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김창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여기 안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성위원님이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가 예산결산위원회 때마다 대부분이 남성위원들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번에 한 번 여성위원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방금 발언하신 김양자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경험이 적은 저에게 ‘9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고 규모가 적은 액수의 예산이지마는 진실로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될 사업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분명히 구분하고 가려서 사업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현명하신 판단과 의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21분

위원장님!

박홍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김용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어서 그러면 김용재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재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간사(김용재)인사 10시23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간사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출되신 김용재 간사께서는 자리를 맨앞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6월 30일 의안번호 제128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고 당일 상임위원회별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사보고서를 유인해서 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중에서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에 보면은 심사결과에서 출석 8명 중 찬성 7,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단 의회운영비 관, 의회운영 항, 의회활동 세항, 보상금 목의 우호도시 및 의회제도 비교 시찰에 따른 소요경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심사보고에서도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단 계수 조정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7,588만 3,000원이고 증액이 4,027만 9,000원으로서 차인 증감액 중에서 감소액은 3,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조정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삭감 사업으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음악감상실 설치는 장소가 미정되어 있고 각종 예산편성 지침상 신규사업은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기타 풀보조에서 경정요구를 1억을 요구한 것을 2,000만원을 추가를 해서 1억 2,000만원 경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정한 이유는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교통비 지급 중에서 구비 추가사항이 있었습니다. 종래 15% 수준이었던 것이 25% 내외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비가 당초 2,6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의 실측에 의해서 내부 및 전기공사비 등이 추가되어서 4,24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홍보지 구매비로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지원 및 주요 업무추진 보상금 중에서 당초예산 5,000만원 중에서 경정요구가 1,250만원이던 것을 사회복지확대 차원에서 경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하계수련비 450만원 경정요구된 것을 45명의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하고 이것을 더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한강 시민공원에서 인근구청과 연계해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자전거 달리기대회 소요경비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한 바 이의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중 방배풍물시장 시설물 정비비 1억 2,000만원과 치수하수 사업비 중 서초동 1487번지 46호 주변외 1개소 하수도 및 암거설치 공사비 9,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치수하수 사업비 중 내곡동 341번지 3호에서 342번지 17호간 소하천 정비공사 1억 2,000만원과 하수도 구조물 빗물받이 개량공사비 9,500만원이 충당사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개 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목412 시설비 문화공보실 내용인데 6,700만원의 새로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26페이지 어떤 것입니까?

26페이지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목 412 시설비입니다.

총무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의 44페이지에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300만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 3,400만원, 구민회관 조명시설 보완 1,500만원 해서 6,700만원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구청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차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라고 딱 꼬집어 못하지만 가장자리에다 해서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민원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와 자동차가 증가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 2km나 한 4km 정도 이것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이용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니까 그 보관소를 설치해서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각 동으로 주민·민원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있으면 더 하겠지만 현재 구청 안에다가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P.R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보관소를 해서 자전거를 갖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시건장치를 하는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44쪽이에요, 시설비입니다.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비로 해서 3,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 예산서에 보았더니 201쪽에 보면요, 구민회관 시설보완 해서 방음·음향전시실 해서 1억 1,578만원이 지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을 해서 이 공사를 분명히 했을텐데 어떻게 또 새로이 3,4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음향시설보완비가 다시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91년도에 9,2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면에서는 들리는데 뒤에서 전연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의 전당 기술자하고 세종문화회관 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시설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음향에 관한 기술자 이렇게 해서 구청하고 해서 다섯기관에서 이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음향시설하고 방음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음향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1억 1,500여만원이 음향시설비만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예, 전체 시설비인데 그 외에도 음향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얼마 정도가 낭비되고 얼마 정도가 낭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좌우간 그 시설 자체가 현재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류 기술자들만 모아서 점검해서 추경에 계상했는데 완전무결하게 한 번 보수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했던 분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것 없습니까? 그 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본예산에 했으니까 ’91년도내에 했겠지요?

예, 그것은 당시에 시설의 수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지났고 이것은 이번에 다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구민회관 별관 설계용역비가 2억 2,400만원 경정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초구청 청사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로 민원과 구조가 잘 안 맞는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설계를 해서 빨리 별관을 지어짐으로써 민원이 많은 부서는 옮겨서 할 수도 있을텐데, 왜 이것을 경정시켰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저희도 용역비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1, 2, 3, 4, 5, 6, 층 지하 이렇게 해서 한 6층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이 실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회하고 협력하기를 그쪽으로 나가시면 3층을 지어서, 3층에 계시는 것을 옮기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원규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본의 실정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대개가 의회가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비를 써가지고 공사비를 따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2억씩 들여가지고 만약에 집을 못 짓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책임관계가.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경정해서 삭감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한 건물을 짓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경정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순서는 말입니다, 늦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찍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민원실이나 가서 보면은 자동차 등록 관계, 중기 등록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 민원하고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복잡성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주민들간에 보면은 불쾌감을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를 꼭 핑계를 대는데 그때에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좀 높이 지어가지고 보건소도 구청을 좀 떠난 공기 좋은 산 밑에 독립하고 의회가 보건소 자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때에 이 예산, 용역예산을 세울 때는 금방이라도 지을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의원들한테 주었는데 지금 와서 또 경정을 시킬 때는 본위원으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금할 길이 없고 우선의 일을 지금 모르고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2억씩 들여서 예산을 써가지고 설계해 놓고서 그래도 건축을 못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이 실지 좁기 때문에 제2민원실을 후면에다가 한번 별도로 지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탁구동호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성이 되어 있으면 탁구동호인이 우리 서초구에서 상당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규로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의 주부들과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구기운동이라 한다면 글쎄 연합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회 인원이 얼마라는 것은 지금 계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회원수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보면은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지금 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탁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탁구대회를 금년에 후반기에 한번 열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을, 동호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안 준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목 412에 시설비 구민체육센터건립공사 추가소요액 해가지고 2억 7,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93년도 본예산에서는 시 교부금으로 10억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복지회관을 짓는 모든 경비는 서울시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서초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인데 지금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많기 때문에 10원 한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이신 황철민 구청장께서 가서 사정을 했다고 하면은 우스운 얘기이지만 우리 몫을 찾아오자 해서 그 10억이 온 것이고 여기 2억 7,800여만원 추가 소요액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한다면은 그 발주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장소 선정이나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그때는 황청장께서 서울시에서 복지관으로 지어준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다고 한다면 인건비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 공사비가 전액을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로 나오면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지금 10억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 안 나온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은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4년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발주하기 전에 장소 선정해 놓고 홍보할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54억 얼마인가로 알고 이것은 서울시 재원으로 한다고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도 상관이 없습니다.

51쪽에 목 411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보면은 몰트변압기 구매해 가지고 800만원 1대를 했는데…

재무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몰트변압기는 지금 하수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몰트변압기는 유수지에 있는 펌프장에 필요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어디 유수지에 사용합니까?

반포유수지입니다.

반포유수지는 우리가 관리만 하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개입니다. 반포, 서초, 잠원, 방배 요번에 서래펌프장 이 펌프장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구체적인 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올해도 거기 반포유수지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디서 재원이 조달이 됩니까?

인건비도 전부 다 구청에서 줍니다. 그게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 두사람이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우리 구청에서 줍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도 우리 구청에서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원 빗물펌프장에 갔을 때에 거기있는 직원들이 자기네들 인력비는 시에서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정식 우리 직원들입니다. 하수과의 정식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직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9페이지, 목항 부분에 415토지매입비에 우면동 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작년 그 본예산 때 7억 7,000만원의 토지매입비 약 200평 동청사 부지라고 해 놓은 자리를 매입하기로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매입이 안 돼 있는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9,600여만원이 또 올라온 건지? 이를테면은 이미 기위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200평을 평당 대략 385만을 추정해갖고 7억 7,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인데 지금 추가로 9,600여만원이 더 올라왔으면은 요즘 보편적으로 땅값이 하향시세이고 매기가 없는데 지금 평당 433만원꼴로 지금 추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아직 그러한 그 예산을 세웠을 적에 감정평가라든가 시세파악도 안 하시고 7억 7,000만원 세워놨다가 모자라는 금액을 또 추경으로 잡는 건지? 이러한 그 추가되는 예산을 갖고는 충분히 매입이 되겠는지? 매입을 하려면 하루빨리 토지가 격이 변동되기 전에 속히 우리 구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면동 택지안에 동청사 부지를 저희가 200평을 확보해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처음에 예산 계상한 것이 7억 7,100만원이었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 땅값이 8억 6,781만 1,000원이라고. 그래서 그 부족분, 모자라는 것 그것만 9,673만 3,000원을 계상하여서 추경이 통과되면 우리가 전부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매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온 금액이 그 앞의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자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은 내곡동 341-3∼342-17간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치수하수사업비중 내곡동 341-3∼34-14가 소하천 정비공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내용의 장소입니까?

답변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위생단속에 대해서 목234 특별판공비를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에서 특판비가 2,256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또 새로 추가로 360만원을 새로 넣어 놨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신규로 해서 2,25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몇년을 두고 지금 상당한 심야단속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해임아니면 해직도 당하고 이 심야영업으로 인해가지고 타 과의 직원들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도 본위원이 볼 때는 큰 효과를 보고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이 예산을 ‘94년도에는 좀 여기에 적당히 맞추어서 아예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즉 말하면 용역이라는 것보다도 경찰에 넘겨 주어서 단속하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국민을 위한 홍보지 구매예산을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에게 국정, 시정, 구정을 지역신문 등 각종 유익한 홍보지를 통해가지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등 홍보지 구매예산이 총 1993년도 당초 예산에 960만원으로 현재 354만 7,000원이 남아 있어 후반기에는 구정홍보에 미흡한 것이 우려돼가지고 수정예산 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선처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곡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상반기 그러니까 ‘93년도 본예산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은 구간이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마는 같은 구간인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그런 예산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특별판공비에 있는 계상이 된 360만원하고 보상금에 있는 2,2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고, 다음에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또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또 경찰에 단속을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위생과에 단속공무원들의 단속체계가 작년하고 좀 잘라진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시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는 위생업소 심야라든지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위해가지고 각 국·과에서 매일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차출돼가지고 단속에 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고유의 업무를 갖다가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민원에 차질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4월말에 그것을 좀 단속인원 차출을 갖다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 국·과에서 차출을 하던 인원을 갖다가 지양을 하고 15명을 갖다가 각 국별로 3명씩 해가지고 15명을 3개월 단위로 위생과에 기동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그 15명 인원이 전담을 해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밤에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각 과에서는 인원이한 사람씩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조금 있습니다만도 과거에 비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원이 차출되어가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계속적인 공백이 된 것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명을 갖다가 각 국에서 3명씩 15명을 기동인력 받아가지고 위생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위생과 감시계 직원하고 각 국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하고의 월정으로 받는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그리고 단속에 따른 이런 경비가 대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도 지금 감시계에서 직원들이 월 25일 갖다가 평균 심야영업 단속을 할 때에 매일 1만원씩 받는 정보비를 계상을 다 한다면 월평균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한 38만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국에서 이렇게 파견은 직원들은 13만 1,0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을 같이 동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왕 같이 위생과에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국에서 파견왔다 해가지고 소속됐던 국에서는 국내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국에서 매일 와서 근무를 하던 그런 예산이 6,0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실지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특별판공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위생과 감시계 직원과 대우를 같이 해 주식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각 과목별로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편성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심야영업단속을 계속하는 데도 왜 효과가 없는데 자꾸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90년 10·13선언 이후에 계속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실지로 위생업소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의 비교를 해 보면 역시 지금 이렇게 단속직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현상태가 유지가 되지 단속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굉장히 더 다시 위법이라든지 변태영업이 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위생과 감시계장이 바뀔 무렵에 그 틈을 이용해서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업주들의 심리가 해이해져가지고 다시 심야영업이라 든지 퇴·변태 영업이 성행했다는 그러한 정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야영업 단속을 안 할 때에 과연 이 상태로 유지될 것인가 생각을 해 본다면 역시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심야영업이라든가 퇴·변태영업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문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단속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경찰한테 단속을 이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주에도 청와대에서 각 부처하고 강남하고 서초구 시민국장이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경찰에서는 이러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위생업소 허가를 맡고 있는 관청에서 주가 되어야지 경찰이 자꾸 영역도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찰이 마치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 것처럼 하느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시 경찰에서 단속협조를 해 주는, 단속을 같이 하면서 경찰입장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을 단속하면서 병행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관계되는 그러한 위반사항을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사항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찰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맡아 주면 좋겠지만 경찰입장에서 보면 역시 허가 관청에서 단속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위생업소가 많기 대문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총 구 파견직원이 많이 동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도 그러나 그러한 행정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잘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세 위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지요?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시민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것은 15명이 증가되어서 하는데 그 전에 보다도 효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동네도 위생업소가 많이 있는데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있는 삐끼하는 애들이 지금도 그대로 삐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감시를 나가서, 감시의 망을 피하는지 또 아니면 알고도 그대로 두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허가가 분명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법적 절차상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의 질타보다도 업주가 공무원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변에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금방 지적이 되고, 또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버젓이 하고 있다는 이유는 좀 법을 강화시켜가지고, 만약에 뭐랄까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한다든지 하면 강한 법을 동원시켜서라도 당장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단속의 범위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시간 그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그 일시만 피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변칙단속을 좀 해 보는 것도 어떠냐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우선 각 국에서 15명 기동반을 파견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좀 효과가 어떻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각 국에서 5명씩 해가지고 각 국에서 25명이 매일밤 위생과 감시업무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각 국에서 3명씩 15명이 3개월 단위로 전담해가지고 하게되어 있습니다. 역시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물론 각 국에서 5명씩 나와가지고 밤에 단속을 임햊지만도 역시 주인의식이 없으면, 강한 단속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각 국에서 5명씩 오는 직원들이 마지 못해서 차출되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3명씩 15명이 위생과에다 3개월간 완전히 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지도감독하기도 좋고 또 실제로도 현장에 임했을 때에 상당히 단합된 힘으로 요령을 저희들이 터득해가지고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효과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삐끼들이 5년 전에 있던 삐끼들이 지금도 얼굴이 그대로 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삐끼 문제는 경찰하고 구청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삐끼는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삐끼를 단속을 하려면 현장에 유인이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삐끼를 붙잡아서 경찰에 가서, 연행해서 가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호객꾼 다시 말하면 삐끼가 어느 집에서 나와서, 누가 시켜서 했느냐, 그것을 계속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무리 삐끼가 경찰에 들어가도 3일 이상을 구류를 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경찰관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지내다 보면 하루에 일당 5만원씩 쳐서 15만원 받는다 하다 보니까 결국 경찰에 가서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3일간을 살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단위에서도 위생업소 단속에 관해가지고 각 기관에서 합동을 할 때에 각 기관별로 분야가 있는데 이 삐끼 분야는 경찰에서 해 줘야 되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삐끼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찰에서 계속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업소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찰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눈에 띠지만도 그것이 근절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후에 영업을 한다, 허가취소 후에 영업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일단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면 이것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무허가 영업에 대한 업주에 대한 구속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텐데 사실상 검찰에 기소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면 영세업이다 해가지고 업소의 규모라든지 이러한 여건에 따라가지고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관계관끼리 회의를 할 때에 이것을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허가영업을 계속할 경우에 업주를 갖다가 고발을 하면 바로 구속을 시켜가지고 체형을 가하는 방법을 좀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 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범위, 일시만 단속을 하고 피하지 않느냐? 물론 비근한 예로 지금 반포1동에 NHK라는 업소가 계속 저희들이 구속을 시켰는데도 7명이 돌아가면서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심야영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귀찮은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역시 계속해서 거기다 집중으로 투입해가지고 감시를 해가지고, 보초를 서가지고 감시를 하다보면은 결국 그것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 5,000여개의 업소에 대해가지고 전 직원이 전부 거기다 감시가 돼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도 역시 그것은 단속직원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정보에 의해서 불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과거보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공공연히 이렇게 심야영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직원이 나갔다 하면은 벌써 그 업소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이러한 호객꾼들이 전부 무전으로 연락한다든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부 그냥 셔터를 내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단속을 하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또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안 하면은 상당히 잡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다 알기 때문에 다름대로 좀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주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국장께서는 좀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긴 말씀은 다음에 행정감사때도 충분히 우리가 심의 토의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예·결산에 관한 문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국장께서도 너무 업무쪽에 관한 긴 말씀은,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을 기제출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반포천 복개 구조물 침하에 따른 복구공사 부족금액을 삼호건설 측으로부터 1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총 4억 2,500여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93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86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재원 4억 2,5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안 사업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 사업내역은 문화공보실 소관 홍보지 구매비 300만원, 다음 저소득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 1,250만원,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비 1,568만원, 이것은 기위 2,680만원에 1,500만원이 조금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에 5,000만원, 반포천 조금 점에 말씀드린 반포천 복개 구조물 긴급 보수 복구공사 부족액 1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써 자전거 타기대회의 경비 420만원과 체력단련장 보강비 3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추가로 쓰레기 처리시설의 오물처리시설 가로휴지통설치가 180개를 소요하게 되어 4,1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환경과의 환경측정 비디오기 한세트, 소음측정기 한세트, 비디오 측정 유지비 등 4,300만원과 650만원 그리고 6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시설비의 이수교 로터리 조명타워 개량공사가 2,100만원, 이수교 난간 정비공사에 1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방범비, 방범비상벨 설치가 311개소 추가 472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입의 잔액 327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재원은 추가세입 1억원을 포함하여 4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경정사업 삭감액이 3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억, 신규 또는 조정액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만 모두 4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증대 차원에서 저소득 지원 및 노인정 개·보수 등을 위해서 약 한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개량 공사 등 긴급복구 사항에서 약 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체육과의 행사비용으로 약 한 81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질서 확립에 따르는 가로 휴지통 설치와 공해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소음 자동측정기 등을 하는데 정수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1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범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복구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그 편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에 대수선비에서 체력단련장 보강 이랬는데 어느 체력단련장 보강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관계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요구하신 설계서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체력단련실은 지금 우리 8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추가로 올라온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담당 토목과장을 불러서 곧 도착하겠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40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안이 나오기를 40만원을 삭제하고 300만원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40만원을 빼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둘째는 지금 3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비 이수교 난간공사 이수교 조명탑공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우리가 올렸던 풍물시장이 보수공사비 1억 2,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1억 2,000만원의 재원으로 순위에 따른 이수교 난간공사를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홍보지 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은 7, 8, 9, 10, 11, 12 6개월분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60만원 하는 것도 그렇고 월 50만원씩 해서 6개월,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첨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창기 김용재 유원규 신주성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박홍달 김동운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건설국장 김윤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null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null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