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1993년 7월 23일 (금) 오전 11시12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조례정비안의견청취의건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조례정비안의견청취의건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옥천군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출해 주신 조례정비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이 평소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때를 맞추어 정비했어야 하는데 미쳐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희 군 조례를 정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39건중 제정안 6건, 개정안 24건, 폐지안 8건, 통·폐합안 1건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종합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발의안 중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현재 옥천군의 재정 여건상 경영사업 수익 규모가 빈약하여 목적사업으로 특별회계 설치시는 일반회계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특별회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되면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을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조례는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인 상위법과의 연계 문제가 있어 앞으로 연구 과제로써 금회에는 제정을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천군개인정보보호조례는 현재 내무부에서 입법 준비중인 것으로 제정을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및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등 3건은 의회 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개정 발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조 도선장 위치 및 노선중 "별표"를 의견서와 같이 관련 과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의 2 누수의 방지 및 책임 제2항 중 의회개정안 "수도계량기 시설부터"중 시설계량기 다음 괄호 안에 "연립 및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은 주계량기 시설부터"를 추가 삽입하자는 관련 과의 의견이 있으니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천군의회공인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는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관인의 조각기관과 교부기관, 교부신청방법 교부 및 공고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전국적인 통일 사항으로써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중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규정한 현행 조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 정비안대로 개정되면 일전 한도액까지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적립금까지 지급할 우려가 예상되며, 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는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조례를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관련과의 의견이 있습니다.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 제3항 중 임야가격 다음에 "2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전액을 대부 또는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를 삽입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관련과의 의견이 있으니 이를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천군공원묘지설치운영조례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조례로서 관련과에서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차기 의회개회시 의결을 얻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18건은 의회 개정안과 의견이 모두 같습니다. 폐지발의안에 대하여는 옥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옥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옥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옥천군사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등 4건은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부칙에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폐지절차 없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어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머지 옥천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외 3건은 의회 폐지안에 대하여 모두 의견이 같습니다. 끝으로 통폐합 발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관련된 11개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이며, 그 목적이 서로 다르며 각 사안별로 시기에 맞춰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라서 통폐합이 곤란하다는 관련과의 의견이 있으니 이를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서를 마치며, 그동안 옥천군조례정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태우 위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췌한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이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3일 본 위원회에 옥천군수와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