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동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홍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휴기간 중에 발생된 광영동 대한주택 사건에서 보여줬던 집행부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신속한 대처는 지금까지 일부 시민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깨끗이 씻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과 같은 공직자의 봉사정신이 발휘될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풍토가 조성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갖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92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은, 일반회계 243억중 45억13백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전체 예산규모 대비 18.5%를 차지하여 예산집행상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금년 예산중에서도 광영중학교 도시계획사업, 도로사업, 가야산공원 용역, 쓰레기소각로 설치 등 총 6건에 9억74백만원이 타용도로 전용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당해연도의 시정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조건 충족으로 생기는데, 현재와 같이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다거나, 타 용도로 조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부족과 집행부서의 의지부족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시정업무 추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며, 그 결과는 시 발전의 저해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확실한 기준설정으로 인하여 적은 규모의 살림이 보다 유익하게 투자되어 시민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향후 예산의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에 계획된 '93년도 5백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 중 발주계획된 64건 중 42건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그중 36%에 해당하는 광영 도촌 육교설치 외 22건이 미 발주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49억중 67%인 33억이 업무추진상 문제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을 조기착수하라는 시책이 하달됐는데도 우리 시는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시는 계획된 사업이 기간내에 발주되지 못하고 늦어지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개발담당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 및 주차장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로 및 주차공간 확보는 기존의 여러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는 있지만, '90년 이후 급격한 차량증가로 광영.중마동 일부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도로변 주차와 야간 대형차량 골목길 불법주차로 교통장애요인은 물론 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정차 완전금지구역 6개소 6.7㎞를 지정하여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단속 방법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우리 시의 주차질서가 확립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통량이 적은 왕복 6차선의 중마동 중앙도로와 광영복개지에 임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수차 해당과에 의사전달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차시설이 충분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약 1,500평에 달하는 광영 복개지와 중마동 중앙로에 노상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광영복개지는 주로 야간대에 50t이상의 대형화물차량들이 화물을 적재한 채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하중이 24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천의 시설물 안전관리나 주차질서확립 차원에서 시급히 단속 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 수해방지 대책 및 광영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하절기만 되면은 풍수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호우시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야간에 비상근무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영 도촌부락 저지대는 16동의 건물에 5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매년 50㎜이상의 집중호우만 내려도 방까지 침수되어 가재도구를 옮기고 배수를 위해 소방차까지 동원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도촌지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중마동 3단계 잔여지역 내에 있는 길호입구 6세대, 마동 애밑마을 일부 등이 집중호우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풍수해 대책의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광영동 하수관로의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과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적은 비만 내려도 하수구를 통해 빗물이 넘쳐서 시가지 전역의 도로가 침수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에 이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예산에 하수도시설개량 사업비 3억을 책정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키로 하였으나, 우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광영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설치 지연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4회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였던 사항입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의 현안문제 중 시급을 요하며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태인동 매립장은 현재의 사용상태라면 '94년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의 매립장을 조기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서 작년에 전남대학교에 용역하여 '93년도 3월에 용역이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은 '93.2월달에 매립장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8월에 공사착수토록 보고되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후보지선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옥곡 주민의 매립장반대 서명운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와 같이 매립장조성 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할 시는 태인매립장 사용한계 기간이 '94년도말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와같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쓰레기처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년 예산에 기 반영되었던 소각로설치비 4억7천만원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소각로설치 계획이 취소돼서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소각로 설치에 대한 확실한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면은 시외버스는 순천, 광주, 여수, 고흥 4개 노선이 전남지역에 국한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군내버스가 대체 운영되고 있고, 택시는 관행요금을 적용하고, 고속버스는 시외버스를 타고 인근 순천시나 광양군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로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시승격 5년째를 맞고 있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 7만 시민이 교통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하루빨리 교통불편이 해소되길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7월중 의회주관으로 실시한 시민의식조차에서도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버스터미널설치가 두 번째, 대중교통시설 확충이 네 번째를 차지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교통시설이나 대중교통의 열악함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의하면 고속시외버스 신.증설계획이 수립되어 서울간 고속버스는 7.30일, 포항, 부산노선은 연말까지 개통되도록 있으며, 목포, 광주, 여수등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증설은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 고속버스가 이달말까지 개통될 것인지, 또한 나머지 노선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노선확충을 위해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교통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운송방법에 대해서 장기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예상되는 교통량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사업자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시내버스 신규사업자 선정시 모든 시민이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특혜시비 해소를 위해서 사업자 선정시 공모를 할 것을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소를 우리 시 관내에 두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시의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동신교통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사업면허를 신청하여 지난 12일 잠정인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시 교통현실을 감안하셨다고는 생각되나,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현재 광양에 사업소를 둔 군내버스 중 여섯 대를 동광야시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노선만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명칭만 시내버스일 뿐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사를 동광양시에 두지 않고 운행만 하는 시내버스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를 6대로 운행하겠다는 이 내용은, 이와 같은 결정이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본사를 동광양시에 두도록 하고, 차량 수도 정확한 교통량조사에 근거하여서 증차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1.11.25일 발주된 묘지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지난 3.5일 과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사유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장소가 현실적으로 개발에 부적합하여 위치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절차상 도시계획 시설변경 후 용역이 발주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뀐 행정의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을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며, 또한 공원묘지 조성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공사비 등으로 수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과는 달리 선수분양이 불가하며, 개발자금 확보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개발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확정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법, 자금소요 계획,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의 중대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간의 추진체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먼저 서상섭 의원님께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향후대책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예산절감액, 사업비 낙찰차액, 인건비 잔액 등으로 동으로 긴축재정 운영으로 대부분 발생되며, 세입이 적은 익년도 1/4분기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이번 추경시 전용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에 전환 투자하겠으며, 예산절감액 및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집행 잔액을 정리추경예산편성시 검토하여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으로써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법령과 지침에 의한 엄정한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예산배정 통제로 운영상의 비효율적.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경상비, 소모적 경비, 청사 에너지 절약 등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절감된 재원은 주민 숙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전환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 계획은 일반회계 7억과 특별회계 14억으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연중 균형있는 집행을 위해서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에 의한 엄격한 통제와 소규모 숙원사업은 조기 발주 시행하겠으며, 타 사업은 연중 균형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가 일시에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주로 발생하는게 낙찰 차액이나 또는 절감액,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익년도의 사업비로 계상하여서 쓴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게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 해에 쓰라고 세워 논 거지, 그 다음 해까지 생각해서 쓰라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은 사업 자체가 균형있게, 또 조기에 사업할 사항들은 조기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들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연도말로 밀려가지고 결국 연말에 가서 사업지 집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또 발주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대로 해서 입찰 차액으로 남겨진 그러한 예산들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보면은 '91년도에도 45억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92년도도 45억이 났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0%정도의, 총예산의 2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거 예산편성이나 또는 집행에 중대한 어떤 그 지금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불용예산이 발생이 안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이란게 그렇습니다. 꼭 추경요인이 추가로 발생됐을 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게 있을 때는 다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다 좀 주안점을 두시고, 올해는 예산운영을 편성은 기왕에 됐으니까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방금 서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긴축재정, 이러한 낙찰 차액,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물론 일부분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예산편성시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저기가 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은 안하고 계시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계획적인 그냥 예산 내년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적당히 몇 건 내놓고 이런 식의 저기가 이월되고 하는 거는 대다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만큼은 지금부터, 물론 예산이라는게 1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세수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지출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연도 중반기 이후에 집중 투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공정계획을 정확히 지출계획과 같이 예산 집행계획, 사업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예, 각 실과와 협조해서 정밀히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자, 안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조성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절차상 도시계획 시설변경 후에 용역을 발주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용역 발주를 하게 된 원인을 설명드리면, '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91.2.2∼2.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를 하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91.7.22일 의회의 의견을 통보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결정이 되어 다음 해인 '92.∼7.27일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 지적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중마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 지장분묘 이장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 공원묘지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지적고시만 완료되면 하루빨리 추진하라는 의회의 의견 및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92.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92.11.23일 입찰을 거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입찰 하루 전날 사업지구가 현실적으로 개발에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입찰보류안을 의회로부터 통보받아 계약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미 입찰공고가 18일간 관보에 게재되어 입찰등록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입찰보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조건에 시설결정 변경 후 과업 수행키로 하고 용역을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후 5년 이내에 변경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3조 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편입지 소유자의 90%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중 관외 소유자 특히 부녀자 명의의 주소지 변동으로 소유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3.7.20일 현재 80%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동의서 징구를 완료토록 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개발방법 및 자금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묘지 조성사업비는 약 20만평을 기준으로 추정소요액이 약 134억이 예상되나, 재원 확보에 따른 연차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관련 부서간의 추진체 구성에 대해서는 '92.6.19일자로 공원묘지조성추진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이 기 구성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술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묘지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성의있게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동안에 용역비가 혹시 지출된 내역이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20만평 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 134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이 토지보상비나 또는 공사비 등이 같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 공사비만 해서 134억정도가 예상되는지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지급은 지금 18% 공정에 선급금 지급이 46백만원이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억 추정예산액은 토지보상액까지 전부 합산된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용역은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끝나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용역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역은 지금 일단은 중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게 바운더리가 전번에 의회하고 같이 나갔을 때 안터목인가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지역이 아니고.

예, 상단부부터 하도록 그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특히 가정복지과는 직원 구성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여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 동의서를 80%정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한번 추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원묘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매립장 후보지 선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92.2월 향후 매립장 후보지 일제 조사를 기점으로 추진된 동광양시 신규매립장 조성공사 및 소각로 설치공사는 '92.7.31일 소각로 설치 및 향후 매립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2,860만원 예산으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발주를 의뢰해서 '92.9.18일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실과장들을 모시고 전남대학교 오준성 교수로부터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2.10.28일 용역 완료 납품예정이었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로 당초 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가 3개소로 추가용역을 의뢰해서 지연된 사항이 '93.2.12일날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이 완료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또한 '93.3.26일 시정조정위원회 및 '93.5.18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용역 완료 보고를 한바 있고, 당초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대화 및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지역 혐오시설 등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 옥곡민 매립장 설치반대 서명운동의 발생동기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93.6.29일날 광양군 옥곡면 신금리 1322-1 이정현 외 1,779명이 재동마을 하단 20만㎡의 부지에다가 징계처리장을 설치코자 비밀리에 타당성소자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하루속히 동광양시에서 계획변경 요청 및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또한 해결책 미흡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93.7.20일날 광양군의회 의장 명의로 광양 8만 군민을 대표하는 건의서가 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옥곡주민 매립장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매립장 후보지로 확정되지도 않고, 우리가 재동마을 하단에 대한 인근 옥곡주민의 선반대에 의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동 지역이 후보지로 확정, 매립장이 조성시 침출수가 위생적 처리가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예산반영 사업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3.8월경 공사발주를 예정했으나, '93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4억98백만원중 3억98백만원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해서 내년 지금 공사 발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2회 추경에다가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매립장 조성공사에 따른 기존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존매립장 내에다가 비단 그 30㎏의 소각 능력을 가진 소형소각로를 3개를 설치를 해서 지금 그 중 2개는 '93.8월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위치 선정, 현황 조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평가와 매립장의 관리능력, 또 장래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립장 후보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94년도 하반기부터서 쓰레기수거료 징수와 관련해서 환경처가 중량제를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져서 상당한 양이 감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존 매립장 예정지로 선정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94년도에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발주가 되도록 현위치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황금공단 내 폐기물시설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혐오적인 시설이 아니고, 침출수라든지 기타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주민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데 매립장에 대한 유의를 특별히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어요?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환경위행과장님께서 답변을 비교적 소상히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한 내용중에 현재 용역결과에 세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벌써 3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왔으면은,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게 아니고, 이제는 확정을 지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은 3군데를 놓고 이쪽 주민도 물어보고, 여기 한번 물어보고, 저쪽 물어보고, 주민들이 모두다 반대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결국 세 마리 토끼 쫓다보면 한 마리도 못잡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제일 느린 토끼 한 마리만 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간부를 협의체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은 이 3후보지중에 어디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혹시 그런 결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방금 전에 지금 현재 태인매립장에 30㎏짜리 소형 소각로를 3대를 설치한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성능이나 설치하게 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우기가 지금, 방금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지를 우리가 확정짓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3개 후보지가 우선 순위가 제일,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이 조건이 좀 좋다고 하는 지역이 지금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여기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 옥곡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쓰레기 자체가 혐오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시방 시설한 내용도 검토를 안하고, 우선 처음 우리가 시도할라는 의도부터 말하자면 시방 제재를 하기 위해서 1,779명이란 사람들이 서명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까지 광양군 8만 군민을 대표하는 건의서를 내고 해서, 자칫 이것이 말하자면 시행을 했을 때 광양군과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우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착공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지금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렵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3후보지 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관리를 할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리고.

말씀끝까지 하십시오.

아까 소각로 관계 말씀?

예.

예, 소각로는 당초 우리 계획이 후보지가 결정되면 약 20t용량의 처리를 t당 1억씩 해서 약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재정적인 압박과 또 20억이란 돈이 당해연도에 말하자면 그것이 예산이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다가 시간당 약 50㎏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우선 가연성만 태워서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소위 그 가연성을 태워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사용년도를 좀 연장시키는 그런 차선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이소각로 설치 비용이 1개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지금 그것이 1천 약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기당 12백만원입니까?

예.

그럼 3기면 33백만원입니까? 좋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문제는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확정지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죠,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우리 기존에 도시계획상 시설결정된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곡주민이나 광양군의회에서 지금 단지 옥곡천이 오염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반대요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침출수가 옥곡촌으로 유입되면서 소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다, 또 하천수를 오염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폐수 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달이 많이 돼 가지고 어지간한 탁도들은 아주 맑은물로 해서 다 나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는 활성오니법 같은 것은 별로 정화능력이 떨어집니다만은, 지금 제철에서 쓰고 있는 활성타폰 같은 것은 거의 물이 구정물이 들어가더라도 물을 받아 갖고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게 정호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못할게 아니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대하는 그분들을 필요하면은 우리 전국에서 침출수가 아주 잘된 그런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모시고 가 가지고 '자,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크게 옥곡천에 오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설명자료를 만들고, 설득자료를 만들어 나가야지, 옥곡주민들이 반대하고 광양군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곤란하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도 우리 동광양시가 사실상 지금 타 시.군과 같이 면적이 넓어서 입지적인 조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바나 또 용역림이 생각했던 바가 결국 그 위치가 좋다고 그래서 실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위치는 좋은데, 문제는 방금 얘기대로 그런 인근 소위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다가는 이것이 광양군과 말하자면 우리 동광양시가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지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모두가 좀 반대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집행부가 이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원묘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할랍니다.

다른 의원님 뭐 보충.

예.

우선 서중원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소상하게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소신이 지금 서 있지 않다. 적어도 용역회사에다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3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제1번이 재동마을, 제2가 태인동, 제3이 황금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3군데를 1군데 해야 될 건데 3군데를 가지고 지금 확정을 못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소신이 결여된 소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은 그만 두더라도 광양군에서 이렇게 건의서를 낸다든지, 의회 의장이 공문을 통해서 절대반대의 뜻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의서 내용에, 나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지역에다가 주민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혐오시설을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절차도 없이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자아낸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정 형태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광양군의회 의장이 이와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행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기주의, 저희 동광양시가 이기주의적인 행태라고 단정을 짓고, 또 무분별한 행정 행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떤 방법으로 보낼랍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고 상당히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이 비단 우리 동광양시만 국한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게 아니고, 지상을 통해서도 간혹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광양군의회가 자기들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마 문안을 작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내가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까 서상섭 의원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결국 의회까지 이런 건의서를 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광양군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해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마음 속에 깊이 시방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예.

지금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귀 시의 이와 같은 행정 추진은 이미 8만 광양군민의 원성과 함께 반대의 벽에 부딪혀 있으며, 하나의 광양인으로서의 오랫동안 지속해 온 양 시.군민의 화합을 물어뜯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3월달에 받아 가지고 위치가 3군데인데, 아직까지도 1군데를 결정을 못짓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광양군에서 이와같은 협박성있는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광양군민의 원성과 함께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이게 도대체가 우리 동광양시에서는 아무런 위치도 결정하지 않고 아직 지금 의회에서도 문제가 다뤄진 것도 아니고, 이런데 광양군에서 이와 같은 그 공문이 온다는 것은 이 뭐 벽에 부닥쳐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금 건의서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광양군민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3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결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 동광양시에서도 결정이 되면은 또 그 마을따라 또는 고을따라 반대 의사도 나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 건의서가 어떤 사실상 객관성이 있는게 아니고, 결국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반대를 위한 소위 말하자면,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하자면 내용대로 포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런 건의서를 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건의서 자체가 크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위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를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아까 서상섭 의원 말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결국 안을 갖고 우리가 공사를 착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와 광양군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양군이 의회까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우리가 사실상 거기를 현재 확정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공사를 한다 해도 그 시설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피동적인 어떤 그런 사실상 혐오적인 침출수가 배출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문제는 자기들 말하자면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상황에서 의회까지 아마 이렇게 해서 이런 건의서를 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상섭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한 반증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잘 돼 갖고 있는 매립장을 견학을 시키는 방법도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혐오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절차도 없었다 하는 것은 통상 어쩝니까? 이 시설을 할때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를 받습니까? 동에서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또 이해관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광양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동의절차를 안받고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동의를 지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것이 소위 타 지역과 우리 지역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란다고는 미리 말하자면 그쪽 군에다가 이야기를 안했다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금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소신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그걸 지금 우리가 그리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양군에서 이와같은 공문이나 또는 건의서가 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루속히 결정을 지어서 소신있게 밀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채기 의원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쓰레기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 묘지나 전부다 혐오시설이 각 지역들이 반대하는건 현실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과장께서는 아,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온 서류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고의 저기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여튼 아까 서상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아직 저기 뭐야 확정된게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저기를 말씀하시면은 좀 저기고, 광양군의회에서도 사실은 주민여론을 선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실 분들이 좀 감정적인 언사까지 공문에다가 저기를 해서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저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세 후보지 중에서 순번은 물론 그거야 경제적인 면, 향후 주위개발,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이 된 거겠습니다만은, 순위는 1, 2, 3위 나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어떤 쪽이 좋겠다 하는, 우리 관내에도 두 개 지역을 저기를 했는데, 어떤 쪽이 좋겠다 하는 거는 확실한 저기는 서있는게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용역상 기본설계 용역을 할때 1, 2, 3후보지가 순위가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1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유리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자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납품받은 뒤에 의회간담회를, 의회에서 보고한 그 뒤에 공교롭게도 인자 이것이 지역 문제기 때문에 그 물론 또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진정서 낸 분들이 그때부터 지금 말하자면 시방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주저가 돼 있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또 그것을 거기다 꼭 해야 된다고는 어떤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부닥쳐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시한이 연장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본 의원이 연구 보고서내용을 검토해 보지는 지금 못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질 때 직접 공사비나 보상비도 물론 저기 합니다만은, 간접보상비나 또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지역은 그 밑에다가 무슨 탁도측정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원을 그쪽 주민이 와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식의 저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별도로 저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처해있는 그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 사업은 지연이 돼서도 안되고 또 어느 기간을 넘겨서도 안될 그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까지 환경위생과가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방향이 일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역기관을 통해서 세 곳의 적정지를 파악을 해서 파악된 그 적정지를 행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결정이 빠른 시간대에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후 보완책을 논지해 가면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떤 자리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반론이 계속 제기되는 거 아니냐? 아까 서중원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이 대단히 문제점이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조용히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이 이렇게 그 자꾸 어떤 불상사를 일으키느냐? 사업에 대한 어떤 반대를 지금 여론형성을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비근한 예로 광양군이 꼭 그 8만 인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동광양시에서 와서 그 각종 우리 공직자들이나 산업근로체에 와서 종사하는 그 근로자들이 쏟아내는 그 쓰레기를 결국 처리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는 쓰레기는 어디다가 처리를 해야 할 거냐? 그러면 그분들이 퇴근할 때 전부 그 쓰레기는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광양쓰레기장에다 버려야 할 거냐 하는 이런 논리를 우리가 성립을 해 가지고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동이라는 그 마을에 꼭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빠른 시간내에 세 곳의 적정지역이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은 그 세곳에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맞는 그런 자리를 빨리 정해서 이건 단 시일내에 이 문제는 처리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단속 대책 및 주차장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 시 관내 교통혼잡이 아주 예상이 되는 취약지역 6개소 7.7㎞구간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방법은 단속요원 3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 지정구역은 6개소로써 첫째 금호교에서 광영파출소, 두 번째는 중마사거리에서 불로마을입구, 세 번째는 성황육교에서 성황동사무소, 네 번째는 시청정문에서 금성대리점까지, 다섯 번째, 중마동사무소에서 1차 동광아파트 앞에까지, 여섯 번째 태인교에서 대한통운까지 6개소에 7.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 실적은 '91년부터 금년 7월 현재까지의 실적이 1,175건을 단속해 지고 3,7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질서 확립관계는 급격한 차량증가와 외래인 왕래 급증 등으로 해서 교통질서의식이 아직까지는 확립이 덜 됐다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를 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가 7월 현재까지 총 10,795대입니다. 그래서 지도요원은 지침에 의하면은 2천대에 한사람씩 지도요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은 현재 2명이 지도요원이 돼 가지고 지도요원 절대부족 현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마, 광양지역 주차장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마동에는 75면 370평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 시내 공터 5개소에 1,380면의 임시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동에 가서는 4개소에 370면의 임시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마동 2, 3단계 택지개발지구 내에 6개소에 4,685평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급증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부족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섭 의원께서 지적한 중마 중앙로상 임시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께서 그 사항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씀은 그 진정한지가 약 1년 됐다 그럽니다. 1년 밖에 안됐고, 우리 동광양시 중마동지구는 현재까지 주변에 공간 그 공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주차금지 지역을 지정한 그 지역을 지금 풀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것도 도경까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경까지 승낙을 받아야 되고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은 풀겠지만은, 중마 실정으로 봐서는 잔여 공한지를 임시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경찰서장님께서 직접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영하천복개지에 임시 노상주차장 설치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아직까지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답사한 다음에 경찰서하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정 운영토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하천복개지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그 화물차량 소속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제철공단 내에 있는 유성주식회사 소속 차량이 한 세대 정도 그 복개천 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그 소속 유성회사에다가 기 저희들이 불법주차행위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한다고 하면은 위법 조치하겠다 하고 경고를 1차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수단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중교통수단 운행현황으로써는, 시외.직행버스가 광주 방면 13회,여수 방면 3회, 고흥 4회, 순천으로 해서 8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광양군내버스가 1일 222회, 택시는 109대가 우리 시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도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중인 시외.고속 및 직행노선버스 확충계획으로써는, 시외.고속버스는 신설은 서울노선이 1일 6회, 부산.포항이 각 4회, 시외.직행버스는 광주 2회 증설, 목포 2회 신설, 여수 4회 증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전남도하고 교통부에 계속 협의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4.29일날 교통부에서 시외.고속버스 노선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정이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이 확정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이 언제쯤 돼냐 하는 것을 교통부에 알아봤더니 9월 이내에는 조정작업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9월 이후로까지 해서 보류를 학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외.직행버스 노선확보는 10월 중 정기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기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연말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내버스 확보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택시 미터기요금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수회에 걸쳐서 이것이 논의가 된 사항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회사 업주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기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연내에는 가능한한 연내 미터기 요금제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난 해결책으로 해서는 시외.고속 및 직행노선 운행을 대비해서 법적 시설을 갖춘 공용터미널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그 확보를 위해서 이용객 내방에 불편이 없도록 터미널 유치에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사용이라든지 교통질서가 적절히 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자 유치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개회시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서 거론이 돼 온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시내버스는 빨리 유치해야 된다.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공모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까 서상섭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사를 여기에 둔 법인을 유치해서 이 지역 주민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수차, 사실 공모방법으로 한다 하면은 저희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관계 요로라든지 저희들 실무진이 관계법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 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4월 시정질문할 때 제가 그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때는 공모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저도 동감을 하나, 그 방법을 택할라고 보니까 도저히 우리 시 실정으로써는 그것이 안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업체에서 어떤 하자가 없는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 교통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빨리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제 뜻을 지난번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왜 그러면은 그 공모방법은 안하고 꼭 그 기존업체에다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은 수회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그 사항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최저면허기준 대수가 신규면허일 때는 30대, 최저면허기준대수 적용 예외규정에 의하면은 10대 미만도 가능하다. 그리고 최저자본금을 5억을 유치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내버스 최저면허기준대수 적용 예외규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대수 30대 미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행 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이어야만 최저기준대수 30대 미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 또는, 여기에 해당 안되는데, 다만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 이것이 해석상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되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교통부 관계부서에 또 질의를 해서 받아봤고, 또 법관계 해석을 실무진에서 알아볼대로 알아보고 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교통부에서 답변이 내려온 기타 특수사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부에서 온 질의.답변에 의하면은 도서나 벽지지구와 같은 유사한 지역으로 이용객 수요가 최저면허기준대수에 못미치고, 관할구역으로부터 타 지역과 교통연결이 불가한 지역이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관할구역으로부터 타 지역 교통연결이 불가한 지역이라 그런다 하면은, 예를 들면 신안군과 같은 도서면이 많이 있는, 어떤 인근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말하자면 도서, 그런 섬내에 일개 면에 시내버스를 할란다 그러면 거기는 10대 미만도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 외에 타 인근 시.군에서 버스나 교통수단이 내방이 되고 통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그건 특수지역이 아니다 그렇게 교통부에서 판정이 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우리 지역은 기타 특수사정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30대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30대 기존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 한 자기들이 노선 허가받은 허가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외에 현재 이용수요는 별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30대 최저기준대수 확보해서 신규로 공모방법을 통해서 시내버스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기존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인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을 갖춰서 본 허가를 얻어서 시내버스를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논 단계에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몇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모두가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평소 간담회때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은 해 주시고, 간담회 때 했던 그런 사항은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통 시내버스 면허 내인가하는 과정에서 검토사항입니다. 면허 신청대수는 6대를 신청이 됐었고, 운행회수는 현재 군내버스로 40회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78회로 증회하겠다. 그 다음에 운행시간을 지금 현재는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거 인가가 되면은 10분 내로 좁혀서 운행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실무계장들하고 검토한 결과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법상으로는 세차장이나 오수, 정화조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법상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보전법에 의하면은 형질변경시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대상지역이라고 검토가 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상섭 의원 질문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가 계시면은 우선 서상섭 의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중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노상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중마동 중앙로하고 광영 복개천을 이야기했는데, 중앙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니까 제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상주차장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 또 필요하다 라고 말씀한지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광영 복개지에 아직 가 보지도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별로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가서 그 지역에 주차장 표지하고 또 안내간판쓰고 그래서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끄럼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에 많은 차량들이 세워져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주차완전금지구역이 여기서 저 금성사까지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 지금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몰로 갈 수가 없어요. 차 두 대만 세워 버리면은 길이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게끄럼 돼 있는데, 과연 꼭 그 좁은 길에다가, 좁은 길에는 주차를 허용해 주고, 이 중앙로에 지금 교통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6차선이에요. 지금 도로같더라면 4차선만 있어도 충분히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를 주정차 임시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은 그 안에 바로 다음 블록에 그 도로에 차 세워논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단속을 해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검토해 주시고, 광영동 복개천에 대한 주차표지를 언제 정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해 주실지를 답변해 주시고, 광영 복개천에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대형화물트럭 주차문제, 이것은 불법주차이기 전에 그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업습니다. 그 차량들이 보통 적재하는게 많게는 한 40t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 무게까지 하면 60t이 되는데, 그 복개천 콘크리트 하중 자체를 설계할 때 24t까지 견딜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와서 그 차들이 계속 주차함으로 해서 균열이 가가지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차량들은 여기서 물러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단속은 우리 야간때입니다.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다른 거에 우선해서 분명히 가서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야간이고 주간이고 그리고 저희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노선 증차신설이나 증설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언제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신청했죠? 이것을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부터 법 개정한다고 지금까지 보류시켜 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바쁘더라도 할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공문 딱 던져 놓으면은 교통부에서 언제 어느, 동광양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동광양시의 교통이 불편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만큼 그러한 절실감을 못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아니며 필요하다면은 그 의회 차원에서도, 또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라도 이러한 것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법 개정이 9월달에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된다는 확신도 없이, 9월달에 되더라도 이거 정기국회 가야 됩니다. 국회가 열려 가지고 할라면은 공포되고 하면은 결국 시행은 내년도나 될 수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법 개정 되도록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다음에 혹시 전남도로 이관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자.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새롭게 하시고 이 업무추진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사업자 유치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오해를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마치 공모로 하라니까 이게 동신교통 서현식 사장님이 어떻게 그분한테 전달이 됐냐면은 의회 의견이,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해 줄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분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동신교통이 이 시내버스를 한다는데 반대는 안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나 또 국민들의 어떤 불신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비춰봐 가지고 기왕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그리고 시민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안주고 특정업체에 그냥 줘 버렸을 때는 다음에 특혜시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할 것 공모를 해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은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신교통을 주지 마라는 의견은 안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의회의 의견들이 이해당사자한테 왜곡돼 가지고 우리 여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사업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느냐, 분류가 안 되느냐, 외 조항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라는 그러한 사항을 교통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그 우리 동광양시에 현실적인 모든 사항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보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동광양시가 특수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라는 이러한 단순한 질의였는지, 그 질의내용을 조금 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내버스사업자 유치할 것은 우리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은 여기에 따른 것도 도서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 조항은 도서벽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시같이 이 적은 면적에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더라도 30대로 고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그리고 그 도시에 맞게끄럼 하기 위해서 특수한 지역이라는 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직행버스는 출발지로부터 30㎞이내는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금 군데군데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가 특수한 지역으로 외조항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중간중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지역이 특수지역이 아니면은 어디가 깁니까? 배알도 섬이 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 복개천 대형차량 불법주차관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우리 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임시주차장 관계도 당장에 금주 내로 현장을 검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노상에 임시주차장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과 관계직원들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시외노선버스 확충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을 했고, 제가 부서에 가서만 해도 교통부에 가서 작년말입니다만은, 건의를 실무자하고 만나서 했고, 또 국회의원 교통분과 위원이 우리 김명규 의원이 돼서 그 비서를 언젠가 만나 가지고 이야기할 자료를 달라 그래서 준 일도 있고, 계속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의 시외노선 각 시.도마다 시.군마다 조정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수십건에 달해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부에서 일괄 조정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유치 특수 기타 특수사정이 잇는 지역, 이 문제는 해석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각자 틀리는데, 견해가 틀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우리가 신중을 해야 할 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견해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첫째 조건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아 그거 말고,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 그랬는데, 우리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제철이나 여러 가지 공단이 있어 가지고 근로자가 많이 통근하고 외래인이 많이 유입이 돼서 교통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이 내왕을 하고 있다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특수지역이 아니냐. 이러한 신생도시에 뭔 차를 갑자기 말하자면 30대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 근로자를 수송하는 것이 특수지역 아니냐, 그런 의미로도 저희들이 한번 해석을 해서 질의도 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의 특수지역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최저면허기준대수 30대 미만 우리 지역은 지역이 그런 특수지역은 됩니다. 그런 의미의 특수지역은 되나, 도서벽지와 같은 지역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도서벽지와 같은 유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할랍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를 누가 하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게끄럼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때 뭐 우리 동신교통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게 아닙니다. 기득권은 분명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양군에 있는 버스 6대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군내버스하고 똑같이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사를 우리 지금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동광양시에 본사를 둔 시내버스 사업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동신교통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정에서 법인체를 분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본사를 두고, 또 제가 봤을 때는 6대를 가지고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지금 군내버스하고 똑같은 형태의 운행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기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동광양시에 지금 앞으로 보면은 전부다 아파트로 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아파트단지는 전부다 경유를 해야 합니다. 순천시하고 우리하고는 교통 조건자체가 도시 구조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교통난 조사를 분명히 다시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처음부터 지금 군내버스 6대로 하겠다는 건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최소한도 깨끗한 새로운 버스가 들어와야 되겠고, 최소한도 한 여나무대 정도는 돼야지 시간대 맞춰서 다니는 거지, 지금 이용객이 적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같이 군내버스가 시간도 안지키고, 시간표는 있으나 마나한 시간표,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타고 다니는 거지, 시간만 제대로 딱딱 시간 지켜 가지고 자주 다니면은 여기서 택시비 주고 안탑니다. 광영시장에 가면서 뭐하러 택시비 주고 탑니까? 시내버스 곧 오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끄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조건을.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는거 하고, 조금 더 증차할 계획같은 것은 한번 가능한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내버스가 앞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차고지는 태인도에다가 차만 창고를 두고, 중마동에다가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그럽니다. 중마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무소장이 있고 직원이 파견돼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로써는 본사와 다름이 없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문제가 있는데, 법인설립 관계를 물어봤더니 앞으로 법인 설립도 검토해 보겠다, 자기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선에는 광양군에도 군내버스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독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내버스도 허가되면은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이용객의 승.하차 구간이라든지, 이용시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실정에 맞게 시청이 요구한 대로 수정해서 요구한대로 자기들이 따르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영할 경우에는 구간문제, 승.하차 이용시간문제라든지, 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내버스가 적절히 운영을 해서 시민 교통불편에 최대한으로 서어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인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혹시 의사당에서 서로 좀 언성이 높아지고 했던 부분들은 나가면은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두고, 이것은 서로 잘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 점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중에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이 17,900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제철소 연관단지내 또는 각종 회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차량등록이 우리 시에 돼 있지 않고, 타 시.군에서 등록해 놓고 항시 출퇴근을 하는 차량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계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차량이 우리 시로 이적 등록될 수 있도록 계몽을 철저히 해서 한달 것 같으면은 세수증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업무가 대단히 폭주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와같이 차량을 계도를 잘해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연말에 가서 적어도 2만대에 육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신년도에 가서는 지금 정부가 모든 행정직제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2만대가 넘으면은 얼마든지 교통과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 분석을 해서 총무과에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사항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등록차량 우리 시로 이적시켜 달라는 거요.

이적사항,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우리 관내를 통근을, 우리 관내 업체에 통근을 하지만은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있으면은 등록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민등록지에 차량도 동시에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당신 여기 옮겨서 여기 와 사시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차가 따라 옵니다. 인자 그런 방법으로 유도가 앞으로 돼야 안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대형버스도요, 근로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등록은 타 시.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와서 돈벌어 먹고 또 낮으로는 차량 여기다 전부 대기해 놨다가 오후에 또 근로자들 싣고 가고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계몽을 해서 우리 시로 차량을 등록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으로 해서 또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예,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예,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해당된 실과소장들께서는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14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23 7.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저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합목적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오니,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7.23∼7.27일까지 5일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은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되도록 억제시키고, 시민의 편익시설, 환경개선, 주민 숙원사업 등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원외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금번 회기동안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26회 임시회 회기동안 심도있는 내용의 질문으로 시정이 추진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또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의 현안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이번 회기와 같은 마음가짐과 각오로 시정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깊이있게 토론하면서 많은 중지를 모아 일을 해 나간다면은,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의욕에 찬 질문에 대해서 일부 실과의 업무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점이 없지 않았으며, 마지 못해 답변하는 자세와 의례적인 평소의 했던 절차대로 착각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창의와 지혜가 발휘되는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오늘의 이 굴레를 빨리 벗어나느냐가 앞으로 시 장래를 결정하는 크나큰 관건이라고 전제해 볼 때,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나 지방행정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으로서 시대적 소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새삼 가슴깊이 느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람과 긍지를 함께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논의되었던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더 깊이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여 보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8일 16: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