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주말오후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중에 이렇게 장장 6일동안의 우리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열심히 일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동균의원, 간사에 임무현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7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부터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 7월 23일 김희흥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결의에대한동의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93년 7월 2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93년 7월 20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93년 7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 7월 21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던 박봉식 도시정비국장께서 양천구 시민국장으로, 유지만 서울시 청소년과장이 도시정비국장으로 각각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한 도시정비국장 유지만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결의에대한동의의건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개의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도중 이런 날짜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의 질의에 대해 남대우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간을 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 입니다. 회의가 지체되어서 여러 의원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환의원께서 제의하신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남대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탁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입니다. 방금 조례안개정안이 올라왔을 때에 조정환의원님께서 그 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회의는 질의를 한후에 토론이 있고 토론을 한후에 찬반토론이 있은 후에 그 찬반토론에 의해서 법이 고쳐지고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환의원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개정동의 한다로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됩니다. 이 법이 악법이든 적법이든 간에 일단 의안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놓고 질의를 하고 또 마음놓고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찬성하시는 토론자로 있을 것이고 반대토론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답변이 궁색하면 변경,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회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법률이 상정되었거나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를 하신 의원은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라도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남대우 위원장님이 뒤의 것을 뺀다하는 동의는 받아들일 수없는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끝나면 당연히 의장님께서 토론하실 의원 있느냐 또는 선은규의원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견이 있느냐 찬성하실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내놓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개정안을 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다만 1993년 6월 1일부터 이를 소급적용한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3년전부터 소급해도 찬성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의사진행이 너무 잘못 진행되고 있기에 정회를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또 이 안이 과연 운영위원장이 모르는 문제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강령 통과한지가 불과 30분도 못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운영위원들이 이 부분을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른다고 분명히 정회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왜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운영위원들이 기피하는 이 안을 우리 본회의에 내놓았느냐 대단이 이것은 윤리강령채택 하기이전에 우리 의원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토론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폐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이 문제가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운영위원도 답변을 기피하는 이런 사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히 염려스러운 진행을 할 때,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너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처리해야할 안건이 상당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토론을 신청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안이 바로 93년도 저와 최준호의원과 이수신 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조금은 해당된 사실이라서 제가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조정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정환의원을 선은규의원으로 잘못 발언한 데에 대해서는 정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산검사위원의 법안의 개정, 요청을 하게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결산위원이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안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시한 이외에는 저희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관심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지난 결산검사위원을 하는 동안에 약 1주일에 걸쳐서 전국 17개 지방의회를 견학하는 과정에서 저희 결산검사조례가 조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저희들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못타더라도 앞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수당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당을 비롯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을 고쳐달라는 의견을 낼 수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보았을 때에 이러한 날짜를 보았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뒤에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제 생각에도 크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3년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6월 1일부터 아직까지 검사기간중 입니다. 아직 여러분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검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야비하게 우리가 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뜻은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제생각 같으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임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자주 이 자리에 올라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회의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주 이 자리에 서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남선의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또 홍순탁의원으로부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양단간에 대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돕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만큼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법안을 만들 때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이정도만큼 이라면 이것이 될 것같지 않겠느냐 하는 미명으로만 일을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됐던 마지막 부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문맥이 여하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히 우리가 의원에 대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강령까지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가지고 더 깊이 자꾸 논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음 차기에 이러한 문제는 소상하게 파악하고 또 검토해서 해나갈 일이라 판단되어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결을 주장하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법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남대우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반의견을 묻고 본안건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남대우 운영위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안을 문제가 있다해서 수정동의를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그러한 법이 어디있고 의사진행이 어디있습니까?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의사계장!)

선은규의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선은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고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선은규의원의 구두수정동의안은 질의토론에 의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선은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재석의원 34명, 찬성 29표, 기권 4표, 반대 1표로써 선은규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7.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최용근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개의된 제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안의 토지매입비 중 동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 중 11억 5,0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변경한 부기는 기정예산액 그대로 환원하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에 맞추어 공무원 봉급 3%인상분의 반납과, 판공비, 정보비 등 경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한 추경안 중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은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동청사 방수공사비가 과다 산정되어 이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모두 5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은평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서 속기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속기사를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속기사에 대한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속기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상응하는 처우개선과 속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안으로, 국회사무처의 속기사들이 일반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도 지난해에 단순노무직인 기능직 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령인 인구정책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90년 5월 3일자로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93년 5월 11일 서울시의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폐지안이 제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우리 은평구의 인구증가율이 매우 안정되어 가고 있으므로,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방향과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안 등 인구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억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의 설치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구청에 상설되어 있는 각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은 상이등급 2급인 상이자중, 본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구세과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면제 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조례에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1급인 상이자와, 2급 12종류의 상이자 중 7종류의 상이자 및 3급내지 6급의 상이자 중 일부 상이자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상이등급 2급인 상이자 중 음식물을 씹는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등 5종류의 상이자를 포함하여 2급 상이자 모두에게 구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근의원이 심사보고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각항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속기사의 그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하고자 하는 성질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환입니다. 지난 6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7조 및 지방자치법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7월 19일 위원회를 개의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은평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은평구 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융자하거나 필요한 경비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중소기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자생력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금이지만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하여 절차에 관한 논란도 있었지만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금 운용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를 1인 더 추가시켜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 결과적으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본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회가 시작된지 3년을 맞으면서 본위원장이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은평구는 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위원장 임동균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회부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는 7월 19일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그리고 간사는 임무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2일 추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의 내용에는 회계별 예산 규모가 증감됨에 따라 제1조의 예산총액의 표기만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79만 3,000원이 증가한 714억 6,421만 5,000원이며 회계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분을 제외한 순계예산규모는 714억 4,22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673억 9,6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0억 6,810만 3,000원으로 1억 9,1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세입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율 감소로 인한 것과 사업폐기물 반입 수수료 및 92년도 결산결과 당초 추계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모두 6억 3,550만 2,000원이 감액조정되고 개발부담금의 환급등에 따라 4억 6,061만 3,000원이 다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개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결과 당초 추계한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증가예상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에 대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등 새로운 재원의 확보없이 부족재원을 마련코자 기정예산에서 절감하고 경정한25억 9,078만 3,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다시 추경안의 세출예산에 24억 1,5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은 1억 7,488만 8,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3개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회계간 전.출입, 그리고 저소득 시민지원 융자금 및 지속적인 주차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에 1억 9,16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을 분야별로 분담하여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은 인건비 등 일부 세출분야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분배하는 내용으로써 대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의 추경안 편성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정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무엇이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구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및 적정규모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특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예산은 당초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한 사업인 동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중 11억 5,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한 예산항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관심 사항이었던 것이므로 본위원회가 심사.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설계도가 완성되었으며, 이제 곧 건립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뜻밖에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수용절차에 따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결결정 예정일은 93년 8월중이며 재결결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공탁하여야 하나 기확보한 보상금중 부족예상액이 11억 5,000만원으로 이를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9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69억 8,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며, 또한 우리구 재정 여건상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추진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연유로 동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 중 11억 5,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대금으로 부기변경된 추경안대로 심사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그전에 예결위원으로 추경위원으로 있었습니다. 92년도 열일곱분의 결산위원님들께서 정말로 합법성과 타당성 내지는 비합리성을 놓고 열심히 다뤘던 20억원의 문제를 놓고 특위워원들은 난감과 고민과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의회에 대한 위상을 여러모로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시는 꼭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초대 의원으로서 50만 구민이 원하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데 재임시기에 문화예술회관 기공식할 때 첫 삽의 흙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후배, 후손들에게 뭔가는 남겼다는 마음의 자세에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적인 질문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청사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때 본특위위원님들은 마음의 우선 순위에 동청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50만 구민의 뜻이 담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심경을 모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심의하여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심도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여러 위원님 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동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이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서홍석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건의안은 이번 회기중인 7월 19일 시민보건위원회의 박남선의원께서 제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은 11개소로 보육인원은 908명이며, 민영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모두 1,302명으로 보육시설의 보호가 요구되는 수요가 5,902임에 비하면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에는 충분한 시설의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본위원회 박남선의원께서 건의안을 마련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늘어남으로 따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문제는 현재 우리정부와 자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유아는 보육시설로는 수요자의 일부밖에 수용할 수 없으며 시설을 확충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이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며, 이러한 가정문제가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대책 방안의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영유아들의 쾌적한 보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에 있어서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이상을 3.3㎡로 이상으로 하고, 보육실은 영유아 1인당 2.64㎡를 "2㎡ 이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관계기관인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건의안을 가결하여 우리의 뜻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의원이 제안설명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구의 11개 구립유아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유아원에 지금 현재 구립 유아원에 지금 현재 영유아에 대한 908명이라고 총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영아에 따라서 면적을 축소할 수 있고 유아에 따라서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지금 현재 11개 구립유아원에 영아수용을 지금 몇명을 하고 있으며 유아수용이 지금 몇명인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실예를 들어서 어느 구립유아원이 바로 영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모자라다 그럼 유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있으니 이렇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영아라고 하는 나이를 가지는 그 어린애들 하고 유아라는 어린애들 하고 자리에 대한 자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환경적응할 수 있는 범위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의안이 어느 표본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 유아원이 11군데가 있는데 11군데 어느 곳을 선정을 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영아가 몇명이고 유아가 몇명이더라 영아에는 하는 선생님과 보조가 지금 몇명당 하고 있는데 상당히 넓게 보이더라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약에 이러한 조사가 있었다고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본안건을 시민보건위원회에 제안하신 우리 박남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저를 여기에 나오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건의안을 낼때 분명히 그점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건의안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고 별도로 보고한 사실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종복의원께서 필요하시다면 또 여러의원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사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이해하겠습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께 아닙니까?) 그러한 양해가 된다면 제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종복의원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민보건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시민보건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발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네 이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남선의원...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박남선의원의 답변보다도 시민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11개 유아원의 인원이 몇명, 이런 숫자를 대개 알고 계시니까...)

저 서홍석의원이 보고할 때 분명히 숫자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통계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아와 유아의 구분은...)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아가 1/3 유아가 2/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박남선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럼 한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함께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에 있어서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일인당 4.29㎡ 이상을 3.3㎡이상으로 하고 보육실은 영유아 일인당 2.64㎡ 이상을 2.5㎡이상하고 개정하여 줄 것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보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설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협조할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어린이 집 허가자체에 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근린시설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강화된다던가 이런 시설완화 등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첨가해서 건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환의원의 말씀을 건의안으로 병행해서 받아들이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