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운영은 위원장 선출 후 선출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7분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김창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양자위원께서 김창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그러면 김창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안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성위원님이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가 예산결산위원회 때마다 대부분이 남성위원들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번에 한 번 여성위원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방금 발언하신 김양자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께서 김양자위원을 위원장으로 또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창기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장직무대행, 김창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위원장(김창기)인사 10시19분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경험이 적은 저에게 ‘9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고 규모가 적은 액수의 예산이지마는 진실로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될 사업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분명히 구분하고 가려서 사업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현명하신 판단과 의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21분

위원장님!

박홍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김용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어서 그러면 김용재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재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간사(김용재)인사 10시23분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목412 시설비 문화공보실 내용인데 6,700만원의 새로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26페이지 어떤 것입니까?

26페이지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목 412 시설비입니다.

총무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의 44페이지에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300만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 3,400만원, 구민회관 조명시설 보완 1,500만원 해서 6,700만원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구청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차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라고 딱 꼬집어 못하지만 가장자리에다 해서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민원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와 자동차가 증가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 2km나 한 4km 정도 이것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이용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니까 그 보관소를 설치해서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각 동으로 주민·민원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있으면 더 하겠지만 현재 구청 안에다가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P.R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보관소를 해서 자전거를 갖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시건장치를 하는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44쪽이에요, 시설비입니다.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비로 해서 3,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 예산서에 보았더니 201쪽에 보면요, 구민회관 시설보완 해서 방음·음향전시실 해서 1억 1,578만원이 지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을 해서 이 공사를 분명히 했을텐데 어떻게 또 새로이 3,4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음향시설보완비가 다시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91년도에 9,2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면에서는 들리는데 뒤에서 전연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의 전당 기술자하고 세종문화회관 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시설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음향에 관한 기술자 이렇게 해서 구청하고 해서 다섯기관에서 이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음향시설하고 방음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음향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1억 1,500여만원이 음향시설비만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예, 전체 시설비인데 그 외에도 음향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얼마 정도가 낭비되고 얼마 정도가 낭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좌우간 그 시설 자체가 현재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류 기술자들만 모아서 점검해서 추경에 계상했는데 완전무결하게 한 번 보수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했던 분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것 없습니까? 그 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본예산에 했으니까 ’91년도내에 했겠지요?

예, 그것은 당시에 시설의 수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지났고 이것은 이번에 다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구민회관 별관 설계용역비가 2억 2,400만원 경정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초구청 청사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로 민원과 구조가 잘 안 맞는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설계를 해서 빨리 별관을 지어짐으로써 민원이 많은 부서는 옮겨서 할 수도 있을텐데, 왜 이것을 경정시켰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저희도 용역비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1, 2, 3, 4, 5, 6, 층 지하 이렇게 해서 한 6층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이 실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회하고 협력하기를 그쪽으로 나가시면 3층을 지어서, 3층에 계시는 것을 옮기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원규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본의 실정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대개가 의회가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비를 써가지고 공사비를 따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2억씩 들여가지고 만약에 집을 못 짓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책임관계가.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경정해서 삭감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한 건물을 짓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경정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순서는 말입니다, 늦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찍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민원실이나 가서 보면은 자동차 등록 관계, 중기 등록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 민원하고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복잡성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주민들간에 보면은 불쾌감을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를 꼭 핑계를 대는데 그때에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좀 높이 지어가지고 보건소도 구청을 좀 떠난 공기 좋은 산 밑에 독립하고 의회가 보건소 자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때에 이 예산, 용역예산을 세울 때는 금방이라도 지을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의원들한테 주었는데 지금 와서 또 경정을 시킬 때는 본위원으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금할 길이 없고 우선의 일을 지금 모르고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2억씩 들여서 예산을 써가지고 설계해 놓고서 그래도 건축을 못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이 실지 좁기 때문에 제2민원실을 후면에다가 한번 별도로 지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관계인데요, 특별판공비 분야입니다. 거기에 구청장배 탁구대회 4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그러면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저것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전에 780여만원을 했다가 110여만원을 감액해가지고 한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볼링이라는 그 운동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급운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내에서 상당히 돈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서 즐기는 그러한 오락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오락에다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그 대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영대회도 실내 수영대회를 작년에도 뭐 했고 금년에도 저걸하려고 1,000여만원을 계상했다가 15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870여만원을 이제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 그 예산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은 상당히 서초구 42만의 주민에게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테니스대회, 다른 대회도 대개 한 그 저 여기도 4,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텐데 여기도 한 870만원에서 한 9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오늘날 물론 그 새로운 개혁의지에 따라가지고서 그 전에 많이 책정했던 것을 다소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감액하지 말고 좀더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감액하든지, 또 아주 없애든지 그리고 새로운 많은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회를 계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탁구대회는 생활체육이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탁구대회만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시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왜 생활체육중에 종목들이 많은데 탁구대회만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주부들이 가서 상을 타가지고 왔어요. 청장님한테 인사를 와가지고 금년에 탁구대회를 우리 구청에서 한번 개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새로 계상한 것이고 지금 볼링은 지금 유원규위원께서는 고급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인구가 많습니다, 볼링인구가. 그래서 지금 볼링대회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지마는 정말로 내집 살림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께서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감액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단계에서 정말로 내 살림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그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을 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다 쓰지 않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 탁구인구가 많아서 탁구대회를 구에서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본 예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신규로 집어넣어야 될 그러한 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탁구하는 사람은 탁구대회를 하자고 그러고,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대회를 하자고 그러고, 테니스하는 사람은 테니스대회를 하자고 물론 그러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긴급하게 이 신규사업을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고, 또 지금 여기에 뭐 8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해서 700만원 된 게 내핍생활에 순응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지마는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감액해 주면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감액하면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답변보다도 좀더 성실하게 애당초에 좀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볼링인구가 부녀자에서부터 젊은이들에게까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볼링장이 현재 우리 서초구에 몇 개가 있고 또 거기에 회원이 몇명이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를 내주면 별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현재 이것은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정하는 것은 우리가 볼링대회 같은 것은 대회를 이미 끝내가지고 예산잔액을 갖다가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회를 끝냈어요, 볼링대회는.

탁구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탁구는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신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주부들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왜 생활체육이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탁구대회는 안 열어 주십니까, 상을 타가지고 와서 청장님께 인사하면서 건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탁구인구가 서초에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탁구대회를 한번 개최하자 해서 이것을 신규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탁구가 뭐 생활체육이 아니라서 안해 놓은 것이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탁구동호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성이 되어 있으면 탁구동호인이 우리 서초구에서 상당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규로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의 주부들과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구기운동이라 한다면 글쎄 연합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회 인원이 얼마라는 것은 지금 계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회원수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보면은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지금 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탁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탁구대회를 금년에 후반기에 한번 열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을, 동호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안 준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목 412에 시설비 구민체육센터건립공사 추가소요액 해가지고 2억 7,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93년도 본예산에서는 시 교부금으로 10억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복지회관을 짓는 모든 경비는 서울시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서초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인데 지금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많기 때문에 10원 한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이신 황철민 구청장께서 가서 사정을 했다고 하면은 우스운 얘기이지만 우리 몫을 찾아오자 해서 그 10억이 온 것이고 여기 2억 7,800여만원 추가 소요액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한다면은 그 발주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장소 선정이나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그때는 황청장께서 서울시에서 복지관으로 지어준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다고 한다면 인건비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 공사비가 전액을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로 나오면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지금 10억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 안 나온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은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4년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발주하기 전에 장소 선정해 놓고 홍보할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54억 얼마인가로 알고 이것은 서울시 재원으로 한다고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총무국 끝내고…

총무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재무국 소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목 411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보면은 몰트변압기 구매해 가지고 800만원 1대를 했는데…

재무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몰트변압기는 지금 하수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몰트변압기는 유수지에 있는 펌프장에 필요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어디 유수지에 사용합니까?

반포유수지입니다.

반포유수지는 우리가 관리만 하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개입니다. 반포, 서초, 잠원, 방배 요번에 서래펌프장 이 펌프장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구체적인 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올해도 거기 반포유수지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디서 재원이 조달이 됩니까?

인건비도 전부 다 구청에서 줍니다. 그게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 두사람이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우리 구청에서 줍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도 우리 구청에서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원 빗물펌프장에 갔을 때에 거기있는 직원들이 자기네들 인력비는 시에서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정식 우리 직원들입니다. 하수과의 정식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직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1세대 2차량 지방세 중과해가지고 P.C AT386 구매하는데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세대 2차량에 중과한다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있다면 법이라면 국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돼가지고 그것이 통과돼서 공포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이 될 적에 이것이 가능한 건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1세대 2차량 지방세 중과용 P.C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법이 통과가 되었는지 여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 P.C 확보관계는 지난 2월 3일자로 본청 지침에 의거해서 1세대 2대 이상 자가용 보유시에는 지방세를 중과한다는 방안추진과 관련해서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매요구를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이 개정되었는지 관계는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중과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신문지상에 나와가지고, 법에 의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무슨 이런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지금 ‘91년도 5월 18일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1세대 2대 이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시 지방세를 중과한다는 추진과 관련해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94년도부터 이것이 시행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전신기기를 확보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중과추진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미리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중과하는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본청과 내무부, 교통부에서 기위 확정을 해가지고 시행 이전에 금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어떤 국회에서 법이 다뤄져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다룬 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중과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자동차 2대 이상 보유가구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개정 관계는 정부단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사전에 이 장비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입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에 지금 현재 통과도 안 되고 그것이 공포도 안 된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이런 시급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예측을 해서 사전에 이 장비가 확보돼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해서 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장비를 확보하고 입력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급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서 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1인 2차량에 대한 중과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두대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용어를 보면 1세대 2차량입니다. 지금 소위 노부모 모시기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핵가족화를 어느 정도 지양해서 한 가정에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뜻도 있는데 대개 보면 부모자식간에 같이 한 집에 산다면 아버지는 아버지 대로 필요가 있어서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큰아들은 큰아들 대로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대로 자기 일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세대로 해가지고 1세대에 2차량에 대한 중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돼도 보통 모순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출·퇴근 차도 아니고 자동차라는 것은 현 발전되는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어느 모로 봐서 1인 1차를 가지고 있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1세대 2차량 중과라는 것은 그 법과 내용이 장차 어떻게 되고 국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목으로 봐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감이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만큼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공감이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급하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1세대 2차량 지방세 중과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해 주셨는데 이러한 1세대 2차량 중과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도에 기위 ’91년 5월달에 정부에서 대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정책상으로 기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구별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그런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도 있는데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대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한 사소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91년 5월달에 기위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또 정부에서도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기위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그것이 계획이 되고 정부에서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91년도와 ‘93년도의 오늘날 실정은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내차량이 요즘에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증명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 제도를 시행해서 증차되는 것이 어느 정도 억제된다든지 하면 이러한 소위, 법은 필요가 없게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의 상황 또 정부에서 그저 세금만 많이 물려가지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법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일하게 정부에서 차량소통에 대해서 좀더 고차원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세금만 많이 물리면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금 대도시 특히 서울의 교통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100일 대책을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무단주차한 승용차나 기타 차량들을 갖다가 견인해서 일시적으로 소통이 다소 좋아진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서울의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가 하루에 600여대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큰 흐름을 보면 이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검토가 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환도로, 88고속도로도 저번에 그 병목현상을 고치고 또 저쪽 강북쪽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그 도로를, 강변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그 소통량의 증가로 인해가지고서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쪽으로 조금 의정부쪽으로 해가지고 순환도로로 해서 멀리가는 차들은 다 그런데를 이용해가지고 된다면은 이 시내에서는 가까운 근거리에 가는 차들이 통행이 되므로 소통에 원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문제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세대에 가족이 여럿이 사는데 나름대로 자동차가 필요해가지고 타는 것을 1세대 자동차가 한대가 아니고 두대가 있다고 해서 중과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법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이 차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 외에 큰 아들도 차가 있어서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작은 아들은 사업을 위해서 차가 있어야 되는데 세대를 가지고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두사람에 대해서 중과했을 적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금 1세대 2차량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우리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도로율의 증가와 교통차량대수의 증가를 비교해 보면은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도로율의 증가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증가율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91년도에 검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되는 그 예측되는 혼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판단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서울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은 1세대에 2차량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다른 동일하게 부과가 돼야 되는데 동일하게 부과하는데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결정한 이러한 것이 앞으로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두대를 가지고 있으면 두대를 가지고 있는 대로 세금을 다 냅니다. 두대 가지고 있다 해서 한대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사람이 사는데 한 세대에, 세사람이 결국에 있어서는 한사람이 한대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다 그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으니까 중과를 당해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억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사람이 필요해서 하는데 세금을 배가 오르더라도 사서 운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가혹한 불평등한 그러한 법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님이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서 사업하기 위해서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중과를 당했을 적에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두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 한대만 낸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가 얘기한 대로 아파트에 두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관리비를 물린다든지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니까 두대 가지고 있으면 두대 나름대로 세금도 다 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데 이번에 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사람이 두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왜 한사람이 한대 갖기도 힘드는데 두대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물린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데 한세대에 두대, 한대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린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하신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조금 삼가를 해 주시고 관계 국장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그 교통문제가 단순히 어떤 그 주행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런 문제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에너지 소비나 이런 문제 등 여러가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5페이지에 보상금 관계에 ‘93년도 노인교통비 구비 추가비용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568만 7,000원에서 1,088만 3,000원을 감하고 5,480만 5,0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감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감할 것을 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1,088만 3,000원이 감액이 된다면 그 노인들한테 버스 타시라고 버스표 몇십원짜리 주는 것 자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 말씀하신 게 55페이지죠?

예, 55페이지 ‘93년도 노인교통비 구비 추가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허명화위원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가비용이 6,56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노인교통비가 당초에는 국고, 시비, 구비 비율이 국지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였는데 이게 방침이 지금 다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면서 시청에서 각 구청에서 추가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하라고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실지로는 국비가 50%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계산된 내용을 보면 46.04%가 돼 있고 또한 시비, 구비가 각 25%로 기준은 돼 있는데 실지로 계산돼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26.98%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25%가 돼 있지만 실지로가 저희들한테 계산상 금액을 보면 확보하라고 내려온 금액을 보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총 노인교통비가 210원씩 인상이 되고 다음에 제작비가 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1만 9.000명 우리 구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총소요액에다가 이번에 부담비율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차액을 해보니까 추가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6,568만 7,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저희들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68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전번에 1,088만 3,000원을 감액하기로 했지요? 그 감액한데 대해서 어떻게 돼서 가액을 하게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허명화위원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의 비율이 기본적으로는 50%, 25%,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뽑아보면 한 1,18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갖다가 거기서 감을 할 수 없는 게 본청에서 국비를 갖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줄 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부담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지로가 25%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려온 금액을 보면 25.68%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수가 1,08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조정하기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실지로는 그것을 감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588만 7,000원이 필요로 한데 1,088만 3,000원을 감액을 한다면은 그만큼 공급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계산법을 계산한 것을 그 당시에 착오가 났다고 한 허명화위원하고 지금 맞춰가지고 이것이 꼭 소요된다면 감액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감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그 당시에 차이나는 한 1,080만원 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는 자료를 갖다가 그 당시에 나중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납득할 만큼 설명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허명화위원이 지적해가지고 1,088만 3,000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 납득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계속되니까 너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부터 일괄질문을 받고 그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별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은 내곡동 341-3∼342-17간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치수하수사업비중 내곡동 341-3∼34-14가 소하천 정비공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내용의 장소입니까?

답변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 분야에 있어서 홍보비로 360만원이 책정이 됐었지요. 그것을 34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그 700만원을 주로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위생단속에 대해서 목234 특별판공비를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에서 특판비가 2,256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또 새로 추가로 360만원을 새로 넣어 놨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신규로 해서 2,25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몇년을 두고 지금 상당한 심야단속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해임아니면 해직도 당하고 이 심야영업으로 인해가지고 타 과의 직원들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도 본위원이 볼 때는 큰 효과를 보고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이 예산을 ‘94년도에는 좀 여기에 적당히 맞추어서 아예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즉 말하면 용역이라는 것보다도 경찰에 넘겨 주어서 단속하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국민을 위한 홍보지 구매예산을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에게 국정, 시정, 구정을 지역신문 등 각종 유익한 홍보지를 통해가지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등 홍보지 구매예산이 총 1993년도 당초 예산에 960만원으로 현재 354만 7,000원이 남아 있어 후반기에는 구정홍보에 미흡한 것이 우려돼가지고 수정예산 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선처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곡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상반기 그러니까 ‘93년도 본예산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은 구간이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마는 같은 구간인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그런 예산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특별판공비에 있는 계상이 된 360만원하고 보상금에 있는 2,2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고, 다음에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또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또 경찰에 단속을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위생과에 단속공무원들의 단속체계가 작년하고 좀 잘라진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시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는 위생업소 심야라든지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위해가지고 각 국·과에서 매일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차출돼가지고 단속에 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고유의 업무를 갖다가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민원에 차질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4월말에 그것을 좀 단속인원 차출을 갖다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 국·과에서 차출을 하던 인원을 갖다가 지양을 하고 15명을 갖다가 각 국별로 3명씩 해가지고 15명을 3개월 단위로 위생과에 기동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그 15명 인원이 전담을 해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밤에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각 과에서는 인원이한 사람씩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조금 있습니다만도 과거에 비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원이 차출되어가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계속적인 공백이 된 것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명을 갖다가 각 국에서 3명씩 15명을 기동인력 받아가지고 위생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위생과 감시계 직원하고 각 국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하고의 월정으로 받는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그리고 단속에 따른 이런 경비가 대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도 지금 감시계에서 직원들이 월 25일 갖다가 평균 심야영업 단속을 할 때에 매일 1만원씩 받는 정보비를 계상을 다 한다면 월평균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한 38만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국에서 이렇게 파견은 직원들은 13만 1,0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을 같이 동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왕 같이 위생과에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국에서 파견왔다 해가지고 소속됐던 국에서는 국내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국에서 매일 와서 근무를 하던 그런 예산이 6,0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실지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특별판공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위생과 감시계 직원과 대우를 같이 해 주식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각 과목별로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편성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심야영업단속을 계속하는 데도 왜 효과가 없는데 자꾸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90년 10·13선언 이후에 계속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실지로 위생업소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의 비교를 해 보면 역시 지금 이렇게 단속직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현상태가 유지가 되지 단속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굉장히 더 다시 위법이라든지 변태영업이 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위생과 감시계장이 바뀔 무렵에 그 틈을 이용해서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업주들의 심리가 해이해져가지고 다시 심야영업이라 든지 퇴·변태 영업이 성행했다는 그러한 정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야영업 단속을 안 할 때에 과연 이 상태로 유지될 것인가 생각을 해 본다면 역시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심야영업이라든가 퇴·변태영업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문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단속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경찰한테 단속을 이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주에도 청와대에서 각 부처하고 강남하고 서초구 시민국장이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경찰에서는 이러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위생업소 허가를 맡고 있는 관청에서 주가 되어야지 경찰이 자꾸 영역도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찰이 마치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 것처럼 하느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시 경찰에서 단속협조를 해 주는, 단속을 같이 하면서 경찰입장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을 단속하면서 병행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관계되는 그러한 위반사항을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사항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찰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맡아 주면 좋겠지만 경찰입장에서 보면 역시 허가 관청에서 단속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위생업소가 많기 대문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총 구 파견직원이 많이 동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도 그러나 그러한 행정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잘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세 위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지요?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시민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것은 15명이 증가되어서 하는데 그 전에 보다도 효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동네도 위생업소가 많이 있는데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있는 삐끼하는 애들이 지금도 그대로 삐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감시를 나가서, 감시의 망을 피하는지 또 아니면 알고도 그대로 두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허가가 분명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법적 절차상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의 질타보다도 업주가 공무원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변에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금방 지적이 되고, 또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버젓이 하고 있다는 이유는 좀 법을 강화시켜가지고, 만약에 뭐랄까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한다든지 하면 강한 법을 동원시켜서라도 당장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단속의 범위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시간 그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그 일시만 피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변칙단속을 좀 해 보는 것도 어떠냐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우선 각 국에서 15명 기동반을 파견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좀 효과가 어떻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각 국에서 5명씩 해가지고 각 국에서 25명이 매일밤 위생과 감시업무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각 국에서 3명씩 15명이 3개월 단위로 전담해가지고 하게되어 있습니다. 역시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물론 각 국에서 5명씩 나와가지고 밤에 단속을 임햊지만도 역시 주인의식이 없으면, 강한 단속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각 국에서 5명씩 오는 직원들이 마지 못해서 차출되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3명씩 15명이 위생과에다 3개월간 완전히 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지도감독하기도 좋고 또 실제로도 현장에 임했을 때에 상당히 단합된 힘으로 요령을 저희들이 터득해가지고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효과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삐끼들이 5년 전에 있던 삐끼들이 지금도 얼굴이 그대로 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삐끼 문제는 경찰하고 구청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삐끼는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삐끼를 단속을 하려면 현장에 유인이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삐끼를 붙잡아서 경찰에 가서, 연행해서 가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호객꾼 다시 말하면 삐끼가 어느 집에서 나와서, 누가 시켜서 했느냐, 그것을 계속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무리 삐끼가 경찰에 들어가도 3일 이상을 구류를 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경찰관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지내다 보면 하루에 일당 5만원씩 쳐서 15만원 받는다 하다 보니까 결국 경찰에 가서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3일간을 살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단위에서도 위생업소 단속에 관해가지고 각 기관에서 합동을 할 때에 각 기관별로 분야가 있는데 이 삐끼 분야는 경찰에서 해 줘야 되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삐끼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찰에서 계속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업소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찰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눈에 띠지만도 그것이 근절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후에 영업을 한다, 허가취소 후에 영업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일단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면 이것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무허가 영업에 대한 업주에 대한 구속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텐데 사실상 검찰에 기소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면 영세업이다 해가지고 업소의 규모라든지 이러한 여건에 따라가지고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관계관끼리 회의를 할 때에 이것을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허가영업을 계속할 경우에 업주를 갖다가 고발을 하면 바로 구속을 시켜가지고 체형을 가하는 방법을 좀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 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범위, 일시만 단속을 하고 피하지 않느냐? 물론 비근한 예로 지금 반포1동에 NHK라는 업소가 계속 저희들이 구속을 시켰는데도 7명이 돌아가면서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심야영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귀찮은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역시 계속해서 거기다 집중으로 투입해가지고 감시를 해가지고, 보초를 서가지고 감시를 하다보면은 결국 그것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 5,000여개의 업소에 대해가지고 전 직원이 전부 거기다 감시가 돼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도 역시 그것은 단속직원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정보에 의해서 불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과거보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공공연히 이렇게 심야영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직원이 나갔다 하면은 벌써 그 업소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이러한 호객꾼들이 전부 무전으로 연락한다든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부 그냥 셔터를 내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단속을 하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또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안 하면은 상당히 잡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다 알기 때문에 다름대로 좀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주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국장께서는 좀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긴 말씀은 다음에 행정감사때도 충분히 우리가 심의 토의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예·결산에 관한 문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국장께서도 너무 업무쪽에 관한 긴 말씀은,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을 기제출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반포천 복개 구조물 침하에 따른 복구공사 부족금액을 삼호건설 측으로부터 1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총 4억 2,500여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93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86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재원 4억 2,5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안 사업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 사업내역은 문화공보실 소관 홍보지 구매비 300만원, 다음 저소득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 1,250만원,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비 1,568만원, 이것은 기위 2,680만원에 1,500만원이 조금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에 5,000만원, 반포천 조금 점에 말씀드린 반포천 복개 구조물 긴급 보수 복구공사 부족액 1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써 자전거 타기대회의 경비 420만원과 체력단련장 보강비 3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추가로 쓰레기 처리시설의 오물처리시설 가로휴지통설치가 180개를 소요하게 되어 4,1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환경과의 환경측정 비디오기 한세트, 소음측정기 한세트, 비디오 측정 유지비 등 4,300만원과 650만원 그리고 6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시설비의 이수교 로터리 조명타워 개량공사가 2,100만원, 이수교 난간 정비공사에 1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방범비, 방범비상벨 설치가 311개소 추가 472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입의 잔액 327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재원은 추가세입 1억원을 포함하여 4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경정사업 삭감액이 3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억, 신규 또는 조정액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만 모두 4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증대 차원에서 저소득 지원 및 노인정 개·보수 등을 위해서 약 한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개량 공사 등 긴급복구 사항에서 약 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체육과의 행사비용으로 약 한 81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질서 확립에 따르는 가로 휴지통 설치와 공해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소음 자동측정기 등을 하는데 정수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1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범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복구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그 편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에 대수선비에서 체력단련장 보강 이랬는데 어느 체력단련장 보강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관계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요구하신 설계서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체력단련실은 지금 우리 8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수교 난간 정비공사에 있어서 그게 몇 m에 높이가 어느 정도이고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지금 현재 15, 6년 전에 설치된 난간은 기존 철근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영국적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예, 회의때문에 못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하 질문보다도 지금 현재 수정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가 전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정안이 왔으면 그 수정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회의를 한다 이것은 뭐가 우선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산심의하는데 무슨 국장이 그렇게 급하기에 말이지 여기 하다말고 국장회의 하고있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수교 난간공사는 길이가 390, 400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m로 보고 저희들은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간 재료가 스텐보다도 옛날 철재는 녹이 잘 슬어서 부식이 되어서 얼마 못 가는데 그 스테인리스보다도 요즘에 반포대교가요, 그 대교의 난간같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특수강철 그런 것은 부식도 안되고 상당히 오래가고 좋은데 이런 것을 한다면 무엇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액수만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우리가 심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위워장이 잠시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 위원님께서 다른 방에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조심의도 했고 또한 담당 기획예산과장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해당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치 않아도 좋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대로 계속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기다려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올라온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담당 토목과장을 불러서 곧 도착하겠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40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안이 나오기를 40만원을 삭제하고 300만원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40만원을 빼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둘째는 지금 3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비 이수교 난간공사 이수교 조명탑공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우리가 올렸던 풍물시장이 보수공사비 1억 2,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1억 2,000만원의 재원으로 순위에 따른 이수교 난간공사를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홍보지 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은 7, 8, 9, 10, 11, 12 6개월분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60만원 하는 것도 그렇고 월 50만원씩 해서 6개월,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첨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창기 김용재 유원규 신주성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박홍달 김동운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건설국장 김윤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null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null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