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치 못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의결을 하고자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 도로에 편입된 부지있지요? 지적도상.

예.

그 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실측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부지만큼은 제외하고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처분 승인이 난 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8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편입부지는 제외하고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매각, 다음에 사는 거라든가, 취득,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여기 계획서상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에 의해서만 사고 판다고 분명히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고 사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을 보던가 아니면 수의계약에 감정가 이상으로 손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파는 겁니다.

사는 거는요?

사는 것도 똑 같습니다. 사는 것도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 이상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만약에 이 땅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리 지금 보상을 주는데 보상가가 지금 나와있는데 그 보다 더 줄수 있는 겁니까?

그건 감정가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는 것도 사는 것도 감정가는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까?

저희들이......

아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이제 하지요, 그러면 사는 거나 파는 거나 하여튼 감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감정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에 의해서 이게 서로 매매가 되는거냐, 아니면 감정가는 참고사항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감정은 최의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면서 살때는 싸게, 팔때는 비싸게 팔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들일 때는 감정가대로?

살때는 감정가에 나오는 감정가보다 싸게, 또 팔때는 비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남북리 쉼터를 올해 매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 4만원, 그래서 감정가는 12만원이 되는데, 그걸 19만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남북리, 어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거기에는 감정가대로만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팔 사람들이거든요. 샀던 사람들이. 이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구요. 자기네꺼 팔 적에는 군에서 감정가에다가 20% 30% 보태서 팔고, 남북리 수몰민꺼는 감정가대로 주고, 무슨 경우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생각난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물품취득및대체(처분)동의안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기준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동법 제113조제2항에 의하면은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물품 지정에 따른 신규 취득물품 및 대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총 19품목에 52개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14개 품목에 46개, 사업용정수가 5개 품목에 6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고자하는 기기내용은, 행정전산망 및 일반업무용 지방행정전산화 장비와 환경오염 공정시험방법 측정을 위한 장비 및 내수면어법 불법단속 장비, 민원실환경 개선 계획에 의한 기본시설장비, 주민의료 시혜에 의한 보건소에 병원급 검사장비,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품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11개 품목, 대체취득 8개 품목해서 19개 품목, 52개 품목에 1억9,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신규취득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우터싸이클은 내무과에 정수가 1대 있습니다만 지금 싸이클이 없기때문에 신규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전자복사기는 인제읍에 정수가 3대인데 노후돼서 지금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녹화기는 내무과, 인제읍, 귀둔출장소,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해서 읍면하고 각각 8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X선 자동현상기는 보건소에 1대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는 환경보호과, 북면, 상남면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금고는 북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내무과, 재무과에 2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냉장고 정수는 34대에서 33대로 1대를 줄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21대를 이번에 정수에 늘렸습니다. 그중에 18대를 삽니다. 재무과 2대, 환경보호가 1대, 산업과 1대, 건설과 3대, 의회사무과 1대, 인제읍 1대, 귀둔출장소 1대, 남면 2대, 북면 1대 기린면 1대, 서화면 2대, 상남면 2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6대로서 내무과 2대, 재무과 인제읍, 귀둔출장소, 기린면 각 1대가 되겠습니다. 앰프는 산업과에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용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은 지프형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순찰차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상남면 1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청소차는 인제읍 1대입니다.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재무과 1대입니다. 재무과는 민원업무 취급부서로서 상태가 불능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이지만 대체코자 합니다. 에어콘은 내무과에 1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환실이 전자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어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내무과 1대 입니다. 치과의자는 보건소에 2대가 되겠습니다. 응접셋트는 산업과 1대로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심의요청에 보면, 모우터싸이클 기준정수는 76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90년도 말까지 보유가 63대 그런데 여기와서 모우터싸이클 정수가 67대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좀 줄였습니까?

정수관리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할때 정수가 또 폐기처분하는 것은 줄고, 또 줄이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정수는 66대 아닙니까, 각 읍면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예. 67대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91년도에도 66대, '92년도에도 66대, 그 다음에 있는 것은 '92년도에 63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9대를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9대 줄이고 1대를 산다는 얘깁니까?

정수가 줄면, 읍면이던가 아니면 지도소 이런데 필요가 없는데는 정수가 줄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수는 67대인데 그 중에서 내무과에 정수가 있는 중에 물품이 없는 것을 지금 금년에 사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정수가 있잖습니까?

예.

정수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수입니까?

정수의 증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가 인제군에 모우터싸이클 해서 100대가 다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정수가 말씀드린대로 67대에 완전히 필요없데는 줄여서 우리가 정수를 조정을 합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읍면에서 폐기처분하고 필요없다, 이래서 대체해달라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줄은 겁니다.

아니, 읍면에 이 정수대로 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이의원님 말씀은 28대가 읍면으로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정수만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냥 읍면으로 나가 있다하더라도 읍면에서 쓰는 것을 한번도 보질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 정수 배정돼 있는 것조차도 줄여야 되지않겠느냐?

읍면 정수를 줄이는 사항은, 그 물품 정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한번 실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다시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예.

76대는 줄였다니까 67대로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도 '92년 보유가 66대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9대라더니, 지금 봤더니 실수요가 28대고, 부족이 또 39대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63대에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9대를 줄인게 아니고 부족이 39이라면 이게 뭐 40대가 폐기처분 됐던지 모자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실지 싸이클을 그만큼 숫자를 못 살 확률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50대가 필요한데 25대를 살수도 있고, 그 중에서 정수는 50대이지만 정수도 줄고, 차량도 노후가 돼서 폐차처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에 저희한테 보고할때는 63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28대 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40대, 39대, 좀 몇 대가 줄었는데......

내구연한이 찼기 때문에 그냥......

예. 사용하지 못하니까 폐기처분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입을 안 했고?

예.

구입을 안 해서 그것까지 해서 39대 부족분중에 이번에 내무과만 1대 사겠다?

예. 1대 사겠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보건소라든가 이런데는 필히 있어야 되겠지만......

약품을 보관하던가, 아니면......

아니, 보건소는 제외하고 재무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는 지금 재산관리를 하는데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에 들어간 겁니다.

먼저는 1대를 양쪽 군수실하고 부군수실하고 다 같이 썼는데, 지금은 따로 따로 쓴다?

예.

지금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같이 못쓰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돌아서 있기때문에 출입문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낭비구만.

그리고 50만원짜리는 뭐고 40만원짜리는 뭐예요?

이게 VTR이 붙고 안붙고 이 차입니다. 그리고 50만원, 40만원은 조금 크고 작고 그 차이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정수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21대를 정수를 늘렸습니다.

이건 보통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전산망 장비예요?

이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한의동 의원 : 왜냐하면, 좀 거창하게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니까, 다 컴퓨터 전산망 장비, 이러다 보니까 그 전문직 요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직 직원은 우리 청내에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다 다룰수 있도록 요원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2박3일씩 군에서도 계속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에 의해 가지고 사들이기만 해서 사장돼 있는게 없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기능정수는 예산을 요구할때도 정수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기때문에 이번에 사는 18대는 정수는 21대가 되고, 예산관계 때문에 18대만 금년에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돼 있는건 없지요?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에 보면, 정사진 카메라가 정수가 42대이고, 실보유는 32대 그래서 1대를 더 해 달라고 해서 80만원에서 1대를 더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정사진 카메라가 군정수 42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 수요, 지금 있는게 28대라고 했거든요.

예.

다음에 또 모자란게 14대, 그러면 작년까지 저희한테 할 적에 32대인데 이거 5대 어디갔어요?

4대가 없어졌네요.

5대지요. 작년에 1대 더 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사진 카메라가 정수가 42대, 작년에 1대 더 해달라고 해서 32대에서 1대 더 해서 33대, 그런데 지금은 28대 뿐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5대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작년하고 올 6개월 사이에요. 5대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는 환경보호과에 기왕에 1대가 있다 이겁니다.

예. 1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또 1대 더 사주자, 그런데 북면도 2개, 상남면도 2개씩 있는데, 실수요가 2개인데 1대씩 해서 1대씩 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면에 정수가 2대인데, 또 환경보호과에도 또 2대가 정수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정수는 여러가지를 해서 아주 알맞다 했는데, 제가 볼적에는 면에 2대고, 과에 2대라면은 면이적던지, 과가 많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2대 중에는, 문화공보실이 5대가 있고요, 기획실, 내무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림과가 각 2대씩이고, 건설과가 3대 입니다. 그리고 타 과에는 1대씩이고, 의사과하고 보건소가 1대이고, 지도소가 5대, 다음에 읍면은 2대씩 이렇게 정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어쨌던 정수가 그런데, 정수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됐고, 정수가 42대인데 '91년도에도 42대, '92년도에도 42대, '93년도에도 42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 92년도에 32대가 있었는데 1대 더 해달라 80만원, 그래서 작년에 1대 더 해드려서 33대가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해 드린지가 얼마 안 되는데 5대가 지금 없다이겁니다. 집에 갖다 뒀는지 몰라도.

이 사항은 제가 5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승인을 해 드려야 될텐테 어떻게 정회를 해야되나?

모우터싸이클, 전자복사기, 녹화기 이런데요. 정수물품증감내역, 이게 숫자도 딱딱 들어 맞아야지요. 대충 맞추니까 맞는데 제 얘기는, 사유가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증빙서로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는게 아니고, 다음에라도 주셔야만 이걸 인정을 하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불용품매각을 결심 받아서 한 서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저희들이 거짓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걸 갖다가 맞추는데 안 맞으니까 그 사유가 불용품매각으로 5월달에 많이 떨었는데 그 떨은 것을 결심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뒤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불용품매각을 승인처분을 할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꼭 금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면은 현품하고, 실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면에서 받아가지고, 물품을 놓고 취득과 똑 같은 절차를 걸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