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조사의 목적은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의 상징이며 1,000만 서울시민의 가장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자손만대에 길이 보존해야 할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의 불건전하고 불합리한 관리로 인하여 이용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관리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시정조치 및 건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당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조사반을 3개조로 편성 각 조사반별로 조사할 사항을 분담하여 실시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며 능동적으로 운영코자 하였으며, 또한 16차에 걸친 회의와 주·야간의 현지확인, 비교시찰등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사안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편성 현황, 일정별 주요 조사 실시사항,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및 증인출석 현황, 서류제출 목록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실시 사항은 조사한 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반별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각 반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사항이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한 관계로 이렇게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관악구청, 서울특별시, 환경처에 건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 진주여관(속칭) 주변 무허가음식점은 첫째,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중음식점 허가없이 서남휴게소, 금강휴게소, 강변휴게소등과 같은 간판을 부착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마치 허가된 업소인양 영업을 하고 있으며 둘째, 서남휴게소, 금강휴게소, 강변휴게소등은 기존건물의 객실 대부분을 무허가 증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근 자연공원에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서남휴게소는 공원녹지과 소속 방호원인 서후석(낙성대공원 근무)씨의 부인이 '92년 2월경부터 진주여관 건물을 임대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단속대상이 되는 상행위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산림법, 자연공원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92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안에 21기 설치(공사비 1억3,482만원)한 자연발효식 화장실과 관련하여 첫째, 발효식 화장실의 시공전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예산 기초조사 산출시(당시 조사자 김원식) 해당 물품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납품업체인 (주)효성바이오 산업에서는 물품견적서 제출 당시의 사양서에 의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설치하였음을 확인한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발효가 되지 않음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 상황이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사안에 따라 해당공무원 및 해당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건영아파트 앞 천신당(일명) 건물은 당초 공부상의 면적은 66평이나 현재의 사용 평수는 약100여평으로 불법증축 하였으며, 성불암은 신축 전 당초 건물면적이 64.14㎡였으나 신·증축 과정에서 약 17.5㎡가 늘어났음이 확인된 바, 이와같이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측결과 및 그 실사를 해 본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노인정 방향에 모 종교단체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위하여 설치한 급식소가 '93년 현재 급식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급식소안에서는 잡상인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오후만 되면 앰프를 설치하여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 급식소를 철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건영아파트 앞 천신당(일명)은 그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무녀들의 굿행위 장소를 임대해 줌으로 인해 인근 건영아파트 주민들에게 심한 소음 공해를 야기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노인정 방향 윗쪽(일명 무당골)에서는 무녀들이 굿행위 장소로 조성하여 사용함으로써 굿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오물 등을 인근에 위장 매몰하는 등 자연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시키고 있으며, 또한 삼성산 천주교성지 동쪽 500m 지점 능선에는 불법기도원이 가설되어 숙식시설 등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자연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바, 이와 같이 자연공원내에서 종교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공해, 자연훼손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단속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자연공원내 노인정 방향 지역에서는 각종 도박행위 장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약 200여그루의 소나무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절목하고 동 장소를 불법 정지작업을 하는 등 산림을 훼손시켰음에도 '92, '93년 산림법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불법벌목으로 인한 고발자는 한명도 없는 등 공원관리상의 문제점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통하여 그 진상을 파악한 후 지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7. 서울대 정문앞 청원부지는 자연공원내 사유지로 개사육 도살장 및 건축자재 적치등의 각종 불법시설로 인하여 환경훼손 상태가 극심하며 또한 동 지역을 진입코자 인도 약 200m 구간을 차량으로 불법 통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소상히 파악한 후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관악산 관리공원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첫째, 자연공원내 청원경찰 등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직무내용을 숙지하고, 근무복을 착용케 하는 등 제반근무상황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관악산관리인(청경, 방호원)들의 근무일지 기재내용이 허위 및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자연공원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종 주류 등의 공급차량 등이 관련공무원들의 묵인하에 통행을 시키고 있음이 확인된 바, 해당 근무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자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잡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수돗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에서 그 실태를 철저히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9. 기타 자연공원 훼손에 관련하여 첫째, 잡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주변과 제1광장 또는 휴식시설(의자등)을 정비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잡상인들이 계곡과 계곡사이에 합판을 깔아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루속히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자연공원내 잡상인 정비입니다. 관리카드에 의하여 잠정 존치되고 있는 관악산 자연공원내 잡상인 131명의 음식물 판매 및 조리행위와 이동 잡상인의 퇴폐행위로 인하여 관악산의 환경오염 및 풍기문란의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하루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그 오염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관악산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잡상인들을 자연공원의 적절한 장소에 집단 이주시켜 한정된 공간에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관악산 자연공원내 구름다리 설치건의입니다. 지난 '93년 7월 11일 14:00경 관악산 자연공원내 아카시아동산 아래 징검다리를 건너던 3인이 집중 호우로 인해 불어난 계곡을 건너다 이 가운데 50대, 60대 2인이 실족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본 특위 위원들의 현장답사 결과, 첫째, 해당지역은 양 계곡이 만나는 지점이고 둘째, 암반으로 이루어진 관악산이 갖고 있는 특성상 급격히 계곡수가 불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고가 난 지점과 제4야영장 아래 지점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근교산 화장실 개선계획(공원 30114-476호)에 의하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에 설치된 21기의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된 시설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 효성바이오산업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 설치한 자연 발효식 화장실은 첫째,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실험실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효의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발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즉, 용량초과 사용 및 담배꽁초, 휴지등과 같은 이물질이 투여되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액체의 증발량이 75% 수준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전부가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파이프를 통해 땅속으로 침투하게 되어 있어 발효 증발 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방류됨으로써 심한 악취와 더불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 셋째, 본 제품의 사양서에 의하면 발효된 분뇨는 위생상의 문제점과 냄새가 없으며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분뇨를 수거해 가거나 야간을 이용하여 개천에 방류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발효불능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자연 발효식 화장실은 더 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 서울시 일원에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고, 향후 현재의 도출된 발효상의 하자부분은 납품회사로 하여금 기술개발케 하여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알려드리오니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처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처에서 '91년 12월 16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37호 금강BD 602호, 임종환에게 특허 우선심사 추천서 발급을 통하여 특허청이 '92년 5월 30일 특허 공고후 '93년 2월 24일 특허등록을 필한 (주)효성바이오산업 SH110형 발효식 화장실 제품을 관악구청에서는 '92년 6월 21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관악구 신림동 산78번지 저소득 밀집지역에 2기를 '92년 7월 1일∼9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조건으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92년 9월 18일∼10월 16일 관악산 자연공원에 설치한 동 제품 21기가 발효불능으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이용시민들로 부터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성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특허 우선심사 추천을 하였다고 사료되는 동 제품이 아래와 같은 각종 결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 본 의회에 동 제품에 대해, 귀처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특허 우선심사 추천을 하였는지에 대한 견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 효성바이오산업 SH 110형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문제점] 첫째,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실험실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효의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발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즉, 용량초과 사용 및 담배꽁초, 휴지등과 같은 이물질이 투여됐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액체의 증발량이 75%수준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전부가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파이프를 통해 땅속으로 침투하게 되어 있어 발효 증발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방류됨으로써 심한 악취와 더불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 셋째, 본 제품의 사양서에 의하면 발효된 분뇨는 위생상의 문제점과 냄새가 없으며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분뇨를 수거해 가거나 야간을 이용하여 개천에 방류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 끝으로, 본 의회의 조사결과 도출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향후 국가 환경보전정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무더운 장마철에 더위를 무릎쓰고 장대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아가며 시대적 사명인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관악으로 발전시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조사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조사대상부서에서는 조사활동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조사방향 등 회의의 사전정보 유출 등을 통하여 당 위원회의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