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으로 막중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2기에 맡게 되었습니다. 1기에 이어서 2기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어서 인천시민의 복지와 교육환경개선에 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 회기중에는 '93년도 시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국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위원장님!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나 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나 간사로서 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사는 다른 분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는 사표코자 합니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 2년이상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 현위원장님이나 먼저 위원장님을 하셨던 심상길 의장님이나 또 이윤환 선배님, 여러 선배님을 모시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배우는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 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선출해 주신 간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본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인 구성상의 구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의 입장에 따른 견해였습니다. 또 그것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고 지금도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이하 또 여러 선배님이 계시고 강승훈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위원회를 위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의 참여와 또 간사로서의 역할을 종용하신다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모로 능력이나 여건상으로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윤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말도 생각되고 역사는 항상 돌고 돈다하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2년전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간사위원 선출 때 제가 좀 위원회의 속을 썩인 것이 2년전이었는데 그와 똑같은 경우를 당한다. 그래서 역시 역사는 돌고 돈다, 아까 우리 한영환 간사께서 2년전에 위원장은 그때 안 그랬느냐 그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때 속을 썩였지만 2년동안 간사역할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것 또한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를 위해서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보건사회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보건사회국장 이광전입니다. 금년 들어서 세번째로 열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보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는 이희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사회과장입니다. 박두환 보건과장입니다. 박노환 위생과장입니다. 최윤태 노정담당관입니다. 이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주영승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남현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다음에는 계장급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근천입니다. 의료보호계장 임종수입니다. 방역계장 이영일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의수입니다. 위생감시계장 이의웅입니다. 노정계장하고 환경위생계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직업안정계장과 의약계장은 행사관계로 출장을 가 있습니다. 보건계장과 가족보건계장이 현재 휴가중에 있습니다. 차기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선 보사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기 앞서서 본위원이 지난 18회 임시회 때 본회의 질문에서 6개구의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와 또 그것이 의료보험수가가 심히 부당하고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를 시장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가 지난 지 거의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보사국 담당자의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관계로 또한 그 자리에서의 답변은 7월1일부터는 인천시 6개구의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수가를 대폭 인하하겠다라는 답변을 시장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의료보험조합 규약에 보면 인천시에서 6개구 의료보험조합을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본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소상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본추경예산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듣기 전에 먼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것 중에서 인천시 6개구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중에서 보험수가가 부당한 사례를 질의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험수가를 부당한, 원칙이 없고 또 높은, 서민들에게 수가부담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인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국에서는 어떻게 후속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6개조합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조합규약이 있는데 그 실행의지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네.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번 18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부분은 그 즉시부터 기본 보험료의 인하조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가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을 기본보험료를 우선 내렸습니다. 내린 것이 전체 구가 다 내린 것이 아니라 3개구만 우선 내리고 2개구는 10월에 내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 현재 인하한 사항까지만이라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사국장의 말씀에 따르면 3개구는 인하했고 나머지 3개구는 10월에 인하를 할 계획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6개구의 의료보험료가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재산이 통틀어 3,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인천 부시장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히 부당하고 아주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3개구가 인하를 하긴 했는데 그 인하한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인하할 수 없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다마는 1,000원 2,000원 정도를 기본보험료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일반시민들 지금 현재 지역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인천에는 80만명인데 인천의 1/3이 넘는 인원입니다. 그런 서민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겠느냐 이것이 보사국장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았는지, 물론 10원을 내린 것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제로 잉여금이 거의 150억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본보험료 1,000원 정도의 인하를 가지고 보사국에서 지금 3개구는 앞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본보험료를 인하한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험료는 일률적으로 인하되지만 기본보험료와 수입에 따른 부분인상과 합치되어서 이것이 기본보험료 부분과 수입에 따라 인상하는 부분과 합치되어서 조치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의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본안건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강승훈 위원께서 추경예산안 보고 전에 의료보험실태에 대한 1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고 보사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위원회 때 다시 심도있는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예산안은 우리 보건사회국소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차질없는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6억 1,265만원보다 59억 7,487만 4,000원이 늘어난 305억 2,046만 4,000원으로 2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40억 587만원으로 12.7%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4억 6,170만 4,000원으로 97.9%가 각각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보고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편성된 실행예산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건실한 예산운영 추진계획과 4월 9일 지방예산 절감운영에 관한 장관 지휘지시 제4호 등 일련의 예산긴축 운영계획에 의하여 지난 4월 30일 예산부서로부터 각 사업부서로 실행예산 편성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비 총 15개 비목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였으며 보건사회국 절감편성액은 총 4억 3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상에 삼각형으로 된 감액표시된 부분이 전부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행예산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과에 사회복지요원과 구인구직관리 일용인부의 단가가 일당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과 상여금 추가근무수당 등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4번항 사회복지관 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총 1억 6,37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던 간석동 소재 인천사회복지관이 폐관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전액 삭감 조치코자 하는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남구 선학동, 북구 갈산동 등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개관시기에 맞추어 연간 운영비중 일부를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 3,200만원은 보사부 건립계획에 의하여 남구에 1개소를 국비, 시비 각 50%로 건립코자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선학동에 개관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국비, 시비 각 50%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있는 경상사업비중 고용촉진 훈련여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1번항과 114페이지 3번, 10번, 17번항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사업을 금년부터는 노동부로 통합하여 시에서 실시키로 되어 있어서 노동부에서 내시된 3억 2,350만원과 내무부 특별교부세 1억 3,900만원 등 국비 4억 6,200만원과 시비부담금 1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32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코자 계상한 금액과 4번항의 노동문화재 수용비는 사업명칭이 근로자 종합예술제로 변경되고 사업비 성격상 예총 시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과목을 경정코자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15번의 근로자종합예술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요사업중 2번항이 되겠습니다. 1,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인천시 선수단의 강화훈련비와 대회참가 경비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92년도에는 25직종 63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나 금년에는 29개 직종 84명으로 참가규모가 4개 직종 21명이 확대증원되어 출전선수 증가에 따른 강화훈련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장애인 편의시설 편람제작비 200만원은 지난 2월 위원 여러분들께 기이 배포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지침과 장애인 편의시설편람 각 200부를 제작한 금액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에 장애인 특장차 구입비는 범우용사촌의 중상이 용사들이 서울에 소재한 보훈원에 치료받기 위해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3년전부터 숙원하던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16인승 특장차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계상한 3억원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며 본사업은 장애인 복지사업추진지침에 의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6개구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02개소에 횡단보도 턱낮추기와 유도바닥제 또는 출입구랭크 등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가좌동 소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항에 소방시설유지보수 200만원은 회관에 노후된 소방시설을 보수코자 계상하였으며 또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특색사업으로 3박 4일간의 일반교양, 교육의 합숙이 어려운 중소업체 근로자를 위한 하반기부터 단기교육과정을 신설한 강사수당금 112만원과 컴퓨터 교육과정 신설분으로 448만원을 합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747만 5,000원은 가정복지대학의 교육교재사업에 60만원과 교재원고료 287만 5,000원이며 교양교육신설로 인한 부족 세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기교양교육생 급식비로 부족분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요사업중 2번항의 컴퓨터 교육장설치 및 장비구입비는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장 설치비와 책상, 의자 그리고 컴퓨터 25대 구입비 4,8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수선비로 3번항의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비 1억 4,450만원은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석유보일러가 노후되어서 1억 4,450만원을 들여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있는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93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기준에 의한 증액분이며 관서운영비로 제세공과금과 차량비는 '93년도 1월에 강사수송용 승합차 1대와 교육생수송용 중형승용차 1대를 구입한 차량유지비로 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페이지 경상사업비중 3번항 인부임 386만 1,000원은 야간교육생에 대한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240만원은 회관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와 청소인부의 대기실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600만원은 난방비 절약형 소형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4항 200만원은 방충망 설치비이며 컴퓨터교육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항의 시설보호자 간식비 7,555만원은 당초 1인당 270원씩 계상하였던 것을 1인1일 500원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당초사업량 3,600명에서 4,403명으로 803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와 시비부담액을 포함하여 2억 9,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종사자수당 또한 1인 월 7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2만원씩 200명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비 7,168만원이 삭감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용촉진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전액 삭감한 것이며 주요사업비에 있는 취로사업비는 '93년도 상반기분 취로사업비 국고내시액 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의료보험입니다. 주요사업비의 물품구입비 300만원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코자 계상한 것으로 정수책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비내시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6억 2,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사업비중 1,609만 9,000원은 부랑인시설 생계비로 245만 8,000원은 시설운영비로 국비내시액과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부랑인 자활사업비 1,782만원이 삭감된 것은 서구 소재 은혜의집에서 추진중이던 자활사업이 공해와 소음문제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는데 본사업은 '94년도에 공장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속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랑인시설 간식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구에 있는 은혜의집에 지원되는 예산중 추가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있는 재해구호는 실행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건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과의 성병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23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에 통합보건사업 전담요원 방문용 가방세트구입비는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혈압기, 청진기, 혈당계 등을 세트로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시술권장비는 전액 국비로 내시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항목으로써 잠시 후에 원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11명에 대한 관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97.7%가 늘어난 64억 6,170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예비비 그리고 기금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시예산중 관리운영비와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93년도로 이월된 159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입금 6억 2,450만원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며 이는 추가지원받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률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잡수입은 7,543만원으로 전년도에 자치단체에 교부한 예산중 관리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구에서 시로 반납된 금액이며 209페이지 국고보조금 24억 9,800만원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고보조액으로 보사부에서 추가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12만 3,000원은 의료보호 사무보조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급여 및 각종수당 계상분이며 보상금 12만원은 의료보호 사무보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추가확보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상금 18만 8,000원은 보사부에서 시·도 의료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업무에 대한 세미나 개최시 참석자를 위한 실비보상이며 21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의료보호대상자 3만 2,915명에 대한 전산관리 위탁수수료와 관리비 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1억 2,250만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6억 2,45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진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청 산하 여러분들께 노고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 잠깐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로 37억원이 지원되면 아까 말씀중에 인건비를 그렇게 다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의 인건비 제비용 들어가는 것을 도서관별로 딱딱 그렇게 합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6개 도서관에 들어가는 액수가 총괄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44억 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별로 들어가는 제비용을 목별로 다 합니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도서관이 다른 부분도 다 열악하겠습니다만 도서관의 비용이 44억원 가지고는 충분치 않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비비 6,711만 3,000원은 의료보호사업비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사국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해당되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종우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의행입니다.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길봉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제만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이창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여기에 불참한 조용순 환경연구부장과 최춘석 대기보존과장, 김주원 수질보존과장 세 사람은 환경처 관계관 회의에 참석중으로 다음 기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 추경예산규모는 14억 82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 4,413만 8,000원의 2.9%인 3,591만 4,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금번 추경에 4,254만 7,000원을 계상한 것외에 예산편성부서에서 통보한 실행예산 7,864만 1,000원이 일률 절감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순서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중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의 인상분이 각각 실행예산에 따라 반납되었고 일용인부임은 사업특별인부임이 1만 4,900원에서 1만 6,550원으로, 열관리기사가 1만 6,70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청소인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데 따른 조정액 300만 4,7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총 93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로써 775만 8,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는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5개 과목이 실행예산에 따라 절감 계상되었고 24시간 야외에서 검사활동을 수행한데 따르는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및 이에 적재한 고가의 검사장비에 대한 보험료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1,9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경상사업비로 대기이동측정차량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5개 과목이 실행예산에 따라 절감편성되었고 12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년마다 제작되는 보건환경연구원보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실행예산에 따라 시험장비구입비 1,0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컴퓨터에 부착할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과 각종 공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보관을 위한 이동식 서고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검사장비로 오염가스 흐름을 추적하여 정확히 판별하는데 사용되는 가스분출장치 1조 구입비 2,000만원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검사장비에 안전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동전압조정기 2대를 구입하는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노후된 소방시설 즉 화재발생탐지기가 되겠습니다.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유시험기는 우리 연구원의 직속사업소가 될 예정인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 연구원예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보고 전에 지방공사 인천병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보사국 회의가 있을 때는 오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국장께서 인사소개를 해주시지요.

지난 5월 15일 지방공사인천병원장 이병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로 지방공사 인천병원장으로 부임한 이병화입니다. 이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우리 병원을 위한 또 우리 병원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간곡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병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252명의 전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그 동안에 실추되었던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일로매진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향후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 15일부로 지방공사인천병원장으로 취임하신 이병화 박사님의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병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천병원은 인천시민의 유일한 공익병원인 만큼 그 동안에 문제점이 산적했던 부분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방공사인천병원의 경영개선과 시민들 편에 서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몇달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경영전반의 문제 진로전반에 관한 문제의 대해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천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속기록의 질의·토론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답이 거의다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신망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이병화 박사께서 병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희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병원이 되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도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잘 압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비록 경영에 관한 것은 내무위원회로 옮겨갔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진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보사국이 열릴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의논해 주시면 인천병원이 성장하고 또 시민병원으로 정착하는데 저희들과 힘을 합치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사유로는 신경제 100일 계획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추진사업비 부족분 확보 그 다음에 '92년도 회계 가결산에 따른 재원활용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경비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시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액은 '93년 당초예산 1조 339억 2,716만 2,000원보다 1,827억 4,66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2,166억 7,382만 6,000원으로 1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3년 당초예산 1조 339억 2,716만 2,000원보다 1,827억 4,66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2,166억 7,382만 6,000원으로 17.7%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예산 4,901억 2,247만 1,000원보다 1,432억 9,864만원이 증가한 6,334억 2,111만 1,000원으로 29.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전체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05억 9,782만 8,000원보다 112억 11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시 일반회계의 11.2%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시 특별회계의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7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40억 5,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3억 4,800만원보다 12.7%가 증가된 구성비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832억 5,300만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1억 9,700만원이 증가한 64억 6,2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재원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들은 아까 보건사회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보건사회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에서는 감액조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주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증액요구되어 이를 검토한 바 이견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증액조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는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중구보건소가 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본회의 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과거 중구청 자리에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를 지금 공설운동장 뒷편에 신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준공이 된다면 체육회가 거기로 오고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현재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구보건소를 중구 관할구역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이 체육회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알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남구에는 현재 보건소가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중구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결론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면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고 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 할지언정 현재는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대체적으로 본다면, 개괄적으로 본다면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라든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이 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여타 사업비나 물품구입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절감이 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품구입비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10%이면 100만원인데 그러면 원예산 세우기는 1,000만원 세웠던 것이 900만원으로 경정이 되는 것인데 결론은 900만원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1,00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세운 그런 결과가 아니냐,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런 결과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접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작년도에 본위원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생부서의 과태료 받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적인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만 과장님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지요? 그 금액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8억 6,600만원입니다.

8억 6,600만원. 네 됐습니다.

예산은 그러한데 현재 기금으로 징수된 금액이 6억 6,000만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6억 6,000만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보사국에도 그러한 많은 돈이 있고 환경녹지국에도 배출 과태료 받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얼마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위생이나 환경 부서에 있는 돈을 주로 우리 인천시에 산재하고 있는 위생업소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는 위생부서를 위한 회관을 하나 건립을 해서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철저히 됨으로 해서 보다 더 210만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써 건전한 사회 또한 이를테면 퇴폐풍조 이런 것을 하루빨리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도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히 사용처에 대해서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생종합회관을 하나 건립을, 그러한 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위생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두 가지 큰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보사국장님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이위원님께서 저도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분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중구보건소를 남구로 이전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중구보건소가 당초 계획에 체육회관 자리로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이번에 옮기는 단계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하는 이유는 중구보건소가 남구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구의 주민들이 남구에 있는 중구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선, 현재 거기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꼭 남구로 옮기면서, 물론 위치는 좋지만 불합리한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체육회관 자리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옮기면서 수리비만 약 한 5억원이 들어가면서도 주차장도 하나 없고 또 그 시설 자체도 안전한 시설로 설치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원래 중구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용으로 지어진 것인데 그 떠난 자리에는 부녀아동상담소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는 인원이 전체 해야 15명밖에 안 되고 또 보건소용으로 지은 건물을 그 용도로 변경하는데 역시 또 한 1억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6억원이 들어가면서도 완전한 건물이 되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부녀아동상담소라는 기구는 부녀복지관내에 통폐합하는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폐합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부녀아동상담소가 부녀복지관에 일개의 소속된 기구로 있으면서 그렇게 큰 건물을 독차지한 필요가 사실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또 제기가 되었고 민원도 물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인천병원이 앞으로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인천병원 자리가 오히려 더 적합한 것이지 체육회관 자리로 지금 돈들여서 이전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너무 옮기는 데만 집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재무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저희 국하고 다시 재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이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의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나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운 것 아니냐,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더 세울 때 1,000만원을 세웠으면 600만원이라도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만 세웠다 했을 때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10% 정도 절감을 해서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축소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요는 연말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남는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안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산을 아껴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을 감안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을 긴축으로 몰아가면서 아끼자 하는 뜻에서 사실 몇%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부서 과태료 기금이 6억 6,000만원이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윤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업소 교육시키는데 회관이 없어서 부녀복지관을 이용하고 또 어디를 이용하고 하는 불편보다는 어떤 뚜렷한 회관이 있어서 거기가 교육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장이 있으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6억 6,000만원 가지고 교육과 홍보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아마 환경녹지국과 경제기획원, 보사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연구를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지문제도 있고 기금도 현재 너무 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별도로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본회의 시에 인천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시장께서 노인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그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지금 국장께서 보건소 이전을 인천병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병원 자리에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노인병원하고 같이 병합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인천병원을 노인병원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항간에는 인천병원 자리가 옮기게 되면 아파트업자들이 그것을 욕심을 낸다고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회에서는 그 아까운 인천병원 자리를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고 특히 노인병원 같은 것은 복지 차원에서 좋은 구상인데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인천병원을 노인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장 발표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보건소를 옮기는 문제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윤환 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 또한 시설 개·보수문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육회관 자리로 중구보건소가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구에서 중구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중구 청사내에 있는 각종 관변단체의 사무실을 현재 구체육회관 자리로 중구에서 사용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기 때문에 중구보건소가 구체육회관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중구청 관계자와 부녀아동상담소의 실질적인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로 들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물론 여러 가지 시의 재정적 어려움, 개·보수하는데 몇 억원이라는 수억원의 예산이 들고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왜 중구보건소가 구체육회관 자리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지연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입장이니까 중구에서 구 체육회관 자리를 관변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희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노인병원과 보건소가 병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병원은 인천병원이 옮기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정도로 그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병원이 '95년도에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벌써 한강병원은 설치할 계획을 시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노인병원 설치를 승인해 달라는 그런 것을 시로 올리는 이사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이 지금 그 많은 면적을 다 쓰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병원 자리를 아파트업자가 산다는 그러한 소문은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먼저 발표하셨듯이 노인병원 자리로 매각하지 않고 노인병원으로 활용한다는 그 계획이 확정될 단계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보건소가 중구청사내 관변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의 재산으로 인해서 시에서 결정하기에 따른 것이지 중구관변단체를 위해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녀아동삼담소가 지금 부녀복지관내 사무실 하나만 해서 그 산하로 들어가는 조직이 이런 보건소로 애초에 설계를 해서 지은 큰 건물을 차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일이냐, 또 보건소가 중구 관내로 옮기면서 보수비가 약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들여서도 과연 영구적으로 보건소가 거기에서 자체사업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 관변단체 그것은 솔직히 저의 염두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간에 떠도는 중구청 현재 청사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을 그 쪽으로 통합을 해서 다 이주시킨다는 그런 설은 우리가 일축을 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중에서 중구청처럼 여유가 있는 구청이 사실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저희 시의 기구들, 건설사업소니 하는 것들이 세들어 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마 낭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인천병원이 '95년도 이전을 하게 되면 시장이 본회의 때 답변한 대로 현 인천병원 자리를 절대 매각하지 않고 시민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제가 소화를 시키고 또 지금 「스페이스」가 노인병원이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공간도 충분한 것으로 보건소하고 병합 설치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인천병원이 이전하고 나서도 절대 시중의 항간에 들리는 매각설은 일축할 수 있고 또 시민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한다 하는 시 의지를 읽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기본 위원님.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와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국 업무를 다룰 때 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법상에 따로 수거를 해서 공설묘지내에 있는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출물 수거업자들의 횡포인지 아니면 인천시내에 있는 병원의 분리수거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일반폐기물과 적출물을 한꺼번에 차량에 싣고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려다 수차례에 거쳐 적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적발이 되었다면 일을 하면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양해가 되겠는데 인천에서만 이 부분이 걸린 것이 중구가 3회, 북구가 10회, 남구에서 7회, 서구에서 2회, 남동구가 2회 즉 인천의 6개구중에서 동구만 빼놓고는 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수거해서 일반폐기물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려다가 적발된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천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녹지국 업무에서 깊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를 배출한, 공교롭게도 보건사회국 관할에 있는 인천의 병원에서 이 적출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에서마저도 쓰레기에 관한 한 분리수거를 해서 재생할 것은 재생을 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의 위생을 다루고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서 적출물이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고 보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누가 들어도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산은 10%정도 줄였을 때도,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그 행사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 아마 이것이 신한국에서 특히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시대에 걸맞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예산이나 더 작게 생각을 하면 보건사회국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에서 10% 정도를 삭감했을 때 아무런 하자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나온 추경예산서 345페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배포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차량비를 209만 2,000원을 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비에 대한 내역이 차를 구입을 하고, 본예산서에 보면 승용차 한 대, 소형화물차 네 대, 특수차 두 대를 구입을 하고 자가운전수당을 법정으로 되어 있는 30만원씩 한 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유류대 리터당 610원씩 해서 292만 8,000원을 지급을 하고 거기서 또 예산절감을 1.5%를 해서 나온 것이 2,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10%를 절감을 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에서 무조건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차량비 2,092만 2,000원에서 10%를 아무런 생각없이 절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예산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시험연구재료비 예산절감이라고 있습니다. 1,318만 9,000원인데 이 부문이 실제적으로 본예산서에 보면 재료비 기타 해서 보일러 보조인부 일당이 189만원, 시험연구재료 구입비 1억 3,000만원 해서 총 1억 3,18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연구재료 구입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10% 정도 예산절감을 했을 때 아까 보사국장님 말씀처럼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도 절감하면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보일러 보조인부 일당 189만원에 대해서도 그냥 무우 자르듯이 10% 싹뚝 잘라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있느냐, 그러면 본예산서를 편성을 하면서 도무지 담당부서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인 10%, 거기에 진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보일러 보조인부에 대해서 그 인부의 일당까지도 10%씩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급여 인상분을 다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솔직히 인천시의 책임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솔직하게 피부로 느낀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적출물을 비롯한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먼저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예산상 기타 질의는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국장께서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승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문제도 자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병원에서 병원적축물을 당연히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화장장에서 소각해야 될 것인데 김포매립지에서 일반폐기물과 함께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우리 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적출물을 분리 수거를 해서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특히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혼재 처리하다가 적발된 남동구 소재 김하정 치과의원이라든지 차인석 치과의원, 이진 치과의원, 영 한의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적출물 보관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분리 상태가 불량한 남구 소재 이병주 치과외 21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또 적출물 처리대장 관리상태가 불량한 서구 소재 김충수 외과의원외 6개소에 대해서도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또 적출물 처리대장 관리상태가 불량한 서구에 소재한 김충수 외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지신 처분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는 적출물 처리업체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출물 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그 관리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하게 저희가 지도나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0%를 절감해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두번째 지적에 대해서 사실 예산절감은 행사 부문에 대해서는 행사를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판 규격도 과거의 현판보다는 좀 작게 하고 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식대를 당초 5,000원씩 했던 것도 3,000원으로 줄이고 또 선물이나 기념품 이런 것을 일절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씩 절감을 해도 그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식대나 각종 홍보물 수량이나 규격 축소나 선물, 기념품 안하는 것은 행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행사는 할 수 있게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승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서 124페이지의 차량비 예산절감 209만 2,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연초부터 실행예산 10% 절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여지껏 차량이나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전망이 됩니다.

답변중에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의 예산이 2,09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본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서 없으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차량비를 10% 절감을 한다고 했으면 어디서 절감을 할 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10% 절감을 하는데 승용차나 소형화물 특수차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정부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일괄 절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인데 그러나 업무수행 과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큰 차 두 대라든지 이것이 작년 연말 내지 올해 연초에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한 실정입니다. 시험가동, 예비가동 이런 처지이고 기사들도 아직 한 사람도 확보를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조정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하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의 질문은 과연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10%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또 인천시에서 금번 제1차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차량비를 10%를 절감해라 하니까 그것에 따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추경예산서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차량비는 무조건 10% 그렇다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절감할 데가 없어요.

저희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수한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냥 10% 절감을 하라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업무증가 등으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히 재료비중에 시험연구자료비중에서 보일러 보조원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힘들고 재료비 전체를 갖고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르지 않을 그런 방향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

네.

예산 절감은 재료비 기타에서도 실제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재료비 기타에서 무조건 10% 절감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역에 관계없이 일단 10%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다?

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시예산 파트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떤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내용이나 실제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실제적으로 10% 절감하라고 하면 그 항목에서 절감을 하고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총괄적으로 급여인상분을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을 요구받았는데 결국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중견공무원으로서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피부로 느끼기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고통분담을 우선 공직자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가 좋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한 문제인데 꼭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강승훈 위원께서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우리 보사국장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나 또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도 고통분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생활보장이 되고 또 일반기업체 수준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직자들 생활보장 내지 처우개선이 되고 나서 부정부패 일소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고통분담 내지는 힘든 업무를 독려해야 된다고 사실 느낍니다. 제일 정부에서 만만한 부분이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앞으로는 저희들도 느끼지만 우수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따르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또 그렇게 빨리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너무… 우리 위원회 성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우리 강승훈 위원께서 여기 계시는 보사국 공직자들의 걱정을 대신 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영환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이나 재작년 추경심의할 때보다 상당히 조금 맥이 빠지는데 사실 예산 심의가 어떻게 보면 깎는 맛에 하는 맛도 있는데 조금 맥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행사비나 경상비 기타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10% 삭감을 해도 행사의 내용이나 업무 수행의 질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또 내실있게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소홀했지 않았나,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기분 같고 좀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보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회복지관 113페이지하고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관 부문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이 부분은 국비보조까지 있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5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시설종사자 수당 추가된 부분하고 시설보호자 간식비 지원이 추가되어서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소급되어서 적용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지요.

한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관의 운영비 전액 삭감 이유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사회복지관을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던 사회복지관을 재단측에서 운영에 따른 장소의 부적합 이유등을 들어서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관토록 하는 요청이 있어서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서 폐관 했습니다. 그래서 폐관된 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연수동으로 이전해서 어린이재단측에서 연수시영종합복지관으로 93년도 1월부터 개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폐관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시기적으로 보사부에서 예산 내시 내려온 것은 대개 9월이면 내시가 내려오고 그 이후에 상황 변동이 생겨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이후에 변경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추경 때 문제가 되어서 설명하시지 말고 그렇게 다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은 왜 많이 깎였습니까? 같은 113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구 삭감은 남구 선학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도 운영을 할 사람이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연된 것이지요. 그리고 북구 갈산동에도 지금 5월부터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관 시기에 맞추어서 연간 운영비중에서 몇 월에 개관을 하느냐, 5월에 개관을 했으면 4월까지는 삭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남구쪽 부분에서는 아직 운영자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선정이 아직까지 미정이면 예산을 더 깎을 소지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번 것도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부분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 전체 조정을 해서 운영비만 세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죠.

아까 세항별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은 사실은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92년까지는 직업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노동부로 통합해서 시에서 전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내시된 아까 말씀드린 3억 2,350만원과 내무부 특별교부세 1억 3,900만원등 국비 4억 6,200만원과 시비 부담금 1억 3,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32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사실은 노정관리 과목으로, 삭감되어서 노정관리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목표인원 1,232명중 지금 현재 실시된 인원, 즉 상반기에.

이번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은 47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중에 40%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6개월도 안 됩니다만, 1,232명 목표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반기에 남은 인원이 756명인데 이 인원은 100%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쉽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목표달성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한영환 위원께서 세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설보호자의 간식비 7,505만원은 당초 일인당 270원씩 계상하였던 것을 일인당 하루 500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 바로 책정해 주신 그 내용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12월까지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 위원님들에서 이것을 깎는다면 미리 준 것은 아마 10월부터 못주게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 취득권이 있는데 정수물품취득승인은 다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까?

네. 예산 세울 때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보제작 400만원이 새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비 구입 예산절감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다른 어떤 연구재료비의 예산절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하고 시험장비에서 예산절감이 1,000만원이 되는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재료비 그 부분에서 각 품목별로 골고루 적게 구입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장비는 필요하다고 승인받은 중에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빠져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 구입을 안하기로 결정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분출장치 2,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원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도 좋아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께서 원보제작 400부 400만원을 새로 추경에 계상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그 사이 연구활동등을 감안해서 종래부터 매 격년제로 2년마다 연구활동한 연구논문을 취합해 가지고 발간을 합니다. 발간을 해서 각 연구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계되는 부서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 관계로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연구 재료비 예산절감과 시험장비구입 예산절감은 일단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달장비라든지 이것은 가격이 조정이 되고, 그것을 꼭 다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선 순위로 불요불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좀 작은 것은 다음에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스분출장치 1종 2,000만원을 새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차량을 1억 8,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와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착된 가스분출, 안정되고 불활성한 SF6 유황이라는 특수가스를 발산을 해서 그것이 대기중에 풍속이라든가 풍향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서 특수한 대기오염 물질의 흐름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추적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 이것이 흘러내려왔는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특수한 가스를 발사하고 그것을 다시 추적하는 것입니다. 종래에 추적하는 기계는 예산상 들어왔는데 발사하는 기계는 못 샀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보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자료를 출판한 목록이나 그 내용물이 있으면 본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었는데 그동안 전혀 안해 주셨고 그러면서 2년마다 한 번씩 원보 제작이 된다는데 그럼 400부 하는 것은 다 공급처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발행해마다 저희가 발송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수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사업에 관련된 제반 출판물이나 기록물이 있으면 꼭 위원회에 발송할 수 있도록, 제출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스분출장비도 시험장비의 일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1,000만원하고 가스분출장치 2,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한다면 이게 시험장비 구입 절감이 아니라 예산증가가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0만원을 원래보다 더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껴 쓰겠다는 절감 10%이고 이것은 꼭 피치 못하게 추경을 요한다는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이 책정이 된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침상 1,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내용적으로는 업무수행하는데 차이가 없도록 묘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1,000만원어치 기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2,000만원이 새로 증가한다면 가스분출장치뿐만 아니라 시험장비, 지난번에 올리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장비 구입비는 1,000만원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애초 1억원에서 지금은 1억 1,000만원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처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올릴 때 10% 절감을 애초부터 예상을 하지 않았고 그때도 이것을 물론 올렸는데 전체 시 재정형편상 이것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고 이미 책정된 재료비라든가 장비구입비는 조달청 조달과정에서도 이것이 계약단계에서도 실제로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쓰고 절감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의지만 갖고 이것을 10% 깎고 안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그래서 설명을 시험장비 구입 예산절감 1,000만원이라는 수치가 실질적인 수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10% 그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지 이것이 실제로 의미있는 수치인지 아닌지는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는 당초 전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냥 작성한 것입니다.

1,000만원 이것은 실제로 의미가 없는 수치다, 절감수치가. 그럼 가스분출장치 2,000만원을 하면서 이것도 10% 절감한 수치입니까? 예산절감 수치에 따라.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개 많은 장비가 몇 억씩 될 때는 10% 해서 2,000만원이 되지만 이것은 2,000만원짜리 하나에서 10%를 하게 되면 도저히… 안 세운 것보다 못하게 됨으로 난처한 경우에 처하기 때문에 꼭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자신있는 답변이십니까? 위원회에서 답변을 처음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자신있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시간절감도 되는데 그렇게 계속 애매하게 답변해 주시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 절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아주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2,000만원 가스추적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험장비구입 예산절감 1,000만원의 수치는 아무 의미없는 수치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진 수치이지 인정할 수 없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강승훈 위원님.

본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셔야 돌아가면서 많이 할텐데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인원 자체가 적다보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죄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국 차원에서 본추경예산에 올라온 이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사국의 의지는 이것보다 더 컸었는데 인천시 총괄 추경예산규모에 맞추다보니까 할 수 없이 보사국이 다른 쪽보다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다른 쪽에 워낙 급한 게 있다보니까 이 쪽의 보사국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담당 국장께서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보사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 총괄예산 규모를 맞추다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없이 순위에 밀려서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보사국에서는 특별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 되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의료보험료를 제 때 제 때 병원에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보사부에서 사전에 미리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한 30억원 정도만 의료보장 특별회계로 이월을 해주어서 그런 빚을 지지 않고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깎일 수밖에 또 없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검토검토하다가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출 해주는 방법 그것이 할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 하나가 깎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오히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전액이 전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또 복지와 연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번 추경에는 통과를 시켜주자는데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 추경예산을 다루고 정회를 하기 전에 2기 출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처음으로 보사국의 추경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2기 출범에 즈음하여 보사국에 당부할 말씀으로 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우리 인천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큰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예산도 적고 또 의회 출범 당시 기피하는 그런 위원회로 우선 출발한 결과 괄목할 만한 행정부와 우리 위원들의 협조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전국 각 시·도에서 인천직할시가 모범이 되고 여러 가지 처음 생기는 제도들이 많았던 것이 증명하는 것과 같이 많은 실적을 쌓아가는 동안에 이번 2기 출범위원회 편성 때는 문교사회위원회를 지망하는 위원님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서구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하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40%가 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고 방위비 부담율이 우리하고 같은 미국도 몇 년 전에 27%라고 하는 예산이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20%가 다 넘는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심지어 실업수당이 너무 늘어나고 복지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국가재정에 문제가 오는, 우리로서는 꿈같은 현실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복지와 환경담당부서가 국가에서 제일 중요도가 높게 느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치중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세출대비 7%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GNP 1/5, 1/10되는 나라만큼도 복지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특히 신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높고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도 복지 부분에 의지가 높은 것은 우리 위원회가 큰 다행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보사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동안 우리가 한식구로서 너무 잘 압니다. 저희들이 항상 안타깝게 느꼈던 사항은 해당 부서의 복지의지가 결여되고 있고 사기가 진작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만큼 보사국 여러분들은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솔직한 저희들의 큰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구나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복지 담당 요원들은 정말 딴 부서를 가기만을 기다리는 정거장 같은 이런 인식속에서는 아무리 시가 복지예산을 높여주고 시의원들이 복지를 외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년 동안 해본 문교사회위원회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이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을 찾고 기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베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연유하지 않았나 우리 다 같이 반성을 해보고 결국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내 가족이나 친척, 형제로 생각하면 예산 있는 것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고 모자라면 시하고 싸워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 당부입니다. 두번째는 2년을 했습니다만 항상 연말 본회의 정기감사 때 시 집행부하고 트러블이 일어났던 부분, 언성이 높았던 부분으로 확인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정기감사가 있을텐데 2기 출범하고 나서 본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번 정기감사 때는 2년 동안이나 촉구를 하고 수십번 질의를 하고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확인행정이 되지 않은 예산 제반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파헤쳐서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서있음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각 구청, 동까지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시설까지 과연 부족한 예산이나마 책정된 부분이 누수현상이 없이 제대로 적재적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그런 행정은 우리 시에서 의지하는 바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행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집행하고 또 확인되고 집행하고 해야되는 것이 우리 보사국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행정을 반드시 올해 예산 전반에 걸친 사항을 해주시고 정기감사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이렇게 출범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정기감사 때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2년간 위원회 회의록이 있고 자료가 많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 시의회가 촉구했던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완사항을 각 부서가 챙기셔서 다음 위원회 때부터 보고를 해주시고 또 창의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설정해서 보사국에서 집행을 해야만이 인천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부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세번째 당부말씀입니다. 끝으로 내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한 2년간 공부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노출되는 것이 '94년도 예산을 짤 때 '93년 것을 바탕으로 적당히 증감해서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 '93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1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촉구하고 요구하고 한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그것이 곧 210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보사국 애초의 '93년도 예산을 일단 무시하고 그 사항들을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본청의 집행부에 취합해서 올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서 시 전체 취합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꼭 해주십사,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보사국하고 본의 아니게 불편해진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올려주려고 시청에 무수히 투쟁이라고 하면 말의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오히려 보사국에서 전체적인 인천지하철, 기타 등등 예산을 이유로 결국 시에 협조하는… 그래서 의회 개원하고 나서 우리 시위원들이 투쟁해서 증가된 예산을 작년에는 보사국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 책정이 될 정도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사국하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예산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다 깎여 있는 부분을 무려 예결위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이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투쟁을 하고 본예산 인천 전체예산을 갖고 흔든 결과 무려 53억원이라는 복지예산을 타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얼마나 엉터리 예산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전체 짓거리를 하는데 복지예산 적은 것을 깎는 것에 분개해서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 10%를 깎자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투쟁을 한 결과, 없다고 하는 돈이 시장도 해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없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53억원이나 나오고 교육청까지 하면 8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 계획도 없던 것을 집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보사국에서 시전체에 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대신 싸워주셔서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장이 올해는 반드시 사전에 보사국장께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신해서 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주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도 2년동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했는가 반성을 하시고 소신껏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달라고 2년동안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또 소신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깊이 반성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딱딱 부질러가지고 소신있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광전 우리 국장께서는 북구청장으로 계실 때부터나 지금까지도 소신있고 또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또 북구에 있을 때 판공비까지도 손대지 않는 청장으로 유명하셨으리 만큼 저희들은 소신있는 청장을 우리 보사국장으로 맞아서 기대를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또 시장께서도 의지가 계시니까 보사국장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인천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복지를 이루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서너 가지 당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는 2년 동안의 방향으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특히 협조해 줄 것은 과감히 협조해 주되 아까 말씀드린 확인행정부터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집행부가 따라주지 못할 때는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가정복지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소개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총 231억 1,6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9,668만 4,000원의 19.2%인 37억 2,013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예산은 남구, 남동구, 북구 노인회관 건립비 30억원을 비롯해서 부평공설묘지 제2차 묘역정비사업비 추가분 4억 8,00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부녀보호시설운영 등 부녀복지사업비에서 3억 3,000만원 등 총 41억 4,980만원이 증가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집행잔액 및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운용시달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경상 부문을 최대한으로 절감 편성해서 총 3억 8,467만원을 차감한 37억 2,013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에 관한 일반사업비에서 급여 인상분 반납하고 상여금 인상분 반납, 직무수당 인상분 반납은 공무원의 봉급동결조치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276만 9,000원은 아동복지, 부녀복지 또 김포에 공원묘지관리원 2명해서 4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 10%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565만원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원 묘지관리인데 설명서에는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137만원인데 13만 7,000원, 10%를 절감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이것도 김포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제초인부 예산절감도 저희가 50명씩 1만 9,300원의 인건비로 해서 추석하고 한식날 연2회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10%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19만 3,000원을 절약했고 또 부평공설묘지 정지사업 부족분 이것은 저희가 '91년도에 공설묘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단식묘역으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만평을 '9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차년도에 '91년, '92년도 해서 4,500평을 정비해서 6억 6,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5,500평으로 해서 7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92년도에 예산확보가 2억 9,2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4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서 묘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화장로설치 안전진단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보사부에서 7억원, 시가 5억원해서 12억원으로 화장로를 무연무취 시설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화장장이 17년이 된 노후건물로 해서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건설본부 기술진의 의견에 따라서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시설운영 지원경비에서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보육위원 11명을 위촉해서 연2회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경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날 위안공개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약하고 간소한 행사로 하고 또 어린이들을 부모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공개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그러니까 무대설치라든가 현수막 또 방송임차료 또 참가하시는 연예인이라든가 단체들에 대한 보상비 등해서 49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및 소년가장 세대보호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으로 불우아동이나 소년가장들의 예산 이외에 지원한다든가 격려를 할 그런 예산으로 해서 정보비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 예산절감계획으로 인해서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 운영비 56만원은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결손아동을 건전가정에 위탁해서 보호하는 가정위탁 아동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보사부 기준이 1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 지금 현재 1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지급하는 인원에 대한 차액을 해서 56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40명을 예산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22명이 퇴소를 했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포괄승인사업비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액 2,580만원 또 아동간식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포괄승인된 사업으로 해서 그 차액분인 5,657만 5,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직장보육시설 아파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보육시설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가 시청에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 가능한 인원은 한 30명이 되겠고 실제로 희망하는 인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공모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상담전화는 지금 짓고 있는 선학어린이집하고 지금 바로 말씀드린 시청의 직장보육시설에 전화를 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 지원경비에 있어서 노인회관 난방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의 난방비가 19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를 절감해서 1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노인복지시설 방문간담회 예산은 특판비로 해서 2,23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10%인 223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 예산절감은 2억원인데 이것은 시의 예산방침이 사업비를 10% 절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0%를 절감할 수 없는 것이 금년 2월에 버스비가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래서 그 추가부담도 앞으로 또 있기 때문에 6%인 2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작업장설치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중구 송월동하고 동구 송림 6동에 작업장을 설치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비도 보사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동구 화도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 또 노인복지시설의 수용자 간식비하고 같은 의회포괄 승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으로 해서 남구, 남동구, 북구, 각 10억원씩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및 시설운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스를 구입한 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책상하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잔액 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부녀 복지사업수용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는 합창대회라든가 여성대회, 모자여름학교 또는 자원봉사자 교재대 등해서 현판이나 교재인쇄비가 3,312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합창대회하고 여성대회, 모자여름학교 등해서 1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나머지 193만 6,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자가정 생활수기발간 3,100부는 1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각 모자세대에 수기집을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및 부녀생활사업지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활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비로써 10% 절감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절감은 영세민 동거부부에게 시장선물로 한쌍당 5만원씩 100쌍을 세웠습니다. 특판비가 10% 절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보상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시정시찰이라든가 부녀회표창, 합창대회, 여성대회 모자여름학교 1,941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시찰 36만원, 합창대회에 46만원 또 여성대회 25만 5,000원 또 모자여름학교 47만 7,000원 11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74만 9,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를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지원은 70쌍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사업으로 한쌍당 3만원씩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 이것도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43명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도 14세대인데 1세대당 150만원씩 해서 2,100만원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지원 103만 8,000원은 부녀직업보도시설에 금년에 장기근속수당이 직원들한테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인원이 19명인데 당초에 14명만 확보되어서 보사부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추가로 4명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보사부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중학교까지만 학비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한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급하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에 난방비, 자립지원금 이것이 의회의 포괄사업비로 작년에 승인된 사업을 포함해서 2억 6,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간식비지원도 장려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또 간식비가 27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131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현판 및 유인물에서 예산절감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현판이라든가 유인물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예예술행사 절감은 이것도 실내체육관에서 시민회관으로 행사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무대의 예산절감이 300만원 또 음향기기 임차료가 180만원,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100만원이 절감되어서 58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보호 예산은 이것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비 2,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10% 절감차원에서 240만원을 삭감했고 관계기관 및 관계관 간담회 이것도 특판비로 해서 10% 절감해서 10만원 또 청소년단체 행사참가자 격려예산도 100만원인데 10%절감해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얼 익히기 운동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탈춤하고 사물놀이, 국민생활체조에 대해서 저희가 19개교의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530만원, 교재비 220만원, 탈춤재료, 홍보비 등해서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은 금년에 시가 24개소를 증설해서 총 3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개소는 정부지원이 되겠고 24개소는 시지원입니다. 그런데 24개소중에 1/4분기에 17개소가 개설했고 2/4분기에 3개소, 또 3/4분기에 4개소해서 그 개관이 늦어진 데에 따른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여인상분, 상여금, 직무수당 인상분 반납은 기이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상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9억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부녀아동상담소가 남구의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에서 공공요금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100%를 절감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 8월에 중구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부녀아동상담소로 합치는 것으로 직제가 되어 부녀복지관으로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녀복지관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100%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도시 예라든가 실태를 봐서 50%범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급지에는 40%로 되어 있죠?

네.

2급지는 50%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화물주차도 역시 50%를 받겠다는 것이고 1급지에는 요금을 40%로 내리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50원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50%범위내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750원짜리면 50원을 잘라서 700원으로 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비는 1만 2,000원인데 30%를 절감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지침 차원에서 30%를 절감하는 것이지만 부녀아동상담소의 기관장들의 출퇴근이나 이런 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30%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은 건물유지비로 이것도 남구의회에서 건물유지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328만 9,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200만원은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128만 9,000원은 이전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때 쓰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예산절감도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258만 2,000원의 예산확보중에서 150만원만 삭감하고 앞으로 쓸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예산절감은 1,030만원중에서 10%를 절감한 103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 일시 보호실 침구류세탁은 저희가 현재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일시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락여성 단속 예산절감 100만원은 정보비로 10% 절감차원에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담원 간담회 및 중식 예산절감이 83만원인데 자원봉사자 상담원 간담회는 특판비이기 때문에 절감 10%해서 8만원하고 중식예산은 저희가 지금 네 명씩 자원봉사자를 두도록 했는데 세 명씩만 쓰는 것으로 해서 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천분소 임차료 80만원중에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에 1년에 납부되는 금액이 금년도에 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분만비 보조는 미혼모에게 출산했을 때 분만비를 보조하는데 상반기에 지금 현재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지급하는 인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삭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대상 아동건강진단 예산절감은 이것이 60만원으로 서 있었는데 50%인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4월에 시 자체 감사실의 감사를 받았을 때 입양아동에 대해서 건강진단은 입양부모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건강한 아동을 선발해서 입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50%만 삭감하고 50%는 남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급식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0%는 삭감하고 50%는 앞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소 운영에서 급여인상분, 상여금인상분, 직무수당인상분 반납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라서 반납되는 것이고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은 지금 장묘관리사업소의 인건비는 1만 9,300원이 2만 1,2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및 상하수도 예산절감도 공공요금을 10% 절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절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3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차량유지비도 205만 2,000원중에서 30%인 61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건물유지비, 난방연료비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지금 10%인 116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860만원인데 10%인 86만원을 삭감을 한 입장입니다. 화장장 유지비도 시설유지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10%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344만 9,000원을 삭감해 놓았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 오물수수료 및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오물수수료가 60만원 또 묘지현황판이 70만원해서 13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화장장 관리재료비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번호판하고 제초인부임 또 축노관 수선이라든가 소독약 등해서 1,2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푯말신고 인부임이 지금 1월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300일이 예산이 서 있는데 20일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화장장 재료비에서 일부해서 516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예산은 정보비로 100만원이 서있는데 10% 절감차원에서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벽정전기하고 워크스테이션 2대해서 55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벽정전기하고 워크스테이션 한 대는 공고 한 대는 구입을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과 앞으로 10%를 삭감해서 5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축대공사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대공사하고 개천준설해서 1억 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의 사업비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1,0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대수선비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노 보수하고 보일러 교체, 급수대 정비해서 3,5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를 삭감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3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여인상분 반납, 상여금 또 직무수당 반납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라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인데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건비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일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현재 휴일에는 예식장 때문에 실무자 3명만이 근무하는 바 전체 인원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해서 49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을 10%를 긴축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328만 6,000원중에서 10%인 23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량비 예산을 원래는 30%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31만원의 예산중에서 10%를 저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강사님들을 모시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 및 연료비 예산절감도 지금 현재 예산은 2,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1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지금 3,100만원중에서 10%인 3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강사수당 예산절감이 89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지금 현재 강사수당을 당초에는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앞의 초과근무수당과 강사수당 200만을 합하여 693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산착오로 인하여 강사수당 893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다시 693만 7,000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교재 및 실습재료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교재가 931만원 확보중에서 인쇄가 완료되어 29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또 실습재료비가 2,525만 1,000원중 10%인 252만 5,000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54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교육운영 관련경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교육현판 수용비로 393만원 또 정보비, 특판비 400만원 또 보상금으로 해서 교육생이나 근로여성간담회 등해서 수용비하고 각 정보비, 특판비를 10%씩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중에는 수료생을 초청한다든가 시상금이 주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4%인 90만 4,000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 예산절감은 이것은 계약이 연초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인 25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재구입 예산절감은 교육자재는 저희가 지금 도서구입이라든가 캐비넷, 미싱 등해서 1,319만 1,000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앞으로 절감차원에서 5%인 65만 9,000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여라든가 상여금, 기타보수, 직무수당 인상분은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라서 삭감조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도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예산절감에 있어 331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30%이지만 교육기관이고 해서 청소년회관도 10%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 난방연료비가 1,798만원이 확보된 것중 절감차원에서 10%를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여 17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10%를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중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가곡제 심사위원수당 20만원은 원래 140만원의 심사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요제와 가곡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요제가 예비심사를 4번에 걸쳐서 하고 본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소요했고 가곡제는 교육청과 비슷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곡제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행사 관련수용비가 1,275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가요제 때 참가자 기념품이라든가 현판홍보물 등을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전기요금 예산절감은 공공요금 10% 절약운동에 따라서 118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차량 및 필림임차 예산절감에서 20만원은 저희가 필림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구급 및 상비약품 예산절감에서 지금 70만원중에서 3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소독장비가 35만원, 약품이 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독장비는 구입하지 않기로 하고 구급약품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예술행사수용비 예산절감은 여기가 1,582만원이 행사를 위해서 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가곡제 취소에 따른 홍보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158만 2,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초빙 예산절감은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비이기 때문에 10%를 삭감했고 청소년 취미 및 클럽활동격려 이것은 특판비로서 저희가 150만원인데 10%를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가곡제 보상금 예산절감은 가곡제에 400만원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곡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4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심신수련회보상 예산절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400만원인데 당초에 80명을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가 50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청소관리용역 실비보상은 저희가 3,840만원의 예산중에서 년초계약으로 해서 잔액이 3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오락기 등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락기 등해서 350만원의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102만원은 그 밑에 탁구대 구입이 있습니다. 34만원씩 3대인 102만원으로 탁구대를 구입하고 카메라가 지금 200만원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13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해서 172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청사개보수 및 부대비 예산절감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담장하고 조경공사가 1,500만원, 소각장 또 무대제작해서 2,900만원의 시설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300만원 또 옥외화장실 보수비가 500만원해서 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전화기 설치는 지금 상담실에 별도의 전화가 없이 사무실 전화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수신용으로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금액 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 특별회계사업이 4,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실을 구마다 1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서구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70평이 당초계획인데 120평으로 증축해서 50평 증축에 따른 4,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4,500만원은 '92년도 지방양여금 집행잔액중에서 4,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요약해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일반회계가 36억 7,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38억 1,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6억 4,000만원보다 25.1%가 증가된 구성비입니다. 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3억 1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재원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감액하고 노인복지회관건립이라든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등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인 경우 청소년수련실 설치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에 본건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오전에 보사국과 현재 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의 추경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경직된 예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일률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절감할 부분과 안할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특별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어서는 상당히 안 될 부분, 특히 우리 가정복지국은 복지차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본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부평공설묘지정비사업 부족분 4억 8,280만 9,000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묘지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부족분이란 말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각 항에서 1만평을 조성하기로 계획세웠다가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애초 계획을 얼마나 세워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의 단어 자체를 꼭 이것을 가지고 부족분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복지예산은 우리 문사위원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지 않을 부분이 삭감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업 또 조금 늦추어서 해도 상관없는 사업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고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기이 앞으로의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인천시민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묘지가 충분히 현재로서는 확보되었는데 굳이 우리 인천예산이 항상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이 사업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역시 127페이지 두번째로 화장장 화장로설치 안전진단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납득하지 못하겠으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글자 그대로 진단비가 1,000만원씩이나 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개념인데 역시 128페이지 네번째로 성장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예산절감으로 1,5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의 삭감이고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현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잔액입니까?

네.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7번,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2,412만 4,000원이 삭감되었지요?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34개라고 그랬습니까? 34개중에 24개만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34개중에서 10개는 정부지원입니다. 그리고 24개는 시 자체로 증설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1/4분기에 17개소가 개관했고 2/4분기에 3개소 3/4분기에 4개소…

돼었습니다.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32페이지에 사업비를 보면 무료아동상담소의 사업비로 아까 본 것 같은데 1,354만 4,000원중에 393만원을 삭감했다면 이것은 20%에 가까운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은 요즘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차제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지침이 10% 절감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별도입니다.

별도라면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짐작하건데 이런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6번, 청사청소관리용역 실비보상에 대해서 350만원을 삭감했지요?

네, 청소년회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1년에 대한 용역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그 10%를 덜 해서도 충분히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딴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절감 10%가 안 됩니다.

그럼 회계년도가 언제인지 이것이.

금년도 년초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이니까, 청소용역.

그럼 예산을 세웠다가 계약을 하고 남은 돈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일괄해서 질의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기회를 드리고 답변을 국장한테 듣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체크한 부분을 이위원님이 같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강한 것은 무조건 10%를 깎아라 한다고 깎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복지예산을 감안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노인교통비와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2억원씩이나 그것도 부족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계획을 가지고 복지예산이란 것은 자꾸 부족해서 더 드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깎아도 되고 덜 주어도 되고 더 주어도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싶고 지금 말씀드린 이윤환 위원님의 개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도와주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은 일률적으로 10%를 깎으면서 부평공동묘지 같은 부분은 아직도 쓸 수도 있고 급한 것이 아닌데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부평공동묘지의 총 면적하고 그 다음에 기이 매장된 지역의 면적하면 나머지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면적하고 잔여면적 우리가 여러번 묻고 이 문제를 짚었는데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그럼 기이 사용면적하고 잔여면적은 어떻게 되었고 또 잔여면적에 매장이 가능한 묘지수는 얼마이며 기이 공사한 계단식으로 된 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묘지에 앞으로 매장이 가능한 기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분명히 기이 공사예산을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묘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동안 어느 시기까지 매장이 가능하고 그 기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묘지가 있을 때 예상되는 기수하고 또 공사시기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9월까지. 현재 예를 들어서 1,000기 정도를 묻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하게 되면 1,500기가 되어 500기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1,000기가 추가될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강승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승훈 위원입니다. 우선 본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금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회계 부문 추경예산의 증액규모가 평균적으로 본예산 대비 7.3%에 비해서 다행스럽게 가정복지국의 소관예산이 25.1%가 증액편성되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문·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국에서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체적으로 우리 이윤환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는 흔히 쓸 수 있는 말로 모든 부분을 다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일반시민들한테 비추어졌을 때는 진짜 가정복지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10% 이상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자칫 잘못 비추어질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무부나 시본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했던 부분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우선 가정복지국에서 아주 예산운영을 잘해서 10% 이상 다 절감한 쪽으로 자칫 잘못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북구에 건립중인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8월인가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이 지난해 본위원회에서 분명히 한번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중앙부서나 인천시의 어떤 상황변화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회차원에서 가정의례준칙 이 부분에 화환 안 보내기 운동이 상당히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가을부터 입법예고가 되면서 각종 예식장에 모든 요금을 자율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봤을 때 아까 설명할 때 지금 여기 인천시 총 예산이 나와 있는 이 부문의 자료와 우리 해당국에서 보내준 자료와 숫자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총괄예산서가 조금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을 체크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장묘관리사업소에 관계되는 부문에 대해서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추가해서 지난해 가족묘지를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일본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본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묘관리사업소의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인가 6월로 제가 생각되는데 신임 최기선 시장께서 부평공설묘지를 둘러보고 나서 2000년도까지 부평공설묘지를 공원화해서 묘지공원으로 조성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묘관리사업소측의 분명한 입장을 들려주시고 혹 그 부분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았을 때는 앞으로 부평공설묘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해 나가야 인천시민들이 좀 더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인천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모든 부문들이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예산편성이 거의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은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기자재의 예정된 단가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10% 내지 20%씩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10%씩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제출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여성 부녀아동상담소 부분에 일시보호실 침구류세탁에서 기정예산이 100만원인데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다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보호실이 없어서 이 침구류세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업무상 한계를 느껴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유독 부녀아동상담소에 관계되는 부분에는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것이 이전관계로 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번호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묘지푯말 신고접수인부임해서 처음에 두 명으로 계상했다가 이것이 갑자기 1월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352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본래 이 부분도 인력수급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만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인천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특히 가정복지국은 문교사회위원회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많은 부분의 예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갖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노력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복지국에서 어떤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수정해서라도 잘 해주겠지라는 그런 안일감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의 소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나 담당관계자께서는 메모를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과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메모해 두시고, 다음에 일괄해서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공설묘지정지사업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안들어옵니다. '92년도 계획에서 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시행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시의회에서는 '91, '92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시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세워주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지 부족분 발생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128페이지 네번째 성장퇴소아동 40명중에서 22명이 퇴소하고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추가할 사업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개소일시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교구재구입비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교구재구입비란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교구재구입비가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종사원에 대한 급료나 기타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첫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지원금이 3개소 남구, 남동구, 북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올해에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여덟번째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150만원인데 이 15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10세대가 되겠는데 이 10세대가 어디에 나온 수치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예산중에서 2,4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24개소가 현재 인천시 '93년도 목표이고 아까 24개소가 개소일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2,4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24개소로 해서 인천시의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키는 것인지 '93년도에 더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각 구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교육강사수당이 삭감되었는데 교육강사수당이 삭감되었으면 강사료가 떨어진 것인지 강좌수가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은 얘기로 기술교육교재도 예산이 줄었으면 교재의 페이지수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강좌수가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가곡제가 없어졌는데 가곡제가 없어졌으면 전체가 다 삭감되지 않고 부분삭감만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끝으로 청소년수련실 설치해가지고 서구에 70평에서 120평으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4,600만원 더 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변경되어야만 했던 사유가 어떤 것인지 시에서 청소년수련실 설치하라고 지침을 내려줄 때 기준지침이 어떤 것이었고 왜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보건사회국에 관련된 업무질의를 통해서 현재 부녀아동삼담소의 이전문제가 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아직도 난관에 봉착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간에 구체육회관으로 중구보건소가 이전해 가고나면 중구보건소 자리에 부녀아동상담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인천시 체육회관은 숭의동에 건물을 신축해서 옮겼는데 그 체육회관 자리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중구청에서 중구청내에 있는 관변단체의 사무실들을 그 쪽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부녀아동상담소도 그 자리로 갈 수 없다. 물론 부녀아동상담소에 관계되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의 직제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따라서 지금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추이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장께서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 답변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님!

무연고가 49.3%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자가 있다고 신고된 것이 49.3%입니다.

이위원님이 잘못 들은 것인지 내가 잘 못들은 것인지 모르지만 신고한 것이 49.3%이고 나머지는 신고를 안했을 따름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는 무연고 묘소가 몇 개가 되리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지금 신고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40%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무연고가?

네. 금년말까지 신고받으면 60%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무연고가 그렇게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추세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때는 그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추석 때 가면 벌초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연고가 있고 없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벌초을 안한 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물론 있기야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다 연고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무연고는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연고로 취급한다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무연고는 정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지금 소장께서 보고를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신고는 60%밖에 안들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75%정도는 임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 때라든가 일요일날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신문공고라든가 매번 반상회 등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신고가 아주 저조하게 들어오는데 이번 추석 때 들어오고 그러면 거의 다 신고할 사람은 하지 않겠는가,

그런 행정집행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푯말을 만들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공염불이었다 하는 지적을 본위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벌초를 했다 하면 그 자손이 있다 이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묘소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공설묘지가 전에 있던 것을 공동이주한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금년해서 예산 1억원을 전개하고 있지요?

네.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벌초하고 산소에 대해서는 그런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묘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실효성 없는 행정은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하나의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부탁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이든지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시민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건설이라든지 어느 분야에 쓰여지든간에 예산을 쓰는 데만 어떤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계도해서 조금 전 강승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장에서 공설묘지를 둘러보시고 2000년대까지 공원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윗분들이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다면 위와 아래의 밸런스가 맞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묘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주 가보시지요?

네.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취가 나는 것입니까 안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제때 적기에 청소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굳이 예산을 들이는 그런 행정만 신경쓰시지 말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자기들이 가져가게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 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4억 3,928만 1,000원보다 69억 6,476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234억 40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지역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4억 3,928만 1,000원보다 69억 6,476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234억 40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