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병권 의원 발언
일시
일시
1993년 7월 23일 (금)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3.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4.’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제2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권 의원외 3인) 2.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3.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개의

강대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유병구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난 2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세수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레폐지조례안, 그리고 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93년 6월 8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6월 2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수물품처분안,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동의안도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제2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7월 1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의안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 7월 1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 3건의 부의안건과 제24회 옥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재 상정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실시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따른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일본 도토리현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 사물놀이 공연 참가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7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제2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제2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권 의원외 3인)
10시16분

강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병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제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옥천군의회 의원들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과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 총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휴회하여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7월 29일에는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심의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 사물놀이 공연참가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24회 회의록은 서문범 의원님과 유병권 부의장님이 서명하시었는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복 의원님과 이태우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복 의원님과 이태우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금번 회기 내에 실시하는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교육기간 중이므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금효길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무과장께서 3주 동안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중 상해를 입은 자에게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이군경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상․하지 신체상이 정도가 분류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지방세가 면제되어 있으나 상이 등급을 3급 내지 5급으로 개정함으로써 2급의 경우는 모든 상이 군경자가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세목의 납기계획 시 15일 전에 과세권자에게 면제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세권자가 과세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 본 군 관내에서 상이등급 2급 이상이 6명 있는데 연간 53만원의 과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군 조정위원회에서는 개정 심의한 바 있고 국가유공자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 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겠기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 의회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모든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 또는 전문개정 그리고 폐지 되도 될 조례와 통․폐합해도 될 조례에 대하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의 때 상정되었던 조금 전에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특위로 이성 검토하자는 뜻이 당시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잘못 전달 됐는지 금번 이번에 다시 재차 상정되었다가 오늘 특위로 이송 조치되었고, 세 번째 안인 옥천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본 의회에 상정까지 할 필요 없이 의회사무과와 사전 협의했더라면 또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의 검토됐어도 오늘과 같은 번거로움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포함해서 옥천군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등 이외의 11건을 이미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각 사안별로 제정 운영되고 있어서 관련 법규적용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례관리가 되지 않아서 서로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이미 조례정비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의 검토해도 된다고 사료되어서 특위로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즉,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위로 이송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송 조치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대웅의장
방금 강구성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옥천군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교육 중이므로 업무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금효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당초 부지 선정과정이 잘못된 점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93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문정리 산408-1에 위치한 임야 65,877㎡중 5,700㎡ 약 1,7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420평정도 규모로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의 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련관 시설 기준에 따라 독서실, 예절실, 도서열람실과 청소년의 심신단련을 위한 실내 체육관 및 특별활동실, 위생시설을 조화 있게 설치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취지를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토 민속전시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성회관에 설치된 전시관이 65평으로 1,300여 점의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으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 유지인 장계국민관광지 내에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170평 규모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하여 옥천군에 소장되어 있는 전시물을 외지 관람객들에게도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관공선 매각 처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관공선인 충북 503호가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됐을 뿐 아니라 선체 부식이 심하고 엔진이 노후화 되어 사고위험이 있어 93년 5월 7일 내무부로부터 올림픽 지원에 관리 위임됨에 따라 매각처분이 불가피하여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문정리 408-1에 그 임야가 소유주가 문화류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로 올라왔던 그 산입니까? 이게, 위치가…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의회에 상정했던 안중에 그 번지수는 조름 틀리는데 소유주는 같거든요.

금효길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주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877㎡라고 한 중에 지금 여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5,700㎡가 문정리 맨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타운 할려고 하는 그 부분에 맨 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우의원
예, 좋습니다. 그 부지가 변경된 사유가 지난번 5월 달에 우리 임시회의 때 상정이 아닌 그 부지 자체가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결이 됐었는데 추후에 그 부지 변경 번지수가 보니까 틀리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금효길새마을과장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상정한 번지는 문정리 383-1외 6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체육시설 부지 예를 들어서 체육관 건립은 가능한 지역이더라도 청소년 수련관으로서는 입지로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역을 변경한 겁니다.

이태우의원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93년 7월 11일자 동양일보 13면에 청소년 수련관 무산위기라고 하는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양일보 7월 11일자 13면에 게재되어 있는 이 기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금효길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자료를 저희가 준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는 사실 지상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도 사과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금 번지수 자체만, 여기 기획실에서 이번에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번지만 408-1로 해 가지고 저 내용대로 지금 기사화 됐기 때문에 저것은 이번 우리가 계획한 사업물량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이 지금 지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태우의원
이 지면에 보면은, 문정리 408-1번지로 분명히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금효길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우의원
제가 묻는 골자는 군 의회 반대로 인해서 용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또 여기다 더더군다나 의원간에 출신구역에서 유치경쟁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엄연히 과장님이 관할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11일자 13면에 게재가 됐다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 안이 상정됐으니까 의장을 통해서든지 의회의 충분한 동양일보에 사과문이 기재가 되던가, 허위 기사를 했으면 의회에 무슨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안은 상정을 해 놓고 번지는 금번에 올라온 번지로 동일하게 써 놓고 기사는 의원들간에 청소년수련관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자기지역에 유치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오보를 내놨는데도 집행부에서 1차 의회에 한 마디도 없다 라고 하는 얘기는 꼭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안을 상정하는 근본적인 자체부터 의원들과 갈등을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럼 의원들이 본 사람은 보고, 안본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어떻게 군의 행정기관과 발을 맞춰서 할 수가 있느냐.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의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양일보 93년 7월 1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가 전혀 허위 맹랑한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자의 사과문이 게재될 때까지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웅의장
지금 이태우의원님께서 신문기사에 정확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의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서 문정리 408-1로 옮겨서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먼저 번 부지가 공설운동장 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공설운동장 시설 외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읍청사 부지로 선정된 끝이 아니고 앞으로 400m의 도로가 나면은 길 건너 쪽에 이쪽에 문정리 아파트 쪽이고, 이걸 아울러 먼저 정정 말씀드리고 아까는 과장님께서는 체육관은 되는데 수련관은 안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그것은 공설운동장 시설 지구라서 공설운동장 시설 이외에는 안 되는 지역예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태우 의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강대웅의장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태우 의원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저희들이 상정된 안을 받아 봤는데 제안 이유에 보면은 “옥천 군내에 수련관이 없어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전천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시설은 체육시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제안 이유는 실내 체육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받아 봤을 때 분명히 수련관 대신 실내 체육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과장님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그 내용에 따른 것도 바뀌어져야지 실내 체육관을 수련관으로 말만 바꾸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동양일보에 수련관 건립이 무산위기에 처해있다.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 한 내용이 7월 11일자 보도입니다. 저희들이 24회 임시회가 열린 것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렸습니다. 동양일보 기자님 임시회에 참석을 하셨더라면 이런 오보는 절대로 내지 않았을 겁니다. 임시회 끝난 다음에 그 사안이 처리된 다음 신문에 났더라면 이렇게 오보도 안 났을텐데 이제 25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안이 상정되는 그 순간에 수련관 건립이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저의가 뭡니까? 내용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저희들 의원들이 달게 받습니다. 거기 상정된 것을 보면은,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 수련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부결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금효길새마을과장
그게 저…

이희복의원
아니, 부결한 적이 있느냐구요.

금효길새마을과장
아니, 말씀드릴께요. 부결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그 때가 작년입니다. 그것은 작년 11월 26일자 될 겁니다.

이희복의원
그 때 왜 부결했습니까?

금효길새마을과장
그 때는 제가 의회사무과 있을 때인데 한은섭 과장님이 그 때 아마 할 적에 그 때 한번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속기록인가 어디 나올 겁니다. 그건

이희복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정된 문정리 383-8번지 외 6필지(8,484㎡)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한 적이 있습니까?

금효길새마을과장
그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희복의원
그런데 만약에 당초에 상정됐던 이 수련관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더라면 거기다 수련관 지을 수 있습니까?

금효길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이희복의원
아니, 발뺌을 하시면 됩니다.

금효길새마을과장
잘못 된 점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희복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 의원이 지난 24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왜 수련관이 반드시 옥천읍에 서야 되느냐? 그렇게 발언을 한 의원이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옥천읍 청사부지로 가는 데가 1만평이 넘는 부지에 수련관 한 1,500평정도 세우면 안됩니까? 지금 수련관을 세우고자 하는 그 부지는 공원지구로 묶여 있죠?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은 그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효길새마을과장
말씀하세요. 예.

이희복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봉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봉열의원
류봉열입니다. 그 부지 소유자 문화 류씨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 류씨가 누구인가? 문화 류씨도 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소유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새마을과장
소유주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지도소 근무하고 있는 류재구씨하고요, 여기 재무과장으로 있는 류지철씨하고 그분들 소유입니다. 그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류봉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강구성의원님과 이희복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동양일보 기사에 대한 사과문이 게재될 때까지 보류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것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45분
다음은 충청북도남부행정협의회규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다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행정 사무의 광역적 처리문제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성된 자치단체간에 협의체로써 전군에 걸쳐 행정권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옥천군, 보은, 영동군과 함께 충청북도 남부권 행정협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규약을 정하여 관계기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남부권 행정협의회운영을 위한 보은, 옥천, 영동간의 규약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3조 내지 148조에 의거 그 기능은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 12개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구성에 있어서는 옥천군수를 회장으로 하여 당 현직 위원으로 하고 안건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처리사무의 범위와 회기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을 각 군당 5명씩 두도록 하고 자치단체간 이해가 상충되어 협의되지 않을 시는 도지사에게 중재를 요청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 경비부담비 지출방법은 그 때 그 때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 3부권 광역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기준이 될 본 규약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의원
이번 안에 대한 어떤 질의에 앞서서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우의원님께서 하신 보류안은 제4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부지매입의건만 보류지 그 뒤에 향토민속자료관건립이라든가, 관공선 매각처분의건은 보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고 이번 5안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강대웅의장
지금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같은 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은 의결하고 어느 것은 부결할 수는 없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수정함으로써 보류안과 의결안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구성의원
지금 인제 편의상 지금 4안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으로 했지, 사실상은 이 3가지가 분명히 다 틀린 거예요. 안건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처리되든 저렇게 처리되든 의원님들이 전체 이 문제를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지금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동양일보 사건 때문에 이것조차도 묻어서 보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대웅의장
아까,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강구성의원
그건 그 안건, 청소년수련관에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었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대웅의장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 없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의원
그러면, 이 안을 동의를 하신 이태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속에 3가지 건이 있는데 모두 다 보류할 것이냐, 이 부분만 보류할 것이냐.

강대웅의장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갑식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지금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지금 이미 이 안 자체가 한 가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민속전시관 건립이라든지 관공선 매각 처분이 상당히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의안 자체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의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의원
지금 오갑식 의원님 말씀은 이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그랬는데, 급하고 안 급하고는 집행부에서 얘기지, 우리로서는 이게 지금 이번에 다뤄달라고 안으로 상정된 것은 급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오늘 꼭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이 됐던 의결이 됐든 처리해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웅의장
제가 아는 지식으로 봐서는 방금 전에 오갑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본회의에는 안되고 다음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마지막날이라든가 재 상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의원
좋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경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잠시 후 옥천군조례정비특별활동을 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잠시 후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