는등 재산권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리상 계획선이 변경되어 공사를 마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서는 택지가 도로로, 도로를 택지로 각각 현황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 방치하므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묶어두는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이 지역의 지목을 현황에 맞도록 고쳐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체로 볼 때 얼마만큼의 대지가 지목이 잘못되어 현실에 맞도록 변경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또 이에대한 몇 명의 지주나 가옥주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질의서를 한 10일전에 내놨기 때문에 범천2동 1516-200번지에 현지 답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한 20년전에 12평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허가는 떨어지고 택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어서 위에 도로가 났고 원래 도시계획선은 집이 지어져 있고 그럼 당연히 도로를 택지로 변경시켜줘야 되지요.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보면 산에 철조망을 쳐서 무허가를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증축허가가 안나니까 무허가로 다 지었다는 말입니다, 2층은, 그러면 무허가를 방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입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충실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속상가에 노상적치된 부속품에서 흘러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요지서를 보면, 철물상가 일부업소에서 각종 기계제작 수리시 발생되어 현장오염으로 작용 약 170여개 업소가 구행정지도에 의거 스스로 자율환경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실적을 보게되면 개별업소 110개소 폐유수집장소 17개소, 폐유 처리업체의 정기적 수거료 (주)화인 1992년도 폐유수거량 284드럼, 실적란에 보면 242드럼이 되어있습니다. 자율환경정화추진위원회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유도로 전 폐유업체 참여촉구, 행정지도 강화 월2회 주기적 지도, 참여촉구서한 발송 1회 여기에 또 조금 이상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발생되는 폐유는 적기에 수거되도록 조치, 환경순찰강화,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야간 및 우천시등 취약시간의 특별단속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동료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의원이 관심이 많아 조사해 봤더니 현재의 방식과 지도로서는 절반정도 밖에 수거하지 못하고 상당한 양이 하수구 및 도로변에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폐유수집소를 1개소 지정·설치하여,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노상에 있는 적재부품등을 내놓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유가 묻은 노상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럼통에는 폐유가 아닌 빗물만 가득차 폐유와 빗물이 함께 하수구로 흘러들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에도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로서 형식적인 시정만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계속 폐유가 흘러들어가는 이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비오는 날과 안오는 날을 각각 조사를 하고 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강조한 야간 및 우천시 취약지에 특별단속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율정화위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정화위원들 그 분들이, 내가 회장도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이 범법자들입니다. 제가 회장을 찾아서 만나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몇군데 데리고가서, 당신들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다, 보고내용하고 왜 전혀 안맞느냐? 이점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박수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살림을 도맡아 열심히 구정업무에 노력해 주시는 전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략 세가지로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야영업에 관하여 질문하고 두 번째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관내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변태영업을 하는 락카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과에서 발급하는 허가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야영업관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청 관내에 대중 및 유흥음식점이 약 무려 5,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업소들이 전부 다 심야영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심야 영업을 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위생과장님 지금 심야영업을 한다고 보십니까? 안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의원이 약 한달 가량 확실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새벽 한시 가량까지 서면 일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한달 가량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시계 직원하고도 몇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못볼 것도 보고 볼것도 많이 보았던 본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은 어디까지나 공인입니다. 공인은 이 자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거짓말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드린 심야영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본의원과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확실한 납득이 가도록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고 1993년도 상반기에 시합동단속 또는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 넘어온 단속실적과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그 두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본청관내에 있는 락카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락카페라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도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잘알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락카페란 원래 유럽 선진국에서 유행하여 한국에 건너온 불행한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한 때 유행하여 TV 언론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온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락카페가 없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금정구청으로 가고 안계신 윤종진 위생과장님에게 두차례나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확실한 증거자료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일당 2만원씩 주고 그 업소에 투입도 시켜보고 본인 역시 그 학생들 데리고 티, 바지, 운동화차림으로 직접 여러곳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업소를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 할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거짓말 좀 보탠다면 조그만한 애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되는 남녀애들이 진짜 그렇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4, 50명씩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담배를 피우고 흔들고 놀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락카페라는 곳은 춤출 수도 없고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면일대는 미성년자 출입제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서면일대 어느 업소든간에 미성년자가 출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그것도 특히 락카페 업소는 전부 다 호프식 또는 생맥주 집으로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 변태영업이고 100%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실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업소 안에는 사람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조명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저가 들어가도 사람 구별이 잘 안되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 이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로 호프집이나 생맥주집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당연히 그 업소가 과연 이 허가에 맞도록 영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확인을 해야 될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주고 그 업소에 가서 그 허가과정을 지켜보았다면 과연 이런 업소들이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었겠느냐 또 그 업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음악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당장 락카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 특수 조명시설이라든지 또는 뮤직박스를 설치해 놓은 DJ들까지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법은 거기 다 몰아넣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현재 이 순간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정말로 본의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 의원님께서 확실히 아시고 가셔야 할 부분이 거기 영업하는 모든 업소들이 100%변태영업소들입니다. 허가에 맞지 않는 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관할구청장님이나 또는 관계 사회산업국장님 또는 위생과장님께서는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번 정기감사때까지 계속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또 저가 심야영업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난 뒤에도 또 저가 엄청난 얘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다음 현재 문민정치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신한국창조, 신한국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런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업소를 단속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시는 동료직원님들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합니다.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의 아들딸 자식들입니다. 그 조그만한 애들이 그 유흥가 지역에 지금현재 이 순간까지도 그런 장소에 출입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놀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저가 분명히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의 업소들을 시설개수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즉 업소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뜯어내야 되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시설은 다 뜯어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고 단속을 이때까지 못한데 대해서도 그 답변을 듣고싶고 또 세 번째로 위의 업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세 번째로 위생과에서 발급하는 허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허가관계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1993년7월2일자로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일반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실주점 이런 식으로 업이 네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7월달 이전에는 6월달까지는 제가 분명히 위생과에다가 질의를 했고 문의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앞으로 시행규칙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줄 수도 없고 허가를 아직 못 주고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트클럽 허가가 분명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은 정부시책에서 지금 허가를 내 줄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유흥주점 일수도 있고 일반주점 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생과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고 여기서 한치도 오차없이 답변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보충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 아직까지 잘잘못이 많다는 판단이 될 때는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천동 1516의200번지 이 지역의 계획도로와 현황 시공도로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고시 제97호로서 1969년8월20일에 도로로 지정고시되고 폭 8m 도로로서 계획선이 그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에서 도로공사를 일부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와 불일치하게 시공을 함으로써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현황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계획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겠끔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동열의원님께서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잘아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정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포4동 철물상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포4동사와 기독교 방송국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600여 업소의 철물상 공구상들에서 한 170여개 업소에서 기계를 세척하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노면에 흘러서 결국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질문에 소상하게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1991년도에 자율정화위원회를 결성하도록 그래서 그 170개 업소를 10개단위로 1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환경이 정화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왔습니다. 과거에 정화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는 제가 오기전 입니다만, 알기로는 그 폐유가 하천에 그대로 버려지고 노면에 기름 범벅이 되는 그런 실정이었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정화위원회를 결성한 후에는 우리가 완벽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체 수거를 하기위해서 17군데 드럼통을 한군데에 두 개씩 배치해서 자체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빗물이 섞여 혼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부는 뚜껑이 개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나가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이 뚜껑이 닫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럼통에 주입할 때 기구가 좀 적어서 흘러 넘치는 경우 또 드럼통이 경사진데 놓여서 흘러 내리는 문제등 여러 가지를 저도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공한문이라든지 그 분들이 월례회하든지 정기총회할 때 우리 과장이 나가서 직접 협조요청도 하고 또 심각성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자율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그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자율처리를 주로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까지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야에는 소홀히 했던 점도 없지 않았으나 하고 스스로 자인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가지고 전념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할 그런 지점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다고치면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라도 야간단속도 하고 또 그 범법자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이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오나 안오나 아주 심도있게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보다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방법을 버꿔서 제가 어제 나가보니까 주로 세척을 하면서 흘러나올 때가, 씻을려는 기계는 큰데 담는 용기는 적어서 거기서 더 흘러나오고 해서 앞으로는 그 기계 크기에 따라서 씻는 그릇도 비치를 해야겠다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경고판도 12개를 설치하고 현황판도 9개를 설치해 놨는데 현황판도 양식에 안맞아서 이것은 폐유,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유의 수집소다, 누가 봐도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해야되지, 명칭도 안 맞다, 이래서 그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이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도 참고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락카페하고 나이트클럽허가 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락카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락카페, 더 파우어, 황금여우, 박스, 벅스 이 4개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파우어는 지난 3월23일 미성년자 주류제공, 유객행위로 그러니까 4월6일에서 6월19일까지 75일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7월7일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되어서, 지금 청문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면 이것도 즉시 상응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여우도 4월21일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1차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스도 4월28일,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아서 6월9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벅스도 2월10일부터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1개월에 대한 과징금 90만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확인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위생과 직원 28명중 9명은 상설기동반을 조직해서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19명은 2개조로 편성해서 격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중에 있는 업소라든지 또 2차 영업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허가취소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2일내지 3일마다 한번씩 현지 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 과, 계장들로 하여금 한 간부에 한 업소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현지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전국일제단속이 한달에 2번 있습니다. 이때도 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야영업단속 문제는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박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업종이 가요방하고 심야 취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일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오시고난 이후 문제가 있는 것은 한 10여건에 불과합니다만, 특별 정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큰 업소 이것은 대상이 우리 관내에서 규모가 좀 크다든지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 또 그 업주가 재력이나 덕망이나 어떤 형태로도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업소, 이런 업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여러갈래의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문을 강제 개방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사례들은 박의원님도 몇 개 업소는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야영업단속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락카페라든지 특수분야, 이것은 또 우리 전 시내에 전 업소를 보더라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주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가요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주일에 적어도 세건 내지 네건은 단속을 해나가고 지금 좀 자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라든지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그런대로 또 뭣인가 좀 되고있는 것 아니냐? 이래 저희들이 자위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심야영업단속 직원들은 아침에 자고 오후에 점심먹고 나오면 새벽에 4시나 5시 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한달에 한번 볼까말까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젊은 부부들은 가정불화도 간혹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단속을 하러 갔을 때는 깡패들이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주석에서 술마시는 손님들도 그 업주를 두둔해서 같이 행패를 부리는 이런 수모를 겪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때마다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은 정당한 말씀이고 그게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성심껏 일을 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국장님, 제가 질문하나 할까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단속근거가 어떻게 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12시라고 정해 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 놓은 겁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12시로 정해 놓은 것이 대통령령입니까? 아니면 무슨 법입니까? 그게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우리과장이 지금 답변하러 나올,

- 나오면서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이트 클럽 허가건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위생과장 서정환입니다. 제가 7월2일자 위생과장에 보임이 되어서 각 의원님들에게 각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수용의원님 말씀하신 1993년 상반기중에서 타기관에 적발건수하고 우리 구청이 적발한 건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총 75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직접 단속한게 177건이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시청에서 단속한게 578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경찰서에서 단속한 부문은 허가증 미개시라든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그렇게 경미한 사항, 그런 사항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적발한 것은 상당히 벌을 많이 받는 그런 업소입니다.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이 내용은 질문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라도 또는 직접 더 구체적으로 보안질문을 다음 기회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755건 중 서류를 다 들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에 허가관계를 하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유흥음식점 허가가 무도 유흥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유흥음식점 특수 유흥음식점 이렇게 세가지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도 유흥음식점은 주로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를 칭합니다. 그리고 일반유흥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부르는 카페라든지 또는 룸 싸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춤과 노래를 부를수 있는바, 그러니까 소규모의 나이트클럽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유흥음식점은 외국인만 전용으로 하는 우리 관내에는 연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3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업종이 1992년12월21일자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체가 한업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유흥주점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데 따라서 어떤 영업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그 영업 업종 형태에 대한 것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타 법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의 세법에 의한 규제는 영업행위에 따라서 과세를 하면 되도록, 지금 현행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관계를 하문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허가가 통제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허가는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허가만 내 줄 수 없고 사항변경 허가는 가능합니다. 장소를 이전했다거나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객석이라든가 그런 장소를 변경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장소에서 B장소로 가는 일, C장소에서 D장소로 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국장님한테 유흥음식점 단속의 법적인 근거를 하문하셨는데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부산시 고시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몇시까지 어떤 업종이 영업금지를 한다. 어떤 업종이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음식점은 12시부터 또 유흥음식점도 12시부터 이·미용은 9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고시로 되어있습니다. 그 상위법은 식품위생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문하신 사항들이 사전에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라서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위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열의원님과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도시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위생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먼저 정동열의원님의 본 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두분 국장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범천동 1516-200번지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가옥대장이 다 떨어진 것이니까 굉장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볼 때 얼마만큼 현실에 맞도록 변경되어야 하는지 물었는데 여기 실명에 대한것만 하지 말고 전체 구의 것 다 다루어 져야 합니다. 전체 면적과 가옥수도 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힘이 없어서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가 알고 있기는 범천2동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해주시고 진구 전체에 다 이것을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여 지적을 했으면, 시정 건의서 이것보면 전포4동사 앞 기독교방송국 뒤 노상적치상들 부속품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하고 부속물을 다 치워야 되는데 하나도 치우지 않고 폐기 오염물 보면 180 몇 드럼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 하수구를 한번 지렛대로 들쳐보세요. 전부 폐유입니다. 그러면 제차 말씀드렸지만 강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야간 2, 3시에 특별단속을 한다. 순찰한다. 이렇게 말만하지 말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 안하고 자꾸 거짓말만 하느냐 이말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열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은 조금전에 정동열의원님의 당부 말씀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수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이 뺀돌뺀돌 빠져나갈 부분이 발생한다면 밤 12시까지라도 끝까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심야영업관계부터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은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 일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또 5시까지 하는 공무원들 그 정도라면 김영삼대통령에게 얘기해서 표창장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가 상신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아셔야 될 부분을 모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새벽 3시까지 있어 보았습니까? 아마 안 있어 보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달 가량 새벽 2시, 3시까지 있어 보았던 장본인입니다. 우리 위생과 감시계 직원이 실지 새벽 몇시까지 근무한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심야영업이라든지 위생부분에 대해서 논문쓰라면 지금 당장 우리 국장님 앞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인정합니다. 할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단속도 해보려고 노력하신 다는 것을 분명히 저가 피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공무원 즉 말하자면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서면 일대 심야단속 나가면 깡패들이 시비가 붙고 손님들이 뭐 업주들 편을 들어서 그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깡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 사람들 대장이예요. 그 사람들 지나가면 소방차 보다 더 겁나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 하나 둘 지나가봐요. 다 도망가요. 거꾸로 되었다니까요? 뭘 잘 못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해야합니다. 애매한 업주들 그렇게 막말하면 안됩니다. 옛날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업주들이고 할 것없이 주로 도망 다니는 입장입니다. 단속반 나타났다 하면 숨기 바빠요. 그런 시대인데 옛날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단속반 일용직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그런 권한을 우리 구청장님 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그것을 나는 분명히 오늘 이 질문이 끝나고 나고 특히 사회산업위원장님에게 부탁 말씀도 있고 의장님한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저는 이 관계를 이런식으로 자꾸 말씀하신다면 소집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서면에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사회산업국장님도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야영업 단속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일개 별정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상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 주는 것입니다. 단속을 못한다. 잘한다.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으며 또 못 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서면 일대나 부산진구 어디를 내 놓아도 그 사람들은 대통령보다 더 큰 감사권을 같고 있어요. 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잘 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업소에 불과 며칠전입니다.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 일용직 감시계 직원이 공무원증을 퍼뜩 보이면서 검찰청 직원이래요. "검찰청 직원입니다. 단속나왔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니까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디 건방진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분들도 물론 부산시시민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안에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은 전부 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입니다. 어디 건방지게 자기들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고 증을 탁 보이면서 넣고 "여러분 도망가면 안됩니다. 검찰청 직원이 수사하는 것이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 이 말 한마디 틀리면 내 의원 뺏지 떼겠습니다. 또한 업소가면 문방을 서 있어요. 업주들이 또는 문방서는 종업원, 월급받는 애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속칭 문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야영업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동원합니다. 또 일반 전화기도 동원합니다. 저는 서면에 있는 모업소 업주들 모르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정말로 정식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내가 안타깝지 않다 이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이 건방지게 슬 지나가다가 문방이 무전기 들고 있으니까 뺏들어요. 싹 뺏어서 갑니다. 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뺏어서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속직원이 그냥 문열어라 해서 단속해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업주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무전기는 한 20분 있다 받아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돈을 주고 받고 뭐 어떤, 그런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본직원이 분명히 보았다 말입니다. 며칠전 일입니다. 그 공무원 이름까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분을 공무원 취급하기 조차 싫기 때문입니다. 업소를 찾아왔어요. 그때 시간이 열시반이 되었습니다. 들어왔어요. 영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있다가 12시 넘어 단속나올거니까 빨리 손님들 내보내라.손님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시간에 갑니다. 이런 엄청난 정보제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 한달동안 돌아다닌 모든 것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부산진구청 관할내에서 걸린 업소는 의무적으로 청문을 하게되어있어요. 청문을 안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어요. 위생법이 그렇습니다. 그 청문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전부다 수집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가 완벽한 조사가 끝나면 정기감사때 이것보다 더하게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그런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에서 열가지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정식공무원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감시계장 새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다는 것 정말로 치하합니다. 그것은 저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장이 아무리 잘하며 과장이 아무리 잘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밑에 물이 엉망인데 어떻게 위의 물이 아무리 고와본들 좋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업소뿐만 아니라 그런 업소들이 숱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락카페, 심야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는 락카페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왜? 심야영업은 업주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보면 생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락카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그런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락카페란 것은 그것이 절실히 더 급한것이지 심야영업이 급하다고 저는 생각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고파서 도둑질 하는 것은 죄가 안됩니다. 먹지 못해 당장 쓰러지는 판에 당연히 도둑질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역시 당장 굶고 쓰러지면 물이든 밥이든 안 찾는 사람 없을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에 의한 심야영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락카페란 것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정말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라면 본의원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안드립니다. 그 업소에는 거기서 모든 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속 나가도 단속이 옳게 안되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 업소를 철퇴를 내려야 그 젊은이들이 좀 바른 생각을 해가지고 바르게 갈건데 거기서 그 젊은 아이들이 12시 넘도록 나와서 또 특히 그 업소가 심야영업도 해요. 그러면 그 젊은 애들이 심야영업 마치고 나와서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십시오. 거기서 나와서 술에 취한 젊은 미성년자 애들이 과연 갈 곳이 그 새벽에 어디겠습니까? 그런 곳이 더 절실한 단속이고, 더 엄청난 힘을 가해야 할 곳이지 어떻게 우선 순위가 심야단속이냐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분명히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락카페에 대한 우선적인 단속이 급한지 안그러면 심야영업이 더 급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해주시고 락카페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실한 단속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운대구도 특별구로 제정이 되고 남구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도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제일가는 중심구입니다. 이런 상가지역이 심야영업단속 24시간 다 풀려 버려요. 2개 구는 그럼. 우리 부산진구도 심야영업 풀어줘야 될 때도 됐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됩니다. 다른 구는 풀어주고 우리 부산진구는 붙잡아 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민정치시대입니다. 문민시대의 이 시점에 역행하는 그런 심야단속도 풀어줘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도 듣고싶고, 그 다음 허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허가관계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위생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 부분의 조사를 다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허가는 이 업소가 어디에 있는 업소냐하면, OB베어 실비집입니다. 해성실비집입니다. 그런데 유흥음식점하면 물론 OB베어 유흥음식점이 있고 카페도 있고 가라오케도 있고 싸롱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 되기 전, 6월 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6월까지는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다 했기 때문에 저는 6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업소는 분명히 그냥 일반 OB베어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나서 나이트크럽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포토피아 2층입니다. 하트 투라고. 이름도 제가 밝힙니다. 그 업소는 심야영업으로 허가가 취소된 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위생과장께서는 장소이전은 된다는데 장소이전도 허가로 봐야됩니다. 어쨌든 허가 취소되고 없는 업소 자리에 다시 허가를 줘서 영업을 하니까 허가로 봐야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업소를 어떻게해서 장소이전변경을 했느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장소이전에 대해 생소하실 겁니다. 장소이전이란 것은 이 업소에서 저 업소로 자리를 옮긴다는 뜻인데, 그럼 이 업소에 있는 유흥음식점이 저 업소를 옮기면서 졸지에 나이트크럽으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서류에 있는 이 업소는 OB베어집입니다. 그럼 이 OB베어집이 어떻게 나이트크럽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즉 일반유흥이 일반주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지 영업을 통·폐합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건데 그럼 그 정도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우리 담당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놀라운 것은 6월까지는 이런 시행령조차도 모른다는 담당공무원, 담당계장들이 어떻게해서 이 업소는 나이트크럽을 하기 위해서 5월부터 내부수리에 들어갔어요. 5월부터 달수로 따지자면 그럼 지금은 7월입니다. 7월9일날 변경을 했는데 이 업소가 1993년 이전에 7월9일 날짜 이전에 한번 더 걸리면 허가취소 되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 역시 심야영업한 업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소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냐? 부산진구청위생과에서 모직원이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0만원 받아먹고 교도소 갔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 받고 나왔는가 벌금받고 나왔는가 나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좋습니다. 나이트크럽하던 자리가 나이트크럽으로 온다면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OB베어집이 대 나이트크럽으로 둔갑해서 오느냐 이것입니다. 업주도 다릅니다. 명의변경을 미리 했어요. 7월9일날 업주가 명의변경했습니다. 김윤선이라는 사람이 원 업주입니다. 이 사람이 7월9일날 정태영이라는 사람한테 미리 명의변경을 하고 명의변경된 상태에서 장소이전을 한 것입니다. 내가 김윤선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감시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화가 안되요. 미 파악이에요. 전화번호를 모른답니다. 세상에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아무나 어느 업소라도 가서 물어보면 허가낼 때 전화번호 필히 기입합니다. 그게 제1차 목록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 준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장소이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왜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정도가 안되면 못 풀어나갑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나갑니까? 6월까지도 분명히 시행규칙도 안내려온 일반주점허가가 뭘 믿고 5월부터 이업소에서, 이업소는 영원히 허가가 안나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보사부에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허가가 안나는 장소가 5달에 내부수리에 들어가고 7월달에 맞춰서 개업이 되고 7월9일날 명의변경 장소이전함과 동시에 개업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뭘 알아야 하지요

예, 윤태곤의원님,

- 남은 두 의원의 질문을 끝내고나서 토탈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충질문을 다시 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락카페에 대한 단속과 심야영업 단속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의 문제는 역시 우선보다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느 것이든 막론하고 단속을 공히 같이 가차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락카페의 영업내용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락카페 단속에 비중을 두고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 단속해제 문제는 이게 우리 부산진구청장님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진 사항들도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단속원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야영업단속을 하기 위해서 9명중에 3명이 부산지점장으로부터 사복 경찰관리자격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직원이 사실대로 내가 검찰청 직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안그러면 박의원님이 헛 듣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복경찰관리의 증명을 하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증명이라든지 이런 말한 것을 행여나 잘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근거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청 직원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저희들도 내부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객들이 업주편을 들고하는 문제는 몇 년을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사례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저도 한달 전에 심야영업 단속을 나갔을 때 포장마차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제가 직접했는데, 그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제가 적당한 말을 하고 피한 적이 있는데 늦은 밤에 활동을 하다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업무추진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하는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족하겠끔 저희들이 하고싶습니다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용한 감시반 중에 우시장에서 소잡는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사실 박수용의원 말처럼 깡패를 동원해 놨어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선의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을 임시채용해야 될겁니다. 그래 우룩부룩하고 겁나는 사람들 채용해 놓으면 안되요. 나도 서면을 잘 알아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성난다고 소잡는 식으로 해버리면 국장 책임이 있어요. 주의해요)[/답변099]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박수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장이 답변을 다 못한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수용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실무책임자로서 그동안에 잘못된 일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있다고 제가 자인합니다. 업자들에게 불손했거나 시민에게 친절하지 못한 점 또는 저희들의 업무수행과정을 통해서 매끄럽게 단속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원을 저희들이 지금 임용할 때 초창기에 업주나 일부 시민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밀리고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별정직을 임용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위생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체 건장한 사람 또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복싱을 했다거나 유도를 했다거나 태권도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을 우선 채용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리가 안 있었겠느냐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 관리책임자로서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감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7월2일날 부임해서 서면 지역 일대 부산진지역을 샅샅이 가보았습니다. 저가 영업을 한 집도 안 한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 업소가 많고 또 행정력이 다 못미치니까 불법영업을 하는 집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보다 더 강도있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차트투라는 업소에 대해서 허가 관계를 물으셨는데 그 업소가 시설을 언제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종이 통합된 시점이 1992년12월28일자입니다. 시행령에서 통합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3일자에 저희들에게 하달된 것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이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 업종이 통합되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가지 업종이 같이 통합된 것은 작년 12월21일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 첫째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박수용의원님 하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답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해가 안가시는 것같이 느껴 지는데 제가 그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통합으로 인해서 장소가 이전이 되는 것은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전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조례로서 이 허가는 물론 일반적인 통제는 제가 전부 다 합니다만은, (남창우의원 : 의석에서 - 과장님 봐요! 폐업된 장소라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그 문제는 말입니다. 그 장소가 허가취소가 되면 그 허가취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1년간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허가취소를 당한 장소가 아니고 폐업을 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남창우의원 : 의석에서 - 촉탁 세분은? 공용인으로 세사람 승인 난 사람은?) 남의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반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28명인데요. 사법경찰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검사장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계장이 한사람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감시원중에서 한사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7급 중에서 한사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혁의원 : 의석에서 - 일용 감시원이 말이죠. 단속시간을 사전에 알려주고 말이지 그 시간에 그런 사람들 미리 단속한다고 알려주고 나가면 무엇을 가지고 단속한다 말이요. 그런 일용 공무원 당장에 쫓아내든지 해야지 말이지.)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주영혁의원 : 의석에서 - 예를들면 공원같은데 보면 미리 단속한다고 다 알려주고 싹 치워주고 그런 현실인데 부산진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언어도단이야.)[/답변100]

위생과장 답변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심야영업관계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일단 12시까지는 부산진구만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는 저희들 관내에 식당같은데 아주 영업을 잘 하는데는 모범식당이라 해가지고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그 입구에 달아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별적으로 모범 심야업소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걸 법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좀 소신있게 우리 청장님께서 한 번 건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허가문제는 사실상 제가 알고있기로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매월 허가취소된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걸 집계를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매달 한번씩 우편으로 공개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 영업시간 관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부산진구에서 사실은 술을 좀 많이 먹으러 다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볼때는 룸싸롱 같은 경우에는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한 11시40분 되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밴드, 전기를 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켜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은 그런데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라오케 같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렇는데 사실 요즘에 전부 다 개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10시에 일이 마칠수도 있고 11시에 일이 마치는 수도 있는데, 맥주 한 잔 정도 하고 가다가 노래도 한곡 부르고 사실 이게 일본에서 히트친거지만 그럼 사실 거기에 걸맞게 이래야 되는데 전부 12시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그대로 12시 넘어도 술을 마실 수 있었던 때가 얼마전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하고 지금 12시까지 하는 것하고 먼 훗날에 우리 국민들, 남성들 술 마시는 사람들 생명을 보면 아마 단축될 겁니다. 12시까지니까, 어떻든간에 12시안에 술을 빨리 마시러 갈려고하고 아주 술먹는게 전쟁이에요. 좀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 완전히 지금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힘으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지금현재 단속을 하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술집을 없애겠다고 지금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술집은 없애더라도 우리가 좀 적은 돈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좀 우리 청장님이 소신있게,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상부에서 청장님한테 인사조치 한다는 것 같으면 아마 저희들이 구명운동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선별적으로 소신있게 우리 청장님께서 모범 심야업소 해가지고 거기에는 한 2시면 2시, 우리 업소는 한 2시까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겠다, 그렇게 지키는 업소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보면 지금 현재 12시 넘어도 장사 다 합니다. 지금 어디 어디라 하면 박수용의원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신다하는데, 저는 실제로 마시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새벽 4시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시 넘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인 비리에 속하지만 손님을 접대하다보면 부산진구에서는 얼굴을 아니까 광안리 가면, 또 5시까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안리 그 술집허가 난 것은 전부 위법이에요. 전부상업지역도 아닌 지역에 지금 십몇층짜리가 전부 술집을 하고있는데, 그걸 지금 장관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중앙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 기초의회에 물어봐도 될텐데 지금 거기는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해운대하고 광안리에 한다는데 그러면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서 술집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고나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위에서는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식한 장관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소신있는 청장님께서 선별적으로 모범심야업소를 어떻게 시간을 좀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건의를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걸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한번 하시겠다 못하시겠다는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나온 김에 그 방법을 한가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물론 밤에도 그 사람들이 깡패같은 사람도 있을거고 물론 좀 겁도 나시겠지요. 우리 국장님, 체격도 왜소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다 프레미엄이 붙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큰소리 쳐도 그 다음날 거기에 장사 또 합니다. 그러면 어제 괘씸하게 지난번에 국장님 신변에 불안을 느낀 그 장소에 오늘 저녁이라도 가면 지금은 그 사람들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당신 어제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은 이 자리에 장사를 못한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니까, 당신들 아주 질이 안좋기 때문에 당신들 여기서 포장마차 못한다, 이렇게 한번만 하면 소문나면 그 다음에 말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11시, 12시에 다 돈인데 그 시간에 술 먹은 사람들 다 우동 한 그릇 팔아도 돈인데, 그 시간에 돈이 눈에 보이는데 단속하면 그 사람들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사를 시작하고 지금쯤 가면 국물 뜨뜻하게 연탄 불위에 데우고 있을 때 이때 가서 당신들 어제 잘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하면 이게 단속이 왜 안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거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같은 것 그거 사람이 없어서 사진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딱 복사해가지고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도 요즘 사진기 딱 찍으면 시간이 93년7월22일 공 몇시 이런거 까지 나오는 그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진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 딱 찍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부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장님께서는 제가 박수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서 우리 부산진구만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구정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나중에 정희철의원님 질문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러 한번 더 나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까지 심야영업 부분이나 일반 사회산업국 소관에 여러 가지 업무를 소관부서에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박수용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청장님의 조금 전의 김영재의원님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들으시고 난 뒤에 꼭 아시고 싶은 분은 다음 기회에 감사시에 좀 꼭 밝혀주시면 어떻겠어요?

-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가 손을 아까 김영재의원하고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오늘도 또 그런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양보를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인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하시고 난 뒤에 또 내가 보충질문 들어가면,

그래서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 그럼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면 또 제가 보충질문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좋으시다면 하십시오.

양해가 되신다면은 하고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 양해 안됩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용의원님이 이해가 되시면,

- 양해가 안된다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질문]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꼭 뭘 탓하기 이전에 마무리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하기 이전에 조금 섭섭한 부분은 제가 말씀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께서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깨끗이 끝나버립니다. 재보완 들어갈 필요없습니다. 안그러면 밤새도록 보완입니다. 결국 저하고 붙어 봤자 저는 한달간 자료를 다 뺀 것이기 때문에 못이깁니다. 자신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전부 다 원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꼭 하고싶은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도 한두시간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행정감사때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감시계 감시원 직원들이 일반 고용직이 아까 전에 9명인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들을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김영재의원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실제로, 서면 일대의 가라오케라는 가요반주업소들은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힘없는 업소 자꾸 단속할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소비되는 힘을 다른데로 돌려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과 위생과장님 그리고 감시계 직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먼저 김영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취소업소 현황을 월별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을 의회에 통보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반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 모범업소를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허용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행정비례라 할까 형평이라할까 이런 문제, 타 업소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에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박수용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위생 감시원 일반직 전환문제, 이 문제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직종변경은 구청장님의 단독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국장님! 검사해서는 안되고 확실한 답을, 우리 구청에서 시에 건의해서 하겠다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건의하겠습니다.

- 언제쯤 하실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재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안되지만 건의를 한번 해 주시겠다든지 부산진구만이라도 한번 시정해 보시겠다고, 안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청장님은 아마 사회분야 쪽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박수용의원님께서 참 소상하게 실정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심야업소 단속이라든지 유흥업소 단속하는게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 나름대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저로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영재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범 심야업소, 취지도 좋으시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막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자면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바로 이웃업소에서 실지로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어떤 업소는 밤새도록 하고 자기는 문을 닫으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1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분명한 선을 긋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을 해 왔습니다만 심야영업, 변태업소를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런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시일을 두고 검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분명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장소에서 그러한 활동을 한 5년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이상,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을 잘 지키고 그러한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앞으로 3년뒤나 5년뒤에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당장하기 보다는 한번이라도 위반된 장소는 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잘하고 있고 앞으로 5년간 자율적으로, 우리는 잘한다, 시간을 잘 지킨다해서 말썽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12시가 넘어서도 장사할 수 있게끔, 백악관 앞의 골목에 가면 야간에 등화관제해 놓고 들어가면 장사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아홉분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의원 38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달라고 안할테니까 단속원을 더 들인다든지 해서, 그러면 제가 돈 안받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뭔가가 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현재 당장 한다기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건의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부산진구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산에서 아시안게임도 해야 될 것이고, 건의를 해보세요.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답변] 깊이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위생 감시원을 일반직화 하는 문제는 사실 별정직으로 한 취지가 한시적인 업무라고 보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한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시일을 두고 단속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사실 별정직 아홉명은 없어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해보니까 빨리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이것은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도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박수용의원 : 의석에서 - 그 아홉명이 감시원들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구와 체인지 해본다든지 지금 자꾸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사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 : 의석에서 - 그것은 100% 이렇게 좀 되도록 이번 계기에 되도록 해 주시면 다음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좋게 잘 넘어갈 겁니다.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적극 검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거두절미하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부암3동사 진입도로 가각정비의 건입니다. 이곳을 주 화승회사 땅 몇 평만 매입하여 가각정비를 한다면 일일 수만명의 통행도 순탄하고 수천대의 차량 소통에도 원활할 것이며 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사업비도 아주 미미하게 드는데 하루 빨리 가각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감1동 호림다방 건물 가각 정비의 건입니다. 이 지역은 당감 시장가는 진입도로이며 하루에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데 가각지점에는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후진을 몇번해야 겨우 통행을 할 수 있으며 이 지역 역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슬레트건물 약 3만평만 정비하면 차량과 사람이 원활히 소통되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건설사업비라 할 수 없을 정도로 1,000, 2,000만원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의가 문제지 지금 당장이라도 가각정비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암3동 7통지내 부암 제일교회앞 노상건물 철거의 건입니다. 이 지역의 무허가 건물 약 4평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질문은 않겠습니다. 이 건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가지고도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민과 차량통행에 한마디로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암3동 옛 부산은행 근처의 도시계획선 해제 요구의 건입니다. 이 지역은 20년전 도시계획 선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도로가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선 전방 10m내에 6m가량의 본도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만 할 수 없지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계획선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극락다리 위에 하천복개공사 요망의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천 복개 공사는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드는 공사에 비하면 훨씬 적게 들 것이며 효과는 부암3동민의 3분의1이 이용할 수 있는 동맥같은 도로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하천 양 옆이 많은 하천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민이 이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매각하면 구비를 별로 들지 않아도 공사가 완료될 줄로 사료됩니다. 시급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왕에 발언대에 섰으니까 가슴에 맺힌말 세가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암3동 건설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협성아파트 옆 16통지내에는 기존도로의 땅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 땅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보상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들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정비가 되지 않아 너무나 더러워서 유령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보겠습니다. 또 여기뿐이 아닙니다. 다음은 부암3동 11통, 28통지내 소방도로 개설문제도 그렇습니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추경에 겨우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이 약 5천내지 6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총 공사비도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0억원이상이 필요한 지역에 3억원은 코끼리 앞에 비스켓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어려운 구 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1993년도 본예산에 과감한 예산 편성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암3동 1, 3통지내 도로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1991년도 연차사업으로 30m정도 개설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밤이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정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11통, 28통 지역 주민들 한테 안심시키기 위하여 여론 및 동향보고에 대한 회시를 1992년11월20일과 11월27일 두 번이나 청장 명의로 정식공문으로 도로개설을 해주겠다고 대주민홍보를 해놓고, 건설사업은 커녕 건설공무원 얼굴도 못보겠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3동은 타지역보다 많은 요구를 하지않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지역개발이 못 될시는 엄청난 문제가 발행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의 질문이 길고 지역에 국한된 말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양심적으로 지역적 이기주의가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정희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맡겨주신 것은 마무리를 더 잘 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에 대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진행해 주신 의장님이하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청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공무원도 같이 지켜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우리 관내에 도시발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합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시행과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관내 10개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된 10개지구 중에도 2개 지역만 도로개설은 일부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해 놓고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진행이 안될 바에야 선정을 않든지 기히 선정된 지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거환경개선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계획 및 집행, 생활기반 환경이나 위생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총괄 예산설계 용역등은 건축과에서 하며 기반시설의 설계공사, 감독보상 감정, 물건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므로 여러 과의 업무분산으로 효율적인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3개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느 한과, 어느 과든지 한 과에서 전담하여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내 서면로타리는 부산의 중심부고 1일 차량통행량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기가스량도 많으므로 이 지역일대는 대기오염이 날로 심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세계의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과 단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한대에서 내뿜는 평균배기량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기오염측정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천동 주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어디서 하든간에 설치한 장소가 잘못되었으므로 건의하여 서면로타리 부근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인태 [답변보기] [질문] 세째로는 주택과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도로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신규아파트는 계속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집없는 주민에게 주택을 보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늘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도로개설은 없고 한정되어 있다고 볼 때 교통체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싹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새싹로에 1일 통행차량수가 1만2,000대 이것은 공무원들이 집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약 700대 가까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세대수만큼 차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길이 하야리야부대 정문으로 가는 길과 18호광장으로 가는 길, 기존길입니다.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허가든 구의 허가든 연지, 초읍에서 네군데 내지 다섯지역에서 약 2,800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 도로를 만들 계획도 없는데 많은 아파트만 세워진다면 교통체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여러군데에 건축을 해 줄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의 의견을 첨부할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허가를 해 주시면 건축주와 주민과의 물리적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허가상의 문제가 없다고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 어떠한 방법이든 아파트는 세워지고 주민의 불이익은 많아집니다. 본의원은 신규아파트 허가시 건축법상 일정한 평수미달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한 지역에 여러군데 건축허가를 해 줄 경우, 그 지역의 교통문제도 같이 평가를 해 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신축으로 늘어난 인구나 차량에 걸맞게 도로확장이나 도로개설을 같이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거의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소득 층이 고지대에 살고있는 지역에 배수지 즉 물탱크를 설치해서 늦게 귀가하는 시민을 위해 상시급수할 시설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난번에 발의했습니다만, 미 하야리야부대 이전은 시청의 국제대사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방부에서 질의·답변한 것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보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암로타리 고가도로설치로 공사중 장애가 되고있는 도로 일부편입 문제를 6월30일까지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암3동 1통에서 구 부산은행간 도시계획도로변경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방도로로서 격자형으로 가로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노선을 변경할 경우 체계적인 가로망이 어렵고 또 상대 민원이 발생될 소지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일대는 주민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일단 해놓고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고 나면, 다시 도시계획선을 신설해서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주거밀집지역에 교통소통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대상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빨리 되겠끔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부암3동 극락다리 하천복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은 동양고무 옆으로 있는 복개도로입니다. 이것이, 미 복개되어서 지금 상당히 악취가 나고 인근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한 550m정도 되고 도폭이 8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동양고무 화승주식회사에서 7월26일날 시에서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아마 입지심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저희들 구로서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화승으로 하여금 이 하천을 복개하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암3동사 진입도로 개설, 역시 이 지역도 동양고무 담옆으로 따라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부암3동과 부암1동간 경계도로 확장공사를 199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이가 90m고 폭이 6m에서 7m 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다소 교통체증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부암3동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리를 저희들이 관측도 하고 지적도를 확인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도로의 반은 화승측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각이 약 1m정도 있어가지고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화승이 7월26일쯤 아마 곧 아파트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화승으로 하여금 이가각정비도 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고, 구청의 예산을 안들여도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감1동 호림다방 건물에서 시장통으로 가는 도로의 가각정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한 위치는 지금 건물이 도시계획선보다 약 50㎝정도 건물이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조사를 더 해서 교통소통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3동 11통 부분 제일교회앞 노상부분입니다. 부암3동 467-2번지는 김주한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현재 주거점유 허가를 약20평방미터 정도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들이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해서 이곳을 뜯어 낼려면 저희들이 뜯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1,000만원정도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지불해서 철거를 하여 소통이 잘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곤의원님이 서면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6통지내 도로공사 하던 곳, 그리고 11통, 18통지내 도로공사 중단한 곳, 1통에서 13통지내 중단된 곳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만 많고 하면 전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로 각 동의 안배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뀐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희철의원님께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준비한 것은 정희철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물으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해방지, 아파트건축 허가를 함으로써 도로 소통에 대한 문제, 상수도 문제, 미하야리아부대에 대한 문제, 부암로타리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줄 모르고 솔직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동안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은 곧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용역이 되어서 나오면 우리구의 인구분배, 교통비용, 교통통신, 산업개발,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이런 다방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해 놓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야리아부대 이전 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 중에 각종 대규모 시설입니다. 철도차량 정비창, 철도 조사창, 각종 군사시설관계, 이런 문제도 다루어서 앞으로 부산진구가 발전하는데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회시를 해서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철의원님의 질문중에서 환경오염문제, 상수도 급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정희철의원님께서 대기오염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사항은 어떤느냐, 두번째 자동차 한대의 배기량은 얼마나 되느냐, 세번째 우리구 관내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장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느끼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992년말 환경처에 의하면 대기오염의 제일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말 6월 통계에서는 56.8%가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금년에 하달된 단속대수가 6천대 입니다. 단속방법은 운행자동차, 불특정 운행자동차를 수시단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6월말 현재로 3,535대를 단속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연료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환경처 고시에 의해가지고 금년 9월1일부터는 중유를 경유로 사용하도록 고시가 되어서 이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건축 등 1,000헤베 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해야 됩니다. 세균, 세차 시설이라든지 환경망시설, 저희 관내는 51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51개소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10개 업소가 위반돼서 개선명령을 한 바도 있고 신고해야 될 대상업체가 신고를 안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면을 저의 구에서는 대기오염 채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한대의 배기량을 얼마냐, 정확하게 대기환경 보존법이라든지 수치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시에 휘발유나 가스를 얼마나 허용기준으로 보느냐 하는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휘발유나 가스사용 자동차는 제작 배출 허용기준이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8g, 질소 산화물이 1.5g,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아서 일일이 시간상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장소이전 문제는 사실상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천1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원님의 뜻에 따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급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철의원님!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서면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는 우리 민원에게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질문시에는 수도사업소가 구청 관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을 출석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의장단 회의시에 시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할 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장을 구정질문시에 출석시켜서 답을 해 줄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앞으로는 수도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출석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은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이 계실 때는 질문에 응해 줄 것을 시장님이 확답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철의원님의 상수도급수문제는 사전에 이문제의 질문요지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답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도 미처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시면 조금 정리를 해서 윤태곤의원과 정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때도 저물고해서 보충질문을 안하고 왠만하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도시국장님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극락다리 위에 하천복개공사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주식회사 화승에서 7월26일날 아파트를 짓는다고 신고했다고, 거기에 붙여서 포장을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해 주시겠다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는게 기분 나쁘잖아요. 부산진구에 하천복개공사 안된데가 어딨습니까? 부암3동이라고 해서 550m나 되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암3동 동민하고 원수졌어요? 아무리 의원이 질문이 보잘 것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셔야지,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 뿐입니까? 내가 부암3동 진입도로에 동양고무 가각을 없애야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부암1동이 나오는데 거기 부암1동이 왜 나옵니까? 현황파악도 못하고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암3동 1통에서 옛 부산은행 근처까지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좀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한 10m 전방에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고령인 국장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기억이 잘 안나시는 모양인데, 기억이 안나시면 건설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지요. 내가 질문서 제출한 거외에 질문을 세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전에 질문서를 안냈기 때문에 답을 안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더운데 가각지점이고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조사도 하고 해서 또 짧은 식견에 수정하고 해서 얼마나 힘이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국장님은 나오셔서 단 말 한마디에 사기를 꺾어버리네요. 국장님이 나오시지 말고 건설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희철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질문] 예, 자료가 준비가 안되서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첫번째 이야기한 주거환경개선 시행과정에 있어서 3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1개과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은 준비가 안되어도 충분히 구청내에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1993년도 본 예산에 7,000만원이 2천년대 부산진구계획에 대해서 용역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용역비만 가지고 충분히 2천년대 부산진구의 전반 설계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배 가까운 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질문에서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물을 위에서 부으면 하수구에 쑥 빠져야만이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땜식 건설투자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어제 질문하신 서상수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한 곳을 땜질하는 것을 하지말고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우리 부산진구가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는 용역을 줬는지 사실 그 용역을 주면 어떤 규모내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만 해 주시고, 내가 네가지 질문한 준비안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계장 홍용성 [답변보기]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편성이 될겁니다. 정희철의원님께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 시점에 있어서 적은 돈이라도 좀 아껴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계속사업이 얼마고 신규사업은 어떻고 하는 것을 좀 소상하게 저희들이 알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나서 이래보면 사실상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로 시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예산이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은 국회의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면 그 국회의원 산하에 예산이 거의 한 몇 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로 보면 거의 균등하게 가른 상태고 또 그 분의 입김이 작용안 한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사정에 지금 현재 가장 밝고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서울가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 그중에서도 광역보다는 기초의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당정협의회 같은 것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용어를 사용 안하더라도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나서, 편성되기 전에 하는 것은 로비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고나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그 동에는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것을 좀 소상하게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저는 제가 구의원이 되고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집행부의 방으로 간 것이 세번 정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전혀, 요 몇일 전에 한번 간 것 말고는 건설과가 어딨는 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건설관계는 상당히 좀 모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서면로타리에서 범내골로타리까지 이러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빠른 걸 생각을 합니다. 서면로타리에서 범내골로타리까지 가는데 저 전포동 뒷길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신암으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동네 건설사업 중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가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면로타리에서 범내골로타리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첫해에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 동에 지금 동장이 바뀌었지만 부암2동장으로간 구영수동장한테도 이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니까 그 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지역에 관계되는 동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저희 동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건설관계에 잘 모르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경우에는 지적도에 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요즘 야광싸인펜 같은 것 있으니까 이 전체가 사업구간인데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설명이 가능한데 설명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안된다하니까, 제가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건설과장께서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보내주면 무식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에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건설과장님이 업무가 벅차다하면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협조를 해 주실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근 2년동안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어가지고 건설관계에 드는 예산은 사람의 수술로 치면 뇌수술하고 같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편성된 것이 한번도 본회의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편성이 바로 확정입니다. 그만큼 편성이 됐는데 A라는 동에서, 그것을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B동으로 옮긴다면 칼부림 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건설관계의 예산은 그야말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국장님과 청장님께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은 지양하고 좀 큰데 한군데라도 해서 완공을 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고 들어가셔 갖고 나중에 다른 의원이 질문하니까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완공하겠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모순입니다. 또 청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크게 안목을 보고 하시겠다고 하고 국장님은 나중에 이렇게 답변하고 하면 저희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두사람 있지만 어느 한군데라도 급한데가 있으면 할 것 같은 감도 드는데 좀 있다 정회하고 들어보면 잔잔하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소신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제가 부탁했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들어가면서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아까 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문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려운 용어를 쓰시면 저희들이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질문한데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면 되는데 하문이라면 옛날 임금이 쓰는 용어 같습니다. 그런 것은 편하게 부담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김영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 윤태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김영재의원님의 보충질문도 건설과장님이 겸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윤태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산 관계가 걱정이 되셔서 이 기회에 아파트 건립자에게 맡겨서 해결하면 안되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암3동사 진입로 가각정비공사는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3동사까지 가는 길의 절반이 화승땅입니다. 화승땅이라서 만약 가각정비에 손을 댔다가는 전체를 보상해 내라 이렇게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극락다리 복개는 우리가 예산을 빼보니까 약 550m를 다 하면 117억원 듭니다. 그래서 복개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해서 올라가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도 역시 화승 옆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이것도 같이 해결이 되고 만약 아파트가 건립이 안되면 이 복개 문제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라도 편성이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당감1동에서 구 시장으로 가는 도로의 가각정비는 검토를 해본 바 도시계획도로에서 약 50㎝ 걸려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이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2층 건물을 당장 뜯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봤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의석에서 - 건설과장님!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림다방 건물 바로 그겁니다. 그 건물이 사실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4층 건물로 짓게되면 길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이상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금 정비하면 그게 사실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쓰레트가 조금 덮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이 없는 것 같고 그 건물 값은 해보니까 아까 얘기 하듯이 돈 1,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불편없이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층건물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답변] 예, 그러면 그 관계를 지적도를 다시 열람해서 그렇게 소규모 돈이 든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암3동 7통 부분의 제일교회 앞의 노상 건물 철거는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김영재의원님께서 지적도 표시를 다시 통보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각 의원님들께도 지적도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도 동장에게 나가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김영재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예산편성은 예산확정과 같다 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투자사업비가 약 14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이 범위내에서 조금 가감이 안 되겠습니까? 각 추진부서에서 많이 오면 거기서 줄 것이고 또 그안에 들면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저희 들은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고 편성이 되면 심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영재의원 : 의석에서 -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요?) 편성이 되면 통과가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 보고 말씀을 하라니까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정희철의원 : 의석에서 - 편성이 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압니까? 예산지침이 우리 의원들 한테 오기전에 이미 예산지침서가 다 완료가 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 알게 됩니까?) (김영재의원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지금 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속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얼마를 넣든 계속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속사업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돈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하는데 반대라는 분이 얘기하면 그 돈이 1,000원, 2,000원 들어가는게 아니고 적어도 2억원, 3억원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소신있게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는 깝깝합니다. 제가 질문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것이 정답이예요. 그리고 있는 돈은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지금 천하없어도 계속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신있게 우리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답해줘야 되는데 좀 의원들이 잔소리를 하더라도 뺄 것을 빼고 이런식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건설관계 예산이 되어서 넘어 왔을 때, 서울신문 같은 것은 얼마 깎이기도 해 보고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이 관계에 드는 예산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만큼 편성이 중요하니까 편성할 때 잘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보기]

윤태곤의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암3동 1통지내에서 구 부산은행까지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담당 공무원인 건설과장님보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답변부탁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홍용성 [답변보기]

- 질문있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조금 계십니오. 정희철의원님께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대해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공동일체가 되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답을 들으셔야 되지요?

- 1993년도 본예산에 2천년대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선 이근우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고 난 연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시간 계시는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에서 약간 빗나가기는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지역에 두 동료의원이 있는 지역에 두 의원을 상당히 상호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번째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는 계수만 조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해본 결과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동사 구입비와 동사 신축비가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전액 삭감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한 동료의원이 여러가지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아울러 한지역에 두의원이 똑 같은 조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의원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처음에 말씀드린데로 보충질문에서는 약간 빗나가지만,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예산 문제를 답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한 지역의 계획에도 없던 동사 확장 토지 매입비가 어떻게 해서 추경 예산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내년에 그 동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신축 예정건까지 나왔으며 그 지역 동료의원에게는 일원의 의논도 없었을 뿐아니라 한 동료의원이 문의해본 결과, 깜빡 잊어버렸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대답을 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현재 도시정비과장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도시정비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도시정비계장입니다. 먼저 정희철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2000년대 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부산진구 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의거 우리 구 전역 29.68평방키로미터를 향후 20년간 목표 연도인 2011년도를 목표로 하여 가지고 우리 구 자체 용역비 7,000만원을 예산확정하여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업 지시서 안을 작성을 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자치 구민의 긍지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장기 비전을 제시코자 도로, 주택, 환경, 수도 등 미래의 균형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의 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 통신, 산업개발, 생활환경,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도시방제사업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미하야리아부대 이전 관계도 과업 지시서안 중에서 각종 대규모 시설 즉 철도차량정비창, 철도조차장, 각종 군사시설의 이전에 대비한 개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이 곧 시행이 되면 1994년5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입니다만, 상위 계획인 부산시 기본 계획 및 부산시 도시 재정비 계획 범위안에서 모든 문제의 방안이 제시될 것이며, 부산시 도시 재정비 계획 용역 보고서가 금년 5월31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공람공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람공고가 될 시에 우리 구 2000년대 장기 개발계획 구상 용역안도 다소나마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7,000만원은 다소 용역 계산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적은 예산 범위내에서 본 용역 과업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3동 1통내에서 옛 부산은행간에 도시계획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도는 원활한 교통과 편의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본 소방도로가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노선을 변경 폐지할 경우에는 체계적인 가로망 구성이 어렵고 또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주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가로망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 계획도로 폐지는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검증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정비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보충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행 앞에는 한 전방 10m 정도에 6m의 길이, 본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선을 폐지 해달라고 저가 말씀드린 것인데,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만 못하지 사실이 도로가 언제 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도로도 있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폐지가 가능하다면 좀해달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가 오늘 질문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폐지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검토할 동안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 동사 신축계획 통보에 의해서 그때 3개동에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연지동, 개금2동, 양정4동 이래서 양정4동은 진입로 토지 매입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고 연지동은 그 땅을 사지 않으면 또 안된다 그래서 편성 시켜주고 개금2동에는 중대 본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배동장 있을 때 저가 알기로는 1989년, 1990년도 늘 증책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명년에 편성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지 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렇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저가 외람되게 풍파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심의할 때 아마 저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것이 준비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저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이제 다 아시고 하니까 연지동까지 나와있습니다. 의장님으로 당선되신 동이기 때문에 예우상 깎는 것이 옳느냐 안 옳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그냥 놔두자는 안은 그래도 우리 의회의 수장인데, 맡자 마자 예산 올라 온 것을 사정없이 그것도 부분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상으로서도 모양이 좋지 않다는 안이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력 원칙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인 부분 이었고 전액 삭감을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저가 기억하기로는 동사 신축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동사를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제 기억상, 그래서 연지가 매달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먼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하면 다시 의장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왜냐? 의장님은 분명히 이 연지동사 신축에 대해서 일원의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우리 의장님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말씀은 저가 믿습니다. 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의장이 연지동에서 나왔으니까 어쩌든지 뭘 하나 해줘야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위험한 발상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듭니다. 그러면 순서대로는 접어두더라도 3개 동에서 올라 왔다, 양정4동은 그때 파악이 안됐습니다. 개금2동은 왜 되어야 되느냐, 개금2동의 중대본부는 지금 무허가로 동사무소 마당에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예산을 다루는 책임자로써 바람직한 일은 동사무소 마당에 공공건물이 무허가로 있다면 그것이 일순위 아닙니까? 그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개보수해 가지고 8,000만원인가 얼마 투자됐고 연지동사가 계속 몇십년 있은게 아니고 보수·개수 해서 돈이 막대하게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혼자 살짝 가봤습니다. 타일을 새로 싹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의장님이 계시는 동이니까, 자꾸 필요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제합시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부탁이라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도 하지 않고 필요성을 통보도 안했는데 단지 동장의 필요하다는 하나의 공문과, 내가 알기로는 개금2동은 그 지역에도 공교롭게 의원이 두분입니다. 마당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해야 될 관공서 마당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면 안되기 때문에 개금2동은 이것을 올려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에 중대본부를 두고 마당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다고, 속된 말로 로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은 빠지고 어마무시한 몇 억원짜리는 아무도 얘기 안했는데 왜 들어갔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회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을 하는 것을 보고 나오셔서 답변을 그 분들의 부탁을 안받았다는 답변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동사를 신축하든 개축하든 증축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또 두번째 적은 것, 시급한것,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도 놔두고 왜 작년에도 증·개축비가 몇천만원내지 1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놓고 다시 몇억원을 투자할려 했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5월8일자 동사 증·개축 추진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증·개축은 세군데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연지동, 양정4동, 개금2동 해서 양정4동은 작년도 예산에 증축이 들어가 있고 진입로가 있어야겠다 했고, 개금2동은 예산계 주무가 개금2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상의를 해요. 이것은 명년에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왜그러느냐니까 중대본부가 있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같으면 다른 예산을 줬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문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한가지 안했는데 어느 의원이 우리 동에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동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안하느냐 해서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질문을 하고자 나온게 아닙니다. 제가 일단 문제를 야기 했으니까 마무리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약간의 발언을 한다고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본 뜻은 겉으로는 웃고 안으로는 비수를 품고 불편해 하는 사이보다는 외형적으로는 불편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서로간에 동료의원이라든지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오해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공개된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하는 것이 의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동료의원이나 이제 연지동사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고 로비를 해서 어느 한쪽을 위해서 일이 진행이 안됐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연지동사에 대한 질문은 이곳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님! 제가 해명을, 질문이 아니고,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일단 이근우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순서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구정질문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시다가 미처 기회가 없어서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기 전에 구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전부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담당공무원과 어제와 오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행정집행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나하나가 구민의 대표자로써 대변한 점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힘을 합쳐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