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본청에 확대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참하신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구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최용근의원입니다. 불철주야 50만 구민의 살림을 꾸려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각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정에 대해사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 바로 잡도록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옥외간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허가를 하고 있으며 그 규격을 관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옥외간판은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비 연간 세금수수료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옥외간판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했을 경우 그 제재조치나 벌금부과나 그리고 미수현황 및 총 옥외간판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돌출간판의 경우에 도로에 저촉될 경우 무단점용료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계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돌출간판의 경우 그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은평구 관내에 돌출간판의 92년도 건수현황과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와 미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세히 조사하고 철저히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악상태가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증산동189-18 새마을 금고의 돌출간판은 도로경계선에서 1m나 떨어져 있어서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증산동 168-1호 성광부동산 점포의 돌출간판은 도로경계를 침범했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증산동 전체의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을 구청에 보고하여 고지서를 93년 6월에 발부한 총 숫자는 134건 이었으나 본의원이 재파악한 결과 그 중 60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할 숫자였으며 93개의 대상 돌출간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몇건정도는 잘못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하면 동직원이 철저하고도 형평성 있게 조사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형식적이며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증거라고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산동뿐만아니라 어느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옛말에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간판 세금징수 문제 한가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어떤 일도 틀림없이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으려 해도 본의원은 도저히 안믿어짐은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무수한 착오들이 많았다하더라도 이제 행정부의 감시적인 의회가 엄연히 탄생,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 탄생이 2년반이나 흘러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현 문민정부로부터 의식을 개혁하고 신한국을 창조하고자하는 목소리가 드높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시각부터라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 은평의 50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확실한 행정을 펴야하겠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을 다시 재인식하고 형평성있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집행해야 하겠다는 결의을 다시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전체 구의원들이 지치단체에 대해 참답고 살기좋은 은평을 건설하기 위한 관심과 값진 채찍을 들고 진정 아픈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참뜻을 이해하시면서 먼저 말씀드린 오류행정 등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대한 질의는 담당국장이 소상히 설명하기로한 부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입니다. 방금 최용근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7개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가장 도시미관을 헤치는 유형의 하나로 광고물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의 단속을 동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관계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작년에 일단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해서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고물에 관한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소홀히 했던 부분 이것이 무질서하게 너무 도시미관을 헤치고 대게 건물을 보면 건물자체도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좋은 건물을 건설해 놓고도 광고물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모양을 헤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법이 제정, 시행된지가 일천하기 대문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고물 관련규정과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같이 옥외광고물관리법 91년 1월 21일 제정되어서 4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91년 1월 18일 법개정이 되어서 구의회에 2차에 걸쳐서 개정이 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92년 4월 23일 제정이 되어서 1차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간판의 종류는 대개 16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로형간판, 세로형, 돌출간판, 공영간판, 옥상간판 등,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전단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 이것은 썬팅을 얘기 합니다. 그리고 간판허가수수료가 연간 징수과정 실적계산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입의 성격이 아니고 수수료 입니다. 이해해주시고 수수료는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법관리조례 제1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가로형 간판은 5m이하에 3,000원 또 5m 초과시 아! 죄송합니다. 5㎡ 이하에 3,000원, 5㎡ 초과시 1㎡당 1,500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은 3.5㎡ 이하에 2만원 3.5㎡ 초과는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간판은 70㎡ 이하 32만원 그리고 70㎡ 초과시 1㎡당 4,000원이 가산이 되어 있어요. 지주지용간판은 10㎡이하 2만원이고 10㎡초과시 1㎡당 2,000원을 가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부과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형식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도를 점유한 광고물에 대해서 공간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무허가간판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하거나 벌과금을 징수하는 내용, 과징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옥외광고물법 제18조19조에 규정을 두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무허가 건물 금지지역 또는 장소에서 물건이나 제한지역에 설치한 자 금지광고물 설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신고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의 규정은 법 제20조와 조례17조에 근거규정이 있는데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무허가, 무신고광고물, 규격 설치방법이나 허가신고기간초과, 금지지역장소 물권에 대한 표시방법, 그리고 안전도검사 불합격광고물이 정비불응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과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과태료 과징실적은 모두 152건의 1,392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간판의 설치규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드렸으면 하는데 종류는 가로형간판하고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그 다음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의 규격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의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는 점용면적×과세시가표준액×요율입니다. 요율은 1/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되겠습니다. 산출금액은 1년간 점용료를 원칙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전체 돌출간판 현황과 도로점용료 징수실적과 미수현황인데요.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5,865건 입니다. 이것은 유무허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점용료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과징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월말 현재 1,943건에 8,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한 실태파악이 정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인 행정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주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점용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2년 11월 1일부터 시장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의 파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되어서 매년 연초에 부과대상을 조사해서 허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분은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례가 없지않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황파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점용료부과에도 누락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료정리를 철저히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간판허가설치규칙에 대한 서면답변을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의석에서 - 미수현황을 말씀 안하셨는데, 92년도 미수현황...)

최준호의원입니다. 우선 본질문에 들어가게 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마이카붐이 본격화되면서 92년말 현재 자동차가 5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95년도에는 750만대, 2000년대에는 1,000만대 내지 1,200만대로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수는 92년도말에는 156만대를 넘어서고 수도권지역 교통이동인구가 2,000만명이 훨씬 넘어 이로인한 수도권에서 서울중심권으로 유입 유출되는 자동차 행률은 한마디로 교통지옥 현상을 빚으면서 여기에 손실되는 외화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쯤은 꼭 생각하고 생활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를 살펴보면 은평구의 금년 6월 30일 현재 자동차 소유대수는 68,000여대입니다.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노상, 노외, 건물부설 주차장 포함하여 15,603대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시설은 10,495대분, 모두 합쳐봐야 20,098대분으로 서울특별시 1일 주차능력 확보율 69.4%에 비해 은평구는 29,6%로 주차확보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5년 후인 1998년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99,000대, 1일 주차능력이 78,000대분, 교통이동인구가 1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와 인접한 수도권지역인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고 일산신시가지 형성으로 발생되는 수고권지역 교통이동인구가 수십만명이 발생됨에 따라 자동차 교통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은평구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전역과 연결되어지지않은 감이 있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동떨어진 감을 갖는 쾌적한 은평이라고 자랑하는 고장으로 중요 도로구성은 서오능에서 녹번동, 통일로에서 녹번동, 연신내 사거리에서 증산 지하차도, 응암로, 중요한 이면도로, 즉 소로로는 갈현동길, 불광로길로 구성되고 나머지 사방이 산으로 쌓여져 있는 방향으로의 도로는 전부가 골목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간선도로가 서북단 수고권 지역으로부터 이동하는 교통입구로 인해 은평구의 간선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주차장화됨에 따라 간선도로에 이어져 있는 이면도로 또한 교통체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2000년대를 향한 50만 구민들의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지역교통이나 도시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의원으로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지역인 고양시 일산신도시, 경기북부에서 서울중심권으로 유입되는 자동차 중 서오능로와 통일로가 맞닿는 녹번동 삼거리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서오능로와 통일로의 교통체증, 녹번동 금융아파트 단지에서 시내로의 좌회전으로 일어나는 교통체증, 은평구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건널목으로 인한 신호체계를 정비하여 주요 건널목의 지하보도화 건설 등 6호선 지하철 건설구간에 건널목으로 지하건널목을 건설하여 주요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전반적인 정부교통정책이나 또는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대한 정보나 개선계획을 알고 계신다면 공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은평구와 서북단 수도권 지역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나은 대책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방침을 받아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평구내 초. 중.고등학교가 51개, 학교 이면도로의 통학로, 이에 준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도로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주. 정차, 자동차 통행방법이 지역특성에 맞지않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고 이면도로의 공간이 없어, 즉 도로교통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나 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의 부재로 교통질서에 대한 생활화가 되지않고 있는 현실임을 지역교통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잘 아셔야 되고, 교통질서의식을 심어 생활화할 수 있는 학교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역특성에 맞는 일방, 양방 통행운행 방법, 주차운영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교통질서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시설을 조성해줄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4의 파호, 교통안전법 제18조 교통환경정비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은평관내 학교주변 통학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줄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셋째, 은평구의 대중교통수단 축은 대체적으로 녹번삼거리 기점에서 통일로, 응암로, 서오능로 방향으로 되어있고, 진관내외동, 불광 1, 2, 3동등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등. 하교가 통일로를 중심으로 역촌, 신사 1. 2동, 증산동 방향으로 가야 될 학생들의 교통수단이 아주 불편한 현실입니다. 학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직장이나 관공서의 민원처리 등의 교통이동인구, 취미생활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교통이동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의 교통인구는 금년도에 878,000명으로 앞으로 1998년에는 1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교통인구 중 은평구 내에서만 발생되는 교통인구를 조사 또는 예측을 자치구의 지역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추산하여 보신 일이 계십니까? 만일 추산하여 보셨다면 그 추산된 교통인구를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자가 운행하든 일반 버스노선 면허자가 운행하든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그 교통이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일 자치구 내에서만 움직이는 교통인구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게 마을버스 형태의 노선을 개발하는데 연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불법주정차 단속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불법주정차 단속은 처음에 청와대에 서울특별시 시정보고하는 가운데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앞으로 100일안에 도심교통정비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인 100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1993년 4월 10일부터 1993년 7월 20일까지 100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께서 짧은 기간동안 업무폭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수고가 많으심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에 본의원의 시야에는 공직의 높고 낮음없고, 사회지도층의 높고 낮음없이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여 단속하였다는 사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저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높고 낮음없이 법앞에 평등하게 집행했고 그 결과 도로교통소통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평이나 저항하는 사람보다는 속으로 그것 잘한다 라는 주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일간의 불법주정차 단속결과를 분석해 볼때 통계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100일간의 총 단속건수는 88,059건, 총 동원 인력 20,200명, 그것을 분석해 보면 동사무소 직원단속 총누계가 72,168건, 1일 80명 동원, 구청명 실. 과 직원 단속 총누계가 9,736건, 1일 108명, 지역교통과 단속업무 담당직원의 총누계가 6,788건, 1일 14명이 동원된 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5월에 단속 1일 보고현황을 5일분을 발췌해 보니까,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동직원은 하급행정기관이라 해서 하루에 평균 60건 수치로 나오는 과정에서 최하 30건, 그렇지 않으면 200건이 넘는다는 사실, 그러면 구청직원의 하루 단속에 동원되는 인력이 108입니다. 22개 각 실. 과에서 동원되는 인력이 108명인데 여기에서 총누계가 9,736건이라는 얘깁니다. 이 동원인력이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론 노란모자를 쓰고 나가다니면 그런 효과는 옵니다, 불법하지않는 효과는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상위기관인 구청에서 동행정직원들한테 너희들 몇건 하루에 해라, 하는 경쟁심리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깁니다. 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평가는 실지 감독자가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지역에는 불법주정차가 없구나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지 건수, 수자로 평가해서는 절대 무리가 온다는 얘깁니다. 이로 인해서 저항되는 민원발생률이 거의 7%, 8% 예상됩니다. 그것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이전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태까지 불법주정차 문제로 해서 주민들도 과잉단속이다, 언론보도에도 지나친 과잉단속으로 나타납니다, 보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옛날 과거의 어떠한 보고사항의 숫자나열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금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직원들한테 그런 경쟁심리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오토바이타고 달려서 찍고 획 도망가는,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저항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단 거기에서 붙여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화가 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고비를 넘겼을 때 우리는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어떠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또 시.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자치구에 교통안전위원회가 1992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우리 자치구에서 연구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숱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데 교통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도 소집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앞으로 좀더 계획성있게, 우리 주민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얼마나 득이 오고 실이 가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시어 이러한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 주실 의향과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답변을 듣는중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님께서 민원인 상담시간 관계로 자리를 좀 뜨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대해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특히 도시교통문제 우리 관내에 교통처리 문제 또 주차관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한 분야까지 깊숙한 연구를 하시고 좋은 참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소에도 저희들에게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대략 6호선이 통과하는 지점에 연관된 건널목에 대한 지하차보도, 지하보도, 건설방안과 계획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지하철 건설 당국에다가 그런 내용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등 이면도로에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등하교길의 학교가 많은 갈현 1, 2동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대중교통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직막으로 교통안전진흥대책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교통지옥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울시의 교통국에서 다방면에 걸친 연구를 하고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통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은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납디다마는 우선 거리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9년말부터 거리의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교통분야에 대한 직제도 개편하고 인원도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해서 실제 교통질서 바로 잡기에 임한 결과 오늘날 피부로 느끼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교통질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거리의 교통질서는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이 집약된 내용인 것같습니다. 그 점을 우선 보고드리고 지하철 구간에 건널목에 지하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건설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은평구가 바라는 내용대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주변의 이면도로에 교통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면도로는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는 통일로가 지하철이 통과하는 6호선과 10호선을 연계하는 이런 셔틀버스를 많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제가 질문하는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말슴을 하신 것같은 감이 있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실무를 잘 모르신다면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1번부터 5번가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 아니고 질의로 나온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지역교통과장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먼저 질문하신 첫번째 일산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녹번동의 교통처리, 녹번동 로터리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20m 이상 주요 간선도로가 통일로에 8개 노선으로 27.4㎢입니다. 이러한 주요간선도로는 앞으로 일산신시가지의 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완료되면 100만 인구로 부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방침을 결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오능로와 연서로에 대한 주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구획선 564구획을 일산 신도시와 서오능간도로개설이 7월말에 준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이를 삭제해서 도로의 본래기능을 수행하도록 관계기획원과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색로와 서오능로 도로개설구간에도 역시 교통표지판을 신설해서 시민들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로와 수색로 일부 구간의 1.3㎢에 대해서는 버스전용 차선제가 이미 조사가 끝나고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일부 보수공사를 다해서 오는 8월 20일부터 신설 운영해서 시민교통, 대중교통 소통에 기여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내의 간선도로 숫자를 감안해서 훼손된 도로는 즉시 복구하는 한편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는 한편 교통질서 지키기 5대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녹번동 로터리의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입체교차로의 설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그 문제가 연구결과 타당성이 없다. 교통소통에 오히려 혼잡이 온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서울시에 건의 제출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녹번동에 대한 별도의 교통대책을 물었고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점차 많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예측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녹번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도 역시 교통유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교통문제는 녹번아파트에서 시내방향으로 진행하는 교통차량에 대해서는 보건원의 앞에 있는 뉴턴구간까지 유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주변과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환경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가 13개, 중학교가 16개, 국민학교가 23개교로 모두 합해서 52개교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교통시설물로는 신호등이 32개, 어린이 보호구역이 18개소, 교통표지판이 30개소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교통교육을 통한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주변 도로정비 등 시설공사는 예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어 있고 그 방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범지역 설치 또는 시설운영상태, 녹색어머니의 횡단보도 질서지키기 참여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방안으로써 외국에서와 같이 일반로를 개설운영하는 방향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처리문제 이것을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에는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영대수는 15대 입니다. 일일 이용시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8,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노선확장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관계법령이나 행정지침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조교통 수단으로써의 기능제고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정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 운영구간, 저희 시행규칙 14조2항에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면허를 하는 경우는 노선버스 운행의 기점과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효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이나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도시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소로 해서 운영구간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나번에 4월 10일부터 교통 100일대책의 일환으로 구.동직원을 54개반으로 해서 약 202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22대를 운영해서 통일로 외 12개, 주요간선과 지선도로에 대해서 평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약간의 민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할동계획은 실적위주로 단속한다는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지도 를 하고 교육을 해서 실지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도록 단속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구성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은 구 교통관련과장이나 은평. 서부경찰서 등의 교통과장, 그리고 구의원 두 분, 또는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열네분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92년 10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회의는 정기회의가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100일 종합대책이 종료되는 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검토하겠으며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 심의기구로서의 적극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입니다.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업무가 대단히 바쁘실 때 여기에 계시는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두 분은 오늘 이 발언에 별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 이 두 분은 이자리에 안계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니 민원, 구행정의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께서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시군요?

예.

지금 이종복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오늘 질문대상국 이외의 국장들은 자기 업무를 보기위해서 자리를 떠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나가시기 전에 재무과와 관련된 서면 보충답변만 하시고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나가시는 국장님께 해당됩니다.) 지금 보충질문 중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한 후에 나머지 국장들은 이석을 시키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충질문 중간이니까...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그러면 지금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지역교통문제에 대한 두번째 질문과정에 학교주변 통학로, 주택가 이면도로 통학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문민시대에 맞춰서 신한국 창조다, 신경제를 창조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용어가 우리 국민들, 즉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구정에 참여하고 또 구청에서는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나서서 뭔가 부족한 점이 없나, 아쉬운 게 없나, 지역교통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나, 찾아보고 능동적으로 이 업무에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질문이 교통안전법 제18조 교통환경정비,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관련되어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제가 92년도 10월에 우리 은평구의 51개 학교에다 학교주변 통학로에 대한 도로교통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33개 학교가 응답을 했고 33개 학교중에서 28개 학교가 이상이 있다 라고 응답을 한 결과, 제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이 답변에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조사를 하고 발췌를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안계시고, 그 답변내용에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통의식이 없다, 또 버르장머리가 없다, 요즘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의식개혁을 해야 되갰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교통질서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우선 학교주변 통학로, 등하교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의식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커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무질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이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이것을 현재는 어떠한 정확한 답변은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년차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학교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통학로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각급학교에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학교당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종합해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나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 관내에 어린이 교통공원도 입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실지로 등하교길에 임하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직접, 간접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시설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모든 안전시설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검사보고가 있었어야 하는것이 대구정질문의 모양도 있고 짜임새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점 차질이 생긴 것같아서 모양이 과히 좋지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준비를 해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문에 있어서 이면도로에 있는 주정차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이중으로 겹치게 주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인해 인근주민들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 주택가에 승용차가 길거리에 나와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주정차 단속에 앞서서 주차장 찾아주기 운동과 차가 있는 가정은 주택과정상 차고지가 없다손치더라도 주차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도심지 주변에는 상가가 즐비하게 많습니다. 차도와 인도사이의 턱을 낮추어서, 상가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구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세번째, 주정차문제로 서울도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동차로 인해 혼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세계굴지의 자동차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팔아먹도록 수없이 많은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갖가지 세금을 부담하면서 차를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주정차에 대한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전혀 대안이 있질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공정거래상에도 해당이 되는 차만 팔아먹고 사후대책을 가져오지않는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이용금에 대한 1, 2%정도라도 회사에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주민의 부담이 일부 되면서 공적인 주차장, 도심곳곳에 건설을 함으로 해서 주정차 해결이 이루어지고 교통소통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입안을 해서 상급으로 복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90년 11월말에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실시해서 지금까지 2년 8개월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실적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의 교통질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화재시나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출. 입 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실제 각 동단위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m이상의 이면도로를 주차구획선으로 정리해서 질서있게 주차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있고 그 동안에 각 동단위로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락카드를 부착하도록 저희들이 마련해서 배포를 하고 또 주차구획선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들의 지도계몽을 하고 또 특히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도로변에 나와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자기 집앞으로 놓는 운동을 포함해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를 연결, 정립해서 자율위원회에서 비상시에 연락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 운동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조일석에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비중있는 이 문제를 다루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 외국과 같이 자기집 안의 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차장을 마련해서 내집안으로 차들여놓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당시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준공이후에는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일정한 면적이상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집중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택가에도 무단용도변경을 하고있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본래 기능대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주차장 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개입을 했다가 실지로 운영계획을 하고 집행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개구리주차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주차대수는 몇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도로변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구간에다가 보도의 일부와 차도일부를 걸쳐서 주차하도록 하는 그런 개구리주차 방법인데요,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신주, 체신주, 그 다음은 각종 가로수, 가로등에 연계된 모든 시설물들, 이런 복잡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대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그런 적지를 상당히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어렵고 해서 연말기에 금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지금 연서로에서 진관외동으로 통하는 도로, 연서로쪽에다가 저희 경찰서와 협의가 되는대로 검토를 해서 개설해 보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노력할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자동차의 각 메이커에 대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비 일부라도 투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당국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탁의원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기에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탁의원의 서면질문은 오후 건축분야 질의시 보충질문에 앞서 하려고 하였으나 어제 질문을 마친 재무국장이 민원업무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득이 지금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홍순탁의원의 건축분야에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을 본회의중인 7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답변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신축과 개축의 용어에 대한 설명과 허가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답변을 건축과장이 해주고 둘째로 신축과 개축으로 완공된 건물에 대한 과세기준과 적용세율을 제시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적용범위와 국세부문의 적용차이점을 상세히 답변해 주는 것은 세무1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묵부의장, 박정운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고성수의원의 질문순서로 인한... (전우대의원 의석에서 - 고성수의원의 말이 오후의 질문을 오전의 보충질문으로 끝낸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니까 질문은 끝낸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저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전우대의원 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 보건소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구 50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지도행정과 여러 사업에 앞장서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예하공직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의사자격증 소지자나 많은 기능직종이 고가의 보수를 받고있음에도 보건소 기능공직인력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공직자의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고도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그 깊은 뜻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우리 구 보건행정 집행의 전체 예산은 약 18억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및 자산취득과 물품관리를 비롯하여 차량유지 관리를 하며, 우리 구민을 위한 모든 보건사업들을 규모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좀더 세분하여 볼 때 총 예산 18억원중, 먼저 70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14억 1000여만원이 집행되게 되어있는데, 항목별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7,300, 상여금 2억 3,000, 기타보수직 1억 3,000, 정액수당 2억 9,400, 시간외수당 3,600, 직원복리후생비 1억 8,700, 정보비 및 기관운영관리비 700여만원을 비롯하여, 관서당경비 6,000여만원, 상용피복비 660, 급량비 250,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과 퇴직수당 8,000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630만원 등으로 편성된 14억1,000여만원의 인력관리에 소모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2억 7,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면에서 X-레이 재료구입비 및 지역 방역 재료대와 콜레라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 생화학검사, 임상병리검사, 간염검사, 매독검사를 비롯하여 기타 성병검사 및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상담실 운영과 위생업소 종업원 재증명발급 및 교부사업, 일반의료보험 대상자 진찰 및 진료, 유아기본예방접종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며, 관내 370Ha의 방역사업과 1,290개 관내의료업소 및 약국업소 순회지도와 38,290명의 주민진료 검사 및 상담을 통해 93년도의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계획이 수립되어 계속 집행중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과 정수물품 구입 및 차량유지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기타 항목으로써 그 예산은 1억 2,0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장비 및 자산취득에는 FAX 1대 구입과 공기청정기 2대, 본체 4대, 프린터기 4대와 구급차 1대 그리고 제습기 1대 및 체중계 1대, 룰러1셋트 및 성명인쇄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 또한 현재 집행,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개괄적인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하여 다음과 같은 5개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으니 보건소장님께서는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체질문이 끝난 다음 한 항목씩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체 인력이 제출 자료로 볼 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인력과 계획된 연간사업을 100% 완료하였다고 볼 때 투입인력과 사업실적의 성과분석 비교치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70명 조직인력을 연간 280일로 계산할 때에 약 20,000여품이 산출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에서 보건소가 연간 주민의 진료 및 의료상담 기타 검사에 응하는 숫자가 사업계획서에 보면 38,2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20,000여 조직의 품과 연간 40,000여 취급 주민을 대비한다라면 일일 2명꼴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방역사업이 110일에서 370ha의 방역활동을 연간 사업계획에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때에 투입되는 인력과 110일이라는 수치와 370ha라는 성과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해볼 수 있고 보건지도 점검을 위해서 1,290개소에 행정지도를 연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투입되는 행정인력과 효과적인 면에서 또한 심사분석을 한다라면 모든 연간 사업에 대비한 투자인력의 비교치가 성과분석의 비교치로 산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18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70명이 종사하는 우리 보건소가 50만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과거양을 했다라는 그러한 심사, 분석의 치를 본의원이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업무현황이란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현황제출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건지도행정 차원에서 1,290개소의 병원, 의원, 약국업소를 지도 방문하게 계획되어 있고 현재까지 수치로 볼 때 55%내지 56%의 실적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방문시 지도를 어떻게 하고 행정관리를 하는지 각 분야별로 병원, 의원, 약국 1개업소씩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고, 지도방문점검 및 방문일지를 자료제출로 요구하니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장비명을 일일이 나열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구입년도와 성능 및 앞으로 꼭 있어야 할 희망하는 장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50만 우리 구민을 위해, 이상적인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4개항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전우대의원의 질문에 대해 양일연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의원님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매우 길고 또 저희가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에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3과로 되어 있으며, 보건행정과에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 보건지도과에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의약과에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로 3과9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7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72명 입니다. 그러나 간호직 4명과 약사 1명 등 5명의 부족은 일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보건소의 직원은 대부분 여자이면서 연평균 4~5명의 임산부가 있으므로 더욱 힘든 일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업무는 91년도, 92년도에 걸쳐서 서울시 22개 보건소 중에서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가정방문사업 등 계속 1위를 하여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그 간에 상반기에 하였던 수혜자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6,897건을 발부하였고, 방역소독으로 분무살충, 살균소독은 370ha 목표에 156.3ha, 즉 42%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소 부진한 감이 있지만 1, 2, 3월은 살충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7, 8, 9월에 이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소독을 하는 곳은 취약동인 수색동 산 3번지, 진관내동의 5개통, 역촌동의 2개통, 구산동의 2개통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1년에 110회를 목표로 해서 32.5회로 30%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말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6, 7, 8월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우리들이 목표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21,380명 목표에 14,832명으로 69%를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업무는 모두 목표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서는 임산부와 유아보건관리는 3,013명이며 예방주사는 신생아, 영유아, 학령기 아이들, 성인들에게 접종한 것이 67,059명이었습니다. 모자보건교육을 한달에 두번씩 12회에 걸쳐서 43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은 645명을 상담하였고, 혈압을 체크했고 성인병에 관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영구피임이 459명, 임시피임은 8,2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간호와 순회진료는 2,570명을 진료했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반응검사, 환자발견, 등록관리, 내수자검진, 객담검사 등 10,283명을 실시했습니다. 성병관리는 9,292명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서 관리, 지도, 진료한 숫자는 101,967명이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1차진료 치과, 내과, 소아과 등 11,3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X선을 비롯한 임상병리검사는 45,30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월 30,000명이 넘는 숫자를 검사하고 진료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저희 의료기관의 행정지도는 관내 의료기관 360개소에 대해서 의료법 제49조, 54조와 보사부훈령 제672호에 의거해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지도로 연 2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단체의 자율지도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단체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며 진정이나 제보가 있을 시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분기까지 행정조치한 내용은 고발 2건, 시정조치 9건을 하였습니다. 360개소에 2회 감시목표는 720건으로 상반기에는 377건을 점검하였으며 연간 52%의 실적을 올려서 상반기 저희들의 목표는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약업소 행정지도도 825개소에 대하여 의사법 제64조와 보사부훈령 제627호에 의거해서 전반기에는 약업소의 자율감시, 후반기에는 보건소와 약사단체 합동으로 점검하여 약업소의 비리를 예방하고 약업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85개소에 대해서 2회 감시목표는 570건으로 자율감시실적은 284건을 점검하여 연 진도 50%를 하였습니다. 약업소감시로 1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무면허약사가 조제한 행위였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기가 차량용 2대, 휴대용 7대해서 9대가 있고, 분무기는 고압분무기 차량용 1대, 연무기로써 차량용 1대, 수동식 분무기 휴대용으로 7대 해서 모두 9대가 있습니다. 염소측정기는 2대있습니다. 차량은 앰블런스 1대, 소독용차량 3대, 이동진료차 1대, 마이크로버스 1대, 소형승용차 1대, 해서 모두 7대입니다. 임상병리장비는 생화학분석기, 이것은 주로 간기능 검사를 하는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혈액자동분석기, 이것은 일반환자의 혈액을 체취해서 혈액분석을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패니컬발란스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시약이 0.001㎎의 아주 적은 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화학천평을 수질검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염검사기는 1회에 12명을 검사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을 하기때문에 그 진도가 굉장히 늦게 됩니다. 12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현재 간염자동희석기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것은 1시간에 80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베이스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매독균을 검사하는 기구로써 다른 균은 다 침체시키고 매독균만 떠오르게 해서 그것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그 외에 원심분리기나 고압멸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장비로는 X선 간접촬영기 1대와 직접촬영기 1대가 있고, 치과용 유니트 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입한 년도는 제가 기록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개선 및 보완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예산과 정원에 맞추어서 간호원과 약사가 충원이 된다고 하면 좀더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자가 아기를 안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좁은 진료공간은 구청에서 해결해 주려고 많이 연구 중에 있으므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우대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소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의사이시기 때문에 답변하기 쉬운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해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 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 잠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앙집권적 행정이라 하면 관주도행정 내지 획일적인 행정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러한 행정을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원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라 함은 바로 지방 자치구에 있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책임있고 솔선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지방자치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서 질문서를 아마 집행부쪽에 낸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하시는 공무원의 답한 내용을 보면 바로 중앙집권적 행정, 또는 상위하달식 행정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감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 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아주 답을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 가운데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하 간부직들이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의장이나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며칠이내에 책임있게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아직 한번도 못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시간 이후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나오시든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그것은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 하면 여기에 나와서 그것은 틀림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우대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상당한 공부와 연구를 해서 의사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행정체제를 보면 가장 행정의 주관자이신 보건행정과장께 업무가 부여 된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행정에 보건행정과장이 지정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회계처리는 보건소장님과 계장님 두 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도장찍을 데가 한구멍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상에 관직이 지정되어 있지않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행정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계시니까 이 문제는 빨리 처리해서 보건행정과장에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품관리, 물품의 구매 또는 모든 돈의 지출 등이 보건소 계장이 그리 올리면 소장은 자동도장 찍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 구입이나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데 보건소장님이 텔레비젼 1대에 얼마인지 연필 한 자루에 얼마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약한 방식들이 전부 입찰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간염예방 접종약입니다. 간염예방접종약은 헤파박스, 헤팍신, 엔젤엑스 이 세가지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은 녹십자, 동신, 제일제당 딱 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접 그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 약 540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회계직 공무원이 일을 못하니까 중간소매인한테 600원씩 사갑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회계관들이 재무과에서 다 하고있지만 사무국이나 각 동이나 보건소는 전도 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그야말로 우리 주민에게 보건에 관한 일만 전념해야할 분이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까지 소장이 사야하는 그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그동안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청장님께서 그러한 직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빨리 언제까지 고칠 수 있는지 한번 속시원히 답변 한번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양일연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순탁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나 그 물품구입 문제 이런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고충이 있는 것은 방역업무 자체가 과거에 방역업무를 하던 사람들한테 그것이 넘어와서 관장사업이 조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저희들의 소신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행정개혁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행정과장이 이런 문제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그러한 얘기입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홍순탁의원님께서 보건소의 회계직관직규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회계직관직규정은 지금 현재 보건기획 계장이 부임경리관, 분임지출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장이 경리관,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은평구의 재무회계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장이 전혀 물품의 구매지출에 권한이 또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다만 계약이나 지출절차에 있어서는 회계직공무원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구매에 따르는 기본방침을 받을 때 보건행정과장이 거기에 전혀 자기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라든가 또 책임이 부여 안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회계직관직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회계업무 처리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시 전체적인 형평을 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또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의사인 보건소장에게 경리관이나 물품관리관의 과중함 지우기보다는 일반행정직 과장에게 지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뜻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가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우선 보충질문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50만 구민의 그야말로 모든 살림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의회가 따로 없고 구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본의원은 많은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마는 가장 영세민과 밀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번째 건설국에 질문드리고, 두번째 도시정비국, 세번째 보건소에 대한 질문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않는 것은. 구청에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차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맹사회든 비문맹사회든 간에 어떠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기본 규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규범은 윤리나 관습으로, 때로는 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면 그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만들어내는 규격품처럼 같을 수 없는게 인간사회인 것입니다. 수많은 종업원을 가지고 대기업을 하는 기업인이 있는가 하면 대상인과 소상인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요즈음 같은 태풍과 비바람이 내리는 노상에서 이리 �i기고 저리 �i기면서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못해 살아가는 노점상이 우리 구에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의원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들도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의 가혹한 단속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힘 없는 주민에게는 가혹하게 해야만 하는지, 어떠한 단속에 앞서서 그 영세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형편을 파악하고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홍보를 해서 주민이 우리 구청을 원망하지 않고 주민이 뽑아준 우리 구의원에 대한 원망이 없는, 그야말로 설득력있는 이러한 행정이 좀 아쉽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단속위주도 좋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화 그 영세민이 가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여건을 찾아보는데 앞장서 베푸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생활에 처해있는 영세민에게는 가혹한 단속보다는 법질서를 지켜나가자는 행정적인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나가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국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전체는 그린벨트 내지 산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구 가운데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은평구가 낙후되어 있는 이러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한 입지조건이냐 하면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20년이 넘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서 부인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가족이 또 늘어나고 하기때문에 옛날의 생활환경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비바람을 겨우 면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대책없이 철거만 한다면 그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신발생의 무허가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히 되어 있는 무허가라면 이제 그 철거보다는 대책을 세워서 그곳을 떠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생활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대책이 없는 서민무허가철거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들이 아주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71년도에 설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무허가와 신발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평불만이 지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땅에서 조상대대로 수십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도 행세를 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공부방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이러한 슬픈사연속에서 살고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할때 그 지역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전쟁터같이 긁어파내고 낯선 사람이 와서 가재도구를 끄집어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좀 여러가지 책임성있는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설령 감사과에서 어떠한 감사징계를 먹는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러한 구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떳떳하게 나가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공무원들 힘 없습니다. 나가보면 처자식도 있고 집은 철거된다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딱해서 마지못해 철거를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도 인간인데 그래놓으면 징계나 먹이고 뭐나 먹이고 하니 이러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버티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부정이 내제되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을 너그러이 감싸주시고 그 어려운 주민의 편에 서서 어려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이런 행정을 펴나가는 행정이 저는 아쉽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내지 우리 은평구에 산재해 있는 옥상에 있는 무허가라든지 그야말로 창고 하나 없어서 집뜰에 쌓아둔 물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그렇게 너무 가혹하게 단속을 하지마시고 앞으로 계도나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의회와 그러한 구청이 한번 되어보자 하는 뜻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제 건의에 대해서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국장이 민의의 편에 서서 그 약한 영세민의 편에 서서 정말 내가 이 국장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은평구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한번 살 수 있는 마음을 보여보자 하는 뜻에서 그러면 아마 국장님! 전화가 빗발칠겁니다. 이종복은 별것 아니에요. 아주 칭찬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부임하셔가지고 상당히 우리 50만 구민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70여명의 보건소 전직원이 우리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런 소리를 본의원은 듣고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우리 보건소가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5월말로 예방접종 주사약이 품절이 되어서 우리 주민의 건강예방에 차질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그래서 보건소에 오면 그야말로 구민건강의 예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우리 50만 주민이 보건소에 가기만 하면 정말 모든 질병이 싹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보건소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계획이 앞으로 주어진다면 더욱더 우리 양일연 보건소장님이 정말 50만주민으로부터 보건행정 뿐만아니라 모든 우리 은평구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 약국계통 이러한 데에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영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노점상 과잉단속으로 인한 노점상의 생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면 정말 마음아픈 일입니다. 저희 단속하는 부서에서 단속나가면 참 어려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단속할 수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주변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단속해야 되고 저희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전업이라든가 다른 장소로 이전이라든가 가게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하겠으며 또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통행 할 수 있게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민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의 대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생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대한 조치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린벨트내에 위법행위 단속만 나오면 저희 공무원들은 징게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 녹지관리계는 직원들이 다 가려고 하지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한번 갔다하면 훈계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가슴아픈 일이고 오늘부터 건설부에서 하고 대학교수라든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정밀조사를 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되면 뭔가 좋은 사항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토록 서로가 좀 노력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질문을 종결하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방역약품으로 일반소독 약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수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뇌염 예방접종약은 5월말로 품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3세부터 15세 연령층은 1990년도 통계에 의하면 103,150명 이었으나 92년말 통계로는 87,000명으로 16,150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보건소 목표량은 28,000명 가지고 서울시 의사회에서 우리 구 의사회에 배정된 공동구입 약품은 34,000명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2,000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접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뇌염예방약품은 접종후 2개월이 지나야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최소한 뇌염이 유행하는 시기 2개월 이전에는 접종이 완료되어야만 됩니다. 항상 보사부에서 대상을 산출해서 제약회사에 주문생산을 해가지고 그 수량만큼 생산해서 보급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지난 8일 국회에서 보사부장관의 질문, 답변을 보게되면 전국적으로 뇌염예방약이 왜 모자라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보사부장관님은 이는 제약회사의 수출물량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3개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해 내는데 그중에 어느 회사가 수출물량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써야할 약품을 수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약품은 하루 이틀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의 날짜를 요하는 그러한 예방약품이기 때문에 빨리 생산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약품이 품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염예방 약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보사부장관은 각 펙신제조업체가 사전에 생산물량을 조정해서 앞으로 원활히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기에 늦지 않토록 보급되는 양만큼은 충분히 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에 보답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연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는 기준이 81년 12월 31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기존건물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2차에 걸쳐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물은 신발생으로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원님께서도 영세 무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널리 헤아리셔서 간곡한 대책이 수반되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질서한 주택들을 방치할 수없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 행정경험으로 보나 서울시 수도서울에 건축문제의 가장 원인이 되고 있던 무허가건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존 무허가건물은 분명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할 때에는 충분한 대책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주거에 최상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건물주에게는 이주비를 약 2개월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보상비도 지가에 의한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고,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 이주비로 3개월분을 주고 또 아파트 입주권 방 한칸이라든가, 입주권,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판독결과 신발생건물로 적출이 되어서 각 구에다가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할 경우에 각 동단위로 통단위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뒤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연탄을 저장하기 위한 단순한 창고라든지 장독대 같은 것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그런 부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부수시설로 해서 신발생이지만 철거를 보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판독결과에 따라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주거용으로 쓰지않고 실제로 부수시설로 필요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발생에서 제외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이것으로 이종복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삼복더위에 어제와 오늘 장장 이틀동안 진지한 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질문을 하여주신 다섯분의 의원님과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여 주시는데 애써주신 김병석 부구청장님이하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회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3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계 등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