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연일되는 구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결특위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위원님들이 함께 좌석을 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움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배가 되는 이 부족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선배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골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혹시 의문사항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조금 전에는 통상적으로 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또 각종 공사입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는 잉여금을 합해서 통상 50억 내지 6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한푼도 없고 이 재원도 예산절감액 16억 5,000만원, 또 나머지 개발부담금 일부, 또 사업이 불가피하게 유보된 사업, 즉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24억 1,500만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24억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행사관련경비, 즉 비소모성경비인 생산적이지 않은 건설이나 사회복지, 하수, 공원,이러한 사업은 그대로고 소모성경비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 행사관련경비를 포함해서 20%~30% 삭감해서 이 예산절감액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기금을 7억원 삭감했습니다. 이 7억원은 작년도에 도시가스 설치기금이 10억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총 20억 중에서 현재 지출된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6억 5,0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7억을 삭감했습니다. 93년도 하반기 6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9억 5,000만원 정도면 도시가스 설치기금으로 충분히 활용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7억원을 삭감해서 재원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급액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녹번전철역 옆에 보시면 녹번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대지가 임야로 되어있던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면서 지가가 상승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9억 7,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산정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8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구가 50%인 8억 중에서 4억을 재원으로 받아들이고, 이 4억을 건설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가 건설부부담액 4억을 대납을 했습니다. 이 대납금액이 이번 9월말까지는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정비조합 건설비 유보금이 4억 8,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함에 따라 청소차량과 인력, 장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정비도 많은 인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중구, 이 4구가 공통으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길목에다가 청소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을 만들자 해서 본청에서 주관해서, 물론 기금부담은 합동으로 분담하도록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건설계획이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이것이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24억 1,500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세출분야를 보시면 첫째 93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인상됐습니다. 예컨대 환경미화원 가로환경인부임, 도로관리. 하수시설인부임, 이러한 것이 종래 정부노임단가가 12,600원에서 19,200원, 많게는 21,0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된 금액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급량 비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하루 2,500원씩 받았던 것은 5,00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가 부족한 것을 보전해 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지원한 자금이 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타파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서 국민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개행정을 펼쳐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각종 쇄신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가장 국민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세무, 위생, 건축 등 이 3개분야를 망라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합니다. 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데 민원실 벽을 전부 투명유리로 해서 어떠한 영업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서를 담당자가 받아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본인한테 다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그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또 그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지연처리해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 위생, 건축 이 세분야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동의 청사민원실을 개선하는데 환경개선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물론 신청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20년이상되는 낡은 구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금으로 들어가는 게 2억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을 당초에 93년도 예산안을 승인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목적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목적을 우리가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소 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세건을 예산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세건은 조금전에 청장님이 설명하신 구유재산매입비 20억을 가지고 구유재산매입비 20억중에서 11억 5,000만원을 계속 사업인 문화예술회관 대지 매입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대지가 4,800평입니다. 4,800평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48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토지 소유자인한국화약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강제적으로 강제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8월에 재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재결과정에서 당초 48억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9억 5,000만원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매입비 부족분에 활용코자 합니다. 특히 이 재결을 우리가 통보를 받고 한달내에 법원에 59억 5,000만원을 공탁을 하지 않으면 재결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기투입된 예산전액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각종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입비 20억 중에서 1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5,000만원을 신사2동 동청사 부지매입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사1동 동청사 부지매입 규모가 230평입니다. 230평인데 작년도에 120평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110평 이것을 사기 위하여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대지매입만 우선적으로 해놓고 건축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응암4동 동청사를 수선을 해가지고 응암독서실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응암4동 구동청사가 신청사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구동청사를 개조를 해가지고 응암독서실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93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대수선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대수선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 동청사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라서 도저히 대수선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즉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초작업을 하던 중에 외벽, 옹벽이 균열이 가고해서 도저히 개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던차에 이 응암4동 구동청사는 서울특별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땅은 서울시의 소유지지만 우선 당장에 우리가 응암4동 응암독서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사를 우리가 새로 개축을 해가지고 이런 용도에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샀으면 좋겠지만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름대로 응암4동 구청사 활용 세부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작성를 해 시에다가 호소반, 지원반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9,000만원을 개축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을 개축자금으로 지원을 받아 지난번에 입찰을 통해 7,000만원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200만원에 입찰이 된 것은 평수가 당초 평수보다 11평을 아무리 생각해도 34평 정도 규모로서는 너무나 부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 넓혀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어차피 새로 신축건물이니까 설계에서부터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11평을 당초 설계보다 더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평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암4동 구청사 대수선비로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예산 목적을 대수선비에서 개축비로 바꾸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변경을 해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택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검토하신 허노익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은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 있는 추경안은 예산의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정부의 고통부담 차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경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당면 주요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내용에는 회계별로 예산의 규모가 증감됨에 따라 제1조의 예산총액 표기만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679만 3,000원 714억 6,421만 5,000원이며, 회계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분을 제외한 순계 예산규모는 714억 4,22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673억 9,6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4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0억 6,810만 3,000원으로 1억 9,1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에 대한 증감사유 및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의 경우 일반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율의 감소로 인하여 2억 9,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업폐기물 반입수수료 7,430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2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당초 추계계상한 순세계잉여금 중 2억 6,419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환급으로 4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라 6,061만 4,000원이 추가계상되어 일반회계의 세입 합계는 1억 7,4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한 증감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등 새로운 재원의 확보없이 부족재원을 마련코자 기정예산에서 절감하고 경정한 25억 9,078만 3,000원을 재원으로하여 다시 추경안의 세출예산에 24억 1,5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은 1억 7,48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정 세출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정한 사유 및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 경비 절감 987만 5,000원 외 10개사업을 기타 경비 등 사업비의 절감액 4억 2,769만 3,000원을 경정하여 25억 9,078만 3,000원을 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감액된 1억 7,488만 8,000원을 제외한 24억 1,589만 5,000원을 추경안의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 그 편성사유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주차과태료 수입의 증가예상으로 본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168만 1,000원 증액된 40억 6,8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증감사유 및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 3,358만 6,000원을 세입에 증액계상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은 서울시로 반환한다는 법령에 의거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189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 회계의 전입금이 2,200만원 감액 조정됨에 따라 6,989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하고, 이를 저소득시민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의 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과태료의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8,820만원을 기정예산의 세입에 증액계상하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고, 단속용 카메라 구입 등 물품구매에 1,630만원 및 경상사업에 5,230만 6,000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성된 본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안의 규모에 관한 의견입니다. 추경안 총 규모는 714억 6,42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679만 3,000원 증가한 것이나 별다른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정예산의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고 있는 점이 예년에 비하여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분야별 조정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의 예산항목 중 세입추계 변등으로 재산세 등에서 6억 3,550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되고 개발부담금 환급등에 따라 4억 6,061만 3,000원이 다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의 예산 항목중 인건비등에서 예산절감으로 25억 9,078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조성등 당면사업에 24억 1,5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안의 일반회계는 1억 7,488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이며, 3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의 증가에 따라 세입, 세출분야에서 각각 1억 9,168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외에 예산 항목의 증가없이 구유재산 매입비의 동청사부지 매입비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으로 부기변경한 11억 5,000만원 등 모두 11억 9,355만원의 사업비를 경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등 일부 세출분야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분배하는 내용으로써 대체적으로 고통분담차원의 추경안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의 추계가 요구되는 것이나,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중 재산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6억 3,550만 2,000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환급 등 4억 6,061만 3,000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 부과산정률 감소와 부담금환급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개발부담금의 경우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는 등 정확한 세입의 추계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는 보다 더 정밀한 세입추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사업비 경정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부사업비를 조정하여 어떠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어떠한 사업은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무엇이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구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효과,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추경안 중 기관운영판공비와 의회운영경비 그리고 주요업무추진비 등 모두 23개 경비에서 2억 9,777만 5,000원과 직원보수인상분 반납 2억 4,587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절약을 위한 대외적인 효과는 있다고 하겠지만 공무원의 보수가 현실적으로 낮은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부조리 방지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차량정비조합건립비 4억 8,300만원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사업의 유보결정으로 전액이 삭감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정부나 서울시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신설계상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보아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구의 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국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538만 3,000원 등은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공시지가로 산정되므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추경안 세출예산중 논란이 일고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일부사업중 당초 본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및 치밀한 검토없이 편성된 예산이라는 등 논란이 있으므로 그사례를 보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매입비중 당초 동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과 도시가스설치지원금 10억원은 의회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정한 예산임에도 과다책정 및 사업의 우선 순위변경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부기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확정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조기에 수립,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승인된 예산의 목적과는 달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부담에 있어 이번 추경안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감액 조정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 쓰레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산정방법으로 배출량을 산출한 결과이며, 쓰레기 배출량의 산정이 정확하지 못하면 분리 수거제로 인한 효과 분석도 정확성이 떨어지며,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수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므로 쓰레기 배출량 산정에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난 본예산 심의시에도 제시하였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도 시설비 투자없이 증가분 전액이 주차단속을 위한 경비로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도 중요하지만 공영 및 민영주차장 증설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허노익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주위원 입니다. 건설부에서 4억이 안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 4억이 며칠 날짜 언제 들어오는지 이 사업을 하는데 4억이 만약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계부서의 과장님께서,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건설부의 4억 환급에 관한 것은 그동안에 수없이 건설부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급하게된 동기가 행정심판재결에 의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인 그 진정인이 그 일부가 자기에 안맞는다고 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3월 13일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측 얘기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없이 여과를 했고 현재에도 실무진과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부에서 주지를 않은 이유가 행정소송이 제기되니까 그것을 보아서 주겠다 이렇게 약곳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3월 며칠날 되었어요?

3월 18일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측 얘기는 우선 행정심판을 보고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접촉중에 있고 오늘 아침에 연락해 보았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없어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와같이 10분 간격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부와 통화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7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7월 22일이지요?그런데 이때까지 몇개월동안 이것을 못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돈이 건설부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데 이 돈 4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다 편성을 해서 만약에 돈이 안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나왔을 때의 문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벌서 91년 9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에 원칙적으로는 채무가 확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과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같이 확실히 미확정이 확약이 안되었고 또 행정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 못 올라갔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겼고 하니까 건설부에서 더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언제까지 주겠다... 공무원끼리도 그것이 약속이 안되면 이것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 줄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건설부나 저희나 법성질상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선은 고등법원의 행정소송이 중요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겼고, 그래서 건설부에서 더이상 얘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됩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하도록이요, 막연하게?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어머니 뱃속에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몇월경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믿어야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애초에 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시보조로 18억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그 모시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모시의원께서 수색 신사2동간 도로확장과 터널 사업비로 20억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18억을 갖다가 특별보조금에 대해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애초에 회부해서 이 추가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 처음 작성했을 때 왜 그것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싶습니다.

예, 함재희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단일 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않고 왜 2,3년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느냐 그런 취지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은 대지매입비만 59억 5,000만원 건축비는 67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다소 증액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127억에서 130억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130억을 단일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은 그 연도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립니다. 즉 우리가 하수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공원녹지사업 사회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비나 건설사업비가 총규모를 다해도 150억을 채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신축한다고 생각해 볼때 문화예술회관 하나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강남이나 다른 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예산이 1,000억이나 1,500억 정도된다면 그것을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일예산으로 다편성을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2년 내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올해는 대지매입만 끝내고 건설비 일부 충당하고 내년에는 또 건설비가 부족되는 것은 채무부담 행위를 하던지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장기사업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사업으로다 단계적으로 해서 토지구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기타란에 전년도 예산문제에서 20억에 관한 사항에서 인출하면서 11억 5,0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에 경정하게된 동기가 강제매입에 의해서 공탁금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함재희위원님 만족하십니까?

,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백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한번더 나오셔야 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라고 해가지고 신사1동 부지매입비가 20억으로 됐다가 조정으로 8억 5,000만원으로 됐는데 어떻게 20억이 갑자기 8억 5,000만원이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백영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백영진위원님이 유인물을 어느 걸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착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신사1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을 예산과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중에서 목에 보면 예산과목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 속에는 동청사 매입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라는 예산과목 속에 기타로 되어 있던 것을 동청사해가지고 동청사에 20억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면서 동청사로 해놓았던 것을 거기서 다 20억을 신사1동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8억 5,000만 신사1동 동청사 나머지 부지매입에 쓰겠다 해가지고 8억 5,000만원을 부기에 지금 달아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동청사 부지라는 항목에는 신사1동이라고 쓰지않고 그 아래에다가 신사1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8억 5,000만원을 신사1동이라고 여기를 동청사 부지로 타이틀을 걸어야 맞지 20억이라고 딱 잡아 놓고 신사1동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조정을 해놓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상당히 의아해 합니다.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예, 장수가 앞장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해가지고 11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일어난 것같습니다.

먼저 나온게 되서 그런가해서 나중 것도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알기 좋지 동청사부지해가지고 신사동해가지고 써놓고 20억을 하고 나중에 8억 5,000만원만 조정이 되면 누가 보던지 이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요새 지금 동청사 20억 예산중에서 1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이 부기변경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년 교부금을 50~60억정도를 가져왔는데 금년에도 그 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예산 예비비가 없어가지고 받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특별교부금이 이제 앞으로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기히 편성해 놓은 동청사 부지매입비를 받는 것보다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좀 궁금하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두분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암 청소년독서실은 대수선비가 당초에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4,300만원으로 올라왔느냐 이렇게 말슴하셨습니다. 5,000만원으로 대수선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선비가 가정복지과에서 3,3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중에서 3,300만원만 가정복지과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1,700만원은 잉여금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입찰결과 2,800만원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입찰이 됐는데 공사를, 수선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벽에 균열이 생기고 이래서 공사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열흘 정도도 채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열흘동안 일한 비용이 120만원 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에 입찰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공사한 노임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2,800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나머지 2,700만원하고 또 당초에 5,000만원에서 3,300만원에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금이 생긴 1,700만원하고 2,700을 합산하면 4,300여원 나옵니다.

조정금액 645만원은 용도가 뭡니까?뭐하려고 조정을 645만원 해놓았느냐 이말이에요. 5,000만원 6,000만원이 다 들어가고 645만원 조정금액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당초에 제가 계산을 만단위까지 못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4,300만원을 빼면 그 모자라는 금액이 645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예산회계상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책정되고 이번에 대수선비에서 부기변경으로 시설비로 넘어가는 게 4,300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빼니까 64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동 청사수리비로 5,000만원 책정을 잡아 놓았으면 그것을 수리가 도저히 안되어서 독서실이 개축이 되면 5,000만원이 다 넘어가야지, 왜 645만원이 항목이 바뀐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조정이 645만원이 무슨 그간의 경비로 쓴 것입니까? 뭘로 해서 저거 된 것입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대수선비로 받은 돈을 신축자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원도 쓴 게 없습니다.

독서실 개축비로 다 넘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쓴 것이 있다면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열흘정도 일한 것에 120만원 지급한 것 그것밖에 쓴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하기 위해서 시 지원금을 9,000만원 받은 것, 시 자금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에게 준돈이지, 당초 편성된 5,000만원으로써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청사를 수리를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다 감정원에 감정을 해가지고 했을텐데 금방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인건비만 들여서 160만원씩 들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김희흥위원의 답변...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원은 법상 나와있는, 시가 지급해주는 돈은 물론 법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법에는 가능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우리가 받아온 금액은 교부금에 있습니다. 이 교부금 속에는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일반교부금은 22개 구청간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 금액입니다.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는 은평구 인구가 얼마고 경제노동인구가 얼마고 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고 또 여기에서 각종 필요한 사업이 얼마이고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나온 돈 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지가 있는 것이 평상적으로 우리가 시의 지원을 요청을 하면 안되냐하는 얘기가 이 특별교부금 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각종 천재지변이나 준전시나 비상사태, 또 재해나 홍수가 났을 때, 긴급한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에다 재원을 요청하면 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의 재원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등록세를 거두어서 50%는 시재원으로 확보하고 50%가지고 22개 구청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나누어주는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에 800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다음 임무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물론 책자로 예산안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분야별로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사업에 715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써오던 과정에서 상황변동이 일어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암4동 청소년 독서실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9,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돈은 특별교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시가 구에 지원해줍니다. 또 연말에 가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300억에서 330억정도를 우리에게 지원해줍니다. 그때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시의 균형개발비에 의해서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제가 알기로는 8개 구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청에 대해서만 시가 일부 재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남,서초같이 재정자립도가 많은 구는 전혀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부기변경을 하지않았으면 1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비에서 부족한데 그것을 공탁금을 걸지않으면 지금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익이 무산될 정도로 이것이 큰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으로 11억 5,000만원을 받아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방침에 의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기준이라 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순수 우리 은평구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도 장려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 때는 시가 50% 부담하고 구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범위내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즉 조금 전에 설명한 8개 구에 지원해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이것이 재원이 불경기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22개 구청에서 우리 구청만 작년에 18억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논리에 따른다면 우리가 총 127억이 들어가면 63,4억 정도는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규정이면 받아와야 되지만 시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하나의 훈시규정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우리 구만 작년에 협조하셔서 18억을 받아왔고 타구에는 이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을 희망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18억을 받아왔지만 염치불구하고 5월에 다시 다소나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 현재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무현위원님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소기업운영기금조성에서 5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신경제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써 시에서나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함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막대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구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26억이 편성되었고, 노원이나 도봉같은 데는 16억정도, 우리 구가 5억정도로 해서 공장이 별로없기 때문에 제일 적게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응암4동 독서실문제로 자꾸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 5,000만원, 동청사 그안에 있을 때는 끄떡없이 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원도 없고 예산도 더 받아올 것도 없는데 동청사가 있을 때는 균열이 가지않고 어떻게 썼으며 하필 독서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5,000만원 책정된 돈을 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딱 책정해놓고 거기에 인부가 며칠 일한지도 모른다고, 기획예산과장은 모른다고 하는데 백몇십만원 들여서 이러한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애당초에 그것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면서, 그 동청사가 있을 때는 균열이 안갔는데 독서실을 하려고 하니까 균열이 갔느냐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11억 5,000만원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목조목 제가 여기에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하필 동청사 대지매입비를 책정해 놓은 돈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돌렸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도 예산편성에는 돈이 엄청 많은데 다른 돈에서 안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는데, 한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동청사 유리세척비만 해도 5,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돈을 끌어서, 유리세척은 천천히 하더라도 이런 돈을 끌어써야지,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동청사가 정말 어렵게 있는데 이런 데 쓸 돈을 하필 문화예술회관에 넣어서 이러한 문제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80억, 100억의 불용액을 처분할 때 좀 앞을 내다보고 이런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넉넉히 책정을 해놔 작년에 못사면 금년에,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린 적이 없는데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저 이렇게 정해놓은 것 안쓰고 의원들이 좀 뭐라고 하면 에이 그까짓것 일 안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먹고 있는... 이제는 지방의회가 생긴 지도 3년이 됐습니다. 1, 2년차에는 과장님들이 얘기하면 그러냐고 하고 예산책정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좀 올바른 정책을 세워서 일을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잖겠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권영주의원님께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예산 추가경정안에 의하면 구 응암4동 청사 수리 당초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재산관리는 아니고 또 우리가 5,000만원 수리하겠다고 예산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재산을 관리인계를 받아가지고 독서실을 짓겠다 그랬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5,000만원을 당초에 우리가 구동청사 사용할 때 내부수리하고 벽체 조금 정리하고 그래서 독서실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기술팀들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도 애당초에는 그렇게해서 현건물을 기존상태에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을 하고 보니까 그 건물 상당한 기간 노후됐고 또 부실한 기초로해서 대수선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게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계약한 작업 부분에서 파절을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토지가 우리 구 재산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특별회계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특히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에다가 지금 5,000만원 당초 수리비로 책정되었던 것 중에서 파절하고 남은 예산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온 것 거기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요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기왕이면 독서실을 좀 제대로 짓겠다 그런데 발생된 것이지 권위원 말씀대로 응암4동에 특별히 복지시설을 더 유치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계획은 아닌 것을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은 당초에 좀더 치밀하게 편성을 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기타 20억 동청사 부지용으로 본예산에 의결이 됐는데 그걸 현시점에 와서 8억 5,000은 1개 동사무소로 마무리 짓는 것은 좋지만 11억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문화예술회관에 전용을 할려고 그러는건 잘못 된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4,800평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 규모를 100만원을 잡아 가지고 48억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대지가 내적으로는 한국화약재산입니다. 그래서 한국화약이 대기업이고 또 우리 서울시하고는 직접, 간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협의매수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화약 내부사정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근 6, 7개월에 걸쳐서 협의한 끝에 협의는 안되겠다 싶어서 수용절차를 부득이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수용절차를 밟는 것은 예상을 해서 적어도 11억 내지 12억 정도 더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더라면 지금 11억 5,000만원의 논의는 없어도 될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예측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수용절차가 8월초에 재결위원회가 개의가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하면 재결결정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공탁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재결이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재원을 염출하다 그 여러가지 고심한 끝에 20억 동청사 대지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금년에 신사1동 대지만 해결하고 나머지 돈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는게 사업순서상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요번 추경에 20억 활용방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요번에 48억에서 59억 5,000, 11억 5,000만원이 해결이 안되면 재결 결정이 되더라도 공탁이 불가능하고 공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초에 토지매입비 48억이 금년에 불용이 될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 토지매입이 순조로울 것을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23억을 본예산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건립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67억 5,000을 계상을 해서 금년 본예산에 23억을 책정하고 나머지 약 44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발주를 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중에 착공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전후 사정을 배려를 하셔서 이번 추경이 저희들이 계상한대로 이렇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했을 때는 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전망 또 여러가지 예산투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이런 착오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있으면 상임위 별로 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고...

총무과장님한테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꼭...

네, 말씀하십시오.

11억 5,000만원을 꼭 거기다가 안넣어도 건축비에서 우선 당겨서 11억 5,000만원을 당겨서 쓰고 집을 안지으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건축비에서 또 추가로 올려도 되는데 하필 왜 11억 5,000만원을 동청사 부지를 썼느냐 이겁니다. 이 권영주만 의견을 제시한게 아니라 대다수 여기에 예결위원회에 못들어온 의원들이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통과를 해준다고 해도 내일, 모레 이것이 통과가 안될 것 뻔한 걸 알고 있으면서 말한마디도 안하고 여기서 통과시켜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과를 해주어도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 시점에서 동청사 부지를 빼고 건축비에서 우선 당겨서 쓰시고 내년도 예산에다 당겨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추진에는 우리들이 계획을 할 적에 이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 조감도라고 합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같이 심사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아까 처음 개회전에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이 서울 600년 천도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600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600년 천도사업 기념으로 하는 이런 다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그 청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고 이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라 이 대다수 의원이 11억 5,0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되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설계하고 이런 거 다좋아요. 설계사한테 돈 다, 건축비를 다 준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억 5,000만원이 문제가 된다면 이 돈을 8월에 공탁을 걸어서 땅을 사는 것을 건축비에서 당겨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주위원님 말씀은 이왕 93년도 예산에 23억 정도의 문화예술회관 건축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일부를 대지매입비로 구입변경하면 되지 구태여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건축비로 편성된 것이 23억인데 공사가 입찰돼서 공사가 착공될려면 정확한 %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30%의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총공사비 67억 5,000만원에 30%인 0.3을 곱하면 22,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없는 것을 감안해서 선급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건축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대지면적비로 부기변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돈은 빼서 쓸데가 없고 꼭 동청사 부지에서, 11억 5,000만원을 다른데서 뺄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유리세척비 5,800만원을 어디다가 썼습니까?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유리세척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답변합니까? 그거 답변좀 해주세요. 그런 돈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동청사 기금을 하필 문화예술회관으로 돌려서 의회와 의원들간에 마찰이 있도록 만드느냐 이겁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20억이 동청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20억을 가지고 2개 내지 3개의 동청사 매입을 하든 건축비를 하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로 돌렸느냐 하면 지금 권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보면 예산 16억 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소모성경비 같은 경우는 행사관련 경비나 정보비, 판공비는 20%, 30%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항목이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로 돌리지 마시고 11억 5,000만원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리세척비 5,800만원이나 다른데서 당기면 전부 될 것인데 왜 유리세척비 5,8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내가 구청을 13년 출입합니다마는 줄타고 유리 닦는 것을 못봤어요. 그런 예산에서 당겨서 쓰지 의원들이 작년에 12시가 넘도록 시차를 변경해 가면서 20억씩 문제가 된 예산을 왜 하필 문화예술회관에다 끌어당기고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작년에 차라리 20억을 문화예술회관비로 11억 5,000만원 당겨와야지. 기타에다 20억 넣어놓고 문제를 만들어서 의원간 구청간 말썽을 일으키고 이제와서 나는 몰라라 한다면 당신네들은 뭘로 어떻게 도와주느냐 말이에요. 이제 의원들도 3년 의정활동 하면서 눈을 떳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우물쭈물 못넘어 간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마음대로 책정해 놓고 기타에다가 작년에 20억 넣어놓고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말다툼이나 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안되니까 동청사 매입비로 넣어놨다가 동청사는 짓기 싫고 그리 얼렁뚱땅 넘기면 다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이거 의원들한테 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분야별 분담내역서와 같이 위원님별로 분담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분담내역서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위원별 분담심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백영진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함위원과 오늘 하루종일 심사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삭감된 형태를 보면 청소차량이다 배기물이다 소규모사업이다, 여러가지면에서 총 계수가 한 15억 삭감이 됐는데 거기 인건비가 많이 보충이 됐고 딴 것 삭감된 것은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괜찮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우리가 여러사람의 뜻을 모아서 세워 놓았던 것이 7억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7억 삭감내용을 보면 크게 고치신 것이 중소기업자금으로 5억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 중소기업자금은 없던 예산이고 위의 지시라고 하나 갑자기 도시가스에서 5억을 빼다보니까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하고 빗나가는 것같고 해서 몹시 가슴 아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전체적인 추경을 볼 적에 참 여러가지면에서 조금씩 보충한 것을 보아가지고 그 예산이 11억 5,000이 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참 어렵게 책정이 되었고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그간에 우리가 2, 3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문화회관이 헛수고로 되고 불용예산으로 돌아간다고 볼 적에 물론 동청사비하고 가스도 중요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에 구민을 위해서 볼 적에 동청사보다도 또 도시가스는 충분한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동청사보다도 전체적인 구민회관건립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서 동청사보다는 50만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가지 부분을 참고 하시면서까지도 원안대로 심사,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백영진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원안대로 하자는 백영진위원님의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보건소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일반회계가 128억 1,945만 9,000원, 126억 6,937만 2,000원이 기히 예산이 됐었고, 증감액은 1억 5,00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분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약간의 삭감은 그렇습니다. 너무 액수가 약하고 해서 그냥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무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현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예산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추경안에 대해 분야별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추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일간의 일정 속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오늘과 내일 휴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더운 날씨에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출되셔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적법성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가정과 사업이 더욱 발전되기를 빌고, 아울러서 구정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