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정회하기 전에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시장님을 출석시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정회를 하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시장님이 참석토록 출석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업무형편상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공문통보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10시 00분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가 지금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안 하신거 아닙니까?

사무절차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의장, 의장님이 시장님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면서 일단은 결재를 지금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장, 의장 결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협의과정과 동시에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특위위원장님한테 문서 또는 구두로다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질문내용이 이미 통보가 됐습니다만 약간의 내용변경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을 먼저 드린 후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광교골프장의 설입운영자인 정인택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고, 또한 지난 6월 이후 본 건과 관련하여 수원시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감사결과를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및 시정요구에 반영코자 하니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직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작성완료 전에 서면으로나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대상지인 광교골프장 및 광교수영장 일대는 과거 수십년간 통상 광교유원지로 불려왔으며, 인근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설립된 골프연습장 등에는 많은 토지의 국유지 및 시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광교골프장 일대에 대해서 대부된 국·공유지를 대부계약 만료일인 '93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 만료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골프연습장 영업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골프장 및 풀장주변일대를 도시계획재정비 기간 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 공원녹지로 지정하여 원상복구함이 지역주민의 요구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바람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홍장유 위원입니다. 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퇴근도 못 하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연서로 해서 이 진정서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꼭 시장님께 전달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고, 또 오늘 시장님께서 출석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항상 수원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광교풀장 일대에 거주하는 선량한 시민들로서 수원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나름대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께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연무동에 있는 광교풀장일대는 수십 년간 우리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수원시민이 봄이면 학생들의 소풍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름이면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원한 피서를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거진 숲 사이로의 산책은 그 정감이 이루말 할 수 없는 정취가 있으며, 한 겨울에는 청소년들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었던 우리 수원의 가장 멋진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부터 그렇게 울창하던 숲은 베어지고, 동네 생활형태나 정서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골프연습장 시설이 마치 무슨 괴물처럼 흉물스럽게 세워지고 정겨웠던 휴식공간은 이제 우리 같은 서민은 접근하기 조차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외지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오는 한가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였으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단지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키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업주는 자기의 이익에 급급하고 수원시 역시 이에 적극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역 주민의 의사 한 마디 수렴도 없이 주민들이 그렇게도 애용하던 휴식공간을 현재의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어 불하하고 석연치 않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휴식공간을 빼앗아 골프연습장을 설치, 주민들로부터 위화감을 갖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민일동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게 지역주민 보다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처리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매우 섭섭함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진정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민이 애용하던 광교풀장일대의 휴식공간을 원상회복하여 주민들에게 다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철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동안 광교풀장이나 골프연습장의 허가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을 엄벌하여 다시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의있고 신속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구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세간의 우려도 많고 광교풀장은 과거에 광교유원지였습니다. 우리 주민이, 또 시민이 애용하던 휴식공간을 다시 우리 시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본 위원을 통해서 시장님께 전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직접 드려도되겠습니까?

저를 주시면 제가 받아서 접수부서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한가지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115회 임시회에서 본 조사특위가구성된 이후지방자치법 50조에 의거해서 강력한 시정요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난 6월 17일자 116회 임시회를 거쳐서 다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해서 두 번째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오늘 총 열 다섯 번 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 다섯 차례의 회의를 하는 동안 우리 특위 아홉분의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시간의 어려움을 겪고 또 유·무형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본의 아닌 부담도 많이 느껴야 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영국 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바 오늘 의장단의 교섭에 의해서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사특위의 간사입장에서 각종 질의서를 취합, 또 전달하는 여러 가지의 역할과정에서 남 모르는 고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일면을 집행부측에서 좀 더 이해해 주고 협조해줬다면 본 조사특위는 좀더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아직 1년 반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의회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또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서 보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지방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시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 이 광교골프연습장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문제점이나 또는 국·공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물론 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의회의결을 거쳐서 시장님께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가 있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