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네, 말씀하세요.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듣기 전에 먼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것 중에서 인천시 6개구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중에서 보험수가가 부당한 사례를 질의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험수가를 부당한, 원칙이 없고 또 높은, 서민들에게 수가부담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인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국에서는 어떻게 후속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6개조합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조합규약이 있는데 그 실행의지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번 18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부분은 그 즉시부터 기본 보험료의 인하조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가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을 기본보험료를 우선 내렸습니다. 내린 것이 전체 구가 다 내린 것이 아니라 3개구만 우선 내리고 2개구는 10월에 내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 현재 인하한 사항까지만이라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본보험료를 인하한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험료는 일률적으로 인하되지만 기본보험료와 수입에 따른 부분인상과 합치되어서 이것이 기본보험료 부분과 수입에 따라 인상하는 부분과 합치되어서 조치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께서 추경예산안 보고 전에 의료보험실태에 대한 1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고 보사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위원회 때 다시 심도있는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예산안은 우리 보건사회국소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차질없는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6억 1,265만원보다 59억 7,487만 4,000원이 늘어난 305억 2,046만 4,000원으로 2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40억 587만원으로 12.7%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4억 6,170만 4,000원으로 97.9%가 각각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보고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편성된 실행예산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건실한 예산운영 추진계획과 4월 9일 지방예산 절감운영에 관한 장관 지휘지시 제4호 등 일련의 예산긴축 운영계획에 의하여 지난 4월 30일 예산부서로부터 각 사업부서로 실행예산 편성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비 총 15개 비목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였으며 보건사회국 절감편성액은 총 4억 3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상에 삼각형으로 된 감액표시된 부분이 전부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행예산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과에 사회복지요원과 구인구직관리 일용인부의 단가가 일당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과 상여금 추가근무수당 등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4번항 사회복지관 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총 1억 6,37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던 간석동 소재 인천사회복지관이 폐관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전액 삭감 조치코자 하는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남구 선학동, 북구 갈산동 등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개관시기에 맞추어 연간 운영비중 일부를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 3,200만원은 보사부 건립계획에 의하여 남구에 1개소를 국비, 시비 각 50%로 건립코자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선학동에 개관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국비, 시비 각 50%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있는 경상사업비중 고용촉진 훈련여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1번항과 114페이지 3번, 10번, 17번항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사업을 금년부터는 노동부로 통합하여 시에서 실시키로 되어 있어서 노동부에서 내시된 3억 2,350만원과 내무부 특별교부세 1억 3,900만원 등 국비 4억 6,200만원과 시비부담금 1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32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코자 계상한 금액과 4번항의 노동문화재 수용비는 사업명칭이 근로자 종합예술제로 변경되고 사업비 성격상 예총 시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과목을 경정코자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15번의 근로자종합예술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요사업중 2번항이 되겠습니다. 1,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인천시 선수단의 강화훈련비와 대회참가 경비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92년도에는 25직종 63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나 금년에는 29개 직종 84명으로 참가규모가 4개 직종 21명이 확대증원되어 출전선수 증가에 따른 강화훈련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장애인 편의시설 편람제작비 200만원은 지난 2월 위원 여러분들께 기이 배포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지침과 장애인 편의시설편람 각 200부를 제작한 금액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에 장애인 특장차 구입비는 범우용사촌의 중상이 용사들이 서울에 소재한 보훈원에 치료받기 위해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3년전부터 숙원하던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16인승 특장차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계상한 3억원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며 본사업은 장애인 복지사업추진지침에 의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6개구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02개소에 횡단보도 턱낮추기와 유도바닥제 또는 출입구랭크 등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가좌동 소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항에 소방시설유지보수 200만원은 회관에 노후된 소방시설을 보수코자 계상하였으며 또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특색사업으로 3박 4일간의 일반교양, 교육의 합숙이 어려운 중소업체 근로자를 위한 하반기부터 단기교육과정을 신설한 강사수당금 112만원과 컴퓨터 교육과정 신설분으로 448만원을 합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747만 5,000원은 가정복지대학의 교육교재사업에 60만원과 교재원고료 287만 5,000원이며 교양교육신설로 인한 부족 세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기교양교육생 급식비로 부족분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요사업중 2번항의 컴퓨터 교육장설치 및 장비구입비는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장 설치비와 책상, 의자 그리고 컴퓨터 25대 구입비 4,8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수선비로 3번항의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비 1억 4,450만원은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석유보일러가 노후되어서 1억 4,450만원을 들여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있는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93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기준에 의한 증액분이며 관서운영비로 제세공과금과 차량비는 '93년도 1월에 강사수송용 승합차 1대와 교육생수송용 중형승용차 1대를 구입한 차량유지비로 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페이지 경상사업비중 3번항 인부임 386만 1,000원은 야간교육생에 대한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240만원은 회관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와 청소인부의 대기실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600만원은 난방비 절약형 소형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4항 200만원은 방충망 설치비이며 컴퓨터교육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항의 시설보호자 간식비 7,555만원은 당초 1인당 270원씩 계상하였던 것을 1인1일 500원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당초사업량 3,600명에서 4,403명으로 803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와 시비부담액을 포함하여 2억 9,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종사자수당 또한 1인 월 7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2만원씩 200명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비 7,168만원이 삭감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용촉진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전액 삭감한 것이며 주요사업비에 있는 취로사업비는 '93년도 상반기분 취로사업비 국고내시액 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의료보험입니다. 주요사업비의 물품구입비 300만원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코자 계상한 것으로 정수책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비내시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6억 2,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사업비중 1,609만 9,000원은 부랑인시설 생계비로 245만 8,000원은 시설운영비로 국비내시액과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부랑인 자활사업비 1,782만원이 삭감된 것은 서구 소재 은혜의집에서 추진중이던 자활사업이 공해와 소음문제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는데 본사업은 '94년도에 공장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속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랑인시설 간식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구에 있는 은혜의집에 지원되는 예산중 추가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있는 재해구호는 실행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건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과의 성병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23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에 통합보건사업 전담요원 방문용 가방세트구입비는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혈압기, 청진기, 혈당계 등을 세트로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시술권장비는 전액 국비로 내시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항목으로써 잠시 후에 원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11명에 대한 관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97.7%가 늘어난 64억 6,170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예비비 그리고 기금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시예산중 관리운영비와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93년도로 이월된 159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입금 6억 2,450만원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며 이는 추가지원받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률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잡수입은 7,543만원으로 전년도에 자치단체에 교부한 예산중 관리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구에서 시로 반납된 금액이며 209페이지 국고보조금 24억 9,800만원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고보조액으로 보사부에서 추가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12만 3,000원은 의료보호 사무보조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급여 및 각종수당 계상분이며 보상금 12만원은 의료보호 사무보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추가확보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상금 18만 8,000원은 보사부에서 시·도 의료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업무에 대한 세미나 개최시 참석자를 위한 실비보상이며 21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의료보호대상자 3만 2,915명에 대한 전산관리 위탁수수료와 관리비 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1억 2,250만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6억 2,45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진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네. 먼저 이희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노인병원과 보건소가 병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병원은 인천병원이 옮기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정도로 그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병원이 '95년도에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벌써 한강병원은 설치할 계획을 시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노인병원 설치를 승인해 달라는 그런 것을 시로 올리는 이사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이 지금 그 많은 면적을 다 쓰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병원 자리를 아파트업자가 산다는 그러한 소문은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먼저 발표하셨듯이 노인병원 자리로 매각하지 않고 노인병원으로 활용한다는 그 계획이 확정될 단계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보건소가 중구청사내 관변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의 재산으로 인해서 시에서 결정하기에 따른 것이지 중구관변단체를 위해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녀아동삼담소가 지금 부녀복지관내 사무실 하나만 해서 그 산하로 들어가는 조직이 이런 보건소로 애초에 설계를 해서 지은 큰 건물을 차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일이냐, 또 보건소가 중구 관내로 옮기면서 보수비가 약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들여서도 과연 영구적으로 보건소가 거기에서 자체사업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 관변단체 그것은 솔직히 저의 염두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중에서 중구청처럼 여유가 있는 구청이 사실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저희 시의 기구들, 건설사업소니 하는 것들이 세들어 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마 낭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인천병원이 '95년도 이전을 하게 되면 시장이 본회의 때 답변한 대로 현 인천병원 자리를 절대 매각하지 않고 시민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제가 소화를 시키고 또 지금 「스페이스」가 노인병원이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공간도 충분한 것으로 보건소하고 병합 설치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인천병원이 이전하고 나서도 절대 시중의 항간에 들리는 매각설은 일축할 수 있고 또 시민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한다 하는 시 의지를 읽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기본 위원님.

강승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적출물을 비롯한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먼저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예산상 기타 질의는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국장께서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승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서 124페이지의 차량비 예산절감 209만 2,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연초부터 실행예산 10% 절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여지껏 차량이나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전망이 됩니다.

본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일괄 절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인데 그러나 업무수행 과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큰 차 두 대라든지 이것이 작년 연말 내지 올해 연초에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한 실정입니다. 시험가동, 예비가동 이런 처지이고 기사들도 아직 한 사람도 확보를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조정해서 집행을 한다고…

저희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수한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업무증가 등으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히 재료비중에 시험연구자료비중에서 보일러 보조원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힘들고 재료비 전체를 갖고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르지 않을 그런 방향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네.

네,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고통분담을 우선 공직자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가 좋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한 문제인데 꼭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승훈 위원께서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우리 보사국장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나 또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도 고통분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생활보장이 되고 또 일반기업체 수준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직자들 생활보장 내지 처우개선이 되고 나서 부정부패 일소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고통분담 내지는 힘든 업무를 독려해야 된다고 사실 느낍니다. 제일 정부에서 만만한 부분이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앞으로는 저희들도 느끼지만 우수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따르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또 그렇게 빨리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너무… 우리 위원회 성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우리 강승훈 위원께서 여기 계시는 보사국 공직자들의 걱정을 대신 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영환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보사국에서는 특별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 되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의료보험료를 제 때 제 때 병원에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보사부에서 사전에 미리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한 30억원 정도만 의료보장 특별회계로 이월을 해주어서 그런 빚을 지지 않고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깎일 수밖에 또 없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검토검토하다가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출 해주는 방법 그것이 할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 하나가 깎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오히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전액이 전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또 복지와 연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번 추경에는 통과를 시켜주자는데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 추경예산을 다루고 정회를 하기 전에 2기 출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처음으로 보사국의 추경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2기 출범에 즈음하여 보사국에 당부할 말씀으로 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우리 인천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큰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예산도 적고 또 의회 출범 당시 기피하는 그런 위원회로 우선 출발한 결과 괄목할 만한 행정부와 우리 위원들의 협조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전국 각 시·도에서 인천직할시가 모범이 되고 여러 가지 처음 생기는 제도들이 많았던 것이 증명하는 것과 같이 많은 실적을 쌓아가는 동안에 이번 2기 출범위원회 편성 때는 문교사회위원회를 지망하는 위원님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서구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하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40%가 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고 방위비 부담율이 우리하고 같은 미국도 몇 년 전에 27%라고 하는 예산이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20%가 다 넘는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심지어 실업수당이 너무 늘어나고 복지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국가재정에 문제가 오는, 우리로서는 꿈같은 현실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복지와 환경담당부서가 국가에서 제일 중요도가 높게 느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치중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세출대비 7%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GNP 1/5, 1/10되는 나라만큼도 복지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특히 신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높고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도 복지 부분에 의지가 높은 것은 우리 위원회가 큰 다행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보사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동안 우리가 한식구로서 너무 잘 압니다. 저희들이 항상 안타깝게 느꼈던 사항은 해당 부서의 복지의지가 결여되고 있고 사기가 진작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만큼 보사국 여러분들은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솔직한 저희들의 큰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구나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복지 담당 요원들은 정말 딴 부서를 가기만을 기다리는 정거장 같은 이런 인식속에서는 아무리 시가 복지예산을 높여주고 시의원들이 복지를 외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년 동안 해본 문교사회위원회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이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을 찾고 기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베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연유하지 않았나 우리 다 같이 반성을 해보고 결국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내 가족이나 친척, 형제로 생각하면 예산 있는 것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고 모자라면 시하고 싸워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 당부입니다. 두번째는 2년을 했습니다만 항상 연말 본회의 정기감사 때 시 집행부하고 트러블이 일어났던 부분, 언성이 높았던 부분으로 확인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정기감사가 있을텐데 2기 출범하고 나서 본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번 정기감사 때는 2년 동안이나 촉구를 하고 수십번 질의를 하고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확인행정이 되지 않은 예산 제반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파헤쳐서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서있음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각 구청, 동까지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시설까지 과연 부족한 예산이나마 책정된 부분이 누수현상이 없이 제대로 적재적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그런 행정은 우리 시에서 의지하는 바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행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집행하고 또 확인되고 집행하고 해야되는 것이 우리 보사국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행정을 반드시 올해 예산 전반에 걸친 사항을 해주시고 정기감사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이렇게 출범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정기감사 때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2년간 위원회 회의록이 있고 자료가 많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 시의회가 촉구했던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완사항을 각 부서가 챙기셔서 다음 위원회 때부터 보고를 해주시고 또 창의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설정해서 보사국에서 집행을 해야만이 인천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부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세번째 당부말씀입니다. 끝으로 내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한 2년간 공부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노출되는 것이 '94년도 예산을 짤 때 '93년 것을 바탕으로 적당히 증감해서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 '93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1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촉구하고 요구하고 한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그것이 곧 210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보사국 애초의 '93년도 예산을 일단 무시하고 그 사항들을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본청의 집행부에 취합해서 올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서 시 전체 취합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꼭 해주십사,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보사국하고 본의 아니게 불편해진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올려주려고 시청에 무수히 투쟁이라고 하면 말의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오히려 보사국에서 전체적인 인천지하철, 기타 등등 예산을 이유로 결국 시에 협조하는… 그래서 의회 개원하고 나서 우리 시위원들이 투쟁해서 증가된 예산을 작년에는 보사국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 책정이 될 정도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사국하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예산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다 깎여 있는 부분을 무려 예결위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이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투쟁을 하고 본예산 인천 전체예산을 갖고 흔든 결과 무려 53억원이라는 복지예산을 타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얼마나 엉터리 예산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전체 짓거리를 하는데 복지예산 적은 것을 깎는 것에 분개해서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 10%를 깎자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투쟁을 한 결과, 없다고 하는 돈이 시장도 해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없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53억원이나 나오고 교육청까지 하면 8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 계획도 없던 것을 집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보사국에서 시전체에 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대신 싸워주셔서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장이 올해는 반드시 사전에 보사국장께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신해서 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주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도 2년동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했는가 반성을 하시고 소신껏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달라고 2년동안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또 소신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깊이 반성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딱딱 부질러가지고 소신있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광전 우리 국장께서는 북구청장으로 계실 때부터나 지금까지도 소신있고 또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또 북구에 있을 때 판공비까지도 손대지 않는 청장으로 유명하셨으리 만큼 저희들은 소신있는 청장을 우리 보사국장으로 맞아서 기대를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또 시장께서도 의지가 계시니까 보사국장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인천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복지를 이루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서너 가지 당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는 2년 동안의 방향으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특히 협조해 줄 것은 과감히 협조해 주되 아까 말씀드린 확인행정부터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집행부가 따라주지 못할 때는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가정복지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소개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총 231억 1,6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9,668만 4,000원의 19.2%인 37억 2,013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예산은 남구, 남동구, 북구 노인회관 건립비 30억원을 비롯해서 부평공설묘지 제2차 묘역정비사업비 추가분 4억 8,00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부녀보호시설운영 등 부녀복지사업비에서 3억 3,000만원 등 총 41억 4,980만원이 증가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집행잔액 및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운용시달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경상 부문을 최대한으로 절감 편성해서 총 3억 8,467만원을 차감한 37억 2,013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에 관한 일반사업비에서 급여 인상분 반납하고 상여금 인상분 반납, 직무수당 인상분 반납은 공무원의 봉급동결조치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276만 9,000원은 아동복지, 부녀복지 또 김포에 공원묘지관리원 2명해서 4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 10%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565만원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원 묘지관리인데 설명서에는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137만원인데 13만 7,000원, 10%를 절감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이것도 김포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제초인부 예산절감도 저희가 50명씩 1만 9,300원의 인건비로 해서 추석하고 한식날 연2회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10%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19만 3,000원을 절약했고 또 부평공설묘지 정지사업 부족분 이것은 저희가 '91년도에 공설묘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단식묘역으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만평을 '9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차년도에 '91년, '92년도 해서 4,500평을 정비해서 6억 6,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5,500평으로 해서 7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92년도에 예산확보가 2억 9,2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4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서 묘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화장로설치 안전진단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보사부에서 7억원, 시가 5억원해서 12억원으로 화장로를 무연무취 시설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화장장이 17년이 된 노후건물로 해서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건설본부 기술진의 의견에 따라서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시설운영 지원경비에서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보육위원 11명을 위촉해서 연2회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경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날 위안공개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약하고 간소한 행사로 하고 또 어린이들을 부모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공개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그러니까 무대설치라든가 현수막 또 방송임차료 또 참가하시는 연예인이라든가 단체들에 대한 보상비 등해서 49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및 소년가장 세대보호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으로 불우아동이나 소년가장들의 예산 이외에 지원한다든가 격려를 할 그런 예산으로 해서 정보비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 예산절감계획으로 인해서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 운영비 56만원은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결손아동을 건전가정에 위탁해서 보호하는 가정위탁 아동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보사부 기준이 1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 지금 현재 1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지급하는 인원에 대한 차액을 해서 56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40명을 예산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22명이 퇴소를 했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포괄승인사업비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액 2,580만원 또 아동간식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포괄승인된 사업으로 해서 그 차액분인 5,657만 5,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직장보육시설 아파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보육시설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가 시청에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 가능한 인원은 한 30명이 되겠고 실제로 희망하는 인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공모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상담전화는 지금 짓고 있는 선학어린이집하고 지금 바로 말씀드린 시청의 직장보육시설에 전화를 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 지원경비에 있어서 노인회관 난방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의 난방비가 19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를 절감해서 1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노인복지시설 방문간담회 예산은 특판비로 해서 2,23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10%인 223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 예산절감은 2억원인데 이것은 시의 예산방침이 사업비를 10% 절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0%를 절감할 수 없는 것이 금년 2월에 버스비가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래서 그 추가부담도 앞으로 또 있기 때문에 6%인 2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작업장설치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중구 송월동하고 동구 송림 6동에 작업장을 설치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비도 보사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동구 화도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 또 노인복지시설의 수용자 간식비하고 같은 의회포괄 승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으로 해서 남구, 남동구, 북구, 각 10억원씩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및 시설운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스를 구입한 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책상하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잔액 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부녀 복지사업수용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는 합창대회라든가 여성대회, 모자여름학교 또는 자원봉사자 교재대 등해서 현판이나 교재인쇄비가 3,312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합창대회하고 여성대회, 모자여름학교 등해서 1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나머지 193만 6,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자가정 생활수기발간 3,100부는 1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각 모자세대에 수기집을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및 부녀생활사업지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활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비로써 10% 절감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절감은 영세민 동거부부에게 시장선물로 한쌍당 5만원씩 100쌍을 세웠습니다. 특판비가 10% 절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보상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시정시찰이라든가 부녀회표창, 합창대회, 여성대회 모자여름학교 1,941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시찰 36만원, 합창대회에 46만원 또 여성대회 25만 5,000원 또 모자여름학교 47만 7,000원 11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74만 9,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를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지원은 70쌍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사업으로 한쌍당 3만원씩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 이것도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43명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도 14세대인데 1세대당 150만원씩 해서 2,100만원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지원 103만 8,000원은 부녀직업보도시설에 금년에 장기근속수당이 직원들한테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인원이 19명인데 당초에 14명만 확보되어서 보사부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추가로 4명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보사부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중학교까지만 학비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한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급하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에 난방비, 자립지원금 이것이 의회의 포괄사업비로 작년에 승인된 사업을 포함해서 2억 6,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간식비지원도 장려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또 간식비가 27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131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현판 및 유인물에서 예산절감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현판이라든가 유인물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예예술행사 절감은 이것도 실내체육관에서 시민회관으로 행사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무대의 예산절감이 300만원 또 음향기기 임차료가 180만원,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100만원이 절감되어서 58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보호 예산은 이것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비 2,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10% 절감차원에서 240만원을 삭감했고 관계기관 및 관계관 간담회 이것도 특판비로 해서 10% 절감해서 10만원 또 청소년단체 행사참가자 격려예산도 100만원인데 10%절감해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얼 익히기 운동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탈춤하고 사물놀이, 국민생활체조에 대해서 저희가 19개교의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530만원, 교재비 220만원, 탈춤재료, 홍보비 등해서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은 금년에 시가 24개소를 증설해서 총 3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개소는 정부지원이 되겠고 24개소는 시지원입니다. 그런데 24개소중에 1/4분기에 17개소가 개설했고 2/4분기에 3개소, 또 3/4분기에 4개소해서 그 개관이 늦어진 데에 따른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여인상분, 상여금, 직무수당 인상분 반납은 기이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상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9억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부녀아동상담소가 남구의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에서 공공요금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100%를 절감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 8월에 중구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부녀아동상담소로 합치는 것으로 직제가 되어 부녀복지관으로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녀복지관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100%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도시 예라든가 실태를 봐서 50%범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나 담당관계자께서는 메모를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과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메모해 두시고, 다음에 일괄해서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