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3년도 추가예산 총원은 6,923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94%인 6,492만원이며 나머지는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침변경 등에 따른 추가 소요 분의 보전과 우리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추가소요 분의 보전이며, '93예산절감계획분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을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 추경안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따로 해야 됩니까?

의약관리가 의약과 소관인데요. 보건소의 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박만길 전문위원은 승진하시면서 바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첫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시어 우리 보사위원회가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서로 더 축하하는 마음이 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109억5,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96억2,700만원, 경상비 절감분 8억4,800만원 및 유보사업 경정분 4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보건소 소관은 6,900만원입니다. 그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2년12월2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의료업무수당과 전문직 급여 등을 반영한 5,600만원, 하위직 행정수행 경비인상분 1,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지침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따른 공공부문예산절감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 보충질의·보충답변을 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추가예산안을 보니까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인정이 가는 건데 제가 좀 의문나는 것은 의약관리비중에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내용이 주로 주민들한테 가는 의료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의료비에서 절감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즉석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의료비에서 425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박만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신한국창조에서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감액상한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액을 하는데 의료비에서 의료비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만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도 의료비에서 425만원을 감액하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사실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의료비의 총 예산액이 3억6,973만원이였었는데 그 중에서 3억2,982만원을 사용하고 3,99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른 약품가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됐다든가 해서 과연 그 금액이 금년에는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약품가격은 작년과 금년이 같고 또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의 숫자도 작년과 금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에 4,000만원정도가 남아 400만원정도 감액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온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약품을 사는 예산입니다.

약품문제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락 위원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 김혜경 위원께서 질의가 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비에서만 삭감을 시키고 삭감시킨 것은 다같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위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수용비는 하나도 삭감을 안시키고 꼭 의료비에서만 삭감을 하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수용비는 손을 댈 수가 없었는지 그래서 쉬운 의료비에만 손을 댓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의 예산이 약 24억원이 되는데 그 중의 80∼90%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사실 아주 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3% 절감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큰 몫을 찾다보니까 의료비가 약간 큰데 작년의 예산사용을 보니까 약 3∼400만원이 남아서 400만원정도를 깍아도 구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드리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의료비에서 42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엄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보건소 예산이 24억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아까 기타직 보수를 말씀하셨어요.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전문의사와 전문의사가 아닌 의사의 봉급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의사는 가급이라고 하고 전문의사가 아닌 의사는 나급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문의이고 다른사람은 의사입니다. 전문의사는한 달 월급이 300만원 전후가 됙 일반의사는 한 달에 200만원 전후입니다. 약 1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수당도 전문의는 99만3,000원이고 일반의사는 60만원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즈음해서 시민국의 총괄적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말씀드린 후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번에 편성되는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0.3%가 감소되어 786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1,111만5,000원이 줄어든 반면 산업경제비 보조금은 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민국이 총 세출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7%가 증가된 47억4,957만원으로 이는 복지관 신축과 취로사업비 등 사회행정비에 17억6,865만2,000원, 야간공부방 운영 및 유아원 운영 등 가정·유아복지비에 3억1,106만9,000원, 청소차량 증차 등 청소장비 보강에 6억6,484만9,000원, 중소기업육성지원등 도시가스사업기금에 20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사회복지를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국·시보조금으로 '92년 예산결산잉여금으로 2억4,667만원, 세출은 위의 세입금으로 '92년도 결산잉여금 2억4,667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해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하여 하계휴가도 보내시지 못하고 오로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제순으로 해당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93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에 소요되는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예산집행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장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109억5,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96억2,7000만원, 경상비 절감분 8억4,800만원 및 유보사업 경정분 4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국 소관은 49억9,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의 52% 수준입니다. 그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은 사회복지비 관련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1,1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산업경제비관련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325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47억4,9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주요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사회 복지항은 노임소득취로사업비 추가 소요분 11억1,600만원, '92회계년도 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 1억6,100만원, 국고및시비부담금증감분 8,000만원, 중앙대부설 사회복지관 증축및보수 등 복지시설정비 7억2,1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둘째, 청소환경항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공변관리인 인건비 6억8,900만원, 청소차운전원 등 기능직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분 6,8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장비구입에 2억3,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93예산절감계획분 1억8,900만원은 감액계상 되었으며 셋째, 산업경제항은 중소기업육성지원출연금 10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출연금 10억원 및 농가농기계지원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92회계년도 결산 잉여금 2억4,6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시민국 소관 추졍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번 추경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이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소득시민밀집지역인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저소득층노임소득 취로사업의 확대, 사회복지관 증축 및 구립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정비사업 등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청소차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인상분보전, 청소차량관리비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자금 융자지원은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과 심각한 상태에 이른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구민의 기초생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및 농가농기계지원금은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부의 신경제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자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사업기금출연금을 얼마나 융자해 줬으며, 금년 당초예산은 얼마며 현재 나간 융자금은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콤푸레샤를 사신다고 했는데 정비하려면 정비사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비하려면 정비장소가 있어야 할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원인건비 인상분을 말씀하셨는데 합계가 5,000원돈 되는데 기존 인건비는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전기사와 청소원의 인건비가 얼마씩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부설 사회복지관 증축공사를 하는 것에 5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역시 중앙대학교 부설 사회복지관 보수공사로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5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보수비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나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김형복 위원님께서 청소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청소원들의 각종 수당을 합해서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얼마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의료보험(분뇨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위한 예산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숫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세민들 숫자가 객관적으로는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현상적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저소득층노임소득 취로사업부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몇 명을 기준으로 어떻게 확장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 예산을 잡게 됐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분에서 보니까 7명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셔서 감액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청소차량으로 매일매일 청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에 미화원들이 인력거로 수거할 때보다 훨씬 동네가 깨끗해지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차량이 그만큼 인력거에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차령 차체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소된 7명에 대한 것을 차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보다 일하는 조건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감소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이나 여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아원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 결정한데 대하여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설 사회복지관에 대한 명칭이 꼭 중앙대라고 불려야 되는지 우리가 관악구에서 지원해 가면서 우리구에 맞는 명칭을 부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옥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아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작년 정수물품 심의과정에서 쓰레기중간집하장을 현지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존속할 수 있는지 신설도로관계로 해서 아마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물론 예산관계니까 그런 줄 압니다마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김포 매립지로 관악구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1일 또는 월별로 얼마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종구 위원님하고 김혜경 위원님이 제가 해야 할 질의를 다하셨습니다마는 워낙 영세민 촌에 사는 가난한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물을렵니다. 이 취로사업에 관한 건인데 예산을 보면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취로사업 방법이 옛날에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요즘은 20일밖에 할 수가 없다 동시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해가지고 정말로 치사한 얘깁니다마는 특별한 생활수단이 없는 영세민들이 구의원은 이런 것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오? 해가지고 참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물론 25일 하던 것을 20일로 줄어든 데에 따르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숫자가 줄어들었냐 하는 얘깁니다. 열흘을 시켜도 좋지마는 숫자를 좀 늘려서 잡음을 없애주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인데요, 시민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방임차료가 지금 1개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같은 경우에 지금 신림7동 산동네에 굉장히 학생 수도 많고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변변히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임차료가 감액이 됐는데 혹시 신림7동에 마땅한 자리가 있다면은 이런 공부방을 하나 더 임차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의사를 좀 갖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얘기도 그랬고요.

그걸 이해를

이따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수를 가지고 본래 상반기까지 우리가 도사가스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던 목표하고 지금까지 달성됐던 것 그 다음에 기금에 나갔던 추이를 설명을 드려서 하반기 중에 많이 집행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아원에 대한 전출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 2월24일 관내 동원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91년 1월1일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유아원이 교육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부방 관리시간조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과 의논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부방임차건은 시의 지시가 '93년도까지 임차가 있고 사실상 사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더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공부방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죠?

예.

사회복지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사회복지관 증축비가 5억5,000만원이 있고 7,500만원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30일까지 대지를 95.6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증된 사회복지 수요에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기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대지를 작년까지 95.6평을 구입해서 금년에 지상 4층, 지하 1층해가지고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설계에 의한 예산액이 5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7,500만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중대사회복지관에서 기존 건물 현재 신축하기 이전에 쓰고 있는 건물이 228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8년도에 건립되어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선, 각목을 책정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의 예산이 본예산에는 도대체 어떻게 편성이 돼 있길래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구에는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을 구호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28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취로인원이 평균 하루에 약 1,000명정도 됩니다. 월 20일씩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월 20일 시켜가지고 계산했을 때 하루에 평균 약 1,000명정도가 취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28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현재 8억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5개월분 앞으로 쓰면은 전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분까지 필요한 약 3.5개월분 이것이 11억1,600만원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올린 겁니다 다음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앞으로확정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000명입니다. 1일 취로인원이 1,000명 그래서 여기산출근거를 대략 말씀드리면 1일 취로인 1,000명 곱하기 월 20일 앞으로 4개월 노임은 1만3,000원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사회복지관 명칭변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 구비가 지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도 국고에서 보조가 돼 약20%만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본 건물이 적십자사하고 중앙대학교에서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시설을 완성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명칭이 중대사회복지관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게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의 숫자를 늘려서 잡음을 없앨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과거에는 25일 하던 것을 금년부터 20일 기준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저희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고칠 수는 없고 또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날짜를 더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김혜경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교육에 예산이 전연 쓰여지지가 않고 이번에 다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보상금란에서 보면-그러면 애초에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한 번도 실시를 안하고 이것을 전면 삭감하게 됐는지 이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만 이런 것인지 다른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대한 실태도 같이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서 특별히 청소년지도위원교육평가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에 대한 것만 전면 삭감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중에 원하남 위원님께서 중앙대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이름으로 개명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걸 물으신 것 같은데 이 복지관이 되는 과정만 말씀하시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명 할 의향이 없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하남 위원님 말씀도 다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젠데요. 그게 어린이집을 그때 지을 필요가 있을 적에 적립자사하고 중앙대학에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 채납을 했거든요. 그럴 적에 연상을 해 보면은 중앙대학하고 구청하고 중앙대학이, 사회복지사업에 앞장서야 될 임무가 없는 기관인 대학이 앞에 나서서 했기 때문에 중대사회복지관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YWCA도 현재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YWCA복지관도 그 명칭을 달리 바꿔볼 수 있고 않느냐 하는 얘기나 같은 맥락이 되는데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대학에서 자율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보면은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도 와가지고 거기 방문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중앙대학에서 운영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꿔서 중앙대학측으로 하여금 섭섭하게 할 이유는 뚜렷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아무튼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 복지학과 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주로 비예산사업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별 지장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체육청소년부에서 예산이 계획이 돼 있다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은 국고가 못하게 되면 따라서 저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지금 상관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김형복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중 정비용품을 구매코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정비장소와 정비사, 정비인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정비는 T.O는 15명이고 현재는 13명이 보라매공원옆 집하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차량은 125입니다만 사실 경미한 것만 자체정비를 하고 있고 고장이 많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구를 구입하고자 한 것은 차량이 32대가 증차되었는데 정비시설이 불비합니다. 그래서 정비공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형복 위원님이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471명의 인건비의 얼마나 되고 1인당 평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471명입니다. 공중변소관리인 3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인건비는 총 52억8,462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임금은 93만5,000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최고 수령액은 얼마나 되고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최고 금액은, 25년 근속하신 분이 가장 오래된 분입니다. 37등급해서 106만5,000 정도가 되고 최저는 1년 근무자로서 81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지 69페이지 보상금에서 분뇨포함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뇨포함이라는 부기를 잘못표현해서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분료포함은 공중변소관리인 37명의 의료보험 부담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구청이 50% , 본인이 50% 해서 각각 봉급액의 2%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4,75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현재 환경미화원이 7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쓰레기 수거상태가 전보다 못한데 차량을 증차하거나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수거는 약 85%를 직영에서 하고 있고 15%를 2개의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약 100억이 청소과 예산이 되는데 구 예산으로 보면 1/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세입은 약 2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인력의 증원이나 증차계획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지구가 있고 대형신축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재개발지구나 아파트, 대형 신축건물은 대행업소에서 수거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감소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위원님께서 첫 번째 보라매공원옆 중간집하장은 언제 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두 번째 우리구에서 김포 매립지에 일일 및 월간 쓰레기 버리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중간집하장 사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은 도로 복개공사 준공예정일이 '94년 6월1일입니다. 현재 집하장 사용부지는 약 7,000평이 됩니다. 7,000평중에서 복개도로에 편입된 평수가 5,880평이고 하천부지도 사용중인 집하장이 계속 쓸 수 있는 평수가 1,150평정도 됩니다. 명년 6월까지 5,880평이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소각장 부지마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신림10동에 약 2만평정도의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 부지를 선정해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차고와 소각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보라매공원옆 5,880평을 원래 계획하기는 명년 상반기중에 하류에 27억원과 서울대학교앞 도림천 23억원의 시비를 얻어다가 복개를 할 것을 계획해서 시에 로비를 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의회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자금이 우리하테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녀고 보니까 그 공사를 대략 설계를 해서, 본청에 있는 하천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보게 되어있는데 구성인원이 대학교수 주로 학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상정했더니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얘기가 조금 달리 흐릅니다마는 며칠전에 비가 많이 와서 차고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도림천 상류에는 다리밑에 30㎝를 떼어놓고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 눈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결이 되었는데, 보라매공원옆도 27억원을 가고지 복개할려고 해도 안되고 있는데 그게 복개도 안되고 보면 5,880평도 바로 도로부지로 이용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쭉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을 하지 일부가 안되어 있는 것은 도로기능을 현재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은 가고지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그것은 되리라고 보고 우리로서는 신림10동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만여 평의 부지를 잡아서 우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거치고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한편 그게 어느 만큼 대충 정리도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의결되면 시에 보고하면서 도시계획상 입안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상 지정을 53가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53가지중에는 쓰레기 처리장 그런게 하나 있는데 그 53가지중에 하나인 쓰레기 처리장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우리 나름대로 쭉 해오다가 시에서 우리구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그런 것을 해보니까 많은 인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용단있게 하리고 밀지 못하고 주민의견부터 수렴을 해라,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이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큰 문제점은 주민의 집단민원은 없을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김포매립지에 1일 및 월간 쓰레기 버리는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수송처리된 총물량이 9만1,118t입니다. 하루평균 약 506t으로써 11톤 차로 약 65회 정도 운반을 해야 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1만 5,186t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 이야기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림천과 그 밑에 그것도 역시 여기는 서울대학교앞 도림천 상류이고 그 밑에는 하류가 되지요. 여기의 것이나 거기나 맥락을 같이하는데 하천복개를 하려고 시에 아닌말로 로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까지 받았는데 하천심의위원회에서 하천을 덮는 것은 바람직하고 않다고 해서 우리 시에 가서 개별적으로 교수를 만나서"경우가 그렇지 않다 해야 된다"고 로비도 했는데 그래도 학계 사람들은 그것은 단견이고 오랜 안목으로 보면 하천을 복개는 것은 바람직하고 않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천을 복개하게되면 하천이 썩는다든지 하천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도림천 같은 게 덮어버리면 좋을 것도 같다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도 놀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쓰레기 처리량과 1일 쓰레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9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김포매립지에 나가는 쓰레기 버리는 값으로 9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억원으로 올라왔었는데 1억원을 삭감하고 9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이만한 양을 버릴 때 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이것과 더불어서 5월에 시흥시를 방문해서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당시 갔을 때 거기에서 본 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보셨을 줄 압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행정력으로 수반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각 주민들이 분리를 해서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수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당량의 경비를 부담을 해 주고 쓰레기를 받아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억원이라는 예산중에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값으로 다 쓰이마시고 재활용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을 오히려 주민들한테 얼마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당장에는 숫자가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흥시에 갔을 때 주민 1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를 잘해 준다 그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분리수거를 잘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재생산성도 가질 수 있을뿐더러 김포매립지에 제한된 구역안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는 돈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에 납부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8,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카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비가 절약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민이 배출하는 것도 분리가 제대로 안돼 있고,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도 매주 수요일만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혼합수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홍보도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감량화 내지 재활용품 수집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야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을 유도해 내는데, 버리는데 쓰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오히려 그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혹시 국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쓰레기는 나오는데 그것을 버리는데 돈을 들일바에야 분리수거를 잘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명분을 주면서 쓰레기를 줄이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계획으로 못가졌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입안을 하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인데 보상금 형태로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 길을 여느냐 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흥시에 견학 갔을 때 실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라매공원에서 우유팩만 모아서 교환을 했는데 23t의 우유팩을 모아놓은 것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유팩을 바로 양으로 환산을 해서 화장지와 바꿔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일단은 구해야지 가정에서 콜라 병 한두 개 나오고, 플라스틱 좀 나오는 이런 현실적으로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행정비가 말이지요,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 우리 단계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필요를 느끼고 말씀은 당연한 건데 연구해서 하는 것이지 당장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자율성을 주어서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이것을 집행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공청회를 다녀와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현재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처분하는게 약 20% 미만입니다. 그리고 80% 정도가 소각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시만 해도 0.9% 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출발부터가 잘못돼 있는 상태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재활용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고 판로가 있어야 되는,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분리수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청소원들에게 분리수거만 해라 하는 제도의 모순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구에 소각장이 생긴다면 약 80%가 소각됨으로 인해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약 10억 가까이되는 돈이 80%는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이 휴지, 종이 같은 것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제지회사에 페지 같은 것을 모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것을 수입하는게 더 싸게 든답니다. 그러니까 종시가 소화가 안됩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천하니까 정책적으로 신문지를 재생하는 공장 같은 것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따르면서 서서히 바로 잡혀져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김혜경 위원님 됐습니까?

예.

김갑룡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량이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습니까? 1인당. 작업량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계시죠?

봐야 되겠는데요.

직원한테 갖고 오시라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 있죠? 그 분들은 1인당 수거량이 평균 3.5톤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까 과장께서는 하루에 관악구 수거량이 506톤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환경미화원 434명을 환산을 해 보니까 1.15톤정도밖에 안나오고 있어요. 506톤을 나눠보니까 1인당 1.15톤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행업체 인부들는 3.5톤을 치우고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1.15톤을 치운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다량 수거업체-즉 학교, 기관, 대형빌딩, 시장 등 - 만 수거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게 아니지 콘테이너박스를 그 장소에 갖다 놨다가 시민이 갖다 버리면 그걸 운반만 하는 하여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운전기사하고 몇몇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인력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일평균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정하고 있는 수량은.

1일 506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작업량이 몇 톤을 해야 정상적인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에서 1일평균 발생량이 96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506톤이라고 하니까 그건 알아봐야 될 문제고. 다음에 아파트에 가면 분리수거가 잘 안돼도 콘테이너박스에 버리면 차가 와서 끌고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로청소를 하는데 그게 몇 톤이 안나왔다고 해서 그걸 중량으로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형차도 도입된 후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결국은 소형자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양도 적고 인건비도 나갈 건 다 나가는데 그만큼 수거능력이 저하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계화 됐다고 했는데 능률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꼼꼼한 점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쓰레기가 적체된다든지 하는 면에서 볼 때는 비교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악구라는 법인이 차를 놔두고 리어카로 할 수는 없고 차가 할 수 있다면 기계화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추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레기 적체되는 것은 전보다는 덜 될테고 지금 말씀대로 꼼꼼하게 쓸어가는 것은 못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예요. 쓰레기 적체율이 수거를 할 때보다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지는거죠. 리어카보다는 소형차량이 수거하면서부터 적체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무 과장께서는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지만 많은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또한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오물수거료로는 감당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걸 연구를 하셔서 양이라든가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작업을 할당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일 적정량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손수레로 하는 것 보다는 꼼꼼하지 않지만 처리량은 많아서 적체는 안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대행해서 하는 거하고 1일 적정량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수레로 하는 것 보다는 차로 했을 때는 적정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체는 더 심하고 골목골목에 쓰레기 쌓여있는게 태반입니다. 오늘도 봤습니다만 저희 동네도 쓰레기 쌓인게 한 리어카는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적체도 되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인원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서울에서 지정한 적정량이 2.5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일수거량이 506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나누어 볼 때 2.25 로 나온다면 적정량 반에도 미치고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거 체제가 옛날에는 박스에 들어있는 것을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리어카에 싣는 작업을 할 때도 인력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변명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인원활용을 제대로 못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일을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니까?

지역 청소는 새벽 4시부터 나오는 분도 있고 오전 12시에 끝나는 분도 있고 좀 늦게 나오면 2시까지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침 5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하도록 했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나옵니다. 김형복 위원님이 쓰레기 처리하는 양을 가지고 절대량을 비교하셨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전에 난지도에 버릴 때는 11톤 트럭이 한 차 싣고 들어가면 11톤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11톤 트럭에 엉성하게 실어서 8톤밖에 못실으면 8톤으로 계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11톤차 한 대도 난지도에 가면 11톤으로 따져쥤고 지금은 그 차가 싣고가는 무게로 계량을 하니까 사실 뚝 떨어집니다. 쓰레기가 11톤이면 11톤 꽉차게 실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얘기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다소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갈겁니다.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구에도 압착기를 설치해서 압착시켜서 끌어갑니다만 난지도 갈 때 하고.

무게차이는 많이 납니다.

무게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셨죠? 지금 거의 8시, 9시면 다 끝납니다. 그 분들 일하는 거 보시라구요.

김형복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구의 정소인력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용역회사에 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청소인력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가 봉천2동부터 신림동까고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2대를 증차하시는 저죠? 32대를 증차하는데 따른 인력과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예 용역회사에 맡기는 게 관악구의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68p에 보면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차가 있습니다. 자손은 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을 들어도 보상을 못받으니까- 아예 빼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차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차 수리비가 6개월동안에 1,800만원정도가 들기 때문에 자차를 포함해서 1년치가 2,000만원돈이니까 앞으로 자차를 드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차는 들되 자손은 업무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재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청소원들이 청소하다 다치면 산재처리 하시죠?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물어주고도 산재로 소송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손은 빼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집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끝으로 청소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청소과에서 인부에 대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청소하기가 쉬워져서 적체가 안돼야 하는데 골목에 더 많이 적체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운전수와 수거인끼리 마음이 안맞고 또, 동사무소 관변단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맞아서 잘 안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되는 것을 느낄 때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의 전체적인 것에 질의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융자되고 있는 금액이 5억7,000만원이라고 하셨죠? 도시가스 융자금 말입니다. 그게 작년에 당초예산 5억하고 추경 5억 해서 10억 이죠? 10억에서 5억7,000만원 집행하고 현재 4억3,000만원정도 남았다고 하셨죠?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청한 통계숫자가 봉천본동과 신림2동, 신림6동, 신림7동, 신림13동에서 신청한 가구가 1만가구입니다.

1만가구가 신청을 했다구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융자나간 게 5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억을 또 요구한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해서 다 안나가면 불용액처리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신청자가 없다면 하반기까지 이용해서 쓸 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은 어디 다른데 소모 됩니까? 다른 예산도 안쓰면 남는 거지 다른 데 소모 안되잖아요.

작년에 5억7,100만원이 나갔을 때도 1,459세대에 한해서 5억7,000만원입니다. 1만가구중에 10% 만 신청해도, 1,000가구입니다. 신청율이 많아서 20%, 30% 되면 10억가지 고는 부족합니다. 신청수에 따라서 유동사항은 있는 숫자입니다.

저는 1만 가구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금년도 목표가 2만 5,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저도 도시가스를 추친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피를 하더라고요. 총 공사비의 70% 같으면 모르는데 단지 배관 설치하는 것의 70% 이기 때문에 대부분 6∼7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융자를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제도 봤을 때는.

이 금액의 과다는 사실상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업무를 하다 만약에 융자금액이 부족할 때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보다는 여유자금을 둬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보하려는 의미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융자받는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 것 아시죠?

저희들 뭐 까다롭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당초 공사할 때 주민들의 부담금이라든가 내역을 가지고 융자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하고서 공사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책임을 지고 융자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

그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50만원, 60만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안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10억을 정해 놓았지만 귀찮아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10억을 정하지 말고 작년에 5억4,000만원을 했으면 이번에도 그 정도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 절차를 원활하게 해 주셔야 아무나 다 접수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하니까.

융자신청은 가옥대장하고 신청서하고 몇 가지 간단한…

그 50만원에 보증보험까고 첨부를…

보증보험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돈은 많이 안드는데 보증보험에 보증인을 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만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다보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책임이 있고 만약에 융자해 줘서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질책하시겠죠. 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는 도시가스에다 융자를 해서 도시가스로 하여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도시가스 보고 보증보험이나 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느냐 하지만 그쪽에서도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허가를 하는 것이 보증보험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93년도 6월30윌 날짜로 1,459세대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93년도 상반기에 1,459세대가 된거죠?

상반기세 신청가구가 1만가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0% 신청이 들어올 것을 보고 10억을 책정했습니다.

1,459세대에 5억7,000만원 정도의 융자가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지출된 것만 5억7,000만원이고 나머지 신청해서 지출할 것이 약 3억 있습니다.

3억정도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잔액 4억4,000만원 남은 데서 3억이 지출되면 1억4,000만원 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10억을 더 보충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의없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저것을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재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전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전문의 개정으로 종전규정이 폐지회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춘 조례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제35존제1항"을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둘째,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제 35조 제2항"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춘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길 사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게 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규정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3월8일 법률 제 4364호로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1조의 목적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으로, 제6조제2항의 가축사육에 대한 공무원독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한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하는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을 제21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