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그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고 사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을 보던가 아니면 수의계약에 감정가 이상으로 손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파는 겁니다.

사는 것도 똑 같습니다. 사는 것도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 이상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만약에 이 땅이......

그건 감정가대로 줍니다.

저희들이......

감정합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감정은 최의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면서 살때는 싸게, 팔때는 비싸게 팔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살때는 감정가에 나오는 감정가보다 싸게, 또 팔때는 비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물품취득및대체(처분)동의안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기준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동법 제113조제2항에 의하면은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물품 지정에 따른 신규 취득물품 및 대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총 19품목에 52개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14개 품목에 46개, 사업용정수가 5개 품목에 6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고자하는 기기내용은, 행정전산망 및 일반업무용 지방행정전산화 장비와 환경오염 공정시험방법 측정을 위한 장비 및 내수면어법 불법단속 장비, 민원실환경 개선 계획에 의한 기본시설장비, 주민의료 시혜에 의한 보건소에 병원급 검사장비,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품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11개 품목, 대체취득 8개 품목해서 19개 품목, 52개 품목에 1억9,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신규취득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우터싸이클은 내무과에 정수가 1대 있습니다만 지금 싸이클이 없기때문에 신규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전자복사기는 인제읍에 정수가 3대인데 노후돼서 지금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녹화기는 내무과, 인제읍, 귀둔출장소,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해서 읍면하고 각각 8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X선 자동현상기는 보건소에 1대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는 환경보호과, 북면, 상남면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금고는 북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내무과, 재무과에 2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냉장고 정수는 34대에서 33대로 1대를 줄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21대를 이번에 정수에 늘렸습니다. 그중에 18대를 삽니다. 재무과 2대, 환경보호가 1대, 산업과 1대, 건설과 3대, 의회사무과 1대, 인제읍 1대, 귀둔출장소 1대, 남면 2대, 북면 1대 기린면 1대, 서화면 2대, 상남면 2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6대로서 내무과 2대, 재무과 인제읍, 귀둔출장소, 기린면 각 1대가 되겠습니다. 앰프는 산업과에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용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은 지프형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순찰차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상남면 1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청소차는 인제읍 1대입니다.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재무과 1대입니다. 재무과는 민원업무 취급부서로서 상태가 불능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이지만 대체코자 합니다. 에어콘은 내무과에 1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환실이 전자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어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내무과 1대 입니다. 치과의자는 보건소에 2대가 되겠습니다. 응접셋트는 산업과 1대로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관리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할때 정수가 또 폐기처분하는 것은 줄고, 또 줄이는게 있습니다.

예. 67대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가 줄면, 읍면이던가 아니면 지도소 이런데 필요가 없는데는 정수가 줄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수는 67대인데 그 중에서 내무과에 정수가 있는 중에 물품이 없는 것을 지금 금년에 사는 겁니다.

예.

정수의 증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가 인제군에 모우터싸이클 해서 100대가 다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정수가 말씀드린대로 67대에 완전히 필요없데는 줄여서 우리가 정수를 조정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실지 싸이클을 그만큼 숫자를 못 살 확률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50대가 필요한데 25대를 살수도 있고, 그 중에서 정수는 50대이지만 정수도 줄고, 차량도 노후가 돼서 폐차처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예. 1대 있습니다.

예.

42대 중에는, 문화공보실이 5대가 있고요, 기획실, 내무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림과가 각 2대씩이고, 건설과가 3대 입니다. 그리고 타 과에는 1대씩이고, 의사과하고 보건소가 1대이고, 지도소가 5대, 다음에 읍면은 2대씩 이렇게 정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5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불용품매각을 결심 받아서 한 서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저희들이 거짓말은 안 합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불용품매각을 승인처분을 할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꼭 금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면은 현품하고, 실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면에서 받아가지고, 물품을 놓고 취득과 똑 같은 절차를 걸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