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추경예산안과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1월22일 재개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신림 제3구역 재개발 아파트 지구가 총 면적 60,341㎡ 중 신림2동 지역이 679,562㎡로서 총 면적의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림6동 지역이 9,208㎡로서 총 면적이 1.3%이고, 나머지 1.571m인 총 면적의 0.2%가 신림1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완료된 현대아파트 총 규모 12개동 중에서 10개동 1,439가구는 신림2동 지역이고, 나머지 2개동 195가구는 신림6동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입주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 및 학군 조정 등 생활권이 불합리하고 주민 불편이 예상 되는바, 동간 환경조정이 불가피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동 산160번지 62호(66㎡)와 산160번지 74호(1,505㎡)를 신림2동으로 편입하고, 신림6동 산153번지 3호(7,832㎡)와 산 156번지 5호(1,376㎡)를 신림동으로 편입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림제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재개발 아파트(현대아파트)가 총 규모 12개동 중에서 10개동 1,439가구는 신림2동 지역이고, 나머지 2개동 195가구는 신림6동 지역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신림제3구역 재개발 아파트지구가 총 면적 690,341m중 일부인 1,571㎡가 신림1동 지역으로 되어 있어 신림제1동 제2동, 제6동간의 경계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보면, 신림1동 산160번지 62호(66㎡)와 산160번지 74호(1,505㎡)를 신림2동으로 편입하고, 신림6동 산153번지 3호(7,832㎡)와 산156번지 5호(1,376㎡)를 신림2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지구가 3개동 즉 신림제1동, 제2동, 제6동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업의 완공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동간 경계조정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해당지역은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 및 학군 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지구가 갖고 있는 동일생활권으로서의 성격상 신림제3구역 재개발아파트지구는 신림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관악구 27개동중 신림6동이 인구가 1만5,000미만입니다.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신림2동이 아파트가 지어져서 간다면 인구가 2만8,000-3만이 육박될 것으로 보고 또 인접한 신림9동의인구가 2만8,000-3만이 육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배가 넘는 동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6동으로 편입하면 6동 인구도 약 2만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점에서 고려하지 않았나 묻고 싶고 앞으로 신림6동은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신림9동이나 신림2동을 다시 언젠가는 동간 경계조정을 해서 비등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최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동사무소 이용 및 학군조정생활권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학군조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학군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신림2동, 6동 ,9동에는 학군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군조정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9동이나 6동, 2동 인접입니다. 그러면 6도의 1만5,000되는 인구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9동, 6동, 2동을 똑같은 식으로 새롭게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최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세가 가장 적고 그 구역이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최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구역 조정은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방안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헌 위원님께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2동이 2개동에서 편입되는 중에서 아파트가 2개동 195가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1가구당 4명씩 따질 대 약 800명 가량 인구가 늘어납니다. 다음 정현국 위원님께서 학군경계와 생활권이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신림2동이 과거에 사용하던 도로와 신림6동 구역의 주민들이 평상시 생활권에서 사용하던 도로가 아파트 단지가 구성됨으로해서 구획이 정리가 되고 그 지역이 옹벽이 쳐짐으로 해서 생활도로권이 달라져서 신림2동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신림2동 구 동사무소 맞은편 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 도로가 달라짐으로 해서 생활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지역을 신림6동 1만5,000되는 쪽으로 편입할 수 없는지.

아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림2동과 6동의 차이가 신림6동이 전체 아파트 지역의1.3%고 신림2동이 98.4%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쪽으로 붙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의 인구조정경계는 이것과 달리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은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동 조례를 개정해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동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1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까지 입법예고를 15일간 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써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15일간 입법예고기간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림2동과 신림본동, 신림1동은 여건상 지역적으로 전부다 응집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된 건 사실이죠.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앞으로 구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림1동도 현재 약 3만 인구에서 5단지 재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입장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동도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1동과 본동, 2동을 통합해서 동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안에 대한 구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총무과에서 분동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증가되어도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인구가 증가될 때 서울시 계획과 저희들 별도 계획에 의해서 분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촉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중 총무국 안건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과장님들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1, 2, 3호에 따라서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 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총 평가액으로 하고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대부료 등의 부담이 너무 높아서 현행 구유재산관리조례제24조1, 2, 3도외에 제4호를 신설해서 대부료를 인하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으로 서울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구에 시달이 돼서 저희구에서도 공공용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 건물 평가액과 층별 구분 없이 각 공장 건물 면적에 비례한 부지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총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의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에 적용할 경우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24조제1, 2, 3호외에 제4호를 신설하여 그 대부료를 인하 조정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 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 비율의 부지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용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에 적용할 경우 대부료 등 그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으로서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 주변에 건립된 공공용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대부료등 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유휴노동력의 활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실성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입니다. 합리적으로 관리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뜻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형 공장 대부는 우리구에 대상이 얼마나 되고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층수별 계산할 때는 얼마가 되고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예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을 보게 되면 "경과조치 부분에 가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형평의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가 생각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의 것도 개정된 조례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입니다. 공공용의 목적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도 공공용의 목적에 해당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욘 아파트의 실례는 우선 그 대상으로 보면 도시형 공장이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주로 다루겠습니다만 공해가 없는 122개 업종의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공장을 아파트형으로 해서 한 건물에 입주를 시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24조의 1, 2, 3호의 규정으로 보면, 3호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대지평가액이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그러니까 그 건물에 소요된 대지의1/2 가격을 1층이 부담을 합니다. 또 2층의 부지가격의 1/2 그러니까 1층과 2층에서 만도 대지가격의 1/2 부담하니까 대지가격 100%가 다 나옵니다. 1층, 2층만 임대를 해도.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다 임대해주면 대지가격의 100%가 훨씬 넘는 가격이 들어옵니다. 영세업자들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을 4호를 신설해서 4호에서는 건물 값은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면적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것이고, 대지는 전체 대지에 대한 전체 건물의 면적비율로써 자기가 점유하는 건물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 금액만 부담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경감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4조1항부터 3항을 제시를 안 하고 생략했어요. 우리가 1항부터 3항을 봐야 되는데 없어요. 찾아볼 시간도 없어서 못 찾아 봤는데 제가 질의한 것과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송현근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 개인에 대한 것인지, 구청 소유의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것조차도 분간이 안가고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몇 군데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고, 역시 24조1항부터 3까지 생략됐는데 종전의 것은 종전대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의 사람만 적용된다는 소리입니까?

공공용아파트 하면 시에서나 주택공사나 이런 공공으로 건축을 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할 때 짓는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영세 업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시킨다면 적용하는데 저희 구는 없습니다만 타 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은 앞으로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개정안이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열려가 되네요. 건물 평가를 한다면 1층도 2층도 10층도 똑같은 평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층에 있는 거나 10층에 있는 거나 같은 평가가 되어야 할텐데 대지로 2분의1 했는데 설명 중에는 건물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층이나 10층이나 같은 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건물평가액은 평가토들이 1층과 10층과는 당연히 구별을 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건 평가액이고, 건물 평가액과 대지 평가액의 부담을 어떻게 시켰느냐. 이제까지 24조 1, 2, 3층을 다 분양을 해주고 보면 100%가 넘는 대지 평가액이 들어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니까 4호를 새로 신설하면은 100%가 딱 들어오게. 대지 평가액이 총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 건물 비율로 나누어서 비례해서 대지 금액을 환산해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경감시켜 준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인은 공공용으로 건축할 수가 없네요. 공공기관에서만 건축했을 때 공공용이 되고. 개인이 지어서 분양했을 때도 공해공공용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적용을 받는냐는 얘기냐 이거죠.

지금 우리 나라 경제정책으로 봐서는 대도시에 공해 없는 업소를 유지하되 대지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서 노동력도 흡수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도 시키고 하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고 발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서울시나 국가나 주택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건축한 것을 말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개인이 건축을 해서 점포를 임대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은 그들끼리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도시형 공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국가에서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제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치주의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관청에서 민간을 상대해서 임해를 할 때는 법이 바뀌었으면 전입자도 바뀐 법이 적용이 돼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먼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비싸게 했는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경제 변동이든 물가의 변동이든 사회의 변동이든- 낮춰져야 된다고 해서 낮춘다고 할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된 사람도 낮춰지는데 적용이 돼야지 지난번에 했으니까 있을려면 있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건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람이 기한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조례에 적용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평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한 군데도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만일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불합리한 조례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한, 두 군데라도 있다고 하면 3년전에 아파트 입주한 가격대로 해서 비싸게 들어갔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먼저 사람도 반값에 있을 수 잇도록 해 줘야 원칙이지 먼저 사람은 비싸게 들어온 그대로 있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환불을 안해 주더라도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조정하는게 원칙이지 그런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기한이 있어서 일정 기한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재계약 할 때는 조례안에 맞춰서 해준다는 뭣이라도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 구에는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건 불합리한 조례예요. 조항자체가. 그런데 24조 1항부터 3항이 유인물이 없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못보고 해당이 안되고 사항을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 두는 겁니다하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구의원들이 뭘 알고 해야지 속된 표현으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예요. 그런 데서 좀 아쉬운감이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안· 상정된 신림6동 청소년 공부방 및 신림5동 노인정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6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우리구 '93년도 청소년 공부방 확충계획에 따라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신림6동 365-17호 대지(132㎡)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취득을 동의하여 주신바 있었으나 협의 취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취득 물건의 장래효율적 이용도 등을 고려, 대지 면적이 넓은 신림6동 365-17호 대지(132㎡)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취득을 동의하여 주신바 있었으나 협의 취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취득 물건의 장래효율적 이용도 등을 고려, 대지 면적이 넓은 신림6동 363-11호 대지(198㎡) 및 지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대체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공부방으로 대수선하여 인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5동 노인정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5동 1440-17, 18호 소재 대지 241㎡와 동 지상 건물 138.37㎡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노인정으로 대수선하여 인근거주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첫째, 신림6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위해 지난 제 19회 임시회에서 신림6동 365-17호 대지(132㎡), 지상건물(197.91㎡)위 취득에 대해 동의한 사항이나 협의취득이 불가하여 신림6동 363-11호 대지(198㎡)와 지상건물(140.78㎡)을 구유재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내용과 둘째, 신림5동 노인정건립을 위해 신림5동 1440-17호의 대지(6㎡)와 신림5동 1440-18호의 대지(235㎡) 및 지상건물(138.37㎡)을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본래의 목적 즉, 청소년과 노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적실성 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임시회의시 다룬 바 있었던 신림6동의 공부방을 다른 물권으로 대체취득하는 것과 신림5동 노인정을 필요로 하는 구유재산취득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6동의 공부방이나 신림5동의 노인정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반대의 견해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회 임시회의에서 대지 132㎡와, 건물 197㎡를 동의해 줬는데 항상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에 처음에 선정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취득하는 과정에서 단가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에 재조정을 해서 다른 대지를 물색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고, 의회에서 구유재산을 만들 때 항상 보면 두세 번씩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가 많아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에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면 감정가격이 싸게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취소되어서 다른 물권으로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또 노인복지향샹을 위한 좋은 안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의문점이 있어서 신림5동 1440-17호 대지 6㎡하고 신림5동 1440-18호 대지 235㎡로 돼 있는데 이 짜투리 땅이 돼 있는 것인지 꼭 이 대지를 흡수해서 신림5동 노인정 건립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5동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두 대지 위에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노인정으로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기존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건물이며 과연 보수해서 노인정 기능이 충분할 것인지 대략 그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363-11호는 '74년도 6월26일에 신축하고 증축을 '88년 10월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소상히, 다시 개축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신축한 건물이 20년이 되었는데 괜찮은지 그리고 증축한 것은 '88년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수선비가 많이 안들어 가고도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신림동 1440-17, 18호에 지어진 것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신축 날짜는 나와있지 않고 '82년도에 지었으니까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난번에 동의한 것을 다시 바꾸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개선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6동에 대해 당초 동의해 주신 건물은 건물주가 감정가격으로서는 매각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토지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잇고, 실상 저희 구에서는 어느 대지 몇 번지, 몇 호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비밀도 아닌데- 누설이 되니까 해당 물권 소유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에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계획입니다 마는 뚜렷한 규정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구매범위와 그러니까 동이면 동 정도까지만 표시를 하고 그 용도와 면적과 업무에 필요한 개요만을 표시해서 동의를 받아 그 동 관내에서 그 용도의 토지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받으면 A건물의 토지를 협의하다 안되면 B건물을 할 수도 있고 C토지를 할 수도 있는 구매 집행기관에서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 물건을 팔려고 했던 사람도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나름대로 신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나머지 건물이나 운영 면에 대해서는 해당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장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청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공부방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대장상 363-11호의 본 건물은 '74년에 신축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88년 10월에 증축된 것은 2층을 올린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뼈대가 튼튼해서 2층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총 예산이 3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예정가는 감정을 받아야 알겠지마는 제 판단으로는 3억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6,000만원 내외로 대수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 건물을 바로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방 용도에 맞게 외부계단을 내부계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나머지는 충분히 이 돈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을 하는데 전문가를 입회시켜서 감사형태로 조사를 한다고 할까. 그것을 대수선해서 계단을 바꿔도 괜찮을는지 이 건물이 '74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얼마만큼 튼튼하게 지었는지 괜찮다는 확신을 받고서 추진을 하시기 바란다는 말이에요. 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또 사고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계순 위원님

노인정과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추진력이 너무 빈약해요. 상반기에 할 일을 하반기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 해 줬는데 뭘 그렇게 일하는데 늦느냐 말이야. 같은 청내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그러는지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빠를 시일내에, 또 노인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1년이 다 끝나가는 하반기에 와서 어렵게 부랴부랴 한단 말이에요. 이왕에 일을 할 바에는 능률적인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계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어디 출타중이십니까? 행사가 중요합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가정복지과장에게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 사항이 있는데 과장이 참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위원장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건의가 아니고 촉구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한 행사명이 뭡니까? 알고나 넘어갑시다.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행사명이 뭡니까? 수련회를 참석하신 겁니까?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에 가정복지과장이 왜 가요?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 계장님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신림5동 노인정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담당계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악구 새마을지도자, 여자 새마을부녀회, 남자 새마을지도자 행사 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림5동 노인정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 신림동 1440-17호,18호 토지가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17호는 6㎡ 18호는 235㎡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지가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 내에는 2층의 견고한 건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는 둘로 돼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매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82년도에 증축한 건물로서 벽돌로 2층 견고한 건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번 답사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담당계장으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올 승인요청 된 후 감정평가가 적당한 가격이 된다면 매입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440-18호가 6㎡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1440-17호가 6㎡로 돼 있고 18호가 235㎡로 돼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인쇄물이 잘못됐는지 묻고싶고요. 그렇다면 17호, 18호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같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한 번지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계잔이라고 하셨죠? 신림5동 청수 부지를 다시 마련했기 때문에 5동 청사로 사용하던 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가요?

과거에 있던 동사무소는 신림 사거리에서 보라매공원까지 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왼쪽이 되겠습니다. 신림5동 신축 동사무소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노인 이용수가 낮다고 봅니다. 만약 과거 신림5동 사무소를 노인정으로 활용하게 되면 왼쪽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길을 건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도가 매우 낮을 거라는 주민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예,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지를 이쪽으로 선정을 한다.

예.

알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7호, 18호는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7호, 18호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같은 번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호로 할 수 없는 건지.

앞으로 매입하게 되면 건물 합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공무원들은 주의깊게 들으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세 살 먹은 어린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시정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부터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는 모든 위원님들이 볼수 있는 관내도를 비치해 놓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아니고 가정복지계장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건축물관리 대장에는 이정순이라는 사람으로 1440-17, 18호 이렇게 돼 있고 토지대장에는17호 이정순씨 것이고 18호 이정순씨 것으로 돼 있는데 합병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필요없죠.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무과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방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안건을 상정할 때보다 성의 있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간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허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과세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자중 현재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허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면제대상)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예유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사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은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한하였지만 새로 제안된 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는 이들을 포함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세 과세면제대상인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개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동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과세면허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자중 현행 국가 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면제대상 중에서 현행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 유공상이자의 범위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한하던 것을 전상군경, 공상군경뿐만 아니라 4·19의거 상이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자중 구세과세 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대상이 얼마나 되고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4·19의거 상이자와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대상 중에서 대상자가 얼마이고 세입감소가 얼마냐고 하셨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4·19의거 상이자와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확대되는 분야인데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세입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 살고 있는 상이군경중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자동차로 62대가 있습니다. 면허세는 62대를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가옥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우리 관네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확대되어서 4·19의거상이자와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조사해서 수혜대상이 얼마이고 감세혜택을 얼마나 드리는지 그 사항은 나중에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숫자하고 명단이 나오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자료를 좀더 충분히 준비하셔서 숫자가 나오면 바로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세입이 얼마나 줄어든다는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료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구세과세면허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허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허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의회나 구청의 미래지향적으로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이나 제안설명이 너무 형식에 그치는 일이 많이 야기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시 어느 위원의 명칭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 답변 두 번째, 답변 이런 식으로 오늘 오전에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93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3실 및 저희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별 '93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억2,700만원으로 3실 5,800만원 감액편성, 총무국 6억400만원, 재무국 1먹1,100만원, 시민국 49억9,600만원, 도시정비국 900만원 감액편성, 건설국 38억3,500만원, 보건소 6,900만원, 구의회 1,300만원 감액편성, 예비비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6억400만원으로 총 규모의6.3%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5억300만원과 특별회계 1억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 운전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 추가 소요분 4억2,300만원,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전산교육장 설치운영비 1,900만원, 주차타워 보수 및 구 청사 부대시설 정비에 1억1,900만원, 봉천1동 청사신축공사 추가 소요 분 및 동 청사 보수정비사업에 3억9,000만원, 동 청사 이전경비 5,800만원, 신림 다목적 체육센터 운영경비 추가 소요분 1,300, 사무용 노후비품 교체, 기타경상비 900만원, '92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93예산절감계획분 5억3,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실 예산은 총 5,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800만원, 자동민원 접수시스템 설치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여론조사, 공공도서관건립설계용역, 홍보실설치 등 사업유보분 6,5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93예산절감계획분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분야별로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의 소요시간이 약 1시간이상 소요되므로 재무국의 국 ·과장님들의 퇴장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재무국과 연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즉시즉시 부를 때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 대로 총무국외 재무국·과장님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은 그때그때 체크해 두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첫 번째, 총무과장,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 세 번째, 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번째, 생활체육과장, 다섯 번째 민방위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정경비의 추가분 소요보전과 청소차 운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보전 및 이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행정경비 인상분 보전 및 전산교육실 등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계상과 동청사 이전비 보전 및 동청사신축비 추가소요분 그리고 주차타워 등 부동청사 보수경비와 '93년도 절감계획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무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이 355억5,557만6,000원인데 금회 추경에 가감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5억 6,341만8,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의 총 기본경비와 합해서 361억1,899만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 각목명세서를 설명 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구의회 주차타워특위에서 지난 6월 29일 처리지시에 대한 사항을 통보 받고 그 동안 저희가 대안에 대한 검토 및 사호관리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느라고 사전에 중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금회 추경 예산에 1,100만원의 주차타워보수비 및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주차타워 관련 중간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안을 설명할까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총무과장님 순서에 따라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시간관계상 테이블에 배부해 드린 주차타워 중간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과 주요하자 실태는 주차타워 특위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일괄질의·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더우신 위원들께서는 상의를 벗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예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것으로 예산 담당과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과에서 제안한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시민봉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소관 추결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과 2실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109억5,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96억2,700만원, 경상비 절감분 8억4,800만원 및 유보사업 경정분 4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3실 소관은 5,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은 6억400만원으로 총 규모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3실 소관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800만원과 자동민원접수 시스템 설치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한 반면에, 구정 여론조사 용역 1,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4,000만원, 홍보실 설치 1,500만원 등 사업유보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총 5,8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5억300만원과 특별회계 1억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청소차 운전원 인건비 및 법정 경비 추가 소요분 4억2,300만원, 전산교육장 설치운영비 1,900만원, 봉천1동 청사 신축공사 추가소요분 및 동청사 보수정비에 3억9,000만원, 주차타워 보수 및 구청사 부대시설정비에 1억1,900만원, 동청사 이전 경비 5,800만원, 신림 다목적 체육 센터 운영경비 추가 소요분 1,300만원, 기타 경비 900만원, '92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00만원으로 편성된 반면에, '93예산절감 계획분 5억3,100만원은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규모가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1억100만원이며 또한 예비비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실과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액 경정된 6,500만원은 구정 여론조사 용역, 공공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홍보실 설치 사업이 유보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당초 수립된 사업이 유보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봉천1동 청사 신축공사 추가소요분과 동청사 보수정비 사업 3억9,000만원과 주차타워보수 및 구청사 부대시설 정비 1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소요 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93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부문의 예산을 절감하여 이를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에 구청 관계자로부터 알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의 및 보충답변을 하고 사항에 따라서 답변이 간략한 것은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명세서 페이지수와 주무과장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답변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총무과 31P 급여에 봉급인상분(처우개선비)반납분 6,204만6,000원. 신한국창조도 좋고 어떤 다른 것도 좋지만 모든 물가가 상승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를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급료 3%를 삭감을 하지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건지 묻고싶고. 다음 42P 생활체육과 기본경상비에 보면 공공요금의 스포츠실 전기료 690만×6월해서 414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 누락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사항을 당초에 누락을 했는지, 왜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명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상 위원이 컴퓨터가 아니면 어렵겠습니다. 일곱 분의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신 것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고 도무지 본 위원의 머리로는 알수가 없네요. 진행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표를 보면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는 총 예산이 774억9,000인데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된 금액인데 각목명세서에 보게 되면 특별회계를 뺀 금액만 제시를 하셨는데 736억2,000으로 기획예산과의 서류작성이 잘못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디를 보면 당초 예산이 774억9,000인데 어디를 보면 736억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가 빠졌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누가 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총무과장님 순으로 하셨는데 그 순서대로 하면 한참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앞에서부터 묻고싶다는 것을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운동지침과가 먼저 나올 수고 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세입에서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사용료가 연말까지 계산을 하셨나본데 3,623만6,000원 입니까? 그렇게 잡으셨는데 당초 예산은 6,373만6,000원이고, 기정 예산액이죠?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세입에 차질이 오거 같은데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1P에 처우개선비 감액되는 금액이 6,200만원. 얼른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처우개선비 반납분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건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받는 봉급수준에서 금년에 봉급이 3% 인상될 것이라는 계상하에 예산을 3%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작년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잉여가 자연히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에는 쓸 수가 없고 잉여분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야가 계속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과 운전원이 41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운전원 8명하고 33명의 인부가 늘어났습니다.

33P에 급량비 2,500원×958명 했는데 이건 무슨 숫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부 41명씩 계산돼 오다가 거기에 와서는

그것은 청소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의 25명에 대한 급량비가 5,000원으로 오른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럼 그 밑에 5급이하(인상분) 15,000×844명×7월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7개월분이라면 6월부터 소급해서 금년말까지.

3만5,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니까 한달에 1만5,000원입니다.

현재 7월인데 6월부터 소급해서 금년말까지 7개월 주는 걸로.

예.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신문 인상분 4개원치를 인상분 17만2,000원을 더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값이 다시 환원됐다면서요.

이것은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6,000원씩 있던게 아니고 5,000원으로 있던거죠?

금년 1월1일자로 전부 6,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서울신문에 한해서 5,000원씩 보기로 했다가 넉 달 6,000원 내라고 하더니 5월부터 다시 5,000원씩 하시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 예산은 원래가 돈 없으면 못주는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볼 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주는 것이지 반영이 안되면 못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경향신문이 인하를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에서 인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에 대수선비에서 주차타워 보수공사비 1억1,000만원은 아까 서두에서 총무과장님이 주차타워에 대하여 중간보고와 같은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주차타워 행정보사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조사를 해 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서 나름대로 구청에 넘겨 드렸는데, 이 예산은 안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해 봐야 총무과장이 책임질 수도 없고, 구청장님도 책임질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책임져서 주차타워가 제 기능대로 정성 가동이 되어서 애당초 세운 목적대로 쓸 수 있다면 1억1,000만원을 들여서 해도 되는데 결국은 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면 보수나 A.S는 계속 받을 수 있겠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 그런데 쓰기 보다는 고장나는 날이 더 많아서 맨날 고장일테데 결국은 다시말하면 헌다는 얘기도, 주차타워 얘기만 나오면 아마 관악구 고급 간부들이나 구 의원들은 전부다 골치가 아플 거예요. 되도록 이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텐데 그러나 어디선가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별도 의논하더라도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답변을 주셔도 좋지만 굳이 안 주셔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6개월분이 39만6,000원 그러니까 아마 6만6,000원씩 6개월 들어가는 것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전기안전검사를 돈을 주고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기 안전검사는 원래가 전기안전공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한국전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전부 안전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집은 아니면 이 건물은 안전검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 누전이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수리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들여서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인부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시설 관리인 인부는 몇 명이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생활체육과 얘긴데요. 자산취득비에 가서 테이블 철제 10만원씩 12개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스포츠교실이라고 하는 것, 그게 다 운동하려는 사람들인데 무슨 사무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무직원이 앉아서 정상적으로 사무볼일도 없을 텐데 테이블이 왜 12개씩 필요 하느냐 돈은 많지 않지만 하여튼 잘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 스포츠교실이 여러 군데있더라도 방마다 테이블을 하나씩 놔줘서 무슨 실장이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테이블을 살 필요한 거나 한, 두 개 사고 안사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수선비 3,975만원 예산중에서 동청사 숙직실 정비가 300만원, 동 청사 화장실 정비가 봉천10동 한 개소에 2,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봉천10동 동이나 또는 주민들이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간이사무소설치에는 봉천8동 이것이 1,800만원 들어 갔는데, 화장실 정비에 뭐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숙직실을 잘 꾸민다거나 간이사무실을 잘 꾸민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화장실 정비하는데 무슨 2,5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게 현실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00페이지정도의 유인물을 컴퓨터가 아닌 이상 어떻게 다 보고 질의하고 답변듣고 합니까? 본 위원이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했는데 더 이상 안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좀 나눠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때는 건제순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순으로 해도 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협의한 결과 질의는 총괄적인 것부터 점차 좁혀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료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와 답변 또 보충질의와 답변, 떼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다라고 했지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문화공보실의 구정 여로조사 용역, 공공도서관건립 설계용역, 공보실 설치사업이 유보됨에 따라소 6,500만원이 감액경정됐는데 그 이유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무턱대고 계획만 세워놨다가 감액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야 되겠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비는 구민생활보호지원 여론수렴활동비로써 책정돼 있던 4,100만원을 감액결정하고 특별판공비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로써 5,340만원을 감액경정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대부분 구청장이 쓰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라고 사료되고, 1억여 원이 예산절감계획분에 의해 삭감이 됐는데,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1992년도에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금년 당초 예산과 거의 비슷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안써도 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잇는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구청장이 쓰는 1억여원의 정보비와 판공비의 이해가 안 갑니다. 안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도 안쓸 수 있었는데 쓴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정보비 부분입니다.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 6,000만원이 삭감됐는대 최초 당초 예산이 1억4,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 삭감되면 2,000만원이 남는데 지금 2,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주는지 이 8,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설비부분에서 동네뒷산체육시설비가 5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동내뒷산에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해 버리면 시설해 주지 말라는 얘긴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인데, 서울신문사 인상분에 대해 1월부터 4월까지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신문사는 정부 홍보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신문사에 절충을 해서 인상분은 받아가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지 않으셨죠? 정부 홍보지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특별한 정부 홍보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관악구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인데, 법적 근거도 없고 이것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가 볼 때는 우리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과 절충해서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도 낮고 부수도 많으니까 삭감해 달라는 절충을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병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침과하고 총무과 같은데 정보비가 4,166만5,000원 하고 국민운동지침과 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 내용이 사업을 축소한 것인지 또는 사업을 유보한 것인지 그 절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문제믄 지금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여기 주차타워 중간보고 내용에 보면 아직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보수·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두 번째, 철거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 번째, 주차타워 운영시 경제적인 타당성. 이세가지 안을 검토해서 확실한 대안이 나왔을 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과 2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지침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먼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예산편성 절감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관계는 특히 판공비, 정보비하고 시설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판공비, 정보비는 우리가 당초 5월말에 본청에서 예선편성지침이 시달될 때 보면 4월말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무조건 50%를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활용하는 것은 그중 2분의 1만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결국 잔액의 25%만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하면 나머지 25%는 연말까지 놔둬도 그동안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을 박아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4월말 집행잔액의 50%를 무조건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목표가 예산액의 10%를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특히 공사비이기 때문에 10%를 절감시켜 놓으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관과의 이야기를 들어서 10% 하면 안된다. 7%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10% 미달되는 실·과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에 총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항별조사에는 총괄표가 있는데 각목명세서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때 부터는 앞에 각목명세서도 총괄표를 별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급관계는 본예산에 당초 7월1일부터 인상되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규청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위원님께서 주차타워 견적서가 부분별로세부 내역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인 것을 낸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 수리를 하게 될 때에는 견적수리나 설계수리가 됐을 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 나온 자료를 제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그 기술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보수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자료로 쓰려고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정현국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급 감액분에 대한 사항은 질의중에 설명을 드렸고, 또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신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주차타워보수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류하거나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주차타워문제는 송현근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총무과 예산안 설명하기 이전에 주차타워 중간보고를 드렸던 것은 현재 주차타워 중간보고를 드렸던 것은 현재 주차타워 특위가 의회에서 구성되어 장기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저희들 한테 의견을 주시지를 적에 신중히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첨부되어서 넘어왔고, 또 공무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조장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까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술면이나 재무회계면, 물품관리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 경제성 분석에 의한 결과가 나왔을 적에 의회에 다시 그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해서 수습을 밟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향후 관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들어 잇고, 거기에 보수비 1억을 넣어 놓은 이유는 지금 이 예산이 승인되어서 즉시 용역을 발주해서 의회와 같이 검토한 결과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치하는 문제로 해서 보수를 했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을 금년에 성립시켜 놓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받고도 내년 신년도 예산을 설정할 때까지 또 쉬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적에 전체 구 예산이 약 100억 됩니다마는 1억원이 액수 자체는 큰 것 입니다마는 예산 구성 면에서는 그리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원의 결과가 나와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관리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직접 보수하자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결국은 이 용역보고서가 사용하지 않고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철거하는 정도만큼을 거기서 쓸 것이고, 보수해야 된다는 문제로 결론이 낙착됐을 때는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선비 봉천10동 동사무소 변소 보수에 2,500만원이란 거액이 왜 드느냐는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봉천10동에 있는 변소는 청사를 신축하고 변소가 청사활용 관계상 부족해서 별동으로 2층으로 지었던 변소가 있는데 그것이 별동 건물로 건축하는데 기초부실이었던지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 침하가 되어 2층 건물이 도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주택을 덮칠 염려가 있어 그 변소를 전부 헐고 다시 짓는 경비로써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정보비와 각종 특판비가 거의다 구청장이 사용하는 돈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삭감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일할 것이며, 작년에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감액에 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작년에는 그러면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송현근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있었는데, 작년에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 저희가 화환을 보낼적에 5만원짜리를 사용했으면 금년에는 3만원짜리를 사용하도록 행정 내부적인 흐름 때문에 기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고, 다과회를 할 경우에 차도 주고 과자도 주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침 이후에는 차 한잔으로 모든 행사를 치뤄 나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시장님께서 저희 구청을 초도순시 하셨을 적에 과거에는 1인당 1만원이상의 스탠딩부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부녀봉사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간단한 음료와 떡 몇 가지로 행사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줄여가고 있고, 경조비도 구청장님이 5만원을 냈을 경우 지금은 3만원으로 줄이는 등 그런 방법으로 나머지 예산은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가고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지 어떠한 사업을 하지않는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우리가 운영지침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조병소 위원님과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박명근 위원님과 송형근 위원님께서 주차타워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상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 414만원이 당초에 왜 확보되지 못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신림다목적센터는 85㎾로서 기본전력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책정했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중 신림다목적테육센터 사용료 수입 3,623만6,000원은 당초 조례 확정이 '92년 12월이어서 세입예산으로 미책정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수입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9만6,000원은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지정이 필요한 바, 그 담당자 대행수수료입니다. 만일 전기안전담당자를 두려면 전기기사 2급이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직원을 우리가 채용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리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부는 체육센터에 3명, 구민운동장에 2명해서 총 5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테이블 12개는 취미레크레이션 프로그램내에 수지침이 있습니다. 그 수지침 교육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예산은 총 7,000만원인데 그중 500만원은 '93년도 예산절감계획분으로 나머지 6,500만원으로 정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감액처리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역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여론 조사비로 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여론 청취가 전국 또 본청, 구청 부서별로 현재 실시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신경제정책에 부응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유도하여 이 자금을 민생분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여론 조사비를 삭감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홍보실 설치 용도로 해서 시설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공공도서관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면 거기에 구정 홍보관을 함께 설치해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자 해서 사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홍보실 설치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금년 3월중에는 본청에서 심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계속 서류 보완요구를 하고 있어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비도 '94년에 확보하고 거기에 다라 설계 용역비도 '94년에 확보를 해서 '94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유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근 위원께서 서울신문 인상분을 회사에 삭감을 절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1월1일자로 전체 신문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만, 인상됐다가 금년 5월1일자로 경향신문사에서 먼저 5,000원으로 인하를 하고 그에 따라 서울신문사에서도 인하를 한 사항입니다 한번 6,000원으로 인상되면 집행은 거기에 따라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을 널리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4,543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통·반장들에게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서울신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금년 11월, 12월에는 많은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이 배부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도 초래되므로 이번에는 위원님들게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봉사실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김영헌위원께서 자동민원접수 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품이나 장비를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서 관리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내무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별표1에 보면 업무용 정수관리대상품목 193개 품목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승용차, 전자복사기, 에어콘, TV, 모사전송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요구한 자동민원접수 시스템은 독립된 완제품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비, 부품구입비, 부품조립 및 설치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위의 지침에 따른 정수관리 대상품목이 아니고 다만 이중에서 다기능사무기기 즉 퍼스널컴퓨터 3대 340만원은 지난 6월29일 의회에서 정수물품으로 구매승인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수관리대상품목은 누락없이 규정대로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서관리하는데 치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이해가 잘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6,000원씩 인상한 부분에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급했다 이거죠?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실장님의 얘기가 11월이나 12월에 가서 4개월동안 통·반장들의 서울신문 구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거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6,000원씩 준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의회에서 5,000원씩 세워줬는데 상대방에서 6,000원 달라고 6,000원 주게되면 결국은 두 달치가 모자라서 지금 말씀하신 4,543부가 안되고 그때 가서 3,500부나 3,800부밖에 배부가 안되니까 그렇게 아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게 되면 감정이 생겨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죄송합니다.

통·반장들한테 신문 못 주면 못 쥤지 우리도 답답할거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산을 5,000원씩 4,543부를 주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했는지 재무과에서 했던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사에서 6,000원 달라.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 집행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지만 주인이 누구냐 이말이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주인 의사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내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제가 지나친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장님은 집행관으로 6,000원씩 지불한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5,000원만 지불하라고 돼 있는데 6,000원 지불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구가 어떻게 됐는지, 전 구가 그렇게 됐든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제 생각으로는 구에서 예산은 4,543부를 5,000원씩 하도록 세워줬는데 서울신문에서 6,000원 달라고 해서 그냥 6,000원 줘버리면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결국은 3,00부나 3,800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신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쪽에 잘못이 있어요. 4,543부가 안되고 그때 가서 부수가 줄어들어서 일부 통·반장들이 못받아서 아우성치더라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쁜 얘기로 하게 되면 협박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감정이 생겨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서울신문이 잘못이야. 더 받더라도 1,000원씩 더 받는 것을 유보했다가 추경에 반영이 된 다음에 금년 말에 가서 한꺼번에 받아가는게 원칙이지 이상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문화공보실장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구민이고 의회가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인 마음대로 해야지 나쁜표현인지 모르지만 일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집행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좀 언짢은 소리 같지만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달에 돈 6만6,000원 우리 전기시설이 이상이 없느냐고 봐 달라고 점검하는 내용인데 저 양반 뭘 저런걸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한 푼이라도 공금으로 구 예산을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적은 데에서 소홀하게 되면 큰 데도 소홀해집니다. 큰 건 중요하고 작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 더 큰 일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안전검사는 아까 답변이 정확히 안나왔는데 전기안전검사라는건 원래가 전기기사를 1급이든 2급이든 두고 또 아니면 안전검사는 원래 1년에 한번씩 한전 관계 자매계통에서 나와서 하게 돼있는데 굳이 사람을 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될 이유가 어디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지금 여기 체육센터에 전기가 몇㎾입니까?

85㎾입니다.

85㎾인데 기본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기본요금이 37만1,450원입니다.

37만1,450원. 기본요금이 그렇게되고 여기보면 69만원씩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월 평균사용량이 2,620㎾인데요.

그건 쓰는대로 쓸 수 밖에 없는 데 잘 이해가 안가요. 전기안전검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75㎾이상 시설에는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두지못할 경우는 대행을 해서 제48조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시키는건데 전기를 매달 볼 필요는 없거든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보면 됐지 뭐하려 매달봐요. 우리 구청에는 몇 ㎾를 쓰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구청에 전기기사가 있죠? 2급이상 기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거 다 우리 구청 재산이거든요. 스포츠센터도 구청 재산인데 따로 이런걸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바로 이런데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 직원이 구청만 볼게 아니라 하루시간을 내서 신림스포츠센터 한번 갔다오면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1년에 다만 5∼60만원이라도 절감할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인력 뒀다 뭐합니까? 그건 생활체육과 소관이니까 거기서만 하는 거다라고 할 필요없고 우리 구청 직원이니까 김 기사 스포츠센터에 가서 한달에 한번씩 재보라든가 3개월마다 한번씩 하라든가 하면 몇 십만원씩 절약되는거 아니예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 관리하는데 일정량 전기이상을 사용하는데는 반드시 관리사가 관리하게 돼있고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잇는 인력이 그 시설 유지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었을때는 안전관리를 한달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의무에 관한 규정인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한달에 돈 6만6,000원 받고 거기와서 목매고 살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총괄적으로 그런 작은 건물을 몇몇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지정을 받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고 저희가 그 기술자들 임금을 관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지명을 받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제가 100Kwh이상되는 건물을 관리도 하고 현재도 관계돼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해도 돼요. 좀 연구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시간 끌 필요는 없는데 연구 좀 하셔서 그런데에서도 1백만원씩 열번 아끼게 되면 1,000만원 절약을 해서 다른데 유용하게 쓰자는 얘기지 이거제 돈 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블 120만원 얘기 하셨는데 120만원 아무 것도 아니죠. 과장님 강의 하는거 직접 보셨어요?

강당이 두군데입니다. 1층하고 2층인데 수지침 강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수지침 알아요. 유태우씨가 수지침 처음 했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예요. 수지침을 하는데 테이블이 왜 10개씩 필요하냐 말이예요.

수지침 강의받는 인원이 60명입니다.

60명이라도 강사 한 사람이 테이블에 놓고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강의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앞에 쭉 앉아서 배우는건데 손바닥하고 손잔등에 놓는 침인데 1979년도에 유태우씨가 시작할 때부터 알아요. 내가 거기 정회원이예요. 그런데 테이블이 왜 10개씩 필요하냐 말이예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얘기할거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10개씩 테이블을 사야 돼요?

우리 식당의 폐품대상인 테이블 8개를 갖다 놓고 본래 구입은 6개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구입하세요.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잘못 작성된 것이 있어 수정을 할게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보수비에 1억1,0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용역비를 주려면 시설부대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 1억은 시설비로,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정정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떨어져서 용역비로 설정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2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재무행정비는 총 1억1,066만5,995원으로서 재산관리에 따른 기타경상비(재산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1,252만2,000원이며, 회계관리 부문에서는 전산부대장비구입(기획예산과)을 위한 자산취득비 2,218만3,000원과 행정장비(시민봉사실) 정수물품 구매비로 3,983만6995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관리 부문에서는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를 위한 보조원사역 등 기본경상비가 3,493만5,000원이며, 토뵈관리 부문에서 반환금(택지초과 소유부담금 패소) 118만9,000원을 각 계상하여 추경요구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담당과장이 각 세목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93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연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109억5,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96억2,700만원을, 경상비 절감분 8억4,800만원 및 유보사업 경정분 4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1억1,1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의 1.14%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감정 및 측량 수수료 1,250만원, 전산부대장비 구입비 2,218만원, 시민 봉사실 행정장비 구매비 3,983만원,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를 위한 보조원 사역 등 기본경상비 3,493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패소에 따른 반환금 119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그경비성질별로 볼 때 주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기타 경비 등으로 행정전산화 확대 추진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이나 수수료 추가소요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법령, 지침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고 시민불편해서를 위한 주요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없는 것인지 또한 사용료수입이라든가 혹은 구유재산 임대 추가 수입은 없는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존 예산액과 이번 추경시 세입액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지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많은데 혹시 전년도 결산 결과로 생긴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사고 이월금 등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행정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중에서 전산부대비장비구입하고 세무관리 부분에서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를 위한 보조원 사역금 이런 것은 지난 번 저희가 결산 검사 할 때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 내지는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인원증원이나 시설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 건지 별도로 이건 자체대로 그럴 필요가 있어서 만드신다고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25P 재료비기타에서 체납정리 및 자료전산입력인부 해서 12,600×4명×150일 해서 756만원을 주고 쓰겠다는 말씀인데 별도로 나온 수정안에 보면 재산세자료조사 보조로 12,600×1명×75일×27동 해서 2,551만5,000원을 쓰겠다고 돼 있는데 이 두 군데 다 하루에 1만2,000원을 준다는 얘기같은데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고등학교를 나오고 20세 정도 됐으면 밥 사먹고 차비하고 왔다갔다하려면 1만2,000원 받고 과연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면 일이 되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가지고 그래도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적게 대우를 하다보니까 소위 일용잡급이라고 해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쓰는데 책임감이 없지 않겠는가 하다가 틀리면 그만둘 수도 있고 자료입력을 하는 일이나 세원 발굴을 하는 일이나 이것을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모양인데 세대별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뽑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모양인데 하루에 1만2,600원씩 줘서 일을 시키는게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도 잘할까말까할텐데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석 위원

최귀석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오납금 119만원에 대한 내용 및 경위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순서는 준비가 먼저 된 과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최귀석 위원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내용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6대도시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택지가 200평이상 660㎡이상을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나갑니다. '92년도는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 3개월분이 부과가 됐고 금년도에는 '92년 6월2일부터 '93년 6월1일까지 1년분이 금년에 부과 예정으로 예고 통지가 나가 있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아까 660㎡이상을 가지고 있는 택지, 나대지는 택지로 보는 겁니다. 토지상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그것이 나대지로 돼 있으면 그건 택지로 보고 또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택지로 보고 또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이라든지 주택이 아닌 것이 지어졌을 때는 택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제외가 됩니다. 상가를 지어서 가지고 계시면 그건 택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 주택이 지어져 있는 토지와 나대지를 포함해서 택지로 봅니다. 그래서 6대도시내에 가지고 있는 땅이 660㎡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기준은 주택이 부속토지로 돼 있으면 공시지가 가격에 4%를 곱해서 부과를 하고 나대지는 6%이니까 0.06%를 곱해서 합니다. 그건 그 토지의 공시지가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납부를 받으면 전액 국비로 납부를 합니다. 작년도에 부과된 것은 전부 국비로 보내고 그 국비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15%에 상당하는 액수를 구 수입으로 보내옵니다. 작년도에 보내온 것이 약 5,800만원 정도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부과할 당시에는 그 토지가 대장상에 대지로 돼 있어서 그 현황이 불분명했습니다. 그 토지 자체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이 불분명한 토지인데 그것이 토지대장상 대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나대지로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한 내용을 본인이 납부를 하고 나는 대장상에는 이 토지가 대지로 돼 있지만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행정심판에 입증을 시켰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있는 땅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현황도로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행정심판에서 그러면 현황도로는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이 돼서 이것을 다시 본인에게 -납부가 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을 하고 세출예산도 세워서 반환해 줘야 할 입장이어서 그 경위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것보다 금액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지번이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몇 건이 부합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부과시키는 과정 그런 것을 참고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토지인데 부과는 거주지 단위에서 합니다.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초과하고 있는 그 땅은 동대문구청 청량리에 잇는 겁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바로현장 확인이 안되니까 토지대장만 보고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동대문구청에서 그것이 현황도로라는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거고 가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요즘 여론화돼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하고 혼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다 택지에 대해서 660㎡이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전이고 임야고 간에 '90년 1월1일부터 '92년도말까지의 땅값이 4.53%이상 증가가 된 것 그 대신 단 유휴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자경토지는 안되고 자경토지가 아닌 유휴토지 나대지나 서울에 거주하는사람이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해서 세무서가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건 이것 뿐입니까?

예, 한 건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답변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이 체납정리와 전산자료입력에 4명이 있고 별지 보조비에서 각 동에 1명씩 27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체납관리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 인력은 부족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세무1과에서 2명 세무2과에서 2명 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독촉고지서 작성이라든가 조서작성, 대장정리나 공부정리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업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규직원이 전부 확인해서 보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27명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번에 세대별로 다주택 보유과세를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내년도부터 세제 개혁을 해서 추진하는데 따른 시범동으로 7개동에 전산기기도 구입을 했는데 각 동별로 이 사람들을 전부 건축물 일제조사와 리스트 작성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입력이라든가 하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120일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상 실질적으로 75일 정도로 단축시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20일에서 75일로 줄여서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는데요, 현재 체납액이 70억이나 되고 건수가 17만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무1, 2과에서 4명 지원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좀 많이 달라고 하지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한 과에 4명해서 8명을 요구를 했는데 일용인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넘어오기 전에 그걸 추경에 못 넣으면 9월이나 10월 2차 추경에 넣어봐야 안돼서 이것은 일단 예산절감 대상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체납이 많아서 각 과에 2명해서 4명을 일단 올렸습니다. 저희 직원도 결원이 좀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체납반을 보강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이 사람들 하고 별도로 체납반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1만2,600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만2,6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어서 단가가 1만2,600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하려 와요?

많이 옵니다. 기존예산에 두 사람인가 쓰고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아까 총무국에 보니까 청소과에 운전사가 8명하고 인부 33명해서 41명이 증원돼서 막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세수가 증대되어야 하는 건 여직 없는 거예요. 관악구 자립도가 '91년도에 32%에서 지난해 36.2% 금년에 49.6%로 오르고 있는데 7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돈 더 들여서 잘 받아들이면 구가 부자가 되는데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 절감차원만 내세워서 위에서 절감하란다고 벌벌떨고 절감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더 써서 현재 17만건이라고 하면 전산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쓰고 주소쓰고 체납액 쓰고 하려면 한 시간에 몇 건 하겠어요? 언제까지 체납독촉을 하겠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아마 내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예산에 관한 위원님들의 그런 얘기는 참고하셔서 세무1과에서 요청하는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세금이라는게 5년만 지마면 불납결손해 버려요. 못받아들이는 것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세금을 잘 내고 사는데 어떤사람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5년동안 안내면 나중에 결손처분하고 마니까 그렇게 되면 구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똑같이 내야 되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게 되면 내는 사람은 더 손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내게되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정현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새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분이 95억5,031만원인데 이것은 이월금중 시고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장님들 답변 누락 된 것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의 일괄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