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충실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군의 지방세 목표액인 6,381,000,000원 중 4,463,000,000원을 부과해서 4,340,000,000을 징수했습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한 홍보 기타 세정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부과 목표액 1,918,000,000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6월말까지 체납액 123,000,000원과 아울러 징수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계획 및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은 총 본군의 목표액 3,792,000,000원 중 5,166,000,000원을 부과해서 4,969,000,000원을 징수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액을 1,506,000,000원으로 잡고, 체납액 197,000,000원과 아울러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곡 보건지소 신축, 군청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군청 오수정화조 시설공사는 현재 공정 80%로써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8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기출장소 증축 및 단성면 창고 신축은 94년도로 계획을 변경하고져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 정문보수 및 매포 화장실 신축업과 아울러 기타 적은 청사신축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읍면 기동차량 대체가 본군 계획 7대중 2대를 교체 완료 했습니다.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보유 수량은 본청에 15대가 있는데, 이번에 물자절약을 위해서 전체 조정중에서 4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체차량을 7월중에 3대를 공급하고, 8월중에 단양, 매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 승용차, 짚형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해서 4대를 감축 처분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후 공개경쟁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죽령 휴게소,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고수동굴 유료 주차장, 신단양 선착장 부지의 재산을 임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대대상, 대상 재산 278필지에 대해서 임대계획을 수립해서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임대료는 대략 160,000,000원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적정화로 효율적인 재고와 은닉, 귀속재산에 발본 색원을 위해서 국유재산은 작년 12월말까지 완료를, 조사완료 하였고 공유재산은 금년 4월 1일서부터 6월 말까지 조사하였던바 총 저희들이 8,560필지를 조사, 실태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고 보니까, 후속 조치대상이 1,245필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1,059필지, 무단점유 재산이 69필지, 측량을 해야 될 대상재산이 85필지, 사유지로써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이 32필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는 현행 지목에 맞는 재산으로 지목변경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며, 무단점유 재산은 대부계약 및 변상금 징구로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은닉 및 무주재산등 귀속재산을 색출해서 계속해서 색출해서 재산으로 등기토록 하며, 잡종재산은 적극 대부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주거용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면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단성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단양군 교육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구를 작년 12월에 해서, 충청북도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관리계획의결을 93년 4월달에 받고, 감정완료 및 매매계약 체결 통보를 7월달까지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7월부터 8월까지 설계를 하고 발주계약 체결을 9월중 해서 착공을 10월정도로 하고져 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부지매입비 예산이 소요액이 385,000,000원인데, 현재 100,000,000은 확보되어 있고, 285,000,000원은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부 예산에서 94년도로 계획을 변경했던 예산을 가지고 일부 확보하는 방안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임대료 부족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추경에 285,000,000원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코져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3년도 토지과표 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3년도 정기분, 토지분을 과표를 조정해서 15%에서 18.6%까지 현실화율을 올려 놨으며, 수시 조정분은 6월 1일날 시행을 해서 현재 18.6%에서 19.2%까지 토지등급 수정을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4년도 정기분 추진을 토지과표 조정을 자료준비를 7, 8월에 해서 94년도 정기분 조정을 10월에서 12월까지 모두 완료를 하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는 현재 19.2%에서 22.1%까지 올리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3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군에 93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556,000,000원을 정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852,000,000원을 추진을 현재 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54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46,000,000의 하반기 목표액을 정해서 계속 세무조사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적민원 처리를 한 것은 토지이동 정리를 비롯해서 112,849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처리하면서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고, 특히, 지적측량검사 또 지적전산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확인서 발급을 1,215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완료한 것은 488필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94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계속해서 대민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이번 기회에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된 미등기 부동산이 모두 등기조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환매권 소송 행사는 먼저 현장확인과 서증확인이 있었는데, 오늘 상대편측에서 본군의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현재 서증을 대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적극 협조해서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서 승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물 명도소송 관광안내센타가 되겠습니다. 동 건물은 어제 확정판결을 받아서 본군에서 요구하는대로 승소를 해서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바로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조례 미개정은 기히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초지대부에 따르는 민원관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동 사안도 임대 및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현안사업으로 내 놓았습니다. 백광소재 관계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본건에 대해서도, 바로 측량을 해서 마지막 문제를 모두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선착장 부지상가 처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사항인데 본 부지처리 방안을 검토를 해 보았던 바 몇가지 아직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변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않고 또, 강변주차장 조성으로 사실상 본 토지를 비싼 토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고, 이것은 본 토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본 토지를 본군에서 활용할 때 기존에 있는 민원인들과의 문제점이 있는 민원 소지가 잠재돼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본군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단성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라든가 도담삼봉 부지 매입비의 확보를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군 나름대로의 대책을 우선 기존상가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방안과 또는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인접토지,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하고, 매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인접토지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대하는 방안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노인복지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방안, 기타 방안을 한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군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과 방법을 의원님들께서도 제시 해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마무리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특히 군에 전체적 재산관리와 재정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소송 문제로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착장 상가 부지 문제는 어떤식으로 간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어야 마땅한 문제인데 너무 방안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건지 도무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보고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우리 재산이면서도 재산으로써의 가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 사용을 하고 있었던 셈인데,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했던 상태고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식으로든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 그 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는 좀, 본 의원도 자주 그것을 지나가서 봤습니다마는 무리가 있는 땅이니 만큼 제일 방안을, 그 임대다 이런걸 떠나서 완전 매각 쪽으로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길만이 이 토지를 최대한 우리 다른데다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그 어려운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면은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민원의 소지도 없고 뭐, 좋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써는 검토를 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는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할때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토지를 샀다고 그러면 기존에 건물주와의 마찰 관계가 상당한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고심하고 있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손해가 가지를 않고 또 그분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군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간담회때에 다시한번 심도깊게 논의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타 부지와의 교환관계 또는, 그 옆에 지금 공터로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질의 더 하십시오.

현재, 신단양 계획시 유료주차장으로 돼 있던 것을 그 인근지 건물 소유자가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은 상황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는 것이고, 환경이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뀔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변경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사람이 공시지가 상으로만 344,000,000원에 달하는 실거래 가격 50% 수준이면 700,000,000이 넘는 재산을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막대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사용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허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700,000,000이나 현실 시가로 700,000,000에 가까운 예산이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무단 사용되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군민들도 우리 군정의 재산관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된 그 문제점을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상 임대료가 약 1,600,000원 정도 아, 106,000,000원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78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즉 우리 소수민들이 군유지를 무단 점유한 땅입니까? 이게?

아니, 무단점유한 땅이 아니고 앞으로 94년도 분을 하반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과하면은 총 97,000평방미터에 대한 농경지와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세입을 들어올 것을 160,000,000원 정도를 세입을 들어 올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과거에 없던 세수인가요?

아니죠, 과거부터 계속 오는건데 그것이 그, 지금 예산에 다 일단은 반영되어 있는 수치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주거용 토지를 만약에 밭이나 산으로 되어 있다면은 다 대지로 변경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변경 안됐습니까?

주거용 토지가요?

그러니까, 군유지를 깔고 앉은 땅인데 그게 만약에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일수 있는 땅도 있는데 그것을 대지화 시켜 준다, 이거 우리 행정쇄신 차원에서 다 바꾸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그것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그것이 악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년도라든가 또 특별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는 임의로 전이나 답에 건물이나 들어섰다고 그러면 일단은 고발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이 끝나서 벌금을 물은 다음에 구제하는 방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으면 65년도 이전에 땅에 아마 그 있던 것 그러니까 농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안이 그전에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 김종태 의원이 말씀한거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바로 선착장 부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은 백광 같은데 같이 위협을 해가지고라야지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작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나 그 분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광은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점령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는 지금 수의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각할 때 절차는 공개경쟁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밟았던 사항입니까?

이제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공개경쟁 매각 공고를 붙여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모든 재산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거고요. 환매권 행사 소송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안사업 대부분이 잘 이번에 1일차에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도 몇가지 밖에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환매권 행사소송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군으로써는 심각한 문제의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점에도 이 문제점에도 드러났다시피 패소시에는 엄청난 단양군청에 손실이,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만약에 이 문제하고 같은, 이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그 당시 이 법에 의한다면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전부가 동법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속기록에 게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 답변을 잘못 게재가 되었을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그러면 저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그, 맨 같은 문제입니다만은 단양관광호텔 부지 매각이 우리 그 동안에 이 문제로 해서 많은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업에. 1,310,000,000원에 매각 공고했다가 우리가 그게 팔리지 않으므로써 그리고, 앞 페이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재산이 임대재산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므로 해서 몇가지 사업이 필연적으로 94년도로 지연되어야 하는 현상이 앞 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앞에 이 재산하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단성면 청사 복지회관 신축 문제를 하필이면 다른 것을 이미 기히 계약되어 있는 것을 뒤로 늦추면서 꼭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두가지를 94년도로 관리변경을 하고, 단성면 복지회관의 부지를 사 들이겠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땅은 지금 팔려고 했던땅은 한 개도 못 팔아서 지금 사실은 대체조성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산 대체조성비는 재산을 팔아서 사는걸 보통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94년도 계획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쪽이 되어 있고, 기히 계획되지도 않았던 것은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일관성 없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다 이거에요.

네, 그 사항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은 그 환매권이라든가 특히 앞으로 소송과 연관되는 문제는, 그 의회 속기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그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청사 관계는 각기출장소 증축문제인데 이것은 부의장님과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기출장소가 현재 그 돈을 가지고 지을 때에는 일부 반쪼가리 밖에 못 지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저희들 군 재원으로 봐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체를 내년도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성면 복지회관은 왜 꼭 지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단성면 복지회관은 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100,000,000을 비롯해서 또, 건물신축비 300,000,000원 국고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보조금으로 300,000,000이 내려 왔는데, 작년에 내려온 그 사항인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이것을 반납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본군에 막대한 손해가 있고, 또한 단성면 지역을 잘 의원님들께서도 아실걸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지소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건립할 만한 부지가 지금 그 교육청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 외에는 세울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성면에 앞으로의 그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동 지역에 꼭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우리가 복지회관과 아울러서 그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그러면 아주 상당히 면도 조금 단성면도 자체가 좀 활기찬 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일단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의하기로 하고요. 거기서 일단 이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난 재정이 우리군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뭐 질문 드리게 되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계획에서 보면은 현행 지목에 맞는 재산으로 지목변경 조치하고 이렇게 하반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계시는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는 그게 불가능하다 고발조치 후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이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군유지나, 군유지 그럼 국유지는 그만 둡시다. 군유지를 사실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산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이 무는 임대료는 전이나 답에 대한 임대료를 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도 불안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우리 군에도 거기에 따르는 세수증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방안에서 물었던 것 같아서 이런 그런 방향에서의 변경이냐 아니면은 아까전에 얘기했던 뭐 법적 조치를 다 취하고 그런쪽에서의 어떤 이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반기 지목에 맞는 재산으로 지목변경 조치는 그 그게 아니고, 지금 주로 뭐냐하면은 전. 답 일부가 우리 그 사업부서에서 그 도로를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를 내면서 또는 그 농로나 뭐 이렇게 그 마을안길이나 이런 그것을 내면서 이제 전답을 도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사 들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바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목변경 안된 사항이 상당히 거의가 그 점유하고 있는거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김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거용 점유토지 현실화 추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본 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행정쇄신 과제로 지금 채택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목이 현재 묘지로 되어 있는, 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가 한 두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영춘에 한군데가 그런곳이 있고 또, 매포에 현대시멘트 입구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묘지로 지목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옛날부터 공장이 들어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지목변경을 외부의 땅을 사들이면서 도로가 날 때,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다면은 지금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애시당초 그 등기를 넘길 때 막바로 지목변경과 동시에 도로편입 부지로써의 등기를 우리 단양군으로 넘겨 놨어야 하는데, 일반등기만을 남겨놓고 지금와서 이중등기를 한다면은 수수료도 이중으로 물게 될테고 그러면, 작업도 이중으로 하는 것이 되고 과거에 그런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땅을 사고도, 단양군이든, 국가든 나중에 가서 보면 등기가 안 넘어와 있어서 몇십년 후엔 재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실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그, 김의원님이…

그런게 지금 재 반복된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아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농로를 많이 닦았죠. 그 아마 가곡도 그렇고 각면 공히 농로라든가 또 마을에서 어떤 그…

글쎄, 그걸 지금 매입시에 막바로 지목변경을 해서 한번 등기로써 말아야 하는 일이지, 그게 지금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은 이중 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큰 도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등기가 나야지 등기 나가니까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이 건설과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에,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네, 과거에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이거라면 내가 빨리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래되고 있다면 큰 문제다 이거에요.

그렇게 그, 기증했던 재산을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이 지목변경 해야 될 재산은 지목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간단하게…

적성각기 농공단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은 적성 각기 농공단지가 토지 사용승락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정이 제때 추진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말마따나 93년 10월 30일까지 과연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의 가장 큰 애로점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부지사용 승낙이 적성면에 소재하는 두분 때문에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아, 저 도시계획이 아니고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치는 경과로 약 2개월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여기 늦어진 것이 사실이고, 또, 문제점은 현재 그 각기리 주거지역과 약 200미터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사구간이 거의 암 지역이기 때문에 발파를 하면은 전동이 주택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부 주민들이 그 피해를 호소를 했고, 따라서 적정한 그 폭약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제한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졌으며, 또 한가지는 그 관급자제인 철근 공급이 약 2개월동안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옹벽 등등 구조물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총 동원해서 밤8시까지 그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공사감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질의 하십시오.

1페이지 신 지역경제계획 추진중 내용중에도 2페이지에 해당되는 봉급동결과 경상예산액 절감하고 기업 부문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봉급동결과 경산예산액 절감으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도 좋지만 상당한 그 애로사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절감부분에서 보면은 저번 예산을 다룰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로써 그대로 또 후반기에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경상의 예산중 꼭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별적 경상예산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률적 경상예산을 절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만이라도 과감히 탈피해서 일률적 경상절감 예산은 탈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안되면은 그대로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실지 깎아야 될 자리인지 안해야 될건지 방역비를 깎는다던가 뭐 이게 종이대 이렇게 깎아 봤자 몇 십만원에 불과한거, 몇 만원에 불과한거, 이런것도 10%니, 15%니 하는 어떤 룰에 의해서만 깎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꼭 써야 할 부분은 쓰는 이런 예산 절감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다음 예산에도 꼭 그렇게 10%씩만 딱딱 잘라내는 것은 지향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꼭, 쓸자리는 써야지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겠습니까? 기업부문만 하더라도 본군 관내는 대기업도 몇군데가 있고, 중소기업도 상당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 방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인상자제,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고통분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 당위성이나 그, 설득, 당위성 설명이나 설득이 잘 안되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현대 같은 것은 엄청난 노사관계가 터지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업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야 임금 안 올린다면 다 좋아하지만 그런식으로 간담회 하다보면 근로자들은 다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위성 설명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 문제는 꼭 좀 참작해 주세요. 다음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것은 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군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명령만을 따를려고 하는 자세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저,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군도 확포장이 5개노선, 농촌도로가 2개노선, 기타 도로가 5개노선 해서 12개 노선입니다. 상반기 종합진도는 38%로써 군도가 42%, 농촌도로가 40%, 기타가 33%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금을 93년도 11월말까지 완전히 지급을 하고, 12월까지 5개노선을 준공을 시키는데 공기 부족으로다 해가지고 7개 노선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강면 두음리고, 사업규모는 마을간 도로가 2.4킬로미터, 집단마을 조성이 13,423평, 주택개량이 단독주택이 64동이고 공동주택이 20호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1년서부터 94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의 도로 확포장이 0.5킬로인데, 지금 현재 20%의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마을 정비는 토지매입 보상이 89%를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 도로 확포장은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집단 마을부지 조성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기동 소류지는 지금 현재 공정이 25%고, 용담보 시설공사는 금주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동 소류지 보수는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용담보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대책 업무 관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계획은, 재해대책 관계는 수방자재 비축확보하고 마을 단위 수방단 정비를 완료 했으며, 방제교육 실시는 11회와 181명을 실시하였고 방제 실시훈련도 4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재해취약지구 및 시설물 점검은 7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해대책 종합 상황실은 10월 15일까지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설해 예방대책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획수립 완료되고, 설해대책 준비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방약품에 확보에는 재고량이 지금 현재 79포대가 있고, 추가로 확보는 100포대로 하겠습니다. 방화수 준비에 114개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설인원과 장비확보도 완전히 준비하겠습니다. 설해대책 재해실시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에 3월 15일날 까지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한분이 손들었는가 안들었는가 그것만 하면 되지 자꾸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부의장님은. 재해예방대책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수방자재 비축확보 포대류니 뭐 이런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 물자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가서 일부가 있고, 현재 마을에 까지 가서 있습니다.

마을까지 다 단위로 다가 있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 우리가 그 군도 유지비 까지는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장마가 지거나, 길이 끊기거나 하면은 대부분이 보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단위 길 농로는 거의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설해예방 대책 이런데 보면은 군도까지만, 작년까지 제가 줄곧 지켜 봤습니다만 대부분 군도까지만이 이런데서 좀 손을 봐주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농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서 이 겨울철 되면 차량 불통이 되는 지역이 뭐 우리 본면 지역만 하더라도 한 네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까지도 이걸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관계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가 아직까지 완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 엊그저께 도에 건설분과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군에서 그 장비관계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 과장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저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포크레인도 한 대를 구입을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연중 이제, 부락까지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질의하십시오.

금년도는 후반기 예산에 어느정도 예산을 세우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시골에 뭐 한 1개 2리 아니면 한 10개소 자연부락들이 좀 높은데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하다못해 모래라도 갖다 놔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뿌려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직접 뿌리면서 다니더라도 우리 지역같으면 뭐 두산 이라든가 피알기 이런 지역은 거의 그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직접 가면은 이제 뭐 가보셨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겨울되면 전혀 마을이 눈이 오면 불통이 되어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그래도 1개리나 반개리 정도는 사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앞으로는 최소한 모래만이라도 미리 갖다 놓아 줘서 인력은 마을 사람이 써서 하더라도, 진짜 우리 군정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꼭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을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더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 정회나 하죠. 뭐.

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도시과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단양 강변 주차장 시설 공사가 됩니다.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로써 길이가 220미터고, 폭은 9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440,000,000이고, 상반기 동안은 50%공정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인도 난간 및 보도블럭 설치를 해서 당초계획은 10월말까지 입니다만은 8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며, 지난번 의회때 이규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변벤취와 휴지통은 본 사업에 추가해서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동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매포 평동리 615번지 일대 4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0,000,000이고,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지난 7월 21일자 2,000,000,000은 기채에서 세입조치 완료되었고, 현재 소유자 37명중 4명이 보상금을 수령 신청했고, 총 보상금액의 약 1,260,000,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위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공고가 되어서 8월 17일날 입찰을 봐서 본 공사는 절대 공기가 210일인데, 93년도 말까지는 75% 완공하고, 내년 5월말까지는 본 토목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신단양 보도블럭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 한 1,260,000,000이 소요됩니다만은 1회 추경에 350,000,000 도비보조를 받아서 보도블럭 20,000루배와 경계석 4킬로해서 본 위치설정은 저희가 대교에서부터 농협까지, 단위농협까지 구간과 상전은 군부대서부터 이화다방까지를 계획을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날 재무과에 집행의뢰를 해서 현재 자재구입까지는 완료해 놓은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절대공기가 180일인 고로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지만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다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간 구간 잘라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취락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취락구조는 당초에는 북하리 1개소였습니다만은, 하반기에 1개소를 더 지정 받아서 단성면 북하리와 영춘면 오사리 2개 지역에 약 3,226평에 부지조성해서 전체 23동을 주택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북하리는 60% 추진 되었습니다만은, 영춘면 오사리는 주택 개량 대상자 12명 확정되고 부지위치를 확정해 놓은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북하리는 9월 30일까지 주택을 준공하고, 도로 포장이라든가 주변정리를 10월 말까지 완공하는 계획이고, 오사리는 늦게 책정된 관계로 10월말까지 주택은 준공하고 11월말까지 주변 정리를 완료해서 계획된 금년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주택부지 지목변경 추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 재무과 보고시에 질의하신 내용과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2년 이후서부터 88년 이전까지 우리군을 통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및 수해복구 주택 또는 화전정리 주택, 국민주택 등을 정부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들이 집만 짓고 대지는 깔고 앉아 있으면서, 지목변경 되지 아니한 그 내용을 지난 5월 24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203가구에 115필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히 정책사업으로 되어진 모든 근거서류를 저희과에, 군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협조를 받아서 각과의 협조하에서 본 사업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만 가지고 본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직 미신청 되어서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서 7월 15일까지 1차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했더니, 어상천면과 대강면에서 4필지가 추가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추가 지목변경해 주는걸로 했고, 이것도 115필지에 대한 것을 7월말까지 정리할려고 개인별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필지가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다가 읍면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읍면장이 일괄 신청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데가 영춘이 67명 가운데 65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타 읍면은 10필지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일괄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상수도 광역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21,000,000원에 별곡 현 배수지에서부터 단성면 북하리까지 9.7킬로미터이고, 배수지 1,000톤을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은 9.,7킬로미터의 관로매설은 다 마쳤고 배수지 구조물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는 배수지 토공과 울타리 및 뒷정리를 하고 단성 배수지와 배수관 연결공사를 하면서 구간별로 통수시험을 해서 기히 매설된 관로의 이상유무를 점검해 가지고, 본 사업은 당초 목표가 11월 20일까지 입니다마는 10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상진리에 정부보조에 의한 3,990,000,000원을 가지고 3개년의 계속 공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공정이 98% 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분별 점검하고 시운전하는데 본 사업은 기술적인 기술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한 롯데 기공으로부터 수시 시운전하면서 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8월말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영춘면 상리에 2.9킬로미터 약 3킬로미터의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8일서부터 8월 16일까지 계약을 해서 업자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지 측량까지 시공 측량까지 마쳤으며, 시공중에 삼복더위로 인한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기에 부분 단수 또는 전체 단수가 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본 사업은 7월 10일자 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동안에 물을 많이 쓰지 않는 시기에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된 영춘면 지하수 개발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를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용역설계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이 현안사업은 의원님들의 좋은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저희 도시과에 필요한 사업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축소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방침은 섰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제적제도 추진해서 본 경계가 축소된다 라고 하는 전망은 극히 희박하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백산 국립공원 저희군에 148.18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저희군에서 축소 요구한 것은 소백산 구역의 12.4평방킬로미터 이 지역은 전체 면적의 11.9%에 해당되는데, 어디를 주로 축소 요구를 했는가 하면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고개를 넘어 오면서 그 일대의 지역을 축소하고 대강면 시인암 위에 성금 미노지역 거기까지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고,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가까운 지역은 축소하는 걸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악산 국립공원은, 63.20평방킬로미터가 저희 단양군 관내의 편입면적인데, 그 중에 7.5평방킬로미터를 축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공원관리청인 충청북도와 내무부의 공원관리 위원회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본 사업이 축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담지구 개발계획안입니다. 본 도담지구는 저희 단양군 도시계획에 편입된 924,000평방킬로미터가 83년도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시가와 유보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가 92년 1월 1일자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92년 상반기 중에 받았습니다만 1월 1일자 시가와 유보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현재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허가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없는 것 가운데 허가가 되므로 인해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초에 기본계획만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924,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또, 교량 2개소 설계까지 포함해서 약 300,000,000원의 용역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 추경 또는 93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편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두게 되면은 점점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개발계획의 용역비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이 좀 확보되었으면 바람직 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 계획인데, 지난번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입니다. 대강이나 매포 타지역에는 지하수가, 샘이 자연샘들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단양은 이전하면서 여기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동이 3개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비상급수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약 250미리 관 150미터 정도해서 30미력의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3개공을 만드는데 약 12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 대금은 1개 공당 40,000,000원 정도 인데, 앞으로는 약 1-2개 공만이라도 별곡지역에 확보해 두었다가 상수도가 고장 났을적에 비상급수 대체 방안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인도 블록 저, 강변도로에서는 의자가 잘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즐거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보도블럭은 그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단지부터 안하고 어째 3단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볼때는 똑 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상진 군부대에서부터 이화다방 있는데 까지 뭐 하겠다 그랬는데, 일단은 시작을 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그쪽의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다 생각을 했더니, 아 그 시내버스 있는데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 좀 속으로 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단지도 곧 작업하시는 거죠? 그 금액 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단성면 배수, 8페이지에 있는 단성면 배수관 관계인데요. 이것이 그전에 구단양 있을 때 묻은 배수관인데 말이죠. 그게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 되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통수 실시를 하게 되면 하자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안했기 때문에, 잘 안했기 때문에. 대강서 북하리는 묻은지 얼마 안되지만은 단성면 그전에 구 단양에는 과거에 묻은걸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퉁수 할때 이상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가지 사항 지금 그 시내버스 앞에 보도블럭은, 앞에 주차장 하면서 예산이 잔액이 생겨서 시내버스 쪽을 양쪽에다, 경관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350,000,000의 예산이 아니고…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고 강변 주차장 하면서 예산이 440,000,000중에서 감액이, 감사때 감액이 생겨서 감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쪽을 하는 것이고, 보도블럭은 저희가 안을 여러 가지를 심의해서 지금 도면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10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면으로 하고 군부대에서부터 상전은, 군부대에서부터 이쪽에 많은 있는 한 단면을 해서인데, 비율은 거의 같은 비율로, 따라서 할적에 사업착공은 상진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착수를.

그리고 저 뭐냐, 경계벽 말이죠. 그건 깨지지 않은건 좀 잘 보관했다가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에 실어 가는데…

경계석은 재활용이 조금 힘들겠고요. 보도블럭은 약 한 60,000장이 생산될 걸로, 60,000장이 생산 될걸로 판단이 되어서 각 읍면에 공공용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부락별까지 갖다 주는걸로 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침목이 왜 그러냐 하면 뒷골목 다 못하니까, 혹시 뒷골목에 경계석 깨진 것 보기 싫으니까 우선 그거라도 갈 수 있다면 지도사업으로 하더라도 그건 보유를 좀 잘했다 버리지 않게끔…

네,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그 구단양 노후 관 교체관로를 연결하는 구단양은 작년도에 100,000,000을 들여서 관로를 싹 교체를 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연결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어떻게 100,000,000이나 써서 교체하면서 당해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도록 교체를 했습니까? 도담지구 개발 계획에 그 안 말입니다. 본 의원도 얼마전에 그 청원서를 이 단양 뒤쪽을 개발해서 모자라는 택지를 보충해야 된다는 청원서를 냈는데, 그 청원서 내용은 이번의 보고에 전혀 올라오지 않은건 좀 유감이고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더군다나 의회에서 청원이 된 내용이니만큼 그때 그때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진척상황을 체크해 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도담지구 개발 계획안이 지금 현재로써는 300,000,000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좀 지난한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리도 저번에 물어 봤지만 6,000,000,000이니 우리 군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예산이 소요 돼 들어가야 하고, 지금 좀전에 말씀 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가 유보지역에서 빠지므로 해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온 실례는 없는지요.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관계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보고를 지금 못드려서 다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담지구 개발 계획의 이 300,000,00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개발의 계획서이지, 개발과는 전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에요. 이 용역비라는 것은 잘못 쓰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돈입니다.

그렇죠. 네.

전혀 개발이 안되면은 300,000,000이라는 돈이 막대한 재정이 그냥 용역으로만 끝나고 마는,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정도 실현성을 보고 또, 가능성을 타진한 뒤에다 용역에 들어 가야만이 그것이 마땅한 재정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잘못 재정을 운영해서 300,000,000이라는 용역이 사라진다면 그거야 말로 일반지역에 뭐 우리 간이상수도 문제라든가 일부 해소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래,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과연 어느정도 가능한 용역에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자세하게 검토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상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맨 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답변은 유보해 놓겠습니다.

네, 용역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은 교량 비용만이라도 국고지원 요청을 위한 또는, 연차적인 도시기반 시설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료만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미 그 용역을 한번 해서 모든 자료가 있는 상태에요. 있는 상태고, 당연히 그 다리는 놓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지리에 지금 도시개발 계획이, 도담삼봉 도시개발 계획이, 아직 우리 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기존의 계획 그대로를 가지고 고수해도 다리를 놓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직원을 다 저번에 다 채용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직원 배치가 그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장이 운용되지도 않고, 건설단계에 있는데 점검 및 시운전 단계니까, 아직까지 93년 8월말 완공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잇지 않아도 되고, 그만한 돈을, 예산을 쓰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 분들을 미리 배치를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반기 8월말 완공 예정이면서, 선진지도 그분들이 갔다 왔고 현재 기술이 전기 분야라든가 화공분야 이외에 채용된 사람은 그 분야에 전혀 백지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되는데가 몇군데 없기 때문에 청주도 갔다 왔고, 현재 기술습득을 위해서 계속 거기서, 저희가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 기술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그 도담지역 이게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는 현재 정식 서면으로 접수된건 한건도 없었으며, 이번에 초지 초과이득세 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질의 한 사람은 한 20여 명 왔다 갔습니다.

그 문제도 아마 심각한 문제로, 오늘 그건 복잡한 문제라서 묻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그게 건축을 못하므로 해서 추가 더 토초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엄청날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심각한 민원문제가 될건데 그것은 여기서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개인적인 그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문제라서 질의는 생략한 겁니다. 그런데, 좀전에 물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운영 예산에 일부를 지금 저번에 승인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건 사실이죠?

기본 비용 네, 조금 애로점이 있는데…

네, 기본 비용이…

기본비용 전기료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할때 우리가 그걸 일부 그 조정을 할때 사실은 이 돈이 정부로 부터의 어떤 지원을 받아 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삭감 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그냥 어떻게 다음의 추경에는 또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주겠거니 하고 전혀 대안을 안가지고 계시고 건의도 안해보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자세히 살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한 6개월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만한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도 받지 않고 교육기간은 얼마 짧은데, 전부 다 그냥 헛된 노임만이 지불된 것인지는 서류로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동원 자원의 관리입니다. 전시 국가 비상 동원 업무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위해 기술인력 지원으로 406명을 관리하고, 그 중 면제보류자 68명을 제한 340명의 가용자원이 확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인력의 지정 13개 직종 35명을 비롯하여 동원업체 임무보직, 실제 훈련참관 등으로 관리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4년도 인력재원 조사를 위해서 8월말까지 158개 직종 440개의 자격 면허를 서면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인력동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기간별로 배분 요청에 완벽을 기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의 추진입니다. 93년 6월 21일부터 5박6일간에 걸쳐 실시한바 있는 을지 93훈련은 26번째로써 군사훈련과 분리 도상훈련에 의하여 관련기관 및 동원업체가 참가하여 국가 비상대비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중점 관리행사로 분야별 자원파악 및 변동자원의 대체 지정을 실시하고, 충무계획의 사전 면밀한 검토와 취약문제점 대책에 대한 보완 발전과 과제연구 발표를 통하여 훈련의 내실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도 종합평가 결과 본군이 우수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94년도 충무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12개 분야에 걸쳐 가능별로 임무의 연계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제반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입니다. 민방위대를 지역재난 대비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하고 사태수습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23회 2,945명의 일반, 전문, 대장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날 교육훈련으로는 민방공, 지역특성, 비상소집 훈련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책정된 계획 일정에 맞추어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날 훈련을 생활민방위 국민교육강화로 자위역량을 재고하는데 충실하고 알찬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범 국민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 웅변, 글짓기, 포스터 그림 그리기 등 주민신고의 생활화 개최 행사를 가졌으며, 취약지 신고 요원에 대한 공중전화 카드를 480매를 배부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민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 기존의 1,020개 전 신고망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0월중에 주민신고 취약지 중심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를 하고,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에 방범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소요 자원을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여 연차별로 확대 설치해 주민신고 의식의 생활화와 물론 각종 범죄재난 활동, 예방활동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 위주의 소방업무 추진입니다. 화재예방과 초동 진압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취약지 소방안전 점검 31개소를 실시, 그 중에 개선을 요하는 3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단양읍 보유 소방차량 1대 도비 4,000,000원을 지원받아 유류화재 진압기능을 향상 시키는 홈백탱크를 장착 하였습니다. 소방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도에서 발주하는 단양 소방파출소에 40평을 증축하고, 고가사다리 소방차 수용 대비에 완벽을 기하는 한편 가곡과 영춘면에 소방차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127,000,000원을 들여 각각 42.5평 규모의 소방차고 신축을 8월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병무행정의 구현입니다. 병무 의무의 공정부과와 의무자 편익위주의 봉사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93년도 병무검사 수검인원 899명을 비롯하여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소,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책정된 입영 소집 대상자에 대한 소재파악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병무행정 선진화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행정에 대한 하반기 중점 사항을 계속해서 알차게 추진하여 더욱 예방 행정에 주력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의료사업입니다. 그 환자진료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순회진료 등 4,206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군민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으로 상반기에 방역사업용 냉장고 확보와 안전 수공구를 위해서 수질검사용 비색기 2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단성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착공을 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난방시설 보수와 치과의자등 그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를 보강을 해서 군민 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7개소, 보건진료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의료기관이 취약한 관계로 군민이 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선택없이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므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친근한 그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먼저, 그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그 방역취약지에 대한 주5회 이상 소독과 음용수 소독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예방 접종도 상반기에 15,313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목표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염원 사전차단을 위한 보균자 찾기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현재 그 인도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콜레라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오염지역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염 여부를, 감염 요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 만성 전염병 관리로 관내에는 2월말 현재 결핵환자 111명, 나환자 1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그 성병관리로 상반기중에 2,429명에 대한 성병검진을 실시를 해서 임질 5명, 매독 1명을 발견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 줬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그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중 취약업종 종사원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 상반기중에 성인병 검진 400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기생충 검사 4,580명과 하천지역주민 2,000명에 대해서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무 사업으로 병의원 및 의약품 취급업소 50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그,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현 그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피임을 생활화해서 가족보건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피임보급과 가족계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보건기관 내소자를, 내소자 중심의 그 어떤 진료에서 이제부터는 그 요원이 직접 가정이나 또는 지역을 방문해서 보건의료 문제를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시행준비를 마무리를 했고, 하반기부터는 사업내용을 확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 임산부 등록관리 218명,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이 93명 등 그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그 무의촌 노인정 순회진료로 상반기에 8회에 걸쳐서 288명을 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오벽지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13페이지에 오벽지 마을 주민 보건교육 사업으로 상반기에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서 2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성인병 관리등 보건교육 상담을 7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실적이 대개가 뭐 제일 낮은게 57%에서 90% 저, 전반기에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후반기 결산때 대개가 150%는 넘어야지만 전반기 만큼은 일을 했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전반기에 뭐 90%이상 다 채워 놓고 하반기에 110% 이러면 하반기는 전부다 놀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보건소장님 앞으로도, 전반기 이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입니다. 저희 농촌지도 사업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장을 포함해서 정원 42명이 현재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예산은 총 500,000,000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중에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에서 농촌지도 지도자회 조직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지금 현재 농촌 지도자회가 주체가 되어 있는 생활개선부라든가 농민후계자, 4-H 연장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8개회에 300명에 대한 조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클럽 확대는 23개 클럽에 615명을 마쳤고,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저희 단양군내에 423개의 지금 시설하우스에서 10개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현지 비교견학을 4개 작목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 세계 잉여금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소득개발기금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지도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4-H회원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특화작목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민지도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겨울 농민교육은 계획대로 기히 실시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그 시설채소라든지 또는 약초를 비롯한 우리 소득사업에 대해서 개방화 대응기술을 위해가지고 7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이 담배후작 오이라든가, 약초 사과를 비롯해서 몇가지 작목에 대한 대응기술 향상을 위해서 4회에 걸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 교육과 순회수리의 상반기 실적은 현재 실 수요자라든가 부녀자를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기술교육을 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현재 69개 마을에서 747명의 교육과 수리실적은 723대를 마쳤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에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농기계의 운전자라든가 또, 부녀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 보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육성 지도에서 상반기 실적으로써 우선 학생 4-H 장학기금과 영농 4-H 후원의 과제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4-H 후원회 기금으로다가 4-H회원 3명에 대해서 650,000원을 지원하고, 또 과제 자금은 농협, 영농 자금을 가지고 22명에 대해서 44,000,000원을 지원해서, 이들에 대한 알찬 과제가 이행이 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현재 군 4-H 야영대회를 7월 28일서 30일까지 90명으로 대상으로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또 4-H 경진대회는 11월초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와 전업농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 두 번째줄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 농민후계자 28명과 전업농 3명에 대해서 철저한 견학을 아, 교육을 마쳤고, 그 다음에 병역 특례 편입자 후계자 신청은 21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신체검사를 수렴한 자가 3명에 불과해서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역시 농민후계자의 경영기술 교육을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전원에 대한 성장단계별 소득조사와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지도사업 반영에 이용을 하도록 하겠고, 또 매년 여의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 녹색혁명 시대에 참가를 해서 마늘 외 3종에 대한 우리 단양의 특산품 판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과 생활과학 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상반기 실적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식부엌이라든가 목욕탕 난방개량 등에 대해서 27호에 대해서 실적을 마쳤고, 그 다음에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중간 휴게소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기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8회에 걸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연간 54농가 중에서 전반기 27호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27호 농가를 실시하겠고, 그 외 생활과학 기술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여성 농촌일감 갖기 사업에 대해서 현재 1개소에 생활개선부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봉재인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가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시판용 쌀포대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좀 분야를 넓혀 가지고 연중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기술 적응과 경쟁력 향상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식량작물 지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 우선 이 지역에 신품종으로써 진이벼라든가, 오봉, 안중벼, 문내벼 이와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밥맛 좋은 벼 품종을 65개소에 보급한바 있고, 그 다음에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린모를 200핵타 보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우선 오늘도 80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을 순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종합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 논에 입도열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목도열병으로다가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돼서 저희 지도소 직원과 군에 산업과와 협동을 해가지고 이 예방대책에 지금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 간이검정 토양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농민이 원하는 포장에 토양을 검정해서 실지 처방서에 의해서 농작물이 재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경제 작물 지도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써, 특히 유망약초 재배단지를 4개소 6헥타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의 마늘 품질 인증 재배를 위해서 지금 12농가를 시범적으로다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검과 협조가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농검의 인증번호가 지금 나와서 농가에 저희들이 공동 출하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소득 작목 개발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단양군에 물고추 냉이를 지금도 시험국과 합동으로다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겨자용인데 현재까지는 겨자무우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물고추 냉이를 가지고 생산에 활용할 경우에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양군만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성공화 된다면은 이 적지를 찾아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우선 담배 후작 오이재배를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개소를 계속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실의 지금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과에 이중 봉지라든지, 은박필름 이라든지, 문자사과생산 이렇게 다양한 사업으로다가 좀 전개를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기술 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 한우 증체량을 위해서 비육촉진제인 이 알그롤을 주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반기에 20두를 주입을 완료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50두에 대해서 주입한 결과 증체율이 14.4%로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실지 소의 체중이 66킬로가 향상되어 가지고, 한 마리당 340,000원의 소득을 가져 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약제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원하는 농민들한테 계속 주입을 해주고 그 분들한테 실비를 받고 해서 계속 윤활화하는, 이런 체제로 확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주입하는데 값은 약 3,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특화시범사업에 산란단지 기술지도입니다. 현재, 적성에 5농가에서 80,000수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를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사업으로써는 특히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육촉진제 사업 역시 200두를 주입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산란계 단지 육성은 앞으로 분뇨처리장 이라든가, 환경보호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각별한 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경계선 지도를 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써 주요소득 작물에 대한 그 경영설계, 생산비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영농지도에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마늘 외 11개 작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농산물 유통정보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에서 그동안 전반기에 가격 정보분석을 156회를 했고, 자동응답기 활용한 농가가 거의 한 3,700회 정도가 지급 이용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이용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 마늘 외 4종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을 보급을 위해가지고 지금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품질을 인증해 가지고 진짜 단양마늘의 신용도를 높여서 제값받기 운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끝까지 두 번째가 되겠는데, 지금 저희 지도소에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 진흥청에는 각종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해외의 선진기술의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다가 우리 지도소에서도 활용 할 뿐 아니라 좋은 자료는 선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의 농업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종태 의원 좀전에 지도소장님이 서두에 말씀 하셨듯이 농촌지도소 인력이 소장이하 42명이 근무하면서도 연간 사업비는 500,000,000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기에 가장 애써야 할 일은 첫째는, 예산확보 측면에서 노력하시는게 소장님으로서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정양의 예산이 있어야만이 농민들을 지도 또는 교양, 모든 문제에 심려를 기울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그 외에도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밀 및 간이 토양 검증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작목 기술지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뭐 농민이 원하는 데에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어야 할 문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농민들, 농민들이 이런 문제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뭐 내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걸 또 알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거의 모르는 농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농민들을 교육할 때도 이 땅의 성질을 알고 작목을 심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에도 병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영농 실패가 상당히 땅에 토질을 알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실패하는 영농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 지도방향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농촌문제가 농민들하고 지도소 하고는 거의 보조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그 현장중심지도가 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론 중심지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현장지도 중심으로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그런, 개선해서 사실 여태까지도 어떤 어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실험소에 가 보니까 농민들이 짓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해 놓았다 우리 김의원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훨씬 못한다더라, 저도 그런데를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지도기관이나 시험기관을 가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민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과 이론이 접목될 수 있는 방향에서 농민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특히, 다음 우리 예산때는 좀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셔서, 좀더 많은 농민들이 우리 지도기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과와 연계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대신해서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건, 이게 지난번에 3조 민원에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각 면에 지원이 하나만 나가 있죠? 지금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 농민이 와서 상담을 하면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씩 더 좀 증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본부에 있는 요원을 각 읍면에다가 한 7명 나누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3조 민원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나씩 더 내보내는 것.

지금 저희 진흥청에서는 하나에 지금 과도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소에 인원이 3명에서 4명 정도가 주재를 하고 주로 그 분들이 이제 농민상담을 주로 맡아서 했었었는데, 이제는 사업이 전문화 쪽으로다 가지 않는다면은 도저히 불가능이 아니냐, 그래서 전문화 계를 만들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소인력을 철수해 가지고 본소로 갖다 놓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금방 매일 같이 와서 서로 상의해 주고 하는 동료가 없어지고, 본소에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래서 잠정적으로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갖다 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이 과도기라는 그런 말씀은 아직은 저희들이 초기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이 원예작물을 쭉 다녀보고 있는데 이것도 농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어떻게 하면은 상위권으로다가 우리 전국에 어디 갖다 놔도 째이지 않는 이런 수준까지 끌어 올리느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전문가가 우선 알지 못하면 지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이걸 전업화 하려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단계로 마치지를 못해서 농민보다도 수준이 낮은 이런 실정에 있는 지도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조금만 더 참아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문가 대상지도는 도저히 저희들은 불가능 합니다. 이제는 하고자하는 농민, 필요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다가 지도를 끌어나가야지 단양군에 지금 5,000명의 농민을 저희 40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작목을 주고 또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을 줘가지고 그래서 의욕있게 일을 같이 끌어 나가야지만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 이제 따라오는 체제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흥청에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노력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말하자면.

저희 체제가 어느 군이나 도 개념에서 움직이는게 아니고 진흥청 체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질문합시다. 질문하고 나면 끝날 테니까요.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더 하십시오.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가 거의 금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요?

네. 지금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요. 지금 앞에 보니까 해외연수 계획이 몇건 있는데 뭐 4-H도 있고, 후계자도 있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 단양군 농촌지도소 전문지도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제가 한사람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인들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때 같이 왜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와야지만은 원활한 지도가 되는데 도움이 안됩니까? 그런 쪽을 농진청에다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건 뭐, 공무원한테 특혜를 주자 이런 뭐 절대 그런 발언은 아닌데, 우리 그 지도체계가 아직까지는 선진화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우리 전문지도사 만이라도 외국의 실태를 보고 와서 좀 도움이 되지, 보고 오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대신 저기 알고 있는게 있어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가능하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의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 그 1차적으로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선진지를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진한 것이 우선 군에 지도소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도에 이제 과장급, 이런 단계로 해 나가다가 요새는 이제 일본, 대만쪽 보다는 오히려 그 꽃이라든가 하우스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든가, 화란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농민과 지도시를 포함해서 차출해서 보내고 있는데,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단양같은 규모가 적은 군은 해당이 안된게 아니냐 또, 그것이 불과 금년도에 60명씩 두 번밖에 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다 지금 그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거의는 도가 중심이 된다든지 또는 군에서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행정과 지도공무원이 같이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말이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좀 하신다면은 우리 단양군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일본같은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없다면 우리 군비자체를 가지고서라도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사실 보고와야지 이게 지도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전업농이라든지, 4-H 라든가 후계자는 지금 몇사람 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공무원들 갈 기회는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점은 같이 공동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실 지도공무원이 가서 먼저 보고 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잠깐만, 한마디 할께요.

네.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외국에 나가 봐도 우리와 거의 틀린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이론적으로는 우리 박사님들이 아주 최고 첨단의 시설만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거기 위에 지도층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키는 교육이 전혀 우리 현실과는 접목이 안되고 이론으로 끝나고 마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게 아닌가 그 동안에, 우리나라 그 농촌지도에 있어요. 그래서, 현장 중심적인 것도 좀 보고, 사실은 실무자 위주로 일이 좀 이루어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농진청에도 마찬가지로 좀 저기 이렇게 로비를 하시고 소장님이, 우리도 같이 노력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실 중심적인 것을 좀 이렇게 습득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판매 전문업체는 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대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본인을 선출코져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0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본인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임하신지 며칠되지 않아 바쁘신 중에도 연 3일동안 업무보고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3일동안 우리 의원들에게 군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히 알려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의원들이 행정의 모든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공조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풀 뿌리라고 하는 우리 의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고 성숙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덕과 상식이 허용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