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방청에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연일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건

새마을과장 이완형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읍면 소도 읍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개읍면 8개년에 걸쳐 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 환경개선, 상가정비및 주변정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정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있어 재력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은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력의 제약 요건으로 정비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 정주생활권 환경개선과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및 기반조성 사업의 정비 계획을 수립코자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확포장, 하수도및 기반시설등 가로정비 89건, 상가 및 불량 건물정비 241건, 시장정비 3건, 기타 시설정비 6건등 총 339건에 8,4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율이 낮고 재정 부담 능력이 약한 본군으로서는 일시에 많은 물량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93년도 하반기에 시달될 내무부 지침에 의거 사업비 확보와 주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발전 전망이 좋은 읍단위 소도읍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취약지역 개발고시 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및 전년도 한번도 소도읍 정비 미이행면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도별로 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93년이후에 소도읍 정비가 되지않은 각 면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또한 그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도읍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소도읍 정비를 해야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건 있으십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곳이 강림, 서원, 갑천 그렇게 3개면이 우선 시급한 걸로 보이는데 그 3개면에 대한 소도읍 정비 자체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도 소도읍을 시행 못한 읍면이 갑천면, 서원면, 강림면 3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년도 소도읍 정비사업비를 보면은 도비가 8%, 국비가 8%해서 16%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건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나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금년도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 군비만 가지고 소도읍을 정비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단위에는 83년도에 둔내면, 그리고 84년도에 안흥면을 소도읍 정비 실시하고, 물론 마무리 사업은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무려 10여년 가까이 흐르도록 한군데도 소도읍 정비를 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군비가 많이들고 자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소도읍 정비사업을 계획수립을 해서 물론 당장에는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년차계획에 의해서 했더라면 10여년동안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았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또 그러한 계획이 막연하다고 보면은 지금 여타 3개면은 사실상 발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가지고 순위에 의한 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나 또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해서 지역개발을 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 면의 거점 개발에 대한 소위 도시계획,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소관이 도시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소도읍 정비를 못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86년부터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고, 우천면은 77년도에 정비를 했으며 안흥면은 84년도, 둔내면은 83년도, 청일면이 89년도, 공근면이 79년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제대로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된 부분에 대한거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읍면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읍면장들의 요망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요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 정비에 의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하는 분야에 대한거는 개발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조금,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해야될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시행이 되었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및 소도읍 정비 사업을해서 지역의 거점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 계획이 아직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다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선행을 해서 그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못해서 이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소관이 도시계획은 도시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 도시과로 다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형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재정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재정수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출면도 중요하지만은 세입면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세무직 공무원을 거의다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재정수입 이라든지 군살림을 위해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대우해주는 제도를 만든다면은 세무직 공무원이 의욕있게 자기업무 수행을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방안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 등기권에 대해서 그것은 세입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한번 부동산 거래가 왕성할적에 거의가 등기가 안되니까 가등기를 많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국세청에서는 가등기도 거래행위로다 간주를 하고 세금을 물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가등기 된 것도 등기소와 연관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확보가 된다면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을 기피해가지고 대우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직원들은 1만5천원씩 더 줍니다, 정보비를. 시군직원들은 2만3천원, 도청직원들은 3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보비를. 그런데 8년내지 10년전부터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예산 편성상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통일인데 이것을 횡성군만 더 줄수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대우를 좀 낫게 방향으로다 해야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낸다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주는건 다 똑같고 한달에 1만5천원만 더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해서 현실화 시켜주고 물가도 오르고 봉급도 다 오르는데 정보비가 1만5천원 내지 2만3천원 줘 가지고는 차비도 안됩니다. 주나마나 한건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만 따로 해 줄수있는 방안은 없고 내무부하고 도에다가 수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을 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 등기시에는 국세는 인정 과세가 인정되지만 지방세는 현황 과세토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취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가 등기시에는 국세는 인정과세가 인정되지만 지방세는 현황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취득의 경우에만 가능한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년전에 올린 정보비를 실제까지 이용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타 시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세무직을 점점더 기피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의 주머니에 돈을 꺼내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전문화 시키는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자체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대우를 해줄수 있는 있는 방법도 있을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군 같은경우 재정자립도 약한데 꼭 지침에만 의존하고 타시군에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런말만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거래가 상당이 귀재를 두고 그러니까는 거의가 필요한 부동산을 외지 사람이 살적에는 가 등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정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소개인을 한다든지 연고자를 하든지 가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세는 거래행위로 인정해서 부과를 할수 있고, 지방세는 부과를 할수 없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 행위가 됐으면 다 똑같은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 지침사항에는 그렇게 8년내지 10년부터 그렇게 돼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방세정 운영 정보비라 해가지고 본청에도 조금, 읍면에는 없고 본청에 예산이 조금서 있습니다. 그걸 제가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1991년도에 저희가 지방세정 운영 정보비로 쓴게 5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2백, 93년도 당초예산에 1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1회 추경에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정보비, 판공비 이런 소모성 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다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보고를 드렸지만, 점점 더 삭감돼가는 형편입니다. 군에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그런 지침사항이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보비나 판공비 전부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걸또 올린다는 것도 뭐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관계는 저희가 법제를 연구하고 그걸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다 연구하셔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는것이 합리적인게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심욱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중의 하나가 세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법 미숙이라든가 세원의 적기 포착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사설학원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설학원같은데를 보내가지고 자질이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잦은 인사가 있으면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는데 인사에 대한것은 과장님의 소관업무도 아닌것 같은데 복안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횡성읍의 재무계 직원들 인사이동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사람이 7-8개월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타계로 가든지 타읍면으로 가든지 그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또 횡성읍이 횡성군 징수계획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군데를 횡성읍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평가 계장을 시켜가지고 인사이동 때문에 재무계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뽑아 가지고 제가 참모회의에서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재무계 직원들은 한군데 2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걸 보고를 드렸는데 무슨 기구개편이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한 2년 있다가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구나 개편이 된다든지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무과에서도 일괄해서 조정하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사설학원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사 이동하면은 써먹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공무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청의 조사평가계에 주사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는 3년동안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투자한 돈은 빠져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부서로 가면은 교육시킨 사람에 한해서는 내무과장하고 협조해서 한군데에 3년동안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으로다 되면은 맨날 그사람들이 읍면에가도 세무관계 부서에만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확보가 안되서 그러는데 앞으로 대우관계도 나아지고 그러면은 확보가 될겁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40만원정도 요구할려고 합니다. 원주 부기학원에 가서 부기관계 정도는 알아야 장부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평가계 직원 2명을 부기학원에 다니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도에서 합동으로 나오면은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러는데 부기를 잘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에를 한번 이수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거네요?

그것은 학원 이수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다른 읍면 보다도 횡성읍 재무계 직원에 한해서는 한 2년동안 근무하는 걸로 내무과장과 협조해서 원활한 세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타읍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횡성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관리 공무원수및 위탁관리 미이행건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13개노선 184개 주차면에 대한 노상주차료를 징수하면서 매일 34명의 공무원을 배치 징수원들에 대하여 보조및 감독토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무원을 배치운영한 결과 징수원들의 징수업무 수행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6월 20일부터 공무원은 징수원 중식시간에만 교대 배치하는 방법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과 징수료 징수업무가 정착된후 사회단체에 위탁할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현재 수입및 지출사항을 분석할 결과 적자인 상태로 위탁할 경우 주차료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될뿐만 아니라 위탁단체가 년 21,000천원의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주민과의 민원만 야기될 우려가 있어 유료 주차면 확대등으로 운영 상황이 개선될때 사회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이후 소득현황 및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에 대한 소득 분석결과 총징수액은 15,183,250원, 총 지출액은 16,367,000원입니다. 징수원 수당이 14,170,000원, 징수원 중식 대가 1,014,000원, 징수원 간식대가 676,000원, 공무원 중식대가 507,000원으로 결손은 적자가 1,183,750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료를 징수함으로 이면도로에 자동차 주차가 늘어나 무질서한 주차사례가 유발되었고, 주차료를 내지않거나 징수원 몰래 빠져나가는등 일부지역 인사들의 비협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 상이군경등을 징수원으로 채용 배치한 결과 신체결함등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질이 부족,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단속과 각종모임을 통해 지역인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징수원들에게는 매일 교양교육을 실시 친절하게 주민을 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각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이복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가운데 제가 느낀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질서가 80% 잡혔다고 하셨는데 돈내는 곳은 80% 잡혔을지 몰라도 뒷골목은 엉망이어서 소방차가 다니질 못할정도고 쓰레기 차량도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다면 다 어떻게 차량을 어디다가 세우느냐 그 사람들도 살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한테 반문을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몇백원에 의해서 뒷골목을 차단을 시켜 놓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단속원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하는 걸 제가 한번도 하는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의 근무태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단속한 횟수 적발한 횟수가 몇회인지 알려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징수원 중식대라든가 간식대라든가 공무원 중식대는 군수 풀비에서 군수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군수가 한건지 담당공무원이 생각할때 해야 되겠어서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받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골목 주정차 무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은 질서가 잡힌걸로 되어있고, 김약국을 중심으로 좌우로 있는 도로 거기에도 2주전부터 대학생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정차 질서가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들어가서 집집마다 대문앞에 서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거는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단속원이 우리과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입니다. 사실상 운수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아마 7시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여직원 2명중에서 한명은 지금 2개월째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전만큼 실적은 못올렸지만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들도 단속대상이 돼 가지고 처분을 받은분이 몇분 있는걸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식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지에 나가보면 거기에 나와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체에 결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관계 공무원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중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정이 된겁니다.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있는데 유료 주차장이 된다음에 단속한 건수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하셨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않았기 때문에 저희 운수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가 중식대와 간식을 주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한거냐 물었을때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건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몇년을 하셨습니까?

26년 했습니다.

26년을 했으면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일을 누구한테 미룰려고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잘못한거는 횡성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군수가 했다고 해서 그런거나 좀 임기웅변으로 답변하려는식 밖에 안되는데.

단속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방법에는 스티카 발부를 해서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현지에서 시정 지시하는게 있습니다. 시정해서도 말을 안들으면 벌칙금을 부과하는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벌칙금 부과내역은 금년에 126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금이 278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은 현지의 시정이 누계가 711건, 경고는 292건 나와있습니다.

월별로 얘기해 줄수 없습니까?

월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요, 유료주차장을 하기전에는 성과가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하고 부터는 단속이 없는걸 제가 알아요. 제가 매일 횡성을 나와서 시내를 몇바퀴씩 다니는 사람이예요. 지금 천주교 앞이라든가 새로뚫린 화성탕에서 3.1공원 들어 오는데에는 차가 제대로 다닐수 없을정도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원을 못봤어요. 물론 단속원이 교통 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어느정도 처리가 됐으면은 유료주차장에서 적자가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관이 그만큼 일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안갖고 있었고, 한번 시작할때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시작만 해놓고는 이를 안한것 밖에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근무태만 밖에 안된다.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잘하겠다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도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이 된 다음에 주차질서가 80%정도 잡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지금 돈 받는 도로는 80% 잡혔다고 봐도 아까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처럼 뒷골목이나 이런데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차질서를 어디다 두고 80%로 봤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184대의 주차면 밖에 없습니다. 이차외에는 주차장이 꽉찼을 경우를 내놓고라도 차는 어디엔가는 서있어야 하는데 천상 자기볼일 보러 왔으니까 뒷골목이 아닌 옆골목이라도 세워놓고 볼일을 봐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방법뿐이 없는지 뒷골목에 세워놓고 쓰레기차나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 현 실정에서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해도 단속원을 피해서 옆에 갖다 놓을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실정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가야 되는지 과장님이 지역경제 과장님으로 오신다음에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거를 강구해 보신일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돈 250원, 500원을 내기 싫어서 뒷길로 도망가는 양반들한테 양심적으로 호소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행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김약국 좌우로 된 도로는 지금 대학생을 투입해서 단속했더니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뒷골목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뒷골목이 아니래도 노외 주차장을 7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차가 가능한 대수가 6백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일단 운전 기사들한테 양심에 호소해 보고 그것도 안될때는 단속을 해서라도 우리가 설치해 놓은 노외 주차장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고 행정지도 정도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운전기사들이 자기양식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 해주면 더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외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하고 주차면적이 횡성읍 시장 주변에 다 있는데 주변의 차보다 주차면적이 확보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봤을때는 유료주차장하고 기존 되어 있는 노외 주차장만 활용을 한다면은 횡성읍의 주차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단한가지 기사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우선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돈내기 싫고 1천만원짜리 재산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250원이 아까운 겁니다. 2번째 문제는 거기를 벗어나서 노외주차장 무료화된데 들어가려니까 걷기 싫고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네들한테 홍보책자, 홍보물 같은거.

홍보물 같은것은 없고요. 지금없고 대학생들을 통해가지고 경고장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김약국 쪽으로 가시면은 차마 다 학생들이 붙여놓은 경고장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요 아까 대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김약국 지역에 상습적으로 세워놓는 차가 있을 것이다. 검토를 해보자 하니까 대학생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사람들이 경고하거나 지도를 할때는 차번호를 전부 적습니다. 차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일주일동안에 거기 적혀있는 차가 있느냐, 3번이상 적혀 있는차가 대다수입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지도를 해도 말을 안듣는 거죠. 학생들이와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 가서 단속을 하니까 이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거기 노외주차장이 많은데 거기다 세우라면 되지, 그랬더니 거기는 멀어서 못가겠다 이런얘기를 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움이 붙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무슨규제 조치는 없습니까?

학생들은 어디까지 지도인데요,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3회이상 적혀있는 차를 중점적으로 다시한번 발견이 되면 스티카 발부를 할려고 합니다. 뒷골목도.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 잡급직 특히 정차료,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중식을 풀비에서 지출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중식 시간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추가질문과 답변에 대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도 취하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보충질문에 답을 해야하는 이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부족한 설명이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실것을 사과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보상금 예산과목에서의 간식비 지급과 지도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하여는 정부노임 단가 제조부분 보통인부임 1일 8시간 기준해서 14,300원의 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간식비를 지급한 근거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과목해서집이 각 실과소나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예산의 집행이나 요구를 할때는 반드시 그와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적응성을 가지고 예산에 요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그 해서와 더불어서 그것을 검토한바 통상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및 여비및 또한 실비보상적 경비는 보상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간식비는 민간에게 급여하는 급양비로서는 지출함이 별 문제가 없지않냐 하는데에서 협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는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외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및 세출예산 집행관리 지침에 의거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민간인에게도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징수요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동일수준의 보상금 차원에서 간식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 또 시행을 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여하튼 현 상황이 이와같은 사항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관계과의 협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 여타한 사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앞으로 지적하시는대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철저하게 협조해 나갈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에 답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정우화 의원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찬성, 재청이 있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음순서 진행 도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유관희 부의장이 되겠습니다만 유관희 부의장께서 질문신청을 하여 놓고 일신상에 유고가 있어 의원협의회에서 양해된 바와같이 정우화 의원께서 대체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농가가 547호중에서 지도대상 농가 492호는 축산폐수 시설을 93년도에 211가구에 설치를 했고, 281가구는 94년이후에 추진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설치한 현황으로 앞으로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대상 농가이외에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대상농가가 소가 10두이상 돼지는 50두이상 닭은 5,000두 이상을 합쳐서 547호입니다. 그중에서 92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2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이 66개소입니다. 총 266개소인데 설치한 것이 266개소인데 여기서 55개소는 신고대상 농가하고 발효 축사하고 설치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6호에서 55호를 빼면은 211기가 금년까지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7기에서 266기를 빼면은 281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1개소에 대해서는 94년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도대상 농가이외의 소규모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 농가 이외의 농가를 전부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은, 엄청난 물량이 되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영세한 농가를 자부담으로 설치할수도 없는거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을때는 부득이 지방비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린것은 현황을 말씀하시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영세 축산농가, 사실은 영세 축산 농가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는 시설할 능력이 없는 그런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세 농가에도 정부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규모가 좀 적더라도 폐수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줄 계획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중에서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 축산폐수 정화조를 211호를 했는데 그중에 정화조를 실시한 가호당 축산 정화조의 사용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용을 하면서 다른데로 방류를 시켜가지고 냇물이 오염이 되었는지 하는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94년도부터는 어느정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281호가 빨리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지금 93년도까지 실행을 했지만은 굉장히 그중에도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은 바로 냇가위에 설치가 돼 가지고 방류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축산폐수 정화조가 시설 설치돼 있지않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하는것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211호를 93년도까지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에 여부를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여기 부임한지 5월 10일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며칠전에 우리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제 문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이 돼가지고 이달말까지는 조사가 완료 될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은 봤을때에 사용을 정확히 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점검을 제대로 안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이것이 1년에 1번 내지 2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반기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한번을 안했다고 보면은 하반기에 2번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2번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점검이 일자도 잘못되어있고 또 봤을때에 수행에도 지장이 있는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와서 점검계획이라는게 1년에 2번이라는게 필요가 없지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분류해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2회 정도만 조사를 하면 제대로 운영상태가 확인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이래봤을때에 점검을 안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제대로 설치는 해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집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이 있다면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4년도부터 281호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은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농가에서 신청량을 받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희망량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전체 물량을 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을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 우선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를 점검을 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조사할때는 상수원 고지라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항상 우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면에 나가게 되면은 산업개발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92년도에도 보충질의를 하고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 그러니까 소를 먹이는 축농가가 아직도 모르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홍보가 덜돼 가지고, 그래서 접수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94년도에는 시급한 것부터 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것은 말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뒤에 방청석에서 경청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U.R에 대비해서 축산과의 임무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로 확보나 또는 직판장 설치계획 또는 계통 출하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축산물 직판장 운송장비 지원을 위해서 93년 7월 13일자로 둔내면 농민후계자 협의회에다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차량 1대를 구입해줬는데, 거기다가 선정된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 방법은 어떤 계획으로 있었는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U.R 대비, 과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로 확보라든지, 직판장 설치계획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이, 앞으로 우리 횡성군은 한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육우가 약 5천두 내지 6천두정도 사육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육 생산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우를 육성 단계하고 비육단계로 나눠서 13개월까지는 육성단계로 보고 조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하고 그다음에 비육 단계에 가서는 조사료를 줄이면서 농사료를 늘려서 장기 비육을 시키는 겁니다. 비육기간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비육을 시키고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한 기존 비육방법에는 거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사업에 있어서는 거세를 시켜서 비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급여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사육방법에 있어서는 무제한 급여를 시켰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사업에서는 육성기 제한급여하고 그다음에 비육기에는 무제한 급여하는걸로 바꿔서 사육을 하고 조사료도 볏짚 중심에서 볏짚에다가 양질의 조사료를 첨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도체 등급도 2등급 내지 3등급에서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한 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직판장과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민 후계자 협의회에 운송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7월 13일자로 28,900천원에 운송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참여농가는 후계자 19명이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계자 협의회에서 서울 면목 5동에다가 100평짜리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장일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달 말중에, 말 이전에 개장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위치도 괜찮고 또한 시설도 상당한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후계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 한우고기 전문매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횡성 한우고기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수 있는 그런 소고기가 거기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횡성 우시장에서 소를 구입을 하되 최소한도 550Kg 이상되는 비육숫소를 확보를 해서 육질이 좋고 육색이라든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춘, 한우 고유의 맛을 낼수 있는 그런 고기가 직판장에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계자 협의회에서 설치를 면목동에다가 했다고 그랬죠? 그건 협의회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원해서 하는 자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군비를 지원해줘서 군비로 매장을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1억원은 군비로 빌려준 겁니다. 군비를 아주준게 아니고 여기에는 매장 임대료로 빌려줘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지원해 준거는 운송장비만 지원이 된겁니다. 운송장비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원은 빌려준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빌려준건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빌려준건지 모르겠는데 설치해 놓은건 사실인데 이거는 횡성에 한우 고급육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농축산물 직판장입니다. 농축산물 전반적인 것이 다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에 한우단지 한우 단지 하지만, 물론 한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우를 시장에 나가 파는것 보다도 직접 소비자에게 받아서 팔수 있도록 하면은 양축농가도 이득이 갈테고, 중간 마진이 없어지면... 또 사업시행 하는데서도 이득이 있을거니까 지금 제값을 못받고 양축농가가 판다고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축산군으로서도 이름이 있는데 농가의 소득원은 일반 농사 소득보다도 농외 축산소득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수집해서, 생산자한테 직접 수집해서 갖다파는 방법, 그래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방법, 특히 한우가 가장 중요한거죠. 그리고 1억에 대한 군비지원, 이건 언제 대출을 해주는건지 대여를 해주는 건지, 무이자로 해주는 건지 또 먼저 농산물 직판장을 송파구 오금동에다가 산업과에서 개설을 해왔는데 거기에도 둔내면 농민 후계자, 거기서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거 주는것도 둔내면에다가 또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거의다 그쪽 농산물이나 이런것 가지고 가서 팔지 다른거는 파는게 별로 없거든요? 다른 면에는. 전체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다고 볼때는 한쪽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철저한 협의를 해가지고 각면에 협의를 얻던지 해가지고 이게 된건지, 다른데서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테고. 의혹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1억원에 대한 군비지원 관계는 산업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 이걸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둔내면 농민 후계자들 한테만 지원을 했느냐 하는거는 비단 둔내면 후계자가 아니라도, 서원면 후계자라 하더라도 협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가능성이 판단되면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깁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네, 그런데 물론 결정된 사항은 제가 여기서 5월 15일자로 횡성에 부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결정된 사항 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농가가 협력업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호라든지, 10호라든지 20호도 좋고 충분히 소화 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기네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거 아니예요?

앞으로 지원관계를 지금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가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소화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가 안돼서 과거의 결정사항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계장님들도 있을테고 담당자들도 있을겁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제시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일단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의혹이라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농가가 협업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지원해줘야 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과거에 둔내면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금 알려달라는 얘기죠.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축산과에. 그리고 1억원의 설치 자금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영농후계자가 단체가 둔내밖에 없기 때문에 자격이 부여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 협업단체가 둔내면 밖에 없다, 다른 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다?

영농 후계자 단체가 둔내밖에 없기 대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겁니다.

단체에 다가 지원해 줬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물에 대한 수송업무는 거기서 다 맡는거죠? 농축산물의 수송업무는 다 거기서 맡는거죠.

그 협의체는 다른거죠. 그 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거는 둔내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거고 기타 다른데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원해 주는게 축산물 직판장 운송장비 명목으로 지원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판장을 개설했을때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서 맡아야 될거 아닙니까? 횡성군의걸 다, 다만 둔내것만 해서는 안돼죠.

당초에는 직판장이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다가 그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중량구 면목동으로 이전이 된겁니다 그래서 7월 28일자로 개장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운송 장비는 둔내면 협의회에서만 운영을 한다고는 볼수가 없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둔내면 협의회에서 운송장비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만든거를 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전체에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둔내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 시도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면에도 같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같은 농민이라면 그걸 바라고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묻고, 다음에 개설 관계를 산업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문제는 당초에 이것이 농축산 직판장이기 때문에, 전체 주관을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산업과 소관으로 해서 먼저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오금동에다가 설치를 한거를 그 장소에서는 전세로 되어 있던거를 빼달래 가지고 이쪽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옮겨가지고 축산과에서 사업추진을 제가 봤을적에 수송하는데에 보조를 해가지고 주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운송 장비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산업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축산과에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듣고. 그걸 자꾸 애매하게 축산과에서 추진하는걸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한가지 제가 봤을때 과장님께서는 둔내면에만 영농 후계자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농 후계자는 각면 공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면이나 구성이 안되어 있는 면이 없어요. 단 먼저 산업과에서 둔내면을 책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것이지 다른면이 영농 후계자가 구성이 안된곳이 없습니다. 단 과장님께서는 한우고기를 유통을 시킬수 있는거는 제가 봤을때 횡성군 관내의 영농 후계자는 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도시에다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둔내면 협의회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이 된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되어 있지만 다른데서 다른 영농 후계자 단체에서 한우 고기를 해서 만약에 팔겠다 하면 가지고 가서 팔수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둔내면 영농후계자만 자꾸 한다고 그러니, 또 둔내면 영농 후계자만 구성이 되어있고 다른면은 구성이 안되어있다고 하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잘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현지 파악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적에 자료가 안되시면 계장님들한테, 자료를 빼달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축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사 한개와 돈사 여덟개를 톱밥 발효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축농가가 사용하는 재래식 방법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수익성 면에 대해서 득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톱밥발효 시설을 하면은 가축방류 폐수가 몇 %나 방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양축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부담으로 축산폐수 설치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톱밥 발효시설은 지붕에다가 비닐이라든지 유리를 씌워가지고 또 설치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자외선이 비춰가지고 거기에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효상에다가 10CM 정도의 톱밥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엔자인 같은걸 투여를 합니다. 발효제 입니다. 그러면 발효건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달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조장으로 다시 퇴비장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건조 부식 시켜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쓰기도 하고, 또한 축사내에서 발효가 된걸 전부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포크레인 같은걸로 끌어 모아가지고 다시 우사에다가 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발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인건비도 물론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발효 우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발효 돈사를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효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발효돈사 말씀입니까?

발효 돈사하고 우사에 대해서 농민들 호응도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톱밥 발효 우사의 경우는 굉장히 양축농가의 호응이 높습니다. 오히려 발효돈사는 호흡기 질환이든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 하지만은 호흡기 질환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발효돈사의 경우는. 그러나 발효 우사의 경우는 양축 농가가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효 돈사를 설치하게 되면은 환경보호 방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양축농가의 인력이 소모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톱밥 발효 시설을 하면은 환경오염은 100%다 제거될 수 있는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 세번째 제가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축산폐수 방지를 하는 시설비를 받아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수처리 방지를 했기 때문에 설치한 농가가 폐수처리 방지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냐 이런 얘기 입니까?

네.

그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안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축산인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를 해서 시설비용이 들어가는데 좋은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런 돈을 어려운 양축가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들이 이런것을 내갖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을 시켜서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안해보셨다면은 양축 농가를 위해서 축산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게 의심스럽습니다.

발효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이런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우리가 톱밥 발효시설이 환경오염 방지에 지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설비조로 약 40% ～50%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면은 어떤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군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피해가 가고 또 맑은물을 보내기 위해서 양축 농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것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몇일전에 건설부 장관하고도 대화를 하는데도 이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정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국무위원들하고 얘기 하셔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지역 주민인데 더군다나 양축농가고 저도 양축농가를 지도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책건의를 앞으로 해서 양축 농가를 보호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발효시설을 설치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답변이 빗나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하는 방법 그런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양축 농가도 살길을 찾을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양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미답변 부분은 산업과장님께서 해당 부문 답변시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의 일관성 관계로 해서 장시간 회의를 강행하게 된점에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이 작년도에 처음 시도되어서 저희가 송파구 오금동에 다가 군수명의로 1억을 주고 40평짜리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경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득이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 4월부터 6월 계속 좋은 자리를 물색을 하는 도중에 다행히도 중량구 면목동에 약 100평 짜리를 같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산지에서 일어난 일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농민 후계자들이 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조직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 조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도시로 올라가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약간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둔내 농민 후계자들을 18명이 작년에 참여했는데 금년도에는 32명 전원이 참여하는걸로 해서 현재 100평 짜리를 물색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예정일을 28일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사전 의원님들한테 보고기회를 갖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할수 있었는데 이런점이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둔내면 농민후계자협의회에서 오금동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당시는 농산물만 취급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같이 축산물하고 같이 취급한다고 아까 축산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아니죠. 농축산물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농축산물을 주로 어느 지역의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했는지, 다른 면에는 별로 이용이 안됐단 말이예요, 농민들의 생산품이. 그러면 이걸 처음에 개설목적은 군 전체의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 직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운영과정에서 보면은 현재 그러한 혜택을 고루 주질 못했습니다. 일정지역의 농산물에 한해서 갖다 팔았지 다른지역, 좀 떨어진 지역이든지 이런데거는 갖다팔질 못했습니다. 이건 원래의 설치 목적에도 실효성이 없던거고 다행히 40평짜리를 100평으로다가 더 증설이 돼서 그 가격으로다 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 전세금으로다가 다시 1억인지 거기에 다가 다시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를 얼마씩 내면서 그런 부담을 갖고 설치를 한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히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탁을 할거는 그 축산농가에서 축산 한우 소고기 그거를 좀 직접 좀 많이 각면에서 갖다가 직접 생산자와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가 좀 뒤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월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의 군수하고 계약해서 전세를 1억으로 하고 매월 3백만원씩 무는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장내 시설에 약 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후계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후계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운영결과 저희가 각종 농산물이 약 8가지로 구분해서 그중에서 제일많이 나가는 것이 축산물이 나갔습니다. 약 3억1백만원 어치가 팔렸는데 그중에 1억2천2백만원이 축산물이 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금년도 시설은 후계자 너희들이 해라, 단 여기에 드는 시설비는 후계자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쇼케이스라고 해서 약3개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두개가 있고 그다음에 약 5톤정도 냉장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한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지하는 면적이 약 20평,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면적이 대략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년도에는 관내에서 전혀 이런걸 몰랐다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관내거를 팔아줘야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도는 둔내하고 주로 도살은 삼척 도살장에서 하고 횡성산업에서 도축을 해서 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후계자 대표들을 만나서 금년도는 관내 각 우리 생산물이 다양하니까 전부 사전 구두 계약이나 아니면은 서면으로라도 계약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냉동차량 문제가 나왔는데 냉동차량은 비단 육류, 또는 소고기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운송이 가능한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 해서주는 걸로, 우선 순위만을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비 5천만원을 영농 후계자에다가 자부담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군비에서는 1억을 투자했고, 거기 후계자 협의회에서는 5천만원을 투자했고, 그럼 이익금 배분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후계자들끼리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공동투자 공동분배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었는데, 군하고의 계약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군하고는 저희가 항시 너희들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유통 구조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내거는데 거기에 위배할 때는 한시라도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시설은 그런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그분들도 이익금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거란 말이예요. 이익금 배분관계는 어떻게 계약이 되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를 보면은.

작년하고는 틀리죠. 올해는 자기 자본을 더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32명이니까, 한사람이 100만원씩이면 3천2백이 됩니다. 또 그외에 물론 조금더 초과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해서 약 1인당 300만원정도 투자를 한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익금 배분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익금은 고루 나누어..

글쎄, 군하고의 계약은...

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군에서는. 말하자면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든가 또 판로에 대한 이익금을 받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운영했을때 이익금 수입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판매량만 있었습니다. 안흥의 으뜸산품 판매장, 그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는거.

아까도 축산과장님이 군에서 1백만원 대부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별도로다 처음에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전되는걸로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하여간에 축산물이든지 농산물이든지 그런거를 좀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답변 부분을 산업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횡성읍 유료주차장 주차비 징수 관리를 집행기관에서 직영하지말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동안에 적자 운영도 되었고 또 여러가지 모순점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해소를 하고 할겸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모든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위한 그러한 보충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농기구 반값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에 우선 순위에 선정은 되나 여기 명시된거는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구를 구입을 할려고 농협에 가보니까 연체나 이런일이 있으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도 지불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위임장을 받을라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이 위임장도 안해주고 그래서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는 그런사람들이 받지 못했을 때 받을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자재 공급과정에서는 농기구뿐 아니고 영농자금이나 이런것이 나왔어도 이런 애석한 일이 한두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협과 잘 절충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모른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도 돌아오게 되는 농기계 반값 문제는 액수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야 50만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제 짐작입니다. 경운기로 살때에는 부속품까지 전부다 이래야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가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폐품화 되니까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게될 경우에는 1백만원 지원받으면 약 50만원만 본체만 하면되니까 부속품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제가 농협에서 좀 인색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은 다른 영농자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없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또 파고들어가면은 과연 그 농가는 경운기 1대도 소유하지 못할 그럴 자격의 농가가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힘닿는데까지 알아가지고 이런 작은 문제부터 풀어주는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한번 알아가지고 농협하고 절충해 드리는 방법외에는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순위나 전체는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고 보조금을 받을라니까 대상밖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가지고 못받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융자연체 이자나 갚지 못하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연체이자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일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 대안을 해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중에서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1,100헥타 16.5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희 횡성군 관내에 도열병 발생 면적이 이렇게 되는건 아니죠.

제가 아까 98헥타라고 아니...

도열병은 6.8헥타라고 말씀 하신거...

83헥타중에 말씀이죠. 도열병이 6.8헥타입니다.

6.8헥타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50%를 의원님들 하고 몇몇 의원님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50%를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전체 농가에 다 돌아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민들로부터 어떤 불만 사항이 또 물론 병이나서 받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1,100헥타가 나지 않았다고 보면 어차피 공평하게 나눠 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보조비율을 낮추면 한 30%해 가지고 물량을 많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고루가는 방법은 어떤가 과장님은 어떠신지 물론 이쪽도 저쪽도 불만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소나마.

병 발생은 적은데 면적을 이렇게 많이 잡은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6.8ha가 나왔습니다만은 하룻밤 사이에 몇배가 불을수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소에서 예찰한 결과를 가지고 그 인근을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우리가 공동방제 지도로 나가는 계획서를 한번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부락을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부락 어느부락 어느주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는 물론 저도 그걸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6.8헥타를 보고 약 1,000헥타를 방제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면적을 많이 잡은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면적이 약 1,300헥타가 나왔고 그다음에 50% 보다는 30%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도 심욱종 의원께서는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과 타협을 할때 30% 정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왕에 줄거면 100% 해주는 것도 좋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절충안이 50% 였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해줘도 우리 횡성군에 돌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50% 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50% 지원해준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1,300헥타가 많다는게 아니고, 30%를 보조율을 30%를 하면은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네, 타당합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이게.

50%로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안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병충해 예찰제등 미흡한 답변을 지도소 관계관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해서 저희들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ha가 도열병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품종별로 조사된건 없습니까?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입니다. 3차에 걸쳐서 약 1,700여필지를 조사하시느라고 지도사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필지를 조사하고 본인들에게 예찰 통보를 제대로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 토양성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토양성분을 알려가지고 시비하는데 그런거를 가르쳐 줬으면은, 시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소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가리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하는것을 가르쳐 주셨으면은 수도작 하는데, 아니면은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를 우선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틀째 군정질문에 마지막 순서로 질문을 하게된 한상훈 의원입니다. 횡성군 의정을 군민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계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틀째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직원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순서는, 세가지 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유재규 군수님 전입이후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2년도에 청사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추진키로 군수님 권유로 삼척군의회등 타 의회청사 규모와 구조를 견학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집행기관의 의사보다는 의원협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협의회에서 결의된 사무를 92년도 사업에서 93년도로 이월시켜 오면서 일방적으로 집행치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 의회청사가 온전치 못하여 스라브에 금이가는등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되고 대들보라든가 벽면 전체가 균열되고 있는데도 본건물 옥상에 헬기가 착륙하는등 건물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하지구등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가 정확치 못하여 관련사업 또는 토지굴착 사업 추진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있는데 이에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읍면에서 건설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후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주민열람과 공고절차등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가 가격변동이 높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정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해당하는 주민이 과중한 세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주민의 세금부담과 직결된다는 것은 조사지침이나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만,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본군 관내의 표준지는 몇필지이며, 그 표준 지 지가가 토지초과 이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상율이 아니었는지 검토한 일이 있으면 필지별로 밝혀주시고 지가인상 결정이 주민에게 과세부담을 줄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하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세무서와 협의한 일은 있는지 주민의 납세 능력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증대되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의회고유 기능의 확대를 위한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타지역 의회청사의 기능및 용도를 비교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의 당초계획은 92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되지 않고 92년도 결산추경시 추가 확보되었으므로 설계단비등을 고려 93년도 이월추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타당성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의 반대여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그결과 93년도 하반기에 설계 완료하고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억원을 확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부지는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 구 보건소에 잠정 확보하였으며, 93년도 12월 31일까지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에 횡성군 노인회관을 완공하고 94년도 1월중 신축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군 횡성군 기동대도 이전장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건물은 89.11.1일 착공하여 90.8.5일 준공하였으며 공사는 춘천시 소재 대덕건설에서 시공하였고 하자 보수기간 2년은 만료되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본청 건축직 공무원에 의하면 건물의 안정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장마가 끝나면 건물의 균열된 부분과 방수 등을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고자 건축전문가에 용역을 의뢰, 헬기의 이,착륙등 건물의 안정도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완벽한 보수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의 반대여론에 불가피하게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계비가 다 충당되지 못해서 또 연기의 사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에 설계를 하고 94년도에 9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여론이 어떤지, 여론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안전진단 문제를.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헬기를 옥상에 착륙시키는 과정도, 안전진단이 없이 어떻게 헬기를 옥상에다 착륙시킬수 있었는지, 그 상황과 15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시겠는지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반대여론은 설문서로 접수해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 의회청사가 300평에서 약간 빠지는데 주민들 대다수 여론이 현 의회 청사만해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계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보니깐 92년도 제2회 추경이 10월 14일날 추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19,812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제3회 추경이 12월 21일자 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에 12,797천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 32,609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로 이게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설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제가 재무과장 온지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와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기 확보되었으니까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안되면 일부라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추경에라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헬기 관계는 산림청 헬기가 산불조심 관계하고 둔내지구에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내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헬기에 대한 성능을 조사해 보니까 헬기 중량을 1,200kg밖에 안 나갑니다. 굉장히 가벼운데,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건물이 흔들리는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헬기장이 여기 횡성읍 관내에는 마땅치도 않고 또 산불관계로 급히 내리니까 그걸 통제할 방법도 없었고,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금년도에 착륙한 횟수가 1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륙한 횟수가 13회인데 일거는 저희가 이번에 건물 안전진단을 원주 건축사협회에다가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옥상에 착륙하게 되면은 건물에 이상이 있다는 판단이 나게되면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내리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원 설계비, 용역비는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회 청사를 왜 거론하게 되었냐면, 재무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수님께서, 집행기관에 기구가 확장이 되니까 4층까지 집행기관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의회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의원님들이 선진 의회를 가서 확인도 했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의회청사가 거론이 된 것이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92년도에 선 것을 주민의 여론을 받았다는 등등의 이유로다가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잘못 되었더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제가 22개 시군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의회청사가 있는게 11군데 그 다음에 시군 청사하고 병합되어 있는곳이 11군데, 지금 50개 5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 용역비는 작년도에 연말에 세운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이 불가피하고 금년도 상반기라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어야 되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기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의 말씀을 올리기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내용중에 새마을 과장에게 질의했던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전에 먼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계획의 수립지침이 1974년 1월에 건설부 군령으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자체 목적이 지역적인 격차가 점차 해소되고 지방의 도시화가 신속히 진절될 것임으로 대비해 가지고 면사무소 소재지에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질서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대상은 면사무 소재지로서 다음의 조건중 조건을 구비한 지역 이런게 구비한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심지 및 인근지역에 인구가 1만이상일 것, 두 번째 중심지 및 인근지역에 인구 5천이상으로서 전취업 인구의 30%이상의 도시적 업종에 종사할 것, 즉 2,3차 산업 2차산업이나 3차산업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군사기지, 산업기지, 대토지 주변등으로 향후 10년내에 전 1,2항에 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곳 관광자원 지하자원등의 개발로 인구집중이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일 것 이거외에 면소재지로서 이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취락지역으로 계획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소 관심이 더 있으실 안흥면의 소재지에는 현재있는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국도가 안흥면 고등학교를 다리를 건너서 지금 우회해 가지고 거기가 경지 지역입니다. 그땅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횡성읍의 도시계획을 현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은 총 3개 읍면 횡성, 둔내, 우전면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 9.60평방킬로미터로서 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횡성읍이 5.580평방킬로미터, 이것이 72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둔내면이 1.86평방킬로미터로서 이것은 75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천면이 2.394평방킬로미터로서 77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자체가 여러 장점 좋은점 나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으로서는 계획된 지역에 균형개발을 기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제성이다.,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강제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를 정해서 거기 도로를 닦겠다, 우리가 강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계획된 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공 시설이나 도로, 주차장 , 광장등이 설치가 용이해서 공공복리를 가일층 증진할수 있다 하는 것이고 미래 예측성 장래예측되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보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사실상 많습니다.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서 만약에 계획된 도시계획상의 목적대로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시에 개인에게 미치는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 읍지역에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은 불가부득이한 그런면도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장기간 사업을 미시행시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도시계획 정비사항은 김성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읍하지구등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가 정확치 못하여 관련사업 또는 토지굴착사업 추진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가 현시로가 불부합한 부분이 일부 발생하여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상수도 설치 연혁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70년 11월, 우천면 90년 11월, 안흥면 83년 12월, 둔내면 81년 10월 사업완료 되어서 통수가되서 현재 급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상수도는 69년 8월 착공하여 70년 11월 처음으로 급수개시한 후 매년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시설을 증설하여 수요에 대비하여 오던중 85년도에 그간의 시설 확충에 다른 관로유지 관리에 문제점들이 발생되므로 관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되어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망도 작성시 그간 1970부터 1985 15년간의 급, 배수관리시설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상수도 공사 문서보관은 5년 시한으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상수도 관매설은 도시기반 시설과 밀접한 관계로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시 지하 매설물 이설 불명확등 으로 인하여 상수도 관망도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매년 부분적으로 매설되었던 횡성상수도 급, 배수관 부설자료가 23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명확한 자료수집은 불가한 실정이나, 1985년도에 관망도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해 오면서 기존의 PVC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년차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함으로서 기존 85년도에 작성된 관망도를 현장과 일치되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상수도 총 급, 배수관 73KM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누수가 심한 노후관교체정비시 관망도 정비를 현재 기존에 작성해 놓은 관망도와 일치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본군 관내의 표준치는 몇필지이며 그 표준지 지가가 토지초과 이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상율이 아니었는지 검토한 일이 있으면 필지별로 밝혀주시고 지가인상결정이 주민에게 과세부담을 중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하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밝혀달라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과 주민의 납세능력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 전국의 세무관서와 시, 군구 읍면사무소가 이의신청 쇄도로 몸살을 앓고 잇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외에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다수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별공시 지가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개념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 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상의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후 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하는 토지가격입니다. 지가 산정 및 결정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가산정은 지가조사 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공제규제 사항, 토지이용 상황등 32개 항목을 조사하고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지가를 산정하고 읍면지가 심의회를 걸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공고를 한후 지가를 확정합니다.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가 재조사 청구서를 금년 7월 21일까지 읍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8월 20일까지 1달 연장한다는 그것을 작성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7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사 청구서를 받는다고 했다가 토지초과 이득세의 조세 조항이 워낙 심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8월 20일까지 한달간 연장이 됐고 이에따른 토지초과 이득세도 국세청에서 예비 이의 신청을 자동적으로 9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차 세부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92년 10월 15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건설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요원 교육을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가지 건설부 주관하고 강원도청에서 실시 하였으며, 토지 특정 조사를 1월 6일부터 2월달까지 토지가격 비준표상이 가격배율 산출을 2월부터 2월 25일까지 지가 산정을 2월 13일부터 3월 18일가지 읍면지가 심의 위원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가결정 공고를 5월 22일날 우리 군에서 했는데 그후에 행정지시로 개별 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지에게 통지문을 발송해 가지고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읍면별로 우리 관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원에게 공시지가 통지문을 발송한 일이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60일간으로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한달 연장이 됐고,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저희가 받아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것이 9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은 국세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 소득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증여세, 상속세에 적용하고 지방세로서는 종합토지세의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서는 태지 초과소유 부담금, 개별 부담금을 적용하고 기타 사항으로공직자 재산 등록 평가액, 농지전용 부담금임야 전용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조사의 근간의 되는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가격을 평균하여 건설부 장관이 가격 결정을 하고 개별토지 가격은 조사원들이 해당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표준지에 적용하여 조사 상기의 절차를 거쳐 가격을 결정합니다. 금년도 표준지는 1,240필지로 지역별, 지목별, 이용 용도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는바 지목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최고가격이 1백55만5천원로서 읍상리 283번지, 최저가격은 안흥면 송안리 21번지에 1천원이며, 평균가격은 4만9천원이며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지의 표준지 필지수는 278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450원 평균이 3천원이며 402필지입니다. 논은 최고가 19만원 최저가 700원 평균이 4,726원으로서 334필지에 해당합니다. 임야는 3,700원 최저가 120원 평균이 429원으로서 218필지입니다. 기타가 7만원 최저가 760원, 평균이 174원으로서 8필지에 해당되는 이것은 물론 여기에 내놓은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표준 지에 하나.

그게 평인가요, 평방미터인가요.

평방미터의 가격입니다. 표준지의 읍면별 분포를 보면 횡성읍이 222필지, 우천면 143필지, 안흥면 115필지 둔내면 148필지, 갑천 137필지, 청일면 134필지, 공근 164필지, 서원 125필지, 강림 52필지이며, 90년도부터 93년도 까지의 1,240필지에 대한 표준지 지가상승 요인과 인상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 도로의 확포장, 각종 개발상업이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비교 표준지가 해마다 다른곳으로 변경됨으로서 일부 토지는 평균 상승률과 하락율을 상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도별 적용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대상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이용상황이 같고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였고 91년도에는 동일가격권내에 있고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92년도에는 토지이용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근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였으며, 93년도에는 같은용도 지역내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 비교 표준지로 선정 활용하였습니다. 표준지의 인상폭이 개별 공시지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바 연도별 인상폭을 보면 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 비율을 91년도에는 13%, 92년도에는 54%, 93년도에는 108%가 조정되었습니다. 93년도에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 조사반은 법정리별로 편성 운영되었는데 47개조에 145명의 조사원을 편성하여 93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50일간의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사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후 표준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지가조사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등을 조사원에게 교육하여 조사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은 폭주되는 지가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확보되지 않았고 조사원의 전문성, 현지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하여 읍단위로 21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93년 6월 20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 개별공시 지가의 이의신청 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19일 현재 616건이라고 거기 되어있습니다만은 21일 현재 1,258건임을 말씀 올립니다. 작성 당시에 이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지가를 재 산 정하여 읍면지가 심의회의 심의와 군에 설치되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93년 8월 20일까지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기가 한달간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되는 것은 9월 20일까지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과 주인의 납세 능력여부를 밝혀달라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군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원주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조세정책상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입수치 못하여 말씀드릴수가 없으며, 주민들의 납세능력에 대하여 토초세가 주민의 개인별 담세능력상의 문제로 이를 일괄하여 말씀드릴수 없으나., 토지 소유가가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이라는 것이 매매, 증여, 상속등의 원인 행위 없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지가상승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금이여서 납세자들의 불만섞인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내에는 최초 10만원으로부터 최고 5억원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어 우리고장에 일반적인 소득수준으로 보아 다소 무거운 담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의 토지초과 이득세 상담을 통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농경지에 대하여 실제 자경농민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주민등록만 도시로 옮겨놓은 농민들을 부재지주로 간주하여 토초세가 부과되었고,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고시된 보존 임지는 비과세되나 준보전 임지중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지않아 이를 유휴지로 인정하여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었고,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이용 상황이 농경지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과세하였고, 사실상 종종 소유이나 등기부상 종손 또는 종중 몇사람 소유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되는 방향으로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의 과다보유를 막기위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어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읍하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태일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관상도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공사의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대단히 되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85년도 이후의 것은 관망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전의 것은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PVC노후관을 교체되서 관망도가 다 정비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한 결과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야 지방세는 국세인데 국세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 참여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시달된 표준지의 인상폭이 91년도에는 13%, 92년도에 54%, 93년도에는 108%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률이 맞다고 보시는지 부동산 투기는 89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많이 이뤄졌는데 현재로서는 그때보다 토지 가가 인하된 상황인데 인상폭은 108%까지 올라야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시는대로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부에서 한거니까 그다음에 읍하리 452번지 답이 82년도 대비 93년도가 525%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은 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에는 10만원에서부터 5억원까지 부담을 감수해야할 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5억원에 해당되는 가구는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표준지가가 1,240필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108%가 평치인데 본군의 전필지를 인근 표준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기재했는데 이과정이 맞는지 잘못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망도가 없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고 85년 전까지는 관망도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85년에 기존에 72년도부터 한거를 한꺼번에 85년도에 와서, 작성은 다되어 있는데, 우천면을 제쳐놓고 3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72년도꺼를 85년도에 와서 관망도를 쭉 작성하다 보니까 다소 현지와 불부합된 점이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현재 85년도에는 급배수관 시설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지와 다소 안맞는 부분이 있다하는 말씀이고 아까 관망도의 최종 정비시, 그러니까 현지와 다소 불부합된 것이 최정 정비시기는 언제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현황을 말씀을 올려야 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올리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기존의 PVC관이 총 길이가 4135KM, 안흥이 10KM, 둔내가 11KM, 횡성이 20.5KM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둔내가 1.1KM, 안흥이 0.5KM, 횡성이 1.2KM 이렇게 해서 2억5천을 투자해서 현재 기존의 PVC관을 주철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금년도에 6%내지 7%정도의노후관 교체를 공사를 전체에 42KM에 7%에 해당되는게 약 2.8KM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42KM정도를 다할려고 그러니까 30억정도가 소요합니다. 이것이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우선 누수방지를 위해서 죽 PCV관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제가, 1억5천을 투자하는데 아마 2천년대까지 가야 이것이 관망도는 정비가 함께 되겠습니다. 기존에 정비된 자료가. 왜그러냐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관망도 정비를 해서 현지에 있는 상태를 헐수는 다시 팔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면서 그건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읍면, 또 저희가 해서 정비를 현지와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망도가 다 있는데 부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횡성 읍하지구에 태일 건설에서 하는 관망도가 정비가 잘 안되고 제대로 현지하고 맞지 않아서 애를 먹은 것인지, 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읍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후간 개량공사가 원주 태일건설에서 시공을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천만원으로서 그중에 관급자재 1,900만원을 제외한 도급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횡성읍의 관망도가 상당히 복잡하다기하게 되어 있고, 물론 도시지역이니까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을 여러차례 걸쳐서 했던 대호장 앞에가 있는데 이 구간이 밑에 통신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하수도 맨홀이 있고 하수도 관로가 있고 다음에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복잡다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번에 걸쳐서 기존의 관로를 찾지 못해서 파헤진, 파서 인근주민에게 민원을 유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물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과장, 계장, 소속직원, 그다음에 시공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며칠에 걸쳐서 관로를 찾아가지고,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만 주변주민들에게 한편으로 상당히 민원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잘하겠습니다만은 하나 이해를 해주실게 상수도가 거의가 아주머님들, 속된 얘기로 치마폭의 민원이래서 아주 막무가냅니다.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좀 한두시간 참아주시고 조금좀 참아 주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금방 불편이 있다고 얘기하는 민원도 있고 계십니다만, 현재 이런게 또 있습니다. 시공하시는 분이, 물론 종합건설입니다마는 시공상에 조금 경험 미숙으로 또 조금 그런일이 더 했지 않느냐 하는게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판 일이 있어 제가 직접 나가서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심지어 과거에 거기 관료를 했던 사람을 어디다가 찾아와 가지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유발해서 심지어 저 자신이 일일이 인근 주민들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성에 대해서 특히 현재 그후에 거울을 삼아서 현재 이 시공자가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표준지의 인상폭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내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한 것을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위임된 사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결국 우리 개개 공무원의 자의성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때 당시에 인상률이 90년 대비해서 91년도가 13%가 올랐고, 92년도가 54%, 93년도가 10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 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한 평균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 특히 금년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 외적이든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정체상태, 침체상태에 있고 적국의 지가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소 하향세를 이루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금년말까지 이러한 침체상황은 계속될 전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시지가 표준 지 자체가 건설부에서 직접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90년도에, 물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너무 먼저 가격이 현실보다 낮게 매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소 인상요인이 있었지 않겠냐,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건설부에서 이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현지를 직접 감정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가 자체는, 현 공시지가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 현실 가격에 약 60%내지 70% 선까지 올라와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90년도 대비에는 108%가 올랐습니다만 실제에 토지가격 자체가 인상요인이있었느냐 하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토지거래 가격의 현실화율, 아니면은 토지거래 가격이 과연 이 가격에 맞느냐 하는 얘긴데 이 토지거래 가격이 형성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매수자 매도자의 이해관계등 여러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거다, 여기서 얘기한다는게 조사시점에 이후에도 가변적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이런 표준지가를 해서 전국을 건설부에서 30만필지, 우리군에는 1,240피지입니다마는 이런 토지정책의 총괄체제 이런 감독체제 전문성을 두기위한 건설부지침에 물론 따른거고 현재 운영상은 현재 제도적인, 전체 시행적인 면에서는 다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들고 이 문제는 표준지의 운영이라든지 토지지가 문제는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 그거는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언론에 이게 하도 조세조항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공시지가의 조사지침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지껏 나간 토초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52번지의 답의 인상폭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이게 읍하리의 452번지의 논이 90년도에 14,000원인데 93년도에 19만원입니다. 그래서 257%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위치가 횡성국민학교 진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히 또 그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읍상리 대지가 155만원 이게 삼오장 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명동이라고 그라는데,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우리 횡성 읍지역내에 5억원의 개인별로 너무 비싸지 않느냐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90년도 가격대 93년도 가격의 현재 토초세에 대한 그런 부과지침에 이해서 물론 했습니다마는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개인 신상에 관한거는 이의 신청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별지가 대장이 있는데 이거를 일용직을 해서 일을하는 과정이라든지 제대로 과연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우리 인력관리상에 많은, 건설부에서 일용직에 소요되는 예산을 2천만원 줘가지고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부 쓴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부에서 할수 있는 일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오기라든지 오류, 또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유발을 해서 다소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직권으로 모두 발췌해서 정정을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은 즉시 이러한 오기라 든지 잘못된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직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지만 더. 지금 과장님께서 일용직을 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지가 어느동네 한 필지가 있으면 그 인근의 필지는 똑같이 적용으 해서 그냥 정리를 한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재 토지 특성조사표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토지 특성 조사표가 32개 항목이,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적규제등 32개 항목,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냐, 기타 제한구역이나 아니면은 토지가 비옥도가 어떻냐, 경지정리를 했느냐, 토지이용 상황은 어떻냐 하는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배율을 산출을 해서 표준지에 승인해서 나온가격, 그것이 개별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동리는 거의 마찬가지, 뭐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한동리에는, 그게 무슨 떨어진 동리면 그렇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 특별히 지가가,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아까 횡성 읍하리에 452번지가 논이 14,000원에서 19만원이 된 것이 자연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된 요인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인근 지번이 똑같은 위치라면 가격형성은 똑같이 되어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 약간 후미진데가 있으면 그만큼 싸게되면 그런거가 있을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라데이 땅 같은면은 거의 표준지에 맞춰서 그냥 다 써버리고 말았을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거의가 다.

이런 조사를 해서 같은 여건이었다면 같아집니다. 다른 여건이라면 달라지고.

다른 여건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논이면 논이고 밭이면 밭이고 거의 비슷한 예 아닙니까? 그게 어떤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3천원짜리가 잘못되어서 3만원짜리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건 있을수 있겠죠. 확인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40필지 표준필지가 1,240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두 개의 감정사가 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감정평가사가, 저희 본군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같은 현지를 안내해 주고 이러한 지가 상승요인 이라든지 이런거를 죽 자문을 저희한테 일단해서 감정을 하지 그냥은 안합니다. 설령 건설부에서 와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보내서 지역에 현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자문이나 아니면 마을의 리장님, 아니면 면장님, 읍면직원, 이런 사람의 자문을 안구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가산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은 작년도 인상하고 금년도 인상이 108%면 한 50%작년보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맞다라고 서로 협의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지가를 감정하는건 평가사가 합니다. 그런데 협의라는거는 조금 좀. 아마 현지지가가 이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협의라는거는 조금 좀.

그런데, 그러면 군에서 같이가서, 같이 가던지 아니면은 읍면에서 같이가서 이땅이 얼마나 된다는건 거의 얘기가 되었고 그게 된다음에 되었겠지 무작정 와서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는걸 108%씩 감정을 해서 줄리도 없을테고 또 그런지역도 사실있고 더 많은지역도 있겠지만은 평균이 108%나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거는 대단히 많이 된 겁니다. 군에서 조금 참여하는게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과연 90년도 자가가 그때 초년도, 제가 이 토지초과이득세가 3년 1기 과세인데 90년도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쌌다고 볼수도 있구요, 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볼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지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적정한 가격이다, 그때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 감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 어떤 뭐 지가를 아까 읍면이나 어떤 감정평가사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실 거래지가가, 감정을 하는데 이 표준지로서는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할 것 같으면요, 사실은 91년도에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서 지가가 더 올라갔을텐데 금년도에 108%로 인상한거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많이 물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요, 정부에서 토초세. 현재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이 토초세를 막상 과세하다 보니까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오니까 지금 제가 이런, 자체단체의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릴바는 아닙니다마는, 폐지 자체가 마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을 해서 가격을 많이 올렸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하여튼 조사지침, 건설부에서 조사지침 자체가, 물론 여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조금 하신 말씀같은데 108%가 인상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108%가 인상되었다는 거는 전년대비에, 작년 92년대비 93년도에 108%올랐다는 말씀이 아니고 90년도, 기준년도 대비 그때에 그랬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초세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도시로 떼어놔 가지고 부재지주로 간주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재산이 전체 일곱, 여덟 마지가 밖에 없어서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하자니 까다롭고 해가지고 손주로 넘겨서 매매정도로 해가지고 등기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 집에서는 논이, 재산이 여덟 마지기 밖에 안되는데 별수없이 농사를 짓다가 엄마는 있고, 아들은 도시로 나갔는데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토초세가 한 3백만여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얘기예요. 이게 조사가 어디서 되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면제받을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있는지 또 지금 말씀드릴수 있는 작영농이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재지주로 간주가 돼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것도 면제를 받을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세분야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현재 언론이라든지 저희한테 지침에 의해서 이런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있는 지주가 땅을두고, 계속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전에 이 사람이 거길 떠나서 서울가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러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재지주로, 토초세가 나왔다나와야 맞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의원님 말씀이 이 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여, 저희한테 90년도의 공시지가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3월경에 국세청에 이미 가있었습니다. 가서 약 3,4개월 작업을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산입력을 이미 시켜놓은 상태에서 금녀도 5월에 지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때에 약 1개월동안 국세청에서 가지고 가서, 금년도 공시지가 대장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 다른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서로.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갔는지 그건 안나오지만 아! 이 사람은 서울로 갔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발췌된 것이 여러 가지 부재지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그런 토초세가, 속된 얘기로 안 물려면, 안 두들겨 맞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도시로 갈려면은 여기 땅을 팔아가지고 서울가서 샀다가, 다시 자녀교육을 마치면 다시 땅을 팔아서 여기와서 사고 계속 3년에 한번씩 땅을 사가지고 계속 가는데마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행세제 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순된, 그리고 또 이런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무슨 부동산이 가지고 다니는 현금이 아니고 바뀔때마다 사고팔 수가 있게 만들어 왔으니까, 아마 이래서 부재자로 토초세가 나갔던 문제. 실제는 작영농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아까 제가 그런 사례를 죽 나열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면제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이 재조사 청구기간이 한달간 연장이 됐고, 또 국세청의 예정납부통제인, 이의신청이 한달간 9월 10일까지 연장된 이유도 지금 이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수 없으니까 우선 한달간 연장해 놓고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아마 말이, 실제 그러한 농민들이나 억울한 분을 구제가 되는걸로 제가볼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실제 이사를 간게 아니고 작영을 하는데도 그런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영을 하는데, 주민등록은 서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성루로 이사가서 사는거지 여기 사는게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사람은 여기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법상 주소지는 한 개입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지 청일면, 예를 들어 유동리 사람은 아닌거죠. 실제는 거기 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경우는 아마 구제가 될 것 같다하는게, 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심욱종 입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이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91년도에 93년도 2년간 108%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누가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데 108%가 올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죠? 실제 그러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애초에 91년도에 조사가 잘못되었던지, 93년도에 잘못되었던지 하여튼 둘중의 하나는 108%가 우리 현 수준에 108%가 오를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108%, 그러면 108%가 실제 안올랐겠느냐, 그거는 일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기는.

91년부터 많이 따져봐야 2년전인데 2년전에, 지금 횡성 땅값이 어떻게 해서 108%씩이나 올랐습니까? 기껏해야 5.6%나 올랐을까. 108%가 올랐다는 것는 도저히. 하여튼 애초에 조사를 할 때 잘못했던지, 93년에 잘못되었던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표준지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글쎄, 표준지를 아무리 옮겼어도 108%가 올랐다는 거는 상식밖의 일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부당성 같은 거를. 저희들 농민이나 주민들은 토초세에 어떤 근거자료가 된다는 건 잘 몰랐을 겁니다. 저부터도 잘 몰랐으니까. 토초세가 나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책을 세워줬어야 하지않나 그런 아쉬움이 또 있고, 또 만약에 93년도에 108%씩이나 오른게, 올라서 조사가 되었다면 거기에대한 어떤 부당성 같은거를 건의해 보신적이 없는지,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초세가 보통 무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비록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여기 아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는 앞으로의 보완 방향을 지켜보아야 남이하는 대로 따라 하겠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군민들이 생사까지 걸린 문제라면은, 물론 국세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동태나 애로사항을 총 집결해 가지고 도나 아니면 건설부로이런걸 건의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은 국세의 과세 기술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과가 되고 이건 빠지고 하는 과세 기술상의, 과세대상 방법에서 과세 기술상의, 예를 들어서 뭘 곱하기 뭘해서 얼마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그러면 과세 기술상의 문제지 우리 군민 모두가 토초세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실현되지 않는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 마음이 아프고 가슴아픈 그런 데에서는 저 자신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다시 개선의 방향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정부에서 안되겠구나 하는거를 여러차례 걸쳐서 상부에도 여론동향 보고도 올린일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과세 기술상의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국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폭의 부당성 관계를 건설부에 건의를 한 일이있느냐 하는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인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직접 관장하고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중에서, 횡성군공무원이나 아니면주민이나 같이 지가 산정하는데 감장사랑 같이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같이 안내를 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같이간 양반들은 대개 90년도에 91년도, 90년도 과세표준 처음에 조사할 때 거기에 대비해서 44.53% 인가가 오르면 과세가 된다는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90년도에는 몰라도 올해에 와서 안내를 할 때는, 그렇다면, 그런거를 미리알고 어떤 대책을 세웠더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표준지가에 꼭 맞춰야 되는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일용직을 시켜서 거기에 대개 맞췄습니다. 맞춰줄 수 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걸 미리 알았더라면 토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별공시 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이게 90년 대비해서 93년도에 1065가 상승이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 표준지가 그러니까 인근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가 따라서 배율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오르고 내려가게되는데. 이것 자체는 물론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분들을 합니다마는 건설부 자체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게 토지규제 사항, 이용사항. 32개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추출한 다음 지가를 산정하여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읍면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 의원들이 이런 토초세에 대상 되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44.53%까지 올리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걸 미리 좀 챙기지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3년에 지가상승률 3년에 평균지가 상승률이 국세청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4.53%입니다. 그후에 초과된 것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44.53%의 산정기준 이것은 물론 국세청장이 관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별지가를 산정을 한후에 그러니까 읍면에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를 하고 군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14명으로 현재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대개 해마다 5월달이면 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지시로 개별로 공시지가 개개인에게 통지문을 발송해줘라 이런 지침이 국무총리 군령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귀하의 소유의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읍면등에 비치된 토지가격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인별로 다 발송을 3년차에 걸쳐서 금녀에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만 주민의 정서와 저 자신도 막상 불이익이 온다고 해야 일단 법적인 당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열심히 통지는 홍보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무 어떤 지가 자체를 결정했다는 말씀보다 개별로 공시지가를 안내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관련 국세에는 어떤 어떤게 있고 우리 지방세는 어떤 어떤게 활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지문을 발송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받아 들이시길 이것이 큰 뭐가 되겠느냐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걸 갖춰가지고 홍보하느라 애썼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의신청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90건 92년도에 1,900건 93년도 현재 1,258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처리를 앞으로 9월 20일까지 처리할 그런 계획인데 92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됐습니다.

심의원님 되셨습니까, 답변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지연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횡성군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30%이상 증가하는 요인이 생기면은 감정사가 사유를 올릴만한 사유를 건설부 토지관리국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91년 대비 93년에 108%라는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충분한 개발요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사유가 없어서 못올려 준다 하는곳도 있고 어느곳에서는 사유도 없는데 많은 %를 올려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인근 유사한 우리 농촌군과 비슷한데하고 표준지가가 비등한가 하는것도 한번 알아 보셨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어떻게 횡성에는 지가가 높이 책정 되었느냐 다른군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표준지는 자격을 취득하는 감정사가 했고 개인에게 개인평가를 하는 것은 일용 잡부가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일용잡부가 재산평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도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1,893건으로서 상향 조정된게 1,800건 기각된게 93건인데 가격을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갑천면 수몰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처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대비해서 우리군의 표준지의 인상폭이 적정 수준이었느냐 아니면 인근 시군의 지가를 알아볼일이 있느냐 이런말씀 이신데 원주군이 118%, 홍천군이 112%, 우리군이 108%인데 물론 우리군이 개발의 여건상 원주군하고 대비가 안되죠. 개발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여건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인상폭이 낫고 홍천군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그중에서도 조금 작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상폭 자체 그 자체 표준지 관리자체를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려라 올려달라 하는게 사실상 건설부에서 객관화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건설부에서 이것을 정해 놓은게 바람직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정하면은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여기에서 전국 시군에서 이렇게 할 소지가 있으니까 되도록 객관화 시킬려고 공무원의 지의성을 배제시킬려고 하는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군의 부분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용잡부가 개인의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직접합니다만 개인에게 개별지가를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일용인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을 건설부에서 보조인부를 저희한테 줘서 보조인부를 심부름을 시키고 그 사람 자체가 지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일은 지금 공무원을 145명을 교육시켜서 강원도에서 자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련 공무원이 다만 일용인부가 업무보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격을 취득한 지가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자는 그 사람이 건설부에서 용역을 줘서 횡성군에는 1,240필지를 조사를 한겁니다. 그러면 1,240필지라는 것은 누가 정해 줬습니까? 횡성군에서 지역을 선정해 준거죠.

이렇게 됩니다. 지역자체보다도 대지가 몇필, 답이 몇필 뭐 몇필 뭐 몇필 지역적을 마을별로 선정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중에 표준이 될수 있는 필지, 객관화 할 수 있는 필지...

그렇죠, 표준지는 우리 횡성군에서 해준다.

네.

그러면은 표준지를 해줄 때 좋은데 최고치에 달하는 곳에 해주면은 높아질 것이고 최저를 해줬을때는 낮아질수가 있는 겁니다. 최저를 감정했을때에는 그것과 유사하게 올라가면서 하는거고, 최고를 했을때는 그것보다 낮게끔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지역을 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낮은 지역을 한 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낮은 지역이냐 그동네 리장님이나 아니면 그동네 아는분이 있으면 높여 놓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제일나쁜 데를 하자고 해가지고 낮은곳을 정했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제일 좋은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곳을 지정한 곳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토초세에 대해서는 나쁜 곳을 했을때에는 많은 득을 봤는데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그땅이 공공단체에 매각이 될 때에는 표준시가에서 30%내에서 감정을 할수 없다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30%이상 지가를 오릴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 장관한테 오려서 건설부장관은 토지관리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다 108% 91년도에 대비하니까 93년도에는 전체가 108%라고 얘기하셨죠.

네.

93년도에는 한 30 몇 %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3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올려달라는 데는 28%도 못올렸습니다. 금년에 28% 평균,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곳은 어떻게 35%까지 올라갈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한 평가가 일을 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이 객관화 될수 있는 적정지 였느냐 하는 말씀이 요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의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자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객관화 정확히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개인의 토초세와 아니면은 특정한 특정인의 이런거는 개인적인 일을 절대 있을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이상 올릴시에는 어떤 상규를 제출한다 그전에 30% 감정할수 없다 공시지가에 이상 할수 없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갑천면 수몰관계, 혹시 제가 기우에서 말씀올립니다. 그런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되어있지 공시지가가 현재 예를들어 갑천면에서는 1만원 1만3천이면 못한다는 얘기인데 평당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됐을때는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공시지가에 100%를 감정할수도 있고 120%를 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감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아픔을 나누고 가장 슬퍼하고 있는 갑천면 주민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30%가 아니라 아마 상당히 120% 이상 정한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되어있다 말씀을 올리고요. 30%이상 올릴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사유서가 만약에 있다면 건설부에 감정 평가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자체를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당장 감정나온게 있습니다. 감정나온게 있는데 91년 대비에는 많은 %가 올라갔지만 93년 대비에는 30%에서 약간 웃도는 식으로 감정했는지 감정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안준겁니다. 그것은 언제한거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92년도 10월 31일날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이 1005도 올리고 200%도 올리고 300%도 올린다면은 공시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인 자기 회피하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주된 지가상승 요인이요. 금년도 92년도 대비 93년도가 35.4%거든요. 여기나와 있는데 주된 원인이 실질 총체계적인 것은 이보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훨씬 미달됩니다. 주된 원인이 횡성 도시계획 구역이 여기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총체적인 지가, 이것은 상당히 이보다는 좀 밑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사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올린거지 임의적으로 막 올린게 아닙니다. 자료는 우리 횡성에서 준거지 그 사람들이 알고와서 한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관계 법규와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든 질문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신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다.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