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척수 의원 발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 7월20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설명을 위하여 예산 관련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회의는 9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안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분과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비 총 133만 9,000원은 수정 삭감없이 원안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60억 367만9,000원은 원안심사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는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에서 구의회 의사당 신축비 예산 8억원을 금년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같은 항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게실 설치에 1,000만원, 종합민원 신고용 전화신설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삭감과 증액을 상계한 7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 5,352만5,000원으로 수정 심사되었으며 관, 내무행정비 항, 동행정지도 예산중 토지소유자의 매도불응으로 매입이 곤란한 천호1동 청사부지 매입비 4억 2,114만 8,000원과 동호인회 보고회 및 사례집 발간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천호1동 임시청사용 가설물 공사에 8,000만원, 천호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2,000만원, 명일2동 민원실 이중출입문 설치 220만원, 둔촌1동 지하실 환기구 설치에 300만원, 암사1동 노후 화장실 보수에 370만원, 천호3동 청사부지 매입에 9,966만원등 도합 2억 856만원을 증액하여 삭감과 증액을 상계한 총 2억 1,75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최종 예산은 6억 6,200만원으로 수정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복지비는 관, 복지사업비 항, 일반사회복지에서 고덕2동에 마련된 부지에 노인정 건축비 7,000만원과 암사1동 노인정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당초예산 7억 5,686만 9,000원에서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 2,686만 9,000원으로 수정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4억5,538만 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8억5,410만원으로 총 32억 9,94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삭감없이 원안 의결되었으나 보건위생비에서 관, 환경녹지비 항, 공원녹지에서 길동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를 천호중학교앞 녹지대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관, 교통관리 항, 교통관리에서 차량구입 920만원과 특수장치설비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1,3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 심사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시민생활분과를 사전에 맡는다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분과별로 한번 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박봉수 위원입니다. 제2분과위원회에선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총 예산안은 7억 5,686만 9,000원이었으나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노인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고덕2동 노인정 건축비 7,000만원과 암사1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 2억원 증액을 그대로 받아 들여 총 10억 2,686만 9,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예비심사시 소수의견인 문활성 위원의 청소과 휴지통 신규 구매건에 대하여는 단가가 24만여원으로 너무 고급스럽다는 의견으로서 제작단가를 낮추어 더 많은 휴지통을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그대로 받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분과위원회 박종석 분과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분과위원장 박종석 위원입니다. 제3분과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분과위원회 소관예산안은 일반회계 24억 5,538만 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8억 5,410만원으로 총 32억 9,948만 1,000원을 수정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주차장 특별회계지역교통관리 차량구입건 920만원과 구입차량 특수장치 설치비 400만원을 삭감 총 1,320만원을 예비비로 이관하기로 심사되었으나 제3분과 심사결과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단속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해준다는 취지에서 차량구입과 이에 따른 특수장비 설치비를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본 사항은 분과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위원회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추경 예산중에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월20일 어제 이를 감액한 바 있습니다. 삭감의 주요 이유는 과잉 실적단속에 따른 전산입력이 무려 2만장이나 밀려있고 주민의 원성도 많은데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본 추경특별위원회가 양 상임위원회와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이를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 100일작전이 7월말로 끝나면 각 국, 실, 동에서 하는 직원 차출로 인한 무리한 과잉단속 실적위주 단속 등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전문요원의 소수정예화로 실적단속 무리없는 단속 신속단속 무리없는 단속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단속 등이 민원의 소지를 많이 해소해 줄 것으로 보고 단속차량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29일 본회의 임시회의 때 많은 의원들께서 주차 과잉단속에 따른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그에 따라서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무려 550대에서 7월 들어서 약 400대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는 개선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수물품을 내무위에서 승인해 주었다 하는데 예산에 잡히지 않은 사항도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는가 묻고 싶습니다. 추경이 결정도 안 났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줍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신속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개의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통과된 부분이 이번 차량구입말고도 컴퓨터 등 여러 가지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2억 1,400만원 잡혀있고 세외수입이 1억원으로 추경예산에 잡혀있는데 상반기 과년도 수입실적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지탱해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채무부담금이 한 5억, 6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역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 때 예산 기획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제2사회복지회관과 강동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강동제2종합청사 복지회관 건축의 사업비 부담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고 사실상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청소년회관과 제2사회복지회관의 예산비율을 어디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강동제2사회복지회관은 시비와 국비가 5억 1,680만원이 지금 돈까지 와서 우리가 그것을 예산에다가 이번에 계상했고 다만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을 금년에 4억8,604만 4,000원중에서 용역비만 소위 감리비만을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채무로 확정했습니다. 이 채무로 확정된 이유는 금년 당초 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5억원과 아까 말씀드린 본청에서 자금이 와있는 5억 1,680만원과...

예산안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회관의 국가부담금과 지방자치부담금이 있을텐데 그 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부담금은 토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 문제입니다.

지방비부담금과 국고부담비율이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복지사회건축비는 전액 국고부담이지 어디 구지방자치에서 50%를 부담을 합니까? 지방자치조례법을 안보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박종석 위원님께서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실상 자세히 알고 한번에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회까지 하게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고 다만 건립비는 국가가 50% 시비 50%해서 100%를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건립되는 제2복지회관에 지방비가 당초예산에 5억원이 책정되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채무비입니다마는 4억 8,604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복지관이 하나라도 더 빨리 건설이 되어서 강동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는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국고 5억 1,680만원을 받고 지방비 10억원을 투자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복지관을 지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묻는 취지는 이 지역에 사회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굳이 급히 종합사회복지회관이 1∼2년 늦춰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교부금 5억여만원을 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여억원의 구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후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활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안 여러위원님이 여러 날 심의하여주신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당 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