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지금 구매에 따른 등록세, 이전비 전부 합쳐가지고 또 저희가 거기다가 색깔을 칠해서 글씨를 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계상한 액수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도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답변이 준비 안됐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의 시행되는 배경,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5개 사업이 선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개량공사는 관종을 개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관종이라는 것은 과거에 토관을 묻어서 시행된 지역이 대부분인데 토관을 원심력콘크리트관으로 바꾸는 것이 관종개량입니다. 그 다음에 관경확대공사가 있습니다. 관경이 좁아서 구영을 키우는 공사 그래서 지금 보통 노후관개량공사라 하면은 관종을 개량하는, 토관을 원심력콘크리트관으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에는 발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제일중심지가 되는 신림4동·8동, 봉천8동·4동 이쪽 지역는 신림 토지정리구획 사업이 '8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토관을 주로 묻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인 신림7동이라든지 신림10동 이쪽을 가 보면은 개인이 일단은 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블록별로 택지를 조성할 때 묻은 관이 또 토관입니다. 그래서 10년 내지 20년이 경과되면은 토관들은 생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토관을 개량하는 작업은 할 수가 없고 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개량을 합니다마는 이번'93년도 추경에 신림4동 495번지, 신림7동 675번지, 신림9동 1546번지에 대한 하수도개량공사는 토관을 원심력콘크리트관으로 바꾸는 작업과 아울러서 관경이 협소하여서 관경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동·7동·9동에 확정된 사업은 다른 지역에는 다 개량이 됐는데 당초 묻을 때 양호한 관을 묻어서 경과년수가 상당히 오래돼도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가 근간에 나타난 그런 현상이 돼서 관종을 개량합니다. 그래서 사업배경이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과거에는 토관을 가지고 칼날접합이라고 해서 두 개의 관을 가락지를 끼워서 한 작업까지가 하수도시공의 전부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소켓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링까지 끼우는 그런 공사수준까지 지금 향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하수도도 이제는 모든 하수가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해서 한 장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체의 지하수라든지 이런 외부유입수가 하수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금년부터는 소켓관이라고 해서 고무링까지 끼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4동 495, 신림7동 675, 신림9동 1546번지에도 소켓관으로 고무링까지 끼우면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유관기관과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는 이미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수시 민원에 대한 대책사업이고 하수도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작업을 1년에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해빙기단계, 우기 전 단계, 우기 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해빙기라는 것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빗물받이 등이 얼어붙어서 배수가 안되는 그런 지역을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해빙기 준설작업을 하고, 3윌부터 6월까지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우기 전 준설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에서부터 11월까지는 우기와 병행해서 비를 맞으면서 준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이 유입이 돼가지고, 저희 하수망이 전부 방사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부 사통팔달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 흙이 들어간지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수관에 있는 준설작업은 우기 때는 비를 막아가면서 하고, 우기 후 준설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5억원이상 예산을, 특별히 신림4동·8동·5동·11동 이 지역을 주로 준설하고 이제 예산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우기 후는 현재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지역, 조금 고지대 그 다음에 인부들이 작업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태풍에 대비하는 준설작업과 내년도 수방을 준비하는 그런 대비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작업도 과거에는 전부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아주 재래식 장비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온 장비는 흡입세정차라 해가지고 변소를 푸는 그런 준설기계가 도입됐습니다. 맨홀에다가 파이프만묻고 기계만 돌리면은 물과 흙이 한꺼번에 빨려들어갑니다. 아주 신식장비로 지금 기술개발 돼서 이 물과 흙을 탱크에 싣고 가서 보라매공원 앞에 있는 중간집하장에 집하해서 물을 뽑은 다음에 김포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작업도 봄에서 여름까지 또 가을에서 겨울까지 이렇게 계절을 타서 공사를 합니다. 해마다 저희 관악구도 상반기에 약 5억원정도, 하반기에 약 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준설작업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하수과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생활에서 제일직결되는 하수도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 대로 주민에게 수해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민원은 구의원님이나 동장이나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 저희가 하수도 사업한 것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하반기에도 지금 수록된 사업은 약속대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시에 보상비 산정시기가 언제인지 또 건설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은 앞으로 토지가격을 50%가량 내리겠다는데 현시점에서 사업시행 한다면 보상비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시 보상비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역의 지가변동을,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이 지가변동을, 도매물가승상승율,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해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공시된 지가등 가장 근접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제가 보상관계는 보상계에 지금 문의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추경예산중 건설사업시행으로 왜 필요하며 선정된 당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93추경예산에 반영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이 드리면 생활도로개설 4건, 생활도로정비사업 3건, 기타 2건 모두 9건인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6억8,643만5,000원이고 공사비가 5억2,000만원입니다. 건설사업 시행의 필요여부와 선정하게 된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생활도로개설에 대한 건설사업은 첫째, 지장 건물을 한두 동만 철거하면은 관통될 수 있는 도로를 우선 선정하고, 도시계획선이 있으나 개설되지 않아 통행인이 우회한그런 지역 그리고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인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인접지역의 미개설 된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일단의 단지를 조성하면서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협소해 가지고 새로 진입로를 내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로 정비사업을 주민생활에 직결 되는 사업으로서 주변환경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동장 또는 구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을 검토해 본 후 포장의 균열, 침하, 마모 등이 심한 지역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9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드릴려면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림10동 306번지 도면으로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신림로입니다. 신림4거리에서 나가는 도로 9전의 한 도로인데 이게 바로 미림로이고 미림로로 올라가면 해군단지 조성이 됐어요. 이 단지를 조성했는데 단지 진입로가 6미터로써 이 하나만 가지고 …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고 나면은 여기 고가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 '92년 3차 추경에 우리가 5억5,600만원의 보상비를 주었고, 그건 임야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공사비를 책정한 겁니다. 다음에 신림12동은 난곡로와 이쪽 주택단지인데 그 사이에 접근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이것도 작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책정돼서 현재 76%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 1차 추경에 공사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봉천6동 62번지는 '92년도 2차 추경에 3억8,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플라자 뒤에 네 도로를 개설했는데 여기 도로가 단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 집한 채만 철거하니까 도로가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해서 보상은 이미 끝났고, 이것을 금년도 사업비 1억5,000믄원포괄비로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대 유허비가 지금 이곳에 형성이 되는 건데요, '90년도에 낙성대 유허비 주변에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유허비 청주변에 건물짓는 걸 중지시키고 그걸 보상해 가지고 유허비를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당초에도 1억원을 책정해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이 -유허비-일단 1차는 끝났고 2차는 지금 제1교쪽으로 내려오면서 76%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차 추경에 우리가 1억5,000만원 포괄비 속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봉천7동 215-23은 이곳이 인접지역인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쪽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금년에 5억원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5억원을 마저 책정하면 당초에 차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2,00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왜 5억원을 책정했느냐고 한게 그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3억3,000만원을 책정해서 우선 5억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8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보상계에 협의해 보니까 5억원만 가지면 보상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종결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접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을 한서 여기를 빼 놓으면 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림2동 지역은 현재, 도면상으로는 끊어 져있는데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이 동사무소를 가려고 하면 우회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22억원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로 5억원으로 확보, 금년에도 8억원을 요구했다가 6억8,6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가면 개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천10동도 도시계획보로고 하나뿐입니다. 이것만 개설이 되면 이 지역은 거의다 개설이 되고 잔존지역이 일부 조그만한게 남아있는데 이 지역을 개설하기 위해서 당초에 기본 5억원을 책정해 놓고 금년에 금년에 5억원만 더 책정하면 보상이 끝난 다고 보상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계속공사로써 보상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기타 도로개설사업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붉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림3동, 13동 지역인데 금년에 이 지역을 포장을 했고 이 지역이 노후 되어있어요. 여기에 표시된 지역은 포장이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생활도로 개설 차원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기본용역에 보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있어서 생활도로 개설은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고 되어가니까 생활도로 개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님께서 난곡지역 신림동 산 117번지 78호에 대한 공원용지 보상예산에 대한 토지가격은 어떻게 해서 책정되겠으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보상에 따른 예산의 토지가격 책정은 '93년도 공시지가 기준에 의거해서 ㎡당 17만7,7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의 실제 보상가격은 보상시점에서는 감정원 및 감정평가사 등 2개소이상의 감정가격을 평균해서 보상가격을 산출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격을 완전히 확정한 후에 보상하게 되게 습니다. 그리고 봉림교 시범가로 정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지, 편향된 것은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곳은 금년도에 구청의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신설된 여러 사항이 불비하기 때문에 오시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녹지관리를 저희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것을 모두 보수 내지 시설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편향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주민뿐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역할도 하고 시범 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구민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조성해서 구민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하고, 구민 휴식공간 제공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