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동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홍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휴기간 중에 발생된 광영동 대한주택 사건에서 보여줬던 집행부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신속한 대처는 지금까지 일부 시민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깨끗이 씻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과 같은 공직자의 봉사정신이 발휘될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풍토가 조성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갖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92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은, 일반회계 243억중 45억13백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전체 예산규모 대비 18.5%를 차지하여 예산집행상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금년 예산중에서도 광영중학교 도시계획사업, 도로사업, 가야산공원 용역, 쓰레기소각로 설치 등 총 6건에 9억74백만원이 타용도로 전용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당해연도의 시정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조건 충족으로 생기는데, 현재와 같이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다거나, 타 용도로 조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부족과 집행부서의 의지부족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시정업무 추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며, 그 결과는 시 발전의 저해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확실한 기준설정으로 인하여 적은 규모의 살림이 보다 유익하게 투자되어 시민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향후 예산의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에 계획된 '93년도 5백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 중 발주계획된 64건 중 42건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그중 36%에 해당하는 광영 도촌 육교설치 외 22건이 미 발주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49억중 67%인 33억이 업무추진상 문제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을 조기착수하라는 시책이 하달됐는데도 우리 시는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시는 계획된 사업이 기간내에 발주되지 못하고 늦어지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개발담당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 및 주차장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로 및 주차공간 확보는 기존의 여러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는 있지만, '90년 이후 급격한 차량증가로 광영.중마동 일부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도로변 주차와 야간 대형차량 골목길 불법주차로 교통장애요인은 물론 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정차 완전금지구역 6개소 6.7㎞를 지정하여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단속 방법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우리 시의 주차질서가 확립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통량이 적은 왕복 6차선의 중마동 중앙도로와 광영복개지에 임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수차 해당과에 의사전달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차시설이 충분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약 1,500평에 달하는 광영 복개지와 중마동 중앙로에 노상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광영복개지는 주로 야간대에 50t이상의 대형화물차량들이 화물을 적재한 채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하중이 24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천의 시설물 안전관리나 주차질서확립 차원에서 시급히 단속 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 수해방지 대책 및 광영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하절기만 되면은 풍수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호우시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야간에 비상근무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영 도촌부락 저지대는 16동의 건물에 5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매년 50㎜이상의 집중호우만 내려도 방까지 침수되어 가재도구를 옮기고 배수를 위해 소방차까지 동원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도촌지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중마동 3단계 잔여지역 내에 있는 길호입구 6세대, 마동 애밑마을 일부 등이 집중호우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풍수해 대책의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광영동 하수관로의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과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적은 비만 내려도 하수구를 통해 빗물이 넘쳐서 시가지 전역의 도로가 침수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에 이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예산에 하수도시설개량 사업비 3억을 책정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키로 하였으나, 우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광영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설치 지연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4회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였던 사항입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의 현안문제 중 시급을 요하며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태인동 매립장은 현재의 사용상태라면 '94년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의 매립장을 조기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서 작년에 전남대학교에 용역하여 '93년도 3월에 용역이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은 '93.2월달에 매립장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8월에 공사착수토록 보고되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후보지선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옥곡 주민의 매립장반대 서명운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와 같이 매립장조성 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할 시는 태인매립장 사용한계 기간이 '94년도말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와같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쓰레기처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년 예산에 기 반영되었던 소각로설치비 4억7천만원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소각로설치 계획이 취소돼서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소각로 설치에 대한 확실한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면은 시외버스는 순천, 광주, 여수, 고흥 4개 노선이 전남지역에 국한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군내버스가 대체 운영되고 있고, 택시는 관행요금을 적용하고, 고속버스는 시외버스를 타고 인근 순천시나 광양군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로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시승격 5년째를 맞고 있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 7만 시민이 교통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하루빨리 교통불편이 해소되길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7월중 의회주관으로 실시한 시민의식조차에서도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버스터미널설치가 두 번째, 대중교통시설 확충이 네 번째를 차지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교통시설이나 대중교통의 열악함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의하면 고속시외버스 신.증설계획이 수립되어 서울간 고속버스는 7.30일, 포항, 부산노선은 연말까지 개통되도록 있으며, 목포, 광주, 여수등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증설은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 고속버스가 이달말까지 개통될 것인지, 또한 나머지 노선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노선확충을 위해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교통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운송방법에 대해서 장기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예상되는 교통량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사업자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시내버스 신규사업자 선정시 모든 시민이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특혜시비 해소를 위해서 사업자 선정시 공모를 할 것을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소를 우리 시 관내에 두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시의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동신교통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사업면허를 신청하여 지난 12일 잠정인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시 교통현실을 감안하셨다고는 생각되나,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현재 광양에 사업소를 둔 군내버스 중 여섯 대를 동광야시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노선만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명칭만 시내버스일 뿐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사를 동광양시에 두지 않고 운행만 하는 시내버스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를 6대로 운행하겠다는 이 내용은, 이와 같은 결정이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본사를 동광양시에 두도록 하고, 차량 수도 정확한 교통량조사에 근거하여서 증차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1.11.25일 발주된 묘지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지난 3.5일 과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사유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장소가 현실적으로 개발에 부적합하여 위치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절차상 도시계획 시설변경 후 용역이 발주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뀐 행정의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을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며, 또한 공원묘지 조성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공사비 등으로 수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과는 달리 선수분양이 불가하며, 개발자금 확보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개발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확정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법, 자금소요 계획,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의 중대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간의 추진체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먼저 서상섭 의원님께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향후대책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예산절감액, 사업비 낙찰차액, 인건비 잔액 등으로 동으로 긴축재정 운영으로 대부분 발생되며, 세입이 적은 익년도 1/4분기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이번 추경시 전용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에 전환 투자하겠으며, 예산절감액 및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집행 잔액을 정리추경예산편성시 검토하여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으로써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법령과 지침에 의한 엄정한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예산배정 통제로 운영상의 비효율적.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경상비, 소모적 경비, 청사 에너지 절약 등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절감된 재원은 주민 숙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전환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 계획은 일반회계 7억과 특별회계 14억으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연중 균형있는 집행을 위해서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에 의한 엄격한 통제와 소규모 숙원사업은 조기 발주 시행하겠으며, 타 사업은 연중 균형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가 일시에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주로 발생하는게 낙찰 차액이나 또는 절감액,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익년도의 사업비로 계상하여서 쓴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게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 해에 쓰라고 세워 논 거지, 그 다음 해까지 생각해서 쓰라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은 사업 자체가 균형있게, 또 조기에 사업할 사항들은 조기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들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연도말로 밀려가지고 결국 연말에 가서 사업지 집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또 발주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대로 해서 입찰 차액으로 남겨진 그러한 예산들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보면은 '91년도에도 45억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92년도도 45억이 났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0%정도의, 총예산의 2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거 예산편성이나 또는 집행에 중대한 어떤 그 지금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불용예산이 발생이 안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이란게 그렇습니다. 꼭 추경요인이 추가로 발생됐을 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게 있을 때는 다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다 좀 주안점을 두시고, 올해는 예산운영을 편성은 기왕에 됐으니까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대체적으로 성의있게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동안에 용역비가 혹시 지출된 내역이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20만평 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 134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이 토지보상비나 또는 공사비 등이 같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 공사비만 해서 134억정도가 예상되는지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지급은 지금 18% 공정에 선급금 지급이 46백만원이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억 추정예산액은 토지보상액까지 전부 합산된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용역은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끝나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용역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역은 지금 일단은 중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게 바운더리가 전번에 의회하고 같이 나갔을 때 안터목인가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지역이 아니고.

예, 상단부부터 하도록 그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특히 가정복지과는 직원 구성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여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 동의서를 80%정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한번 추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원묘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매립장 후보지 선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92.2월 향후 매립장 후보지 일제 조사를 기점으로 추진된 동광양시 신규매립장 조성공사 및 소각로 설치공사는 '92.7.31일 소각로 설치 및 향후 매립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2,860만원 예산으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발주를 의뢰해서 '92.9.18일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실과장들을 모시고 전남대학교 오준성 교수로부터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2.10.28일 용역 완료 납품예정이었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로 당초 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가 3개소로 추가용역을 의뢰해서 지연된 사항이 '93.2.12일날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이 완료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또한 '93.3.26일 시정조정위원회 및 '93.5.18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용역 완료 보고를 한바 있고, 당초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대화 및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지역 혐오시설 등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 옥곡민 매립장 설치반대 서명운동의 발생동기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93.6.29일날 광양군 옥곡면 신금리 1322-1 이정현 외 1,779명이 재동마을 하단 20만㎡의 부지에다가 징계처리장을 설치코자 비밀리에 타당성소자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하루속히 동광양시에서 계획변경 요청 및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또한 해결책 미흡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93.7.20일날 광양군의회 의장 명의로 광양 8만 군민을 대표하는 건의서가 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옥곡주민 매립장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매립장 후보지로 확정되지도 않고, 우리가 재동마을 하단에 대한 인근 옥곡주민의 선반대에 의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동 지역이 후보지로 확정, 매립장이 조성시 침출수가 위생적 처리가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예산반영 사업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3.8월경 공사발주를 예정했으나, '93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4억98백만원중 3억98백만원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해서 내년 지금 공사 발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2회 추경에다가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매립장 조성공사에 따른 기존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존매립장 내에다가 비단 그 30㎏의 소각 능력을 가진 소형소각로를 3개를 설치를 해서 지금 그 중 2개는 '93.8월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위치 선정, 현황 조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평가와 매립장의 관리능력, 또 장래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립장 후보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94년도 하반기부터서 쓰레기수거료 징수와 관련해서 환경처가 중량제를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져서 상당한 양이 감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존 매립장 예정지로 선정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94년도에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발주가 되도록 현위치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황금공단 내 폐기물시설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혐오적인 시설이 아니고, 침출수라든지 기타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주민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데 매립장에 대한 유의를 특별히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어요?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환경위행과장님께서 답변을 비교적 소상히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한 내용중에 현재 용역결과에 세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벌써 3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왔으면은,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게 아니고, 이제는 확정을 지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은 3군데를 놓고 이쪽 주민도 물어보고, 여기 한번 물어보고, 저쪽 물어보고, 주민들이 모두다 반대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결국 세 마리 토끼 쫓다보면 한 마리도 못잡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제일 느린 토끼 한 마리만 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간부를 협의체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은 이 3후보지중에 어디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혹시 그런 결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방금 전에 지금 현재 태인매립장에 30㎏짜리 소형 소각로를 3대를 설치한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성능이나 설치하게 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우기가 지금, 방금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지를 우리가 확정짓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3개 후보지가 우선 순위가 제일,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이 조건이 좀 좋다고 하는 지역이 지금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여기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 옥곡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쓰레기 자체가 혐오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시방 시설한 내용도 검토를 안하고, 우선 처음 우리가 시도할라는 의도부터 말하자면 시방 제재를 하기 위해서 1,779명이란 사람들이 서명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까지 광양군 8만 군민을 대표하는 건의서를 내고 해서, 자칫 이것이 말하자면 시행을 했을 때 광양군과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우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착공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지금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렵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3후보지 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관리를 할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리고.

말씀끝까지 하십시오.

아까 소각로 관계 말씀?

예.

예, 소각로는 당초 우리 계획이 후보지가 결정되면 약 20t용량의 처리를 t당 1억씩 해서 약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재정적인 압박과 또 20억이란 돈이 당해연도에 말하자면 그것이 예산이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다가 시간당 약 50㎏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우선 가연성만 태워서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소위 그 가연성을 태워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사용년도를 좀 연장시키는 그런 차선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이소각로 설치 비용이 1개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지금 그것이 1천 약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기당 12백만원입니까?

예.

그럼 3기면 33백만원입니까? 좋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문제는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확정지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죠,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우리 기존에 도시계획상 시설결정된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곡주민이나 광양군의회에서 지금 단지 옥곡천이 오염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반대요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침출수가 옥곡촌으로 유입되면서 소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다, 또 하천수를 오염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폐수 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달이 많이 돼 가지고 어지간한 탁도들은 아주 맑은물로 해서 다 나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는 활성오니법 같은 것은 별로 정화능력이 떨어집니다만은, 지금 제철에서 쓰고 있는 활성타폰 같은 것은 거의 물이 구정물이 들어가더라도 물을 받아 갖고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게 정호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못할게 아니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대하는 그분들을 필요하면은 우리 전국에서 침출수가 아주 잘된 그런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모시고 가 가지고 '자,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크게 옥곡천에 오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설명자료를 만들고, 설득자료를 만들어 나가야지, 옥곡주민들이 반대하고 광양군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곤란하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도 우리 동광양시가 사실상 지금 타 시.군과 같이 면적이 넓어서 입지적인 조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바나 또 용역림이 생각했던 바가 결국 그 위치가 좋다고 그래서 실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위치는 좋은데, 문제는 방금 얘기대로 그런 인근 소위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다가는 이것이 광양군과 말하자면 우리 동광양시가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지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모두가 좀 반대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집행부가 이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원묘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할랍니다.

다른 의원님 뭐 보충.

예.

우선 서중원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소상하게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소신이 지금 서 있지 않다. 적어도 용역회사에다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3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제1번이 재동마을, 제2가 태인동, 제3이 황금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3군데를 1군데 해야 될 건데 3군데를 가지고 지금 확정을 못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소신이 결여된 소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은 그만 두더라도 광양군에서 이렇게 건의서를 낸다든지, 의회 의장이 공문을 통해서 절대반대의 뜻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의서 내용에, 나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지역에다가 주민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혐오시설을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절차도 없이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자아낸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정 형태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광양군의회 의장이 이와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행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기주의, 저희 동광양시가 이기주의적인 행태라고 단정을 짓고, 또 무분별한 행정 행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떤 방법으로 보낼랍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고 상당히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이 비단 우리 동광양시만 국한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게 아니고, 지상을 통해서도 간혹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광양군의회가 자기들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마 문안을 작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내가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까 서상섭 의원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결국 의회까지 이런 건의서를 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광양군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해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마음 속에 깊이 시방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예.

지금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귀 시의 이와 같은 행정 추진은 이미 8만 광양군민의 원성과 함께 반대의 벽에 부딪혀 있으며, 하나의 광양인으로서의 오랫동안 지속해 온 양 시.군민의 화합을 물어뜯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3월달에 받아 가지고 위치가 3군데인데, 아직까지도 1군데를 결정을 못짓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광양군에서 이와같은 협박성있는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광양군민의 원성과 함께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이게 도대체가 우리 동광양시에서는 아무런 위치도 결정하지 않고 아직 지금 의회에서도 문제가 다뤄진 것도 아니고, 이런데 광양군에서 이와 같은 그 공문이 온다는 것은 이 뭐 벽에 부닥쳐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금 건의서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광양군민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3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결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 동광양시에서도 결정이 되면은 또 그 마을따라 또는 고을따라 반대 의사도 나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 건의서가 어떤 사실상 객관성이 있는게 아니고, 결국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반대를 위한 소위 말하자면,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하자면 내용대로 포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런 건의서를 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건의서 자체가 크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위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를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아까 서상섭 의원 말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결국 안을 갖고 우리가 공사를 착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와 광양군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양군이 의회까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우리가 사실상 거기를 현재 확정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공사를 한다 해도 그 시설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피동적인 어떤 그런 사실상 혐오적인 침출수가 배출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문제는 자기들 말하자면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상황에서 의회까지 아마 이렇게 해서 이런 건의서를 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상섭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한 반증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잘 돼 갖고 있는 매립장을 견학을 시키는 방법도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혐오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절차도 없었다 하는 것은 통상 어쩝니까? 이 시설을 할때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를 받습니까? 동에서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또 이해관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광양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동의절차를 안받고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동의를 지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것이 소위 타 지역과 우리 지역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란다고는 미리 말하자면 그쪽 군에다가 이야기를 안했다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금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소신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그걸 지금 우리가 그리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양군에서 이와같은 공문이나 또는 건의서가 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루속히 결정을 지어서 소신있게 밀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채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몇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모두가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평소 간담회때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은 해 주시고, 간담회 때 했던 그런 사항은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통 시내버스 면허 내인가하는 과정에서 검토사항입니다. 면허 신청대수는 6대를 신청이 됐었고, 운행회수는 현재 군내버스로 40회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78회로 증회하겠다. 그 다음에 운행시간을 지금 현재는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거 인가가 되면은 10분 내로 좁혀서 운행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실무계장들하고 검토한 결과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법상으로는 세차장이나 오수, 정화조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법상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보전법에 의하면은 형질변경시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대상지역이라고 검토가 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상섭 의원 질문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가 계시면은 우선 서상섭 의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중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노상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중마동 중앙로하고 광영 복개천을 이야기했는데, 중앙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니까 제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상주차장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 또 필요하다 라고 말씀한지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광영 복개지에 아직 가 보지도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별로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가서 그 지역에 주차장 표지하고 또 안내간판쓰고 그래서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끄럼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에 많은 차량들이 세워져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주차완전금지구역이 여기서 저 금성사까지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 지금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몰로 갈 수가 없어요. 차 두 대만 세워 버리면은 길이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게끄럼 돼 있는데, 과연 꼭 그 좁은 길에다가, 좁은 길에는 주차를 허용해 주고, 이 중앙로에 지금 교통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6차선이에요. 지금 도로같더라면 4차선만 있어도 충분히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를 주정차 임시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은 그 안에 바로 다음 블록에 그 도로에 차 세워논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단속을 해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검토해 주시고, 광영동 복개천에 대한 주차표지를 언제 정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해 주실지를 답변해 주시고, 광영 복개천에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대형화물트럭 주차문제, 이것은 불법주차이기 전에 그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업습니다. 그 차량들이 보통 적재하는게 많게는 한 40t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 무게까지 하면 60t이 되는데, 그 복개천 콘크리트 하중 자체를 설계할 때 24t까지 견딜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와서 그 차들이 계속 주차함으로 해서 균열이 가가지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차량들은 여기서 물러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단속은 우리 야간때입니다.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다른 거에 우선해서 분명히 가서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야간이고 주간이고 그리고 저희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노선 증차신설이나 증설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언제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신청했죠? 이것을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부터 법 개정한다고 지금까지 보류시켜 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바쁘더라도 할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공문 딱 던져 놓으면은 교통부에서 언제 어느, 동광양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동광양시의 교통이 불편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만큼 그러한 절실감을 못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아니며 필요하다면은 그 의회 차원에서도, 또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라도 이러한 것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법 개정이 9월달에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된다는 확신도 없이, 9월달에 되더라도 이거 정기국회 가야 됩니다. 국회가 열려 가지고 할라면은 공포되고 하면은 결국 시행은 내년도나 될 수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법 개정 되도록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다음에 혹시 전남도로 이관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자.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새롭게 하시고 이 업무추진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사업자 유치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오해를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마치 공모로 하라니까 이게 동신교통 서현식 사장님이 어떻게 그분한테 전달이 됐냐면은 의회 의견이,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해 줄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분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동신교통이 이 시내버스를 한다는데 반대는 안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나 또 국민들의 어떤 불신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비춰봐 가지고 기왕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그리고 시민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안주고 특정업체에 그냥 줘 버렸을 때는 다음에 특혜시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할 것 공모를 해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은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신교통을 주지 마라는 의견은 안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의회의 의견들이 이해당사자한테 왜곡돼 가지고 우리 여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사업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느냐, 분류가 안 되느냐, 외 조항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라는 그러한 사항을 교통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그 우리 동광양시에 현실적인 모든 사항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보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동광양시가 특수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라는 이러한 단순한 질의였는지, 그 질의내용을 조금 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내버스사업자 유치할 것은 우리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은 여기에 따른 것도 도서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 조항은 도서벽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시같이 이 적은 면적에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더라도 30대로 고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그리고 그 도시에 맞게끄럼 하기 위해서 특수한 지역이라는 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직행버스는 출발지로부터 30㎞이내는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금 군데군데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가 특수한 지역으로 외조항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중간중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지역이 특수지역이 아니면은 어디가 깁니까? 배알도 섬이 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 복개천 대형차량 불법주차관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우리 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임시주차장 관계도 당장에 금주 내로 현장을 검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노상에 임시주차장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과 관계직원들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시외노선버스 확충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을 했고, 제가 부서에 가서만 해도 교통부에 가서 작년말입니다만은, 건의를 실무자하고 만나서 했고, 또 국회의원 교통분과 위원이 우리 김명규 의원이 돼서 그 비서를 언젠가 만나 가지고 이야기할 자료를 달라 그래서 준 일도 있고, 계속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의 시외노선 각 시.도마다 시.군마다 조정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수십건에 달해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부에서 일괄 조정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유치 특수 기타 특수사정이 잇는 지역, 이 문제는 해석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각자 틀리는데, 견해가 틀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우리가 신중을 해야 할 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견해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첫째 조건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아 그거 말고,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 그랬는데, 우리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제철이나 여러 가지 공단이 있어 가지고 근로자가 많이 통근하고 외래인이 많이 유입이 돼서 교통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이 내왕을 하고 있다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특수지역이 아니냐. 이러한 신생도시에 뭔 차를 갑자기 말하자면 30대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 근로자를 수송하는 것이 특수지역 아니냐, 그런 의미로도 저희들이 한번 해석을 해서 질의도 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의 특수지역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최저면허기준대수 30대 미만 우리 지역은 지역이 그런 특수지역은 됩니다. 그런 의미의 특수지역은 되나, 도서벽지와 같은 지역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도서벽지와 같은 유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할랍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를 누가 하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게끄럼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때 뭐 우리 동신교통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게 아닙니다. 기득권은 분명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양군에 있는 버스 6대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군내버스하고 똑같이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사를 우리 지금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동광양시에 본사를 둔 시내버스 사업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동신교통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정에서 법인체를 분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본사를 두고, 또 제가 봤을 때는 6대를 가지고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지금 군내버스하고 똑같은 형태의 운행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기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동광양시에 지금 앞으로 보면은 전부다 아파트로 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아파트단지는 전부다 경유를 해야 합니다. 순천시하고 우리하고는 교통 조건자체가 도시 구조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교통난 조사를 분명히 다시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처음부터 지금 군내버스 6대로 하겠다는 건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최소한도 깨끗한 새로운 버스가 들어와야 되겠고, 최소한도 한 여나무대 정도는 돼야지 시간대 맞춰서 다니는 거지, 지금 이용객이 적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같이 군내버스가 시간도 안지키고, 시간표는 있으나 마나한 시간표,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타고 다니는 거지, 시간만 제대로 딱딱 시간 지켜 가지고 자주 다니면은 여기서 택시비 주고 안탑니다. 광영시장에 가면서 뭐하러 택시비 주고 탑니까? 시내버스 곧 오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끄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조건을.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는거 하고, 조금 더 증차할 계획같은 것은 한번 가능한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내버스가 앞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차고지는 태인도에다가 차만 창고를 두고, 중마동에다가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그럽니다. 중마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무소장이 있고 직원이 파견돼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로써는 본사와 다름이 없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문제가 있는데, 법인설립 관계를 물어봤더니 앞으로 법인 설립도 검토해 보겠다, 자기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선에는 광양군에도 군내버스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독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내버스도 허가되면은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이용객의 승.하차 구간이라든지, 이용시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실정에 맞게 시청이 요구한 대로 수정해서 요구한대로 자기들이 따르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영할 경우에는 구간문제, 승.하차 이용시간문제라든지, 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내버스가 적절히 운영을 해서 시민 교통불편에 최대한으로 서어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인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혹시 의사당에서 서로 좀 언성이 높아지고 했던 부분들은 나가면은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두고, 이것은 서로 잘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 점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중에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이 17,900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제철소 연관단지내 또는 각종 회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차량등록이 우리 시에 돼 있지 않고, 타 시.군에서 등록해 놓고 항시 출퇴근을 하는 차량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계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차량이 우리 시로 이적 등록될 수 있도록 계몽을 철저히 해서 한달 것 같으면은 세수증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업무가 대단히 폭주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와같이 차량을 계도를 잘해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연말에 가서 적어도 2만대에 육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신년도에 가서는 지금 정부가 모든 행정직제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2만대가 넘으면은 얼마든지 교통과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 분석을 해서 총무과에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사항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등록차량 우리 시로 이적시켜 달라는 거요.

이적사항,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우리 관내를 통근을, 우리 관내 업체에 통근을 하지만은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있으면은 등록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민등록지에 차량도 동시에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당신 여기 옮겨서 여기 와 사시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차가 따라 옵니다. 인자 그런 방법으로 유도가 앞으로 돼야 안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대형버스도요, 근로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등록은 타 시.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와서 돈벌어 먹고 또 낮으로는 차량 여기다 전부 대기해 놨다가 오후에 또 근로자들 싣고 가고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계몽을 해서 우리 시로 차량을 등록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으로 해서 또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기 제철소나 연관단지 내에 출퇴근하는 차량의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종사원들을 싣고 다니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관광버스가 근로자를 임금을 받고 제철에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다시피 우리 제철소가 우리 관내에 유치되고, 관련 연관업체 그런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인자 근로자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된 그 초창기에 운수질서가 그런 절차를 밟을 여유도 없고 그런 사이에 임시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예, 됐습니다.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 불법이라는 걸로만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찬규 의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그 근로자를 실어다 나르는 차는 어떤 허가를 얻은 차가 실어 나르도록 돼 있습니까?

그거에는 지금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봤는데, 자가용 자체, 회사별 자체에서 구입해서 운행하는 차가 대부분 한 60%.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어떠한 허가를 가진 차가 실어 나르도록 돼 있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 인자....

자가용하고.

제철 그 단지 안에 이외에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게 돼 있고,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서 출입을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을 하게 돼 있어 보안상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면허자가 실어 나르도록 돼 있죠?

예.

우리 관내 한정면허가 몇 대 면허가 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 지금 한정면허가 광명회사 박진한씨가 허가를 현재 5대를 해 갖고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전용이 몇 대 돼 있고?

외국인 전용하는 분은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3대가 나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고, 그리 2개가 나 있습니다.

이 광명이라는 회사가 유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세분의 실태를 파악한 걸로는 다섯 대중에 두 대는 사고차량으로 해서 운영이 안되고, 현재 세대는 가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내 근로자들 실어다 나르는 차량이 전부 몇 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관내 근로자가 우리 관내 17,000여명이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가용 전부 뭐 다 빼고 외부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써야 할 그런 수송해야 할 그런 차량부분은 저희들 파악이 지금 한 30여대가 있어야 된다.

한정면허를 해 줘야만이 적법하게 운행이 되는 차량이 한 30여대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만 얘기를 해 주면 됩니다. 이러한 숫자가 한정면허를 얻어야 수송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내버스로 수송을 해야 할 인원을 그렇게 많이 두고, 시내버스 운송이, 사업이 안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놓고 공모도 해 보지 않고 말아 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는 처사가 어디에 있소? 그 지금 적법하게 행정을 올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하단해 주십시오. 서찬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본인의 질문요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같은 일이 우리 행정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데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대수가 모자라니까 허가가 안돼야 된다는 그런 양비론적인 모순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건 대단히 추궁해야 할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불법으로 수십대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꼭 여섯 대만이 새로운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만 단속을 하면은, 30대 아니라 지금 뭐 40대, 50대도 영업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을 그러한 지역에서 꼭 굳이 6대만을 가지고 고집을 했던 담당관계공무원들의 그 자세가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서찬규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노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불법으로 영업했던 그와 같은 부분을 제철의 건설단계에 많은 근로자들을 수송키 위해서 행정이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제 제철 4기 준공을 끝났습니다. 행정도 제 궤도를 불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불법을 방조하고 불법을 방치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행정이 눈감아 주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 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일부분의 어떤 그 기업체에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특위를 구성해저 재조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긴 합니다만은,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비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재해대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 우리 시 하계 수방대책 및 광영도촌지구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대책, 광영하수도 정비 추진계획 등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93 하계 수방대책의 현황으로써는, 현재 자체적으로 재해 취약지구를 1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침수예상지가 5개소, 아파트 건설지구 1개소, 토석채취장 4개소, 주택개발지역 1개소, 터널공사, 지반침하지역 등입니다. '93재해 사전조치사항으로써, 재해 취약지구 시설물 개보수는 6개소로 방조제 1개소, 하천 1개소, 산사태 예상지구 4개소 등 6개소를 보수를 하였고, 또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정비 등을 1개소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내무부에 우리 시로써는 4개소의 재해 취약지 시설을 선정 보고드린 바 있고, 또한 여기에는 관리 책임자를 4개반 20명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시 응급복구 사전 대책으로는 기 수방자재, P.P포대, 말목, 묶음줄 등을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으며, 구호물자, 방역자재, 이재민 공동수용장 지정, 응급복구용 장비지정등을 해 가지고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난 구조대책으로써는 수난 구조용 장비 자세를 기정 비축하고 있고, 수방신호대책과 수방 기동대 3개 대대와 인명구조대 1개를 대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재해 취약지구 일제 점검을 지난 4.20일 시의회 의원님들과 해당부서 간부들과 함께 취약지구를 점검한 바 있고, 그 후 개발담당관을 현장 지휘관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였고, 또한 6월달에는 주요 건설공사를 일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28일 13시를 기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일제 1일 재해예방 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현재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침사지 설치와 산마루 축구 등을 설치하였고, 침수 예상지 배수로 정비 또한 마동 저수지를 방류해 가지고 수위조절을 함과 동시에, 재해시에는 공사감독을 현장 상주토록 조치한 바 있고, 매몰 하수관을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도촌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촌지구는 현재 90가구 132개대애 471명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수예상지역은 16가구 28세대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3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지리적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만조시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문제가, 건조시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양수기 125마력을 고정 배치해 논 바 있고, 또한 침수 우려시에는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강제 배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동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만조시와 간조시에 부유물이 많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동상태가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위표를 봐 가면서 수시 부유물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위로써는 그쪽 지역이 평균 3m 90 이상이 올라가면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으로 봐서는 7월달에 3회, 8월달에 4회, 9월달에 6회가 조위가 3m90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의 항구대채긍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 취약지 정비계획에 따라서 '96년도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도촌지구는 11억37백만원의 예산이 기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공정은 매립으로 해서 62,500누베이 토량이 들어간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도촌지구가 자연녹지로써 또한 '96년도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97년도에는 길호지구에 3억67백만원, 와우지구에 9억1백만원 등이 확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영 하수도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광영 하수도 시설개량공사는 전체적으로는 총 물량이 3,400m가, 아 사업량은 9,348m에 작년도 기준 34억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투자로써 광영동 복개구간 824m를 6억15백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3억의 예산으로 500m를 지금 개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 지연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광영동 3차단지가 '86.6∼'88.6월까지 사이에 매립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태평양 다방, 섬진강 횟집, 동광아파트 주변 등이 지반에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을 매설했을 때 앞으로의 어떠한 지형의 변동이 생길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금반 조선대학교 국토개발연구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보링 등을 실시해 가지고 건축물이나 또는 앞으로의 지반 침하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 라는 등의 실험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치가 나오면은 중간결과를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8월 중에 하수도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니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예,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해당된 실과소장들께서는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14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중마동 출신 서찬규 의원입니다. 길을 두고 메로 갈 수 없음을 실천하여 시민의 행복한 웃음을 일구려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사문화의 산물인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를 씻어내고, 문민정부시대에 걸맞는 새시대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자기 개척에 열중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고초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가 올때마다 질문을 하고 나서는 또 메아리가 없는 독백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섭섭함과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91.7.18일 개회된 제4회 임시회 첫시정질문 당시부터 도시정주기반 시설에 관해 주장해 온 몇가지 사안들이 국민학교를 유치하는 일 외에는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바램은 한도 끝도 없이 표출되고 있으나,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시민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해 드렸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자세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7만 시민의 절실한 바램의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용터미널 설치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터미널설치준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일자와 그 구성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심까지 얻은 그간의 활동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임시터미널을 설치하겠다고 탁상에서 공론으로만 그치고만 것인지, 그 부분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또한 소상하게 밝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설시장 유치에 관해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7.5∼8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마동의 바램이 아닌 동광양시민의 바램으로 등장한 상설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장님의 확고하고 뜻있는 의지를 꼭 듣고 싶습니다. 개설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언제할 것인지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가 한번쯤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업무용지에 종합병원을 설립코자 한다면 동광양시 중마동 택지지구 개발조성사업 업무용지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종합병원부지로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동료 의원이신 서중원 의원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소상하고 자세히 질문을 하였지만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도시과장의 답변은 원칙적이고 원칙만을 답변하고 있어 본 의원이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부과예정인 1,400필지의 1천 여명의 납세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30억에서 100억으로 추정되는 토초세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남았으나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토초세는 어제 개발담당관이 답변한 것처럼 정상지가 이상 지역의 유휴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최초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대비 20% 밖에 산정되지 않았다고 최초 공시지가 산정 2년이 지난 '92년에는 최저 178%, 최고 719%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별로는 성황지역 전이 최고 244%, 태인지역 답이 719%, 중마지역 대지가 300%, 황금지역 임야가 510% 급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은 '88 '90년사이에 최고 호황기를 누렸고, '91년 5.8부동산경비조치로 부동산거래는 끊어져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는데, '90∼'92년까지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300%가 올랐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90년에 평당 1만원하는 토지가 '92년말에는 14,450원이 올랐다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토지초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땅값이 3년 평균 43.53% 올랐는지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그런 많은 %수가 올랐다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부과된 토초세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광양시장 이하 관계관들이 금후 토초세가 어떤 세금의 과세표준이 될 것인지 아무런 생각없이 표준치 대비에 무작정 올리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광양시가 정상적으로 공시지가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1원 한닢 부과되지 않을 토초세를 우리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이 30∼100억에 추정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누군가 책임을 져 줘야 세금이 면제될 터인데, 어제 도시과장 답변은 나는 그 당시 그 직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 하는 답변 밖에는 더 될 수가 없습니다. 오기나 착오로 산출이 잘못된 필지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하겠다는 답변은 토초세를 내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동광양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을 잘못하셨으므로 최초 공시지가를 올려주든지, '92년 공시지가를 '90년 대비 44.53%로 낮춰주든지 둘 중 하나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이것을 못하겠다면 일푼도 안내도 될 세금을 순천세무서장이 예정고시한 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밖에는 더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1천 여명의 토초세 납부예정고지서를 통고받은 시민들의 원망과 원성의 소리는 한이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도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잘 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과정이더라도 납부예정 통지서를 받은 그분들의 눈에는 공무원들의 집단은 시민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밖에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융기관인 동광양농협 자체 표준지 상승률은 '89년 대비 '91년 황금지역이 전 경우 127% 증가율을 나타냈고, 황길의 경우 평균 108%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동광양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최고 719%가 올랐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90년 최초 공시지가를 책임졌던 과장과 담당계장, 담당자는 누구였고, '91년 이후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 왜 '90년과 '91년 사이의 공시지가가 우리 지역에 급등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사안에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은 '90년 공시지가를 올리든지, '92년 공시지가를 낮춰주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90년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을 때 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건설부장관의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반대 급부적으로 공시지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지역에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택지는 영원히 팔리지 않을 것이고, 동광양시의 개발은 한치 앞으로도 전진 못하고 이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시고, 또 빚더미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마저 명심하시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 요약해 주신 터미널하고 중마동 임시상설시장 관계는 아까 그 시장님 종합적인 어떤 시책 의지사항 속에다가 물으셨죠?

예, 그때 답해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종합병원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공영개발사업소장인데, 이것도 지금 성격상 부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병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 요지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시장님 종합적인 말씀에 소속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들으신 대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부지만을 할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 근거만을 책임지셔야 할 그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이따가 종합적인 답변속에 모두에 말씀이 되도록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고, 오전 서상섭 의원 질문, 또 어제 정채기 의원 질문에서도 우리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동광양시의 국장님 업무소관에 대한 그와 같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어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양시 도시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시행 계획 수립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사업우선 순위 결정에 의한 조치내용, 그리고 국비 또는 도비지원을 요하는 주요사업 내용과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시민여론 반영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적 사업시행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조치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90.12.12일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돼 가지고 '91.10.10일 전남고시 제239호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에 의하여 '86∼2006년까지 5년마다 4단계로 구분해서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하여 개발하도록 계획상은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 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도시계획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코저 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수립되면은 연도별 우선 순위에 의하면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단, 금년에 10월달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자연공원은 제외토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동광양시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다음은 국비 또는 도비지원을 요하는 주요사업의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국비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가야산중복도로 사업이며, 총 약 한 7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는 27억 정도되고, 그중에서 2년에 걸쳐서 약 6억29백만원은 지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액 42억원은 '94년에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였으며, 용지매수율은 현재 95%로 추진중이고, '93.7.28일날 가야산중복도로는 공개입찰 예정으로 현재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을 요하는 사업은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해안도로 소요사업비 약 373억원과 컨테이너배후지역, 우리 택지개발사이 도로입니다. 그 배후도로 약 8.3㎞입니다만은, 소요사업비 66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금년 3.25일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시민 여론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 결정시에는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열람하고, 2주간 열람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 이러한 절차로써 주민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사업을 또 다시 실시계획 인가 전에 도시계획법 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발주한 도시계획사업은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해서 주민의견을 현재 청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사업 중 예산편성대로 미발주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은 모두 저희 시에 74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8억정도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발주사업은 총 46건이며, 그중 24건은 완공되고, 현재 2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주 사업중에서 도로 선형개량과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광영 도촌 육교나 도시계획과 병행 추진해야 할 동광양시 종합계획, 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공원묘지 실시설계와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쓰레기 소각처리장과 또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사업 등 28건은 아직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서의원님의 사업촉구도 알고 저희들이 각 소관별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편의상 개발담당관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업무가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관계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관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통해서 더 세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의원님 다섯 분이 질문해 주신 모두의 부분을 시장님이 평소 가지고 계시는 시책사항까지 함께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외2인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회기연장동의안(의장제의)

서상섭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23 7.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저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합목적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오니,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7.23∼7.27일까지 5일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은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되도록 억제시키고, 시민의 편익시설, 환경개선, 주민 숙원사업 등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금번 회기동안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26회 임시회 회기동안 심도있는 내용의 질문으로 시정이 추진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또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의 현안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이번 회기와 같은 마음가짐과 각오로 시정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깊이있게 토론하면서 많은 중지를 모아 일을 해 나간다면은,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의욕에 찬 질문에 대해서 일부 실과의 업무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점이 없지 않았으며, 마지 못해 답변하는 자세와 의례적인 평소의 했던 절차대로 착각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창의와 지혜가 발휘되는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오늘의 이 굴레를 빨리 벗어나느냐가 앞으로 시 장래를 결정하는 크나큰 관건이라고 전제해 볼 때,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나 지방행정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으로서 시대적 소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새삼 가슴깊이 느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람과 긍지를 함께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논의되었던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더 깊이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여 보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8일 16: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