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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유쾌하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본회의1993-07-22

유쾌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쾌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장에 문활성 의원을 간사에는 안종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사무국의 인사발령사항입니다. 7월 2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명우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이 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으로, 노원구 손충수 재무국장이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각각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7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강동구지방별정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제1차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16일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각각 원안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20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7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한 바 7월 21일 수정안으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명우 사무국장이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되고 노원구 손충수 재무국장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명우 전임국장께서 부임지를 떠나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먼저 신임 손충수 사무국장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손충수 사무국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충수

손충수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미미한 힘이나마 강동구의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유쾌하의장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임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대내적 행정업무가 사무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더 많은 일과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학위원

내무위원회 주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써 93년 6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본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무국속기사 별정직 7급상당에서 9급상당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코자 함이며 셋째, 의안검토결과는 의회사무국 속기사를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상계하는 것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2차 심사때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견조정결과 심사를 유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3차 심의시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 우리구를 포함 13개구에 15명의 속기사가 3급자격증 소지자로 본 조례의 혜택이 94년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어 그때까지 2급이상 자격증을 상향 취득해야 하는 바 별정직 9급대상자란에 속기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써 해당분야에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를 삽입하자는 본의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통과시 타구의 인사교류등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94년 12월 31일까지 유보기간이 있으니 그때가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의원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등의 부담을 경감하려 하고 93년 7월 현재 강동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셋째, 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부담이 높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건물평가액과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임대수입의 감소 등이 예견되는 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현재 본 조례에 해당되는 아파트형 공장도 없는데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앞으로 발행이 예견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법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재무과장의 답변과 같이 우리구에도 언젠가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될 것은 기정 사실인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원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계만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도시가스를 조속히 보급하여 대기오염장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시설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하여 수용가의 시설비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많은 수용가에게 융자혜택을 줌에 있다는 제안설명과 셋째, 검토결과 도시가스시설기금의 융자범위를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시설비용 융자는 순수시설비만 융자하여 주던 것을 가스기기도 융자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용가의 시설비 부담을 감하여 도시가스를 조속히 보급 주민복지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시설을 하려는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 바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원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이기영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영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개정조례안은 93년7월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7월16일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밑 사업관리법 48조 제2항의 개정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항이 과태료처분대상에서 삭제되어 제45조 4호 벌칙대상으로 삽입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한다는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셋째, 검토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계법 제15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조례중 과태료처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삭제에 따른 관련조례의 조항삭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안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이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엄영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영주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엄영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 7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16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본 조례」를 결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본문 제3조에 기금의 조성방법, 제4조에 기금의 용도,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등을 정하고 세부 운용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셋째, 시민생활위원회에서의 본조례안의 검토결과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3조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운용관리면에서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를 보면 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은 융자의 절차, 융자의 한도,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제2항 융자의 절차, 융자의 한도, 상환조건등에서 융자의 한도는 본 조례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제7조를 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고 제2항을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항을 융자의 절차.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 의결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 없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본조례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학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학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3조는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의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유인물만 받고 조례 등을 첨부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정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학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7조를 보면 융자대상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느 기업인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은 공장이나 기타 제조업들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인이상 300인 이하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건설업을 하는 업종은 상시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200인이하, 상업과 서비스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6인 이상 20인 이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학의원

1억을 말씀하셨는데 한도액 1억을 책정하는 것인지…
것은

그것은엄영주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를 보면 제6조에 기금의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융자대상의 선정, 융자액의 결정, 기타 금액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융자액의 결정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1업체당 과다하게 2억도 할 수 있고 3억도 할 수 있으면 운용위원회에 관한 권한이 너무 많기에 조례로서 1억을 받아야 운용위원회에서 1억의 한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주학의원

잘 알았습니다.

유쾌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준용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최준용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엄영주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중에는 제조업에 국한된 것인지 건설업 서비스업 전부다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엄영주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중소기업의 범위가 나와있는데 간략하게 주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세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의원

설명만 하신 것이고 현재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된 것이지만 중소기업이라도 제조업에 대한 것인지 일반 음식점이나…
제가

제가엄영주의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공업과 건설업과 상업 세 가지로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수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또는 운송업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300인 이하일 때 중소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엄영주최준용의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금 현재 중소기업 업체에다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수정동의안에 1억이든 3억이든 주는 것을 제한해서 1억으로 주는 것을 못박자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상기업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엄영주의원

이 조례가 규정되어야만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융자대상을 선정했냐면 규칙에 종업원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법 제2조 규정에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준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다만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물자 생산업체를 지정 받은 자는 그렇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준공업 지역이 아닌 비공업 지역 내에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공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서울시가 융자대상을 정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이러한 기준에 한해 융자대상의 규칙이 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의원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라고 하셨는데 공장 등록을 했더라도 이전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러한

그러한엄영주의원

상세한 조례는 강동구 형편에 맞는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구에

강동구에최준용의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법에 그것이 나와있어야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그냥 만듭니까?

엄영주의원

중소기업기본법의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골격 안에 그 많은 대상 중에서 어떠한 업체를 줄 것인가 선정은 규칙에 정해진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유쾌하의장

엄영주 의원 답변까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민생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7.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93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제7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간사로부터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 간사 나오십시오.

최준용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 158번 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의안 159번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본승인안은 날로 전문 다양화되고 폭주하는 민원행정 업무에 대비하여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와 공무원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오디오셋트, TV셋트등을 구입코자 한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셋째 승인 안건 검토결과 필수행정장비 및 직원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물품구매는 효율적인 구행정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2개 안건 모두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승인 의결하시어 구행정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폭주하는 민원업무에 대비하고 직원의 휴식공간 마련으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양양 및 사고의 재충전으로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물품취득에 관한 2개의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최준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8호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관한건 중에서 천호동 455번지 35호 영동백화점 신축부지 37㎡의 구유지 매각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2년 10월 9일 강동구청장의 승인요청으로 인해서 시작되어 92년10월1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천호2동 청사부지매입의건은 승인하였고 영동백화점 신축문제에 의혹이 있다는 의원님의 제의로 인해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후 1992년10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93년2월20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승인된 안건이었습니다. 이를 재차 93년6월7일 강동구청장의 승인요청이 있어 6월17일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93년6월28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다시 매입의 건은 승인 의결하고 매각의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둘째 재차 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유는 「지방의회에서 의결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당해년도에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서울시 93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재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93년7월12일 내무위원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매각이 건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천호2동 청사부지매입의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셨는데도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는 매입부지 4개 필지중 1개 필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관계로 부지매입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셋째 검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본 매각의 건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는 여러 의원님이 계셔서 1차 내무위원회 심사 시에는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는 강동구 주민과 지방재정법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내무위원회에서 7월12일 본 매각의 건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 타당성은 첫째 의회는 강동구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동부 지역권의 발전 즉, 도시발전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둘째 지하철 5호선과 천호역에 있는 영동백화점의 출입구가 맞물리는 상태에서 지하철 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과 이제 다시 보류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 영동백화점에 대해서 괘씸죄도 적용하고 탈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은 이 백화점을 신축하는 크나큰 명제 앞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물지 않는 기업은 분명히 국세청에 의해서 추징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고려해서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강동구는 길동권, 천호동권, 명일동권, 암사동권 등 이와 같은 권역에 2개 시와 4개 군을 중심권으로서 2,000년대를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서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밀한 심사는 물론 앞으로 행정감사, 의정활동, 구유재산 관리에 하등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본 안건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천호동 445-35 구유지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김종옥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활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활성 의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활성의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7월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바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현안을 검토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종합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액은 60억 36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액은 8억 5,410만원으로 총 세입, 세출액은 68억 5,777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및 증감된 예산내역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정 증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에서 구의회 의사당 신축비 8억원을 사실상 금년내에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같은 항에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설치에 1,000만원, 종합민원 신고용 전화가설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관) 내무행정비 (항) 동행정지도 예산에서 천호1동청사 부지매입비 4억 2,114만 8,000원을 토지소유자의 매도 불응으로 구입이 곤란하여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 동호인회 보고회 및 사례집 발간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같은 항에 천호1동 임시청사용 가건물 공사에 8,000만원, 천호3동 청사 신축설계비에 2,000만원, 명일2동 민원실 이중출입문 설치에 220만원, 둔촌1동 지하실 환기구 설치에 300만원, 암사1동 노후 화장실 보수에 370만원, 천호3동 청사부지 매입에 9,966만원등 도합 6건에 2억 8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의 (관) 복지사업비 (항) 일반사회복지에 암사1동 노인정 부지매입에 2억원, 고덕2동 노인정 건축에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 12억 2,614만 8,000원에서 총 증액 5억 1,256만원을 상계한 결과 잔액 7억 1,358만 8,000원이 남게 되어 삭감잔액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당위윈회에서 제안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추경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울러 본 종합심사 결과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행정이 원활히 수행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구청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함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활성 위원장과 안종완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께서 시인사 발령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명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어제 시인사 발령에 의해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동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한 1년 개월 동안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던 점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일을 해가면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다시 뵙게 될 때 옛정을 잊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면 그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그 동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유쾌하의장

전임 이명우 국장께서는 재임기간동안 우리 강동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는데 갑자기 떠나시게 되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공직생활도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폐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