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93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휘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창기의원, 간사에 김용재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3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93년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3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이지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운용으로 지방화시대에 자치구 자립 여건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 원안에는 전문 10조로 되어 있었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전문 11조로 하고 부분적인 자구정리 등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안번호 126호로서 지난 '93년 7월 12일 바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 질의요지 답변과 토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자구수정 등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체계자구 정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내용 다음으로 제2조에 있는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조항을 제1조로 변경 삽입합니다. 다음 제3조에는 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3항을 신설해서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의 내용을 한 조항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5조 기금은 서초구청자의 운용관리하며를 여로 자구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이라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하면은 제1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제정법 제110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정기회의 대신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된 제11조는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는 한개 조항을 더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내용 중 자구 하나하나에 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정봉균위원입니다. '93년 4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3년 4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5월 4일 당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5월 24일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위는 '92년 9월 30일 총무처고시 제92-3호로 민원사무처리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중 ①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②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으로,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③지방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각종 재산 및 재산세에 관한 증명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①면허세도 지방세의 한 세목인바 세목별 납세증명을 정리하였고 ②현행 세제상으로 볼 때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도세, 시·군·구세로 구분되는바 시세 완납으로 할 경우 용어상의 혼동을 초래하게 되어 지방세 완납, 미과세유예증명으로 정리하였으며 ③지방세 과세증명은 서식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4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목별 납세증명의 단일 서식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명확한 용어의 정비와 서식의 개정은 바람직하나 세목별 과세증명만 발급권자가 동장인 점, 세목별 과세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점을 검토의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의원은 구청 관계관을 출석시켜 민원사무처리기준이 '92년 9월 3일에 공포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이유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토론결과 세목별 조세증명의 발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는 바 행정권한 위임조례와 같이 개정하자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두 곳의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조례가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7월 1일, 상정된 것은 7월 12일입니다. 위원회 개최일수는 1회에 대해서 1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의 요지로써는 제안이유는 세정 13415-439('93.5.18)자 의거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 중 개정안이 이첩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키 위함으로써 주요 골자로써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의 검토내용은 제3조의 "면제신청"은 "면제신청 등"으로 심사를 하였고 제3조 제1항의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으로 심사하였으며 제2조 를 "별표1"하고 에서 "동조례"를 "이 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심사를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 면하고 거기에 한자가 빠졌습니다, 면제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제2조 제2항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상이등급 구분표 별표3에서 별로1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같다하고 똑같이 했구요,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같이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동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로 자구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 위원장을 대리하여 동 위원회 소속 위원인 본의원이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같은 해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 폐회 중인 1993년 5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였으나 일부 동의 지역관할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다가 1993년 7월 12일자로 재심사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지역관할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2호로 제정되어 1992년 6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일부 동청사가 이전되어 그 소재지를 바로 잡아야 하고 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인접 동과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표시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역관할을 올바르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 중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 26일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로 인하여 서초 제2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서초동 산90번지의 1호에서 서초동 1336번지의 1호로, 반포 제3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잠원동 63번지의 22호에서 잠원동 71번지의 7호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서초 제4동 동사무소는 서초동 1699번지의 14호에 소재하다가 1993년 3월 1일자로 서초동 1302번지의 6호 및 10호로 이전하였으며 방배 제4동 동사무소는 방배동 833번지의 34호에 소재하다가 1992년 7월 27일 방배동 853번지의 4호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 4개동에 대한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위치한 소재지로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동사무소의 지역관할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반포 제1동의 서초동 지번이 반포동 지번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서초 제4동과 반포 제1동의 지역관할에 대한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고 반포동 및 신사동의 일부 지번이 잠원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잠원동과 반포 제3동의 지역관할의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며 반포본동에 있어 세화여자고등학교 관할 등 경계표시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포4동에 있어 우면로 주변의 반포 제1동과의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며 또한 서초 제3동과 방배 제3동의 동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포 제4동은 1992년 7월 27일 이미 이전하였고 서초 제4동은 1993년 3월 1일자로 이전하였으며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 12월 26일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한 신랄한 지적이 있었으며 반포 제3동에는 신사, 잠원, 반포동 등 3개동의 법정동이 있었는데 1991년 12월 26일 이를 모두 잠원동으로 지번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반포 제3동은 현재 법정동이 잠원동인데 당초의 대표지인 반포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현재 서초3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배동 1000번지 일대는 법정동인 방배3동으로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하고 이에 대하여는 1992년 정기회의 시에 지적되어 차후 이를 바로 잡겠다고 하고서도 개정조레안에 미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등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신랄한 비판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10, 기권 1로 가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을 오늘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초 제3동의 지역관할에 있어서 서초동 중 우면로와 공무원교육원 뒷편 능선의 이서지역과 방배동 1000, 1001, 1002, 1006번지 일원을 서초동 중 우면로와 공무원교육원 뒤편 능선의 이서지역으로 수정하고 방배제3동의 지역 관할에 있어서 방배동 중 방배2동 관할 구역을 제외한 효령로 이남지역으로 서초3동 경계 이서지역을 방배동 중 방배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효령로 이남지역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 홍보 및 행정준비를 위하여 서초 제3동과 방배 제3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단서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동의 경계는 강, 하천, 산, 길, 도포, 교량, 건물, 기타 시설물을 경계로 하여 구획을 긋는 것이 관례이고 이 지역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 1986년 3월 24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왕복 4차선의 상명길이 생겼으며 이 상명길 서편을 방배동 1000, 1001, 1002, 1006번지로 법정지번을 변경시켜 방배동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190여세대 6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법정동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986년 3월 24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대장, 인감대장, 토지건물의 관리에 관계되는 각종 대장과 지적도는 물론이고 각종 지방세, 공과금 과세대장 등 모든 공부가 방배동으로 되어 있어 마땅히 행정동을 방배동으로 함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1988년 5월 1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서초 제3동에서 행정관리를 해 옴에 따라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였고 행정관리면에 있어서도 비능률적인 면이 도출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혼란을 막고 행정관리비용을 절감시킴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이 증대되리라고 보아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결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무의 인수인계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을 하신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호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지역 민의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의 참뜻을 구현하는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방의회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지역 관할 변경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중 지역관할 지역인, 법정동인 방배3동이라 할지라도 서초구 서초동은 1963년 1월 1일 영등포구 서초동에서 1975년 10월 1일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176번지외 6필지가 분구 및 분동되었고 1986년 3월 24일 구획정리사업으로 서초동 1176번지외 6필지가 방배 1000번지외 2개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비록 법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어지고 있는 바 17년 5개월동안 행정관할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해서는 현 서초3동으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상자 196명중 응답자 123명에서 현재로 만족한다가 88.9%, 방배3동으로 이관해야 된다가 6.5%, 상관없다가 4.5%로 나타나 있으며 본 의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상자 175명 응답자 130명 응답자 130명중 관할동을 법정동과 일치하여 방배3동으로 이관 2.3%, 현재대로 서초3동에서 관할 97.7%입니다. 그러므로 현 행정동에서 대다수 주민의 바람이고 민원사항이므로 이를 수렴하는 것이 문민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시대는 행정시대의 행정력을 동원할 때도 아닙니다. 권위의식을 찾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문민시대에 발을 맞추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리적 힘이나 강요에 의해 인간의식을 개조하려 할 때 여기는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의 불편한 사항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동인 방배3동으로 행정동을 이관해 달라고 반상회나 구청에도 건의하고 진정서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정서나 반상회때도 건의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설문조사지에 따라 법정동이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행정동을 이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는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대로 행정을 서초3동에서 볼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은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일개 의원의 자격으로 돌아와서 찬성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이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의 노란부분이 바로 동서로 상명로 20m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서쪽편에 분명히 노란부분이 1980년 3월 24일 이전에 서초동 지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동의 경계를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4개 필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190여세대, 가옥은 120여채밖에 안되는데 세대수는 190여 세대가 살고 있고 상주인구는 65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의 행정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공히 이러한 지역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곡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원동이라든지 우면동 같은 경우는 우면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내곡동에서 일원동외 몇 개동의 법정동은 내곡동에서 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우면동에서 인구가 1만명이나 2만명이 넘으면 우면동 동사무소가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호혁의원이 지적하신 1개동을 2개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바가 아닙니다. 방배3동의 동사무소는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서초3동의 동사무소는 1,000m가 넘습니다. 주민이 어느 쪽을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방배3동이 편리합니다. 또 한가지는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호혁의원이 나누어드린 이 표 바로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에서 서초3동으로 그대로 좋다가 108가구 방배3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가 8가구 서초3동이나 방배3동 어떤 것도 좋다가 7가구 12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총 196명 중에서 그 다음에 제5항에서 동행정구역을 제4항과 같이 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군이 35,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해서가 19, 교통문제 8, 동명이 좋아서 12,기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하면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해서 19, 이것은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이용은 방배3동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고 교통문제 8건은 동행정구역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명이 좋아서 하는 것도 방배동은 동명이 나쁘고 서초동은 동명이 좋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기타 3 그 다음에 5항 무응답 46을 합치면 총 123명의 응답자 중에서 88명이 좋게 말하면 설문조사에서 방배3동으로 변경하나 서초3동으로 하는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배3동으로 변경하려는 적극적인 의견 8건하고 서초3동이나 방배3동 어느 것도 좋다는 의견을 7건을 합치면은 그 다음 그리고 또 이 설문조사에서 190명에게 표를 돌렸는데 당초부터 73가구가 설문에 무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총 169가구 중에서 161가구가 어떻게 하든지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82%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설문조사 자체가 주민들이 서초동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행정이 현재 여러분 그 지도에 까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현재 4m도로가 지나가 구획을 해가지고 갈랐는데 까만부분은 현재 집이 3채가 있고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 보니까 11가구의 주민등록을 방배3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것이 방배동이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전입오는 사람들이 방배3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아예 전출지에서 전출신고를 방배3동으로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 하면은 당초에 있는 전출지 동사무소에서 방배3동으로 모든 일건서류를 넘겨 오면은 방배3동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서초3동으로 다시 이관해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 지역주민이 전입신고를 방배3동으로 하려고 와 보니까 민원창구의 직원이 아, 거기는 방배3동 관할 아니고 서초3동 관할이니까 서초동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헛걸음을 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1년도에는 22건, 작년도에는 20건, 올해는 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96가구중에서 이렇게 행정이 혼선이 오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방금 똑같은 4차선 도로의 서쪽편에 있는 상위도로 서쪽편에 있는 이 까만 부분에 있는 11가구가 현재도 방배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있다는 사실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합리화 시키지 못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올해 실시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지가조사도 방배3동 직원이 동원돼서 했습니다.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과금 고지서가 전산입력되서 구에서 동으로 하달되어 모든 부분이 방배3동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다시 분리시켜서 서초3동으로 이동 이관시켜 주는 그런 행정이 초래되었습니다. 동시에 체납세의 관리면에 있어서도 체납세가 서초3동으로 이미 이것이 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배3동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집계가 돼가지고 동간의 체납실적이 비례해가지고 동직원들 간의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공부가 방배동 1000번지 내지 이런 번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도 방배동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공부나 또는 자기 주소를 적으라면 방배동 1000번지 김아무개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초본발급은 서초3동장 직원이 찍혀 발급되다 보니까 융자를 받아 다른데 가서 이것이 위조가 아니냐는 시비가 왕왕이 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실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당연히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하고 또 이것은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사각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서초3동에서 길건너 있다보니까 일련의 순시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길 건너 있다보니까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방배3동에서는 방배3동 동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능률의 제고라든지 주민들이 가까운데 있는 데를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1980년 그 당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방배3동으로 넘겼어야 됩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 안 한 것이 잘못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수천명이 된다면 행정상에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나 단 6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은 모든 게 다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카드하고 인감증명 카드를 서초3동에 있는 것을 그냥 이관해 주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방금 정웅섭의원님께서 타당성을 증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되어 몇 가지 더 추가로 찬성발언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의 경계는 등고선이나 하천, 도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63년 1월 1일 영등포구에서 서초구로 넘어 올 그 당시에는 지금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고선으로 그 당시에 서초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방배3동이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방배2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편입될 수 있는 행정동이 그 방배2동까지 가서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대로 서초동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배3동이 생기면서 즉시 그것을 행정동을 방배3동으로 넘겼어야 함에도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심 때문에 넘기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서초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웅섭의워님께서 배부해 주신 도표와 같이 마땅히 그렇게 분동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의원, 아까 해정구역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응답자가 73, 그리고 19, 8, 82%라고 했는데 무응답자는 자기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편한대로 유익하게 돌릴 수 있고 또 전출·전입시 전입할 때는 이웃집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로 내 동이 어디입니까? 우리 동사무소가 어디입니까? 또 전출 갈때는 한번 갔으면 그것도 알고 있고요. 지방세 고지서 이것은 요즘 컴퓨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프로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반장에 의해서 전부 고지서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동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민원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이관해 달라고 반상회나 구청에나 건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민의로 수렴하셔서 현명한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재의원이 하나의 동의안을 내셨는데‥‥

의석에서 - 그래요, 동의안이 나와있는데‥‥

그 동의안은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동의안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에서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하고 관계되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발언드릴 수 없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의 위임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3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서초구청장이 1993년 7월 5일 제출하심으로써, 의안번호 129입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3년 7월 6일 이었으며 상정일자는 제20회 폐회중인 '93년 7월 12일 이었습니다. 위원회 개최일수는 1회에 마쳤습니다. '93년 7월 12일 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93년도 우리 구 행정상 필요한 정수물품의 추가취득사유가 발생하여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건전한 구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신규취득 6품목 23점 7,800만원, 대체취득 1품목 2점 900만원, 계 7품목 25점 8,77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3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정수물품의 신규취득과 내구년한 경과로 대체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물품의 과다보유 억제와 활용치 않은 물품 등을 최소화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행정수행상 필요한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여 불요불급한 물자구매를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킴으로써 체계적,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물품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책정을 먼저 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물품취득,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분류한 것과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었습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행정상 필요한 정수물품 추가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제안 하였으므로 행정이 원활히 행해 질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9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심사경과는 '93년 6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28호로 제출되어 '93년 7월 14일 제21회 임시회에 보고되었으며 '93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짧은 심사기간이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4일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방대한 분량이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의안의 성격상 질의 답변시 병행하였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수정예산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계수조정 및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바 있으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은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8. 소수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의 제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3개의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도 915억이나 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알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93년 7월 22일 심사보고가 의원께 전달되었음을 감안해서 질의와 토론의 신청은 없었으나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은 드리지 않고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에서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을 받아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의장님께 지적과 부탁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께서 의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하시며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19회 임시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언 시기를 요청하였으며 또 폐회 전에 거수로써 발언신청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두번째는 본의원이 지난 6월 9일 20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중 회의규칙 46조 규정에 의거 제16회 정기회 중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회의록 등재요청건으로 '93년 7월 5일 서초구의회 의장 회신을 검토해 보건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은 의회 내부의 자주법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과 직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고 대외적인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제66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질문 조항은 의회 내부의 자율권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의규칙 자체가 서초구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중대한 저해사항으로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의원이 16회 정기회 중 서면답변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9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중에 구민체육센터와 서래빗물 펌프장의 재산취득 추정가 예산액이 원래 서초구청에서 투자한 금액과 상이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답변에 의하면 결국 서초구청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관계관에게 확인한 바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와 함께 조속히 서면답변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질의사항이 있었고 현장에서 답변을 못 받았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재촉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하물며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구청의 입장을 과잉 대변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동안 회의 과정에 서면답변 요구사항이나 구청에서 자진 서면답변하겠다고 한 사항들이 전혀 등재되지 않은 것이나 지난해 8월 22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본의원의 구정질의가 시간 초과로 마치지 못한 부분을 의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본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은 받았으나 질문은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또 8월 29일 제13회 임시회의시 사무국장께서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던 사실이나 12월 3일 제1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중에 구청장 출석 답변의 건도 소홀한 처리로 충분치 않아 정기 회기가 수차례 정회를 하는 등 갈팡질팡 시간을 낭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예산결산 심의 등 여러 의안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등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장님의 정식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또 구청에서 행징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9월까지의 한시적 활동이라고 하여 의원세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추천당하여 활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담당자와의 얘기로는 구 의원들이 원하는 분이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회사무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지붕 밑에 있는 서초구청과의 사무연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임용권자가 구청장이라고 하여도 의사사무국으로 임용된 후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의장단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규칙이 서초구청에는 기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내무부 답변에 의하면은 첫째는 동규칙은 의사내부의 자주법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과 직원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갖고 대외적인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 다음 다만 출석을 요구받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는 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방청인,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이런 답변은 퍽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본의원이 회의록 등재요청, 요구가 장시간 경과 후 요구한다고 오해할까봐 여러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지속적으로 구두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을 첨언하며 세번째 장시간 경과후 회의록이 발간되어 초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4조 임시 회의록 항에 본회의 회의록은 미리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한다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작성 및 보고는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항을 이행시켜 줄 것을 덧붙여 요구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면 회의록 보존연한은 영구적이라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첨언하며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93년도 제1회 세출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등 해결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계획이나 의지가 없이 예산과 사업이 선정 추진됨으로써 투자재원의 비효율성은 없는지 심히 우려 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여건은 한정된 회기내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제약된 시일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삼복더위속에 많은 시간동안 논의된 사항등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집행시 그 뜻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이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하셨다고 생각되나 이것이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여러분께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에 더 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주요현안등이 적기에 의회에 보고되어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면서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 사업들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면 '92년 정기회의시 이 자리에서 관계관의 답변 중 서면 답변사정을 회의록에 등재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관계규정을 검토한바 회기내에 서면답변이 도착되지 아니하므로 회기별로 회의록이 정리되어 발간, 배포되므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또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본 내용은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 7월 5일 의장이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회의록 발간에 따른 의원발언, 서면질문과 답변 등을 사전에 관심 있게 챙기셔서 등재누락이나 오, 탈자 등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언내용인 회의록 발간, 작성, 보고 등의 제반 사항을 이행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발언과 관련되어 몇 말씀드리면 허명화의원께서 발언하신 서초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취지는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을 하기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제도는 장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인력이나 장비 등 제반여건이 구비되지 않는 것이 현실정이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언내용의 신속한 파악이나 회의록 게재적정여부와 자구정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 직후 또는 회의록 발간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회의록 초고본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회의록은 가능한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의원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관련 보고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차장급 자치단체장에게 대한 보고사항이며 의장의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문용운 도인수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