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초가을 날씨같이 날이 선선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방대책 강구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종옥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중심 안건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히, 지방분권과 행정능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의 장점은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자주적 의사와 창의에 의한 행정을 펼수 있어 국가·사회전체의 활력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사무의 합리적 처리를 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지방 대의정부의 형태를 통하여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민중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일상 생활을 통한 민주적 교육이 가능합니다. 둘째, 행정적으로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창의적인 행정을 능동적으로 펼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식구조면에서는 모든 주민의 책임성을 드높이며,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단점으로는 보통 다음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칫하면 정치적 통일성이나 안정성이 흔들릴 염려가 있으며, 둘째, 전국적인 규모 또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다소의 지장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능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히 음미하고 싶은 것은, 지방분권이 행정능솔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일반적인 지적에 관해서 입니다. 사실, 투입과 산출의 단순대비를 의미하는 기계공학적 능률 개념으로 볼 때나 혹은 상의하달식의 획일적인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방분권은 행정능솔의 저해요소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시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면, 외형적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거기에 이르는 과정의 민주성이나 효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때에는 지역주민의 민의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반드시 행정능솔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참된 행정능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하며 방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력없이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시책은 규범적 정당성 즉 합법성과 민주성의 바탕 위에서 현실적 타당성 즉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지닐 때, 비로소 참된 가치성 바로 능률성이 보장되고, 주민의 지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상대적 가치성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과 공무원의 자질이 아닐까 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는 태도가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1회 임시회도 각 상임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